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용상
선용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정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정보실과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실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문화정보실장 이인동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문화정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 88쪽입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정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상
선용상위원장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북구청 갤러리 작품구입비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저희들이 작품들을 매년 사고 있습니다. 솔직히 표구대나 준다는 식으로 싸게 사고 있습니다. 보관만 하고 있으면 잠만 재우는 것 같아서 의회라든지 여러 실에 나가 있습니다. 교체해 주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작품은 몇 작품입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52점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것을 동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번거롭습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저희들이 동에도 했습니다. 혹시 관리하다가 어떻게 그랬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2개 동에 주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 다음에 북구에 합창단이 있잖아요. 발표회 때 가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지휘하신 분과 반주하신 분에게 이번에 30만원, 15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적당합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당초에는 지휘자는 40만원, 반주자는 30만원 해서 했습니다만 구 예산이 없어서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른 구청에 물어보면 40만원, 20만원 주는 데도 있고 30만원, 15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실은 30만원, 15만원 받아 가지고는 차비밖에 안 됩니다.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올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연습을 날마다 하고 그런데 30만원은……. 저희가 좀 작은 자치구면 이해가 되지만 가장 큰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북구에서 좀 부끄럽지 않나 생각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여 추경 때라도 노력을 하십시오. 좋은 지휘자님이 오셨으면 맞게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를 가져간다고 생각한다면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일한 보람도 못 느끼실 것 같구요.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감사합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용상
선용상위원장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100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북구문화원(정액보조단체)하고 101쪽 북구문화원사업 활동보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북구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작년도에 문화원에 7,000만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금년에는 돈이 적기 때문에 1,600만원하고 뒤에 사업활동 보조 4,000만원 해 가지고 5,600만원 보조입니다.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센터가 준공이 된다면 문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102쪽 전통공예문화학교 토련기실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또 필요합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3층 옥상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흙하고 나무하고 많이 부딪치면 안 되거든요. 그 자리에 하고 보니까 나무를 깎으면 나무가 날라 와 가지고 흙에 묻어 가지고 재질이 나빠져서 별도로 실을 마련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련기실은 흙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먼저 설치할 때의 문제점이…….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했었죠.
갑진
이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용상
선용상위원장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이연식 위원입니다. 89쪽 보면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비가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학교를 개소했었습니다. 국비하고 구비도 보태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42명 데리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38명 내외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졸업식은 12월 21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졸업식과 동시에 1년 동안에 만들었던 작품전도 갤러리에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건물이기 때문에 운영비입니다. 전기료나 물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3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우치 민원 뭐도 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쓰신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건물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운영비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일반수용비 중에서 물론 사업비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했던 것 외에 수강인원이 너무 적다는 뜻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정보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막 창단했던 시기보다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힘을 기울여서 많은 수강생들이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101쪽에 보시면 북구문화원 사업활동 보조로 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타도에 보면 각 시·군의 문화원 활동이 매스컴에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약 3년 동안 입문한 결과 구에서는 사업활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문화원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원에 대한 강좌를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무드리축제 글짓기대회, 그리기대회 같은 것을, 그러니까 4,000만원 중에서는 우리가 자미축제 때 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무드리 국악 사진전 글짓기대회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민속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분들이 시 경연대회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나온 분들이 전국문화예술경연대회에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는 물론 잘 하니까 매스컴에 많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저희들도 적은 예산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북구만 지면에 깔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주전산기 보강이라고 있습니다. 2억 6,500만원인데 앞으로 전자결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전자결재를 하려면 일상적으로 문서보관함이 필요하듯이 보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8%를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서류에 보관했지만 이제는 전자결재이기 때문에 주전산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2년 내지 3년을 내다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합니다. 모든 주전산기의 문서보관함, 그와 관련된 4층에 있는 전산실 보강 이런 부분들에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저희 구만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지침이라기보다 저희들 전자결재시스템 부분들이 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창고가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사야하기 때문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알았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용상
