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은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의 성장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의 내실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 세수추계와 경제전망과의 연계성 여부 그리고 주요사업의 기능별, 부문별 재원 배분의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하여 꼼꼼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입니다. 1.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심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제투자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 예산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예산심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다면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설명이 끝나고 각 실·국별로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목록을 전문위원실로 줄테니까 그걸 확인해서 심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고 심사하기 전에 자료가 도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이후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사업비를 조정 정리하고 지역개발기금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지방세수가 증대됨에 따라 추가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징수교부금, 시·군 재정보전금,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계상하고 미집행예산 사업비를 감액조정하고 아울러 명시이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지난 제2회 추경예산 규모 6조 6,306억원보다 6,950억원이 증액된 7조 3,256억원으로 회기별로는 일반회계가 3,931억원이 증가된 5조 4,52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019억원이 증가된 1조 8,727억원입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지방세수 증대에 따라 2,000억원의 추가세입이 있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잉여금 2,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2,0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의 이익잉여금 2,00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28억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12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필수경비인 재정보전금 638억원, 징수교부금 50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9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상환금 2,8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100억원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체증구간 해소를 위해 수원역 우회도로 50억원, 천호대교에서 토평간 광역도로사업에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건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와 불용 및 절감이 예상되는 예산 272억원을 삭감하여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도 일반회계로부터 조기상환되는 2,000억원을 포함한 융자금 회수수입 2,841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이 잉여금 중 일반회계 전출금 2,000억원과 예비비 등으로 8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 교부기간이 시·군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148억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이자수입 900억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반납토록 하였으며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는 사업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하여 KOTRA, 경기도, 고양시에 부담금 11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38억원과 택지개발부담금 수입 53억원 등 209억원의 세입예산을 지방도확·포장 사업에 반영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택지개발부담금 53억원을 징수, 교부금과 광역교통시설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부담금 24억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 증가에 따라 추가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재정보전금 등을 계상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사업 예산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이익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지방재정 건전을 도모하고 여건변경에 따른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신축성 있게 추진하고 사업 미집행이나 변경된 불용예산 정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소요 및 재원대책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요규모는 SOC, 수해복구사업 등에 132억원, 지방채 조기상환에 2,803억원, 법정경비, 예비비 및 공기업특별회계 4,071억원이 증액되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56억원이 감소하여 총 6,950억원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소요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 2,000억원, 세외수입 2,065억원, 지방교부세 28억원, 국고보조금 16억원, 공기업특별회계 2,841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액규모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6,955억원이 증가한 7조 3,256억원이고 당초 예산규모보다 47.5%가 증가한 것이며 일반회계는 5조 4,528억원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보다 7.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8,728억원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보다 19.2%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7조 3,256억원으로 지방세는 3조 4,486억원, 세외수입은 9,946억원, 지방교부세는 418억원, 지방양여금은 2,929억원, 국고보조금은 1조 3,369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조 2,10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살펴보면 총 세출규모 7조 3,256억원에서 공기업특별회계 1조 2,108억원을 제외한 6조 1,148억원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3,345억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예산은 2조 7,499억원, 지방채상환을 위한 채무상환이 3,611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2조 6,69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쪽, 10쪽의 표와 11, 12쪽의 주요사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13쪽 분야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제2회 추경대비 2,000억원, 세외수입은 2,024억원, 지방교부세는 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2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 728억원, 등록세 664억원, 경주마권세 276억원, 지방교육세 332억원 등 총 2,00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6억원이 증가하였고 전입금, 기타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08억원이 증가하여 제2회 추경대비 38.4%가 증가한 7,29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공무원 연수시설 개선 및 보강 등 28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22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 체불용지 보상 141억원, 논농업 직접직불 28억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63억원이 증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로시설 209억원, 광역교통시설 53억원, 의료보호기금 8억원이 증액되었고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미진으로 115억원이 전년도와 같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계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60억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중 보조사업은 24억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은 49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417.7%인 2,80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1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사업은 월동기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63억원이 계상되었고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 체불용지보상 141억원, 논농업 직접직불 2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안성∼양성간 도로확·포장 65억원, 수원역 우회도로 55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채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원금과 이자 1,873억원, 공공자금기금에 원금 98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도로시설 209억원, 광역교통시설 53억원, 의료보호기금 8억원이 증액되었고 국제고양전시장건립 공사비 및 예비비 1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200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방채 조기상환 등과 도로 등 SOC사업에 추가편성하였고 사업여건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을 마감 정리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경기도 2001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고생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대 도의원이 되면서 두 번의 본예산 심사를 하고 또 네 번에 걸쳐서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예산운영을 투명하게 또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면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 예산운영은 그야말로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제2회, 제3회 추경에서 엄청난 선심성 또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요즘 지사가 각 시·군을 돌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나오는 것이 전부 예산입니다. 예산을 막 쓰고 있어요. 예산이 뭡니까? 예산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호주머니 돈입니까? 다 도민들의 세금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3회 추경에 이르러서 당초 예산보다 지방세 세입이 무려 24%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47.7%가 증가했고. 지방세 세입을 보면 당초 예산에는 2조 7,725억원을 추정했고 제3회 추경에는 3조 4,00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추경에서 무려 6,760억원이나 증액 됐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3%니, 3.8%니 소숫점이하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연구소도 소숫점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무려 지방세 세입만해도 24.4%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일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IMF를 겪으면서 '98년도 예산 때 세입추계를 잘못 계상해서 그해에 예산편성에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후에 '99년도,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로 2001년도에 제1차, 제2차, 제3차 추경 재원이 좀 과도하게 편성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 경기도의 건설동향을 보면 내년도에 건축허가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내년에 허가를 내야되는 사항들을 금년에 집중적으로 허가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마지막 추경에 재원이 2,000억원이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10월말까지 지방세 징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월말까지 무슨 말씀이신지…….

지방세 징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관계과에…….

본 위원도 자료가 하도 많아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제3회 추경에 3조 4,000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난해 세수 징수실적을 보더라도 11월과 12월 징수실적이 다른 달에 비해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추정으로는 지난 해와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면 11월에 3조 4,000억원을 돌파하게 되고 12월에는 제3회 추경에 계상한 것보다는 또 2,000억원이 초과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억원이 또 이월되게 되어 있단 말씀이죠. 한 마디로 경기도의 세입추계가 전부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입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한번 연구용역을 시키십시오. 이런 데 연구용역을 해야지 돈을 어디에 씁니까? 세정과에서 5년간 지방세 징수실적을 기본데이터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세입측의 모델을 개발해서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인 세입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계획하에 내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재정팀을 5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방세 세입목표 추계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사결재를 받게 되어 있죠?

그것만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안을 받죠.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추계를 해서 지사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네.

지사결재를 받으면 그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겁니까?

결재받은 내용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 세입 계상한 것을 보니까 지사결재를 득한 추계자료보다 도세, 보통세, 목적세 6개 세목에 모두 1,038억원이 세입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관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의 예산운영이라는 게 엉망이라는 겁니다. 세입추계는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하죠?

네.

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세정과는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추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 안된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통계자료가 없어서 못 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가에 대한 부분은 바로 반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01년도 예산에 취득세가 추계된 게 7,426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7,040억원이에요. 386억원이 누락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 세목에 1,138억원이나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지방세 세입을 누락시켜서 내년도에 선거가 있으니까 제2회, 제3회 추경을 통해서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쓰고 2002년도 예산은 세입추계를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축소편성하다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늘려가지고 정상적으로 편성하면 예산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한 마디로 경기도의 예산운영이 정말 엉터리고 또 고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선거를 의식해서 축소편성하고 또 늘려 편성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의가 있으시면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이건 추경이지만 본예산 심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어요. 2∼3일전에 자료요청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산심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료제출이 안돼서 자료제출을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자료제출 거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각 시·군에 지원한 도비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시책추진 보전금에 대해서 시·군별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다시 요청합니다. 연도별로, 사업내역별로, 항목별로 세세하게 자료가 얼마든지 많아도 좋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을 포함한 경기도 산하의 각 출자기관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현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기지방공사하고 청소년수련원, 경기문화재단, 수원의료원, 이천의료원, 안성의료원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미제출기관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료원하고 경기문화재단은 자료를 보완해 주세요. 개략적으로 전체 얼마얼마 했는데 경기지방공사가 제출한 형태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자료제출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대외비 성격이라고 그러면 대외비라고 분류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제출 거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산하 각 출자기관, 법인단체 등에 공무원 출신 임직원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일부 월드컵재단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도자기엑스포에서만 팩스로왔는데 여타 기관에는 공무원 출신 임직원이 없는지 좀 궁금한데 종합해서 정식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추계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본예산, 추경 세입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현황을 '99년도하고 2000년, 2001년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도 세입추계한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자료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남았죠?

관계 없이 하세요.

그 다음에 전체 추경통합심사를 하는데 기획실장께서 다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 안 하면 담당국장, 과장이…….

현재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특히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정발전연구용역비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도정발전연구용역에 대해서 도정발전의 성격이 비슷한 연구용역비가 2002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경기넷시스템 확대구축 이런 부분도 2002년도에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시스템을 확대구축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실제 2001년도 사업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도에 보면 경기넷 확대구축한다고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넷시스템 확대구축사업은…….

도정발전연구용역 이것 먼저 말씀해 주시죠.

48페이지에 있네요.

저희들이 도정발전연구용역비는 각 실·국에서 사용하는 예산에 반영된 용역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예산담당관실에 공통으로 금년의 경우 5억 3,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집행이 다 되고 잔액이…….

수치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액수는 되었어요. 잔액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2년도에도 도정발전연구용역비라고 세워져 있죠.

그렇습니다.

같은 성격으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각 실·국에 공통으로 세워져 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각 실·국에 긴급한 상황발생시에,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 성격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의 예비비 성격이라는 얘기죠.

예비비 성격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용역에 관한 예비비 아니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국에서 갑자기 용역을 필요로 하는데 돈이 없을 때 쓰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씁니다.

당연히 심사해서 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실·국에 용역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용역비는 포괄로 서 있지 않고.

각 사안, 사업별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이라는 게 긴급하게 발생할 용역들이 있습니까, 연구용역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의 경우 저희들이 수도권정책과 관련해서 건교부하고 논리개발을 위해서 필요할 때 그런 부분들은 사전예측을 안 했던 부분이니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건교부하고 수도권에 관한 문제를 사전예측을 못합니까?

물론 일반적인 부분은 저희…….

2, 3년전부터 장기적으로 예측해서, 갑자기 재난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1년정도의 사업은 예측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도 아니고 교량이 파괴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풍수해가 난 것도 아니고 그랬다고 해서 국비내시가 늦게 된 것도 아니고 용역이라는 것이 즉흥적으로 말 한두 마디에 몇 억원짜리 용역이 세워지고 그래야 됩니까? 용역의 성격이 뭐예요?

위원님 지적했듯이 사전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건교부와 관련된 것을 예를 잘못 들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경기도 청사를 이전하는 후보지 문제가 당초에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본격화해서 논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청사이전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갑자기 발생되었기 때문에.

청사이전이라는 게 1, 2년만에 즉흥적으로 끝날 사업입니까? 수십년 동안 고민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사전에 용역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예측가능한 것 아니예요, 그런 예측도 못합니까?

물론 금년도에 그런 논의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런 논의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청사이전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청사이전이 이게 1∼2년만에 끝날 사업은 아니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검토할 사안이 생겼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1∼2년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까? 청사이전이라는 게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사안입니까?

구체적인 용역은 저희들이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가용역을 합니다만 금년의 경우 과연 청사이전이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단순한, 그래서 용역비도 크게 들어가는 용역이 아니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답답한 게 예를 청사용역으로 들으셨으니까 하는데 청사용역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기본적인 판단조차 못해서 몇 천만원씩, 몇 억원씩 해서 용역을 줍니까? 그것은 최소한 청사가 이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기본적인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후보지 문제가…….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경제성이 필요한 것인지, 이게 어느 장소로 이전해야 되는지, 몇 평 규모로 이전해야 되는지 그런 판단들은 전문용역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집, 이사를 할까 말까 그런 정도의 판단, 그리고 지금 이사를 해야 될지 장기적으로 이사를 해야 될지 그런 기본적인 판단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 청사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의 판단이고 지사가 이전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사업을 펼쳐야 될지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1년이든 2년이든 그 용역기관에서 검토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게 된 동기는 당초 후보지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수원 지역에 수원시에서 아파트를 짓도록 상당히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도청 청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전한다면…….

그런 사안들을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1년도 아닙니다. 한 2, 3개월, 5∼6개월 지나서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도정발전연구용역비로 이월된 게 4건이에요. 이 4건은 최소 한 2002년도 본예산에 수립해서 1월이든 2월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됐을 사업들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을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든 것이 조금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니, 그 예는 전혀 맞지가 않은데, 하여튼 그 예를 들었으니까 문제삼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현재 4건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된 성격이 예를 들어서 2001년 10월말에 신분당선 전철사업 계획안이 수립 계상되었다고 했어요. 10월이면 이런 정도는 제가 보기에 어쨌든 국가사업이지만 우리가 논리개발을 하려면 최소한 이게 즉흥적으로 몇 달만에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차분하게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 아니었어요? 이게 국가사업으로 계획이 되면서 갑자기 올해 입안되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분당선이 계획된 것은 작년에 국가정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장문제가…….

그렇죠. 그 연장문제가 작년에 우리 도에서 그런 판단을 안 했어요? 연장이 되어야 좋겠다 아니면 안 되어도 되겠다 하는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연장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안하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했죠.

그러면 건교부에 그 당시에 건의를 했을 것 아니예요.

건교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안 된다고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는 논리개발을 해야 될 필요를 느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당연히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수립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예요.

작년 말에 그런 논의가 되었을 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은 연장해서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냐 하는 부분들이 논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주어야 될 사업이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반영해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국가가 안 해주니까 우리가…….

국가에도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당연히 예측해서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시든가 그래야지 이런 것을 갑자기 실질적으로 연구용역 나왔을 경우에 이 용역 가지고 국가계획이 바껴지리라고 예측하세요?

바뀌어지도록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절박한 심정을 몇 개월 전에 왜 못 느끼셨어요.

물론 느꼈습니다.

느꼈으면 그때 연구용역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시기의 문제인데 저도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됐습니다. 어차피…….

분명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 사유가 있죠. 사유가 없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유들이 너무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연구용역이라고 그러면, 세상에 연구용역을 예비비 성격으로 나뒀다가, 그것도 갑자기 절박하게 한두 건 정도면 모르겠지만 이월된 게 4건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난 해 연구용역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억 3,000만원.

이건 통상적으로 연구용역 몇 건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용역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최소한 10건 내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각 집행부서에, 각 실·국에 연구용역비가 하나도 안 잡혀 있다고 그러면 이 정도 할 수 있지만 10건 정도 연구용역이 생길 거라고 예산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7억원을 잡았어요. 저는 연구용역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 세우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최소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이 한치 앞을 못본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도 못봅니까? 6개월, 1년정도 앞을 내다보고 충분하게 본예산에 세우면 필요이상의 오해를 안 받아요. 그리고 경기넷시스템 확대구축하는 것도 올해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올해 또 이게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추경에 마이너스가 된 부분은 계약사항으로 잔액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경기넷시스템 확대구축 똑같이 5억원이거든요, 올해.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은 내년도 7월…….

