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전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정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영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서 소백산 풍기온천개발사업의 민자유치 지연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추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립도서관 개관 및 운영계획, 선비촌 조성사업의 완공 후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 과정상에 문제점 그리고 영주 정보화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 지연, 다음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시도 7호선 문수면 소재지에서 월호2리, 승문2리간 도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백산 풍기온천 개발사업의 민자유치 부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백산 풍기온천개발의 민자유치 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사업 추진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제55회 제1차 정례회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001년 5월 16일 민자유치 투자 공모한 결과 2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현재 신청업체의 견실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며 심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으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영주지구 숙박휴양거점화 사업비로 1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항간에는 이 사업으로 온천지구내 숙박휴양시설을 설치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이라면 민자유치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시장님께서 당초 추진하고자 하시는 대로 온천개발사업을 시 직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은 국민의 정부가 공약한 정책적인 사업으로 주민의 문화와 복지향상 그리고 여가 선용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라고는 하나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상북도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장회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므로 근본적인 재검토를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제59회 임시회시 집행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를 총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안건 심의를 보류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읍면동에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우리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준공 후 개관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은 사업비가 7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2002년도 당초 예산에 기반시설 및 운영시설공사비 6억7,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금번에 요구한 예산을 승인하게 되면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이 도서관 개관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은 언제쯤 개관할 계획이며, 개관후에는 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의 위치가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 있어 절대 다수의 학생들과 일반주민이 도서관 이용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비촌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비촌 조성사업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약 16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로 2002년도인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2002년도 예산서를 보면 선비촌 가옥 구조변경사업비로 4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시설의 운영방침에 따라 당초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 또는 집행과정의 시행착오로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영주 정보화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정보화연구단지는 지난 98년 시비 36억원을 투입하여 3만5,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확보해둔 부지는 년간 임대료 약1,100만원 정도를 받고 콩이나 담배농가에 임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비 36억원 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확보한 부지를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이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귀중한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연구단지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앞으로 부지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로 무장 독립운동단체인 대한광복단의 활동을 기리기 위해서 지난 94년 착공하여 지금까지 7년동안 공사비 35억8.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사업의 완공시점과 추가 소요예산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전시관 유물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덧붙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 무장독립운동의 발상지라면 마땅히 정부 또는 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재원확보가 어려운 것은 대한광복단의 활약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먼저 동료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7호선 문수면 소재지와 월호 2리에서 조제 2리, 승문 2리 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급커브인데 다가 골채취 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지난 '98년 4월에는 월호 3리 주민 한 분이, 올해 2월에는 월호 2리 주민 한 분이 차량사고로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우리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도로로서 도로 확 포장 및 선형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백산풍기온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숙박휴양기반시설비를 파격적으로 16억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일찍 반영하였다면은 더욱 현실성 있는 업체가 공모를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