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817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5억 9,100만원보다 3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료ㆍ사용료 및 잡수입은 공공근로사업 이월사업 잔액 700만원, 각화동농산물거래물량에 따른 시장사용료 2억 1,000만원이 부과요율 인상으로 증액되었고, 광산업단지 임대료 700만원,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부대시설임대료 1,000만원이 임대자 영업포기로 감액되어 총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지원 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35억 8,7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4,5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 3,8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보조 9,000만원 등 총 37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액에 대한 지방비 확보를 위해 국내 차입금으로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 51억원, 수산물도매시장 건립 16억 1,500만원 등 총 67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1,072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28억 5,800만원보다 44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 51억원, 수산물도매시장 건립 16억 1,500만원, 추곡수매이자보전 5억 5,100만원, 농산물직판장 건립 2억원, 북구 금곡동 풍암제 정비 1억 5,000만원, 북구 건국동 용전마을 용배수로 정비 3,500만원, 광산구 임곡동 두정제 준설 8,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2억원, 두뇌한국21 지역대학육성 5,000만원, 제어계측분야 전문인력양성 지원 2,500만원, 고급기술인력확보지원 1억원,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지원 5,000만원, 광통신기기시험시스템 구축운영 5,000만원, (재)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출연 8억 2,000만원,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800만원, 2001 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차입금 이자 500만원 등 총 90억 3,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매시장 반입억제 품목 출하 3,8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9,6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 보조 8,900만원, 서창배수펌프장 설치 1억 1,900만원, 상수도급수시설 설치 2억 200만원, 광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35억 8,7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자 차액보전 1억 9,900만원,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 차입금 이자 9,500만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2억 200만원 등 총 46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83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3억 8,900만원보다 50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평동산단공장용지 분양금 50억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평동산단2차개발 실시설계비 1억 6,000만원, 평동산단2차 토지매입보상비 20억원, 평동산단2차 개발지구계측량 수수료 1억원, 평동산단2차 개발 시설비 36억 3,300만원, 평동산단2차 개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8,400만원, 평동산단 반환용지 반환료 8,200만원, 경상예산 6,500만원 등 총 61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교부 토특자금 이자상환 700만원, 예비비 1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216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69억 6,600만원보다 146억 9,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8억 9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10억 9,6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7,800만원 등 총 229억 8,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7억 8,900만원, 구조고도화자금 예탁금 수입 25억원 등 총 82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융자 114억원, 국비 차입금 이자상환 20억 9,900만원, 유통업체융자금 47억원, 지역특화단지입주업체 융자지원 2억 2,000만원, 경상적경비 600만원 등 총 184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로 331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훈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인데 기업지원과에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이 35억 8,700만원이 감된 사유가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출연금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출연 목표는 시비 100억원, 그에 따라서 국비는 46억원으로…….

현재 조성액은 얼마입니까?

금년에 조성한 것이 시비 10억원, 국비 5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는 298억원입니다.

물론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시비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짐작이 됩니다만, 이렇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확보가 안되었을 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차질이 없습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에 의해서 자산의 14배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300억원으로 잡았을 때 저희가 충분히 여력은 있습니다.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자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다? 그렇다면 목표액은 내년에라도 시비 확보를 해서 조성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확보 분이 얼마나 됩니까?

기금 조성을 약 400억원 정도 봐야 되니까 계속해서…….

시의 재정여건을 봐 가면서 조성해도 별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해가지고 5억원을, 민간단체가 농업경영인 시연합회란 말이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간자본보조는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30%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3억원입니까? 확인했습니까?

