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1) 공원녹지과 (2) 지적과 (3) 도심재개발기획단 나. 건설교통국 (1) 건설관리과 (2) 토목과 (3) 교통지도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윤판열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2002년도 세출예산은 47억1,200만원을 편성 상정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2억1,800만원이 삭감된 44억8,800만원이 예결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삭감 내용은 공원녹지 분야에 1억1,800만원과 도심재개발기획단에 북창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1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 월드컵 대비 공원녹지사업과 북창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저희 직원들의 설명 부족으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200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최종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4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집의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해 드린 보충설명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로수유지관리자재및비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가로수가 총 35개 노선에 7,300여주가 되어 있습니다. 복합비료라든가 비료로 주기 위해서 주당 2㎏ 부담해서 700원 해서 560만원을 책정했고 유지보수보호수 한 50주 해서 600만원, 기타 유지관리비 해서 340만원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필요로 해서 7,300주 중에서 4,000주 약 50%만 하는 것으로써 나머지는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위해서는 1,500만원이 다 있어야 수목 관리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241페이지를 보시면 퇴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녹지대에 비료를 주는 것으로써 저희가 계상을 744만원 했습니다마는 상임위 조정액이 320만원으로 약 50% 이하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관내에는 녹지대가 한 60개소에 9만6,000㎡가 있습니다. 1㎡당 거름 주는 것은 0.25㎏ 해서 계상한 것으로써 744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인데 320만원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증액은 못할망정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보시면 재료비로써 도로안전지대유휴공간꽃식재사업입니다. 이것은 2002월드컵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대문 앞에 도로안전지대에 꽃묘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드린 4페이지 보시면 3번에 도로안전지대 유휴공간꽃식재사업의 내역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남대문 앞에 안전지대는 450㎡입니다. 1회배당 65번을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6회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1,000만원이 삭제되었는데 2002월드컵은 외국 손님을 초대하는 해입니다. 외국 손님을 초대해놓고 우리 스스로 손님맞이 준비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다음에 242페이지 향토작물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사 주변이라든지 주요 사람의 왕래하는 많은 곳에 향토작물 뿌리라든가 밀 이런 것은 가을에 되겠습니다마는 봄에는 수세미 오이라든가 이러한 작물성을 전시함으로써 도심에서 구경할 수 없는 농작물을 봄으로써 일반 시민들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2월드컵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내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위험수목정비사업인데 내년에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000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2,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수종이 많은 나무가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재해로 넘어질 경우 인명 피해나 재산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해주셔야 우리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어린이공원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월드컵 손님맞이로 인해서 의주로공원등 10개소의 어린이 공원에 저희들이 초화류를 식재하면서 어린이공원에 나대지로 돼있는 부분을 피복하고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서 243페이지 소나무수세회복및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 유인물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가 우리 관내에는 일반 녹지대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882주가 있는데 하단에 사업 내용을 보시면 882주 중에서 2001년도에 뿌리 수술 작업을 91주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2년도에는 180주를 할 예정이고 2003년도에는 611주를 연차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수형조절이 있는데 이것도 총 대상 882주 중에서 310주를 했습니다. 내년에 310주 후년에 262주 해서 3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생리증진제처리 이것도 매년 하게 되겠습니다. 영양제 주사라든가 이것은 매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마다 3년마다 한번씩 작업하는 것으로써 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3년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나무는 특히 공해에 상당히 약한 수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차량 통행이 많고 지하 구조물도 많고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소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기에는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꼭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4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약수로타리 고가도로하단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안인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2억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형편상 1억으로 계상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고가도로 밑에는 현재 쓰레기가 모이고 있고 잡상인들이 리어카라든가 보기가 흉한 적치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공원녹지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밑을 잡상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쓰레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고가도로의 상판이 낮다는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 없기에 저희들이 이것을 음지식물로 피복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녹화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244페이지 국민식수묘목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도 1,0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도 역시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조정액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금액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4월5일이면 위원님들 모시고 구청 직원들과 함께 우리 스스로 나무를 심는 기회를 갖고자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서울시 전 구청이 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 행사는 수목을 보호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다같이 녹지율이 부족한 서울에 녹지율을 높이자는 그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응봉근린공원에 저희들이 금년 4월초에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급경사로 인해서 석축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석축을 쌓고 보니까 경관이 보기 싫습니다 석축 부분을 전부 카바하고자 국민식수 행사날 그 행사를 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중구를 푸른 도시 전원 도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위탁관리사업 예산 1억6,000만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로수와 관련한 전지예산액을 밝혀주시고 가로수생태식재와 관련한 예산 집행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녹지 절개지 정비사업비 6,000만원이 신규로 예산편성 되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예산이 없어서 재해로 인해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위탁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위탁관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청 아래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공 근로가 하루에 70명에서 80명까지 98년도부터 올6월까지 나오다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웃소싱 방법을 찾아본 것입니다. 찾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주고 이것이 성공했을 경우 좀더 확대해 보자 하는 것이 지금의 사회적 추세가 아닌가 생각돼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이 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공공근로가 하나도 투입이 안 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 만큼 저희들도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되도록 우리 공원녹지 사업의 전체가 아웃소싱의 방향으로 가도록, 사회적 추세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본 것이고요, 또 위험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관련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가로수에 대한 전체 예산이 저희가 위탁관리비가 1억6,000만원이고요, 자재비, 조금 전에 제가 세출예산 241페이지 가로수유지관리및비료구입비 1,500만원 그걸 합치면, 1억5,000 더하기 1,500만원하면 전체예산이 1억6,500만원이 되겠고요, 또 일용인부 임금이 있는데 가로수가 5명인데요,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절개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신당2동 826-23번지입니다. 장충체육관에서 약수동 쪽으로 한 50m 가면 우측으로 성곽 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데 이게 면적이 450㎡입니다. 그 옆에 보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3년 전에 절개지 공사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못한 부분이 바위가 풍화되고 봄철에 얼었다 녹았다 하는 바람에 바위가 균열이 생기고 해서 위험요소가 내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집과 아랫집 사이가 바로 시설녹지인데 윗집은 윗집대로 위험하고 아랫집은 아래대로 그게 떨어질 경우 상당히 위험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지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재해 예방 차원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반드시 시행 해가지고 인근 주민의 피해를 예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경사가 급합니다. 높이는 제가 보기에 한 6m, 7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일부 나무가 세워져 있어요. 그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내고 경사를 조금 완만하게 하든가 아니면 석축을 쌓아가지고 석축을 쌓든가 아니면 앙카를 박아서 그 부분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콘크리트로 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전문가를 모셔다가 어떠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언제 했는지 모르게 해놨더라구요. 했는데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거기에서 장마철에 비가 내려와버리면 그 전에는 나무를 심어놓으면 나무가 흐르는 물을 조절해서 내렸는데 지금은 쏟아져 버리니까 그 아래 집에서 물난리가 나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서 미관도 좀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절개지를 민둥산처럼 해가지고 아주 보기도 싫고 삭막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동감인데요, 나무가 있어가지고 안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

