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위생과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을 위한 위생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243쪽 상수도 급수공사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민숙원사업이 나왔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집집마다 이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를시행하고 저희들이 그 쪽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줘서 추진위원회에서 일괄 공사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행해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마무리된 공사입니까, 앞으로 할 것이죠?

예, 금년에는 2억원을 투입해서 했고요. 내년에는 시비 2억 3,000만원인데 연차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는 그 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자연부락 단위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락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보상차원에서 약속된 사항입니까?

시비입니다. 원선에서 지선, 각 가정에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성격이 약간 벗어납니다만 선형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이나 모든 업소들이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대요. 봐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단속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떴다. 그런 것은 위생과에서 협회 관계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협회직원이 그런 것 하라고 협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히 주지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사업도 금년처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새 텔레비전을 자주 보고 있는데 무슨 추곡수매 가격 올려주라고 데모하고 물가 올려 주라고 데모하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까?

농어민 후계자들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들이 올라가서 교육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매년 전국대회를 통합해서 2박 3일 스케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행사이고 저도 한 번 행사에 참여해 보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 주고 받는 사업성도 상당히 많대요.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보람을 느낀 것은 광역시 권역에 있는 일개 구로서 참여해 보았는데 북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이후 행정적인 문제나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나, 이 분들이 봉사에도 상당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배추 1,500단을 줘서 오늘도 1,000단을 소년소녀가장 김치담그는데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횡·종적으로 아주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245쪽 상단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중고생들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셨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농촌지원사업이 전무후무하다시피 짜여져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소외된 농촌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내역을 보면 내년 예산이 재원문제로 아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시에서 가내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이나 용수개발 같은 것 농로 일부를 가내시 받은 것이 있는데 구비를 확보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시가 정확히 된 다음 추경에 일부 보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곡수매 관계를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매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매를 3단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부수매로 해서 4만 3,200가마를 100% 수매를 했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잔여분 조사한 6만 3,356가마가 남아 있다는 것이 조사되어 가지고 그 중 농협 시가수매에 3만 5,448가마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분 2만 7,873가마는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농협에서 2,000원, 시·구비에서 4,430원을 지원해서 3단계 수매를 하게 됩니다. 예산확보는 내일 모레 있는 추경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정부수매하고 남은 잔여분을 농협 시가수매 그리고 잔여물량 수매 3단계로 해서 조사된 계수대로라면 전량수매가 가능합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는 수매된 농민들의 불만은 대단한데 여러 가지 종횡으로 협조가 잘 되어서 무난하게 불만이 없도록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금년 안으로 농민들이 3단계 방법까지 동원해서 다 100% 수매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현재 농협 차액수매 2단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무등산수박하면 우리 북구 뿐만 아니라 전남의 명산물로 홍보가 잘되어 있는데 동안에 종자가 나빠서 수박의 품질이 안 좋아서 생산자로부터 호평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무등산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에 200만원하고 채종포 2개소에 400만원 책정되었는데 특히 농산물이 타산이 안 맞아 이농현상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무등산 수박을 재배하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농가에 대한 보조금이 하나도 없어요. 다소나마 그 사람들의 사기를 살리고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농가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농가 보조금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해줬잖아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빼려고 합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생각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금년부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수박에 대한 투자문제라든지 해서 저희들 마음은 현물성 보조는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대신 시설보강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다행스럽게 현재까지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마음은 안타깝고 불편하지만 저희들 생각과 같이 앞으로 보조성보다는 시설 쪽으로 지원을 받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공감을 해서 마음은 조금 편히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설지원으로 가야겠다 해서 조금 전에 이병석 위원께서도 농촌문제로 걱정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수박 분야도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보조 쪽으로 시에서 약간의 가내시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본내시가 정확히 오면 추경 때 확보해서 김동호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완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종포 2개소는 교수들 연구시범포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직접 종자를 확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종자 중에 자부를 가지는 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 바꾼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개량종자를 가지고 있는 부분과 농가에서 자부를 가지고 있는 종자를 접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농가가 운영하는 채종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과 예산을 보면서 과장님 우리가 구나 시에서 또 위에서 정치하신 분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백화점 셔틀버스를 없앤다든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없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작년부터 관내 2개 내지 3개 재래시장을 국비로 지원 받아서 보완하고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자료를 해서 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안 되고 금년에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 굉장히 시에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해주겠다 해서 2개 내지 3개소의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약 3억에서 4억 이상이 보조가 됩니다. 그것은 산자부 중앙부처 계획을 수립해야 확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난 달부터 청장님하고 순차적으로 재래시장을 순회하여 3개소를 끝냈습니다만 직접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 하더라도 그 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봐야겠다 해서 대담한 결과 주로 어려운 것이 페인트, 천장, 화장실, 배수구가 주였습니다. 배수구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즉시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야겠다. 예를 들면 여닫힘이나 수세관로나 남녀 화장실 구분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약간의 도색 등은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 도색 같은 것은 개인건물이 되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접목을 못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공공근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접목하면 되는데 개인건물이라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장보수라든지 도색문제, 주차장 문제는 이번에 중앙에 올리는 산자부 계획에 한 곳이라도 된다면 그 때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질의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 부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영세상인을 보호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영세 상가에서 이런 시장에서 장사 안 되니까 전부 노점상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48쪽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수해대책 양수기 보관창고 임차로 해마다 25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 양수기를 보관하는 창고를 임차한다는 자체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우리 청에 땅이 없다면 모르지만 임차료 주는 돈으로 영구적으로 지어서 보관하면 안 됩니까, 해마다 남의 창고에 저장합니까?

저희들 재작년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특히 건국지역이 3개 동이 통합되면서 동 건물을 이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동의 구조상 지하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하를 보니까 전부 장비를 넣어 놓을 형체가 안 되더라고요. 누수가 되고 습기가 많아서 포기를 하고 금년까지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건물을 지어서 보관하는 것이 마땅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조립식으로라도 짓는다든지 돈이 안 들고 지어서 보관해야지 뭐하러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요?

지금 재활용센터가 삼서지구로 이동을 해서 그 건물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두암지구에 있는 문화동쪽에 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복합창고로 지어서 활용하는 방안을 사실 대내적으로 검토하여 왔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때 편성한다든지 별도 계획을 강구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51쪽 다중이용 공중시설물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국·시비로 내려왔는데 장소는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한 것은 청소년수련관 위에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 공용시설은 안 들어가고 저희들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시에서 책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전대에 용량이 조금 큰 것이 가고요. 복지시설에 두 군데 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국·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데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보지를 주면 거기에서 선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저희 지역을 보면 규산질 같은 경우도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부분이 담양군 쪽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옵니다. 농민들 불평이 수매도 그랬었고 특히 규산질이 정부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몫의 규산질을 못 빼앗아 오느냐?” 그래서 작년에 저도 그 쪽에 두 번 가서 얘기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농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공동방제 시스템을 다른 용도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금년에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개인한테 이렇게 주니까 전달과정과 살포과정과 약효에 문제가 있어서 다행히 건국지역에는 고성능 방제기가 있기 때문에 농협 부담액하고 저희들 부담액하고 자담액을 합해서 공동방제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금년에 일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효과 면은 좋은데 걸림돌이 있는 것이 실경작자나 농지소유자가 시내 권에 있는 사람들의 자담 부분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방금 보고드린 대로 공동방제기로 그 물량을 활용하는 것이 약효 면이나 능률 면이나 아주 좋습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쪽 지역 영농회장이나 그 쪽 경작자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왕이면 공동방제를 함으로써 병충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