은행에서 통장까지 제시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확보 안되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결산추경 아닙니까? 확인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은행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앞에는 했습니다만, 아직…….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뒤에 12페이지 보시면 5,0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확보되어가지고, 이것은 결산정리추경입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명시이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30% 조건을 안 붙이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라든지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충분히 납득이 가는 사항인데, 일단은 운영에 대해서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7억원을 한꺼번에 그 단체에 사업의 성과나 이것을 파악도 안해 보고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부지를…….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나 분석을 해 본 연후에 우리 시민의 직거래사업으로써 정말 타당하다고 했을 때 단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7억원 지원을 한꺼번에 민간단체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7억원이라는 시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민간단체의 자본보조사업을 사업의 여러 가지 분석을 한 다음 지원이 되어야지 이렇게 맹목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사업에 대한 분석, 또 현재까지 자기자본 확보를 5,000만원, 자기자본 확보도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자본 5,000만원 분명히 확보되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명시이월 시켰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자기자본 확보가 안되면 보조금의 지원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제가 봐서는 직판장의 여러 가지 운영면을 검토한 후에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꺼번에 절대 줘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사업의 성과도 없이 무조건 7억원을 지원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부적인 계획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입니다, 내년 신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단체에서는, 결산추경은 모든 자기자본 확보나 민간단체의 확보의 노력도 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 7억원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논농업직불제 보조 8,900만원 감액된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액된 이유는 당초 중앙에서는 대지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대인적으로 다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량이 대지적으로 내려옵니다, 면적별로. 그런데 나중에는 다시 바꿔서 대인적으로, 사람 본위로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비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국비입니다.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국비를 받아와서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나눠주는데요, 처음에는 대지적으로 돈이 왔는데 나중에 사람 본위로, 대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량이 적어서 감이 된 것입니다.

주는 돈은 받아서 나눠줘야지요.

이미 다 나눠주고 나머지입니다.

많이 주면 더 좋지 남아서…….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틀리지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추진하면서 자금을 농토 면적에 따라서 각 시ㆍ도로 배분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비합리적이다 해가지고 경작을 하는 농민수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계산을 하니까 9,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줄어들었고, 당초 이것 뿐만 아니라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시될 때는 가내시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확실한 계산보다는 대충 일반적으로 계산해서 자금이 내려옵니다. 적으면 저희들이 더 타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하는 절차를 밟거든요. 이 경우도 가내시온 상태, 그것도 기준이 변경된 상황에서 감액이 자동적으로 된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변경이 되어서 감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추곡수매 이자보전 23만 9천 가마 5억 5,0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총 생산량이 152만 5천 가마가 생산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매물량을 127만 6천 가마를 했는데, 정부 수매가 24만 가마, 자가식량이나 종자가 약 13만 8천 가마, 농협에서 시가 매입이 약 15만 가마,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한 것이 약 74만 8천 가마해서 잔여물량이 약 24만 9천 가마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24만 9천 가마를 보전할 때, 농협에서 차입금을 할 때 우리가 이자보전을 8개월에 연리 8%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포장재 구입, 건조비, 가마당 1만 8천원 해서 농가당 4,500원 정도 수혜가 가도록 해가지고 약 11억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농가당 얼마라고요?

아니, 가마당 4,500원입니다.

수매를 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제하고 나머지 가마가…….

전체 다 털어버리고 나머지 24만 9천 가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24만 9천 가마를 5억 5,000만원으로 정리한, 말하자면 집에 놔둘 수 있는 식량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보전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4만 9천 가마는 정부 수매고 뭐고 다 해 버리고 나머지가 24만 9천 가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차보전 차원에서 사줘가지고 11억 2,0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2천원 부담하고 우리가 6천원 부담해서 5만 8천원에 사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요?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추곡수매에 대한 이자보전하고 포장재 구입, 건조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대영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5억 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자보전 지원외에도 근본적으로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하남공단이나 각 기업체, 10인 이상 기업체에는 시장님 서한도 보내고 적극적인 홍보를 광산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봄에 광산에서도 했고, 또 기술센터나 다른 차원에서 쌀로 만드는 과자 같은 것이나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3천 가마를 계약해가지고…….

