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2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2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계경제 침체가 심화된 가운데 미국테러사태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당분간 침체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점차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도는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아파트 공급과 부동산 거래 등으로 지방세수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운영측면에서는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21세기 세계인류국가 진입을 위한 미래대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그 동안 기본 틀이 갖추어진 복지 체제의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0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장인프라 구축,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상예산은 긴축관리차원에서 불가피하지 않은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투자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이행 등 사전절차 이행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도 재정이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6조 2,986억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보다 1조 3,306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제2회 추경 예산규모 6조 6,306억원보다는 3,320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조 6,994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3조 9,236억원보다 19.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5,992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1조 444억원 보다 53.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2001년도 당초예산 세입추계 당시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계상하므로서 제2회 추경시 4,760억원을 증액한 바 있어, 2002년도에는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재정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가 증가된 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시·군 SOC 사업비로 융자하는 자금이나 각 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어 이월금이 늘어나 3,61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증가와 의료수가 인상으로 1,391억원이 증가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31억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55억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4조 6,994억원 중 자체수입이 75.1%인 3조 5,309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이 3조 4,000억원, 세외수입이 1,309억원입니다. 중앙 의존재원은 1조 985억원으로 지방교부세 261억원, 지방양여금 3,555억원, 국고보조금 7,169억원이며 지방채 발행 수입 7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3,605억원, 사업예산 2조 293억원, 지방채무상환금 194억원, 기타 시·군교부금 2조 2,2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6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본청 및 제2청사 공무원 인건비 384억원, 도의회 및 사무처 운영비 104억원, 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71억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조성 200억원 등 2,1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분야는 교육 및 문화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276억원, 관광숙박단지 조성 사업 1,012억원, 월드컵추진위원회 출자 158억원, 도립 국악의전당 건립 70억원 등 1조 2,0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103억원, 분뇨처리 등 수질개선사업 239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152억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3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2,416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88억원, 경로연금 290억원, 노인교통비 126억원, 경기도장애인복지관 건립 50억원 등 5,64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270억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381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67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48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분야는 농수산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63억원, 경지정리사업 223억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65억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76억원 등 1,5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비는 공공근로사업 414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38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9억원, 아파트형공장 설치 지원 10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79억원, 지방하천개수 205억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20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80억원, 광역도로 건설사업 130억원 등 3,5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시내·외 버스 재정 지원 147억원, 공영차고지 건설 87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관리비로 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관리비에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659억원, 소방관서 신축비 59억원, 소방장비 확충 130억원, 통신장비 보강 5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1조 465억원, 지방채 상환금 194억원, 예비비로 6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채매출수입 2,80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2,847억원과 예금이자 및 이월금 3,918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상하수도 및 도로사업 융자금 2,196억원, 공채상환금 4,399억원, 기금관리비 및 예비비 2,9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640억원과 도비부담금 470억원, 시·군부담금 190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3억원을 세입에 계상하고 영세민 의료보호 진료비 3,295억원,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등 8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한강수계 관리기금 수입금 37억원을 세입으로 팔당상수원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20억원과 팔당호관리사업비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통행료수입 등 233억원을 세입에 계상하고 도로시설특별회계전출금으로 195억원 통행료수납 및 위탁관리비 등 38억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는 KOTRA 부담금 88억원, 도 부담금 96억원, 고양시부담금 94억원, 이자수입 등 1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비 277억원, 건립단 운영비 및 예비비 등 17억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480억원, 지방양여금 475억원, 타 회계 전입금 943억원, 지방채 110억원, 택지개발부담금 63억원, 시·군부담금 3억원을 세입으로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도로유지관리 등을 위해 2,074억원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131억원을 세입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125억원과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로 6억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93억원, 국고보조금 6억원, 시군부담금 56억원을 세입으로 광역전철 등 광역교통사업 229억원, 징수교부금 등 126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총괄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조 4,007억원, 도 출연금 765억원, 시·군 출연금 191억원 등 16종에 1조 6,965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으로는 경상지출로 63억원, 융자회수 6,519억원, 차입금상환 2,002억원, 일반관리 246억원, 적립금 8,1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62억원과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 