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민 의원 발언

이어서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만 5ㆍ18지원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5ㆍ18업무에 대한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진 5ㆍ18허위보상금중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 3,286만원을 금번 세입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8억 6,80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5ㆍ18지원협력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경비 등 예산절감액 3,978만원과 우리 실에서 관리해 오던 자료총서 등 발간사업을 2002년도에는 기념문화센터에서 추진토록 변경되어 총서 5집 등 발간비 8,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5월 여성증언채록 및 여성편람제작 지원 2,000만원 등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ㆍ18묘지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8,470만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액 1,905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 3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예산중 2002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모두 4건에 11억 4,573만 8천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불자 소재찾기 사업과 관련하여 발굴장비 임차료 및 감정업무추진 여비, 일반보상금 등 3개 비목에 2,436만원, 향후 행정소송 승소자에게 지급할 보상금 3억 2,475만원, 중증환자 계속 치료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억 4,592만원, 그리고 국비사업비 확보 후 시행할 5ㆍ18묘지 유물관 건립 사업비 5억 4,710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실 소관 금년도 한 해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영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