계약하는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시에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소비촉진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은 중앙대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쌀을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성단체, 가정주부들, 기업에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쌀을 더 많이 먹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운동을 우리 과장이 보고하다시피 하고 있고, 또 쌀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먹거리들이 무엇인가, 중앙은 중앙대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시장님 서한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서한을 띄웠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관심을 갖자는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농민들도 쌀을 사랑하고, 쌀에 불을 지르거나 밖에 야적하거나 하지 말고 농민들 스스로 쌀을 사랑하고 시민들로부터 쌀을 많이 소비합시다 하는 이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본적인 쌀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미한데, 좀 더 홍보 팸플릿도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배포한다든지 각 단체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고, 또는 지역 쌀을 구입해서 양로원이나 고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급식소에도 나눠줄 수 있는 대책도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한 가정에 쌀한가마사주기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캠페인을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차피 소비해야 할 사람한테 쌀을 사서 주는 경우는 자기가 사나 누가 사주나 결과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쌀소비를 더 할 수 있는, 쌀로 만든 음식물들을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중앙하고, 또 모든 매스컴에서, 또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님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쌀소비대책의 일환으로 품평회도 하던데 우리 광주에서는 그것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자를 만든다거나 그러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시설비 서창배수펌프장 설치인데 이것이 이월사업이지요? 이렇게 감을 시켰는데, 감을 시켜서 이것을 쌀값 보전의 일부로 편성했네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쌀 보전을 위해서 서창배수펌프장 설치비를 감한 것은 아닙니다. 서창배수펌프장은 98년도에 상당한 폭우가 있어서 그때 위험하다, 펌프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일부에서 해가지고 그때부터 추진하다가 도시화가 가속화 되고, 또 그러한 시우량은 30년에 많아야 한번씩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판단, 여러 가지 판단, 예산확보도 어렵고 해서 서창배수펌프장사업은 안하기로 현지 주민들, 현지 구청, 동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고, 다만 우리가 추가로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기왕이면 사용해서 농가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펌프장 설치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99년도부터 이월사업인데 이제 와서 감하고 이제 안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이지요?

그간에 구하고 여러 검토를, 사실 제가 막 와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판단을 했지만 또 재해라는 엄청난 사건에 부딪치면 서로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한 1년 미뤘습니다.

호우가 발생했을 때 침수나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은 감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해서 추곡수매 이자보전 등으로 일부를 편성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추곡수매 이자보전, 직불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쌀농사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하고 농가하고 사인이 맞지 않아 과잉 생산이 되어서 판로도 그렇고 이자보전도 해 줘야 되고 이러한 것이 오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쌀 위주로 했기 때문에 쌀이 많이 소모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쌀소비가 적습니다.

말이 길어지는데, 직불제로 하게 되면 옛날에는 농토 면적에 따라서 돈을 계산해 줬고 지금은 농사를 짓는 수에 따라서, 경작에 따라서 직불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산출을 어떻게 해 나갑니까?

정부에서…….

우리시에서 산출을 어떻게 해요?

통계는 동 출장소에서 농가를 상대로 해서 경작면적, 경작자를 조사해서 그것이 합쳐져가지고 구 단위에서 시가 종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쌀이 총 얼마나 생산됩니까?

광주에서 152만 4천 가마입니다.

재고도 많이 있지요?

창고에 좀 있습니다.

안보 차원에서 비상시에 우리 광주시민이 먹을 쌀이 항시 남아 있지요?

11월 30일 현재 2만 8,937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민이 먹을 1년 쌀이 얼마나 됩니까?

약 12만 6,560톤입니다, 140만이 1년에 먹을 쌀 소비량이.

금년에 얼마나 생산되었습니까?

152만 5천 가마가 생산되었습니다.

쌀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30만 5천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잔여 쌀이 많이 남아 있네요. 이 쌀 처리는 아까 우리 김후진 위원께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해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산되어서 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특단의 대책,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쌀농사를 친환경적 유기농법으로 해서 그러한 쌀농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럴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고,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가령 자운영쌀이다, 여기는 오리쌀이다 해서 자연적으로, 저희들도 지원하고 구청에서도 그런 연구를 하고 농가들도 스스로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기능쌀,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적인 쌀, 또 고품질의 쌀이 어느 정도면 좋겠는가, 모두 다 고품질을 하면 일반화 되니까 30% 정도 환경친화적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것이 쌀의 유통이나 국민의 소비 감정에 맞을 것이다, 그런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쌀에 대해서 중앙 국가 정책적으로 말씀드려야 하겠지만 한 지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것도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국가가 세우는 것이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년 먹을 쌀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만약 냉해가 들거나 흉작이 들었다고 생각될 때 비상식량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쌀이 1, 2년 풍작들었다고 난리날 것이 아니라 창고에 쌓아 놓고 견뎌나가는 것이 장래를 바라보는 정책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식량은 항상 재고되어 있잖아요. 광주시민이 1년 먹을 쌀이 12만 6,500톤이라면서요. 그런데 금년에 생산된 것이 30만톤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직불제니 추곡수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직불제도 명년부터는 단가가 올라가지고 ha당 5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창배수펌프장 설치는 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지요?

예.