나무를 바람에 쓰러질 정도로 큰 나무를 심지 말고 잔디 비슷한 뿌리만 내릴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심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예산이 없어서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는 없었고 추상적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앞으로 크게 우려되니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은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에 약 180억 정도 요청을 했지요. 예산 내려와봐야 얼마가 나올 것인지 알테고 서울시에 우리가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공원녹지사업을 하라고 하고 유지 관리는 해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9페이지 보시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비 사업을 총 20건에 188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페이지 보면 13개 사업이 약 100억 정도가 공원녹지과 시청 주관과에서 시의회에 상정이 된 바 있습니다. 얼마나 될지는 아직 확정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내려오면 일부 내년도 사업운영 중에서 시 소유 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줍니다. 주는데 다만 9페이지 보면 다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주지만 유지관리는 우리 구 소유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 시행관리규칙 26조에 의하면 구 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시 소유 공원일 때에는 시에서 사업비를 줍니다. 주기 때문에 나머지 시 소유가 아닌 구 소유에 대해서만 우리 유지관리비를 책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42페이지 가로수유지관리자재및비료구입등 해가지고 1,500만원이 1,00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가로수 7,300주를 관리하는데 가로수 1주당 2,000원 꼴인데 가로수가 여러 가지 수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로수는 거름을 많이 하면 위에가 넘쳐가지고 바람 많이 불면 넘어간단 말이지요. 그것을 조정을 잘 해야 될텐데 또 어떤 가로수는 거름을 안 주면 뿌리를 번식을 못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시골에서 살 때 바람불면 나무 넘어가는 것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뿌리가 통통한 것은 관계가 없지만 뿌리가 약한 것은 위에 부분을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어요. 혹시 서울시 가로수가 넘어가 가지고 인명 피해 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나무가 너무 왕성하게 자라서 이웃 집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넘어져서 자동차라든가 개인의 집을 덮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있는 일이고요, 이런 나무는 버즘나무가 되겠습니다. 버즘나무가 뿌리가 얕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 앞을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구청 앞에 올지로4가 버즘나무는 작년같은 경우에 전지작업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버즘나무에 대해서는 전지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고 또 필동같은 경우 회화나무같은 경우도 너무 왕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집 안에 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동절기를 기해서 전지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말씀하신 왕성하지 못해서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가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같은 것은 거름기가 없으면, 올 여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시는 바와 같이 황화현상이 발생합니다. 황화현상에 걸리기 때문에 미리 단풍이 들기 전에 단품이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가 바로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병충해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거름에 거름을 많이 요구하는 식물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필히 거름을 줘야 됩니다. 거름을 주면서 가로수 밑에 토양을 개량해주어야 되겠다 아울러서 너무 왕성하게 자라는 가지도 일부 쳐줘야 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요청해서 내년도 3억1,00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세밀한 단계를 다 검토해서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안전지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꽃을 식재하고 하는 문제 이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숭례문 앞에를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중구가 조금 비어있는 땅이 있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보는 그런 데만 할게 아니라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어디 동네에라도 좀 여유공간이 있으면 많이 단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 중구 같은 데는 더구나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개발이 덜 돼가지고 정서가 불안하고 황폐화 돼있는데 여름에 꽃이라도 많이 심어가지고 주민들 웃는 얼굴을 좀 볼 수 있도록 꼭 큰길가에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만 하지 말고 동네에 더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소방도로 나고 확대보상을 받아가지고 비어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땅들, 이런 것을 좀 단장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보기 좋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위원님의 적절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금년에 제가 온 뒤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로안전지대를 많이 확보해 보자는 계획하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숭례문 앞뿐만 아니라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 앞에 거기에 안전지대가 굉장히 넓은 데가 있고 그 다음 금호터널 앞에 거기도 있고 아울러서 장충체육관 쪽도 그런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호로 밑에 어디 그런 데도 그런 방법으로 좀 해야지 돈 많이 들여가지고 다른 조치를 한다든가.

약수 고가도로 밑에는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거기도 물론 도로안전지대이면서 고가도로 앞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햇볕이 하루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미만입니다. 3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 식물을 심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음지식물만 골라 심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조경시설물을 해서 그 주위 경관도 아름답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면서 쓰레기가 보이지 않고 또 어떠한 잡상인이 오지 않도록 이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제 시청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시청 앞에 뭐 겨울에 볕이 잘 든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인조잔디 만들어서 나무같이 해서 잘 해놨더라구요. 그런 거 하면 되잖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앰버서더호텔 앞에 일부를 그런 것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총괄비로 정희조위원님께서 한번 발의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쪽에다가 일부 식재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전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꽃묘 문제만은 동사무소에서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밑에다가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내년도에는 총괄비가 있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한 번 심어보겠습니다.

거기다가 고무판같은 것 해놓으니까 담배꽁초 버리고, 휴지 버리고 아주 지저분하더라구요. 그리고 음지식물은 뭘 구상하고 있는 거요?

음지식물은 일조량이 적은 데서 잘 자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비비추라든가 맥문동이라든가 그러한 녹색식물이 있습니다.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실내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아니면 관련 대학 교수분들 찾아가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학위원님 질의하세요.

242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가로수유지자재및비료구입비 1,500만원 잡혀 있지요. 그 밑 쪽에 보면 비료구입(퇴비, 복합비료)해서 744만원 잡아놨는데 비료구입비라면 비료를 몇포나 살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드린 유인물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드린 유인물 4페이지를 보시면 맨위에 가로수유지관리자재 및 비료구입 돼있습니다. 그것을 이것이 고형복합비료가 1주당 2㎏씩 560만원인데 이 고형복합비료가 한포당 20㎏입니다. 그러면 7,000원 정도 되거든요. 7,000원 나누기 560만원.

비료구입비는 8,000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가로수유지관리 자재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구요, 세입·세출예산서 242페이지를 보시면 그 밑에 비료구입비는 녹지대에 들어가는 비료로써 930포 곱하기 8,000원 했지 않습니까, 그게 포당 8,000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7만7,000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8,000원 정도 되지 않나 해서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이 조금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달처에서 고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244페이지 보면 하왕십리근린공원 조성사업 용역 4,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산출 근거는 어디 있으며 어떻게 설계를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총액의 3.5%의 4%를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244페이지 하단에 국민식수묘목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누가 심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봉근린공원에 현재 저희들이 금년 4월초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면 응봉근린공원이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석축을 쌓았습니다. 그 석축을 가로로 쌓았는데 석축부분이 상당히 미관이 나쁩니다.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내년도 4월5일에 우리 직원들과 참석을 원하시는 구의원님들께서 모두 모여서 식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세웠어요?

금년에는 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쌈지마당 위에 소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금년 4월5일에는 쌈지마당 위에서 했습니다.

우리 중구에 공원이 쌈지마당하고 근린공원밖에 없습니까? 조금씩 나눠서 갖다 심어주면 안 되나요?