이것은 어차피 본예산에…….

그 이후에는 다시 그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사업이 확대될 부분 그것을 세운 겁니다.

그건 아닌 게 전년도에 경기넷시스템 확대사업, 위원들한테 배포한 제안설명서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향후 투자해서 5억원이 있어야 되요. 그래야 맞습니다. 5억원이든, 몇 억원이든. 그런데 전년도에는 향후투자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5억원이 생겼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몇 개월만에 경기넷시스템 확대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물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합니다만 경기넷부분을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경기넷에 올라가 있는 자료들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거나 동영상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는데 상당히 타도와 비교해서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평가할 때 경기넷이 4, 5년전에는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그 동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관계로 약간의 질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계속해서 확대구축하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작년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겁니다.

전년도에 20억원짜리 사업을 했어요. 상당히 큰 것 했습니다. 전년도부터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분 확대개편할 정도의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 20억원정도 사업은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뼈대부터 바꾸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동영상이든, 뭐든. 골격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골격자체를 바꾸는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확대개선 해야 된다고 예산이 들어왔다는 게 안 맞잖아요. 경기넷이 20억원정도 주어서 근본적으로 뼈대를 바꿨으면 최소한 아무리 정보환경이 바뀐다 해도 1∼2년, 2∼3년 정도는 부분적으로만 확대개편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부분들 보완하고 개선하면 되는고 그리고 나서 한 4, 5년 쓰다가 필요하면 몇 십억원 들여서 바꾸는 거고. 그런데 5억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투자한다는 게 맞지 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어쨌든 본예산 심사할 때 다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현재 이런 구축계획, 작업하시는 그런 개략적인 내용하고 앞으로 5억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질의를 드렸고 일단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다음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자치행정위원회소속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는 될 수 있으면 간사들끼리 룰을 정했으니까 룰 정한대로 따라 주시고 다음에 어제와 같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룰을 깨버리면 안 되죠. 간사 본인들이 룰을 정해 놓고 깨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앞으로 진행사항은 2차, 3차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IMF를 지나 면서 구조조정, 수난을 겪어오면서도 경기도는 인구유입, 팽창, 예산도 늘어나고, 물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많아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한 임창열 지사께서 2, 30년을 지나오면서 외자유치20억불도 안 되는 것을 100억불에 가까운, 경기 950만 도민을 위해서 경제를 살린 경제지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임창열 지사께서 다음에 도지사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지만 한편에서는 나올 것을 예상하고 선심성 예산 아니냐 이런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경기도는 다른 도와 틀려서, 다른 도는 전부 IMF 이후에 아직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그야말로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은 타도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예산 빼놓고도 6조원이라는 방대한 예산, 이런 예산을 우리 실장께서 편성하는데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큰 칭찬은 듣지 못할지언정 무한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짐작하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무쪼록 5대 본 위원은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고 이것이 마지막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입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 경제를 위해서 적절한 예산과 고충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 신축공사는 예정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2월말경에 VIP일정을 맞춰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축청사 예산이 2억원정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제2청사에서 확인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제2청사가 신축 준공될 수 있도록, 아무 지장이 없도록 무한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사비가 부족하다든지 물품이 부족하다면 이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사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에 보면 경기도의 시·도공무원 1인당 공무원 평가대조표가 나왔어요. 보면 경기도는 다른 데 3배, 4배 이 정도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일들은 잘 알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밤 12시가 넘도록 불을 켜놓고 근무하고 있는 실정들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조조정에 역행한 것이 아니냐 해서 도에서 공무원 증원하는데 상당히 난처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꼭 이게 구조조정에 역행한다 해서 강력히 증원요청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 동안 제2청사가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일부 증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인원증원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구조조정 일정이 내년 7월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동결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일단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어렵지만 참아달라는 부탁이 있고 두 번째는 지사님께서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경기도의 공무원이 혹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특히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만 나와서 우리 경기도와 전문기관하고 같이 진단해서 필요한 인력은 최소한이라도 증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휘보고를 준비 중에 있고 조만간 이번 주 중으로 다시 한 번 건의해서 내년도에 증원을 해주더라도 그때까지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종합진단을 같이 하자 이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본회의 5분발언에서 경기지사를 국무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청했는데 그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죠?

해결을 못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현재 하는 일들이 뭐예요?

행정자치부가 인사, 조직에 관한 총괄, 의전, 민방위, 재정과 관련된 일부 업무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

조직, 재정에 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 조직, 의전 이런 것은 지금 시대가 지방자치시대인데 말이죠.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보고 지난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적어도 조직권은 자치단체에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수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신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직 검토중에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도 공무원들이 지칠대로 지쳐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시대에 지방의 단체장에게 위임해 가지고 여기서 편안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가 순전히 지방자치단체를 간섭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실장께서 행정자치부 없애자고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없애자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고 조직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된다, 그래야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를 없애자는 것은 인사, 조직, 의전 이것은 지방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간섭이나 하고 오히려 IMF이후에 구조조정 핑계를 대가지고 구조조정에 역행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부족했을 때 경제가 나빠졌을 때 이럴 때 구조조정이지 좋아지면 구조조정 안 해요? 나빠진 상태에서만 구조조정입니까? 인구가 950만, 내일모레면 천만에 육박하는데 또 예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보통 200정도 들어오지만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 700 들어올 때도 있대요. 아주 담당자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꾸 아파트 생기고 땅값 올라가고 또 인구가 갑자기 증가되고 그리고 국무위원회에 출석 안 하는 이유가 경기도가 너무나 잘살고 경제가 발전되고 이래서 배가 아파서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당의원이지만 행정자치부가 이런 실태이고 형태라면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관리는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인사, 조직, 의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에 경찰청도 하루속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 이런 것 등등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950만 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실장님 그리고 특히 우리 지사께서 현재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시·군을 다니시면서 탐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과 실장님 지사에게 충성하라는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또 여러분에게 복지부동하라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자신있게, 소신있게 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경제투자위원회 소관사항인데요. 예산서 97쪽에 보면 외국인투자유치타당성조사와 관련된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예산을 수립하고 바로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이렇게 올해에 예산 세우고 명시이월 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그 점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나왔기 때문에 대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자유치프로젝트 타당성조사용역은 사실 당초예산에 세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외자유치를 추진해 오면서 상당히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많이 가지고 외자유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제약 또는 예산상 제약들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상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아주 적은 예산으로 간략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외자유치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좀더 깊은 질문을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대지 못하는 애로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발굴해서 제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상품을 내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그런 일을 못해 오다가 지난번 도지사께서 영국출장 가시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절실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추경에 조금 재원이 허용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초에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를 하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일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반드시 예컨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용역비를 계상하기가 굉장히 난감하거나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다면 실장님 말씀이 앞뒤가 이해되는데 꼭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하고 내년 예산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세워놨습니다. 또 필요하거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써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예산들은 매년 해오던 관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때 생각 못한 부분들입니다.

예산 사항설명서 보니까 사업추진기간이 올해 12월로 되어 있는데 올해 발주하는 겁니까?

올해 가능하면 저희들이 할 것도, 그런데 저희가 5억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2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우선 파주국가산업단지 같은 저희들이 그 동안 들고 다니던 것들이 있습니다. 들고 다니던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부터 용역에 바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명시이월제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산수립의 원칙 이를테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전제로 예산을 세우고 또 세운 만큼 집행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아름답지 못한 거 인정합니다.

김주삼 위원님도 명시이월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이것이 해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요. 각별하게 그런 예외적인 것은 정말 불가피한 그런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지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설명을 보니까 장비구입을 해야 될 그런 예산 같아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는 해병전우회들이 있는데 그 해병전우회들이 지역의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되면 인명구조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지원요구를 그 동안 자치단체에서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지원해 주자는 정책결정이 돼서 그런 인명구조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해병전우회가 편성된 자치단체에는 전부 다 줍니다.

이건 본예산 심사할 때 따로 묻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성정책국 소관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우선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두 개 시에서 올해 센터가 개소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주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은데요. 여성정책국 설명자료 6쪽입니다. 센터의 사업주체 선정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존의 노동부가 가지고 있던 일하는 여성의 집이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쪽에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해서 아직 저희들이 선정한 곳은 없습니다.

사업주체가 자료를 보면 안산시 YWCA, 수원YWCA, 시흥시는 보금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들이 다 일하는 여성의 집을 가지고 하던 곳이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명칭이 바뀌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별도로 선정절차를 밟은 바가 없습니까?

네, 저희들이 선정절차를 밟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따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청사 관련 북부지역발전정책워크숍개최 예산이 각과별로 5개 예산이 500만원씩 동시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송구스럽습니다만 제2청사 부지사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북부지역에 각 분야별 워크숍이라는 것이 계획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 가기 전에, 계획서는 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예결위에서 승인해 주셔서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만 하면 되는 걸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만 북부지역에 학계라든지 사회단체, 공무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북부지역발전에 대해서 궁극적인 논의를 한 부분이 본청쪽에서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없어서 그것을 제2부지사가 이번에 부임하셔서 의욕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분야별로 하면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되면 내년도에 그런 것을 골간으로 해서 북부지역의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특별히 요청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북부지역 개발전략을 새롭게 부임하신 부지사 입장에서 시급히 세워야 되겠다는 것, 또 세워야 되는 당위성은 당연히 인정해야 되겠는데 우선 지금은 계획이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신 설명자료에 따르면 5개 과 중에서 지금 두 개 과는 워크숍 개최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 예정이 되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경제총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12월중으로 참석대상자를 정해서 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계획내용이 안 나와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이 다 수립됐어요?

어제 그것 때문에 북부지역에 기획실장들 모임을 제가 주선해서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각 국별로 다 세워져 주무과에 예산…….

대개 일정이 12월 27일, 28일 1박 2일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대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예산을 쓰려면 우선 예산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계획수립은 됐습니다만 집행일자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야별로 중복되는 날짜가 있는 모순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는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몰려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수립이 제대로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기어코 치러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비판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제2부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하에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확고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부지사님의 실천의지를 믿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하여튼 선의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또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예산을 계획 세우고 계획도 충분히 구체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선거용이 아니냐라는 정치적 공세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런 불필요한 정책공세를 우리 도정이 받아야 됩니까? 그런 의지나 의도가 있어서도 안될 것이고 없다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이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시정될 사항이고 이번에 부지사가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다 보니까 무리한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록 위원입니다. 부좌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북부지역발전정책개발워크숍이라면 분산해서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걸 지금 5대 실·국으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실·국에서 계획했으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요. 구체적인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산서 39쪽 도민제안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놓고 다 삭감했거든요. 삭감한 이유가 뭐죠? 도민제안을 하나도 안 해서 삭감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공무원 제안만 받았다가 금년에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 도민들도 도정에 참여하라는 뜻으로 도민에게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언론매체나 경기넷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도민들이 이런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공무원 제안은 많이 들어왔는데 도민들이 참여한 것은 5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는 도지사에게 바란다든지 경기넷에 뜬 것을 보면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도민들도 도정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도민제안이 예상외로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5건밖에 되지 않았고 심사를 하면서 제안내용도 성실하지 못해서 한 건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웠던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남게 되었습니다.

도민제안이라기 보다는 도민민원의 성격이 강한 부분들이, 민원들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제안들이…….

민원은 많은데 도정의 장래, 미래나 또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홍보가 미숙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40쪽에 성과금에 대한 포상금이 대폭 삭감된 이유는 뭐죠? 원래 예산보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절약을 했거나 또는 기술적인 어떤 발전을 가져와서 예산에 보탬이 된 이런 분들에게 주는 포상인데 저희들이 각 공무원들에게 그 부분을 많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심사를 해본 결과 원칙에 따라 절감했거나 또는 예산증액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해서 심사과정에서 탈락을 많이 시키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 세웠던 1억원에서 지금 일부만 쓰고 다 못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한 부분을 절차적으로 형식에 맞춰서 하는 그런 노력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기왕에 본인이 노력한 거라면 이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들어오게 저희들이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럴 필요가 있네요. 도민제안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93쪽 평택항과 관련해서 평택항법인설립준비단발족 취항식 부분에서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됐는데 그냥 안 한겁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예산을 대줘서 한 것인지 왜 예산을 세워놓고.

경제투자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먼저 평택항서부두 준공 및 카페리 취항식은 저희들이 서부두 준공식은 9월 14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리 취항식은 10월 17일날 했는데 서부두 준공, 이거 전부 당초예산 세울 때는 도에서 행사를 직접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부두 준공식은 평택항만공사가 설립되면서 항만공사 주관으로 하는 바람에 예산을 세이브 했고요. 그 다음 카페리 취항식은 평택시에서 전부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집행을 안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설립준비단 발주문제도 저희들이 설립준비단을 별도로 사무실을 내서 하려고 하다가 행자부하고 T/O승인 문제가 지연되는 바람에 경제항만과에서 업무를 전부 달아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런 예산들이 연초에 예산세울 때하고 상황이 변동돼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유치타당성조사 용역 부분은 부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에서 상당한 액수가 삭감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추진 진도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공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개발대상지를 놓고 마스터플랜을 정말 국제적으로 능력있는 데다 의뢰해서 그 마스터플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정부보조금이 늦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부담금을 비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서 삭감한 것입니다. 사업추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63쪽인데 시설비부분에서 많은 액수가 삭감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당초예산 세울 때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삭감이유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서효원입니다. 저희 교육원이 지난 20년 전에 소방학교 숙소로 건설됐던 것을 교육원으로 개축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으로 6억원을 개·보수비로 책정하고 강의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건물을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신축이 좋겠다 그렇게 정책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인데요. 210쪽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동두천관광특구개발사업에 5억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업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진척시켜야 되는데 화장실하고 특산물판매장 건립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진척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이월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게 동두천시에서 도로 사업계획을 올린 거 아니예요? 시부담률이 있습니까? 시 부담률 전혀 없고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은 동두천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

시비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동두천시에서 시비부담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부담도 안 하고 주민과의 합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동두천관광특구개발사업은 이번 기회에 재검토를 제2청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비부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보를 해놓고 사업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정보화시범마을조성 명시이월된 사업이 2002년도에 행자부에서 문제점이 있는 모양인데 그 추진경위가 어떻습니까?

정보화시범마을은 저희들이 사업착수를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한 동기가 행자부가 주관하는 시범마을이 있어가지고 행자부에서 예산지원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화업무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도 시범사업으로 하자 해서 추경에 예산사업으로 세웠는데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상 시·군을 선정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그 심사가 지연돼서 착수를 늦게 하다 보니까 내년사업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언제 착공했습니까?

금년 11월 5일 행자부에서…….

우리 도비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이것은 도비지원 없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명시이월된 생활관 임차보증금이 8,000만원이 제2청사에 있는데 현 생활관 매매가 지연됨으로써 명시이월됐다고 하는데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64쪽에.

