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조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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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ｏ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2001년도전라북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전라북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도 실·국·원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심사하게 될 예산에 대하여는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민선 3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선심성 예산과 행사성 예산, 비효율적인 경상적 예산 등 소모적인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등을 위주로 심사에 임하겠으며,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간관계상 6개의 실·국·원을 일괄 심사하기로 하고 행정부지사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실·국·원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에 앞서 먼저 이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의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와 2001년도 제3회 추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은 2001년도 본예산보다 28억9,600만원이 감소한 1조4,211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서 28억9,600만원이 감액된 1조4,211억1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8개 과목에서 총 1조4,211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일반행정비 1,840억4,800만원, 사회개발비 6,368억5,400만원, 경제개발비 4,416억9,700만원, 민방위비 563억7,8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21억2,4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2001년 본예산보다 7억3천만원이 증가한 2,943억6,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01년 본 예산보다 632억3,800만원이 증가한 2,333억4,800만원으로 이 중 기획관리비는 6억7,700만원이 감소한 1,388억8,5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39억1,500만원이 증가한 944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입니다. 기획관리비 1,388억8,500만원은 인건비 242억7,400만원, 경상적 경비 40억4천만원, 보조사업비 97억1,200만원, 자체사업비 1,088억5,9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 944억6,300만원은 지방채 상환 135억9,400만원, 재정보조금 669억5백만원, 예비비가 139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담당관실별 내역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은 2001년 본예산보다 5,400만원이 증가한 21억1,300만원이며,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2001년 본예산보다 17억9,700만원이 감소한 1,311억9,600만원으로 예산운영예산 1,190억1백만원, 재정투자예산 121억9,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944억6,300만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2001년 본예산보다 5백만원이 증가한 2억2,200만원이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2001년 본예산보다 10억9,500만원이 증가한 49억6,300만원입니다. 이 중 정보화관리예산은 26억8,400만원, 전자도정구현예산은 10억2,400만원, 통신관리예산은 12억5,500만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은 2001년 본예산보다 3,400만원이 감소한 3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원 예산조정 등으로 예비비에서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1년도 기정예산보다 6억4,300만원이 감소한 20억3,100만원입니다.세출예산은 2001년도 기정예산보다 103억6,400만원이 감소한 2,456억7천만원으로 기획관리비 36억7,5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66억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입니다. 기획관리비는 1,497억3,900만원으로 인건비 5억5,300만원과 보조사업비 5억5,400만원 등 11억7백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 경비 1억5백만원과 자체사업에서 46억7,800만원 등 47억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59억3,100만원으로 제지출금에서 6억3,100만원을 증액하고 재정보 전금 28억2,600만원, 예비비에서 44억9,400만원 등 73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실별 내역입니다. 기획관실은 일반운영비 등 5개 과목에서 1억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은 기본급 등 4개 과목에서 12억2,70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에서 46억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지출금에서 6억3,200만원을 증액하고 재정보전금과 예비비에서 73억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일반운영비, 기타업무추진비, 포상금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화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 9,600만원, 전자도정구현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3백만원, 전자도정구현 민간 및 경상보조금에서 2억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화관리자치단체자본보조 3억4천만원, 통신관리시설부대비에서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기본급 등 5개 과목에서 1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기본급 8,500만원, 기타 출연금 3,500만원을 증액 증가하였고, 예비비에서 6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총 1,550억9,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 등 6개 과목에서 1,550억9,4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금융자금 등 5개 과목에서 1,550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은 555억2백만원이 증가한 1,931억1,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232억8,700만원, 예금이자수입 9억원, 순세계잉여금 324억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융자금이자수입 10억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추가융자에 따른 기금 융자금 555억원과 예비비에서 2백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수 워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자치행정이 금년에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대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편성개요 및 총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주요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을 금년도 본예산 대비 41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여전히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등록세를 16억2,700만원 감액하고, 담배소비량 감소예상에 따른 지방교육세 50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20억원과 기타 세원발굴 등으로 금년도보다 20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축소 등에 따른 34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하향 편성하였는데, 다만 내년도 전국 4대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련예산 55억6,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선거관리에 4대 지방선거에 따른 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경비 위탁금 51억원 등 금년대비 53억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무관리에 내년도 봉급인상에 따른 청경보수 및 시간외수당 증액으로 인건비가 2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가 직속부서에서 자치행정국으로 편입됨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24억4천만원을 감액하여 자치행정에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연금부담률이 14%에서 10.44%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연금부담금을 29억2,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의전관리는 인명관리프로그램 및 직소민원 공개시스템 구축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고시는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명예퇴직 및 조기 퇴직자 감소예상으로 퇴직수당을 12억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각종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문제당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5,900만원과 급여인상에 따른 공무원성과상여금을 3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관리는 보다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특별히 신원확인이 필요하지 않는 임야대장 등 25종의 민원증명발급을 위해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자산취득비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에 총무과, 자치행정국에 편입 등에 따른 기타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를 8억4,6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조사를 위해 학술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는 금년대비 3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예산서 상에 표기가 되지 않는 것은 금년까지는 실업자대책 세항에 편성하였으나 2002년 예산은 자치행정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금년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과목 변경되어 전년도 예산이 표기되지 않았으며, 실제적으로 금년대비 순수 5억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서울장학숙 및 전주장학숙 예산이 기금 이자율 하락으로 5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도 자원봉사센타 5,200만원, 유교기념행사비 1천만원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원이 증액된 것은 시·군 행정종합평가시상금이 금년까지는 예산부서에 편성되었던 것을 자치행정에 편성한 것입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관련예산은 금년대비 2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된 내용은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세정관리는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금년보다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8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유재산 전산입력수수료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을 금년보다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회사무실 보수비 1,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발간실 운영은 2억4,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외주발간을 줄이기 위한 발간실 장비구입비 관련예산이 사업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은 금년도와 비교해서 특이사항은 없고, 다만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목표량이 저조하여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보통제소 운영은 금년도 대비 11억4,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민방위 경보통제소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에서 세정관리에 지방세정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을 당초 자치단체 이전에 편성한 것을 과목 변경하여 포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담배 소비량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세 46억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3,900만원 등 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개발비 5천만원과 10대 생활과제 실천운동 시책사업비 1억3천만원 등 총 1억8천만원의 교부세와 민주화 운동 사실조사비 1,6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연금부담금 29억8,200만원과 명예퇴직수당 14억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의료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금 5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시·도 새마을회관 건립계획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10억원을 지원코자 편성하였으며, 중앙의 의존재원인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여권발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최종확정내시액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정관리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 일반운영비 5백만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받겠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장의 국가중앙행정전문위원 연수관계로 금일 불참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을 대리하여 김길환 교육지원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길환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육지원과장

그 동안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주요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범위는 세입은 예산안 30쪽이며, 세출은 221쪽부터 2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예산은 935만6천원으로 구내식당 및 매점 임대료수입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 대비 22억2,742만9천원보다 4,381만원이 증액된 22억7,123만9천원으로서 교육지원관리에 18억8,787만8천원, 교육운영관리에 3억8,336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1억864만2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73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처우개선비가 상향되었기 때문이며, 경상적 경비는 10억2,026만7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660만3천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장기교육 및 각 과정별 성적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인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4,233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018만2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화장실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는 화장실이 노후화되고 남녀구분이 안되어 있어 이를 개·보수하기 위하여 8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설비증설을 380V 변압기 한 대와 배전판 1식을 증설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관 등 기구 교체는 생활관 호실내 등기구가 노후되고 적정조도에 못 미쳐 어두워서 20W를 32W로 교체하기 위하여 8백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성적우수교육생 및 2002년도 장기교육생 해외연수는 지방공무원의 국제적 견문 확대와 교육생에 대한 교육효과 극대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4,8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자재인 강의용 빔 프로젝트 구입은 강사들의 활용요청이 늘어남에 따라서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교육용 네트워크서버구입은 현 서버는 '97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한 것으로서 처리속도와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버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세출예산 22억6,192만9천원에서 총 1억148만7천원을 삭감 편성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2001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시 교육원 현원이 39명이었으나 37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인건비 7,663만3천원과 경상적 경비 1,195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집행잔액 1,28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내용이 단순하여 본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미리 감액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길환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조현식 위원님.

현식

조현식위원

오늘 예산심사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또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오늘 제출해주신 지방채 첨부서류를 보게 되면 지방채가 현재 총액이 각각 다 다른데, 현재 우리 도의 정확한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2001년도 2월 30일 기준으로 저희들 지방채 원금총액이 4,207억5,200만원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원금총액입니까? 이자 빼고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도 틀리는데. 저한테 제출해준 지방채 현재 총액을 보면 3,543억5,700만원으로 2001년 6월 30일 현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배부해 주신 지방채조서를 보게 되면 기채액 총액이 지금 1,70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

현식

조현식위원

2001년 2/4분기 현재라고 해도 이게 안 맞죠. 그리고 어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현재 우리 도에서 앞으로 갚아야 할 총 사항금액을 보면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2천억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맞죠? 어제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58억8,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자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답변드린 액수들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 가지고 총액을 한번 말씀해보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4,200억원 정도 된다는 것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합친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합친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것보면 우리 도에서 갚아야 할 총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2,058억으로 나와 있고.본위원한테 제출해준 총액으로는 2001년 6월 현재 3,543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인 과연 맞는 것인지, 오늘 지방채 조서에 나와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채액 채무현황 2/4분기 현재 1,700으로 나와 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 틀려도 어느 정도 틀려야지요. 아무리 빚은 많아도 어디서 어떻게 죽어 나가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실무진에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민선이전과 이후를 구분한 이런 기준하고..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도 2001년 6월 현재 총액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2001년 6월 30일 현재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금액이 정확한데, 원금은 4,20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회계 1,595억원, 특별회계 2,612억원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럼 이것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검토하신 것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합쳐 가지고 한거죠?

한옥

백한옥지방행정주사

일반회계만...

현식

조현식위원

일반회계만?

한옥

백한옥지방행정주사

예.

현식

조현식위원

여기 일반회계라고 어디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께 가셔서 설명을 좀 드리세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도 안 맞아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 30일 현재 2,599억3,800만원은 원금 1,705억8,600만원+이자 893억5,200만원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요. 거기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는 지금 원금만 말씀드린 겁니다. 원금이 일반회계 1,705억원이고 특별회계...

현식

조현식위원

이것 네 군데가 각각 다 달라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각각 다른 이유는 제가 위원님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마는 일단 저희들이 총 기채한 금액이 일반회계 1,705억원, 특별회계 5,083억원 해서 6,789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 상환한 것이 2,581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잔액은 4,20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6월 현재 이후에 지방채 발행한 것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6월 이후에 발행된 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발행된 것이 있을 걸로 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얼마 발행되었습니까?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6월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3,543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원금 이자 합쳐 가지고 2,599억3,8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래도 안 맞는 거예요. 이후에 얼마가 발행돼서 이렇게 부채가 더늘어났는지는 몰라도 이것 지금 줄은 걸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IMF 때도 일반금리가 엄청 고이율이었다가 많이 다운이 됐잖아요. 그 당시도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재특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8%대, 7%대 이랬는데, 지금 일반금리도 십 몇%에서 7%대, 8%대에서 이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변동금리로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을 6.5%∼7.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시중금리와 비슷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더 높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이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4.5∼5.5%로 운용하는, 2%를 낮추는 방침을 정해서 내년 1월부터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우리 도의 방침입니까, 그쪽의 계획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도의 방침이고, 행자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율이 너무 비싸요.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방채, 이따가그것 좀 해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정확한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지방채가 총 얼마인지도 좀 밝혀 주시고, 이따가 서류를 좀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BK21이라고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추경 61쪽에 보면 두뇌한국21 지역대학육성사업 해 가지고 2억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이게 정리추경에 꼭 편성해야 할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BK21사업은 총420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저희 도에서는 매년 4억씩 7년간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등 컨소시엄 프로젝트에 4억씩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 2억원 줬고, 작년도에 4억원을 줬고, 올해도 4억원을 줘야 됩니다마는 작년도 운영실적을 평가해 보니까 도비만 4억원이 최초에 도에 투입이 됐고, 도비와 국비만 투입되고 대학 및 산업체에 돈이 투입이 안 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일단 2억원을 투입해 놓고 나머지 2억원은 대학 및 산업체에서 투입하도록 된 돈이 투입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지원하기 위해서 2억원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그 학교에서 자체출연을 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얼마나 했어요? 그게 잘 안됐잖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학교는 3억씩 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되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전북대학이 3억원을 넘게 투입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요, 지원이 말이죠, 내년도 본예산안의 772쪽에 보면 경제통상국에서 2억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편제상 경제통상국에서 그간에 해왔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기획관리실에서 이걸 또 책정을 했죠? 그리고 벌써 본예산에서 할 일이지 정리추경에, 또 1회 추경, 2회 추경은 그냥 지나고 정리추경차원에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BK21사업은 4억원씩 주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대학 및 산업체에서 지원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만약 자기들 부담비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올해 추경..

영옥

공영옥위원

몇 년도? 2000년도에는 4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어째서 2억원만 편성을 하게 되고 또 정리추경에 2억을 다시 편성을 하고, 또 왜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을 추경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했냐 이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일단 2000년도의 4억원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연도 초에 저희들이 BK21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 말에 평가해보니까 대학은 6억을 부담을 했습니다만, 기업체가 4억3,600만원밖에 안내 가지고 산업체가 6억원을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흡하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2억원씩 끊어 가지고 일단 연초에 2억원 넣고 연말에 집행실적을 봐서 2억원을 넣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과학기술이 경제통상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군산대, 원광대, 전북대 2 그렇거든요. 그런데 각 부담액이 얼마나 되요? 군산대는 얼마나 되고, 원광대는 얼마나 되고, 전북대는 얼마나 되는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대학 부담금이 3억원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전체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대학 부담금 전체가 3억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서 각 대학에 얼마씩 현재 자체출연을 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전북대학교가 2001년도인 경우는 4억원을 출연하고, 군산대가 1억6,800만원, 원광대가 3,400만원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금년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출연을 자신한다는 얘기네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왜 2억만 넣었어요?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내년도에도 연말에 가서 다 집행이 됩니다. 연말에 집행되는 것을 보고 2억원을 추경에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무리 두뇌21의 지침이 4억원씩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간에 보면 학교 자체출연은 아주 지지부진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사실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자체재원 확보를 확인한 뒤에, 말하자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밀고 나갔다가 정리추경에 한다면, 지금 금년이 얼마나 남았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앞으로 7년간 합니다. 2006년까지..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금년이 지금 약 한 20일 남았잖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가지고 이 돈 2억원을 가져다가 어떻게 쓴단 말이에요. 쓰라고 주는 거요,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적당히 하라고 주는 거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쓰라고 주는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쓰라고 주는 것을 이제, 고도의 두뇌21이라는 막대한 두뇌활용을 하는 학교에 말이에요, 지금 주면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요. 자체출연 확인은 언제 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11월달에 평가를 합니다. 11월달에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학교에도 출연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 한다든지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그때 결정해 가지고 추경에 얼른 지원해 가지고 그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BK21사업의 내역을 보시면 주로 학생들의 장학금하고 해외연수, 인적비용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 인적투입 집행실태를 저희들이 작년도 것을 분석한 결과 상당히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2억원씩 2억원씩 나눴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그러시면 전북대학교나 군산대나 원광대 또 관련 산업체가 돈을 출연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몇 년간 해온 과정을 보면 대학교에서 학교 수업료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지연되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자체 재원이 제대로 되는가 이것도 검증을 해야되는데, 또 검증하는데 그 시기가 중요하지 않느냐. 왜냐면 지원하는 금액의 그 시기를 찾기 위해서는 분명히 상반기 중에 확인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도록 해야지, 금년이 2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2억원을 갖다가 정리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차라리 내년예산에 4억원을 주어 버리고 또 그 다음에 상황 봐 가지고 추경 주면 되지 않아요.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자체출연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게 연간 지원액이 총 60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5억원이 전액 지원이 와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6억원인데, 그 중에 저희도가 4억원이고 전주시가 1억원이고 군산시와 익산시가 5천만원씩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3억원이고 사업체에서 6억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체가 항상 실적이 부진해서 사업체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4억3,600만원밖에 안 냈고 올해도 5억4,400만원밖에 안 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알았습니다. 도비를, 물론 국고가 있으니까 도비로 나가겠지만 도비를 지원하는데, 말하자면 더 성의 있고 더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시기 포착이나 이런 것을 게을리 한 것으로서 본 추경예산 2억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정호

한정호위원

이 소관은 복지여성국 소관인데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복지여성국 소관이면 오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오후에..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소관부서가 틀려서 대답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네요.