그러면 감되어야 하는데 전혀 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감 요구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앞으로 이것은 절대 추진 안하지요? 99년도부터 이월사업이에요. 이제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기업임대용지 상수도급수시설에서 이번 추경에 기업임대단지내 상수도급수시설 설치비로 2억 27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상수도와 도로 등은 시에서 기본적으로 해 주는 기반시설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급수설비를 입주업체가 직접 부담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옥외까지는 우리가 전부 설치를 해 주고 옥내 부분까지도 당초 설치해 주려다 지금 수익자부담으로 옥내는 합니다. 그래서 이 옥내 분을 안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된 것입니까?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광주시가 1년에 12만 5천톤의 쌀을 소비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가마수가 152만 가마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지요? 한 가마가 40㎏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톤으로 환산하면 약 30만 6천톤입니다.

광주에서 나오는 쌀만 가지고도 충분하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우리 광주에서 나오는 쌀생산량이 가마수로 한 가마에 40㎏이면 152만 가마면 약…….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만 6천여톤 소비를 하는데 우리 광주가 쌀로 생산해 내는 것이 30만톤인데 껍질을 벗겨내면 70%가 쌀이랍니다. 그러니까 특히 약 21만톤이 생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쌀로 이야기했지요.

쌀로 계산해서 21만톤입니다.

광주에서 나는 것으로만…….

광주는 가능합니다.

심각한 문제군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50억원 감을 했네요, 공장용지분양금에서.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금년도 분양을, 잔여용지가 6만평 남아 있는데 한 45% 정도는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가지고 계상한 것이 약 95억원이었습니다. 실지 분양을 해 보니까 금년에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11월말 현재로 1만 1천평밖에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담 중에 있는 것이 약 5천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만 6천평 정도가 분양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억원 정도 감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구조고도화 자금이 예금이자수입에서는 18억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민간융자금 회수이자는 57억원이 감되었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구조고도화자금에 대한 예금이자는 자금보유로 인한 이자발생인 것 같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감된 이유는 민간융자금 회수가 예상했던 것을 회수 못했다는 것입니까?

회수가 빨리 되니까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적립이 되어서 그것은 늘어나고 회수가 빨리 되니까 회수가 늦게 될 때 부담하는 이자분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저는 융자금 회수를 안하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도 안 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빨리 빚을 갚아버리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광주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배경과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문 개정으로 농림부로부터 도매시장업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시 도매시장업무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ㆍ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광주수산물도매시장 폐쇄로 명칭, 위치, 면적 사항 등을 삭제 개정하고, 도매시장 법인지정 유효기간은 5년간이며, 갱신지정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5년간 재지정했던 것을 개정 이후에는 법인평가시 부진 또는 행정처분 등이 있는 법인이 재지정 신청할 경우 3년간으로 하였으며, 도매시장 법인의 보증금 납부 최저 금액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법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도매인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다듬거나 재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경우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과 물량,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배추외 5종의 품목을 정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내용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를 10억원으로 정해서 법인을 규모화 하였으며 도매시장 법인이 겸영업을 할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는 업무제한 규정과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위하여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은 출하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예약 출하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불량 출하자 제재방법과 보증금으로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에 추가보험을 가입토록 하였으며,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거래실적, 그리고 미수금 내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게 하고 정산창구운영방법 및 관리 등을 신설하여 대금결재 내역 또는 예치자금 현황을 파악하여 출하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하자가 부담하였던 하역비를 개정안에서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 하역비는 도매시장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출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규격출하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훈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광주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광주수산물도매시장 폐쇄로 명칭, 위치, 면적 등을 삭제 개정한다는 내용인데, 구 수산물도매시장이 신안동에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폐쇄가 된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한 3, 4년 이상 되었습니다. 수협공판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조례개정이 이제 올라온 것은 그 동안 조치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은 전에 신안동에 있던 수협공판장이 하나 있었고 양동시장내에 법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안동에 있던 수협공판장은 한 4, 5년 전에 폐쇄했고 양동시장내에 있는 법인은 99년도에 폐업을 했습니다. 두 개 있었는데 둘 다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갱신 내지는 다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즉각 조례개정을 해서 이러한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상당히 많이 지연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은 몇 년 지연되었습니까?

2년 지연되었습니다.

왜 지연되었습니까? 특별한 사유도 없이…….