그것은 우리 중구는 우선 하왕십리근린공원이 있고 매봉산근린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공원다운 공원이 없고, 인현어린이공원이라든가 자투리 공원만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녹지를 높이기 위해서 해마다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중구청은 25개 구청 중에서 녹지율이 24위입니다. 물론 도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열악함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마냥 없다고 해서 그대로 있지 말고 자투리땅을 찾아보자 해서 좀더 많은 녹지를 높여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 향토작물식재사업,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금 구청에만 돼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등의 공간에 해주세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데는 화분이라도 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당3동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거기는 꽃을 여러가지 심어 가지고 아이들이 보기 좋게 하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더 확보해서라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위험수목정비사업 금년 예산 쓰고 남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모자란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개선사업도 신당6동에 어린이놀이터 바닥 다 수리했지요?

예.

이런 예산은 과장님이 깎여서는 안 될 예산들이에요. 지금 조그만 어린이놀이터들 상당이 오래돼서 흙이 올라온 데도 많아요. 해줘야돼요.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아요. 지금 어린이집 놀이터를 보수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요?

지금 10개소가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윤판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 2002년도 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대부분 민원사무와 업무 수행과 민원실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입니다. 당초 7,675만3,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설명하는 과정에서 2,200만원이 증액되어서 9,875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2,200만원의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산출기초에 영구보존문서이관바인더구입비의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대장과 건축대장 등 과거의 대장 일체를 금년에 정보화사업을 통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 문서보관소로 이전하려고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당초 구너당 1만원 짜리를 2,2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시 전산입력시 착오가 생겨서 금액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런 이유로 상임위원회 조정과정에서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설명안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보고내용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요구액이 2,200만원이었는데 전산입력착오로 220만원이 되었고 상임위에서 2,200만원이 증액되어서 2,42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기타 저희과 예산내용은 당초 내용과 같은 사항이고 민원업무수행와 민원실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적과는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를 수행하는 부서이고 민원실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해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산입력착오로 22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2,200만원인 거지요? 그럼 2,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증액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증액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럼 증액된 부분을 조정해야겠네요.

예.

지적과는 지적운영비가 작년 예산보다 2002년도 예산이 반으로 줄었네요. 이렇게 일할 것이 없습니까?

일 할 게 없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등기부등기본 자동발급 예산이 3,000만원이 있었고,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용역비가 있었고, 정보화사업비가 8,000만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기획단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개발기획단장 한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윤판열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조부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소관 상임위에서 조정된 재조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의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5,683만3,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 1억4,277만5,000원보다 1억1,405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이는 사업예산이 2001년도에는 1건이었으나 2002년에는 사업예산이 2건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결과 사업예산 2건 2억원 중 북창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을 감액하여 총 사업예산 2억원중 1개 사업만 집행하도록 1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심재개발기획단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자료 중 도시관리국 도심재개발기획단이라고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 2002년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수입 2,010만원 및 잡수입 330만원등 총 2,34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5,683만3,000원 및 자체사업비 2억원 등 2억5,683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경상비는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등이며 자체사업비는 2건 2억원입니다. 이중 1건 1억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재조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조정요구안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북창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을 재조정하여 주시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창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북창도심재개발구역 배제시에 예상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관광특구로서의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을 1억원을 요청했으나 1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억원을 전액 재조정해주시기 바라는 사항입니다. 사유는 중구 북창동 103번지 및 소공동 112번지 태평로2가 17번지 일대에 약 20,286평에 대한 지역을 1984년4월28일에 건설부고시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결정돼서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시행코자 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재개발지역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계속되어서 99년7월13일 우리구에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재정비안을 서울시에 건의하면서 본구역의 해제를 요청해서 금년 5월5일 서울시에서 적정한 관리방안 수립 후에 해제토록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의견수렴 및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와의 협의, 해제를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나온 결과, 전문기관인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구역 해제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이에 서울시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해제하도록 하는 의견인 바, 재개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하고자 본용역을 시행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주민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위치도면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현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되고, 또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이 원하는 바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주민이 원하고 법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해제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구단위 계획의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구역을 해제하는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해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는 방안, 또 용도지역지구단위라고 해가지고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입안권은 저희들 구청에 있는데 결정권은 시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제도나 법이 그렇게 돼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그 시행하는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이 됩니까?

예. 그것은 해제하는 권한 자체가 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의해서 서울시장한테 있거든요. 서울시가 의도하는 것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해제하는 전제조건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 후에 용도지역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하라고 했는데 일반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해달라는 것을 원하지 않고 현재 있는 그대로 용도지구지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서울시 의견이나 전문기관의 의견은 그렇게 되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더군다나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바꿔버리면 안된다고 해서 최선의 방법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법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초 입안권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초조사라든지 등등을 하는 것을 용역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은 무엇이냐면, 주민이 재개발지역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될 것 아닙니까,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앞에 공병대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가고 주민이 없는 상태에서 지구단위 계획, 집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북창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집을 얼마 이상 짓지 말고, 얼마 이하로만 지어야 된다고 하는 입안계획이 나왔을 때, 주민이 그것을 수용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구단위 계획을 할적에는 실현가능성 있게 주민들하고도 물론 협의가 되고 또 전체 의견을 듣고 물론 구의회 시의회 의견을 다 듣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이 필요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의견을 들어가면서 그 구역을 나누게 되면 구역을 몇개 번지씩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계획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또 더 묶자는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말하자면 서울시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법이 아까 얘기한 대로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상세하게 법으로 묶어두자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재개발지역으로 그대로 남게되면 더욱 불만요소가 많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면 재개발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최선의 방법은 다 풀어주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시 정책상 아니면 국가 정책상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야 당연히 다 해제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지요.

어쨌든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면 우리가 돈들여가지고 하는데,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되고 주민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도록 세삼한 주위를 기울여 주십시오.

예,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사업 시작할 시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개발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중 예산조정이 없는 부서인 주택과와 건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 후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영청입니다. 저희 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내용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806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사유는 가로정비초소유지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유지비는 전기난로 구입하는 내용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13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놓아드린 것처럼우리 구 보도상영업시설물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 수수료 삭감입니다.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 수수료라는 것은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현재 있는 533개소의 가로판매점과 구두박스와 토큰박스가 2007년12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영업 허용을 시키고 기한이 만료되면 도로에 원상회복으로 인한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가로판매점 533개소에서 한 개소당 8만원씩 예산을 책정해서 2,132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25개구 전체적인 사항이며 시조례에는 3조4항에 운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도로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꼭 좀 다시 살려주셔서 구행정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삭감한 내용은 시설비 중에서 미불보상금을 1억원을 책정하였고 소송증액보상금을 1억을 책정을 했는데 이 내용은 확실한 액수가, 언제 얼마 들 것인지 확실한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미불보상금 5,000만원, 증액보상금 5,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조자료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미불보상금 및 소송증액 보상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미불보상 신청 및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판결에 의한 증액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00 얼마밖에 사용실적이 없습니다마는 매수추진 건이 발생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 액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예상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상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영창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3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가로환경업무추진비는 무슨 성격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 가로환경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 가로정비를 위해서 고생하는 직원들 가끔 식사도 사주고 또 만약에 경찰관들하고 합동단속이 있다거나 그럴 때 우리가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화해조서를 붙이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마음대로 법적인 시비없이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상인들이 화해조서를 해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8만원을 내야지, 우리가 533개소에 50%를 우리가 부담해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그것은 어디에 재판을 제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화해조서를 써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당연히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지요.