1,227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재해구호사업 614억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44억원, 장애인복지사업 111억원 등 769억원이며 식품진흥기금 454억원, 환경보전기금 212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농업발전기금 593억원과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665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실업대책 기금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388억원,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1,615억원, 외국산업단지 진출자금 18억원, 구조조정자금 6,607억원, 운전자금 3,418억원, 실업대책자금 121억원과 노동복지기금 70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으로 체육진흥기금 224억원과 여성발전기금 118억원, 노인복지기금 107억원, 청소년육성기금 124억원 그리고 청소년장학기금 67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대책사업 523억원과 재난관리사업 167억원 등 692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문교위원회 소관은 공무원교육 시상기금 4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과 복지사회구현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200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는 그 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성과와 경제회생 노력으로 회복되는 듯 하였으나 미국 테러사태 및 세계 경제의 침체로 당분간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세출면에서 내년에는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개발요구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 수요는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정 세입면에서는 택지개발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 공급과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 등으로 지방세수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02년도에는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경상예산의 절감과 경제회생을 위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소요 및 재원대책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소요규모는 6조 2,986억원으로 추정되며 경상비 등 일반행정분야에 3,897억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지원 등 사회개발분야에 2조 4,777억원, SOC사업 등 경제개발분야에 6,965억원, 지방채 상환 등 지원및기타경비에 1조 1,355억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1조 5,9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대한 소요재원 대책은 지방세 수입으로 3조 4,000억원을 충당하고, 세외수입 3,988억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1조 4,623억원, 지방채 발행 81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9,565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2,986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26.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9.8%가 증가한 4조 6,99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3.1%가 증가한 1조 5,99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2002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은 도내 대규모 아파트 공급과 부동산 거래 등 지속적인 세수증가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시까지의 세입 수준으로 예상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4.3%가 증가한 2조 6,10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대부분 시·군의 SOC사업비로 융자하는 사업비이나 각 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어 이월금 3,619억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증가와 의료수가 인상으로 1,391억원이 증가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31억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55억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조 3,421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56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도내 대규모 아파트 공급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보다 22.6%가 증가한 3조 4,000억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24.3%가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재정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채 상환적립기금을 설치하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토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축소하여 반영한 것은 세입예산 편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1년 당초 예산액 4조 9,680억원에 비하여 26.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9.8%가 증가한 4조 6,994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내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기타 특별회계로 신설되어 총 예산규모는 1조 5,992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3.1%가 증가되었습니다. 10쪽부터 14쪽까지의 2002년도 주요사업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분야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조 6,994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3조 9,236억원보다 19.8%인 7,7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 중 취득세가 1,790억원, 등록세 2,120억원, 경주마권세 1,115억원이 증가하였고, 면허세가 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그 동안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였던 준농림지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강화와 용인, 고양 등이 난 개발 지역으로 지목되어 거래 건수는 당분간 관망세의 지표를 유지하겠으나 세수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집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IMF이후 부도 등으로 미준공되었던 세대가 준공됨에 따라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경주마권세는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면허세는 실물경기 둔화 등 사업장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세입의 감소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방세 수입확충을 위하여 정확하고 광범위한 세원포착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과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 및 시상,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불납 결손액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1년 당초 예산보다 40.5%가 감소한 1,309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5.1%가 감소한 616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은 55.3%가 감소한 693억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50%가 감소한 500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2000년도 결산액 3,768억원의 13.3%수준으로 세입재원을 계상한 것은 세입재원 계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분석하면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4.6%, 사회개발비 52.7%, 경제개발비 14.8%, 민방위비 3.7%, 지원및기타경비 24.2%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2001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일반행정비는 18.4%, 사회개발비는 25.9%, 민방위비는 11.6%, 기타및지원경비는 23.4% 각각 증가하였으나 경제개발비는 0.2%가 감소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 문화산업의 기반구축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개발분야 예산에 비중을 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으나 현재 세계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미국의 테러사건이 발생하여 계속되는 불황의 심각한 사태를 감안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경제회복대책의 적극 추진과 농어촌 부채 경감과 쌀값 하락 등의 현실을 볼 때 경제개발비 예산이 축소된 것은 재원배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안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 총예산액 대비 경상예산은 7.7%이고, 사업예산은 43.2%, 채무상환 0.4%,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48.7%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17.9%, 사업예산은 25.8%, 예비비 및 기타는 18.2% 각각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71.1%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0.0%인 2,276억원, 자체사업은 39.6%인 1,88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5,992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53.1%인 5,54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7종으로서 내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신설되어 2001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42.8%가 증가한 6,427억원,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60.9% 증가한 9,565억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 분야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투자분야입니다. 