선용상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실장님 89쪽입니다. 밑에 보면 북소리 우송 위탁수수료가 45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자택으로 우표 붙여서 배달해 주는 것입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북소리 배부하는 시스템이 북소리 발행을 해 가지고 각 통장들에게 동으로 나가는 시스템이 있고 길거리 배포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아파트에 배포대를 제작해서 설치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소리 배부수수료는 여기에 따르는 배부수수료입니다. 우리가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부수수료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개인에게 간 수수료인지…….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위에 있는 북소리 배부수수료는 5층 이하 단독주택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석호
조석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통장단이면 동사무소까지 위탁수수료냐 아니면 개인 통장에게까지 가는 우송수수료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북소리 배부수수료 위에 있는 1,600만원은 아파트라든지 일반 5층 미만이 있는 데에 주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북소리 우송 위탁수수료는 외부인사에게는 우편으로 보내고 통장단들에게는 25부씩 묶어서 주는 수수료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매월 통장들 회의가 있는데 우편료까지 들여가면서 송달한다는 것은 행정의 이중성 아닙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저희들이 매월 통장들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했었습니다만 통장들이 잘 안 나누어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잠깐만요. 이 수수료 개념을 물어본 것입니다. 통장들에게 주는 우편수수료인가, 그러면 통장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월 모임을 하고 관급봉투도 지급하든만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 때 같이 지급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잡아 가지고 통장 집까지 우편 작업을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이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것이 잘 안 되고 또 통장들이 집에서 잠을 자버리고 안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들에게까지는 갖다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통장이 돌리고 안 돌리고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맡겨야 되고 우편으로 통장에게 주나 동장에게 그냥 주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직접 건네주면 우편료가 절감되지 않습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통장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저희들은 두 번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 전달하고 동사무소에서 통장들에게 전달을 하면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 손에까지는 주어야 통장들이 양심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잘 안 가져갑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용상
선용상위원장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97쪽 전자결재시스템 주전산기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연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기억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새로 보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몇 년도에 이것을 도입했습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99년도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채 3년도 안 되었죠. 그리고 현재 실태가 98% 정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것을 도입할 당시에 98% 달성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계획을 했었습니까? 용량이 부족한 기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중앙정부에서 2000년부터 했습니다. 구입할 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98%까지 할 것이다 그런 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않고 했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당초 사업을 도입할 때 그런 내용은 없었잖아요. 이것을 활성화해서 100%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했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할 당시에 100%를 예상하지 않고 20%만 예상하고 했습니까? 그때 몇 %를 예상하고 했습니까? 용량이라는 것은 주기억장치하고 보조기억장치가 있어요. 용량이 부족하면 보조기억장치를 보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99년도에 살 당시에는 전자결재를 이렇게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그때는 광파일로 했기 때문에 했고, 새로운 체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만 하면 내년에 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결론을 말하자면 기존에 도입한 사업이 전시용 아니면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겠다 그런 것이네요. 그때 예산이 들어 간 것 같은데 전시용으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어느 특정한 동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든가요. 용량을 100% 정도 예상하지 않고 이것을 도입해 가지고 채 3년이 안 되어 가지고 하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그때 구입한 것은 27,00만원짜리를 샀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자결재가 이처럼 늘어날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작년부터 전자결재율을 높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전선산기를 높여 가지고…….
찬식
박찬식위원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구요. 101쪽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있죠?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몇 회 개최를 합니까? 관 주도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보통 월 4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관계도 있습니다. 25회에서 30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연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그 때에 따라서 계획을 짜기 때문에 한 회에 어쩔 때는 5개 팀을 부를 때 20명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요.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보강을 하시고요.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좀 미흡합니다. 102쪽 김용학 가옥 수목 정비 있죠? 그 전에 가옥을 보수했죠?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그렇다면 수목 정비를 하신다는데 물론 국비, 시비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김용학 가옥이라고 실명을 거론할 정도로 문화재를 하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분에 대한 사료조사, 가문이나 선친, 선비의 역정 그런 것을 좀 조사해 보셨습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별도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김용학 씨라든지 그 내력에 대해서는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전혀 갖추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현장조사 때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대단한 가옥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실제로 살아요. 그 안집을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적인 성격입니다. 겉에서 보면 거시기 같지만 내부는 현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자연부락이고 거기에 거주했었고 이 정도의 가옥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를 해 봤어야죠. 과연 의로운 선비였는가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실명을 거론하고, 김용학 가옥이라고 예산편성까지 하시려면 사료조사를 해 가지고 명분 있게 해야죠.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자료는 없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방금 자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김용학 씨에 대해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친에 대해서는…….
찬식
박찬식위원
선친까지 조사를 해야죠.