보도상영업시설물 업자들이 자기네들은 화해조서를 안 해주려고 하지요. 가로판매점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 구청이나 시 입장에서는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우리가 반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2007년 이후로는 도로로 원상회복을 시킨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반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아마 거의 화해조서를 안 해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 조례에서 예를 들어 제한적으로 언제까지만 판매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그 이후에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우리는 조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조서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붙이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화해조서 안 해도, 조례가 뭡니까, 우리 서울시의 법이에요. 그 법대로 집행하면 될 것을 뭐 하러 화해조서를 하느냐는 겁니다.

이 사항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 뒷장에 보시면 대부계약서 제14조가 있습니다. "갑(구청장)과 을(운영자)은 대부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갑과 을의 화해사항을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후 화해조서를 정본을 각각 보관한다"라고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로 정하면 그때 집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물을 누가 설치해주는 거예요?

시에서 설치해주는 겁니다. 노점상을 없애면서 아마 추첨을 해가지고 가로판매점을 533개소를 해준 겁니다.

허가 사항이지요?

예.

허가는 누가 내준 거예요?

시에서 내는 것인데 우리한테 위임해서 구청장이 내줬습니다. 그래서 시수입에 대한 일부, 임대료수입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임대로 받은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83년도부터입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년 계약입니다.

재계약을 안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계약을 안 해주면 되는 거지요. 2007년 이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특별한 사유지요.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 2007년도에 점포를 비워라 어쩌라 하면 기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 방지책으로 하는 겁니다.

토지매입미불보상금 및 소송액 보상금은 뭐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성재 보상담당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한 토지가 지금 도로나 공원,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토지매입금 그러니까 토지대금을 본인이 안 받고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지미불보상금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는 돈을 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실시할 때 분명히 보상을 했는데 본인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상속을 했다거나 해외에 장기간 나가있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이 분들이 나중에 10년이고 5년이고 후에 나타나서 내 땅을 도로로 쓰고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이 공원으로 되었든지 도시계획결정이 됐으면 이 지역을 도시계획결정으로 사용하려면 조그마한 땅이라도 보상협의가 안됐다든지 했을 때, 이것을 실시를 하려면 그 돈은 법원에 공탁을 할 것 아닙니까,

이성재 당연히 공탁을 해야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지급이 안 된 미불보상금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 해 놓은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성재 예,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에 얼마나 돼요?

이성재 찾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몇 백억이 있어도 다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실사를 자체적으로 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무리도 일어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못하고 2002년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돼가지고 본인들이 사달라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사줘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작년보다 100% 증가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썼어요?

이성재 5,000만원 했었는데 2,9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지금은 보상협의가 안되면, 우리가 공탁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100% 보상이 된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옛날에 해 놓은 것이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신당1동에 체육센터부지 진입로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있는데 그 분이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금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1심이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거기서 분명히 소송증액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거기도 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의 문제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예산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자치기 실시되기 전에 서울시에서 한 일이니까 서울시한테 자꾸 요구를 하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일을 잘못해놨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때의 일은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줘야지요. 물론 안 줄 거예요. 그렇지만 근거를 자꾸 만들어놔야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 나오면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의원한테도 우리가 촉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있으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라고요.

이성재 잠깐 말씀드리면 20m 이하 도로는 구도로서 구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일부터 모든 채권도 마찬가지이고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잘 아는데요. 지방자치법이 생기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 말이에요. 큰 의미로 본다면 광역, 적은 의미로 본다면 기초단체가 생기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당신들이 책임져주시오 하고 건의를 하라는 말이에요.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00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어요?

5,000만원씩 잡혀있었습니다.

사용금액은 얼마나 돼요?

2,900만원 썼습니다.

가로환경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얼마였지요?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올렸지요? 올린 만큼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님 인사말씀하십시오.