정호

한정호위원

아니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간략하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01년도에는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2002년도에는 전혀 지원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내년에도 금년수준으로 지원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02년도 예산안 429쪽을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을 보면 6백만원이 증액된...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위원장 직권으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충분히 말씀을 하셔야지, 직접적으로 예산조정에 관련돼서 반영이 될 사항 같아요.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대답할 수가 없는 사항 같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질의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호

한정호위원

아무튼 말씀 들어봐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래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금년에 장애인단체가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8개단체였었는데, 지금은 13개 단체입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62%나 증가가 됐는데, 겨우 증액된 것이 6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만 더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97년도부터 현재까지 1억4,400만원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8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13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5천만원만 좀 더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먼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이 사설도서관입니다. 공익법인도서관이 아니고 사설도서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가졌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심사시에 이게 마지막 계수조정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사설도서관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계수조정시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예산지원도 8개 단체가 13개 단체가 되었는데, 6백만원만 증액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28쪽과 43쪽을 보실까요. 지방세 과년도 수입은 36억원,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은 1억2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미수금 추정액은 예산안 첨부서류 4쪽에 지방세 미수금은 56억원, 세외수입 미수금은 46억원, 합해서 102억원이나 되는데, 2002년도 예산안에는 불과 37억2천만원만 축소 계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세입관련 해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예산안 28쪽과 43쪽을 보시고, 첨부서류 4쪽을 보면 나올 겁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43쪽부터 말씀드리면 도로교통과의 범칙금위반차량과징금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일단 증감이 없는 걸로 제가알고 있고요.

정호

한정호위원

28쪽과 43쪽 예산안, 그리고 첨부서류 4쪽, 첨부서류하고 틀리다 그 말입니다. 축소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이유를 물은 것 아니겠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결산추경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금년도까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충 추정을 해 가지고 내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차이가 있어도 너무나 있지 않습니까? 102억원인데, 36억원으로 줄여버린다는 것은, 그리고 첨부서류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맞도록 해주어야지요.

용환

정용환위원

예산안하고 첨부서류가 안 맞아요.

정호

한정호위원

너무도 안 맞지. 이것 축소를 너무나 해버렸다 그 말이지.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노력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너무 축소를 미리 그냥 했다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보면 저는 새만금에 대해서 가장 그러한데, 새만금 추진에 대해 보조금 3천만원이 되어있어요. 새만금 추진의 업무성격상 수질보전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부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새만금사업에 그 동안 환경문제 등이 이슈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보건국에서 대응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새만금추진협의회는 주로 환경단체와의 대응논리를 제공하고 환경단체의 공세에 대해서 대응하였던 단체입니다. 올해 4월달에 새만금지속추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환경단체가 새만금 추진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견 및 반대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단체를 도의 공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민간단체협의회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1,500만원, 올해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수질보전과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얼마나 됐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99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2년간 해왔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년 동안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었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금년에도 추경이 한 10억원 정도 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30억원을 썼다는 얘긴데, 앞으로 내년까지 쓰면요. 지금까지는 20억원...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20억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유종근 도지사의 역점사업이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유종근 지사가 지사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운동은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범도민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단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야말로 범도민적으로 의식이 확산이 돼서 사회적인, 저희들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기초질서가 확립이 되는 그때까지 영속적으로 해나가고 또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좋아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운동은 시·군까지 확산되고 있지요? 그런데 도지사나 우리 도 관계관이 생각했던 것보다 소기의 성과를 못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인물이나 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학교에 상 주고, 시상하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바르게 얘기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우선 이런 의식개혁운동이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수

김종수위원

답변은 지금 농촌에서는 말이죠, 농업직불제 지방비 지원도, 지금 알죠? 그 내용도 알고 있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산도 보이코트 했죠? 대선에 나간다는 우리 지사가 그날 이것을, 예산을 보이코트 했어요. 10억원을 어떻게 써야 돼요? 절약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0억원을 보태주면 안돼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는 이 운동이 더욱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지금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항상 2년 동안에,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년간 해보니까 어때요? 꼭 해야 되겠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평가결과도 나와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의식수준이...

종수

김종수위원

그 평가결과를 당신들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200만 도민이 다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신문보도도 많이 되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신문보도는 당신들이 하는 거고, 우리 도의원들이 알고 있냐 말이에요.그 평가관계서류 있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자료로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이런 데에 나올 때는 해 갖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요. 위원장님, 이건 전액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예산 중에서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다시 또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 것 확인하셨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한수

이한수위원장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시·군실천협의회 지원하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기획홍보사업비 보조 이게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걸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추경에 이게 다시, 예를 들면 기획홍보활동에서 추경에 다시 섰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추경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추경에 다시 섰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하여튼 그러한 상황은 예산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흐트려 놓는 예산이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물론 김종수 위원께서 전액 조정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병태 위원님.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2002년도 예산편성을 놓고 보면 인건비 대비 경상적경비가 총괄적으로 거의 엇비슷합니다. 또 각 기관별로 놓고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전부 상향 조정되어 있고, 다시 말하자면 사업은 줄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경비는 더 늘어난다 이런 부분은 어디인가 좀 어색한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3회 추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씩 증가된 공보관리, 총무관리, 자치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설명을 필요로 하고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현격하게 늘어난 각 부서에 대해서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정보화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 내의 정보화시스템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회선이라든지 또 어떤 기계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보통신담당관 계십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정보시스템이 인터넷 통합회선 해서 최근에 인터넷환경개선을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8년 내지 9년된 시스템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청은 1청사와 2청사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 연결과 보안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인터넷통합회선, 인터넷환경개선, 또 회선관리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좋습니다. 지금 인터넷 정보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내에서 인터넷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라든지 속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이 불안정한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금년에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12월 연말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12월까지 환경개선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예.

병태

한병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지보수료 또 전용회선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전용회선료는 지금 어디에 약정이 되어있는 부분입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회선사용료는 한국통신, 또 한국전산원에 약정이 되어 있는 요금, 요율에 따른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회선이 많은 것을 배정을 못 받아 가지고 서버가 늦고 불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하드웨어시스템에도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네트워크 접속장비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고속회선 이런 것도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청사와 2청사간의 접속점에 대한 문제점과 현재..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지금요, 1청사하고 2청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청내에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갈 때 이러한 부분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청내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우리 서버가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일반 가정집에서 하는 것보다 속도가 더 느리다, 과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전자도정을 실행할 수가 있는가 이것도 심히 의심스럽고, 지금까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장 앞서가야 할 우리 청내의 인터넷시스템이 이런 상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자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면서 또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이고, 벌써 컴퓨터 제품은 3개월 지나면 중고가 되는 그런 발빠른 시대인데,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지금 인원이 전년대비 많이 증가가 되었죠?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인원이 전년에 비해서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늘어난 인원은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없어요?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예.

병태

한병태위원

2000년 10월에는 28명이었었는데 2001년 11월 현재는 38명이고만요.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현재 회계과 소속으로 되어있던 통신업무가 금년 8월 1일자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이관이, 통신계가 다시 합쳐져 가지고 인원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28명 그대로 있다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단지 회계과 소관에 있던 통신계 직원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38명이 되었다?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재원이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 관리를 전담하는 인원이 1명 있고요, 그 다음 보조하는 인원이 1명 있어 가지고 두 분이 인터넷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하드웨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하고, 그 다음 홈페이지 데이터, 매일같이 갱신되는 그런 자료는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보완이 되었다거나 또 전반적인 시스템을 손댈 때 들어가는 유지 보수비용은 책정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유지하는데는 인원이 필요한 것이지 비용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임대료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유지 보수하는데, 자체내의 인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그만큼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정도는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재원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외부의 힘을 얻어 가지고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등등 한다는 것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는 상당히 많은 기자재들이 있어요. 자체 우리 도정을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상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라든지 등등 여기저기 다 있거든요. 최대한도로 이용을 하셔야지, 우리는 가만히 관리하는데 지시만 하고 실질적인 작업은 다른 사람이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좀더 직원들이 이런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도서구입비는 하나도 안 세웠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일반운영비에서 필요한 도서는 일부분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의회자료실과 행정자료실을 통해서 필요한 도서가 있다고 하면 구입요구를 내서 저희가 활용하는 데 불편은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여기 비고란에 보면 정부지식관련 도서구입을 완료를 했다고 하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어떻게 해서 완료가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이 정보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고 하니까 참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를 해주는 인터넷TV방송 또 정보산업지원센타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5,400만원 정도, 이것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은 한시적인 2002년까지 전북대학교 영상사업단에 있는 인터넷방송국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와 도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1년에 3천만원씩 내년까지 지원하기로 이렇게 약정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아까 공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던 두뇌한국21사업에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두뇌한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적자원부이지만 인적자원부에서 주는 것하고 우리 도에서 주는 것 하고 그것이 같은 사업의 성격은 아니냐,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냐, 중복 되죠?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병태

한병태위원

인터넷방송국하고 정보산업지원센타, 하여튼 두뇌한국21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예, 아닙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청내에 같은 직원들도 정보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쓸 때 늦게 나오는 면 또 요즘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기의 개성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정당한 발언이 아닌 일부의 발언 이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터넷정보화사회에서 1인 1PC를 이용해서 전자도정을 운영을 하고 현재 모든 업무가 전자결재시스템을 갖추어서 문서의 기안에서부터 문서의 유통까지...

한수

이한수위원장

답변을 간략하게 하세요.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만족하냐, 안하냐의 문제이니까 만족한다, 안한다로 답변하세요.

병태

한병태위원

담당관이 생각할 때 우리의 인터넷환경이 어떤 편이냐 이 말이에요.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인터넷환경이 현재 12월까지 되면 회선상의 문제나 속도감이 만족할 수준으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회선은 문제가 없고?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자체기종의 컴퓨터보유기종은 어때요?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보유기종도 금년과 내년까지 일부 노후된 시스템을 교체하게 되면 많은 향상이 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시스템 교체를 합니까?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없어요?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일부는 업그레이드하고 또 시스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개선해야 할 것은 교체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아무튼 우리 담당관께서는 정보화관리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관리하시는 전문가가 없으면 채용하세요.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정보통신담당이라 그래놓고 전혀 모르면 안되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예산심사과정이니까 예산심사의 범위에서 적정성 여부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서...

병태

한병태위원

왜냐면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 시간 아니면 도저히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그래요? 충분히 알겠는데,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하여튼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을 인지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정보통신담당관

예.

병태

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먼저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안 또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삭감한 내용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문제가 우리 이승우 기획관리실장이 직접적인 관계사항은 없을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이미 지상에 나오고 언론에 나온 것인데, 한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월드컵축구대회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월드컵축구대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합니다. 문화적인 것 또 시설면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이건 예산지침서를 보면 중앙부처시책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시책이 구현되게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부탁합니다라는 것이 있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지침서 보면 나옵니다.그런데 이렇게 국가로부터 예산지침서를, 국비를 내려보내면서 이러한 문구까지 달아서 내려보냈는데, 현재 각 실·국·과별로 보면 13개 부처에서 전부 다 1 뭐, 2 뭐 하고 했습니다. 그 많은 중에서 전체의 1번이 월드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물론 각 실·국별로도 설명해야 하지만 특히 기획관리실장 아니면 부지사께서도 이 점은 꼭 해서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설령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처리 되고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말씀을 해서 무언가가 여기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정도는 최소 알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월드컵 관련해서는 워낙 국가적 대사이고 또 내년 6월에 치뤄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보다 더 자세히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함 등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부터 설명이 부족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차제에 심사하시는 과정에 이런 중요성들이 인식이 되도록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장, 한병태 위원 사회교대)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지침서 219쪽에 중앙부처의 시책이라는 데에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여기 계시는 기획관리실장이 예산지침서와 관계되니까 적극적으로 각 부처를 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국가시책이 꼭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지방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방채 내용을 보면, 물론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닌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8조를 보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그리고 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과연 이것이 사전적 절차냐 또 이것은 예산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논란이 있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별도로 얻지 않고 말하자면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특별히 별표를 해 가지고 해놨는데, 이번에 그래서 우리 지방채 의회 의결을 별도로 얻지 않았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편할련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도 별도로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는 것이 굉장히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번에 세입·세출예산안을 갈음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말하자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70억원, 군산의료원 장비보강에 30억원, 도청·의회청사신축에 115억원, 이렇게 해서 무려 215억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군산의료원 장비보강 같은 것은 3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상비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도 한 90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런 세출을 조정해 가지고도 충분하게 30억원 정도는 장비구입은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꼭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을 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 먼저 사전에 지방채 발행을 득하면 그때에 이것이 30억 정도는 세입·세출 조정을 해 가지고 가능하니까 이것을 얻지 말아라 하면 다른 세출을 조정해 가지고 충분하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적 절차를 밟는 것이 더 낫다, 중요하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인가 사전에 별도로 승인을 얻다가 이번에 또 얻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채에 대한 승인을 행자부에서 받고 또 따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예산편성 과정에 예산심사를 통해서 이제 갈음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군산의료원 장비보강, 지방채발행을 무계획적이고 너무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고 투융자심사를 한 것에 한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들어가 있어요?

원조

박원조위원

없던데요. 몇 쪽에 있는가 봐요.

용환

정용환위원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영 못 찾겠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으로 3년 이상계속 투자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년도에만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 사업은 30억원 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사업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에다가 3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된 것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단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은 행자부장관의 승인과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것이 예를 들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할 수 없다 그러면 예산심사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그것을 일반재원으로 충당시켜 주시면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지방채로서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 의회에서 해주겠다하시면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방채를 꼭 발행해야 할 만한 그러한 큰 예산도 아니고 이런 것은 세출을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부터도 이러한 것은 고쳐나가기 위해서, 위원장님! 지방채 중에서 군산의료원 장비보강 30억원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나지 않으면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이동정보화교육시스템 또 공무원자기개발시스템은 정수물품에 해당이 되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럼 정수취득일자가 2000년 11월 10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정수물품대상이 아닌데, 왜 정수승인을 해주었어요? 11월 10일 정수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동정보화교육시스템구축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버스에다가 이동컴퓨터교육시스템을 장착해 가지고 각 시·군·읍·면·동을 다니면서 농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차량이기 때문에 정수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아까는 아니라고 하시더니.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건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차량정수배정에 있어서 사전협의를 했으나 차량정수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원에 대한 인력증원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제시해서 현재 인력증원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인력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차량정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렇게 지금 11월 10일 정수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물품입니다.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

용환

정용환위원

차량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차량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럼 이게 3억5천만원이 차량하고 같이 포함된...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공무원자기개발시스템, 이건 어떻습니까? 3,700만원.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공무원자기개발시스템에 1억3,120만원은 서버구입 2대와 컨텐츠 구입입니다. 서버와 컨텐츠는 정수대상이 아닙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일부 정수대상 취득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3,700만원. 좋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을...