제2청사에 본청에서 다니는 직원들을 위해서 생활관 6동을저희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중에 1동을 전세계약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는데 주인이 돈을 내놓지 않아서 못 빼고 있습니다. 빨리 설득해서 전세금을 회수하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고 2년마다 자꾸 옮겨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2청사에도 두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제2청사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서 생활관을 건립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처럼 그냥 생활관을 구입하되 전세가 아니고 몇 동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세금이 금년의 경우 주인들이 월세로 전환을 많이 해서 전세를 전부 나가라는 요청도 받고 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천상 방향 전환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질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내년도에 계획을 확정해서 문제를 방향대로 하려고 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 112쪽에 보면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국제전시장 건립비 도 분담금에 대해서 390억원이나 감액되고 있지요?

네.

그리고 전시장 건립공사가 108억원이나 감액되어 있고 그렇죠?

네.

이게 애당초 국제전시장 건립사업에 따른 것이 문제점이 있던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십니까?

고양국제전시장을 도에서 건립하겠다고 부지 확보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에도 400 몇 억원을 감하고 매년 추진사항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해놨던 것이 계속적으로 방향전환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고양전시장 부지 자체가 당초에 10만평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인근의 농지를 전용해서 30만평 정도 전체부지를 가지고 동양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시장을 만들자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지협의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이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그 마스터플랜의 토대 위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국제적으로 능력있는 전문회사에 마스터플랜을 맡겼는데 최근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건설기조심사를 거쳐서 최근에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까지 냈습니다. 지금부터 속도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그 동안에 준비과정을 거치느라고 좀 늦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산자부,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사업비 분담하던 것이 산자부에서 사업이 늦어졌으니까 예산을 좀 천천히 줘도 된다고 해서 국비를 감액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국제전시장 건립이 애당초에 할 때는 용역비를 줘서 했다가 문제점이 돼서 변경한 사항이 있지요? 국제전시장 건립사업에 따른 모든 단계에 대한 용역을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 변경해서 제대로 성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는 별도로 마스터플랜을 전면적으로 다시 새로 수립했습니다.

애당초에 용역비는 금액이 얼마나 삭감된 겁니까?

그 내역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해서 상세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세계가 경제나 모든 관계가 1시간이면 전세계가 다 알다시피 할 정도로 빨리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제전시장의 아이템이나 모든 관계를 만든 것이 10년, 20년 전에 건립된 전시장을 운영하는 나라 것을 본떠서 운영하다가 아마 그것을 용역을 줬다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10년 내지 20년 전의 것을 본땄다는 말씀은 제가 그 내용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릴테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30만평 부지를 가지고 고양국제전시장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그런 분야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세계유수의 전시장을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단계별 공사에서 1단계 공사가 조달청에 넘어간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모델로 비로소 제 궤도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제대로 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국제전시장 추진경위가 상당히 부진한 사항이 본인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셨나요?

행사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133쪽에 보면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20억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무원들을 명예퇴직을 시키려다가 20억원씩이나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이 부분은 작년의 경우 명예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공무원퇴직금이 변경된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일반공무원 뿐 아니고 교육공무원까지 퇴직을 많이 해서 퇴직금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도 명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의외로 우리 공무원연금에 관한 개정사항이 당초 언론에 보도된 그런 부분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퇴신청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명퇴수당을 책정할 때는 43년생까지는 전부 해당자로 책정해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권고를 했는데 지금은 안했는데, 가뜩이나 공무원 생활 마지막 가는 길에 불행하게 해서 너무 과다하게 명퇴수당을 책정했다가 감액된 것은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43년생까지라고 못으로 박아놓은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인데 제가 보기에 아직 연말까지 남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런 언론보도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뭔가 방향제시를 다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인사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업공무원 입장에서 정년이 60세기 때문에 60세에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여러 가지 인력구조의 변화라든지 자치단체별 사정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를 타진해서 1, 2년정도 일찍 퇴직시킬 때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명예퇴직제를 도입했고 명예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직생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위기를 살리면서 헌신봉사한 공무원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진짜 보람있게 해줘야지 명퇴를 권고해서 강제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씩 예산이 감액된 것은 벌써 여기에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는 작년도에 명예퇴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증액 편성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269쪽에 보면 이천의료원 지방채상환에 대한 출연금이 7억 7,300만원이 있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천의료원은 경기도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위탁조례가 나가기 전에 위탁을 준 의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기도 6개 의료원 중에서 가장 많은 도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위탁을 주면서 당초에 계약이 어떠해서 이렇게 위탁관리를 할 때 도비를 많이 주는 것으로 책정해서 체결을 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천의료원 지방채상환 재원 7억 7,300만원을 추경에서 지원해준 것은 이천의료원 뿐만 아니라 저희 도 관내 6개 의료원에 병원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주고 원금은 도비에서 갚아 주고 이자는 병원 측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의료원만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타 의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원금을 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 의료원 중에서 가장 많이 도비를 지원받는 곳이 이천의료원이라고 합니다. 국장님은 얼마나 지원됐는지 아십니까?

당초에 3년간 매년 5억원씩 15억원 하고요. 당초에 '98년도에 위탁할 당시에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시설비 주고 금년부터는 운영비를 하나도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의료원 운영관계가 일반의료원보다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맨처음에 위탁했을 적에는 경영수지가 상당히 좋아지다가 작년부터 의약분업이 되면서 여타 의료원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병원에서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수입의 30%가 격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10억원 내외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종합병원이죠?

네.

진료비가 일반병원에서는 5,000원을 받는데 종합병원에서 1만 2,000원씩 받는다고 하면 의료원의 당초목적하고 위배되는 상황 아닙니까?

의료수가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의료수가를 얼마얼마 해서 저희가 더 싸게 받을래야 싸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정해진 수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역의 서민들이나 지역구 사람들이 의료원의 문제점에 그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보다 진료비를 더 받는다는 것은 도비지원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방향을 제시해서라도 운영 관리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료원이 한계점에 온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우선 시설이라든가 장비도 20년이상 됐기 때문에 한계점에 왔고 또 의료환경도 의약분업이라는 전혀 예측치 못한 환경이 대두됐기 때문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 중간과정에 나온 얘기가 지난 번에 도정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만 권역별로 특성화하는 방안 또 하나는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의료원보다는 서민을 위주로 하는 거니까 수가를 차등적용하고 거기에 따른 결손되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용역 중에 있는데 연구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자체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자체로 채택해서 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해결해 나갈 방법은 중앙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앞으로 의료원의 운영이 점차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지사님에게 과감하게 지원요청을 받으셔서 운영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입니다. 황준기 실장님 아까도 김주삼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제3회 추경예산을 세우신 것을 보니까 학술용역비를 외국인 투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5억원을 세워 놓으시고 뒤에 보면 명시이월로 바로 2002년 3월부터 해서 7개월동안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자마자 바로 명시이월로 넘기셨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아까 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을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동안 외자유치 추진을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외국인에 대한 설명자료를 만드는 것들도 가급적 짧은 기간내에 적은 비용으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깊이 있는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내년에도 신규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해 놓고 예산이 올라갔는데 금년도 12월 초에 도지사가 영국 외자유치 준비를 하면서 그 필요성을 상당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다니던 외자유치를 추진해 오던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타당성 조사나 용역을 제대로 외국투자가들이 정말 깊이 있는 질의를 할 때도 우리들이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예산운영방법에서 이 부분이 사업계획조차도 내년 2월부터 하는 것으로 세우셨잖아요?

저희들이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빨리 빨리 집행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조사를 통해서 좋은 내용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용역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 보면 경제농정국 부분인데요. 여기도 경기북부지역 중소업체 인력수급 방안 연구용역비 해서 7,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올해 안으로 가능할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지 새로 계획을 세워서 하실 부분인지 현재 시기적으로 가능하실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부지역 중소기업체 인력수급용역관계 이 부분은 북부 상공회의소 쪽에서 북부지역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도에서 중소기업에 관한 발전방안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넘기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북부 상의 쪽으로 용역비를 줘서 집행하는데 여기서 좀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연초부터 해외를 지사님이 북부 상의 쪽하고 같이 나가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기 전에 중소기업체에 관한 제반문제점을 진단을 해보는데 북부상의…….

물론 예산을 지원하시는 부분은 좋은데요. 상공회의소까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더군다나 많지도 않은 7,000만원이 사실 얼마 안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체 인력수급방안까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용역을 해야 할까요? 과연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제2청사에 담당국장이 나와서 답변하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얼마 전에 제2청사에 중소기업체 180개 업체를 샘플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인들하고 각종 간담회 때 나오는 얘기가 항상 인력이 부족하거나 구할 수 없다는 얘기 또 실업자들은 취직할 자리가 없다는 얘기 상반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한수이북지역은 한수이남보다 여러 가지 공장근로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취약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담회 때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도 전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국장님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요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뭐냐하면 사실은 상공회의소 평소 업무가 이 업무죠?

아닙니다. 지금 답변…….

아까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전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당초에 추경편성작업 할 때 지사님하고 북부상의회장이 몽골을 갔다 왔습니다. 몽골에 갔다 오시면서 많이 얘기를 나누신 것 같아요. 북부상의에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여러 가지 검토하니까 그쪽으로 용역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당초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제2청사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부상의에 주면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북부상의회장이 건의를 해서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추후에 문제 발생하는 것은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70쪽입니다. 학술용역비 보건복지국 소관인데요. 학술용역비를 1억 6,0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학술용역비 제목이 21세기경기복지비전 용역비 해서 1억 6,000만원을 삭감하시는 것으로 신청하셨는데 원래 취지가 어떤 취지였습니까?

당초예산을 세울 때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2020비전과전략 부분을 기획관리실에서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들은 종합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구체적인 용역을 세우는 것이 맞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보건복지국장이 남양주로 갔습니다만 경기도에 복지장기비전이 중앙정책만 있고 도의 정책이 없다 해서 중구난방으로 사업비가 책정되고 해서 물론 비전화 전략에서 방향제시하는 것은 지난 번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토대를 맞춰서 그것이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우선 정책수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전략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가 된 것으로 알아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복지국 차원에서는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2020비전과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대폭수정이다 그래서 상당한 복지분야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해서 기왕에 중앙정책에 맞춰서 복지정책을 유지하기 때문에 몇 개월만 저희들이 참으면 되는데 집행해서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삭감하고 계획이 금년 말이면 비전과 전략이 나오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모델 설명하신 대로 경기도에 복지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중앙정부도 복지정책을 하지만 경기도가 어떤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취합이 안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시고 그런 취지에서 용역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에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논리로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계획을 말씀하셨지만 그게 중앙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오더라도 경기도가 갖는 특수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중앙계획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 계획이 빨리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계획이 추진된 배경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에 복지비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1회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복지환경에 걸맞는 경기도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해서 내년 5월까지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상위계획이 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2020비전과 전략이 마침 수정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정작업을 9월에 끝내줬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완결이 안됐습니다. 상위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하위계획인 복지비전 용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2020이 12월말에 완료되면 그래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도 보고드렸습니다. 제3회 추경에서 깎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1년 늦지만 다시 2020에 맞춰서 세부적인 경기도의 복지비전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해서 내년에 추경에 새로 세울 요령으로 이번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2020계획이 12월에 완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완료가 되더라도 사실 큰 틀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결정됐을 때 그 계획에 맞춰서 바로 그 정책을 시행하려면 경기 나름대로 자체 준비나 이런 부분이 끝나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2020계획이 12월말에 결과가 나와서 다시 거기에 또 맞춰서 하려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차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상위계획이 나지 않았는데,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복지부분의 상위계획이 크게 방향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있던 것은 불과 2020의 계획이 한 4페이지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수정된 것에는 50페이지 정도로 늘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4년 전에, 5년 전에 세웠던 2020하고 지금 수정하는 2020하고는 엄청난 방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정해져야만 저희가 세부계획격인 21세기경기복지비전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정시킬 수밖에 없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관영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국장님이 해당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 두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내에 관공서나 공공시설에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대해 파악이 된 게 있거나 아니면 파악을 하셔서 12일 1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한데요.

급하다는 건 의욕이…….

아니 저는 전화로 얘기를 하겠지만 시·군에서 들어오는 게…….

여태까지 그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시설관계는 여성정책국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관장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의 권위신장과 어떤 역할을 위해서 이 정도는 파악해 놓으셔야지.

실장님께 부탁을 하시면 금방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녀노인회관이 분리돼서 지원되는 곳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인회관은 경로당 말씀이신가요? 경로당에 남자 방, 여자 방 따로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네.

합해 있는 방의 수를 알고 싶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남녀가 같이 사용하고 같이 지원을 받다 보니까 여성노인분들이, 대체적으로 운영을 남자노인분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여성분들은 그냥 들러리로 불평불만만 하시면서 적응을 못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자료로 주세요.

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98쪽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금이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됐죠?

네.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예산서 198쪽입니다.

예산서 199쪽에 있는 게 저희가 제출해드린 설명자료 18쪽에 나와 있거든요.

얘기해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은 설명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겠습니다.

피해자 132명이 지원 신청을 했는데 6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65명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감액시켰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경로연금,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그룹홈 보호비,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자녀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등 대체적으로 오늘 시간 다 갈 것 같습니다. 다 이게…….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여성정책국만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이 국장님께서 도정 여성정책국보다 성남시에 더 관심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 드리겠습니다.

필요이상의 질의는 자제해 주세요.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계신가요?

기획실장님께서는 앉아계시다가 꼭 필요할 때만 나오십시오.

네.

예산서 321쪽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322쪽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 체불용지보상해서 140억원 정도가 전액 삭감됐죠?

네.

설명자료에 보면 금년 10월에 건교부로부터 동 사업비가 국비, 일상경비, 용지매입비로 교부됨에 따라 예산편성이 시·군에 자금교부토록 되어 국비전액을 예산에서 삭감코자 합니다. 이게 시·군으로 직접 넘어 간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세입에 잡혔다가 다시 시·군으로 재배정시킨 겁니다.

10월까지는 도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보상을 한다'고 당사자들에게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미보상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화되어 있으면서 소유권이 살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소멸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소송이 제기돼서 판결이 났거나 그외에 일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데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연차별로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까지는 도에서 보상을 해야 될 토지 주인들에 대한 어떤 파악은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있습니까?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금만 전도를 하고 집행은 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시·군에서는 반상회보라든가 지역신문에 그런 곳이 있으면 신고를 받아서 목록을 만들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나, 반상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지역신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인원수로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하천에 들어가 있던 토지는 소유권자가 자기 토지가 들어가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군에 있는 기존의 공고가지고 통보도 해주고 또 민원을 받아서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토지를 하천에 편입시켜 놓고 보상도 하지 않고 보상도 받을 수도 없고 또 공고를 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만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도 나와야겠죠.

네.

어떻게 구제를 하실 겁니까?

종전의 방법보다 더 좋은 개선안을 찾아서 실제 주민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진행을 다시 할까요?

추경은 끝내고 하시죠.