인동
이인동문화정보실장
조사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상
선용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자치과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주민자치과장이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구정 현안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49쪽 해외 지방자치 비교 견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비교 견학을 금년에 다녀오신 적이 있죠?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3개 도시를 견학하고 와서 얻은 결과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특별히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국제심포지엄도 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 때 다녀오신 실적을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5명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공무원들만 갔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여비가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부족하지 않고 겨우 다녀왔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다녀오시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실적이나 홍보 등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예.
갑진
이갑진위원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성과는 무엇입니까?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지금 각 동에서 4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전부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는 주민 자치위원들도 고생 이 많았다고 지역 주민들도 고생했습니다. 그 사업선정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성공리에 했다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자치사례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백서로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니다만 반성할 것은 뭐냐면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다들 계속적으로 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는 해야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 했고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보완해 가지고 장점 개발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보시면 정액보조단체에 돈이 해년마다 나가는데 그에 대한 각 동 협의회, 부녀회 이렇게 나가거든요. 쓰고 있는 것을 서류로만 여기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서 쓰고 있는 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100%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쓰는 용도와 내용을 서류로 받기 때문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검사도 하고 자원봉사 즉 내 집 앞 내가 쓸기라든가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전단지를 나누어주면서 홍보를 한다든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단체에서 와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자연환경 캠페인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정액을 보조했지만 그 외 딴 데는 예산을 축내지 않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새마을지도자나 25개 동에 나왔죠. 활동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하지 않고 서류로만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동에요? 동까지는 다 확인을 못하고…….
갑진
이갑진위원
구 단위에서 서류로만 해 가지고 신청하고 하면 액수를 주고 하잖아요. 각 동에서 잘 된 데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가 있는 동들도 많습니다. 관리를 정액보조단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돈주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지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사실 동까지 확인하고 그런 것은 어렵고 요. 구청 단위에서 하는 행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또 했고요. 우리가 금액을 지원했을 때 구협의회로 돈을 주지 동까지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러면 만약 돈이 서류상으로만 해 가지고 지원이 되었다고 밝혀질 경우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알고 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부녀회, 동협의회에 50%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구협의회에서 집니까? 민간간단체에서요?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책임한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갑진
이갑진위원
그래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만 협의회가 있다고 해 가지고 올려요. 한 마디로 승인을 해 주니까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쓴 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구협의회에서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책임을 지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보조금으로 내려가 버리면 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면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지급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은 지금 동협의회까지 관리를 못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어렵다는 것이죠.
병훈
손병훈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 분들 지원금이 나가는 것을 보조금 지출을 할 때 구좌에 넣습니까, 바로 협의회로 보냅니까?
그렇다면 지회를 100% 믿고 보냈다면 여러분들이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정산해야 할 의무는 있죠.
관장을 못하면 지회만 믿고 공무원들이 보조금 관리를 그런 식으로 관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경상비가 보조되는 과정이 지회를 믿고 줘버리고 바로 동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옵니다. 지금 구청에서 동에 인원 동원을 해라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에서 협조요청을 할 때는 동장에게 합니다. 동장들이 관변단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협의하고 해야 하는데, 유대를 강화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동장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무관하기 때문에 돈을 쓰고 안 쓰고는 너희들도 모르고 우리는 정산해서 보내면 의회에서 한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좋게 맺어질 수 있도록 업무 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지회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보조금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산서를 받아서 파고 들어가면 당신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 문제가 있어요.
개선을 하십시오. 새마을협의회가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관리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구 공무원에게 서운한 소리를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동에서는 부려먹고 난리를 치고 해도……. 총무과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 가로기를 다는데 금년도 예산 900만원을 세워서 왔어요. 인건비를요. 옛날에 동에서 할 때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것은 안 될 소리죠. 구청에 올라왔으니까 구청에서는 못한다는 말입니까? 구청 직원이 앞장서서 동 직원들의 노고를 덜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위기관에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해 보세요.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구협의회, 동협의회, 부녀회라고 있는데 동협의회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안 되는 데는 회장 혼자만 존치를 하고 협의회한다고 사무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마을협의회는 조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산 배분도 보면 작년에 동협의회는 30% 삭감을 했구만요. 80%를 했는데 50%를 했고 구협의회는 그대로 80%씩 같구요. 작년도 본예산서에 나온 산출근거를 봤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본 예산서를 들고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예산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올해는 50%를 했구만요. 실무자들이 모르세요?