용환

정용환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고 하니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예산심사를 하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규를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그런 원칙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그러한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차량은 정수취득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수취득일마저도 11월 10일이에요.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11월 10일이면 회계연도 말 50일전에 의회로 예산안이 와야 됩니다. 오는 날인데, 그때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예산편성 전에 승인을 받고, 말하자면 그전에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예산심사는 정례회가 11월 20일부터 시작을 하지만 예산안을 법적으로 회계연도 말 50일전에 우리 의회로 보내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미 왔어요. 그런데 정수승인을 어떻게 그때, 말하자면 받고 예산을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법에 안 맞는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두 가지를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대리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조현식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역개발기금 융자된 것에 대한 변동금리이율을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또 조례안에 상정을 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약 2% 정도를 인하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한 인하율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융자된 것은 기존 이자율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도 되고 또 새로 융자받는 쪽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차관채로 해 가지고 기융자된 채무를 새로 융자를 해서 차관채로 전환시키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한 211억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것을 환원차원에서 좀 감수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무려 약 25% 정도나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세입에 대한 추계의 적정성면이 일단 부족한 것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세외수입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 세원에 대한 발굴 같은 노력도 좀 부족했지 않냐 싶으면서 한 가지 관련된 건데, 전북은행 도금고 선정한 거요, 그 당시에 지금 2년간 계약시 35억을 받기로 한 것 중에서 10억8천만원 정도를 받고 약 25억원 정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꼭 세입에다가 편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연구가 안 되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전북은행을 도금고로 선정하면서 35억원 이내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 이런 약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금고 선정시에 전북은행으로부터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돈을 받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도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 기존에 제일은행측에서 저희 도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행사, 예를 들면 전군마라톤대회나 소리축제 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도의 금고이고, 도의 2조원의 돈을 관리하는 그런 은행에서는 지역 내의 중요행사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평가기준이 되었습니다. 또 내년 11월 말에 새로 도금고를 선정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공헌도입니다. 지역사회에 35억원 이내에서 공헌토록 되어 있고, 현재 전북은행이 10억8천만원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라든가 행자부 감사시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받은 바가 없고 전북은행이 지역사회문화활동 및 경제활동에 기여했기 때문에 기부금품 등에 걸리 않아서 그런 것으로 해명이 되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현재 표면적인 내용하고, 이면적인 내용은 틀려요. 사실은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라북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그걸 좌지우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용내용도 보면 생산적인 부분보다는 소모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연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누차 관계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때 확신이 없어요. 받아야 되겠지만, 어쩌면 다 주겠지만, 혹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대답을 들었는데, 그것을 어쨌든 간에 엄밀히 따지면 약속의 관계고 또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민의 어떤 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약정위반이 되겠습니다. 다 못 받은 경우에는 전북은행측에서 35억원 이내에 2년간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 했는데, 그 실적이 미미할 경우에는 재선정시에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재선정의 문제냐, 아니면 그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목적이냐 둘 중에 어떤 것이 목적입니까? 다음에 선정할 때 이런 것이 감안이 돼서 피해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35억원을 받으려고 그때 약정한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35억원을 도에서 받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역사회기여도입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도금고가 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자극하기 위해서 그러한 심사평가기준을 두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에까지 그것을 지금 표기했잖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계약서에도 35억원 이내에서 지원토록 약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약정을 한 이유가 35억원을 도민에 대한 서비스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100%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100% 받으려고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방법이 있죠?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외수입으로, 이를테면 도금고의 이자예치율을 지금 나머지 25억원이니까 35억원 정도 높여가지고 재계약 함으로써 예산에 정당하게 편성돼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주겠다 하면 그걸 공증, 사회적인 제도가 있어요, 그걸 함으로써 확보에 대한 확정적인 근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노력은 왜 안 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약정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3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35억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약정서에는 금액 기여에 대한 약정뿐 아니라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금고 선정시에 3개 은행으로부터 저희들이 다같이 이자율의 조건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자율은 지금 시중금리 이자율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을 바꾸려면 약정서를 파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이 내년도 11월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정을 파기할만한 하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에 대해 관련된 보도내용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행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실장께서는 35억원 이내라는 말씀을 가지고 20억원도 될 수 있고, 10억원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도금고 선정당시에 35억원이라는 돈이 분명히 어떤 선정기준에 영향을 줬어요, 점수로서. 그런 것이라면 35억원을 다 받아야겠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정립을 하고 계셔야지, 거기서 조금 많이 나오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받겠다 그런 발상은 저는 못마땅하네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 도 입장에서 35억원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만약 전북은행...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은 좀 길게 할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도민의 이익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100%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라 이겁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공증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어떤 협약을, 명확한 확보근거를 만드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실 수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공증은 어렵지만요, 가능한한, 어차피 다 전북 도민들에게 기여되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북은행 측에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하여튼 그런 정도의 답변으로서 저는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 이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

한정호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서울장학숙 운영비를 금년에 예산지원이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 그리고 또 내년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있는데, 왜 예산없이 운영을 했다가 또 내년에는 지원이 되는가, 말씀해 주시지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서울장학숙은 기금이 저희가 102억원이 있는데, 이 102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그 동안 전주장학숙과 서울장학숙의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아시다시피 7.46%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한 1.4%가 떨어져 가지고 그러한 대책으로 우선 입사하는 학생들에게 현재 10만원 내던 것을 2만원 더 해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또 학생들을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분에 대해서 일단 작년까지는 서울장학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기금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됐었는데, 그런 보존분을 갖다가 이번에 도비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어려움이 있겠는데 기금으로 했구만요. 사항별 설명서 38쪽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기획홍보인데, 본 운동에 대해서는 연중 CF광고를 하는 것으로 앞장 36쪽에 예산이 계상되었고 또 37쪽에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홍보를 꼭 해야 되는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우선 홍보 또 도민들의 의식개혁운동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신문 그리고 방송 3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활동이 저희에게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홍보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파급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솔직한 답변이신가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앞으로 이 운동이 정착될 때까지 저희들은 홍보활동에 주력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래요. 사실은 금방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CF광고도 하고 또 민간단체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을 꼭 해야 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홍보는 많이 해 가지고, 성과도 좋아야죠. 그렇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예산이 많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설치가 되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정부지원하고 우리 자체지원이 있는데 별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나 되며 식수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나 되는가?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식용으로서 가능합니다. 그것은 숫자로 데이터를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내년도에 진안, 고창 하는 데도 국비와 도비, 군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시설만 확충할 것이 아니라 활용을 잘 해야지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용수로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주민들이 체육공원 같은 데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대로 취지와 맞춰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 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적사항이십니까?

정호

한정호위원

우선 지적만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조정은 불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농림수산국에 관련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쌀값문제 때문에 집행부하고 농업직불제에 대한 것이 잘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어려운 재정에도 전라북도 지사께서 지금 현재 약 58억원 정도의 재정을 농업직불제로 국가부담을 추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배려를 해주셨는데 덕분에 그러한 것들이 사실 다른 타도로까지 확대되는 농민들한테는 하나의 큰 효과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그것이 30%다, 20%다, 해 가지고 잘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오후에 상임위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보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담당관님이 추가적인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림수산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원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예산안에 대한 전라북도실국원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간관계상 3개 실·국·원을 일괄심사하기로 하고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실국원별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농림수산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최수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럼 모든 걸 생략하고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이전에 잠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쌀값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 산업경제상임위 소관의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되어가지고 저희 도 예결특별위원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금년 예산중에 저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직접지불제가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직접지불제가 약간 미흡하고 또 현재 일선 시군의 농가의 쌀값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도비는 그 중에 15%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 액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위원님들의 기대에 많이 못미친다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거부 당했을 때의 사안과 지금 변동사항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현재 저희가 예산에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게 국가예산의 1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적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20%까지 이렇게 상향해서 농가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57억원이 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 해서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보다 더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산이 연말이고 해가지고 한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증액해서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소라도 증액을 해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겠다, 그걸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거죠. 노력이 아니라 하시겠다는 거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사실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상황으로 봐서 국가의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우리 전라북도의 지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배려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전라북도에 정책이 입안됨으로써 다른 도시에 파격적인 영향도 끼쳤던 것도 제가 만난 농민들 또 농민 집행부 의견에 의하면 상당히 잘된 일이다 이렇게 좋은 평가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실 수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내년 국가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요, 또 내년에 쌀값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거부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를 우리 특위에서 계속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논쟁이 있었는데 이런 정도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고 심사에 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거부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국장님의 그러한 말씀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이건 상임위원회에 일단 보내가지고 심도있게 예산을...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내부적으로...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양해의, 그걸 서류상으로 봐야 돼.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침에 간담회 석상에서 어느 정도 이런 타결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 가가지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 간담회를 거쳐서 이것을 확정을 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정구모 위원장님이 와가지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은 확인을 했다니까요. 어제 저희가 간담회를 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어디에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시에서 2시 사이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넘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심사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국회나 지방의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앞서서 그 쌀값문제라는 이 농업직불제 지방비 지원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한분도 이의가 없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도 관련상임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의 결과에 따르겠다 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하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왜 농림수산국 예산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양해를 했고 해서 또 어제 우리 김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정책질의를 통해서 농업관련 예산에 앞으로 그런 수정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농업관련예산을 좀 증대시키겠다 하는 약속도 받고 그래서 오늘도 방금 국장도 이 쌀논농업 직불 예산도 더 좀 지금보다는 증액시키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선에서 저쪽에 양해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다시 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바로 예산심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조

박원조위원

최수 국장님은 말이요. 예산편성할 때 원래가 날짜가 다 있어요. 11월 11일까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11월 21일까지 가령 지방교부세 양여금이니 국가보조금이니 또는 지방채발행승인이니 이런 걸 전부다 거쳐가지고 예결위원회로 넘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한 겁니다. 최수 국장님께서는 평상시에 잘못 들었는가 모르지만 듣기에도 농민을 사랑하는 애정의 마음이 없는 국장으로 평이 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모르지만 이것도 일단 상임위원회를 않고 올라온 자체는 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자체가 11월 11일까지 편성해가지고 11월 21일까지 거쳐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해서 도의회 의결을 12월 16일까지 거쳐서 행자부로 이걸 제출해야 합니다. 잘 몰라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국장쯤 되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산서를 행자부에서 올린다는 소리는 옛날에 의회가 없을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행자부에 올린다는 건 지방자치법이 있고 다 있는 것이에요. 지방예산지침서 있어요. 예산지침서도 국장이 한번도 안읽어봤다는 소리예요. 예산지침서 첫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런 것을 통과시킬 때에는 어쩌면 위원회에서 뭔가 거쳐서 왜, 예결위원은 전부다 모르니까 그것과 관계되어 가지고 전문지식이 있는 그쪽 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간에 이 자체는 가령 행위야 어찌되었든간에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만약의 경우에 그 위원회에서 제대로 안됐다고 그러면 최소 예결위원들한테는 사전에라도 이러이러한 내용이 어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야 옳지 않냐, 그래야 국장 임무를 다 한거 아니냐? 결국에 농림수산국장이지만 도지사를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맞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사를 보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종근 지사를 제대로 보좌했냐,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까지 되실 분을 보좌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이게 원칙을 말하자면 김종수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되돌려 보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상임위원회 이한수 위원님이나 정용환 위원님이나 공영옥 위원님이나 여러 가지로 양해하에 한다는 것인데 그걸 당연한 걸로 얘기하신 것 같아서 역시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분이구나, 내가 듣기를 잘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최소 예결위원들한테 사전에라도 얘기를 한마디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거부 사태까지 났던 겁니다. 하여튼 지금 정용환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맡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김종수 위원님께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끼리 한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자 그런 뜻이었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첨예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의 책임있는 위원장이 그런 서류상으로 해 줬으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예산심사는 예비심사입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위원

물론이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서류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어떤 명분이나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걸 만족을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해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느냐, 안하냐를 결정을 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심사가 쫓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부한 사태의 발상은 논농업 직불제 그 관계에 도에서 도비로 부담을 얼마 하느냐 이것이 적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를 한 것이지 전체가 거부된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저께 원만히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거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 여기에서 순리적으로 심사를 하는게 좋겠다 이런 결론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거부를 했든 거기에서 삭감을 했든 증액을 했든 수정을 했든 여기는 여기 순리대로 심사를 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거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용환 위원이나 위원장이나 다 배경설명을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하고 시간을 끄느니 여기에서 그 시간에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 게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문제는 우리가 그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 왔으면 문제 예산을 대충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상임위원회 자체를 안거쳐 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게 문제점이고 뭔지를, 솔직한 얘기로 전문지식을 갖고 상임위원회를 거쳐올 것으로 알고 우리는 우리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왔는데 상임위원회를 안거쳐가지고 온 것은 오로지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훌륭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위원이지만 그래도 심도있게 못하겠다, 이런 점에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 총책임을 하는데 여기에서 일단 정구모 위원장께서 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이지만 받은 건 확실합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까 정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 내용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최소 국장쯤 되면 본인이 다른 위원들한테 연락해서 알렸어야 할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저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농민을 위해서 농도에서 하냐 그말이에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원조

박원조위원

예를 들어서 저렇게 통과도 못되고 우리한테 이런 성의도 안보여줄 정도 같으면 농민들한테도 성의 없는 분 아니냐 그말이에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조금 제가 편을 들자면 이게 심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결정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걸 설명하고 말고 할 입장은 안됐었습니다. 왜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우리 공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업직불제에 대한 추가 금액을 증액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원조