그 동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조조정의 고통을 이겨내고, 규제 개혁과 외자유치를 통해 지역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왔으며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의 유동성 위기, 미국의 테러 등 국내외 여건 악화와 시급한 경제회생을 위해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과 지식, 정보 인프라 사업 확충에 총 1,4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공근로 사업비에 414억원, 외국인기업 전용 임대지구 조성에 43억원, 아파트형 공장 설치 지원에 10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138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89억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에 25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과 첨단산업육성, 실업자 대책, 외자유치 등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지원과 실업자 대책 사업분야 예산이 전년에 비해 약 30%나 감소한 것은 경제불황기에 재원배분을 적정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환경위생분야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44.1%가 증가한 5,6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140억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92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에 109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19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3,103억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4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높은 도시화율과 인구밀도, 수도권의 특수성, 무허가 공장, 각종 환경오염행위 및 자연생태 훼손 요인이 많은 지역이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 대책과 모델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으며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별로 계획 수립시부터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 사업시행에 착오나 행·재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교통분야입니다. 광역전철 건설 사업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건설 등 SOC사업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보다 19.4% 증가한 4,644억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원지방도사업에 480억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에 918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에 677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에 479억원, 하천개수에 729억원, 시내·외버스 재정지원에 14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 하천, 항만 등 SOC사업의 지속적 투자로 경제성장 기반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교통시설 확충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 투자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와 산출기초가 정확히 계상되었는지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투·융자심사의 적정여부 등 투자 우선순위는 적절한지 세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분야입니다. WTO협정 시행으로 농수산물 시장은 더욱 개방되고 또한 쌀값 등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어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농어가 부채 증가로 농업기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농정분야에 총 1,95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농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에 65억원, 일반 경지 사업에 116억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50억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76억원, 지방어항건설 및 인공어초 시설에 56억원, 육림사업에 4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어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농산물 경쟁력 제고, 경기미 고품질화 추진, 어항건설 등 농어업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 규격화,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체계 개선 등 WTO 체제하에서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농수산개발비 예산이 약 20%이상 감액된 사유와 원인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등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하여 관광지 개발과 서비스 개선, 효·실학 박물관 건립 등 문화·체육·관광 사업비로 2001년 당초 예산보다 43.2%가 증가한 총 2,74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도립 국악의전당 건립에 70억원, 남한산성 복원 정비에 72억원, 월드컵 개최도시 예술행사 개최 지원에 30억원, 관광 숙박단지 조성에 1,012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140억원, 효· 실학 박물관 건립에 79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에 1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2년도 월드컵 축구경기와 많은 역사유적과 민속문화, 생태안보 등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문화·체육·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금년보다 많은 예산이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외자유치 등 재원확충과 문화계승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분야는 사회취약 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과 소년·소녀가장과 미진학 아동에 대한 지원, 노인교통 및 경로연금 지급,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해 2001년 당초 예산보다 13.7%가 증가한 총 6,0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교육 급여에 2,416억원, 사회복지사업 및 복지관 운영에 138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118억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3,303억원, 저소득자녀 무상교육비 지원에 91억원, 노인교통 및 경로연금 지급에 302억원, 여성회관 건립 지원에 2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급,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원 등 서민안정 대책을 위해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만 수급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정확히 하고 비수급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 및 일반행정 분야는 예방위주의 소방행정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 등 총 1,7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소방관서 청사 신·증축에 59억원, 소방장비 확충에 130억원, 유·무선 정보통신망 구축에 5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직을 개편, 효율화하였고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ISO인증과 시민헌장제, 공무원 서비스향상 등을 통해 친절한 도정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보완에 26억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에 73억원, 공무원교육원 복합청사 신축에 