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2001년도의 정리 추가경정안인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만 5ㆍ18지원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5ㆍ18업무에 대한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진 5ㆍ18허위보상금중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 3,286만원을 금번 세입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8억 6,80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5ㆍ18지원협력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경비 등 예산절감액 3,978만원과 우리 실에서 관리해 오던 자료총서 등 발간사업을 2002년도에는 기념문화센터에서 추진토록 변경되어 총서 5집 등 발간비 8,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5월 여성증언채록 및 여성편람제작 지원 2,000만원 등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ㆍ18묘지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8,470만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액 1,905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 3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예산중 2002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모두 4건에 11억 4,573만 8천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불자 소재찾기 사업과 관련하여 발굴장비 임차료 및 감정업무추진 여비, 일반보상금 등 3개 비목에 2,436만원, 향후 행정소송 승소자에게 지급할 보상금 3억 2,475만원, 중증환자 계속 치료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억 4,592만원, 그리고 국비사업비 확보 후 시행할 5ㆍ18묘지 유물관 건립 사업비 5억 4,710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실 소관 금년도 한 해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영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3,286만 9천원을 환수했다 그 뜻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금년도 환수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몇 사람이 반환한 금액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3명인데 98년도에 보상했던 한상남이 305만 8천원, 98년도에 보상했던 염순자가 2,500만원, 90년도에 보상했던 김종석이 481만 1천원, 이렇게 3건해서 3,28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12억 3,000만원이 남았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전체 12억 6,200만원 중에서 2000년도에 환수한 것이 8건에 1억 7,4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한 2억원 정도 환수했구만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2억 3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문제는 재산이 없어서 압류가 불가한 12건, 7억 1,200만원이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부동산 가압류된 건이 4건에 1억 7,500만원이 있습니다.

보상금을 환수하게 되면 국고에 반납합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일단은 시비로 해 놨다가 앞으로 행정소송 등이 있으면 그 경비로 충당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고로 반납은 안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허위보상금에 대해서도 불미스러운 일이겠지만 앞으로 환수문제를 좀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드리겠습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면에 기념문화센터에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된 5ㆍ18총서 5집 발간, 8,75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이것은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5ㆍ18협력관실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기념센터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업무가 언제 이관되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금년 10월 1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세워가지고 지난번에 의결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의결되었다 해도 금년도 본예산 세웠는데 10월달이 되도록 집행 않고 있다가…….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금년 10월에 개정이 되어서 업무를 이관했는데 그 동안에 직원 채용 등 업무 준비가 미진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내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전액 국비입니다.

중증환자면 계속 치료받아야 될텐데…….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중증환자는 의료보호 부담을 1종 의료보호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증환자들은 특수치료를 하기 때문에 의료보호 해당 종목이 아닌 약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본인 부담이 되게 되는데 이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와서 보건사회부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었던 사항입니다.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해 준다 그 말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단체 증언 채록은 단체에 2,000만원을 지원한다 그 뜻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이 편람이 언제나 완성됩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사업계획을 보면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내년 5월달에 발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증언 채록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1회 동북아청소년마라톤대회 개최 여비 600만원 관계는 지난 2002년도 본예산 심의 때 본 상임위에서 그것은 불가능하고 명분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비를 다시 세웠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산은 삭감되었는데 행자위에서 심의할 당시에는 중국에서 초청장이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위 의결한 뒤에 초청장이 접수되어가지고 그 후로 위원님께 그 경위를 보고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거쳐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대회의 성사 여부는 다시 협약서 체결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후의 추진 과정을 봐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부활시켰다 그 뜻이 됩니까? 맞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하고 예결위원들이 의결할 때하고 날짜 차이가 얼마나 났습니까? 며칠간 차이가 납니까? 불과 며칠 안 될 거에요. 그런 순간에 그렇게 협약이 체결되고 무슨 상황이 그렇게 급속도로 변동되었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30일날 예산 심의가 되었는데 그날 오후에 초청장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행자위에서 의결한 뒤에 접수되어가지고…….

그날 행자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시킨 날에 초청장이 왔다고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의결된 뒤에 초청장이 접수되어가지고 행자위원장한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계획적으로 앞뒤가 착착 잘 맞아들어갑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안 했더라면 지금까지 초청장이 안 올지도 모르는데 예산 심의를 해 놓으니까 바로 오후에 와 버렸구만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앞두고 동북아문화교류에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증을 보여달라 그렇게 했더니 중국측과 협의한 과정에서 전달된 속도가 늦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중국측에서도 초청장을 발송하게 될 때 북경시 당국과 협의한 절차라든지, 시간이 소요되어가지고 서둘다 보니까 빨리 온다고 왔는데 저희 일정하고 안 맞춰져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5ㆍ18유물전시관 건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5ㆍ18유물관 건립비는 97년도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우리 시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당초 그 계획은 유물관 건립을 60억원 규모로 추진코자 했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구상을 했었고 또 국비 확보 전망이 불투명해서 사업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코자 25억원 규모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획예산처에서는 국비지원이 5ㆍ18업무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고 그래서 앞으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왕에 영달된 10억원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로 4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건축비인데 현재 5억 4,710만원은 금년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것이고 기왕에 세워졌던 실시설계비 4억 5,290만원은 금년도 예산이 이월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월 사업비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일단 10억원 확보된 예산은 반영하고 내년도 행정자치부에 방문해서 특별교부세를 10억원쯤 더 얻어온다면 나머지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물전시관 당초 사업비가 60억원이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그것을 25억원 규모로 축소시킨다고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25억원 규모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서를 주시겠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결정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증액 내지 감액이 되면 반드시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한테 연락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인정을 할 때 예산의 변동이 가능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변동이 있을 때는 소관 전문위원한테 먼저 상의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를 한 연후에 증액 내지 감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회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석 위원장대리, 방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