오늘 회의시간을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윤판열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02년도주요사업 예산안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에 편성 예산은 일반회계 160억9,319만원, 특별회계는 142억3,375만원 등 303억2,694만9,000원으로 금년예산에 비해서 일반회계에서 약 17억, 특별회계에서 5억5,000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나 이는 내년도의 임금인상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정도의 금년도와 큰 차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내년도의 주요 신규 및 추가사업으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로개설 3건, 보상사업 4건 등 7건과 도로정비사업 8건, 하수관개량사업 3건 등이 되겠으며, 월드컵 개최와 관련해서 도로조명사업 및 가로정비를 위한 인력보강계획과 기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등으로서 우리구의 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보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반영하지 못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로 2002년도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심의시에 관련 소속 부서의 설명부족으로 위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일부 중요한 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어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건설교통국 직원 일동은 더욱 용기를 얻어 열심히 중구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최동필입니다. 존경하는 윤판열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한 재조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의 2002년도 세입·세출 총괄 내용입니다. 2002년도 세입은 5,140만원으로 전년도 5,394만4,000원보다 25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2002년도 세출은 140억7,815만7,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 130억1,902만7,000원보다 11억5,9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6억3,510만원이 삭감되어 원안 대비 4억1,4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유인물과 예산안 책자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의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에 따른 재조정 예산액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검토하여 삭감된 토목과 사업은 총 7건으로서 본예산은 7억3,660만원으로서 6억3,510만원이 삭감되어 1억1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와 예산안 책자 2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방대책용역비입니다. 토목과에서는 수방대책용역비를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방대책용역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이 내습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근무와 긴급복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비로서 매년 강우일수, 태풍 등 기상변화에 따라 집행의 증감요인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수방대책용역비로 1억5,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도 구재해대책기금 1억원을 추가로 집행한바 있으므로 2002년도의 원활한 수방대책을 위하여는 최소 2억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와 예산안 책자 237페이지에 있는 침수지역 빗물받이 개량 및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안에 1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001년도 폭우로 인해 도로침수가 발생한 을지로 등 주요간선도로변의 빗물받이를 대형 빗물받이로 개량하고 기존 빗물받이와 연결관 준설을 위해 새로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우리 관내의 빗물받이의 준설은 토목과 준설반 및 공공근로를 활용하여서 시행하였으나 근로가능 인력동원이 저조하고 작업여건 상의 안전사고 우려, 휴일작업 불가 등 효과 및 능률이 극히 저조한 바, 소기의 목적달성이 매우 어려우므로 우기 전에 빗물받이 준설 및 개량으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1억원의 예산을 원안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와 예산안 책자 280페이지에 있는 양수기 유류비 예산입니다. 2001년도에는 양수기 유류비로 15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본예산 부족으로 추경예산 3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럼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동사무소에 보급된 양수기의 유류비지급 등을 감안하여 2002년도에는 동에 30만원씩 총 15개동, 총 450만원의 양수기 유류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와 예산안 책자 281페이지 양수기 구매 예산입니다. 수방대책을 위하여 구입하는 장비 중에서 양수기는 집중 호우시 침수지역에 최우선 투입되어야 하는 장비로서 우리 구에서 현재 보유중인 양수기는 2001년 수해 시 긴급구매한 양수기 30대를 포함하여 총 116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2001년도와 같은 폭우 시에는 침수 건물에 지원할 양수기가 부족한 실정인바 우기 전에 양수기 20대를 추가 구매하여 수해에 사전 대비코자 양수기 구매 예산 1,210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7페이지와 예산안 책자 292페이지에는 충무로4가 37-1∼29-3호간 도로개설공사 예산입니다. 충무로4가 37-1∼29-3간 도로개설공사는 2001년도 본예산에 10억원과 추경예산에 15억원을 반영하여 총 25억원의 보상비를 편성, 현재 14억원을 보상완료한 상태이며, 2002년도3월 전에 보상완료될 것을 예상되어 보상완료 구간에 대한 건물철거 등 공사착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공사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 보상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미철거로 인한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야기되는 바, 2002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1억5,0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페이지와 예산안 책자 292페이지에 있는 삼풍상가 인공데크 보수공사 예산입니다. 우리구 소재 인공데크는 진양, 신성, 풍전, 삼풍, 대림, 청계상사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상가 건립시에 계약서상 관리주체가 시유지상에 건립된 진양, 신성, 풍전, 대림 4개소는 상가에서, 또 사유지상에 건립된 삼풍, 청계상가 2개소는 우리구에 유지관리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간 구조물 노후상태가 심한 청계상가 인공데크에 대하여는 '99년도에 2억원, 2001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중성화 보수를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삼풍상가 인공데크는 중기재정계획에 2002년도에 2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우선 구조물 노후가 심한 부위에 대하여 부분적 보수를 시행코자하며 이를 위해 2002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여 인공데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페이지 예산안 책자 193페이지입니다. 가로등감전방지시설물보수공사는 우리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시설물이 노후되었거나 상수도, 한전, 가스 등 굴착공사를 위해서 케이블이 단절돼 절연 불량으로 도로 침수 및 사람의 접촉시 누선 전류가 흘러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코자 시설물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내 가로등시설물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요청 점검한 결과 절연 불량선로가 23,230m의 26%인 6,115m는 2001년도에 정비완료하였으나 나머지 17,115m는 연차적으로 2004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우선 2002년도에 10,186m중 시도 9,000m는 시예산으로 정비코자 하며, 나머지는 구예산을 확보해서 구도 1,186m를 정비코자 합니다. 많은 시민이 왕래하는 보도에 노후된 절연불량 선로 및 기타 가로등시설물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예산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필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2페이지 충무로4가 37-1∼29-3간 도로개설공사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비지요? 보상이 몇 퍼센트 되었어요?

지금 56% 되었습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보상이 다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삭감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한가지 또 의문점이 있는 것은 충무로4가 149-17∼필동 13-3간 도로개설보수공사가 신규지요? 이것은 중장기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했어요?

예.

언제 심의했습니까?

10월에 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현재 먼저 진행되던 계속사업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서 1억5,000이라는 돈을 편성해 놓고 사업도 진행이 안 되는데 예산편성만 해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을 하고요. 또 이 도로가 대림정에서 오성볼링장이 있는 도로가 맞습니까?

지금 공사비 잡혀있는 곳은 진양상가에서 오성볼링장 사이 구간이고요. 후에 말씀하신 필동 건은 보상비입니다.

그것이 인접도로와 연결이 돼있는 도로에요?

지금 보상이 몇 퍼센트 남았어요?

60% 남았는데 명년 3월까지 정도면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을 텐데요. 충무로4가 37-1∼29-3간 도로는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비도 1억5,000을 깎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충무로4가 149-17∼필동간 도로는 더 어렵지 않느냐하는 생각이에요.

충무로4가 도로개설은 저희 인접 동네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그쪽 주민들 도로개설에 저촉된 사람들을 만났어요.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60% 정도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보상이 건물주하고 완료된 부분이겠지만 지금 거기는 전부 건물주들이 임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차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1억5,000의 도로개설비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의 위원님이 도로개설비의 1억5,000을 지금 집행을 안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 1억5,000이라는 예산은 편성을 해놔도 틀림없이 불용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건축주들을 만나보고 왔는데 지금 현재 도로보상을 안 받은 건축주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갈 수도 없고, 집행부에서는 내년 3월까지 모든 보상이 다 끝나서 한다는 얘기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김사홍의원님 말씀도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5억이라는 것은 안인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중간부분에서 퇴계로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과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느냐 저는 그렇게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삼풍상가 인공데크 시설물 보수공사도 과장님이 심도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삼풍상가가 지금 풍전호텔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풍전호텔 라인은 풍전호텔 측에서 인공데크 시설을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 의원들이 양쪽 것을 같이 하는 조건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한쪽 것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김사홍 의원님도 반대하시고 삭감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로등감전방지시설물보수공사 건은 저희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전방지 건이 있었지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겠고, 지하도보도유지관계도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충무로4가 149-17∼필동 13-3 도로개설보상 건은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당초에 진양상가에서 돈화문길이 현재 보상이 거의 50% 정도 되었는데 보상이 50% 된 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충분히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퇴계로에서 오성볼링장으로 연결하는 도로하고 지금 현재 진양상가에서 돈화문간 개설하는 도로는 당초에는 같은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예산상 진양상가에서 돈화문간을 우선 금년 예산으로 하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한 건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양상가에서 돈화문까지 보상이 완료되는 부분은 바로 공사를 시행을 해야되고 내년에 공사비가 계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를 안하고 1년 이상을 넘기는 모순이 있고, 퇴계로에서 오성볼링장은 사실 소방도로 확장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빨리 됐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시작도 한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고 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해서 같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깊이 심의를 하셔서 본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충무로4가 37-1∼29-3간이 총 몇 회배나 철거됩니까? 3m에서 8m로 확보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확보돼 있는 것이 6m입니다.

3m에서 8m로 확보한다는 것은 어디에요?

3m에서 6m로 확장하는 곳은 대림정에서 오성볼링장 사이 길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오성볼링장에서 진양상가 쪽으로 나 있는 길입니다.

진양상가에서 돈화문까지 보상중인 곳이 현재 8m로 하는 것이고, 대림정에서 오성볼링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

나는 지번을 모르니까 예산서에 나와있는 충무로4가 37-1∼29-3간 공사비 1억5,000인 이 도로가 지금 현재 몇 미터인데 몇 미터로 하는 겁니까?

6m정도 되는데 그것을 8m로 확장하는 겁니다.