모법인 농안법이 작년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 농림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거든요. 그 동안 이 법에 대해서 시 농정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미 행정적으로는 폐쇄하려고 준비했지만 관련 법 때문에 조례개정이 늦었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면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산물도매시장이 영업을 안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조례개정이 늦지 않도록, 즉각즉각 폐지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도 그렇고 쓰레기 유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다듬거나 재포장해서 쓰레기를 발생시킨 경우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과 물량,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배추외 5종의 품목을 정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듬어서 재포장하고 이러한 농수산물을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차원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확인합니까? 다듬는 배추나 농수산물을 어떻게 확인해서 쓰레기유발부담금을 감을 해 주느냐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정부에서는 규격화ㆍ포장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농산물의 경우에는 규격화ㆍ포장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채소류 중에서 포장화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품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가 쓰레기 유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배추나 무 같은 것을 다듬어가지고 시장에 출하하도록 하자는 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면제해 주자는 내용인데, 이것을 누가 확인해가지고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면제를 해 줘야 하는데,

여기 조례에 나오듯이 6개 품목이 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추를 한다면 배추가 출하자별로 1톤이다, 5톤이다 차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처음에 막 들어오면 법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어디 사는 아무개가 5톤을 출하했다 하면 그 발생량을 개인별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것을 매일 전산처리해가지고 우리 관리사무소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법인을 통해서 우리 관리사무소까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출하된 전표를 근거로 해서 유발부담금 면제혜택을 할 수 있는 방법외에는 없겠군요?

일단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그 물건을 풀고 가려면 대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표를 작성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에 의해서…….

거기에서 다소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방적으로 도매상인들에 의한 전표로 확인해서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다소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출하하려면 배추 1톤을 출하한다고 써서 농민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는 확인해가지고 장부를 작성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일부는 대금정산창구로 가가지고 결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이나 그런 것은 차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6조를 보면 경매사의 행위금지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경매사들이 산지에서 매수하거나 산지에서 해가지고 가격을 높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방법 같은 것, 대책이 있습니까?

16조 7항에 나와 있다시피 산지에서 매수하여 수탁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 사항입니다. 경매사 신분은 형법상에 공무원 신분하고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만일 그런 범법 사실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벌받는 법은 되어 있는데 그런 행위를 알아서 고발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발이 한 건이나 들어온 적 있습니까?

전국적으로도 경매사가 불법으로 해서 고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매사들, 도매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가장 문제란 것입니다. 돈이 많이 분들이 산지에서 사가지고 때에 맞춰서 가격을 조절해서 많은 폭리를 한다는…….

경매사 부분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경매사와 중매인하고 짜가지고 불법경매를 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전자경매를 금년부터 착수하고 있거든요. 전자경매가 처음 시도된 이유가 그런 부조리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전자경매를 했거든요. 투명하게 누구나 보면 공개적으로 알 수 있게, 수지식으로 할 때는 전문가가 아니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전자경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인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5개 법인인가 되지요?

4개입니다.

그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빈부의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못하는 분들은 적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여론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산지에서 사가지고 파는 것은 팔겠지만 지금 가격이 싸다, 그러면 안 팔고 있다가 오후에 물량이 적으니까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서 폭리를 하는 것, 이런 것이 잘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된다면 시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줄 것인데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유통단계는 통신이나 수송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 시세나 전국 시세가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출하자들이나 수집상들이 전부 아침이면 핸드폰으로 전국 시세를 파악합니다. 내년부터는 컴퓨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서울 시세가 얼마냐 해가지고 만약 서울 시세하고 광주 시세 차이가 수송비를 제하고 남겠다 하면 대구로 가다가 서울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송이나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의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로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민들이 시세에 맞게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림부 업무조례 표준안이시달됨에 따라서 개정된 것이 도매시장의 법인의 보증금 납부 최저금액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지요? 너무 한꺼번에 조정된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법인이 부도가 났을 경우 출하자들한테 직접적인 대금정산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금을 받고 그것도 부족하면 나머지 부분은 보증보험을 통해서 충분한 액수를 법상 일정 부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도가 났을 경우 생산자들,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마땅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도난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 전국적으로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10배로 올려 버렸으니까 과다하게 조정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법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

최저거래금액이 일반 중매인들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50% 인상을 시키고 법인은…….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금액이란 말입니다. 이 법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중도매인”은 그랬단 말입니다. 중도매인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500만원만 조정된 것입니다. 중도매인은 월간 최저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했고 중도매인 월간 최저하고 중도매인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10배나 인상하고 두 배, 세 배, 그런 감이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규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법을 만들려고 해도, 개정한다고 해도 중앙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거쳐야 하고, 또 똑같은 것을 우리 조례에 넣으려고 해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한번 걸러진 것으로 저희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두 번 정도 걸러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자는 분위기인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처럼 10배 정도 이렇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너무나 과다하게 개정이 되었다. 그리고 신설 내용을 보니까 도매시장 법인자본금이 신설 이전에는 얼마였지요?