박원조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농업직불제 자체가 신규사업입니다. 본인이 알기로 그래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농림수산국장도 아니고 행정부지사도 아닙니다. 지사님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좁혀졌기 때문에 그 결정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런 걸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러면 어떻게 김종수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회의속개를 할 수 있도록...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양해도 좋은데 원칙은 그렇다 이말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왜 반대를 했나, 어째서 이걸 거부를 했나, 그런 배경도 얘기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침에 저희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왜 거부를 했느냐 그걸 명시하고 넘어가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최수 국장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쌀값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그런 농민들의 애환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 직불제 예산을 국가에서 세우는 직불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세워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그런 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한 금액에서 서로 협의가 안됐는데 집행부에서는 45억원을 제시했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30%인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지요, 86억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확보를 해야 한다, 그것이 협의가 안됐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답변에 의하면 얼마전에 지사와 저희 산업경제위원장의 협의내용에서 드러났던 58억원 외에 다소의 금액을 증액을 하겠다. 그리고 농림수산국 분야에 많은 사업들이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올리겠다, 그런 것을 합의점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결위원들이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는 답변과 함께 이것을 저희 도로서 수용하는게 어떻겠느냐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므로 오늘 최수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2002년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끝에 실음) 이상 본예산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수정예산 2002년도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 지원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내년에 11만9,769ha를 계획해서 387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100평을 추진하겠습니다.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가뭄 때문에 내년 예산에 추진하기 위해서 3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아수목원 확대조성지 임도포장입니다. 980m를 하겠습니다. 9,9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아 자연휴양림 관찰로 개설사업입니다. 9,64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7,30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4,823명으로 해서 8억9,92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최고 농업경영자과정교육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10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학생이 86명, 또 2학기는 83명으로 등록이 저조했기 때문에 1,909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당초에 12만4천ha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4,231ha가 적어서 11억687만8천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민들의 희망이 적고 해서 10억5,686만3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입니다. 포괄사업입니다. 4,650만원을 추가로 우리 밀 생산지원사업이 농림부로부터 추가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4,650만원을 추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일부 바뀌어서 1억1,250만원을 감액결정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보완사업입니다. 농림부에 추가 확정으로 해서 3억3,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입니다. 당초 6억원이었는데 수출량이 증대되어서 2억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쌀소비홍보캠페인지원입니다. 쌀소비가 침체되고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1,650만원을 증액결정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입니다. 현재는 45억원을 지방비로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증액해서 별도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가뭄 때문에 많은 저수지가 저수용량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때를 기해서 저수지 준설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1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재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돼서 3,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역시 같은 사유로 인해서 3억2,666만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가을착수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에는 2억1,766만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착수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사업예산은 큰 차이없고 민자에서 자자로 바뀐 내용입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확정측량결과 자자예산을 민자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축산물유통센터건립입니다. 정읍시에서 2000년도 축산종합시상에 의해서 시상금이 확보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축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6,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2척을 계획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적어서 6척만 추진하겠습니다. 5억7,377만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규제어업인지원입니다. 60척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8억634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당초에 42ha를 계획했는데 115ha로 증가됨에 따라서 1억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머루재배입니다. 당초에 40ha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과잉이 우려되어서 23.5ha만 추진했습니다. 2억4,7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산재활용장비입니다. 예산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예산에서 이것을 빼내려고 합니다. 1억96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60ha가 추가되어서 9,187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9일 폭설피해 축산복구비 지원입니다. 재해관련 규정이 바꿨기 때문에 1,375만8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사업일부의 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큰건 아닙니다. 다음은 국제규제어업인지원사업입니다. 60척을 11억9,002만8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고용보험료가 추가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4,593만6천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3회 추경 또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또 안들어간 한건이 있습니다마는 12월 4일자로 농림부에서 추가지원되어서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에 또 수정예산에서도 빠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반영된 것이 있는데 농지개발분야에 한발대비 용수개발비가 7억원이 그 후에 이렇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2차수정예산으로 계상되었음을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최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에 복지여성국 사항별 설명을 들을 시간인데 이게 보니까 너무 많네요. 그래서 대개 국비를 수반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도비만을 사용하는 그런 사업위주로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수자 국장님 들으셨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음은 최수자 복지여성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께서 국비를 제외한 도비만 설명을 드리도록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도비를 고른다는게 2%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설명은 드리면서 도비를 자체사업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겠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2%밖에 안돼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다는 못하고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럼 총괄적으로 쟁점이 됐던 사안 있지요?교육복지위원회에서. 그 사업위주로 해서 골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보고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먼저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은 총 2,276억8,100만원으로 2001년보다 9.3%가 늘어난 194억4,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과목별 내역과 각 사업소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6쪽에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 3,065억3,400만원입니다. 2001년도 대비해서 13.7%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별사업소별로 보고는 성질별로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부터 11쪽까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세입예산내역입니다. 7쪽에는 여성회관과 어린이회관 임대료 수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에 수입되는 거니까요. 임대료는 2,100만원과 수수료 수입은 2억700만원입니다. 그리고 8쪽에 국고보조금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693억600만원이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573억3,600만원입니다. 11쪽에 여성정책과는 6억7,700만원이 국고보조입니다. 그리고 12쪽에 세출사항별로는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에 따른 세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해드리겠습니다. 도 자체에서만 드릴려면 드릴게 없어요, 다 국고라서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세요. 이거 하다 보면 위원님들 질문할 시간이 없겠어요. 그리고 대개 보니까 민간보조금 같은 것이 각기 사항별설명서로 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볼 때.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충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개략적인 설명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자체사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년 해오던 신명이 축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정액보조 5개단체 보조금은 4,400만원 나가는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천만원 단위가 별개 안됩니다, 다 1천만원 미만이라서요. 중등여성교육원에 우리가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에서 셋집을 살고 있는데요, 잠업검사소로 이전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목적교실을 하나 100평을 지으려고 했던 1억5천만원이 깎였습니다. 그 예산을 평상 저희 예결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행정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많이 좀 도와주셔서 1억5천만원을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현식

조현식위원

저도 그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수식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개보수가 있고 신축이 있어서 하나를 깎은 거란 말이에요, 위원님들 심사하실 때. 그런데 이 신축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이럴 때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수식어가 필요없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 중등여성교육원의 학생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0, 50, 60대 주부들이 평생 한을 풀기 위해서 모인 학생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사를 가서 합동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강당이 없어가지고 합동수업을 못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0평을 지어서 당초에는 있는 기존건물, 가건물을 보수를 해서 깨끗이 해가지고 강당처럼 쓰려고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공터가 되어 가지고 폐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열악하고 또 합동으로 수업을 받고 특강을 받으려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대학교 사회교육원이나 기타 예식장을 빌려서 써야 되는 입장인데 이동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00평을 지어서 합동으로 232명이 수업을 함께 할 수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따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꼭 좀 확보를 해야만이 졸업도 하고 입학식도 거기에서 하고 또 엄마들이 밖에 운동장에 나가서 공을 던진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율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함께 실내에서 운동도 하고 체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좀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리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평상시에 더 보태주시려고 애를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깎인 예산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래서 그런지 많이 안깎였어요. 위원님들 어때요? 사항별 설명을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자료로 참고하시고 심사를 진행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최수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따 질의를 강도있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최영근 농업기술원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주요사항을 도비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관 냉·난방 노후배관 교체공사입니다. 노후관과 휀코일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후 처음 하는데 3년차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 농민교육원 교육생 행사실비 보상으로 해서 교육생 3,388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쪽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입니다. 14개 시군에 보급되는 보급종에 대한 차액지원으로 해서 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원잠종누에고치수매자금지원입니다. 원잠종 누에고치 수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도비는 2천만원입니다. 56쪽 유색칼라 종구생산체계확립입니다. 유색칼라에 종구를 자급시키기 위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원예연구동난방기 및 배관교체입니다. 6천만원인데 원예연구동이 신설되고 나서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고품질절화생산시험용하우스설치입니다. 3,200만원에서 수출작목육성을 위한 고품질절화생산기술에 필요한 하우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양성입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4억3천만원입니다, 국비가 들어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시군농업경영인 품목별 교육으로 해서 5,600만원 14개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9쪽 고소득지역특색농업시범육성입니다. 2개소에 특색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농촌여성소득활동사업포장개선지원사업입니다. 5천만원으로서 5개소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비절감실증단지 13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비는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수출요망신선채소실증재배 3개소에서 이루어짐으로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신선채소유기액비 상자재배시험사업으로서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4쪽 포장관수시설보조관교체공사입니다. 화훼시험장의 관수시설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사항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조금전에 신선채소 유기액비 상자시범인데 1억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천년 신지식 농업촉진대회 10쪽입니다. 이는 본래 새천년 신지식 농업촉진대회를 대통령님을 모시고 할 계획이었으나 그렇지 못함에 따라서 도자체행사를 축소하여 개최하여 남은 잔액으로 해서 9,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먼저 기술원장님, 사항설명서 7쪽을 보면 작년보다도 약 3,400만원의 세입이 줄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금년까지 나리종구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세입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은 금년으로 중단을 하고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아까도 말씀올렸다시피 유색칼라에 대한 종구생산쪽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세입이 잡히지를 않는 결과에서...

원조

박원조위원

세출에 예산을 깎일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세입부분에도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고 그러니까 더더욱 세입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복지여성국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던 중등여성교육원 운영 있지요? 합동교실 신축관계가 혹시 중장기지방재정속에 들어 있는가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에 들어 있냐구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 104쪽에 들어 있어요.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지가 5천평이고 건평이 1,200평해서 총 예산이 50억원을 가지고 하기로 한 그 사업 맞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얼마나 섰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작년이 아니라 2001년도, 금년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얼마 섰냐구?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금년부터 들어간 예산이 3억5,700만원 썼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10억원이 서 있게 되어 있는데 많이 깎였는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려고 많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요구 안했으면 지방재정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체를 전액 깎아도 관계없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니죠.

원조

박원조위원

안돼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0억원이 또 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2002년도 예산에 들었어요. 그러면 2001년도에 안들은 것까지 합해서 지금 올라온 것인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안들어간거까지 합해서 올라간건 아니구요. 저희가 필요한 것만 우선 요구를 하고 연차적으로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국장이 모르고 뒤에서 보좌해 주는 사람 말 듣고 이제야 들었다, 안들었다 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각 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들어야 위원님들이 아, 이건 꼭 세워줘야겠구나 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뭔가 설명이 부족해서 깎였지 않은가 싶은데 마땅히 세워져야 할 예산으로 알고, 알았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전반적으로 일단 2001년도 제3회 추경, 2002년도 예산안 또 2000년도 수정안은 각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일단 문제의 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돼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만경강 자전거 도로 있지요, 5억원 세워진 거, 만경강 오염하천정비라든가 생태 이것은 위에서 보조금인가요, 국비가 있나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나 자전거 도로는 없지요?도비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5억원이 전부 도비죠? 예산서 642쪽을 말하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도비가 아니고 현재 올라온 것은 교부금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건 자체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부금이 들었구만요. 교부금이 50% 들고 도비가 25%.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지방비 도비를 아직 저희들이 못세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요.

원조

박원조위원

못세웠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림수산국을 보니까 농업정책과에 작년보다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2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과가 하나 늘어날 폭 잡고 한 것인지 큰 이유가 뭡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중국 강소성하고 농업교류협력 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국쪽에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일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서 96쪽인가 92쪽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측 우쪽을 보면 작년도하고 똑같이 세우라고 했어요. 거기에 어긋났으니까 일단 문제의 예산으로 820만원 깎을 걸 짚고 그 다음에 제3회 추경 예산서 농정관리 140쪽을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있지요? 추경에다 이런 걸 세워도 됩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추경에는 뭣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추경에 사업집행하다 부족하거나 남은 것은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런 것을 세워도 괜찮게 되어 있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당연히 세워야 합니다. 그거 설명을 좀 드리면 신선농산물수출이 일본에 금년도로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자치법 118조인가 나오는데 지방재정법 36조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게 아니에요. 추경예산에는 그런 거 세우라고 안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국장님, 당연히 세울 것 같으면 우리가 뭣하러 예산심사를 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시기적으로 또 이렇게 적합치 않다고 생각해서 일단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를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을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확정적인 답변은 하지 마세요. 조현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당연한 예산일지는 몰라도 당연히 세운다고 하면, 필요한 예산같으면 본예산에 세우지, 추경에 세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당연히 세운다고 말씀하시면 쓰겠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니까 농림수산국 예산 심사거부 당한 거예요, 그런 자세 때문에.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부분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시게 되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이 안돼도 될 부분을 답변하는 부분이 좀 부족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삭감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아까 중등여성교육원 신축비 문제도 제가 오히려 부활의 필요성을 갖다드리고 읽어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예산 답변을 적절하게 못하더라는 것을 지적하고 농림수산국장께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사가 안되어가지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들께서 쌀값 보조 문제 때문에 예산을 거부를 하시고 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는데 그 부분은 길게 얘기를 않겠습니다. 도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고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왜 우리 나라가 꼭 농민만 그렇게 하느냐, 농민도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어민 하는데 어민쪽은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까 2002년도 본예산에서 제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하고 국제규제어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우리 도 수산당국에서 너무 수산인들에 대한 대책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수정예산에 국제규제어업에 10척에서 60척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내시가 왔고 그리고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은 5척에서 6척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최근 예산편성 뒤에 내시가 와서 그렇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 도 수산당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산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한일어업협정이후 또 한중어업협정이후로 지금 어민들이 거의 고사직전에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우선 당장 생업 때문에 바다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모하러도 못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어장자원의 고갈로 말미암아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이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방향전환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며칠전에 군산 오셔가지고도 고군산의 바다 목장화 얘기를 했었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어초투입을 해서 고기 집을 만들어 주어서 자원을 좀 늘려 나가야 되겠는데 너무 예산이 미미하지 않는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어초투입 뿐만이 아니고 수산종묘 매입에서 방류하는 사업이 있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일례로 이 사업이 있은 뒤로 고군산 근해에 낚시할 때 우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 잡히지 않다가 이 사업을 확대실시한 뒤로 엄청나게 잡힌다는 거거든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이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디 홍보비다 뭐다 해서 선심성 예산, 소모성 예산, 경직성 예산 이런 거 말고 이런 먹고 사는 사업에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또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리고 이 국제규제어업인지원하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하고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구별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농림수산국장이 농민분야에만 전문가여서 그러는데 내내 같은 얘기예요. 거의 한중어업협정 때문에 이루어진 안강망이나 연안유자망 이런 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따로 따로 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과감하게 우리 수산인들도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맥을 같이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최수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위원도 지금 전라북도는 바다와 인접한 해안선이 많지요? 몇 ㎞로 알고 계시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482㎞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몇 리입니까?250리 정도되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1,200리요.

종수

김종수위원

천리되는 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 지구촌에는 187개의 국가가 말하자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구 2백만 미만인 국가가 약 67개 국가가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딱 떼어 놓고 보면 아직 인구가 2백만은 좀 못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하나의 국가로서 손색이 없는 전라북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농도가 맞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남들이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남들이 그런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국장이 그렇게 하면 안되죠.

현식

조현식위원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들이 그런다고 하셨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전라북도 행정을 책임짓는 최고의 책임자가 남들이 그런다구요? 국장 답변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구만.

한수

이한수위원장

공식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약 482km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이 전라북도 국가 농도란 말이죠. 지금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 36명의 도의원들은 지역구에 내려가면 한숨소리만 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에다 이런 얘기를 할지를 모르는 안타까운 우리 농촌의 실정을 저는 눈물이 납니다. 국장, 그런 국장이 말이죠. 전라북도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신다고 보면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겁니다. 정식으로 시인하십시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잘못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요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녹색농촌체험활동지원비 있지요? 예산서 514, 517쪽에 4억얼마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4억원 계상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전체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사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아까 치어를 키워가지고 482km 해안선에 뿌리면 농어민 소득증대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구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문제예산에 대해서 이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종수

김종수위원

이 녹색농촌체험활동지원은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그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국비지원이라도 이걸 돌릴 수 없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만약에 이 사업을 안하면...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돌릴 수는 없냐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농림부 예산이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국장님, 문제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의 삭감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 질의 계속 하시죠.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 예산설명서 113쪽 만경강 자전차도로 10km 하는데 5억원이 듭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10억원 듭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까 설명은 5억원이라고 그러던데...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현재 예산이 교부금만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도비만 우리가 5억원?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지방비가 5억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억원?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도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말하지, 이거 자전차도로 거기다 만들 필요있어요? 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만경강 생태공원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만경강까지 가서 전라북도민이 자전거 탈 사람이 있냐고? 국장 의지만 묻는 거예요.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하지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만경강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났는데 잘 가꾸어서 시민들의 휴식장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물론 국가에서 돈을 내려보낸다고 그래서 본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지요? 전라북도 전주시도 자전차 도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국장, 만경강 생태공원에 관한 총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를 하지, 그냥 자전거도로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된다구.