올해는 50%를 했으니까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구협의회는 작년 본예산대로 올해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동협의회는 삭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구협의회는 1년에 2,880만원입니다. 구협의회는 자꾸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한 것이죠.
예를 듭니다만 사람의 머리가 하체보다 커버리면 조직이 지탱이 되겠습니까? 구협의회는 방관하는데 동협의회는 삭감해 가지고 하부조직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동협의회가 잘 되어야 잘 되는 것이지 구협의회만 사무실 차려놓고 모양 좋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본법칙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삭감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동협의회에 보조금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 30%를 삭감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박찬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찬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박찬식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예산 사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시는데 진행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매듭이 있을 때 포인트를 짚어서 넘어갈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꼭 발언을 하고 싶으시면 위원장을 오시라고 해서 위원석에 앉으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정액보조단체가 3군데 있는데 3군데가 정액보조 몇 %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1,500만원 해 주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가 3,600만원인데 자유총연맹하고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는 너무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 긴축예산을 하고 내년에 어려운 살림을 더 할 것 같으니까 예산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잘 한 데도 많습니다. 회장이나 회원 명부만 등재해 놓고 저희 보조금만 가져가는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운동 참여 우수단체 시상에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 단체가…….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50개 업체가 신청해 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1개 단체에 하나씩 5개 단체를 선정하는 중입니다. 오락실은 오락실 중에서 당구장이면 당구장 중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뽑아 가지고 그 음식점에 패를 줘서 화장실에 붙여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575만원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현재 사업을 하는데 애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단체에서 잘 하고 있는 데가……. 물론 못하는 데를 위해서 이런 시상제도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1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총액관리운영비가 금년도 예산의 특이사항 중 하나죠. 좀 달라졌죠. 2001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무엇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총액관리운영비는 500만원 이하는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 1,820만원을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그 중에 15%만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찬식
박찬식위원
작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항목이냐는 것이죠.
상철
이상철주민자치과장
수용비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담당은 자리를 해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담당은 자리를 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예산편성지침서 69쪽을 보고 있습니다. 총액편성제도가 예산절감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차원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지침인데요. 그 대상비목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를 포함한 것이죠. 그렇다면 전년도 주민자치과 한 과만 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주민자치과의 총액관리운영비 기본업무수용비 있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관서운영수용비죠?
담당
예산담당
김희복 금년도부터 그 예산제도를 시행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를 총액으로 계상해서 통합해 가지고 실과에 자율적으로 범위 내에서 책임감 있게 하고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자치과에 요구한 사항은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15% 적용한 내용은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맞춘 의미로 적용해서 273만원을 총액관리운영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전년도에 관서운영수용비는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희복 그 사항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관서운영수용비가 없어졌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희복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속에요.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640만원입니다. 관서운영수용비가요. 그런데 총액관리운영비로 포함이 되면서 270만원으로 낮추어졌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희복 500만원 이상은 부기를 주도록 했고 이하는 총액은 우리 예산운영제도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저도 알 수 없는데 연구하려고 보니까 헷갈리는데 더 혼란스러운 부기가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요. 각과별로 주민자치과 하나만 예를 들어서 과연 총액관리운영비제도가 들어서고 관서운영수용비가 없어짐으로써 수용비나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희복 실과별로 비교를 해서 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찬식
박찬식위원
기준표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총액관리운영비가 273만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수용비가 571만원, 저는 이 두 개 합한 것이 관서운영수용비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희복 내용은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 의미는 아는데 현실적인 편성상의 의미는 뭐냐면 전년도 관서운영수용비 과목이 있었죠. 그것이 현재 총액관리운영비하고 기본업무추진수용비하고 합하면 그 의미가 맞다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희복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죠.
찬식
박찬식위원
관서운영수용비 과목이 없어졌잖아요. 그것이 현재 총액관리운영비하고 기본업무추진수용비하고 합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희복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소액은 함께 모아 가지고요.
찬식
박찬식위원
그것은 내용이고 틀로 보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되죠?
담당
예산담당
김희복 예.
찬식
박찬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편성이죠.
담당
예산담당
김희복 예.
찬식
박찬식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사하면서 질의했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절감이 된 예산편성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만 보더라도 2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총무과만 놓고 보면 약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칫하면 혼동되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희복 금년에 처음 시행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위원
전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희복 예.
찬식
박찬식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