권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6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한 이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가내시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등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당초보다 368억5,000만원이 늘어난 2,988억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08억원보다 362억원이 늘어난 2,67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억원보다 6억5,000만원이 늘어난 100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70억1,700만원, 지방교부세는 190억원, 지방양여금 47억9,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53억8,600만원이 늘어난 총 362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변동부분 중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디지털TV카메라세트 구입비 1억6,000만원, 백업운영 및 침입탐지시스템구축비 6,000만원, 소형화물차 대폐차비 5,200만원 등 4억4,200만원이 증가된 513억7,0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실내체육관 집기구입비 2억1,600만원, 노하동비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 5억원, 풍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71억2,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50억9,400만원, 상수도자본 전출금 4억5,500만원, 경로당 신축비 5억9,000만원, 도시토목사업비 29억2,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75억3,800만원 등 265억8,400만원이 늘어난 1,127억6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수리시설 개·보수비 2억6,000만원, 고가옥박물관 기반조성 및 이건사업비 3억원, 야생화꽃길조성 및 가로화단조성 사업비 1억5,000만원, 산림과학박물관확장임야 매입비 2억1,000만원, 소하천정비 사업비 17억6,000만원, 교량정밀안전 진단비 2억4,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50억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비 19억5,000만원 등 109억5,500만원이 증가된 954억4,900만원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금 9억4,700만원, 예비비 8억3,400만원이 줄어 든 총 6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도비보조금 1억9,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5,500만원 등 6억5,000만원이 늘어 난 총 100억5,000만원이며, 세출 변동부분 중 주요내용은 서후배수지부지매입비 1억5,000만원, 서후배수지 진입도로 및 송배수관부설 공사비 3억3,800만원, 일직상수도 노후관교체 공사비 9,900만원 등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및 13페이지 기금의 세출변동부분 중 주요내용입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400만원을 삭감해서 남후농공단지 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적립금 5,700만원을 삭감해서 재난위험물보수보강공사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변동을 정리하고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시토목사업, 시의시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의 주요사업을 보완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기다림)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풍산하수종말처리장건설비 71억2,400만원이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인지요, 구분이 되어 있지요.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저희들이 기 배부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억2,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37억7,600만원 그리고 도비가 8억3,700만원, 시비가 25억1,100만원입니다. 이것 국비는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지방비 부담이 너무 안 많습니까?

지금 30% 정도의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8억원 밖에 안되잖아요.

예.

국비가 50%면 도비도 25%, 시비도 25% 하든지.

지금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에서 도비, 시비, 부담비율은 사실 미미하고, 도도 지금 재정 형편이 넉넉지를 못해서 지금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지방교부세가 저희들 당초에 의도했던 것이 시도의 재정고갈이 되어 가지고 그 쪽 분야로 투입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가용재원이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접 투자되는 사업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공공사업인데, 하류민들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 것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 부당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저희들 통상 양여금 하수관거사업 또 환경기초시설비는 거의 30% 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도 원래는 이자가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사업, 공공시설, 국민 전체가 활용하는 사업 예산들은 국·도비, 지방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리라고 보고, 우리 시비의 어떤 금액을 줄여야 할 것으로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내년 봄에 일기 정보로 봐서 굉장히 가문다고 그러죠.