종수

김종수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고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2백만 도민이 알권리가 있으니까. 항목별로 어디다가 집어놓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시지만 재작년도부터 만경강 주변을 어떻게 가꾸느냐 하는 문제에서 도에서 특별사업으로 예산용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억원을 들여서...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누구 아이디어예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도 자체 아이디어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최수 국장 전에 국장이 한거죠? 어떤 분의 아이디어냐구?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전갑철 국장 계실 때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군비 해가지고 1,159억원의 사업비구만요. 만경강생태가꾸기사업은 2001년도 얼마냐구? 다른 동료위원들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이건 제가 참고해서 추가로 나중에 질문하고, 지금 이 직불제 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쌀소비량이 1인당 '70년도에 136kg, '80년도에도 132kg, '90년도에는 110kg, 2000년도 93.6kg 이렇게 매년 2.5kg씩 소비가 줄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다른 모든 사업설명을 봤지만, 최근에서야 쌀 소비가 안된다고 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건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답변해 보세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저희도 충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쌀소비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지사도 그렇습니다. 올림픽유치한다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우리 출장비를 내서 하고 있어요. 그 돈의 10%만 우리 지사가 정말 농도인 지사로서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홍보를 했다고 보면 저는 이런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건 국장이 건의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앞으로 쌀이 80% 개방되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중국산 얼마고, 미국산 얼마고, 태국산 얼마인지 답변해 보세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중국쌀의 경우 현지에서 농가들이 파는 가격을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16만원을 잡으면 kg당 2천원입니다. 그런데 중국 농민들은 국민들이 내는 가격이 우리 돈으로 330원 정도 했습니다. 미국쌀은 그 보다 조금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태국쌀은 중국쌀보다 더 쌉니다. 그러나 태국쌀의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싸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국장님, 제가 이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우리 최수 국장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교수, 농민, 집행부의 도청직원 또 우리 의회가 같이 모여서 앞으로 살아날 구멍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데 예산을 좀 세우라는 얘기야. 어때요?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 전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거야, 당장 내년에 가면 전 전라북도 농토가 농사를 못짓는 사태가 나는데 이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장이나 우리 의회나 또 농민이나 학계나 모든 도민들이 대표들이 참여해서 살아날 구멍을 찾아야 되는 데 예산에 추경이라도 좋으니 한번 세워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마지막 질문하는데 본위원이 아까 국장님한테 드렸던 새만금이다 해가지고 이 해안선도 많이 파손되고 또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또 생태계는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후세들이 이런 기록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을 하나 세워야 된다 하는 본위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주었던 격포의 어촌민속박물관을 세우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조금 해서 수정예산을 한번 내보시도록 하고 맺겠는데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농도 전북도는 진짜 가는 곳마다 한숨 소리만 나오고 국장님, 농림부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의 몇% 예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21%정도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또 복지여성국 얼마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2002년도 것은 25.9%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두 국에서 거의 50%예요. 46%,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세워드리기는 세워드리는데 문제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복지여성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116쪽 보면 자체단체 자본보조해가지고 노인요양시설개보수가 있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또 117쪽을 보면 저소득독거인난방비 및 부식지원이 있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세입추계에 의해서 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기본이 섰다고 보아집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이랄지 독거인난방비부식비지원이랄지 이것은 전년도에 추계가 가능한 예산인데 왜 이런 중요한, 적지만 이런 노인들에 대해서 또 저소득 독거에 대해서 중요한 예산이고 또 마땅히 지원해야 할 예산인데 이걸 엄동설한 말하자면 금년도 한 20일도 못남은 이 시점에서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소득독거노인난방비하고 부식비를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국비예산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비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했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는데요. 저희 경로당에 난방비가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25만원의 난방비를 35만원으로 인상해 주셨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나는 감사말씀 들으려고 질의를 한건 아니에요. 그러면 국고가 늦게 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말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탈락이 됐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탈락이 된걸 어떻게 추경에 다시 세웠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국비가 탈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 도비로 지원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한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여기 보면 국비가 575만원, 도비가 57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독거노인요?

영옥

공영옥위원

요양시설개보수 말이에요, 두 개를 같이 질의를 했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는 독거노인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요양시설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도비지원을 한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거의 예산이 국고라고 하니까 지금 자꾸 국고만 앞세우는데 이건 본예산에 세우든가 1, 2회 추경에 썼어야 할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지금 엄동설한에 뭘 개보수한다고 예산을 세우냐 이말이에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일찍 국고보조신청은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잘 그래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물어봐야 확인이 되겠네. 왜 그랬냐고? 본예산에는 왜 안세웠어요, 이 적은 돈을.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보조내시가 그때는 안내려왔기 때문에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이건 본위원이 볼때는 말이 현재 노인복지문제지, 실질적으로는 재반복지 예산에 대한 성의가 별로 없는 걸로 봐지는데... 본위원의 말에 동의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비쳐졌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안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자꾸 줄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인구는 늘어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건 왜 그러냐면 나이 먹으면 노인이 되어 가니까 늘어나고 젊은 이는 서울로 가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면 그 남은 노인들을 누가 어떻게 보살펴야 합니까? 여기 복지여성부니까 여자 노인들만 상대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남녀 함께 하고 앞으로 노인인구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럼 성의를 좀 보이세요. 이게 국비가 어쩌고 뭣이 내시가 어쩌고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 심사과정에서는 별로 효험이 없는 말씀이에요. 알았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그룹홈보호라는거 있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아동보호를 하는데 있어서 보육시설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룹홈이라는 것은 집에서 아이들을 5명, 3명해서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룹홈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 불행히도 작년에 일개 그룹홈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한 세대가 그것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없어가지고 집 구입비까지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그리 여의치 못해서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업신청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이러 이런 것이 그룹홈 사업을 하는게 좋다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했어요, 안했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는 하고 공문으로도 지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여성국 내의 사업소개할 때도 계속 해왔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했다고 하면 본위원이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어려워요. 그런데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우리 주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번도 안들어 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홍보나 이런 법을 하려는 업자가 있을텐데 이 홍보나 성의가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안하십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인정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대개 보니까 이거 해봤자 집을 요구하고 어떤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또 사무실 얻어 달라고 돈이나 달라고 하니까 이건 어렵다 하고 중단한거 아니에요? 중단하고 다시, 이게 국비 아닙니까? 국비도 있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국비는 올려 보냈죠? 반환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반환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알차게 나온건 알차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 이런 걸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돼요. 알겠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노인요양시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면 깎아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건 문제예산으로 잡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안 455쪽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가지고 행사에 물론 교육강사실비보상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력과 홍보가 있어야지 참가자에 대한 보상까지 한다는 것은 그 발상이 뭡니까? 참가의 보상을 안하면 참석자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겁니까? 찾아 오시는 참가하시는 분이 고마워서 여비를 주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요즘에 다 바쁘대요. 초등학교 학생만 해도 스케줄이 있다고 다 바쁘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여성들 교육을 시키려면 요즘에 여성들도 다 전문직화 되어 가지고 일거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 하나를 하려면 저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홍보는 해야 되고 그래서 중앙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여비를 주면서 서울로 올라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돈 들여서 서울로 가는 건 조금 어렵거든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참가보상이 기본적으로 중앙행사만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중앙이야 거마비라도 조금 줘야 하니까 참가비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지방에 이런 좋은 교육 여성폭력방지랄지 이런 좋은 교육을 일종에 소양교육하는 것을 참가비를 구태여 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전주에서 할 때는 저희가 안보태드리는데 남원에서 한다면 저희가 보태드려야 됩니다. 여비를 줘야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여비를 줘가면서 억지로 참가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온다면 그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보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예산은 세우고 안할 수 없으니까 준다는 것입니까? 꼭 참가비를 줘야, 이 행사가 실비보상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산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교육하기는 좀 어렵구요. 그래서 도 단위에서 각 시군에 있는 참가자를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강사비도 우선 절약이 되고 서로 토론을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또 얻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영옥

공영옥위원

전북여성자원봉사자대회참가보상, 좌우간 이 시간은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건 조정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남원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식비, 교통비인데...

영옥

공영옥위원

오면 밥은 먹어야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함께 먹어야 될거 같은데요. 참고해 주십시오.

영옥

공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조정을 해야 할 예산으로 지적하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농림수산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축산분뇨공동처리장설치 등 축산분뇨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이 상당히 진통을 겪었던 것은 만경강 하천의 오염으로 인해서 제2의 시화호가 된다 하는 우려감 속에서 새만금 등등이 아주 좌초에 빠질 위기에 놓여 있다가 지금 그나마 일부 지역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우리 만경강의 오염이 주 원인이었고 이 만경강의 주오염 요인이 다시 말하자면 축산분뇨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국가예산, 도비, 시군비, 개인자부담 등등을 통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개선방안이 눈앞에 보이지를 않았던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국가예산 국비 또 도비, 시군비 등등 합쳐가지고 약 128억9,200만원이 지금 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과연 우리 최수 국장께서 이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만경강동진강특별위원회에서도 1차 조사를 한바가 있지만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쓸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그 예산이 어떤 합법적인 또 어떤 목적의 방향에 맞게끔 집행이 된다고 할 때는 이 예산을 승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번번히 해왔던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면 이 예산 자체는 국비가 아니라 어떠한 예산이라도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이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사업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또 분뇨처리시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축산분뇨자원화 방향에 대한 시범지를 만들겠다고 예산처에다 요구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또 누락됐던 경위가 있는 것도 같고 지금 경종농가에 액비탱크를 갖다 저장해 만들어 주는데 과연 경종농가에다 액비탱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축산농가에다 액비탱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최수 국장께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득한 뒤에 이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먼저 위원장께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설명을 최수 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국장님 우선 준비가 필요하지요? 준비했다가 다른 위원님 질문 받으신 후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고 정용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최수자 복지여성국장님, 예산안 460쪽을 봐 주시죠. 보면 출연금에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운영비 해가지고 4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억3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지금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그 인원이 몇이나 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이사진하고 여성발전연구원 원장 내정자만 있습니다. 아직 인적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물론 전라북도조례는 만들어져 있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6월 1일자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게 행정자치부에 설립인가도 아직 안받았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행정자치부에 11월 14일자로 인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기간동안에 정기국회가 열려가지고 지난 7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실무자들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장, 과장, 국장까지는 결재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래서 금주내로 아마 인허가가 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좀더 일찍 서두르지 않았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빨리 서두르려고 했는데...

한수

이한수위원장

확실히 얘기해서 서둘렀지만 그게 몇번인가 인가가 거부되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인가는 거부가 안됐구요. 이사회 구성을 하는데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라 그말씀이에요. 그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 동안에 금년 4월달에 처음에 교육복지위원회부터 간담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공청회도 또 열었구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6월 1일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때 1억5천만원의 기금 1억, 그리고 5천만원 운영비를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날 발기인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립취지문도 채택이 되고 정관도 의결이 돼서 9월 12일날 임시이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선출을 했습니다. 이사장 선출 그 다음에 운영규정과 사업계획, 원장 선임까지 완료가 됐고 또 여성회관에 있는 장소를 여성발전연구원으로 32평을 확보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절차를 하려고 하는데 남은 절차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14일날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20일 이내로 인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있어가지고 7일날 국회 끝나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주내로 인허가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도 신문에서 났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목도 걸고, 직도 걸으라고 해서 인가를 받도록 그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인가를 득할 걸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운 거네요. 인가 안나면 어떻게 돼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인가 날겁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나면 당연히 좋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안난다는 생각은 추호도 안해봤구요. 지금으로 봐서는 90%는 확신이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를 할 때는 이게 이 예산이 합법적인 예산인가, 이게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없는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 사업 자체가 아무리 좋고 타당하더라도 그것이 미비가 되면 해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 더 물을게요. 이 밑에 461쪽 기금전출금이 여성발전기금조성 있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건 기금조성목표가 얼마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 여성발전기금조성목표는 60억원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것이 내년도에 4억원이 된 겁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 20억원밖에 못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4억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순수하게 운영비죠. 여성발전연구원의운영비.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운영비입니다. 내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연구비까지.

용환

정용환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경비 쓰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거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럼 이게 출연금이라고 하면 출연금 자체가 어떠한 단체에다 재원을 출연을 해서 그 돈이 적립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돈인데, 여기에 지금 과목에 출연금으로 해놓으면 이 돈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나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저희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 얘기로는 이 예산을 출연금으로 세우면 운영비로 이런 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이걸 삼대칠목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세워놔야 이게 마음대로 쓰지, 출연금으로 해놓으면 이러한 돈들을 출연해가지고 적립을 해야 하는 돈으로 이밑의 기금이랑 같은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 재원이. 왜 이런 출연금으로 했느냔 말이에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공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용환

정용환위원

출연금은 재원을 그 돈을 갖다가 경비로서 이렇게 쓰는 성격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비라든지 다 여기에, 물론 사업비도 있겠죠,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는 어쨌든 법인이지만 하나의 민간단체로 봐야 되거든요.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쓰면 오히려 편리할 것인데, 4억3천만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거예요? 어떻게 4억3천만원이 나왔냐 이말이에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4억3천만원이요, 저희가 6명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책임연구원 2명, 일반연구원 2명, 행정관계 2명하고 원장하고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나가는 인원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억9,300만원 정도가 되구요. 그 다음에 수용비와 기타수당같은 이사들 회의를 하면 수당도 나가야 되고 또 사업연구원연구비도 해야 되고 또 직원들이 되면 퇴직금도 충당해야 되고 이런 경상운영비가 1억3,800만원 정도를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사업비를 2억2,900만원 정도 했고 연구개발비를 5,800만원 정도 했고 예비비를 1천만원 정도 잡아서 저희가 4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이 기금 조성 60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매년 이러한 돈을...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성발전기금하고 여성발전연구원기금은 다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라북도여성단체나 여성들이 쓸 수 있는 기금입니다. 그 60억원이고요, 여성발전연구원의 기금목표액은 20억원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럼 여성발전연구원의 기금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20억원입니다. 20억원인데 2001년도에 1억원 했구요. 2002년도 기금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아직은 못했습니다. 아직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기금을 우선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예산부터 확보를 해야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용환

정용환위원

혹을 떼려다가 자꾸 붙이는격인데...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절차이행이라든지 법령을 이행을 하지 않았든지 하는 상태에서 예산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사업이 충분한 사업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원칙을 갖고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이 그런 차원에서 아직 행자부의 승인도 안났고 이게 4억3천만원 올려놓고 말이지,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예산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예결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인허가를 받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추경 하나 묻겠습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 3회추경에 보면 117쪽 군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별관신축 5억원이 들어 있네요. 그게 우리 국장님 소관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군산시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에 65세 노인인구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너무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지금 비좁은 그런 형편이랍니다, 군산의 노인복지회관이요. 그래서 군산시에서 저희에게 예산요구를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게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별관을 짓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12억원 들어갔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도비 5억원을 한다? 물론 그 사업성 검토를 해보면 아주 바람직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 말이죠. 결산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말 그대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려서 긴급하게 필요한 때는 써야 되겠죠. 그런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마땅히 그 전에 본예산이라든지 적어도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계상을 해야지 마땅한 예산이지, 정리하는 한해 마감해가지고 다 끝나버렸는데 무슨 5억원을 올리냐 이말이에요. 그냥 덮어버리고 올리면 되는 거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연초부터...