추경 끝내고요? 지금 12시 반인데 진행을 하려면 1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시까지 진행을 하고 끝이 안나면 식사를 하고 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할 때 본 위원이 흥분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이번에 예산심사 준비를 하면서 특히 마음속으로 혹시 내 질의를 통해서 정말 밤 늦게까지, 12시까지 도청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언 등을 조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해서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지방세 세수추계가 확정되고 나서 세입편성에 누락된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세수추계에 대해 지사님 결재받은 공문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다만 예산편성시 기초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세정과와 협조하면서 내년도 세수추계에 대한 자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정부서도 지사님 결재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먼저 우리에게 자료를 줘서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는 추후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추계를 해서 지사 사인까지 되어 있거든요. 지사 사인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이 추계하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글쎄, 자료를 못봤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추계결과 보고' 지사결재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당초예산에 세입계상되어 있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 부분 자료를 제가 못봤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받은 것은 실무협조를 할 때 그때 세정과로부터 받은 자료 그것만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사님 결재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1차 추경도 있기 때문에 편차가 나는 부분은 그때가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 결재난 공문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 지사 사인이 됐다는 것은 경기도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사 결재가 나서 정식결정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누락되어 있고 지금 이런 문제가 사실은 엄청난 문제를 파생시켰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추경재원을 당초 작년이나 재작년 보다 더 많이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긍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할 때는 시·군 집계를 세정과에서 해서 최종 확정을 져서 그 부분은 지사님 결재를 지금 공문보니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세정과에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세정과에서 제시한 그 예산세입을 근거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최종 지사님 결재를 받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세입추계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사가 사인을 했으면 그건 많은 보고와 토론을 거쳐서 경기도의 정책결정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계상이 되는 것이 예산운용 시스템에 맞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지사님 결재받은 세입도…….

그 자료를 안기영 위원만 가지고 계십니까? 집행부에는 없어요? 안기영 위원은 확정돼서 지사결재가 났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서류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기영 위원님.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사님 결재를 받은 것이…….

못한 부분은 못했다고 솔직하게 하고 끝내야지. 지나간 것이니까, 또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지사님께 받은 세입추계 결과도 이게 세금을 받아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내년도의 세입목표를 작년도 대비해서 추계한 결과 이 정도의 세금이 걷힐 것이다 하는 추계를 지사님 결재를 받는 거거든요.

실장님!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추계를 할 때 세입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추계 아닙니까, 추계?

추계입니다.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추정을 이렇게 해서 지사 결재를 받은 것 아닙니까?

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경기도의 세정정책 결정으로 결정된 것 아니냐 이거죠?

네, 세정정책 결정된 겁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는 누락되어 있으니까.

누락된 부분에서 위원님과 저희들 의견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입에 관한 전적인 책임은 세입부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부서에서 지사님에게 예를 들어서 2,200억원이 내년도에 걷힐 것입니다라고 결재를 받아서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세정부서에서 2,100억원만 가지고 세입을 잡는 게 좋겠습니다하면 2,100억원으로 세입을 잡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정과에서 추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정도 규모의 세입을 잡자라고 정책결정을 해놓고도 또다시 세정과에서 변동요인에 의해서 다시 바꾼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책결정의 부분을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국이 다 모여서 내년도 세입은 이 정도로 해야겠다라고 토론에 의해서 잡은 것 같으면 지금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세입부서는 세입책임이 있는 자치행정국장이 추계를 해서 결재가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협조…….

본 위원은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미리 세정과에서는 시·군을 전부 추계해서 경기도에 보고한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변동요인들, 변수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세입으로 추계를 하고 그것을 지사에게 결심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지사 결재를 맡고도 또 변동요인에 의해서 바꾼다. 이것은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게 결정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정책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사 결재받은 액수를 내년도 세입으로 잡을 거냐, 안 그러면 내년도에 또 변동요인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1,000억원 정도는 남겨놓고 세입을 잡을 것이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논점의 차이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세입추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안되면 추경편성을 통해서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도가 행정을 하는데 구멍이 나거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도 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결정하는 건데 그게 예산에 차질을 크게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주 실망인데요.

물론 원칙은…….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은 올바른 경기도의 예산운용을 위해서 논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방예산하고 중앙예산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중앙의 예산편성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예산은 그때그때 지방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건의사항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산작업할 때 중앙의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내시된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세원을 얼마 정도 남길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결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금년도처럼 위원님 지적했듯이 너무 과잉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추가로 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보조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금년도는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편차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당초 지사님 결재난 부분을 그대로 꼭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일부 여유재원을 제1차 추경 때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둘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재하는 일자가 여기 보니까 지사님께 11월…….

그러니까 이 세입추계가 정말 중요한 건데 지사가 무수하게 이에 대해서 중간보고도 받고 간부들과 토론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난 후 결정을 했을텐데 이 부분이 실무부서의 어떤 변동요인을 감안해서 변동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서로 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잘못되어 있다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과 본예산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경기도지방공무원 교육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앞으로 특수대학원,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께서 특수대학원을 언급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상임위에서는 그건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속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 경원대학을 인수하려고 했다가 못했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소로 머물러 있기 보다는 우리도 특수대학원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공무원교육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이 합쳐져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분명히 경기도에서, 물론 문서로 확정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수대학원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분명히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것보다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방향제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나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움직이는 것이. 지금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을 특수대학원으로 발전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장기적인 목표나 전략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감안 안되고 한번 결정, 최초에 신청사 건립추진 계획이 의회에 보고된 것이 지난 4월이었습니다. 무수히 바뀌고 한번 바뀔 때마다 예산이 30억원, 40억원씩 증액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도 담아내지 못하고.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회체제도 그렇고 역사도 자기 혼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패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신청사를 11층 건립하는 것하고 장기발전 목표를 지금 확정된 안이 아니고 용역을 준 그 안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용해서 새로 짓는 신축청사를 질 때 경기개발연구원이 그리로 들어가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용역을 준다고 언급한 것 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결재한 사항도 아니고 또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장기적으로 특수대학을 만일에 만든다고 할 경우에라도 그 건물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뭐가 잘못 된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신청사를 건립할 때에 특수대학원까지 고려하고 있으면 그 부분까지 감안돼서 신청사 건립계획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되면 바람직한데요, 특수대학원 문제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될 지 안될 지, 장기계획에 들어갈 지 안들어갈 지는 결론이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계획이 건설본부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또 지방교육원하고 같이 하자.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 건설본부를 매각하면 300억원이 되니까 도민의 혈세를 안 들이고도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다 건설본부는 지금 빠졌습니다. 그 계획이 의회에 이야기되기 시작한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그 사이에 수차 변경되면서 예산이 수십억원씩 늘어나고 또 특수대학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이 감안이 안되고 이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건설본부를 포함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계획은 사실 재원문제 때문에 고려가 됐었는데 재원의 문제보다는 건설본부가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계획을 좀 수정한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한 점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특수대학원과 그 부분은 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왜 경기개발연구원이 그 건물로 들어가는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설명과정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을 약간 인정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지사께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과제를 주신 것도 아니고 다만 자치행정국에서 자체연구과제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관시킬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청사신축을 졸속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발전목표와 일치시켜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런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그 전에 지방공무원교육원 청사 시설이 부족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어렵다는 이야기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청사를 건립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전에 한 번도…….

그것은 안 위원이 모르시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공무원교육원장을 '97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청사의 중축문제가 전국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 부분이 거론되었었냐면 중앙의 공무원교육 훈련계획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고. 지금까지는 공무원은 집체교육을 시켜 왔는데 집체교육은 맞지 않다. 참여식 교육으로 간다면 소규모의 강당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규모 강당을 많이 짓다보면 지금 있는 건물은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정식으로 지사에게 보고가 된 적도 있고 그 일환으로 검토되다가…….

공무원교육원장을 지내셨죠?

네, 공무원교육원장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의회에 보고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청사가 부족하고 현재 청사로서는 공무원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회에서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 공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이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대규모 청사를 신축할 때는 졸속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은 계획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석 위원입니다. 상당히 진지하고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결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현안문제라든가 예산과 다른 분야쪽으로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이 사항들을 많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또 타부서의 현안문제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들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실 때 추경이나 명년도 예산에 관한 부분만 집약해서 질의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도 그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록 위원입니다. 추경 문화관광국소관 질의인데 예산서 178쪽입니다. 국장 안 계시면…….

사안에 따라서 과장도 계실 테니까 일단 물으십시오.

문화재단에 자치단체출연금이 100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도 문화재단에 169억원을 재단건물 때문에 도에서 출연했죠? 건물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입주했습니까?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연금 100억원을 해서 자치복권 수익금 3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자치복권 판매수입액을 갖고 여기 재단에 출연한 겁니까?

일부가 저희 문화관광국에 배정이 되어서 문화예술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항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때도 또 예산심사할 때 문광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출연금의 성격이 맞지 않다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항목을 부기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을 증식하는 출연금이 아니고 도가 수행할 사업을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부적절해서 문화공보위원회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바꿨습니다.

자치복권수익금조례를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매번 다뤘는데 수익금을 처음 지출하는 겁니까? 조례를 정확하게 체크를 못해 봤는데 수익금을 지출하게 되면 무슨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죠? 자치복권수익금요.

그런 사항은 복권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복권수익 관계는 처음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하는데 이게 자치복권수익액을 이렇게 쓰겠다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가 안된 사항입니다. 제가 예전에 조례 다룰 때도 복권수익액의 일정정도를 계속 적립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결정되면 하겠다는 말로 들었는데 지금 그런 협의 없이 이번에 문화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서류로 주시고요. 수익금 3억원을 출연하는 것은 경기문화재단 경상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운영비가 아니고 문화활동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안양문화센터 30억원도 대행해서 이것은 문화센터 건립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추경에 문화센터 건립하고 오픈아트홀 건립용역 30억원, 65억원씩 대규모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난 번 제2회 추경 때 문화재단 건물구입하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데 통과하느니 마느니 논란이 많았는데 제3회 추경때도 문화재단에 대행 위탁시켜서 거의 95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서안양문화센터 건립계획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안양문화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금이 아니고 서안양지역의 박달동 그 주변지역이 문화복지시설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안양지역에 문화센터를 건립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오픈아트홀은 백남준, 세계적인 아티스트 그 분께서 나이가 70세 되셨는데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 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분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사후에 그 작품을 구입하게 되면 상당히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작품 협의하는 데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3회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부지가 어디로.

사업부지는 선정 안 했고 앞으로 전문가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부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미경기문화센터 타당성용역 이것도 용역비만 2억원이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14개국에 19개 지역이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데 특히 미국지역에 3개 지역이 자매결연 또는 경제협력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문화를 홍보하고 경기도에 대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미경기문화센터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도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용역결과 활용도가 대체적으로 미흡하다고 느낍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어요. 금년 7월 미국 엔더슨사에 9억 4,000만원의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용역을 의뢰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식기반산업 육성전략 및 수도권정책 전담방안 결과물을 보면 기존에 나와 있는 수도권 정책관련 성과물을 그대로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 성과물의 활용도가 매우 미흡하지 않았나,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학술용역비는 몇 건에 얼마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그리고 경기개발공사출자금으로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부도 아니고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며…….

마지막 못 들었습니다.

경기개발공사출자금 8억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일부도 아니고 전액 삭감이 되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 예산이 꼭필요한건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학술용역에 대해서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각 실·국이 매년 계획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용역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도와 같이 중앙부처라든지 타 자치단체의 목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전략개발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즉흥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워서 필요해서 세운 용역비가 기획관리실에 세워 놓은 공통용역 학술용역비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경기개발연구원에 과제를 의뢰해서 쓰는 3개로 대비해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과 관련된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황이 수도권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경기도만 수도권의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하라 하는 의견을 갖고 있지 기타 타 시·도나 많은 중앙부처나 학계에서도 수도권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발전시키자는 논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이 해외 다니신 여러 가지 경험으로 미뤄봐서 향후 경쟁력을 키우려면 균형발전도 좋지만 기 수도권에 발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내에 있는 학자에게 용역비를 주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만 좀더 세계적인 시각에서 용역을 한 번 함으로 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중앙의 정책결정자들이 향후 수도권정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외국의 용역회사를 선택하게 된 동기고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일부가 당초 경기개발연구 원에서 수도권정책에 대해서 연구했던 결과물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인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학술용역이, 학자들이 용역을 할 때 독창적인 것만 가지고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과거 연구했던 부분들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인용하느냐, 인용 잘 하는 것도 용역보고서의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수도권 정책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고 또 인용한 부분이 외국회사에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 인용했을 겁니다. 따라서 외국의 시각에서 그 부분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것도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서 저희는 결과물에 대해서 일부의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용역비 총액은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개발공사의 출자금 8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요구했는데 우리 도에 경기개발공사가 있고 경기지방공사가 있습니다. '98년도에 경기지방공사가 탄생할 때 사실 개발공사를 해체하고 지방공사로 합친 것으로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개발공사사업 중 일부가 평택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평택에 있는 어민들하고 분쟁이 생겨서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산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그것을 일부 유지하기 위한 최소 필수인력 7명을 남겨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해산절차를 거칠 때 퇴직금정산이 문제가 되어서 8억원의 빚이 있습니다. 빚을 매월 이자분으로 2,000만원 이상씩 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이 계속해서 도에, 도가 물론 5%의 주주를 갖고 있지만 각 시·군의 주까지 합치면 51%의 공주가 있으니까 공공측면에서 빚에 대한 이자부분을 안 갚을 수 있게 추가출자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지난번 이사회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요구했는데 기획위원회에서는 현상유지가 되고 있고 빚을 못갚는 것이 아니고 이자부분을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가 나오고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할 거냐, 해산할 거냐 신중하게 검토해서 출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전액 삭감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찬을 약속한 시간이 3분 남았는데 한 분만 더, 김주삼 위원님질의하시고.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내용이 많은데 본예산하고 전부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회관 사용 료가 감소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담당자가…….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세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나와요? 문화회관에 관계되는 사람 누구 없어요? 오후에 불러오세요.

죄송합니다.

박물관에 경기3대하천유역 학술조사에서 명시이월시킨 게 있습니다. 이 내용 아세요? 몰라요?

네.

박물관장 불러오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문화재단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2회 추경에 169억원 출연했고 이번에 100억원 출연했는데 이것을 민간대행사업으로 전환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문화재단에 출연할 법적 근거가 더 이상 없어요. 민간대행사업으로 목변환을 한 것은 법적으로 맞는데 문제는 내용에 보면 서안양문화센터, 이것이 시간이 걸릴 것이니까 서면으로 작성해 주세요. 문화센터계획서 있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안양문화센터 누가 입안한 것입니까? 지역에서 요청이 올라온 겁니까?

지역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도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그러면 안양이 돈이 없어서 문화센터 못 짓겠다고 해서 보조해주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도립으로 건립할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도립으로 건립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문화재단에서 건립합니까? 도립으로 건립하는 건데.

문화센터기 때문에 문화재단 사업에 보면 정관에도 문화시설 확충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기금으로 하면 될 것 아니예요, 문화재단에 돈이 없습니까?

기금으로 도립문화센터를 설립하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정관에 있는 사업은 문화재단기금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니예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이자도 상당히 감소되고 그래서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도립으로 설치하고 재단에 위탁해서…….

도립으로 하면 도재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재산 아니예요?

문화재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맡기게 되면 도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 재산으로 안 하고 도에서 직접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2회 추경때도 말씀드렸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문화재단에 지난 번에 건물구입한 것 있죠? 그게 도 재산인지 문화재단 재산인지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난 번에 실무자가 도 재산이라고 우기셨거든요. 문화재단 재산인 것 같은데 도 재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안양문화센터도 문화재단으로 출연해서 민간대행사업으로 전환하면 문제는 서안양문화센터 재산을 문화재단 재산으로 할 것이냐, 도 재산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돼요. 문화재단 재산하고 우리 경기도 재산이 엄격히 구분되는 것 아시죠?