거기 6m도로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 충무로 지역이, 지금 부의장님은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지금 진양상가 도로개설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거기 우리 중구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 누가 있어요! 거기에 갖다가 몇 십억씩 잡아넣는다는 게 문제가 있지요.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차가 지금 일방도로로 돼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거기를 길을 넓혀서 양방도로로 만들면 진양상가 쪽에서 무슨 차가 거기로 들어옵니까! 들어오다가 진양상가가 딱 막혔는데 그 도로를 몇십억씩 예산편성해가지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전체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나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6시부터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봤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담당 동의 구의원님도 그곳 지역 주민들하고 맨날 눈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 분이 도로개설에 1억5,000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자꾸 1억5,000을 해달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충무로 오성볼링장 윗길에서 대림상가로 나가는데 거기가 몇 미터입니까? 몇 미터인데 거기다 예산을 25억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지금 한 110m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노폭이 몇 미터입니까?

한 6m정도 됩니다.

지금 6m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6m내지 8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m인 부분은 8m로……. 건축을 하면서 도시계획선에 맞춘 집들이 상당히 있고…….

제 얘기를 들어봐요. 과장님 말씀을 신임을 해야되는지 국장님 말씀을 신임을 해야되는지 지금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과장이 8m라고 했는데, 8m도로로 확장하는데 지금 현황은 6m 내지 8m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산상에서 충무로4가 37-1∼29-3간 구간이 현재 몇 미터로 돼있는데 몇 미터로 폭을 넓히려고 하고, 보상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m정도 되는 것을 8m로 확장하려고 하는 공사이고, 보상면적은 853㎡ 정도가 됩니다.

공시지가가 얼마씩이에요?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시지가도 모르면서 어떻게 보상액을 뺐단 말이에요!

지금 보상비가 아니라 공사비를 넣어 놓은 겁니다.

보상액을 25억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보상이 끝나야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계수조정할 때 할까요?

나는 예산의 허구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왔습니까?

보상가를 책정하려면 공시지가가 얼마 몇 회배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건물을 철거하는데 몇 회배정도 철거할 예정입니까? 건물값도 보상해 주어야 하지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보상비 20억 책정했다가 부족하면 나중에 40억 증액해 달라 50억 증액해 달라 할 것 아닙니까?

보상면적은 작년에 계상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발만 들여놓으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상액을 조금 책정해 놓았다가 나중에 증액이 되었다고 자꾸 예산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충무로4가 149-17 거기 지금 도로가 몇 m입니까? 써져 있는대로 하면 116m입니다. 현재 폭은 몇 m입니까?

3m인데 6m로 하려고 합니다.

총 보상면적이 몇 회배입니까? 산출 근거도 없이 보상액을 책정합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메모를 하셨다가 계수조정할 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구 의원도 모르고 부당하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고 어느 의원님이나 이 도로를 개설해야된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은 한 분도 안계셔요. 도로개설 하겠다는 착안은 누가 했습니까? 도시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지금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 한 두 구간이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이 세워진 것 중에서도 지금 실시하지 못하고 보상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이 많지요?

30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보상계획을 실시하려고 합니까? 그 계획을 누가 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무로 지역이 인쇄 지역이 집중화가 되어 서 도로를 자꾸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거기 도로를 3m에서 6m로 했을 때 3m가 한쪽으로 나가지요? 양쪽으로 도로를 안뚫지요? 도로 확장하는 것이 오성볼링장 쪽에서 들어가면서 대림정 쪽으로만 3m 넓히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이쪽으로 나가다가 옛날 생산성본부 건물이 있으니까 대림정 쪽으로 잘라야 도로개설이 제대로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인쇄소가 어디로 갑니까? 그 인쇄소 다 잘라버리면 필동으로 다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놔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주민이 살고 있는 도로를 적은 도로를 찾아내서 보상을 해서 넓혀 줄 생각은 안하고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장사하는 무지막지한 지역에다가 도로를 6m로 넓혀 주었을 적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불법 주차합니다. 오성볼링장에도 보나마나 뻔합니다. 평당 3,000만원 해도 안 팔아요. 보상을 얼마 해주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겠습니까? 지금 집단 민원 소송을 하려고 소송준비들을 하고 있다니까 보상 안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짤려서 나가려면 전부 갈데라고는 갈데가 없어요. 전부 필동으로 들어와야 해요. 필동 지역에 와 보세요. 생겨나는 것이 인쇄소 아니면 종이 가게입니다. 지역사회에.

물론 현 시가대로 보상을 못해주겠지만 근접해야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임합니다. 만약 안하면 강제 철거합니까?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우리 동네도 조금만한 것 다 길내고 집한채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6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곳이 아닙니다. 딱 한채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권리금만도 한 두푼 주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얼뜻 계산해 보니까 땅값 보상만 해도 43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건물보상 해주어야 합니다. 또 상가 권리금 보상 안해주면 안됩니다. 그러면 보상하고 뒷 행정은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누가 입안했습니까? 구의원하고 해당 동장하고 주민하고 여론 수렴을 한번이라도 하고 한 것입니까? 누가 입안했습니까?

이것은 작년 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 지금 보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양 상가에서……

집행부에 이야기하겠는데 우리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합니다만 구민회관에 예식장 하나 없는 곳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별도 의회가 없는 구가 우리 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얼핏 25억 책정했는데 허구입니다. 보상비 25억 책정한 것도 허구입니다. 또 내년에 가서 계속 사업으로 추가해 주십시오. 끝도 없이 나올 것입니다. 건물 보상 누가 해 줄 것입니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관계는 국장님도 참석하셨으니까 좀 아셔야 합니다. 이것 보면 도로 개설비가 1억5,000만원 또 이 도로와 관련해서 보상비가 25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동 구의원님께서 1억5,000만원 공사비가 필요없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하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위에 있는 보상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도로를 낼 비용을 안주는데 어떻게 보상비를 줍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로 이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그리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관내 침수지역 빗물받이 개량 및 정비 이게 1억인데 우리가 준설해야 할 지역이 약 300여 개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만약 준설이 잘 안되면 그 지역에 집중 폭우가 와버리면 하수관으로 물이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가면 그 지역 일대는 엄청난 피해가 와버리고 더구나 신당동 지역은 지하실에 봉제를 하는 지역으로 엄청난 상품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원단이 있어서 금년에도 폭우가 와서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저는 1억을 해 왔는데 1억 가지고 준설이 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특위에서 다루니까 이야기하는데 준설하는 곳이 우리 구에 300여 개소밖에 없습니까?

일반 하수도하고 준설 예산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빗물받이를 개량하고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폭우가 왔을 때는 많은 양이 빗물받이 구멍이 작아서 못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빗물받이를 늘리는 것이고 하수관거 준설은 별도로 있습니다.

향후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빗물받이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물이 다 안들어가서 엄청난 피해가 온단 말이죠. 그것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양수기 우리 구는 양수기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타구에 비해 집중폭우가 왔을 때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양수기에 들어가는 기름이 있는데 기름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전기도 농사짓는데 쓰는 전기가 있고 또 차량이나 경운기 같은 것 그리고 양수기같은 것을 쓰는 것은 면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은 면세 안됩니까?

안됩니다. 농어촌에서 쓰는 양수기나 경운기만 면세됩니다.