용환

정용환위원

여러 가지 사업성을 검토해서 당초 예산에 이것을 올려야지, 정리추경에 이런 예산 올리는거 아닙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앞으로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안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이런 예산을 계상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예산도 문제가 좀 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요. 이상 마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지요. 여성발전연구원 그 기금에 여성발전연구원운영기금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기금에.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기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여성발전기금조성 괄호 열고 여성발전연구원운영기금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은 여성단체에서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여성발전기금육성 60억원 목표도 못하는데 거기에서 떼어 여성발전연구원에 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여성발전기금으로 하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이렇게 왔다갔다 원칙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산안에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안에 이렇게 표기할 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은 여성발전연구기금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일부이나마. 그렇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반발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 기금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9억원을 신청을 했거든요, 예산실에다가요. 그런데 예산실에서 4억원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쪼개서 양쪽으로 하라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하고 목적에 따라서 어떤 사업비가 정해지고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여성발전연구원이 행자부 승인도 받지 못했는데 승인받을 걸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산편성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시인하시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농림수산국장한테 아까 주문이 많았었는데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하고 방류사업인데 예산안 604쪽이고 사항별 설명 95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에서 70%가 내려오는데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이 문제는 한번 우리 전라북도 국장이 이건 적다, 많이 한다는 건의는 해본적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닐 거란 말이죠. 14개 시도에 공히 이 돈이 내려옵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타 시도도 다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걸 끝나더라도 자료 하나 좀 주세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도내에 양식업자 현황 내수면, 해수면 앞으로 물고기가 옥정호에도 전부 고기 못기르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도내 내수면에서 824건의 양식업자가 있다는데 이 양식업자가 지금 휴업하고 있는 것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4건인데요. 그게 허가가 아니고 신고어업이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고 안하고 그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걸 신고라 하더라도 양식업자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몇% 나 된다고 알고 있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만 받고 끝났죠? 행정지도감시 한번 해본적 없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1년에 한번씩 생산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에게 준 자료는 12월말 현재 이 자료 맞지요? 내수면에 824건이고 면적은 826ha, 그런데 또 하나 도내 치어방류하는데 '99년도에는 대하를, 2000년도에는 우럭 외 2종, 넙치 외 5종, 잉어는 어디다가 방류를 합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안에도 많이 방류를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잉어 외 9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저수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시장, 군수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국장님 지금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을 좀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예산을 계수조정해서 다시 빼다 줄테니까 한 10억원 빼다 주면 잘 할 수 있겠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할 수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이건 이 사업대로 하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어촌박물관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연안개발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사업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거니까 이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과 연대해서 꼭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부다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 있는데, 경상도는 있는데 호남쪽에는 없어요. 아까 428km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에 하나 서도 되겠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검토를 해서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용역비를 얼마라도 책정해줄테니까 수정예산이라도 해가지고 한번 하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묻겠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빠진 거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지원문제, 일제시대 태평양전쟁 희생자가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하여 국제재판을 신청한 곳으로 우리 도내에서 1만3천여건, 4천여건에 이르고 있어 반드시 재판에 승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죠. 징용을 당해서 이분들이 희생된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도지부가 정식으로 되고, 그런데 우리 도만 유공희생자 보상이 없단 말이죠. 이걸 한번 더 다른 단체와 유사하게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앙에서도 여기는 정식으로 보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으로 5백만원 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하고 잘 절충해가지고 위령제 사업비라도 지원을 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5백만원은 순수한 도비에서 지원하신거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누누히 얘기했지만 이런데는 도비지원을 해서 도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얼마 안되지만 지원해 주는 그런 공무원들의 재량이 필요하다, 그게 맞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혼들을 달래드려야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병태 위원님께서 수질개선 관련해서 종합적인 보고말씀을 요구하셨는데 준비되셨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금년초에 새만금 때문에 새만금 사업 수질오염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도 모두 인정합니다. 물론 축산분뇨가 큰 원인중에 하나라는 것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축산농가들은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보면 축산분뇨발생량의 99.4%정도는 제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분뇨발생량의 0.58%가 제대로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고 그게 강이나 냇가로 흘러들어가가지고 수질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화량을 보더라도 한 수질오염의 10%정도가 축산분뇨다, 이렇게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마치 축산분뇨가 거의 대부분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축산분뇨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549쪽부터 550쪽에 있는 예산을 조금 설명드리면 축산분뇨처리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외에 저희가 54억5,44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시군비 포함해가지고 60억원은 왕궁단지의 관로매설사업비입니다. 대부분이 지난 번 새만금사업에 문제되었던 왕궁단지에 관로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별공동축산분뇨처리시설은 축산농가 개개인들이 하는 톱밥발효돈사라든가 이런 사업들 또 저장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구요, 세 번째 경종농가 액비탱크는 한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경종농가에게 축분액비저장탱크를 지원해서 그걸 비료화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도 모두 없어서는 안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히려 양이 적어가지고 더 문제가 될 뿐입니다. 현재 앞으로 축산분뇨는 그 동안에 무단방류하거나 바다에 투기하거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통해서 분해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는 보고 앞으로는 축산분뇨를 비료화 하자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또 비료화 중에서도 고체비료를 만들 수도 있고 액체비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액체비료, 즉 액비탱크를 많이 만들어서 비료화 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액비화는 전체 발생량의 5% 정도가 액비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한 20%정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2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한 42억원 정도 농림부에 요청을 해서 좀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해서 축산분뇨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우리 국장께서 추상적인 설명을 하시는 걸로 본위원은 이렇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산에 대부분 양돈농가에서 수질오염을 많이 시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특수지역 왕궁 같은 경우에도 아마 국장께서도 거기를 방문을 해 보셨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여러 번 갔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차집관로를 매설해가지고 그 수질을 갖다가 처리장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처리기준이 도저히 맞지를 않지요, 현재. 또 차집관로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수질기준을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직 미지수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국장께서는 차집관로를 만들고 그 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정말 요구하는 BOD 방출량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은 현재 부정적이다 이말입니다. 부정적이죠, 할 수가 없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확신을 못갖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익산특수지구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수년동안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수백억원이 현재 들어갔습니다. 또 일반 축산농가에 특히 양돈농가에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아마 민간자본까지 합치면 수천억원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들이 지금은 거의 폐기화 되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또 특히 슬러지를 이용한 톱밥, 저장시설로 해서 퇴비화 시키는 그러한 부분도 거의 톱밥가격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농가에서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이 140개소, 이것을 또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국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처리시설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가지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또 앞으로도 해 나갈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 잘못된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잘못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발상을 새로운 방향으로 변하기 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최근에 만경강·동진강등수질개선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의견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새로운 어떤 제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것을 빨리 빨리 도입을 할지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미흡하다, 또 이러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때 이 예산은 사장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 때문에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발상이 있을 때까지는 좀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특히 경종농가에다 액비탱크를 만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92개소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하고 뭔가 뜻이 맞아야지 이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축산농가에서 1일 발생하는 량이 있는데 이것을 탱크를 경농농가에다 갖다주면 경종농가에서는 1년에 단 한번을 쓰기 위해서 그 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축산농가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1년에 2회, 3회를 돌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종농가가 가지고 있으니까 단 1번뿐이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같은 시설을 가지고 회전을 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이건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가능하면 축산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그게 뭔가 물량이 차면 자꾸 경종농가에다 갖다 뿌려줄 수 있는, 왜냐하면 축산농가에는 그러한 이송기구라든지 등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종농가는 없다, 이말이에요. 경종농가에서는 저장탱크에서 가지고 있다가 또 축산농가한테 그 사람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다시 뿌려야 되는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왜 이것을 꼭 경종농가에다 하는 것이 타당하냐, 제 생각에는 축산농가에다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축산분뇨악취방제약품을 갖다 도비, 시군비를 통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방제약품, 일종의 미생물이죠. 일종의 미생물에 대해서는 전액 시군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주로 익산 왕궁에 있는 특수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마땅치 못하다, 왜냐 이게 액비저장탱크에다 공급하고 있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돈사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 왕궁같은 경우에 돈사에 뿌렸을 때 냄새가 전혀 안나야 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구요. 그래서 여름에 한참 많이 날 때 그때 집중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여름 한철에만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병태

한병태위원

부족한 예산이라서 여름한철 뿌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익산 왕궁 특수지역은 태생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제약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솔직히 말씀을 해봐요. 아무리 우리가 행정에서 지휘감독을 하더라도 요새 말로 내 배 째라는 식으로 배짱을 내밀고 자기 임의대로 처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더 어려움이 많은 거 아닙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축산분뇨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걸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지역에 대해서 혹시 속기록에 남아가지고 지역민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축산분뇨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저장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우기시에 방출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한 건수가 좀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건 환경보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다 틀려요. 업무가 전부다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에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축산당국에서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단속은 또 다른 쪽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러한 사업 등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발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가지고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떠한 모순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또 진행되는 부분이다, 지금 국장께서 지난 번에 예산실에다 요구했던 축산분뇨 자원화에 시범지역을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에 올린 적 있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됐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 예산은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액비화 사업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액비화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액비화 사업인지 여기에서 말할 수 있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안에는 축산분뇨가 고체화 한다든가 해서 톱밥발효한다든가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톱밥이 고가이고 해서 그런 것들을 농민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경종농가와 연계해가지고 바로 비료화 하는 것이 축산분뇨를 처리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범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예산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얼마 정도 요청했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도비 6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도비 6억원이고 그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등이 포함됩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그 시군비만 포함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그 시범지역이 6억원을 계상하면 몇 군데나 할 수가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자세한 계획은 별도로 세워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비 사정 때문에 어려워서 그것을 국비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국가에서 축산분뇨에 대해서 요청을 할 때 많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내년 예산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국장께서 말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을 빨리 포용을 하십시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액비탱크하는 그것이 최신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종농가에 하느냐, 축산농가에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그걸 발효시켜가지고 나중에, 천상 농토에 뿌려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축산농가가 뿌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효율을 생각 않고 어떻게 하면 많이 뿌리느냐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안 뿌려지고 과잉으로 뿌려지고 그러니까 농가가 축산분뇨는 절대로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시용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경종농가로 시설해주면 자기가 스스로 본인의 논밭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어디는 어느 만큼 뿌리고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축산분뇨가 소위 비료로 이용될 수 있는 가장 첩경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장·단점이 있겠죠. 아직 축산분뇨를 갖다 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또 축산분뇨를 더 많이 일반 방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어떤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일단 국장께서 우리 의회에서 만경강·동진강등수질대책특별위원회가 지금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공고하는 사항의 뜻을 좀 쫓아가지고 계획을 뭔가 새로운 계획으로 변경할 그런 생각은 계신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제일 앞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서울대 교수가 용역을 해가지고 관로를 매설하고 그 관로를 통해가지고 분뇨를 이송해서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현재...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요. 한병태 위원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한 부분의 뜻을 쫓아서 생각을 해주세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전에 한병태 위원님께서 하신 축산분뇨액비화 시범사업 관계는 개인적으로 따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수정예산으로 올라올지 모르니까 조금 전에 한병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적극적으로 하면 아마 될 것입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도에 불용액을 보니까 총 9억원입니다, 국에서. 이월액은 28억원이에요. 항상 돈이 없다, 돈이 없다고 조금 전에 아무리 설명해 봐도 결과에 보면 불용액이 9억원이고 이월액이 28억원이다, 엄청난 돈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을 보면 큰 것이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이전금, 이러한 것들이 각 실국별로 많습니다. 축산관계도 민간자본이전관계, 이건 보통 1, 2억원이 아니에요, 아주 많아요. 각 과별로 특히 많은 곳이 해양수산과가 3억원, 4억원이고 산림행정과가 6억원이고 산림환경연구원이 4억원이고, 축산행정과가 11억원이고 등등해서 28억원이 이월이 됐는가 하면 조금 전에 불용액도 많아요. 아무리 좋다고 좋다고 해봐도 해놓으면 나중에 이월액도 많고 불용액도 많더라, 그것이 농림수산국의 대표적인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제2회 추경에 우리밀사업 있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 이거 어떤 단체입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우리 밀이 최근에 외국밀에 밀려가지고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을 살리자, 하는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단체들이...

원조

박원조위원

사단법인입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오래전에 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작년부터인가 다시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필요에 의해서 수정안으로 내놨다? 1억원을 내놨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어쨌든 본위원은 문제의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농림수산국의 예산안 519쪽, 529쪽, 534쪽, 546쪽, 561쪽 보면 자산물품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펜티엄 Ⅲ 컴퓨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에 Ⅳ도 나오고 그러는데 가격이 약간 층하 됐어요. 일단 예산을 세우려면 정수품이어야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비정수품은 하나도 없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농림수산국장께서 위원장님, 비정수품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지방재정법 제94조, 제95조, 제96조 동법시행령 112조, 113조, 114조를 볼거 같으면 뭐가 나오냐면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으로 시작해서 95조는 기준설치, 96조는 관리전환이에요, 즉 폐품처리, 이러한 것에서 항상 매년 1월말까지 회계과에다 주어서 예산담당관실에 넘겨가지고 그게 의회에 전부다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방금 국장님께서 하나도 없다, 전부 정수품이다 그랬으니까 정수품 외에 비정수품은 전문위원께서 꼭 가져가서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조정을 해야 될 예산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제가 수정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아까 답변은 드렸는데 컴퓨터는 정수품이 아니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모르면 답변을 말아야지요. 뒤에 많은 사람들 모시고 왔잖아요, 뭐하러 모시고 왔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저는 근본적으로 정수에 없는 것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정수품도 사업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종류가 많이 있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정수취득대상인 것을 정수취득을 안하고 올라온거 있냐, 그 얘기예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없습니다. 정수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정수품으로 매년 1월말까지 다 각 실국에다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관리용품대장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94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95조에 의해서 설정을 하고 동법시행령 113조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한 것들이 안되어 있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 그 얘기예요. 전문위원께서는 반드시 해서 저도 보겠습니다마는 한 개도 없이 농림수산국 비정수품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동료위원님들의 아주 날카로운 질의에 아주 긴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수 국장, 최수자 국장님 긴장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 부드러운 질의 하나 할랍니다. 기분 좀 전환들 하시고 안정된 마음으로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답변은 차분 안해도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복지여성국에서 백정기기념사업을 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충효 선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정기 성역사업 그러니까 유적지 정비사업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럼 주관처는 어디입니까? 백정기기념사업은 정읍시에서 하는데 도에서 주관해서 지원하는 부서가 복지여성국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복지여성국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문화관광국이 아닙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다 지어가지고 유지관리할 때는 문화관광국에서 또...