네, 구분이 됩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 오픈아트홀 건립용역도 작품을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작품을 어디에 둘 겁니까?

작품을 구입해서 도립박물관에 보관하려고 합니다.

박물관에 보관할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어요?

네,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65억원짜리 작품이 어떤 작품이에요?

백남준 선생이…….

작품구입이나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주세요. 그리고 기금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금전입이 지난 번에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한 것 이번에 상환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2년도에 800억원 정도 지방채 발행하죠? 빚 안 냅니까?

일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니까 800억원정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빚을 내고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빚을 갚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그 동안 쭉 누적된…….

지역개발기금으로 전입된 2,000억원을 꼭 빚을 갚는 데만 써야 되는 거죠?

그것에 쓰는 목적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전환할 때 그 당시에 채무상환 말고 다른 용도로 전환했으면 안 되었었습니까?

그 부분은 안 되었던 것이 행자부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빚을 갚는 것으로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게 한쪽에서는 계속 빚을 갚으면서 한쪽에서는 새롭게 빚을, 계속 지방채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물론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게 조건이 좋겠죠?

이번에 발행하는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800억원을 관광숙박단지 부지매입 때문에…….

내용은 관계 없고 조건이 어떠냐고요.

지역개발기금이 4.5%로 이자가 낮아졌기 때문에 조건은 좋습니다.

4.5% 짜리를 발행하는 거고 갚는 것은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을 갚습니까?

그 동안 7.5%짜리들이 대부분이었고 어떤 것은 8% 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빌린 거죠?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것도 있고 공자기금에서 빌린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개발기금이 7.5%였습니다.

우려스러운 게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박물관장하고 문화회관장 오후에 출석시켜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안돼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오늘 추경 가지고 밤까지 합시다. 식사는 하고 하셔야 되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2차도 가능하죠?

네, 이제 3차 도는 겁니다.

나는 2차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이것을 다 읽으려고 하니까 위원 장님! 앉아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난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질의내용에 따라서 담당 실·국장이 서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나는 실장한테만 얘기할 거예요.

10분 내지 15분 질의하시고 교대로 하셔야 되겠네요.

언제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 안 했잖아요.

위원장이 그때그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진행하십시오.

원활하게 진행 안 했잖아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좀 많이 하셔도 됩니다.

현재 어쨌든 우리가 10분씩 일단 2차로 3차로 하는 것 아닙니까? 3차까지 왔잖아요. 위원장 말은…….

3차까지 봤습니다.

중간에 나갔다 왔으니까 2차는 안 했고 어쨌든 우리가 룰을 정할 때 10분 정한 것 아닙니까?

룰이라는 것은 조례상이 아니니까 서로…….

그것도 우리가 정한 것도 규칙 아닙니까?

지금 회의중이니까 질의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질의하기 이전에 위원장한테 묻는 겁니다. 질의하고 병행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라니까요. 하셔서 일정한 부분에 가서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 시킬 정도의 시간이 됐으면 또 다른 위원님한테 시키고 할테니까 그건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위원장 권한이라도 룰을 지키지 않고 하는 권한은…….

룰을 지켜가지고 원활하게 합시다.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간사회의한다는 거 어떻게 됐어요? 간사회의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그 이야기 안 하고.

간사회의를 했으면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지.

간사회의를 해서 간사가 통보할만하면 하죠. 그런데 안건이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네.

그럼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간사회의 했다면 의미가 없네요?

그보다 더 중요한 안건회의를 했어요. 나중에 정회하면 다 통보해 드릴 겁니다.

질의는 충분히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현재 3시가 넘었습니다. 추경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보충으로 2차, 3차, 4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룰이 깨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간사들과 위원장이 상의해 놓고 상의한 간사들하고 위원장이 룰을 깼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정해놓고 간사들이 정해놓고 룰을 깨고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안 따르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룰을 정할 때 나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물어보니까 이인희 위원이나 차승남 위원도 모르고 있더라고 우관영 위원 모르고. 룰을 정했으면 미리 사전에 적어도 간사회의에서 통과돼 가지고 진행할 것이 있고 또 위원들에게 협의를 거치고 양해를 얻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들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고 간사 몇몇이만 룰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이다 해가지고 통과시켜 줬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하죠.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그러면 룰이…….

의사진행발언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김주삼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분명히 룰을 정해 놨다가 깨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그냥 나갈 것이냐 나는 그것을 간사님들이 협의했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또 이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밀고 나갈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질의하든지 할텐데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간사님들이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것을 협의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서 룰대로 또 간사님들 말씀하시는 거나 협의사항을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예요.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알고 따르는 것하고 모르고 따르는 것하고…….

제가 김종식 위원님이 원하는 것이 있고 하고자 하고 원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간사들…….

지금 제 말은 아직 본예산 안 들어갔어요. 오늘 소방본부까지 하려면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5시 20분에 소방본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나가다 보면 한 분 앞에 10분씩 하더라도 그 시간을 다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다 20분이상씩 세 사람, 네 사람 하게 되면 하지도 못하고 불가피하게 차수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사님들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시 룰을 정해 가지고 그에 따르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질의 끝나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실장님 세워놔서 죄송합니다. 지금 매스컴에 보니까 부산에서 소위 말하면 큰 컨테이너 세금관계 5년동안 연장하기로 부산시에서 의결했더라고요.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경기도에서 말하자면 대처방안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생긴 거니까 앞으로 대처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깐 상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경투실장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경투실장으로 하여금…….

그 동안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입니다마는 "도의 1,400억원이 이월불용처리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전행정절차이행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직접 이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이행절차이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묻지도 않을 뿐더러 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토지보상협의지연의 관계 이건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와서 토지보상문제는 시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간단하게 동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설득해야 되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강제수용과 절차를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연되는 사항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반대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을 사고 싶어도 주민이 반대하거나 수용한다 할지라도 또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면 어차피 이것은 민원 아닙니까? 지금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민원을 짓밟고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용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사업계획변경 아까의 본론입니다. 그 다음에 지사가 정책결정 해 놓고도 급기야 사업계획변경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결정해 놓고 후에 보면 또 잘못됐다고 판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변경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1,400억원의 이월불용처리에 대해서 물론 사전행정절차이행에 대해서는 저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1,400억원이라는 돈을 이월불용처리했다는 데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예산이 이번에 738억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어쨌든 이례적으로 신문에 나왔거든요. 특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저도 심사할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예산은 우선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 도비보조가 들어가고 필요하면 시·군비도 들어갑니다. 최근에 환경과 관련된 사업 내지는 건설분야에 신기술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러한 신기술은 반드시 검정기관의 검정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했을 경우에 타당성 있다는 판정이 났을 때 공공부분에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그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기술검증이 돼서 그 기술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술이 보사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예산낭비가 심하고 또 오염이 완전하게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신기술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최종결정해서, 그것이 보사환경위원장님은 3년전부터 집행부에 계속 개선건의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강한 촉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이것을 사실 재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쨌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 걸러가지고 온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실장한테 묻지 않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내용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세밀하게, 상세하게 알고자 해서 말씀드렸는데 충실한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꼭 예결위에서 예산 다루는 것 뿐만 아니라 다 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제한도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경인일보 아침 신문을 봤는데 판교에 IT전문대학설립이 있는데 이것은 경제투자에서 답변하실 성질이 못됩니다마는 여기 판교 IT벤처단지내에다 IT관련 전문대학을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첫 번째 질의하신 것 하고 지금 질의하신 것은 경투실장이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하시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 못하고 검증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증을 하지 않고 발표된 겁니까?

도에서 그 부분을 발표한 사항은 아니고…….

본 위원은 이게 또 우리가 현재 예산을 세워놓은 것만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심사가 그걸 비춰서 잘못했을 때 다음 예산 세울 때에 그것을 말하자면 모든 것을 감안하고 따지고 해서 잘 세워달라 이런 뜻으로서 질의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은 아직 검증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아실 것 같은데 답변해봐요. 괜찮아요. 상임위원회 하는 것 같이.

기사를 보지 못해서 담당실장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김종식 위원님 언론자료를 드리세요.

그 부분은 기사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지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언론자료를 가지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에 전부다 10 몇% 삭감됐죠? 예산이. 전체적으로 몇 % 삭감된 겁니까?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몇 % 증액됐습니까? 추경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이야기하려면 3시간은 있어야 하니까.

어느 시점에서의 추경이고 어느 정도 증액됐느냐를 묻는지…….

위원장이 나 제지하면 그만둘 수도 있어. 다 경험이야. 한 번 저거해봐 내가 얼마나 얄미운지. 이거 다 읽을 수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제2회 추경대비 6.5%이고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36% 정도…….

2차 했으니까 3차 질의는 끝난후에 하도록 하고 3시간 채우려는 4차까지 가야 하니까 이상으로 2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오해는 풀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사전에 3당 간사들이 합의를 했고 그 합의내용을 아마 예결위 시작전에 전문위원실에서 팩스로 전부 다 배포를 두 번, 세 번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일전에 회의진행방법을 서로 다 숙지한 걸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간사들 합의내용을 우리 일반위원들이 모르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의 회의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 말았는데 문예회관 관계자 나오셨어요? 사용료를 감액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경기도문화예술회관장 김문무입니다. 과년도 수입액은 미수납액 785만원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흥행성 유료공연물을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질의 의도를 읽고 간단히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장황하게 길게 하시지 말고. 지금 문예회관 공연장 사용료가 당초에 3억 6,0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으로 감액 조치했잖아요. 그 부분만 왜 그런지를 답변하시라고요.

저희가 금년에 10여년만에 국제회의장하고 대·소전시장을 개선보완 했습니다. 그래서 약 60여일간의 공백기간을 대관하지 못한 그런 차액이 되겠습니다.

내부공사하느라고 못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관계자 나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말씀을 하세요. 안 오셨다고.

답변해 주세요. 경기3대하천유역종합학술조사 이게 명시이월됐어요. 이 3대하천이라는 게 어디어디 강입니까?

경기3대하천은 한강, 임진강, 안성천입니다.

한강, 임진강, 안성천이요?

네.

이게 매년 해마다 있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차피 본예산 심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게 올해도 1억 2,000만원 예산편성해서 명시이월했는데 2002년도 똑같이 경기3대하천유역종합학술조사해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비교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박물관장 오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본예산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박물관도 문화관광국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질의를 했으면 박물관장이 안 오시면 담당국장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했는데 3대 강이 어느 곳이냐고 했더니 그것조차 모르고 있습니까?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고.

전년도가 명시이월된 부분을 아까 질의했잖아요. 2001년도.

박물관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오늘 연락해서 이 자리에 나오도록 했는데 부득이 하게 나오지 못한 걸 제가 방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에 나와서 설명하라는데 했는데 중간중간 계속 체크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물관장이 지금 여기 오기전까지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위원님께서 확인 안 했냐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박물관장이 못 나오면 종합적인 계획하고 왜 이렇게 올해 명시이월 됐고 내년도 2002년도에 또다시 학술조사용역이 세워졌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본예산 심사때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그전에 서면으로라도 내역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본예산 심사할 때 박물관장이나 관계자 좀 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진 위원입니다. 제2청사의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북부지역발전정책개발워크숍 해서 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액수는 별게 아닌데 이 항목이 환경보건국에서 북부지역발전정책워크숍 하는 게 과목이 잘못 잡힌 게 아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발전포럼이나 이런 걸 넣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제목이 북부지역발전정책개발워크숍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부분에 지금 치과무료이동진료차량구입비 3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2회 추경때 통과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두 개업체에서 예산부분하고 그 부분을 받아서 결정하시겠다고 두 군데 업체에서 계획서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2회 추경 통과되고 한 2개월 지났죠?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됐습니까?

내년 3월까지 할 겁니다.

내년 3월이요?

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신청하게 되면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무료치과이동차량…….

신청하면 3∼4개월 걸린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 이미 계획서를 두 개 업체에서 받으셔 가지고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차량개조하는데 3∼4개월씩 걸립니까?

제작하는데 보통 3∼4개월 걸립니다.

차량을 제작하는데는 3∼4개월 걸리지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겨울이라 공사를 못한다든가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겨울에도 예를 들어서 사업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보통 신청해서 차량을 제작할 때는 3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하고는 계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 발주도 안 하신 겁니까?

조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해 놓으셨단 말씀이죠?

네.

그때 말씀하실 때 상당히 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도 계수조정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곳 업체에서 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 하신다고 하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장이 조달청에 갔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가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조달청에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를 언제쯤 하셨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대화한 이후에 우리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나서 기간이 두 달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러면 차량을 조달청에 신청하게 되면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보통 3∼4개월 걸립니다.

차량을 조달청에 신청해도 3개월 걸려요?

네.

그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었고 그때 설명하실 때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 예산을 통과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바로 급하게 사업체를 두 군데 해서 계획서까지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할 때 본 위원은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를 야단치고 이런 차원에서 질의한 게 아니고 세입추계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질의드렸는데 그 부분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세입이 3조 4,00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이 3조 2,205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징수실적이 11월이 2,273억원, 12월이 2,426억원 그 이전인 10월에도 2,005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이 줄지 않고 크게 변동없이 꾸준히 12월까지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회에 3조 4,000억원을 계상한 것도 본 위원이 이런 추세를 지난해와 비교해 보았을 때 3조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추세대로 한다면 상당한 이월금이 발생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국장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너무나 세입의 오차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전산개발프로그램 이 부분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 관리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한번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로 솔직히 얘기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은 경기도에 보고할 때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걸 다 안 거치면 여러 가지 문책은 아니겠지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경기도에 하고 도에서도 또 보수적으로 하고 이런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세수추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근거로 하고 있는 게 시·군에 세수추계를 종합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지금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추계하는 부분에서 보수적인 성향에서 추계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수추계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에서부터 올라오는 세수추계내용이 보다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들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찬회를 하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년 전에 2000년 예산심사할 때 분명히 본 위원에게 조세정책연구원에 정확한 세수측정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데 그것을 주지 않았다고 지난 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의뢰했습니다"라고 자료가 됐었는데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의뢰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정말 조세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다음 본예산 심사할 때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제3회 추경에서 경기문화재단에 출연금을 100억원을 출연해서 그 중에서 서안양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타깝냐 하면 안양시는 동안구, 만안구 두 개의 구를 가지고 있고 동안구는 신도시를 끼고 있고 만안구는 구도시로 형성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박달동 지역이라든지 이쪽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인정을 하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왜 이런 부분을 안양시하고 협의해서 기왕에 지어줄 것 같으면 도에서 30억원을 보존하고 안양시에서도 일부 출연해서 정말 문화센터를 지어줄 것 같으면 제대로 해줘야지 요즘 학교에 있는 체육관 하나 짓는 것도 40억원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출연하는 방식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당연히 안양시로 자치단체 이전을 통해서 안양시에서 예산을 더 대서 제대로 된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하고 전혀 협의가 안된 것은 아니고 일부 의견교환은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양시와 협의해서 서안양문화센터를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제대로 된 문화센터를 건립하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직접 안양의 정서라든지 안양의 문화실정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도의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안양시에 있는 사람만큼 잘 알리야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안양시로 자치단체이전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안양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네, 부탁하세요.