전에는 없었습니다.

최소 10억원으로 하겠다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농안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농안법이 모법입니다.

농안법을 앞으로 강화한다는 것이지요?

농안법에서 그렇게 강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신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도 없었는데 10억원으로 하고, 또 도매시장 법인 중매인 및 매매 참가의 실적, 미수금 내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를 한다, 이렇게 신설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당초에는 없었지요, 신설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법인도 10억원으로 하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너무 완화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여론이 많은데 전국 도매시장 평균적으로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가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볼 때는 10배로 뛰니까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안전성 검사에서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식품위생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잔류농약 검사 및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가 지금은 품질관리원으로 바꿔졌는데, 농산물품질관리에 대한 것은 전담기관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림동 산장 입구에 있는 품질관리원 전남지소에서 간이속성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11월달까지 해서 간이속성검사 175건, 정밀검사 100건을 해가지고 간이속성검사에서 7건, 정밀검사에서 4건이 적발되어서 조치했다고 합니다. 고추, 열무, 깻잎이 기준치를 초과해가지고 출하지에 통보해서 출하를 지연시키거나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폐기까지 지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품질관리원에서 추진했고, 우리 도매시장내에 간이속성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원협에서 만들어놨습니다. 간이속성검사는 문자 그대로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85건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기준치에 적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이런 데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담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그것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다녀갔습니다만, 설치하려면 인원이 대여섯 명이 필요하고 장비라든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추진하려다가 금년도에 추진을 못했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샘플로 했지요?

그렇습니다. 샘플검사입니다.

농산물안전성 검사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매시장 자체로는 못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절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기술이나 장비를 확보해가지고 연구직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전주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36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7억 1,300만원보다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이자율 인하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자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은 삭감액이 3,200만원으로 2001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 9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및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세분 용역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2,300만원입니다. 지적관리 세출예산은 삭감액이 300만원으로 2001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 300만원이며 교통기획관리 세출예산은 22억 9,500만원으로 2001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 1,300만원과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비 집행잔액 300만원은 감액하였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금 23억 1,10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관리 세출예산은 삭감액이 3,400만원으로 2001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 2,900만원과 통합교통카드구축을 위한 기 도입 도시 방문자 실비보상비 등 집행잔액 50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 세출예산은 이자율 인하에 따른 삭감액이 총 23억 1,600만원으로 광주도심철도이설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액 6억 6,500만원과 도시철도건설 차입금에 대한 이자액 16억 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1 예산 중 2002 명시이월액은 3억 4,700만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한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세분용역비 4,700만원과 용역발주 중인 도시환경디자인용역비 3억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총 68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8,1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과태료징수금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징금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사업을 위한 세출예산액은 북구 삼각동 등 공영주차장 조성시설비 낙찰차액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교통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액은 삭감액이 1억 2,700만원으로 2001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1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위반 촬영디지털카메라 등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예비비는 2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 예산 중 2002 명시이월사업비는 1억 7,000만원으로 사업준공기한 미도래한 전자교통신호체계 데이터베이스 제작 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2001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으며 사업 관련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요사업만을 우선적으로 계상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교통행정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진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언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용역이 있는데 경쟁입찰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은 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낙찰차액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항공사진판독용역기간이 2002년 2월까지네요. 그때 납품을 하게 됩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그린벨트가 있는 도시는 매년 1회씩 판독촬영을 해가지고 판독을 통해서 불법 무허가 건물을 색출하는…….

매년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일반주거지역 용도세분화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2003년까지 일반주거지역이, 원래 옛날에는 일반 준주거지역만 있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을 세 가지로 세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하는데 1종은 5층 이하, 2종은 15층 이하, 3종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2003년까지 그것이 수립되지 않으면 일반주거지역은 무조건 2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별 주거지역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주거지역에서도 1종, 2종, 3종으로 분류해가지고 1종은 5층 이하, 2종은 15층 이하, 3종은?