병근

황병근위원

나 오늘 참 특별한 예산 다봤네. 복지여성국에서 그런 기념사업도 지원을 하네요, 아주 훌륭한 국이구나. 언제부터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9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내년에 1억5천만원이니까 그 동안 얼마나 지원했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금 4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복지여성국에서 지원한 금액이 40억원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총 4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럼 여기에서 몇 %나 지원합니까?총 사업비에.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12억원, 그 다음에 시비가 18억원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2억원 중에?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12억원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내년도 예산이 1억5천만원 서 있더라구.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한 7, 8차례 나눠서 7, 8년동안 지원한다 그런 얘기겠네요. 알겠습니다. 나는 아주 의외의 예산이 서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국비보조가 93억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그 무슨 이유로 삭감됐습니까? 추경예산 99.9%가 국비인데 93억6백만원이 삭감이 됐구만. 얼마 정도 삭감된지 모릅니까?이 재원으로 해서 추경을 해놓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 복지여성국에 작년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주거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은 많이 세웠어요.

병근

황병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보다 이런 것 노인시설개·보수 이런 거 전부 삭감된거 같구만. 그런 거 아닙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 중에서 제일 많은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제일 많이...

병근

황병근위원

왜 그랬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왜 그랬냐면 작년에 처음 시작한 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구요. 작년에는 수요자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재산까지 전부다 파악을 해봤더니 탈락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탈락자가 몇 명이냐면 2,757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2,757명이나 탈락할 것을 그렇게 예상을 못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근데요. 그건 금융재산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서 행정의 경륜이라는게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초심장하고 경륜자하고는 그런 데에서 다른 것 같아요. 2천 몇백명이나 탈락할 것을 예상을 못하고 100억원에 가까운 국비를 삭감해 버려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은 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욕심부려서 많이 확보하는 건 좋은데 그건 최대한대로 활용을 해서 도민 복지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생계급여외에는 못쓰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돈을 양보하고 다른 데에서 빼서 쓰면 훨씬 더 유효한 예산을 빼서 쓸 수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93억원이면 100억원이에요. 100억원을 다른 분야에서 얻어야 썼으면 훨씬 도민복지에 기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목적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고요. 국비삭감문제가 나왔으니까 최수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인데 140쪽, 143쪽, 161쪽, 171쪽 거기 삭감된 데가 아주 많네요. 마을공동기계보관창구 이런 사업들이 많네요. 그런 건 어째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라든지 일반경지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연말에 그 동안 사업을 보면 어떤 것은 삭감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증액된 것은 그만두고 삭감한 것만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사업비 감액사유는 금년도에는 정읍 한동, 무주 한동, 부안 한동해서 1억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농가부지확보등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되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복지여성국 삭감되는 것과 같은 성격의 것인데 국비 얻어오려면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도 몇 번 갔다 왔다 해야 되고, 경비도 많이 들거예요. 쓰지도 못할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고 그러려니 당초에 치밀한 계획들 하셔서 헛된 예산 세우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가벼운 질문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질문을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정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장, 한병태위원과 사회교대)

정호

한정호위원

사항설명서 61쪽 지하수암반관정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을 위해 시설한 관정 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소형관정이 있고 대형관정이 있는데 합쳐서요. 8만3,366 관정이 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중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관정 수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거의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수치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대부분 한다고 그러면 안돼지. 지금 폐공 때문에 여러 가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대부분 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사실은 관정을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유지관리를 잘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폐공문제 때문에 아주 많이 얘기가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96쪽 인공어초시설사업, 그 동안 인공어초시설을 위해 투자한 사업비는 전체 얼마나 되는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인공어초사업을 197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28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인공어초가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비난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KBS 지난 번에 보도가 됐는데 이 효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혹시 세워 봤는가? 그리고 또 수중에 들어가서 확인한번 해봤는가, 했다면 몇 차례나 했는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수산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효과조사를 하고 있구요. 저희 경우는 작년 여름에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같이 실제로 수중에 과연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작년에 한번 했어요? 왜 이런 걸 묻는고하니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사실 들은 바에 의하면 어망같은 거, 쓰레기같은 것이 많이 누적이 되어가지고 제 구실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예산을 많이 드려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경강생태숲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1쪽 만경강제방사면및고수부지에 교·관목을 식재하는 계획은 하천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는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홍수시 수요유통에 가장 지장을 많이 주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말하자면 그 좁은 공간에, 물론 환경문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 좁은 데다 식수를 함으로서 큰 홍수가 생겼을 때 혹시 쓰레기라도 내려가면서 걸려서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묻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충분한 옳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둬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기가 쉽죠. 앞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대리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한정호 위원님 아까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수율이 엊그제 비에 의해서 한 2% 올랐다고 그러는데 저수율이 약 얼마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45% 정도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2% 올라가지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42% 정도에서 올라갔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정을 보면 상당히 가뭄이 심한 편이거든요. 기상대 예보를 보면 그다지 비가 없을 것 같애, 눈도 별로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금년에 암반관정을 많이 했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대형관정이 291공을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만일 절대 가뭄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 관정 가지고는 몇%를 용수를 개발할 수 있는가? 짐작 안해봤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한 20% 정도는 커버할 것입니다, 소형관정까지 합쳐서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1,600만원이 금년 예산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산은 또 없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또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뭐예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2002년도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8쪽에 보면 31억1,7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36억2,500만원?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시군비까지 합쳐서.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없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현재로는 한해 대책비만은 그것이 있습니다. 기본예산은 36공 이런 것들이 있고 특별히 한해대책 현재 상황에 비해서 현재는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하니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가뭄이 간다면 지표수의 고갈이 올거 같애요. 그런다고 본다면 관정에서 그마만큼 용수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양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금 지표수가 많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용수는 차이가 나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지표수 없는 곳에 관정을 파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비가 많이 온뒤에 가문거 하고 계속적으로 가문거 하고 용수채수가 상당히 차이가 날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있냐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해에 대해서 과연 내년 용수공급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내년 못자리까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국지적으로 지역별로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한병태위원, 이한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옥

공영옥위원

예산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틀림없이 기상장기예보를 보면 상당기간 가뭄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하수 개발도 여의치 않을 것도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단의 어떤 대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농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풍년 들어도 걱정, 안들어도 걱정인데, 어쨌든간에 풍년은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기 예보는 틀림없이 가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우리 국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안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우선 3회 추경부터 묻겠습니다. 예산안 30쪽 보면 산림행정과 도유림임대료가 세입부분이요, 384만6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사유가 어째서 그런 지 말씀해 보세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산림환경행정과에 386만6천원이 삭감된 사유는 원래 도유림관리를 산림행정과에서 하다가 산림환경연구소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산림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럼 산림환경연구소는 잡혔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산림환경연구소로 그것이 바뀐 거예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산림환경연구소 도유임야대부 및 사용허가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잘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걸 표시를 해놔야지. 전혀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당초에 2,800만원의 세입을 시설사용료로 잡았다가 1,06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정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금년 하반기 이후에 자연환경연수원, 전의 자연학습원이 운영에 여러 가지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가 총 13건에 4천여명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사용료가 상당히...

용환

정용환위원

교수진들도 다 있고 인원은 그대로 다 있었는데 왜 취소가 돼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자기들 위치가 불안하고 하니까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히 안한 거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건 국장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이건 독려를 해서라도 당초의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민간위탁은 위탁이고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해서 그걸 해야지, 이걸 우리 전라북도 예산 전체 규모에 비해서 이게 물론 세입에 여기에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2,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적은 예산이지만 세입에 결함이 와서는 절대 안됩니다. 세입결함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그걸 폐쇄한다고 어쩐다고 이런 소문이 나니까 거기 당초에 희망했던 사람들이 취소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특히 우리가 세외수입중에서도 경상적세외수입, 임대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세입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꼭 지켜 나가야 되고 더 우리가 확보해 나가야 돼요. 이런 것이 줄어들면 안되지요. 또 예산안 171쪽 보면 산머루 재배 이게 2억4,700만원이 지금 줄어들었는데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죠? 국비와 도비가 같이. 3회 추경.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국비가 적은게 아니고 저희가 산머루 재배 현황을 전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50ha 내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들이 아직 유목이었습니다, 성목이 못되구요. 그런데 여기다가 갑자기 40ha를 더 심게 되면 유목이 성목이 되면서 수량도 많이 나가고 거기다가 또 갑자기 40ha를 하면 과연 몇 년 후에는 너무나 과잉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현재 있는 안성이, 구천동 머루주 공장 여기에도 1년에 한 3개월 정도도 지금 있는 걸로 가동을 못한다구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주 적상에 무주자치단체에서 하는 한 5억원 이상 들여 가지고 가는 머루 공장이 또 들어선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우리가 진안도 가봤지만 진안 안천에 머루 공장이 또 생기고, 그러면 이것이 많은 면적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줄이면 당초에 농가들이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줄이면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만약에 머루 공장이 소화를 못해주면 정말 과잉으로 인해서 처리는 못하고 폭락할 우려가 있고 해서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면적을 넣으면 안되겠다 해서 줄였는데 내년도에도 조금씩 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수급문제를...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작년 여름에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진안도 생기고 무주도 또 하나 생기고 이렇게 생기니까, 사실 머루 공장이 자꾸 많이 생기는 것이 저는 별로 이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구천동 머루주가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는데 많이 생기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경쟁을 하다 보면 가격이 내려가고 무천동 머루주가 다른 데에서 나오는 머루주보다 굉장히 고가로 팔리고 있거든요, 고급 브랜드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거 같은데 그런 점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지도해 나가세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속도조절을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예산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세입부분을 보면 사항별 설명서 7쪽 축산진흥연구소 9,400만원 증지수입이 줄어들은 거예요? 또 8쪽에 해양수산과 소관, 과태료 수입이 6,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작년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아니 줄어들은 건 아니고 과태료 수입이 축산행정과, 해양수산과가 금년에 6,500만원이 세입이 잡혔는데 작년도에는 없는 것이 생긴 것인지 묻는 거예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축산진흥연구소에 증지수입이 감소된 사유는 수출이 작년에 금년도부터 안되다 보니까 도축수수료가 도축수가 적어지고 또 소도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도축수가 줄어져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특히 돼지 수출이 안되니까, 내년도에 수출이...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내년에는 현재 저희가 12월 1일부터 돈콜레라 청정화선언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건 뭡니까? 과태료 수입이요, 이게 무슨 수입이에요? 금년에 이게 다시 생긴 것인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사료공장이라든가 축산물가공공장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적발해가지고 그 과태료를 물린 상황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여기 2000년 당초예산액에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단속한 실적에 따라서 증액...

용환

정용환위원

작년에는 전혀 없었냐 이말이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표기상에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항별 설명서에...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거기는요, 당초 예산에는 안세웠고요.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당초 예산에 왜 안세웠어요?작년에, 그런 예상을 못하셨는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추경에 세입을 잡았다 이말이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좋습니다. 예산안 519쪽 농어민신문보급 이게 지금 작년에 1억3,400만원에서 금년에 72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4,160만원이 올라 왔네요. 이게 왜 신문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단가가 올랐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럼 금년 3회 추경을 보면 1억3,400만원에서 376만원이 또 감을 했는데...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무주군에서 세울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군비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무주군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래서 이거 376만원 깎은 겁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이게 전체 도비 보조를 얼마 하는 겁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도비가 20%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시군비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시군비 70%, 자부담 10%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게 농어민 신문을 어디에서?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농업경영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앞으로 이런 데는 자부담을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하고 농민단체라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돼요. 조금 줄여 나가야지, 자부담을 늘려 나가야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524쪽 포상금 800만원, 쌀생산대책시상 이게 있네요. 그런데 이게 쌀을 생산대책시상이라고 하는데 뭔 말입니까? 쌀을 말하자면 증산을 많이 하면 시상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데에다 주는 거예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고품질 중심으로 해서 단지를 시상을 하는데 고품질 쌀생산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또 생산비 절감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왜 나는 이걸 묻는고 하니 이제는 우리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전에는 수량을 많이 중점적으로 했는데...

용환

정용환위원

이제는 우리가 증산위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쌀증산해서는 안되는데...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품질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 식으로 하세요. 528쪽 농산물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도비가 15%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나머지 35%가 시군비죠? 도비 15%, 시군비 35%, 그리고 자부담 50%, 그렇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이건 굉장히 농민들이 선호하는 거고, 우리가 이런 것은 도비지원을 좀 더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자부담이 지금 50% 정도 되면 많은데 이걸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도비를 좀 하는 걸로, 물론 어렵지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용환

정용환위원

이번부터라도 좀 늘려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항별 설명서 6쪽 제일 하단부 국고보조금이 금년에 비해 594억원이나 감소되었는데 주로 무슨 사업이 축소 또는 제외되었는가 몰라서 묻습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주로 농업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경지정리라든가 또 용수개발사업이라든가 배수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모두 줄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제외되었구만요. 그런 등등입니까? 경지정리용수, 또 배수?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논농업직불제 예산이 빠졌는데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9쪽 만경강자전거도로와 만경강오염하천정화사업이 산림행정과 소관인가, 이해가 잘 안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하기를 산림행정과에서 전군도로에 벚꽃이 차량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그 주변에 새로 집도 서고 하니까 당초에 조성할 당시보다는 현재 볼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앞으로도 그렇게 생기니까 만경강 제방에다가 그런 벚꽃을 만들어서 그 벚꽃 사이로 내방객들을 하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이렇게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약간 벗어난 만경강생태 하천가꾸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산림행정과에서 그걸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아직도 우리 국에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처음에 산림과에서 취급했구만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50쪽 이것은 처음 시도한 사업인데, 여성농업인센터운영인데 군단위로 설치할 경우 그 활용효과가 의문시 되고 또 고충상담교육보육문화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물이 과연 농업여성을 상대로 근무할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옳은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금년도 처음이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로 농촌여성들이 이용하기 좋게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이 군단위에 이런 시설 들어갈 때 과연, 군단위라 하면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제대로 활용이 될 것인가 또 거기에 이런 상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해줄 것인가 이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한다고 봐서는 좀 효과를 낼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58쪽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생산농가나 전북무역의 신선농산물 수출량 톤당 15만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신선도 판정기준이나 또는 수출물량확인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신선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농산물입니다. 생채농산물이죠. 예를 들어서 가지나 꽃이나 파프리카 이런 것을 가공하지 않고 날채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수출할 때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건 알지, 판정기준을 어떻게 하며 수출물량확인을 15만원씩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항공료하고 선박료를 지원해 주는데, 그걸 확인이 되는 것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판정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물어본거 아닙니까? 아무튼 차질없도록 잘 해주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기술원장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63쪽 새기술시범사업 내년에 363개소에 새기술보급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여기에 보급될 새품종, 기술, 농기계 등 아직 보급되지 않는 새로운 것인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기 보급되었던 것을 확대보급하는 경우도 있구요. 새로운 것을 새롭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새기술, 새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00% 새기술만은 아닙니다. 확대를, 그러니까 개소수가 부족해가지고 안들어갔던 지역에 다시 넣고 A라는 지역에 넣었던 것을 내년도에도 B라는 지역에 넣어서 그 지역이 확대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새로운 것이라면, 새로운 것이 아닌데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것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관리자가 시범을, 말하자면 연구원에서 기술자들은 좋은데 주민들은 거기 경험이 없지 않냐 그말이죠. 관리자가 다르기 때문에 실패할 염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실패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보급이전에 충분한 교육 또는 실습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교육을 시켜서 실패가 안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새영농교육이라든지 품목별전문교육을 통해서 하면서 실제로 현장에 시범사업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첫째 교육을 잘 시켜야겠구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안 534쪽을 보면 농림수산국, 거기 보면 경천면 석장농수로복구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경천면이 어디입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완주 경천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농수로는 거기 뿐이 없는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많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저는 전라북도에 농수로복구공사할데가 없고 오로지 한곳만 남았는가 싶어서,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5천만원이 잡혔어요.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되지요. 5천만원이면 개인 돈으로는 많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한군데만 있는 것이.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농수로가 기능을 못할 정도로 일부분이 파괴가 되어가지고 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국장님, 혹시 예산 올라온지 잘 몰랐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올라온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런 것도 올라왔구나 하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요청한거 아니거든, 그러죠? 다른 데에서 누가 넣어달라고 해서 살짝 끼어놓은 것이에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돼요. 전라북도에 농수로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정상이지, 건설교통국에서 해야지, 전라북도에 경천면 석장농수로복구공사, 전라북도에 농수로가 하나뿐이 없냐 그거예요. 이게 완주군이라고 그랬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김제 만경평야도 많고 참 많을 것인데, 남원은 산간지라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한 데가, 앞으로 이런 걸 예산 요청하면 해줍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 현장 확인해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많이 아시는 분이고, 한번 약속을 하면 틀림없이 법을 잘 지키는 분이니까,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527쪽 안면도국제꽃박람회전북관 설치가 있는데요. 4,500만원뿐이 안됩니다. 경기도에서 꽃전시회가 있었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갔다 와 보셨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흑자가 났대요, 적자가 났대요? 제가 보는 책자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국제꽃박람회를 해가지고 골치를 앓고 있어요. 보통 골치가 아닌데...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거기 충남에서 국제꽃박람회를 하는데요. 저희는 부스 하나 해가지고 전라북도 꽃전시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남에서 안면도에다 하려고.