빗나가는 것 같은데요.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올해 발행한 홍보물하고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부씩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주셔야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되는 대로 우관영 위원님께 전해 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문화재단의 민간대행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준 선생 작품구입비로 58억원을 세우신 거죠?

65억원을 세웠습니다.

이 65억원 중에 작품구입에만 순수하게 얼마가 들어갑니까? 문화재단에서 누구 안나오셨어요? 이 돈 받아서 사업할 사람들이요.

도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은 모릅니다.

그럼 도에서 검토해서 문화재단에 주는 것은 확정이 안돼 있어요?

저희가 검토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후 그 뒤에 문화재단하고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지고요. 작품구입비로 얼마 예정하고 있습니까?

65억원을 세웠습니다.

전액 65억원으로 작품을 구입합니까? 그 답변 확실해요?

네.

내용 보면서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 검토하셨어요? 백남준 아트홀하고 오픈스튜디오 만드는 것 보셨어요?

네.

여기에 보면 총 작품구입비가 얼마인줄 아세요?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담당국장은 전혀 모르세요?

제가 오기 전부터 검토돼서 제가 온 뒤에 저도 한번 보고서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작품보상비가 전체 계획에 60억원이에요 65억원이 아니고. 그리고 연도별 집행계획에 작품구입비가 2001년도에 58억원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내용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와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총액 65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 65억원 씀씀이도 모르면서 덜컥 결재해 주셨어요?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던 부분이 자료가 어딜 갔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나한테 준 자료를.

네.

문화관광국장을 보좌할 수 있는 과장이나 아무도 없어요? 대신 나와서 제대로 설명을 하세요. 국장외 담당과장이나 누구 없어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도 계수조정이 추경하고 본예산이 함께 이루어지니까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백 번 받아봐야, 아니 어떻게 담당국장이…….

그런데 담당하시는 과장이 안계십니까?

방금 전에 있다가 감사장에 갔습니다.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어느 분이 입안하신 거예요, 아니 어느 분이 계획하셨어요? 백남준아트홀을 만드는 계획을 애초에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보고할 때 옆에서 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담당과장이 오늘…….

과장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래도, 이게 얼마 짜리 사업인줄 아시죠? 200억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국장이 새로 왔다고 해도 그리고 더구나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또 하겠다고. 이런 자료들을 한번쯤은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예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예산심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료가 준비되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단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계속 세워놓고 질의해 봐야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서면으로 받되 준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제가 이 계획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예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하는 내용은, 지사께 건의를 하세요, 작품을 시급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 분이 살아계셨을 때 작품을 하셔야 좀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작품을 보면 58억원 정도인데 실제 시가는 200억원 상당으로 돼 있습니다. 작품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박물관에 보니까 임시로 보관해 놓는다고 하셨는데 작품을 갖다가 망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좋은 작품을 박물관에 장소도 없는 데 가서 거기에 몇 십점 전체 보니까 상당히 작품수가 많은데 그리고 이 분 작품은 작은 작품들이 아니예요. 입체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작품이에요. 올해 사가지고 정상적으로 박물관에 전시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좋은 사업들이 왜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작가하고 가계약을 해도 됩니다. 조건부로 "당신 기념관 세울테니까 모든 작품을 가능한한 팔지 말고 보관해 놔라. 그러면 일괄해서 구입하겠다" 그런 조건을 세우고 먼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품을 구입해서 하나씩 하나씩 전시를 해놔야지 전시할 공간도 없는데 수백억원짜리 작품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당초에 지사님께서, 지금 경합이 되고 있습니다. 백남준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자치단체간에 경합되고 있다는 정보를 최근에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인 접근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자치단체끼리 경합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작품을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 가장 나중에 기념관을 유치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 답변 잘못 하신 거예요. 설령 그랬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 작품을 외국하고 경쟁이 되면 우리가 급하더라도 사는 것은 맞습니다. 자치단체간에 이런 경쟁이 벌여져 있으면 정말 필요하면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꼭 이것 우리가 안해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으면 됩니다. 가능한한 우리 경기도에 있으면 좋지만 우리나라에 있으면 됩니다. 그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준비를 먼저 부지확보하고 장소확보한 다음에 작품을 구입하더라도 하셔서 해 놓으셔야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시급하게 작품만 먼저 매입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작가선생님하고 만나서 그런 기념관 계획도 얘기하면서 협조를 구하면 얼마든지 차분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사께 건의를 해주세요. 제발 좋은 정책을 펴면서 졸속으로 해서 나중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양문화센터 짓는 이런 부분은 민간대행사업으로 할 성질이 아닙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안양에서 지어서 안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침 나왔으니 얘기인데 도립문예회관도 빨리 수원시로 넘기든가 민간위탁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고 그러나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으니까 하여튼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문화관광국에 본예산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본예산도 그렇고요. 자세히 살피고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추경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위원들하고 잘못하면 감정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문화활동이나 문화예산을 당연히 많이 세워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하는 게 완전히 졸속으로 한다는 인식을 받게끔 답변을 자꾸 하세요. 그런 것을 본예산 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별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질의하고 싶은 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복된 질의같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지금 4시입니다. 오전에 끝나도록 돼있는 추경 마무리가 이렇게 4시까지 간데서야 되겠습니까? 빠른 속도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2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2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계경제 침체가 심화된 가운데 미국테러사태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당분간 침체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점차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도는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아파트 공급과 부동산 거래 등으로 지방세수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운영측면에서는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21세기 세계인류국가 진입을 위한 미래대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그 동안 기본 틀이 갖추어진 복지 체제의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0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장인프라 구축,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상예산은 긴축관리차원에서 불가피하지 않은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투자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이행 등 사전절차 이행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도 재정이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6조 2,986억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보다 1조 3,306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제2회 추경 예산규모 6조 6,306억원보다는 3,320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조 6,994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3조 9,236억원보다 19.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5,992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1조 444억원 보다 53.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2001년도 당초예산 세입추계 당시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계상하므로서 제2회 추경시 4,760억원을 증액한 바 있어, 2002년도에는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재정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가 증가된 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시·군 SOC 사업비로 융자하는 자금이나 각 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어 이월금이 늘어나 3,61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증가와 의료수가 인상으로 1,391억원이 증가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31억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55억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4조 6,994억원 중 자체수입이 75.1%인 3조 5,309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이 3조 4,000억원, 세외수입이 1,309억원입니다. 중앙 의존재원은 1조 985억원으로 지방교부세 261억원, 지방양여금 3,555억원, 국고보조금 7,169억원이며 지방채 발행 수입 7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3,605억원, 사업예산 2조 293억원, 지방채무상환금 194억원, 기타 시·군교부금 2조 2,2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6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본청 및 제2청사 공무원 인건비 384억원, 도의회 및 사무처 운영비 104억원, 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71억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조성 200억원 등 2,1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분야는 교육 및 문화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276억원, 관광숙박단지 조성 사업 1,012억원, 월드컵추진위원회 출자 158억원, 도립 국악의전당 건립 70억원 등 1조 2,0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103억원, 분뇨처리 등 수질개선사업 239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152억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3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2,416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88억원, 경로연금 290억원, 노인교통비 126억원, 경기도장애인복지관 건립 50억원 등 5,64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270억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381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67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48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분야는 농수산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63억원, 경지정리사업 223억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65억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76억원 등 1,5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비는 공공근로사업 414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38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9억원, 아파트형공장 설치 지원 10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79억원, 지방하천개수 205억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20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80억원, 광역도로 건설사업 130억원 등 3,5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시내·외 버스 재정 지원 147억원, 공영차고지 건설 87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관리비로 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관리비에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659억원, 소방관서 신축비 59억원, 소방장비 확충 130억원, 통신장비 보강 5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1조 465억원, 지방채 상환금 194억원, 예비비로 6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채매출수입 2,80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2,847억원과 예금이자 및 이월금 3,918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상하수도 및 도로사업 융자금 2,196억원, 공채상환금 4,399억원, 기금관리비 및 예비비 2,9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640억원과 도비부담금 470억원, 시·군부담금 190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3억원을 세입에 계상하고 영세민 의료보호 진료비 3,295억원,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등 8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한강수계 관리기금 수입금 37억원을 세입으로 팔당상수원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20억원과 팔당호관리사업비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통행료수입 등 233억원을 세입에 계상하고 도로시설특별회계전출금으로 195억원 통행료수납 및 위탁관리비 등 38억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는 KOTRA 부담금 88억원, 도 부담금 96억원, 고양시부담금 94억원, 이자수입 등 1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비 277억원, 건립단 운영비 및 예비비 등 17억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480억원, 지방양여금 475억원, 타 회계 전입금 943억원, 지방채 110억원, 택지개발부담금 63억원, 시·군부담금 3억원을 세입으로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도로유지관리 등을 위해 2,074억원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131억원을 세입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125억원과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로 6억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93억원, 국고보조금 6억원, 시군부담금 56억원을 세입으로 광역전철 등 광역교통사업 229억원, 징수교부금 등 126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총괄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조 4,007억원, 도 출연금 765억원, 시·군 출연금 191억원 등 16종에 1조 6,965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으로는 경상지출로 63억원, 융자회수 6,519억원, 차입금상환 2,002억원, 일반관리 246억원, 적립금 8,1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62억원과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 1,227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재해구호사업 614억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44억원, 장애인복지사업 111억원 등 769억원이며 식품진흥기금 454억원, 환경보전기금 212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농업발전기금 593억원과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665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실업대책 기금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388억원,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1,615억원, 외국산업단지 진출자금 18억원, 구조조정자금 6,607억원, 운전자금 3,418억원, 실업대책자금 121억원과 노동복지기금 70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으로 체육진흥기금 224억원과 여성발전기금 118억원, 노인복지기금 107억원, 청소년육성기금 124억원 그리고 청소년장학기금 67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대책사업 523억원과 재난관리사업 167억원 등 692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문교위원회 소관은 공무원교육 시상기금 4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과 복지사회구현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200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는 그 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성과와 경제회생 노력으로 회복되는 듯 하였으나 미국 테러사태 및 세계 경제의 침체로 당분간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세출면에서 내년에는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개발요구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 수요는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정 세입면에서는 택지개발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 공급과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 등으로 지방세수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02년도에는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경상예산의 절감과 경제회생을 위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소요 및 재원대책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소요규모는 6조 2,986억원으로 추정되며 경상비 등 일반행정분야에 3,897억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지원 등 사회개발분야에 2조 4,777억원, SOC사업 등 경제개발분야에 6,965억원, 지방채 상환 등 지원및기타경비에 1조 1,355억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1조 5,9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대한 소요재원 대책은 지방세 수입으로 3조 4,000억원을 충당하고, 세외수입 3,988억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1조 4,623억원, 지방채 발행 81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9,565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2,986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26.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9.8%가 증가한 4조 6,99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3.1%가 증가한 1조 5,99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2002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은 도내 대규모 아파트 공급과 부동산 거래 등 지속적인 세수증가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시까지의 세입 수준으로 예상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4.3%가 증가한 2조 6,10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대부분 시·군의 SOC사업비로 융자하는 사업비이나 각 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어 이월금 3,619억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증가와 의료수가 인상으로 1,391억원이 증가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31억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55억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조 3,421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56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도내 대규모 아파트 공급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보다 22.6%가 증가한 3조 4,000억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24.3%가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재정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채 상환적립기금을 설치하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토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축소하여 반영한 것은 세입예산 편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1년 당초 예산액 4조 9,680억원에 비하여 26.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9.8%가 증가한 4조 6,994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내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기타 특별회계로 신설되어 총 예산규모는 1조 5,992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3.1%가 증가되었습니다. 10쪽부터 14쪽까지의 2002년도 주요사업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분야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조 6,994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3조 9,236억원보다 19.8%인 7,7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 중 취득세가 1,790억원, 등록세 2,120억원, 경주마권세 1,115억원이 증가하였고, 면허세가 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그 동안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였던 준농림지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강화와 용인, 고양 등이 난 개발 지역으로 지목되어 거래 건수는 당분간 관망세의 지표를 유지하겠으나 세수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집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IMF이후 부도 등으로 미준공되었던 세대가 준공됨에 따라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경주마권세는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면허세는 실물경기 둔화 등 사업장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세입의 감소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방세 수입확충을 위하여 정확하고 광범위한 세원포착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과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 및 시상,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불납 결손액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1년 당초 예산보다 40.5%가 감소한 1,309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5.1%가 감소한 616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은 55.3%가 감소한 693억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50%가 감소한 500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2000년도 결산액 3,768억원의 13.3%수준으로 세입재원을 계상한 것은 세입재원 계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분석하면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4.6%, 사회개발비 52.7%, 경제개발비 14.8%, 민방위비 3.7%, 지원및기타경비 24.2%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2001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일반행정비는 18.4%, 사회개발비는 25.9%, 민방위비는 11.6%, 기타및지원경비는 23.4% 각각 증가하였으나 경제개발비는 0.2%가 감소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 문화산업의 기반구축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개발분야 예산에 비중을 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으나 현재 세계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미국의 테러사건이 발생하여 계속되는 불황의 심각한 사태를 감안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경제회복대책의 적극 추진과 농어촌 부채 경감과 쌀값 하락 등의 현실을 볼 때 경제개발비 예산이 축소된 것은 재원배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안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 총예산액 대비 경상예산은 7.7%이고, 사업예산은 43.2%, 채무상환 0.4%,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48.7%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17.9%, 사업예산은 25.8%, 예비비 및 기타는 18.2% 각각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71.1%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0.0%인 2,276억원, 자체사업은 39.6%인 1,88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5,992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53.1%인 5,54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7종으로서 내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신설되어 2001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42.8%가 증가한 6,427억원,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60.9% 증가한 9,565억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 분야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투자분야입니다. 그 동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조조정의 고통을 이겨내고, 규제 개혁과 외자유치를 통해 지역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왔으며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의 유동성 위기, 미국의 테러 등 국내외 여건 악화와 시급한 경제회생을 위해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과 지식, 정보 인프라 사업 확충에 총 1,4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공근로 사업비에 414억원, 외국인기업 전용 임대지구 조성에 43억원, 아파트형 공장 설치 지원에 10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138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89억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에 25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과 첨단산업육성, 실업자 대책, 외자유치 등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지원과 실업자 대책 사업분야 예산이 전년에 비해 약 30%나 감소한 것은 경제불황기에 재원배분을 적정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환경위생분야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44.1%가 증가한 5,6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140억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92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에 109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19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3,103억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4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높은 도시화율과 인구밀도, 수도권의 특수성, 무허가 공장, 각종 환경오염행위 및 자연생태 훼손 요인이 많은 지역이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 대책과 모델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으며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별로 계획 수립시부터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 사업시행에 착오나 행·재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교통분야입니다. 광역전철 건설 사업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건설 등 SOC사업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보다 19.4% 증가한 4,644억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원지방도사업에 480억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에 918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에 677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에 479억원, 하천개수에 729억원, 시내·외버스 재정지원에 14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 하천, 항만 등 SOC사업의 지속적 투자로 경제성장 기반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교통시설 확충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 투자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와 산출기초가 정확히 계상되었는지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투·융자심사의 적정여부 등 투자 우선순위는 적절한지 세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분야입니다. WTO협정 시행으로 농수산물 시장은 더욱 개방되고 또한 쌀값 등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어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농어가 부채 증가로 농업기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농정분야에 총 1,95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농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에 65억원, 일반 경지 사업에 116억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50억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76억원, 지방어항건설 및 인공어초 시설에 56억원, 육림사업에 4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어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농산물 경쟁력 제고, 경기미 고품질화 추진, 어항건설 등 농어업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 규격화,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체계 개선 등 WTO 체제하에서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농수산개발비 예산이 약 20%이상 감액된 사유와 원인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등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하여 관광지 개발과 서비스 개선, 효·실학 박물관 건립 등 문화·체육·관광 사업비로 2001년 당초 예산보다 43.2%가 증가한 총 2,74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도립 국악의전당 건립에 70억원, 남한산성 복원 정비에 72억원, 월드컵 개최도시 예술행사 개최 지원에 30억원, 관광 숙박단지 조성에 1,012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140억원, 효· 실학 박물관 건립에 79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에 1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2년도 월드컵 축구경기와 많은 역사유적과 민속문화, 생태안보 등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문화·체육·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금년보다 많은 예산이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외자유치 등 재원확충과 문화계승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분야는 사회취약 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과 소년·소녀가장과 미진학 아동에 대한 지원, 노인교통 및 경로연금 지급,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해 2001년 당초 예산보다 13.7%가 증가한 총 6,0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교육 급여에 2,416억원, 사회복지사업 및 복지관 운영에 138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118억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3,303억원, 저소득자녀 무상교육비 지원에 91억원, 노인교통 및 경로연금 지급에 302억원, 여성회관 건립 지원에 2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급,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원 등 서민안정 대책을 위해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만 수급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정확히 하고 비수급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 및 일반행정 분야는 예방위주의 소방행정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 등 총 1,7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소방관서 청사 신·증축에 59억원, 소방장비 확충에 130억원, 유·무선 정보통신망 구축에 5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직을 개편, 효율화하였고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ISO인증과 시민헌장제, 공무원 서비스향상 등을 통해 친절한 도정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보완에 26억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에 73억원, 공무원교육원 복합청사 신축에 92억원, 공무원수련원 시설확충에 45억원, 전국 지방동시선거 선관위 위탁금에 17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편의 서비스 기능으로 개선하고, 행정전산망 체계 구축 및 보완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도정이 구현되도록 하고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303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39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내역은 영세민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3,287억원, 2종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대불금 5억원, 기타 의료보호 전산처리 수수료 등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시행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증가되었고 또한 의료보호수가 인상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증가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74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3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은 내부전입금 943억원, 부담금 63억원, 지방양여금 475억원, 국고보조금 480억원, 지방채 발행 110억원, 자치단체 부담금 3억원 등입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는 교통체증 해소와 광역도로망 확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도로 관련 사업비만 별도로 운영하는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신설되는 기타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학교용지부담금 131억원, 광역교통시설 355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은 일반부담금 424억원, 자치단체부담금 56억원, 국고보조금 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학교용지매입비 125억원, 광역전철사업 223억원, 건교부 소관 특별회계 117억원, 환승주차장 건설 등 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9,565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3,620억원인 60.9%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은 공채매출수입 2,80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1,898억원, 현금이월금 3,738억원, 예금이자 등 1,129억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103억원, 도로사업에 937억원, 관광숙박단지 조성 700억원, 청소위생 등 기타사업 456억원, 지방채 상환금 3,210억원, 예비비 등 4,159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급증하여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지방채 발행 억제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차입이 적으므로, 지역개발 공채 발행 매입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본 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6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규모는 1조 6,94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4%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기금은 1,227억원으로 세입은 도비출연금 200억원, 이자수입 32억원, 전년도 이월 995억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장기성 예금에 적립하고 있으며 차후 지방채 상환과 건전 재정 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규모는 770억원으로 재해구호사업 61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44억원, 장애인 복지사업에 11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1조 2,170억원으로 2001년도 규모보다 5.0%인 578억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구조조정자금 6,608억원, 운전자금 3,419억원, 아파트형공장설치자금 1,616억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388억원, 외국산업단지진출자금 18억원, 실업대책기금 12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융자금 5,924억원, 차입금상환 802억원, 일반관리비 100억원, 적립금 5,344억원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의 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국내 경제가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이나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운영자금을 빠른 시일내 지원하여 조속히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으면 합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이나 일부 기금은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이 없는 기금이 있으며 세부적인 운용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심사를 요청한 기금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의 기금은 도민이 낸 세금의 일부이므로 세입·세출 예산과 같이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수입,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효율적인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설치되었고 또한 2002년도 월드컵 축구경기에 따른 행사 지원에 역점을 둔 점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미비점은 다소 있으나 대체적으로 도정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투자와 필수경비, 지원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태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연찬회시에 위원 여러분들과 합의한 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2청사 중 위원회가 중복되는 실·국은 먼저 예산심사를 받는 상임위원회 심사시에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10분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특별히 문제제기도 하셨지만 가능한한 아니 꼭 10분을 지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이 지나서도 질의를 하시면 제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실·국장께서도 답변을 가능한한 좀 짧게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게 있으면 다음에 정확히 아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위원께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관리실장 좀, 전체 예산에 대한 것을…….