항상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사고전환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돈이 많고 적든 간에 상부에 자꾸 건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러면 면세가 되도록 당연히 건의해야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못하는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겠지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서울시면 시. 행자부면 행자부에 건의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수기는 몇 대 구입할 것입니까?

20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연강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과 200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저희과 세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2,902만2,000원이 증가한 5억1,795만2,000원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예산중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알려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3,140만1,000원이 증가한 2억1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삭감 조정된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프린터기 교체 한 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프린터기는 지난 98년 초에 구입한 것으로 현재 20만건 이상 초과사용하고 있음에 따라서 기계 마모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 과다지출과 무엇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에게 위반사실 통보로써의 사진 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면 사진고지서가 나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도 힘들고 흐리게 복사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기계는 현재 단종된 품목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부품이 없고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수입을 5억원이상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꼭 반영해 주셔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자치구교통개선사업비 5,000만원 매년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통시설물유지보수 7,200만원은 구 차원에서 어떤 교통시설물을 유지했는지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나 시에서 집행되고 있는 예산규모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인데 자치구교통개선사업 이것은 지난 95년부터 24개 지역 단위로 나눠가지고 현재 18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지금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매년 2군데씩 계속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이나 4년안에 다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도로상의 교통표지판도 교체하고 선을 긋는다거나 건널목, 과속방지턱 여러 가지 교통 시설물 정비 유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김동학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우리 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조를 받습니까?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넓은 도로는 시에서 하고 이면도로만 하는데 동네를 지정해서 한 두 개 동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시에서 나온 예산액이 7억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로표지판등……

2002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아직.

칼라프린터가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조달 단가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레이저 프린터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요새 케이블TV에서 쇼핑몰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보니까 잡지책도 그냥 복사되어 나오는 복사기가 100만원 조금 넘게 합니다. 그것은 왜 싸고 이것은 왜 비쌉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까?

전용차선도로 위반한 차량을 찍어서 전체를 복사해야 하기 때문에 한달에 180건 내지 200장 정도입니다.

이것은 그거 한가지만 하는 프린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칼라프린터 사실통보서를 복사해서 내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구간이 전부 몇 구간입니까? 3만 건 나올 때가 몇 개 구간이었습니까?

원래 9개 구간이었습니다.

9개 구간에서 5개 구간은 넘어가고 지금 4개 구간이 남은데서 지금 현재 한달 180건에서 200건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요. 98년3월에 구입한 프린터기를 10만건을 썼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5년전부터 체납된 통지서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봤기 때문에……

한달에 3만건 복사하던 것을 180건으로 줄었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구간이 반 이상이 떨어졌다고 해도 1만5,000건으로 줄어야지 왜 180건으로 줄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해서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최근 5년치 분포도를 가져와 보세요. 복사했던 분포도를 가져와 봐야 알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관이 도시·건설위원회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창피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다시 설명하는 것이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이 자료 제출했었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의회에 나올 때는 소풍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심의 설명하러 나올 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일시에 와서 자료를 제출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받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설명을 잘 못해서 필요한 것을 지금 못 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때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할 적에 충분한 자료들을 제출 못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예산편성해 가야지 소풍 오는 기분으로 오지 말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은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보내주세요.

한 달에 적발 건수가 조금 전에 150건에서 200건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30일로 나누면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제 사무실에도 칼라프린터가 1,00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1,000만원 짜리 칼라 프린터를 쓴다면 첫째는 화질이 좋겠지요. 과장님 말씀은 화질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까? 화질이 좋고 그만큼 용량이 크니까 속도도 빠르고 그런데 지금 150건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루에 5건입니다. 제 이야기는 한달에 2,000건에서 3,000건 정도 된다면 하루에 100장 정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짜리 칼라프린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임위에서 이 칼라프린터를 짚지도 않고 넘어갔다가 계수조정할 적에 칼라프린터가 어떻게 된 것이냐 자세한 설명을 안듣고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특위에 와서 다루는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한달에 2,000건이 되어서 하루에 100건을 뽑는다면 칼라프린터기를 하나 사서 토목과도 쓰고 지적과도 쓰고 이렇게 해서 연계를 1,000만원 짜리면 그 정도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7건 10장 한다면 100만원 짜리 기계하나 갖다놓고도 그냥 순식간에 뽑아버립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실무자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는 운전자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전용차선도 웬만하면 위반을 안하려고 하잖아요. 건수가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조영훈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드리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한 달에 200건이면 1,000만원 짜리 기계를 뭐하러 삽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중근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200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42억3,375만1,000원으로 금년 대비 5억5,296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역시 같은 금액 142억3,375만1,000원으로 이중 상임위원회에서 1억7,506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PDA휴대용입력단말기가 50대를 사려고 했는데 15대가 삭감되었습니다. PDA는 디지털 카메라와 연결해서 단속할 때 현장에서 사진으로 촬영하고 PDA에 기록하여 전송하면 우리 사무실 컴퓨터에 자동 입력이 되는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가지고 대장을 작성해서 저녁에 들어와서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다시 직원 4-5명이 입력을 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PDA를 사용하면 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면 인터넷으로 자기가 주차 단속된 사실을 알게 되고 이의신청이나 나중에 더 발전되면 과태료 납입 또는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발전된 시스템입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50대를 요구했는데 처음에 너무 한꺼번에 사지 말고 시범적으로 단속자가 35명이니까 35대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이번에 사는 길에 한꺼번에 50대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이용실태조사 이것은 주차장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있는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대형 주차장, 민영주차장, 공영주차장 등 모든 주차장을 전산관리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여러 주민들이 언제든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3,600만원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PC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3,600만원 추경에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에 따른 내년도 실제 작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금년에 준비한 PC에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견인차량심야대기수수료 1,460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를 24시간 대기해서 24시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견인차 한 대를 용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견인차 한 대를 우리 구청에다가 24시간 대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숙직실에 와서 숙직 근무를 하다시피해서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줘야하기 때문에 이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디지털카메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750만원 깎이고 30대에서 15대만 해 주셨습니다. 예민한 기계가 되어서 고장도 상당히 잘나고 현재 177대가 있습니다만 많이 사용해서 불용기간이 되어서 못쓰는 88대는 반납하고 현재 89대가 있습니다만 자꾸 고장이 나고 고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이것도 살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업무추진하는데 막힘이 없이 잘되겠다고 봅니다. 다음 개인휴대용단말기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핸드폰 사용료입니다. 핸드폰 사용료가 5만원씩 이것도 15대 삭감해서 35대만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단속피견인차량보관위탁경비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1년도 금년 예산은 1억7,226만9,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2억8,323만2,000원으로 64% 증가한 1억1,096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며 왜 이렇게 늘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액 사유는 우리 구 자체로 견인차량 보관하는 장소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그런 실정입니다. 25개 구청중 5개 구청만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0개 구청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구하고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계약을 했는데 위탁경비 증액 사유는 위탁관리는 자치구 20개 공동 부담금 50% 견인 실적 분담금이 자치부담금 50% 계약했습니다. 금년에 금천구가 자체적으로 장소를 얻어서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19개가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또 견인실적 분담금이 견인 실적이 상당히 한 대당 9,548원으로 이것도 종전에 7,400원에서 늘어났습니다. 직원들 봉급도 늘고 시설도 늘고 주차가 각 구청에서 자꾸 증가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등 모든 것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합하니까 각 구 분담금이 조금씩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 기준으로 볼 때는 금년 상반기하고 작년 말하고 하반기 6개월 1년치 견인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견인 실적 분담금을 했는데 저희는 3,000대가 늘어났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나중에 정산을 해가지고 남으면 돌려줍니다. 금년에 이렇게 많이 견인을 할 것이냐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에 견인한 실적을 기준으로 각 구청 경비를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해를 지나서 이것을 1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서 그만큼 견인 실적을 따져서 정산해서 남으면 돌여줍니다. 그래서 작년 예를 보면 4,000만원 되돌려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시하고 각 구청간의 계약사항이고 계약금입니다. 이것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중근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빠져나갔다고 했는데 자세한 것을 알아봐가지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개인과 개인이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켜야 하고 시하고 여러 개 구가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지요. 금천구가 빠져나간 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금천구가 조금만 구가 자립도도 낮고 그런 구가 자기네 땅에 만들어서 나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땅에 어떻게 해서 갔는가를 알아야 예를 들어서 서울시 땅을 가지고 갔다면 앞으로 우리도 견인보관장소를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라 그래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서울시 땅을 가지고 시설을 했다면. 또 국가에서 했다면 우리가 국가한테 이런 구를 이렇게 특혜를 주면 우리도 그에 따른 대가를 요구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이용실태조사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전산기술 요원이 구에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은 직원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차수요라든지 구간내 주차장 등 앞으로 다 파악을 할 것입니다. 전부 직원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견인차량수수료하고 과태료는 우리 중구가 사용하지요?