원조

박원조위원

안면도가 어디에 있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태안반도 거기에 있습니다. 서산 그쪽 넘어서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아니고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전북관 설치한다. 혹시 지리산 같은 데다, 넓은 데 꽃들 많거든요. 동·식물도 많고 광산물도 많고 물고기도 많은데 우리 꽃 살리기라고 해서 꽃전시관을 남원 지리산 같은 데다 만들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정 안되면 무주에다 만들어도 괜찮구.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에서 주관해가지고 국제꽃박람회를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전라북도 꽃만 갖고 와라 그말인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전라북도 관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는데 전라북도 꽃만 갖다 놓냐 그말이에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부스에는 전라북도 꽃만 갖다 놓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전라북도 꽃이 따로 있고 충청남도 꽃이 따로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해가 안가네, 전라북도 꽃이 어떤 꽃인지... 전라북도 꽃이 예를 들어서 뭣뭣입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럼 꽃이 생산되는 곳이 전라북도 꽃인지, 충청남도 꽃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꽃이라고 그러면 어디 선유도에서 특별히 난 꽃이라든가 무주에서 난 꽃이라든가 고창에서 난 꽃이라든가 남원에서 난 꽃이라든가 특별한 꽃이 있거든요, 고산지대에 난 꽃도 있고. 그런 거를 나는 말하는가 싶어서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좋은 꽃이 생산된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저는 농담 한번 하자면 남원에 소씨 성가진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보절면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나 보절 소여, 소도 보절 소가 있고 남원 소가 있듯이, 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가 싶어서, 전라북도 꽃이 있고, 정말로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안 547쪽 우리 축산물관계, 축산관계는 웬만하면 안하려고 합니다. 내가 축협조합장 12년 했어요. 웬만하면 안하려고 하는데, 우리 축산물브랜드전 홍보관이 있고 그 뒤에 보면 1억원이 나오는구만요. 우리 축산물브랜드전 홍보관 설치는 뭐예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것도 역시 서울에서 금년도 코엑스에서 우리 축산물브랜드전을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우리 축산물은 그것도 전라북도축산물을 말할테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브랜드를 만든 브랜드전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를 들어서 인삼을 먹여서 소를 길렀다든가 옻을 먹여서 길렀다든가, 다른 데는 그런 데 없는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임실 소가 최우수 대상을 탔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번에 완주군에서 탔던, 그때 품평회때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니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임실소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좀 이상해서 국장님 공수의가 뭔지 아는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압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공수의 예산 많이 섰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섰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공수의를 모 도에서는 경기도인가, 충청남도인가 확실히 몰라서 말씀 못드리는데 어떻게 건의를 했냐면 보건소에다 수의사를 배치해가지고, 내나 농림수산국 계통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각 면의 보건소에 1개 면에는 최소 한군데 이상 수의사를 넣었답니다. 이 안에도 예결위원중에 수의사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수의사를 넣었단 말이에요. 수의사가 일반적인 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내에 가축이 아프고 할 때 정말로 농촌에 고령화 되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의 주신 것을 탓한 것이 아니고 더욱 더 예산을 세우든가 해가지고 일개 전라북도내에 면단위에 한명씩, 정 안되면 일개 군내에 서너분씩이라도 공수의를 앞으로 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노력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수의를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공수의는 어떤 사람이 공수의입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시군에서 수의사 자격증을 따고 개업하는 분 중에서 시군별로 한분씩 우리가 위촉을 해가지고 특별히 가축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때 그분들의 협조를 해서 방지하는...

원조

박원조위원

지난 번에도 상당히 애썼어요. 애는 쓰셨는데 웬만한 축산협동조합직원들이나 도에서 조금 영향이 가거든. 말 안 들으면 예산 안주거든요. 말 잘 들으면 젖소관계의 기구 하나라도 더 줄 수도 있고, 말 안 들으면 안줘버리고 그러는데...

영옥

공영옥위원

박원조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하면 안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내가 서운한거 같애서요.

원조

박원조위원

예, 얘기하세요.

영옥

공영옥위원

매년 공수의 수당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언젠가 내가 5분발언때 지사한테 사실 시군에 수의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전처럼 모든 인사권이 도에서 하면 틀림없는데 시군의 단체장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의직이 없기 때문에 공수의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구제역이라든지 또는 돈콜레라 청정화 하는데 기여한 바가 많아요. 그런데 일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하던 사람이 계속 하냐, 그러면 시군에서도 볼 때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너 시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의껏 하고 어떤 의사는 않는다 이거예요.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그런 뜻에서 여쭤본거 아니에요.

영옥

공영옥위원

왜 하던 사람이 하냐 이런 이론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간 애를 많이 썼어요. 아까도 지적하셨구만.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큰 탈이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공영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허나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른 도도 예산 많이 세웁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별스럽게 다 도와줘요.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또 목적세를 걷어가지고 또 주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농촌이 어렵습니다. 치매환자, 중풍환자 꽉 찼어요. 아주 어렵습니다. 또 가축도 길러야 해요. 그러니까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안되면 정부에다 건의해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각 면에다가 메꾸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오래 얘기하고 싶어도 퇴근시간이 5시인데 6시가 다 되어 가려고 해요. 뒤에 앉은 공무원들은 욕해요. 우리 국장 잘못 모셔 그러는구나, 더 물어볼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주의환기 좀 시키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은 개인적으로 직원들을 불러서 하시기 바라고 오늘 심사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만 간단하게 질문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계속 국장님한테 숲가꾸기사업 있잖아요. 이게 문제의 장수군수가 구속되는 그거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공공근로사업이 그걸로 해서 군수가 지금 구속되는 사건이 이거 아닙니까? 전액국비로 지원되는 거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시군마다 다 달라요. 산이 많으면 그렇게 되나, 어떻게 돼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사업량 배정요?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사업비가, 사업량과 사업비가 다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보니까 전액 국비야.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집행기준은 일정하구요. 시군의 산림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사업비가 다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도가 감독관청이죠, 이것이 잘못 집행이 되어가지고 우리 도에 감사관실이 지적받는 사항도 있었어요. 그 사항 알고 계세요? 어느 군에서 관계공무원이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보고를 받은 적 있냐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보다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또 하나 우리 고창 선운산생태숲은 무엇이고 또 숲가꾸기는 무엇이고 맨날 전부 다 찢어놨어요. 선운산생태숲은 왜 또 여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왜 꼭 선운산만 있습니까? 지리산도 있고 변산도 있고 내장산도 있고 그러는데, 일 하는 것이 다 지역사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답변해 봐요. 예산안 637쪽이니까, 도비만 갖다 주면 해줍니까? 그러면 나도 내일부터 올라갈테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고창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와가지고 그 사업이 합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청에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보된 내용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국비가 50%, 도비 25%, 시군비 25% 인데 문제지적은 동백숲조성이라는거 수면조성이 뭐예요? 그리고 희귀목은 선운사밖에 없습니까? 나는 지리산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문제지적도 못하고 설명만 듣고 넘어가려고 그렇습니다. 도비를 고창군에서 따오면 이건 도에서 아무 이유없이 책정해 가지고 해줍니까? 이건 산림청에서 가져왔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이건 산림청 예산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국장님, 박원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도저히, 지금 우리가 농도라고 그러는데 초가집 하나 있습니까? 이런 데 예산을 쓰란 말이죠, 집성촌에 전라북도에 초가집이 있느냐 말이에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야생화도 우리 전라북도에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런 짓들을 안하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다 찢어놓고 말이죠. 박원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런 것도 형평의 원칙에, 국립공원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국장이 정말 기본적인 소양이 안되어 있어, 농림수산국장으로서. 몇 개 있어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그건 나중에 자료로 받으시죠.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어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 숲가꾸기사업 내역을 자체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은 다 해드리는데 이게 공공근로사업이 제대로 숲이 가꾸어지는지도 보고 가서 괜히 놀고 낫 걸어놓고 옷 걸어놓고 세 달 채우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람이 죽었어, 하여튼 체크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여성농업인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금년 농림부 신규사업입니다. 농촌여성들의 어떤 집합소로서 농번기에 영아라든가 유아도 보육하고 방과후에 학습도 지도하고 농한기에 문화활동 교양강좌도 하고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2개소를 금년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여성농업인 중에서?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은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합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모두 여성농업인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2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나와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도 받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새로운 아이템입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시군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일반교양프로그램하고 상당히 중복이 많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겠습니다, 도시권에는 농업인구가 없으니까 전주시에는 농업인구가 상당히 없는 편이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우리가 살고 있는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뭔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해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면 좋은데 불려나오느라고 정신을 못차리고 그런 사업인데 여성농업인센터를 또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지원한다는 것은 국가시책상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 사업의 성격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경영인이 있고 전국농민연맹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가 나와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회원수가 있는데 농민회 거기는...

병태

한병태위원

회원수가 없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나와 있습니다. 저희 통계로 보면 농업경영인은 1만2,402명이구요. 농민회는 4,480명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단체마다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단체별로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인원수에 관계없이? 그것도 참 지원규정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도대회지원은 농업경영인들은 행사를 여러 번 하고 전농은 한번 뿐이 안하고 그래서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이것도 규모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경영인이나 농민회에서 어떤 얘기를 들을련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에서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을 줄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적절한 예산범위내에서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뭔 공정성이 있어야지, 1천명이 있는데나 1백명이 있는데나 똑같은 규모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있지요? 기존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금년도에는 78개소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거기에서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긍정적입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래서 매년 농업인들의 신청이 많아가지고 금년도에도 200명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적어가지고 지원 다 못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컨설팅을 하면 하나에 몇 명 정도 구성됩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한 컨설팅에 법인하고 개별농가가 있는데 법인한테는 최고 1,400만원까지 하고 그 중에 반절...

병태

한병태위원

인적구성이 몇 명 정도나 되냐 이말이에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컨설팅을 받는 사람이 있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컨설팅을 하는 사람은 4명 이상이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사업부터 시작했던 것입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99년도부터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2002년도는 계획을 갖다 받아 놓은 게 있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지금 2백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105개소 뿐이 못해 준다는 말입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겠네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 사업비는 부족하고 희망자는 많고 해서 컨설팅 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계약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컨설팅을 요청했던 단체나 개인들 이러한 부분이 요청했던 거하고 선정했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저도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위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도 그렇고 농림수산국도 그런데 국비반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복지여성국이 자체단체경상보조금, 아동복지시설지원금, 소년소녀가장지원금, 가정위탁지원금 이런 게 상당히 필수적인 사업이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매년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대비한 도비가 있는데 왜 이걸 반납을 하지요? 어째서 이 사업비 반납이 되는 겁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 복지행정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소외계층 아동인구는 줄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경제가 좋아져서 이러는가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아동숫자는 줄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여기에 또 농업인자녀학자금도 8억9,900만원이나 반납을 하는데 이것도 수요조사측면이나 사업의 추산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럼으로써 이 국비반납이 엄청나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논농업직불제도 10억원 이상이 되어 있고 농산물규격출하도 10억원 이상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고 적극적인 노력도 부족했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추경이라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는 예산이라 변경예산으로 지적은 못하겠는데, 그리고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6억원이 됐던 것이 추경에 2억원 아까 세웠다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무한적으로 지급을 하는 제한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제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어떤게 있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선박료나 항공료에 소위 선화전구같은 게 있습니다. 확인되는 것 중에 물류비의 30%를 그렇게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다면 이 물류비의 30%가 일어나는 대로 무한정으로 지급을 할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고 이런 게 또 더욱 더 실익여부에 관계없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데 이것도 제한을 둬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하시든지 어쩌시든간에 8억원 이상을 안주겠다든가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제한을 둘거 아닙니까?계속 늘어나다 보면.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지금 현재 우르과이라운드니 WTO니 해가지고 온통 수입자유화 되고 하는 판에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수입농산물이 우리 시장을 점령할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소극적인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런 때에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파는 노력 좀더 적극적인 대처 방법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해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것도 경제적인 가치를 논의해 볼 때가 왔다, 검토해 볼 때가 왔다 그런 점 인정을 하셨잖아요. 이게 과연 이익이 있는 것인가, 수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수출을 해서 우리가 이익이 있어야 하고 수출을 함으로서 우리 농촌의 현실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무한적으로 예산을 갖다 내년에 또 틀림없이 추경예산이 편성될 확률이 높은 예산이에요, 그러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게 만약에 추경에 더 많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에 한정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든 증액이 되든 추경에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산의 편성 기법상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물론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제한을 두세요. 제한을 두셔서 어느 정도 한정을 둬야지 무턱대고 물류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 비용의 30%를 주겠다 하는 발상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가져 보시기 바라고, 517쪽 이게 녹색농촌체험활동지원인데 얼마전에 관광공원하고 유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비슷한 사업이 아닙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유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유사하다면 이게 국비 내시되고 도비 반해서 그러는데 지금 관광농원은 굉장히 실패작으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국가의 시책을 따르든 관광농원을 시행했든 뭔가 이익이 있을 줄 알고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피해도 크고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한 사업인가를 일단은 적나라하게 대상자들한테 지금까지의 현실, 지금까지 있었던 관광농원의 문제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농업기술원, 농가방송실방송기자재 이게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1억9,200만원어치의 방송기자재를 산단 말이에요. 농민에 대한 수혜 정도는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익은 있겠죠.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지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사겠다 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일부 보완해야 될 부분을 사고 조정할 수 없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이번에 국비와 더불어서 방송장비를 구입하는데요. 기존에 장비가 노후화 된 것도 있고 해서 새롭게 갖추는...

한수

이한수위원장

물론 돈만 있으면 새롭게 다 사는 것도 좋은데 지금 있는 장비중에서 쓸모 있는 것도 있을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을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를 없애자 그런 뜻이에요. 좀 조정을 해도 되는 예산이지요? 하여튼 그런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끝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가 농림수산국 예산 심사가 없기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쪽 소속위원이라 몇가지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림수산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그리고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실국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