아닙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입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전체에 대한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획관리실 소관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 소속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이 44분입니다. 54분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유세도 아니고……. 평택 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상비운영 지원비로 4억원, 경제전문지발행 비용으로 10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호 연관성과 함께 경제지 발행에 대한 산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지난 추경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각종 연구기관과 단체 등에서 다수의 경제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본 경제지가 과연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장님께서는 금년의 경제지 발행 현황과 그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경기도에 상공회의소가 16개소로 나뉘어져 있고 경기도 전체 경제단체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도에서 경제단체와 협력에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의 공장총량제의 폐지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의 완화라든가 기업체 등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의견을 결집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지원예산을 저희들이 세운 것이고 경제지는 지난 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조금 세워주셔서 발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첫호가 나올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릴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도자기 관광상품 개발비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자기의 관광상품화는 금년도 8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의 세계도자기엑스포와 동 조직위원회를 통해 1,500억원내의 국·도비와 시·군비가 집중 투자되는 등 세계 유례없는 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자되었고 또한 성공적인 대회라고 자평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하여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장께서는 본 업무에 대하여 문화관광국 또는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와도 충분한 업무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추가 투자가 필요한 사유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도자기엑스포와 연계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도자기 상품개발 문제는 지난 '98년도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도자기센터를 경기도가 명지대학교하고 협력해서 '98년도에 설립했습니다. 그때부터 도자기와 관련해서 유약하고 소재하고 디자인개발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여주, 이천, 광주쪽에 도자기 업체들이 많은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저력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도자기엑스포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만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면 명지대학교에서도 1억 5,000만원을 대고 또 업체에서도 약 7,500만원 정도를 대서 총 3억 7,500만원으로 신소재라든지 디자인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자기엑스포와는 관계 없이 쭉 진행되어온 사업인데 도자기엑스포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점을 많이 발견을 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많은 예산투자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 가스사고 보상에 따른 이자보조금이 매년 지급되고 있는데 부천 가스사고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 보상내역과 이자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 시설비 중 테니스장 보수공사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요구서에 의하면 테니스장 보수공사비로 5,500만원이요구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긴 테니스장이길래 보수공사비가 신규공사비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그 보수내역을 밝혀주시고 기존의 테니스장의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토록 많은 보수비가 필요한지 그 사유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테니스장은 화성군 태안읍에 있는 과거 농민교육원, 현재는 도립학교 제2교정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만 테니스 코트가 3개가 있는데 '9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그 동안에 거의 손을 못봤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고 야간조명시설도해서 학생들이 야간에 테니스장을 이용하게 하려는 겁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40쪽인데 재래시장 관련해서 팔달문시장이나 고양 일산종합시장에서 부지매입비, 주차장 건립 예산을 출자금으로 편성했는데 출자를 어디로 하는 겁니까?

지방공사에 하는 겁니다.

이게 경기지방공사의 소유로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런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들이 대부분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보면 1∼2만원 장보러 나와서 불법주차딱지 떼서 4만원내고 이런 불평들도 상당히 있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굉장히 큰 명제를 놓고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특성화시킬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공통적인 기초시설이 화장실, 주차장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들이 팔달문시장은 아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공영주차장이란 것이 이윤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나 이런 것들을 투자해도 전혀 상업적으로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초적인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좋은데 기왕 제기한 마당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영세상인들을 위한 아주 훌륭한 사업이고 지원해야 할 사업이란 말이에요. 매장들이 대형화하고 대형할인매장들이 외국의 업체들이 들어와서 국부유출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마당인데 이런 기반시설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는 여기도 나왔지만 대형점과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산 중앙재래시장 같은 경우 농축산물로 특성화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배경에 의해서 그렇게…….

오산 중앙재래시장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쪽은 농축산물 전문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산시에서 많은 것을 지원하고 그 밑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 42억원이 있는데 이것 역시 시·군에서 지역의 재래시장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용역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특화방향을 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월드컵이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관광자원을 극대화해서 외국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국가산업쪽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재래시장을 그런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충고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겠군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145쪽에 상임위에서 심사한 과정에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 큰 예산도 아닌데5,000만원을 삭감했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의 예에 준해서 1억 8,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연탄사용가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작년 추세로 예산을 세워봤지만 판단해 보니까 1억 8,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리 줄여놓은 겁니다.

처음에 추계를 잘못했구만.

작년 예에 따라서 예산계상을 해 놨었습니다.

152쪽에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사업에 5억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공모받아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동안에 도내 여러 군데, 어떤 경우는 상공회의소, 어떤 데는 다른 지역 시설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들이 있습니다만 시화공단쪽에는 이게 없습니다. 시화공단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제품을 전시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도움을 받아서 노동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 일부 공간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을 만들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요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경기도가 그 동안 IMF사태를 맞이하고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는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실업대책을 세움으로 해서 경제를 되살리는데 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로 청년실업이라든가 대졸취업자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한 실업대책이 내년도 예산서상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 동안 청년실업층을 대상으로 청년 IT기업에 대한 청년 인턴제 같은 것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하는 테두리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내에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도 하고 청소년들에 대해 일정목을 할양해서 그 분들을 IT기업에 인턴제로 취업을 시켰다가 거기에서 정식 채용하게 만드는 이런 순으로 가고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에 포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동안 성과나 실적에 비추어서 그런 청년실업대책 문제가 그 차원에서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정정도 해소되었습니까, 그런 실적들이 확인이 됩니까?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릴텐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는데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는 한계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책적으로 개선해서 좀더 많은 효과를 올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할 때 경기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 위원도 늦게 퇴근할 때 보면 불이 켜져 있고 그래서 어느 시·군 공무원보다, 어느 부처의 공무원들보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장점은 다원성 때문에 발전의 기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도 있다는 부분들도 인식하시고 그부분을 겸허하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전국 16개 시·도의 외자유치 실적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우리 경기도가 외자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는 게 본 위원의 결론이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까지 경기도의 외자유치실적이 6억 5,000불에 불과했고 서울시가 48억불이었거든요. 또 '97년부터 금년 7월까지 외자유치실적도 신고금액기준으로 해서 경기도 86억불, 서울시가 203억불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외자유치를 많이 했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경제규모라든지 중소기업수가 24%에 이르고 있는데 그런 경제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는 높은 실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심사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시가 1억불 외자유치를 위해서 쓰는 비용이 경기도가 서울의 4.8배 거의 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와 서울의 외자유치 비용을 같이 놓고 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도하게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3회 추경에도 외자유치용역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5억원이 계상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학술용역비…….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다.

외자유치관련 용역비 이 부분은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정하게 활용되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해서 배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방만하게 쓰거나 그런 생각은 없고 혹시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노력은 했지만 성과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만하게 썼다고 평가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7월말까지 외자유치실적을 말씀하셨는데 10월말 현재 실적으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들 외자투자 신고액이 18억 6,600만불입니다. 지금 서울,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시가 56억 9,800만불이고 경기도가 18억 6,600만불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따지기는 우습습니다만 서울의 경우 SK텔레콤의 지분매각 이게 29억 5,000만불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면 저희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는 외자유치 여건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물량들을 발굴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고 그것이 경기도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투자관리실의 많은 인재들이 외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IMF 이전에는 사실 외자유치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인드 자체가 없었습니다.

마인드 자체가 없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또 '80년대에는 외자유치가 외국자본의 국내잠식 또 국내지배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외자유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제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 동안 산업경제국장을 했었는데 그때 오스트리아의 엥겔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공장준공식을 했었습니다. 평택 장단공단에 입주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4,000만불 외자유치하는데 1년반이 걸렸습니다. 제가 오스트리아를 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오기도 했는데 결국 해답은 땅값에 있었습니다. 땅값을 얼마만큼 싸게 해주느냐에 해답의 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하고 협의해서 산업자원부가 3분의 1, 경기도가 3분의 1, 평택시가 3분의 1을 분담해서 깎아주는 조건으로 그 기업을 유치했는데 그 기업이 이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외자유치는 짧은 기간에 이뤄지는 일이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성과는 저희도 욕심껏 나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서울시와 경기도의 외자유치 비용이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자료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 관련해서 학술용역비와 프로젝트비 연구결과물을 확인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짧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해온 예산은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해 오던 외자유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서 정말 내용있는 물건을 제시하자 그런 뜻이고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 승인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것 외에 새로운 외자유치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품산업육성은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네.

그리고 잠깐만요, 오전에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다고 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 전문위원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했는데 총괄부서에는 냈는데 아직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심사하고 있는데 심사전에 자료가 도착이 되어야지.

토요일날 저희들이 제출을 했거든요.

본인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품산업이 시책산업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부품산업 지원되는 대부분이 민간위탁금이거든요. 부품산업 지원예산들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 지원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동차부품과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QS9000 인증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원내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에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융자형태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하는 심사기준이라든지 심사기구가 뭔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사업에 따라서 담당하는 위탁기관이 다릅니다. 위탁기관마다 필요에 따라서 업체의 요청을 받아서 자격을 심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제품 제작비 같은 것들은 경경련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납품이 성사가 되면 돈은 돌려 받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선정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으면 심도 있게 질의를 했을 텐데 이게 민간업체에 우리 세금이 직접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원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 편성된 시제품 제작비 지원예산은 지원이 되었습니까?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7개 업체에 17개 시제품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시제품이고 어떤 업체에 지원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시간이 되었거든요. 자료로 받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 특별한 의원발의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내에 중소기업체 비율로 보면 4분의 1 가량이 북부지역에서 제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염색하고 피혁공장들이 동두천 산업단지에 집단으로 입주해 있죠?