92억원, 공무원수련원 시설확충에 45억원, 전국 지방동시선거 선관위 위탁금에 17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편의 서비스 기능으로 개선하고, 행정전산망 체계 구축 및 보완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도정이 구현되도록 하고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303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39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내역은 영세민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3,287억원, 2종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대불금 5억원, 기타 의료보호 전산처리 수수료 등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시행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증가되었고 또한 의료보호수가 인상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증가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74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3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은 내부전입금 943억원, 부담금 63억원, 지방양여금 475억원, 국고보조금 480억원, 지방채 발행 110억원, 자치단체 부담금 3억원 등입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는 교통체증 해소와 광역도로망 확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도로 관련 사업비만 별도로 운영하는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신설되는 기타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학교용지부담금 131억원, 광역교통시설 355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은 일반부담금 424억원, 자치단체부담금 56억원, 국고보조금 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학교용지매입비 125억원, 광역전철사업 223억원, 건교부 소관 특별회계 117억원, 환승주차장 건설 등 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9,565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3,620억원인 60.9%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은 공채매출수입 2,80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1,898억원, 현금이월금 3,738억원, 예금이자 등 1,129억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103억원, 도로사업에 937억원, 관광숙박단지 조성 700억원, 청소위생 등 기타사업 456억원, 지방채 상환금 3,210억원, 예비비 등 4,159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급증하여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지방채 발행 억제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차입이 적으므로, 지역개발 공채 발행 매입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본 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6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규모는 1조 6,94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4%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기금은 1,227억원으로 세입은 도비출연금 200억원, 이자수입 32억원, 전년도 이월 995억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장기성 예금에 적립하고 있으며 차후 지방채 상환과 건전 재정 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규모는 770억원으로 재해구호사업 61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44억원, 장애인 복지사업에 11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1조 2,170억원으로 2001년도 규모보다 5.0%인 578억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구조조정자금 6,608억원, 운전자금 3,419억원, 아파트형공장설치자금 1,616억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388억원, 외국산업단지진출자금 18억원, 실업대책기금 12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융자금 5,924억원, 차입금상환 802억원, 일반관리비 100억원, 적립금 5,344억원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의 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국내 경제가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이나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운영자금을 빠른 시일내 지원하여 조속히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으면 합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이나 일부 기금은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이 없는 기금이 있으며 세부적인 운용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심사를 요청한 기금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의 기금은 도민이 낸 세금의 일부이므로 세입·세출 예산과 같이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수입,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효율적인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설치되었고 또한 2002년도 월드컵 축구경기에 따른 행사 지원에 역점을 둔 점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미비점은 다소 있으나 대체적으로 도정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투자와 필수경비, 지원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태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연찬회시에 위원 여러분들과 합의한 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2청사 중 위원회가 중복되는 실·국은 먼저 예산심사를 받는 상임위원회 심사시에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10분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특별히 문제제기도 하셨지만 가능한한 아니 꼭 10분을 지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이 지나서도 질의를 하시면 제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실·국장께서도 답변을 가능한한 좀 짧게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게 있으면 다음에 정확히 아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위원께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경기도에 상공회의소가 16개소로 나뉘어져 있고 경기도 전체 경제단체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도에서 경제단체와 협력에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의 공장총량제의 폐지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의 완화라든가 기업체 등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의견을 결집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지원예산을 저희들이 세운 것이고 경제지는 지난 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조금 세워주셔서 발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첫호가 나올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도자기엑스포와 연계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도자기 상품개발 문제는 지난 '98년도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도자기센터를 경기도가 명지대학교하고 협력해서 '98년도에 설립했습니다. 그때부터 도자기와 관련해서 유약하고 소재하고 디자인개발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여주, 이천, 광주쪽에 도자기 업체들이 많은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저력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도자기엑스포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만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면 명지대학교에서도 1억 5,000만원을 대고 또 업체에서도 약 7,500만원 정도를 대서 총 3억 7,500만원으로 신소재라든지 디자인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자기엑스포와는 관계 없이 쭉 진행되어온 사업인데 도자기엑스포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점을 많이 발견을 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많은 예산투자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테니스장은 화성군 태안읍에 있는 과거 농민교육원, 현재는 도립학교 제2교정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만 테니스 코트가 3개가 있는데 '9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그 동안에 거의 손을 못봤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고 야간조명시설도해서 학생들이 야간에 테니스장을 이용하게 하려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