해당 용적률을 찾아서…….

일반주거지역에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건폐율만 줄이면 용적률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니까, 용적률 한도내에서는. 그러니까 층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2002년 6월까지 납품입니까? 용역결과를 보고서 앞으로 시행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2002년 말까지 지정을 해 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대중교통과, 통합카드구축을 위한 기 도입 도시 방문자 실비보상 250만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카드 구축을 위해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서울이나 부산 등,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 분들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통합적인 디지털카드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교통카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좋은 것인데 그렇습니다.

교통카드 뿐만 아니라 종합카드로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카드로 하면 다른 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입니까?

교통카드를 포함한 종합카드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전주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 과징금조례폐지안과 광주권광역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폐지하려는 광주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는 구 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1986년 12월 1일 제정되었으나 제정 근거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폐지됨으로써 그 존치근거가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7년 12월 13일 신설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동 시행령에 과징금의 부과징수 근거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을 뿐 종전의 법령처럼 조례에 위임한 근거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권광역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권광역도시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광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도심권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권역의 균형발전과 적정성장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지난 30여년 동안 권역내 주민에게 많은 어려움을 줘 왔던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금년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안의 내용은 어제 국토연구원과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바가 있으므로 허락하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한 향후 일정은 오늘 심의가 완료되고 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중앙의 관계 부처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주권광역도시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현안인 어등산개발 구상과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의 조정 등 주요사안이 결정되는 계획인만큼 시민들께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면서 어등산개발구상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광주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광주권광역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엊그제 전남도에서 신 위원께서 계속 질타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하고 우리시…….

그것은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권을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잖아요, 담양, 나주, 장성 이런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왜 광주가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질타를 했거든요.

그것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주권광역도시계획이지만 인근 연관된 시ㆍ군에 대해서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해당 군수하고 협의를…….

우리가 도시계획 부분은 알아요, 시ㆍ군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왜 광주에서 전남도까지 도시계획을 하느냐 하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이해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광주 도시계획구역에 담양, 나주, 장성, 화순 일부가 편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전라남도 지역인데 광주시 도시계획권에 넣어가지고 광주시장이 이러니 저러니 하느냐 하는 의견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쪽의 행정구역의 고유권한은 저희들이 인정해가지고 그쪽에서 계획한 것은 계획대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광역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구역에서도 인접 시ㆍ군ㆍ구는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어제 보고에서도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잘라버리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보니까 우리 광역도시, 광주를 중심으로 한 인접도시가 나주, 담양, 장성, 화순, 함평 월야까지 되네요, 이런 권역으로 묶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에 보면 2020년 목표연도로 해서 면적이 2,295㎞에 인구는 220만명 규모로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20년 되면 인구가 220만명 될까요? 광역도시를 우리가 볼 때는 광주권으로 할 때는 지금 화순이나 나주 일부, 또는 담양, 장성, 이런 쪽을 광주권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은 어디나 광역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이번에 구성된 이런 체제가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가장 적합하다,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측면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행정구역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면 20년 되면 인구가 220만명 정도 되겠네요, 그런 계획이 이렇게 된다면, 그 전에는 힘들고.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이의를 단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20년 갔을 때 전라남도 인구는 다운되는데 광주시만 올린 계획은 광주시 위주로 한 계획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야 어쩔 수 없이 농촌에서 자꾸 도시로 인구가 도시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은 있으리라 봐집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광주권으로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을 대비해서 광역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근에 있는 담양, 장성, 화순, 나주 일부가 우리 광역도시에 들어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편입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권역안에 같이 대등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인천을 보니까 김포시 일부가 인천광역시로 들어가고 강화가 인천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마찰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김포가 김포군이었는데 시로 편입될 수 있게 인구가 되는데 김포 인구를 일부 떼어갔지 않습니까? 김포 인구 일부를 인천광역시로 가져가고 또 강화가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마찰이 심했는데, 우리 광주도 그렇게 된다면 전라남도하고 어떤 마찰은 예상해 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인근 5개 시ㆍ군이 광역도시계획구역으로써만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행정구역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인천 그쪽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사업을 하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협의를 해야지요. 광역도시계획이니까요.

순조롭게 된다면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권광역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