특화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 지방산업단지에 비해서 공업용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반월이나 시화공단 입주업체에 비해서 4배 가량 높아요. 더구나 염색이나 피혁업체들은 9·11테러사건 이후에 수출의 길이 막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기북부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의 간절한 소망이자 건의사항이었는데 공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상에는 일체 계상되지 않은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님께서 답변좀 하세요.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이오남 위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염색, 피혁업체 등의 공업용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남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체가 많이 있고 특히 양주, 포천이나 동두천시에는 공업용수가 필요한 염색·피혁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1,200여 업체에서 하루에 10만t의 공업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이나 반월공단처럼 공업용수를 전용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제2청사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동두천에는 염색, 피혁전문단지가 전체 160개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의 4분의 1인 41개 업체가 동두천 산업단지내에 1일 2만t 규모의 공업용수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8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봄 같은 경우에는 가뭄 때문에 가동을 못해서 28억원의 피해를 본 예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상임위원회에서 동두천 산업단지를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수십억원을 들여서 정수처리시설도 아주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시설은 갖춰놓고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업용수시설을 해서 다른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용수비 원가가 제조원가의 11% 정도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타산업단지에 비해서 4배 내지 5배정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경쟁력이 매우 저하되어 가지고 동두천산업단지에 입주한 영세 피혁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한데 2002년도 예산에 계상을 반드시 시켜서 그분들이 경기북부 경제활성화차원에서도 그렇고 중소기업지원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간단하게 금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두천 공업용수해결 문제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못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꼭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럼 10분 꼭 지켜주세요. 10분 지나면 제가 마이크 끄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따른 세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5억 8,300만원인데 내용별로 보니까 폐수유실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간이 2002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하는데 이 기금으로 어떤 공해시설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포천하고 가평 두 군데가 되겠는데 포천의 경우는 철광석을 채광하던 광산입니다. '79년도에 폐광됐는데 광미를 적체해 놓은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 공해방지사업으로 국비 2억 6,3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만 부족해서 2002년도에 4억 7,400만원을 마저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에 청평광업소는 '74년부터 고령토를 채취하던 광산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폐석이 인근하천으로 유실될 우려가 있어서 1억 3,000만원 들여서 옹벽하고 세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가평 북면에 있는 이화광산은 '80년부터 규석을 채굴하던 광산이었는데 광물운반차량 운행에 따르는 비산먼지발생 방지를 위해서 2,700만원 들여서 세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산을 개발하면서 시장·군수들이 인·허가를 내줬을텐데 어느 면적만큼 허가를 내준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광산물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네.

양해해 주시면 허가면적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의 목적은 뭐냐하면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광산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건부동의로 허가내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방지를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대다수가 보면 훼손허가복구지를 수입으로 잡는 거나 이러한 것을 잡는 것이 일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폐광될 정도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을 받고 있는데 여기 따른 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예산이 손실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저희도 공감하고 현재 국비를 들여서 광산지역의 공해방지사업을 하는 곳은 상당히 오랜 세월 전에 광석을 채취하다 폐광된 곳인데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45쪽에 보면 부천시 부천가스사고로 인한 보상비가 현재까지 31억2,000만원이 내년도 예산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꼭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부천가스사고가 났을 때 선보상 후구상이라고 해가지고 부천시가 106억원을 차입해서 보상을 일단 해줬습니다. 보상을 일단 해주고 도에서는 부천시가 차입한 금액에 이자를 50%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일단 차입해서 보상했고 그 이자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31억 2,000만원이 이자보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발생액이 총 66억 4,400만원인데 그중에 50%이기 때문에 도가 33억 2,200만원을 부천시에 도와줘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은 지난 9월에 지급했고 30억 2,200만원을 부천시에 지급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일부 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그 기간을 앞당겨 주는 데 따른 이자차액이 발생해서 28억 2,200만원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발생했을 때 전체 보상비를 차입해다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106억원이었습니다.

106억원이요. 거기에 대한 이자만 우리가 책임지는 걸로.

이자의 50%입니다.

50% 부담하는 걸로 했단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50쪽에 보면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 보니까 육성지원이 대학교에다가 연구 저거로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자원하고 기업체들을 합동으로 연구시켜 가지고 거기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제품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균관대하고 경원대 두 군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암 치료제를 개발해서 신문에 한번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성과로 보고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역적으로 보면 별로 중소기업에 따른 과학적인 그거로 봐서는 도의 예산이 없으면 지원 못해주는 걸로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도의 예산 없으면 지원을…….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장 계시지만 충분히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여기는 안 와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도의…….

기획관리실 심사할 때 아마 오실 겁니다.

도의 정책개발이나 이런 데를 도와주는 곳이고 이것은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두뇌하고 연구장비하고 이런 것이 공과쪽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기업체들의 연구를 도와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검토할 사항으로 알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더 있으시면 이따가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6페이지 보시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4억원을 세웠는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의 설립연도가 언제죠?

'98년인가 '99년인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내년 예산에 처음 세운 거죠?

아닙니다. 매년 저희가 지원해 왔습니다.

매년 지원했어요?

네.

설명서에는 없어요.

이 자료는 계속사업비의 경우에 자료양식을 만들어서 그런데 계속사업비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것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연합회가 가맹단체들끼리의 어떤 이익을 위한 성격인데 꼭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옳은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아직 발족된 지 얼마되지 않고 또 가맹기업도 아직 많이 확보를 못합니다. 회비를 얻어서 운영하기에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해줘야 되는 역할을 충족 못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합회에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하기 위해서 상호협력보완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수집 청취할 수도 있고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4억원을 지원하면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사실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서도 나름대로 회비하고 기부금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 7억원정도 회비하고 기부금을 확보합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역시 보다 많은 사업들을 해야 하고 보다 많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도비지원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립해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도가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빠른 기간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8페이지에 보면 경제전문지 발행하면서 개선홍보에 10억원 이상을 쓰고 있는데 다른 매체를 통해서 경제전문지를 발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1페이지에 정책제도 개선홍보를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지를 발행하면서 10억원이상 쓰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같이 편승해서 홍보하면 효과적이고 예산절감도 될텐데 이렇게 새로 세운 이유는 무엇이죠?

물론 저희들이 정책제도 개선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경제전문지에도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조성도 해야 되는데 정책제도 개선홍보는 저희들이 주로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를 좀더 널리 알리고 정부쪽에다가 메세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면 공장건축총량제라든가 판교신도시개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경기도에서는 중요한 경제이슈에 대해서 경기도의 목소리를 내고 많이 알리고 중앙부처에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활용하는 예산이 정책제도 개선홍보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홍보보다는 더 효과적인 게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지금 드나들면서 이렇게 해야지 광범위하게 지금 불특정다수한테 보여지는 TV나 일간지광고를 통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 아닌가 의심스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 현안이 있을 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경제전문지는 경기도에 있는 기업인들한테 좀더 필요한 정보를 정제해서 전달해 주는 매체를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쨌든 TV토론이나 이런 광고매체보다는 일단은 중앙정부랑 충분히 교감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관철시키려면 여러 가지 수단을 다 가동해야 됩니다.

이것은 재고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보시면 평택항 순시선 건조하고 평택항홍보관 건립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60억원, 10억원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런데 홍보관 건립해서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평택항은 다른 일반항만하고 발전 역사가 달라서그런데 외국의 유수한 항구들을 보면 항구박물관이 있습니다. 항구가 쭉 발전해온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발전할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공간으로서 항에 대한 홍보관 내지는 박물관이 있는데 평택은 그게 전혀 없습니다.

박물관 같은 것은 역사성이 있어서 역사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박물관이어야지 홍보관은 뭘 홍보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반면에 평택항은 이미 우리나라의 3대 국책항만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평택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가 가능성이라든가 우리 경제에 기여할 몫이 매우 큽니다. 그런 것들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많은 투자가들도 방문해서 평택항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설명도 하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들이 평택항에도 만들어야 된다. 평택은 600만평정도의 배후지를 가지고 2011년까지 62선석을 만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진행중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써 평택항홍보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해외바이어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유사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이 다른 데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돼요.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서해대교를 지을 때 서해대교홍보관은 투자랑 전혀 관계는 없지만 서해대교홍보관도 적지 않는 돈을 들여서 업체에서 만들었거든요. 평택항이라는 것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또 서해안시대를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만인데 거기에는 당연히 홍보관이 있어야죠.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홍보관을 건립하는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주 효용가치가 높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보시면…….

진종설 위원님 이 질의로 1차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부천시 가스사고보상비 이자보조금이 16억 3,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보상액 106억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했습니까?

아직 소송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상권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구분도 아직 안 되어 있겠네요? 책임자 구분은 되어 있겠네요?

책임자 구분은 되어 있죠. 사고원인이 명확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준비한 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이 질의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제단체연합회 경상운영비 지원 때문에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결위 와서 보니까 매번 예산때마다 얘기 나오고 올해도 4억원중에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5,000만원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원수가 얼마나 되죠?

경경련의 회원가입업체 말씀이신가죠?

네, 기본적으로.

이따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경련에 총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운영비 말고 예를 들어서 엔젤클럽 운영비 1억원도 경경련으로 넘어가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해서 총 2001년도에 지원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운영비 4억원하고 그 다음에 경제전문지 발간예산 10억원 7,500만원하고 엔젤 1억원하고 기본적으로 그 정도입니다. 그외에 위탁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말고 이것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산이 지원됐는데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운영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쓰여졌는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 운영비는 4억원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회계절차를 통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는 개별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 확인해 보신 적 없다는 거죠?

확인합니다.

어떤 문제점은 발견 못하시고요?

네, 아직은 도와줘야 되는 단체입니다.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실장님은 실무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보았을 때는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이 연합회를 만드신 부분인데 운영비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진종설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정책제도 개선홍보해 가지고 TV토론회가 3,000만원 3회 그래서 9,000만원 잡혀있는데 TV방송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3,000만원 가지고 중앙방송사 같은 데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저희 주장을 하기 위해서 특집제작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을 그 동안의 경험들을 통해서 쭉 정리해서 대략 예산을 산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인방송 이런 데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경인방송의 가시청권이 경기남부지역이고 시청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보관실 예산하면서 계속 시청률을 조사해 보라고 하는데 시청률 조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기왕 하시려면 홍보가 잘되는 곳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3,000만원가지고 가능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방송사가 예를 들어서 경인방송 이런 데에 하실 것 같으면.

경인방송도 해야 되고 중앙방송도 해야 되고 또 지역방송도 저희가 앞으로 협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송사, 뭐 말씀 못하는 부분들은 이해하는데 기왕 예산 세워서 하실 바에는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오산중앙시장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도 영동시장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에 주차장 부분하고 화장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들을 먼저 조사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각 지역시장마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동시장 같은 경우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권이 이루어진 게 포목점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유동인구가 많아야 물건은 구매할 사람들이 많아서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포목시장이라는 것은 한복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밖에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 시장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각 시장의 특성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동시장 같은 경우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층 전체가 한복집으로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유동인구 자체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물건을 살 마음이 없더라도 지나가다 눈으로 봄으로 해서 충동구매가 생기는데 사람 자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주차장 문제, 물론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별시장마다 특성들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팔달문시장은 포목상 중심이라든지 화성·오산시장도 특성이 있는데 그런 특성들이 구체적으로 좀 발전되는 방향으로 전제되고 나서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시·군별로 그런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은 도가 도와주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하고 105쪽 부분인데요.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투자관리실에서 해야 할 사업성격이 맞냐를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자녀보육료지원하고 그 다음에 공장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행사 예산이 올해 5억원 서가지고 1년에 20회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은 올해 처음 세운 예산입니까 아니면 매년 해오던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처음 세운 예산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한 가지만, 공장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부분이요.

문화행사는 사실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반월공단에 안산예술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장을 찾아가서 공장근로자를 위해서…….

올해 예산 거기 3억원 섰습니다.

네. 그 분들을 도와준 게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쪽으로 보시면 문화관광쪽이 맞는데 저희들이 대상을 공장근로자로 보고 공장근로자와 그 분들의 가족들을 위한 문화행사들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업계획의 취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립오케스트라나 그런 데하고 협력해 가지고 지역단위로 한 번씩정도 돌아가면서 근로자를 위한 음악회 같은 것을 해줄 생각입니다.

문화재단에 위탁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격이 물론 취지는 공감하는데 성격상 이 사업이 맞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녀보육료 지원 이런 부분들도 부서가 맞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도 보육료로 따지면 보건복지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임금 공장근로자들이라고 보면 이게 사실 노총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성격을 보면 맞는데 대상자를 보면 여기서 하신다니까.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약간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설명자료를 보기 전에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홍보간행물 한 부씩 못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져왔는데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발행하는 것만 드렸습니다.

네, 설명서 자료 16쪽에 보면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운영비 지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한국노총도 지원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국·도비 지원을 안 받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4쪽 오산중앙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국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사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겁니까?

지사도 돕고 오산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출신국회의원도 애를 써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어느 쪽이…….

제일 중요한 역할은 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도내 재래시장 5개소에 지원하거나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이 5개소가 어디입니까?

현재 시·군에서 12군데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대상들을 놓고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봐서 현재 4∼5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7개 내지 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시·군에서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시죠?

네.

다음 장에 보시면 팔달문시장 주차장 건립사업하고 고양 일산종합시장건립사업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양쪽에 합쳐서 도비 82억원 맞습니까?

네.

두 곳에 82억원 이것을 재고하셔서 여러 7개, 8개 시·군에서 요구한 것으로 돌려서 그쪽에 지원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사업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팔달문시장주차장하고 일산종합시장주차장은 지방공사에 저희들이 돈을 줘서 지방공사에서 부지매입도 하고 자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시·군에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5개소 정도를 착수하지만 이 사업이 단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2군데 들어와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시·군은 7개 시·군입니다.

지방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더라도 당초예산은 도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지방공사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시·군에 간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추후에 추경이나 어떤 예산에 세워서 7개 내지 8개 시·군에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먼저 하고 이것을 나중에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팔달문시장은 이미 사업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산도 이미 고양시에서 주변에 대한 사업을 하고 이 주차장이 확보되면 상당한 정비가 마무리되는 개념입니다.

전년도에는 얼마가 투자됐습니까?

전년도에 도에서 투자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산종합시장에 대한 시의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을 도가 도와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가 도와주는데 조금은 영세성이 있고 그런 것에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 부분은 그 부분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적정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확보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고양시같은 주차장에는 주변에 신도시가 형성돼서 재래시장도 나름대로는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선 다른 농촌지역의 재래시장은 나름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소지에서 어려운 쪽을 먼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어려운 쪽에도 적절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적절히 지원을 하시는데 이 예산을 갖고 그 어려운 쪽을 하시면 안되냐 이겁니다.

저희가 짜놓은 예산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9쪽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 이 운반비보조는 저소득층 가구가 선정이 되면 그 가구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연탄에 대한 지원입니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겁니다. 가구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탄을 사용하면서 저소득층으로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지정이 안된 곳에서 또한 나름대로 저소득층이라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소요가 적게 되는 바람에 삭감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점점 연탄을 쓰는 가구가 줄어듭니다.

줄어들다가 일선에서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운영방식을 이렇게 바꿔보면 안되겠습니까?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에 대한 지원을.

모든 가구를 줄 필요는 없죠. 여기 대상가구는 자활보호가구, 실업가구, 또는 벽지, 오지 이런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 연탄을 사용할 경우에 3개월동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실장님 벽지, 오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벽지, 오지라는 말은 농촌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벽지, 오지에 다 해당될 수 있습니까?

그건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제가 잘못 보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하튼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절대적으로 다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장대리, 최규진 간사와 사회교대)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에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하고 신용보증재단, 엑스포, 중기종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전시장건립단에서 가져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산서를 그냥 베껴왔습니다. 경기지방공사가 있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제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참고로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시고 업무추진비가 필요없는 기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경경련 지원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국가에 전경련이라고 있는데, 있는 것 아시죠?

네.

거기도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거기는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