예,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는 대비가 별로 없네 그죠. 여기 수로개보수사업, 수리시설개보수비 2억6,000만원, 그런 정도로만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저희들 수리시설개보수를 수정에 2억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에 정리추경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리추경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 재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편성되어서 봄 가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예비비를 지출하자면 준비하는데서부터 가뭄은 끝나 버립니다. 그 전에 편성해서 내년 봄 가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정예산안이 미처 검토할 시간이 없이 상정되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을 종료합니다. 추가 상정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주요사업들이 수정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 모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믿고 오늘부터는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심사가 끝난 부서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권추업 간사님께 제안해 주시면 담당부서 과장님들을 모시고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은 산림과, 지역경제과, 농산물도매시장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산림과학박물관 확장이전 임야매입 그랬는데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산림과학박물관확장 임야매입 과목이 시설비인데 매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은 회계과에서 집행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6페이지에 소공원조성사업 2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자생화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자생화라하면 무엇을 가지고.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변로에 소나무숲 조성하게 되면 나무를 심고 몇 년간 책임을 집니까?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이환경개선사업 신청을 언제부터 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올해 산림과 예산이 감이 7억1,837만4,000원이네 맞습니까? 줄어든 예산이, 2002년도 예산이 2001년도 예산보다 감된 예산이 7억1,837만4,000원.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참고를 하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고용촉진훈련비 1억5,052만7,000원 국비와 지방비가 8대 2로 구성되었습니다. 관내 8개 훈련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입니다. 874쪽에 최고 상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비 특별교부세에서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으로 해서 2000년도 분에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비로서 예산요구를 했는 부분입니다. 환경개선을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키고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874쪽에 밑에서 풍산시장 정비사업 1억3,000만원 기 바닥포장을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 차원에서 공설시장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876페이지 밑에 공공근로사업인부임 및 산재보험료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비해서 예산이 62%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습니다. 13억1,760만6,000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비입니다. 다음 879쪽 제일 상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정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올해 이어서 50개소에 대한 경로당 가스시설을 개선코자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881쪽 상위부분입니다. 지역대학 창업보육센터 지원 5,000만원을 1개 대학에 요구를 냈는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산학관이 주도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883쪽 중간부분에 민주노총북부지구사무실임차 도에서 2,000만원 지원하고 시비부담으로 2,000만원, 관내에 민주노총사무실 임차 필요성이 있어서 도에서 보조를 주면서 시비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일반회계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0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남후농공단지 낙석위험지구내 거주가구 이주 1억5,000만원 5가구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면서, 현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이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남후농공단지주변 고갈지 소형관정설치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 지역에 여섯 공의 용수가 있습니다. 이 용수를 일괄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가옥이나 특수작물을 하는 6개소에서 물이 고갈된다고 하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찬가지로 침수지역 배수로설치도 진입로 부분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지역이 있어서 배수로를 설치코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일반회계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우수중소기업 시상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주요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관내에 약 140개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생산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개 업체에 우수중소기업시상을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1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남후농공단지 환경정비, 남후농공단지 정수장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방대한 면적을 갖고 있고, 또 정수장 관리에 상당한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1일 사역으로 해서 180일 계산을 해 가지고 모두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단한 보고입니다 마는 위원님께서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되는 저희과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9페이지에 보면 노인정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예산이 들어 가 있는데 이것은 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가스에너지관리 분야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노인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에너지관리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노인들의 어떤 안식처기 때문에 경로당을 우선해서 가스안전예방을 위해 가지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 과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과 부시장님과 상의하셔서 노인정 문제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과, 경제문제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은 일원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8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대학창업보육센터 지원은 어느 대학입니까?

안동 정보대학에 현재 올해 창업보육센터가 국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장비구입비는 산학관 그런 체제에 의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매년 합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883쪽에 일일취업안내소 운영비 안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883쪽요, 민간위탁금인데, 일일취업안내소 운영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태화 오거리에 안동 시가 민간위탁한 일일취업안내소입니다.

저들 시에서 집도했지요?

예,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인력 나오는 것을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경비만 받아 가는 거지 다른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까? 저희 과에서 아마 홍보가 부족했는 것 같은데,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오거리에는 불특정다수인이 물론 70% 정도는 매일 오시는 분이 있고 나머지는 한 20, 30% 정도는 수시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거기 주위에서 말이 있더라고요. 특히 삼오약국 쪽하고 몇 사람들이 거기 주위에 아침으로 와서 소·대변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안동 의 경제를 맡아 가지고 애를 쓰시는데, 농공단지가 생겨나면서 주위에 피해가 많이 늘어난다 그죠. 예상은 하셨겠다 그죠.

예.

주변지역에 관정을 박아 가지고 물이 고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공단지에서 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겁니까?

정밀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용수전문업체하고, 우리는 그 부분이 용수로 인한 것은 판단하기 어렵다 이래서 전문업체하고 우리하고 입회 하에 실질적으로 풀로 돌려 봤습니다. 한 5일간 돌려보니까 돌릴 때하고 안 돌릴 때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났다.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중간부분에 남후농공단지 낙석위험지구 내 거주가구 이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농공단지 내에 낙석이 왜 생깁니까? 들어가면서 어디 쪽입니까? 남측입니까? 아니면 이 쪽에 북측입니까?

동측입니다.

동측요, 오버브리지 그쪽 밑에 쪽입니까?

어디요?

다리, 고가다리 밑에 그쪽입니까?

거기서 200미터 내려 갔는 산 쪽입니다.

