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광수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북구가 금년도 건축행정정보화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실적을 거양케 된 것은 모두가 송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 우리 구민에게 봉사하는 건축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0쪽 재료비,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구입에 우리 구비로 예산 세웠죠?

예.

그런데 월드컵대비 불법광고물 여기에도 재료비가 시비로 와 있네요. 그러면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 월드컵, 비엔날레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로정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공공근로자를 50명씩 투입해서 벽지류 광고물을 철거한 바 있는데 물량으로 볼 때 최소한의 돈입니다. 시비는 있는데 구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시에서 세워가지고 일부라도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로 세워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세울 때는 3,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많이 깎인 상태입니다.

불법광고물 지원으로 350만원, 부착방지제는 350만원 해서 700만원이죠?

예.

7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구비 500만원을 더 세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시설비 2002년 월드컵대비 불법광고물 부착광고판 설치는 왜 시비지원을 못 받았어요?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못 받고 재료비로 3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이 이 쪽에 적게 편성되어서, 이것도 북구는 면적이 크다해서 많이 준 것입니다.

시설은 우리가 다 하고 재료비만 가져다 한다는 것입니까?

예.

200조를 하면 어느 정도나 되겠어요?

이것은 가로변을 다니다 보면 많이 붙인 데가 있습니다. 전봇대도 사거리나 오거리 등 주요 전신주를 대상으로 200조를 해서 부착방지판은 우둘투둘하게 되어 있는데 키를 1m 70㎝ 정도 올려가지고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붙이는 광고물은 아예 부착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고 앞에 광고물 부착방지제는 벽면이나 특히 육교 밑 같은 곳을 보면 많이 붙이고 뜯고 하다보니 더러움을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예 풀이 안 붙도록 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는 빠지고 재료비만 포함된 것입니다. 인건비는 공공근로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하게 칠해놓으면 그것도 꼴불견이니까…….

무색입니다.

알겠습니다.

321쪽에 업무대행비 수수료 있잖아요. 그 수수료가 지금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하고 위촉해서도 수수료가 너무 적으니까 반납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것을 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건축사가 많은데 본인이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제3자로 대행토록 하다보니까 공사감리가 어렵거나 건축주가 까다롭게 했을 때는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만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건수로 봐서 허가를 신청했으면 사용검사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건축사들이 탈퇴를 못 하게끔 제도적인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돈은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돈이기 때문에 광주시 전체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올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돈을 서너 배 정도 더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돈보다는 업무행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관계는 좋은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사들이 사용검사 대행업무를 하면서 자기가 차 타고 가면서 차비가 얼마 들고, 기껏 해봤자 1만원도 못 되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명색이 건축사가 출장 가가지고 1만원도 못 되는 일에 자기 책임지는 도장을 찍을 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책을 강구하셔서 이런 것에 위촉된 사람은 그것을 책임지도록 하고 포기각서를 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위촉 안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 사람을 위촉해가지고 이리 넘어오면 그 사람이 나도 안 하겠다. 해가지고 자꾸 넘어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준공검사 시기에 몇 사람이 넘어가는 경우가 여러 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치밀하게 세우셔서 그것을 연구하고 건축사의 사용검사 대행 업무는 제가 봤을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제대로 수수료를 주지 않고 건축사들에게 거시기 하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해서 문제 아니에요? 그 대책을 한 번 세워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월 90만원을 세워놨죠? 그러면 이것이 몇 건분입니까?

건축허가 건수당 그런 것이 아니고 면적당으로 돈이 나눠져 있어요. ㎡당 얼마인데 이것은 별도로 이따가 정확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