견인수수료는 견인업체가 하고 과태료는 저희들 수입입니다.

시간대가 얼마입니까?

신병구 30분에 700원입니다. 시간대별로 해서 최고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50만원까지 보관료를 낼 경우 며칠이나 있어야 합니까?

신병구 4일에서 5일정도 됩니다.

오랫동안 안 가져가면 폐차 처분합니다.

조금전에 조영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충실한 자료를 보니까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남의 땅을 빌려 썼으면 당연히 돈을 주어야 되겠구만. 읽어 보니까. 우리가 땅을 마련하지 못해서 보관비를 줘야되겠는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자세한 자료들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을 할 때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와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예산을 삭감하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예산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설명이 부족하니까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볼 기회를 갖자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합니다. 이런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계약서를 보면 당연히 해 줄 돈을 설명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안 주었으면 얼마나 망신을 당했겠습니까? 왜 상임위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을 안했습니까? 예결위는 권위가 있고 상임위는 권위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할 수 있지요. 다음부터는 충분히 연구해서 이 예산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보강을 하세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획기적으로 불법 주차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신당5동에 있는 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월 주차가 13만원 정도 신당4동에 있는 월 주차가 13만원정도 합니다. 반 이상으로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 대신 주민에게 특혜를 줘야 합니다. 우리 중구민한테는 그렇게 해주고 타구민에게는 더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주차대수가 5,700대 정도가 되는데 차량 대수는 5만대 된다면 각 동에 가보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주택가에 짓는 공영주차장은 거의 거주자우선주차 수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 간선도로에 상업지역 이런 데는 조금 비싼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 인근에 또 다른 주차장도 있고 해서 그건 또 우리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게 많지 않고 지금 신당6동에도 지으면 틀림없이 거주자우선주차 수준으로 하고 손기정공원도 그렇게 하고 상업지역에 있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데 싸게 주면 인근 주차장에서 말 나오고 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또 아까 말씀하신 부설주차장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몇 년전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직원이 한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조사 해가지고 고발을 하고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이 보강되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요즘 거주자우선주차 때문에 신문에 많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여론이 좋지 않아서 상당히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번에 회의를 했는데요, 차고지증명제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강력하게 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를 많이 하고 또 차고지증명제를 하게 되면 자기 차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시 환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시에도 요구를 하세요.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 구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5명이고 10명이고 해가지고 한사람이 3개동 정도 쪼매서 계속 순찰을 해가지고 못 견디게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얼굴 익어서 안 되니까 바꿔서 하고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은 어제 경찰청장이 직원끼리 청탁 안 하기 운동을 하지요. 신문에 보니까 직원끼리 안 받고 안 하기, 청탁 한 사람은 불이익을 준다 이거요. 주차장 문제만큼은 우리 구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는 방법, 부설주차장 이거만큼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조영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주차장이 지금 교통지도과로 넘어가서 부설주차장은 지금 불법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구청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사법기관에 가서 일단 제재를 받지요. 그리고 나서는 구청에서는 그 이후에는 무슨 이행강제금 이런 것을 하나도 부과를 못 하게끔 돼있다면서요?

지금 무허가건물은 이행강제금이 나와서 주민들이 심리적인 압박과 재정상의 압박을 충분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게 하도록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없으니까 한번 고발되면 그냥 끝이에요. 지금 법이 한 번 고발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필동같은 경우에는 다 인쇄소예요. 옛날에는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말이요. 지금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불법건축물이라고 찍히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 문제는 국장님, 도시관리국하고도 상의를 해서 지금 김수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쓰는 건물을 건축과하고 같이 조사 나가면 주차장만 위반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위반이 있어. 다 조사하면 돼요. 조사를 이것 저것 해보면 안 걸리는 것이 없어 다 걸리게 돼있다고요. 그런 방법으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주차요금 문제를 예산에 없는 거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구정질문에 우리 동하고 5개동에 거주자우선주차요금 그 문제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영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 구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거주자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분들이 지금 쓰는 거주자우선주차 면수는 타 구처럼 요금을 인상을 시키고 그 5개동에 대해서는 타 동과 똑같이 요금을 부과해야 될 것 아니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A라는 업체가 필동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건물 앞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했을 때 일반 전일 4만원 받는 것을 그 사람들은 주간으로 했을 때 강남이나 이런 데처럼 5만원, 6만원을 부과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에를 들어가도록 그 사람들은 비싸야 된다 말이야. 우리 지역 주민이 공영주차장을 들어가더라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4만원이면 4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구민이 아니니까 불이익을 줘가지고, 불이익이라기 보다도 그 사람들한테는 요금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5개동 그 문제는 과장님이 국장님께 의논을 해서 청장님 방침을 빨리 받아서 올 연말 안으로 타 동하고 똑같이 4만원 수준으로 맞춰 달라 이 말이에요.

방침으로 안 된다면 필요하다면 조례도 개정하고 하자구요.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아요. 땅값에 비례해서 그걸 받으면 안 되지요.

다음 이기록위원님 질의하세요.

견인차 계약이 언제까지 돼있어요?

과장님, 계약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조영훈 위원장한테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