그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당초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남후농공단지가 사실적으로 훑어보면 독립 산인데 약 10만평이 됩니다. 규모가. 10만평 중에 8만평을 부레카로 때렸기 때문에 그 주변에 급경사 지역에는 거의 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할 당시에는 아무런 그런게 없는데 준공을 하고 2년 흘러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 분들이 그 밑에 묘하게도 5가구가 살아요. 5가구를 당초에 이주를 할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이주를 시킬려고, 당초에 공사시행 할 때에, 나는 살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 분들이 다른 데로 가서 살겠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이 으스러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돌이 비가 온다든지 하면 돌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흙도 내리고 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살기로서는 어렵고, 현재 집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약간 내가 봐서는, 앞으로는 대형사고 소지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본인들도 불안해 못살겠다 해서 계속 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아니죠.

당초에 예상했으면.

해 가지고 할려면 옹벽설치를 몇 백 미터를 해야 됩니다. 쭉 내려가면서, 그러면 돈이 수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장기적으로 판단해서 두고 보자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분들에게 그럼 불안하면 이주를 해라 하니까 나는 안 가겠다 이랬는데.

이주 비용은 이것만하면 됩니까?

지금 5가구는 이 정도면 거의 되는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가상치입니까?

가상치입니다. 아마 위원님들의 의결이 되면 협의가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감이 될 수도 있다. 이것보다는 그죠.

예.

원래가 이런 보상에 들어가면 불어나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는 덜어 줘야 되는데 이래 놓고 예산 올려놓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서 추가로 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상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미리 조치가 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올릴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릴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해 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시가 터무니없이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오늘 예산심사를 마치면 몇 몇 위원님들을 대동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남후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서를 보면 남후농공단지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환경정비, 정수장관리 그리고 낙석위험지구는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단조성해 놓은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사실 돌도 한 두 번 떨어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한번 그런 예도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안전각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현재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 안전장치가 철조망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 보신다니까 말씀입니다마는 전체 큰돌로 붙어 있습니다. 학가산 같은 그런 돌이 붙어 있어 가지고 언제 어느 때 갈라질는지 그런 불안성은 있습니다.

유지관리보수가 3,000만원 있죠? 그것은 어떤 유지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경상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갑자기 기존 농공단지에 어떤 배수로라든가 조그마한 소규모 파손부분 또는 개·보수했을 때.

단지지역 내 침수지역 배수로설치도 이게 3,000만원 예상했는데 이런 것은 농공단지 내에 배수로설치라 하면 이것은 배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침수지는 원시적인 그런 배수로입니다. 과거부터 있었는데 농공단지, 단지 위에서 물이 일괄적으로 내려오니까 아마 이런 부분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애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뭐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되는 것이지 농공단지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배수로를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래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좋은 지적사항입니다만 면적이 워낙 넓어 가지고 여기까지 커버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남후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연한이 있습니까? 무한정 농공단지가 존속할 때까지 우리가 유지관리를 다 해 줘야 됩니까?

현재 지침상으로는 분양이 다 되고 업체가 다 들어 왔을 때에 그 남후농공단지 내에 자체업체끼리 조합을 구성합니다. 조합을 구성하면 전부 우리 손을 떼면서 단지 유지관리, 직접 자기네들 업체하고.

그러니까 조합이 구성될 때까지라는 것은, 그것은 연한이 없고 무한정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들어 올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죠?

지금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15개 업체 중에서 안 들어 온 곳이 몇 개 업체 있죠?

안 들어 온 게 2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조합이 구성 안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쯤 되면 기존 업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 별도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단지 배수로 설치 같은 것은, 이것은 단지조성을 하면서 배수로가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시의 예산으로 배수로를 설치한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남후농공단지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영우 부의장님께서 남후농공단지에 대한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또 현장을 방문하기로 위원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남후농공단지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예산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은 총 11명으로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3명 청원경찰 3명, 도합 11명으로 되어서 인건비는 2억7,800만원입니다. 중요 예산으로는 81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안동 농산물의 판매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유통업체관계자를 초청하여 저희 농산물 및 문화재를 관람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75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자경매실시에 따른 종사자 교육 및 선진지 전자경매 실시 도매시장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통종사자교육여비 100만원, 유통종사자교육급식비 100만원, 유통종사자교통보조비 12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내년도에는 저희 도매시장에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각 공판장마다 한 대 약 3억원씩 소요되는데 시비부담이 한 공판장에 1억2,000만원씩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8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과동 뒤편에 절개지사면 약 10평정도 부분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약 3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간판이 96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보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비 10개 이 간판은 가로, 세로 규격이 2미터 짜리입니다. 그리고 농협동에 96년도에, 도색한 이후에 도색이 퇴색되어서 청과가 색깔을 제대로 낼 수 없다는 여론이 있고 또한 저희들이 봐도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농협동에 내부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2,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농협동에 과거 청과동이 있을 때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양쪽의 것을 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약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중요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