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3억1,154만8천원이 증액되어 총 1,206억9,6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062억8,4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44억1,1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중 광덕계곡 관광지조성 농지및 산림전용 부담금 미수납으로 인해서 2억7,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쓰레기 반입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와 간동, 하남 보건지소 환자진료수입이 증가되어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8,118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7,891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11억7,087만원과 3억9,246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13억5,341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 1,06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보조사업 예산이 15억8,693만1천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예산은 6,806만6천원이 증가되어 총사업예산 규모는 791억9,091만3천원이 되겠으며, 경상예산은 1억2,906만5천원이 감소된 215억5,2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반환금은 1,639만6천원, 자산취득비로 9,060만원에 각각 계산하여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06억9,6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9억5,812만9천원이 증액되어 144억1,207만3천원이며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국비 증액에 따라서 20억499만9천원이 증액되어 35억8,839만9천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1,214만7천원이 증액되어 2억2,000만원이며,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기금등의 미내시로 5,987만원이 감액된 47억5,844만5천원으로서 총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4억112만2천원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3억1,200만원이 증가된 총 1,206억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3억5,400만원이 증가된 1,062억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5,800만원이 증가한 144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1,206억 9,60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은 12억8,3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세외수입 500만원, 국·도비보조금 45억9,0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062억8,400만원으로서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자체수입 2억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의존수입은 15억6,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1억2,900만원과 예비비등 1억7,300만원을 각각 감액한 반면, 사업비 16억5,5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44억1,200만원으로서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지방양여금은 12억8,3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자체수입 2억1,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0억2,700만원은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9억3,200만원, 예비비등 2,6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억500만원과 새마을소득특별회계 1,300만원은 증액편성 되었으나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최종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비등 금년도 예산의 결산대비를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소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특별회계를 일괄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세입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은 2억991만4천원이 감된 95억7,0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8,118만9천원이 감됩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970만원이 증가한 15억5,51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480만원이 증가했고 보건지소 환자수입이 490만원이 증가해서 970만원이 증가한겁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서는 2억303만6천원이 감된 3억3,93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부담금 수입으로 광덕계곡 관광지조성사업 관련 농지 및 산림전용 부담금으로 69만1천원이 증가했고, 매각사업 수입에서는 2억372만7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광덕계곡 관광지조성 토지매각분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214만7천원이 증가한 15억4,82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발생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872만5천원이 감된 63억5,7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입금에 내부전입금으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2,627만5천원이고 잡수입으로 5,500만원이 감됩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와 농업경영미이행 강제이행금, 톱밥생산수입에 감이 각각 됐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5억6,333만3천원이 증가한 284억9,565만2천원이 세입에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429만원, 국고보조금입니다. 429만원이 증가했고, 자치행정과가 4,753만2천원, 상세한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사회복지과가 1억3,580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10개 분야에 대해서...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가 797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산림환경과가 숲가구기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40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건설과가 군도 수해복구사업외에 4개사업 분야에 각각 증감이 돼서 5억6,734만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에 176만3천원이 각각 감됐습니다. 이것은 희귀질환환자 의료비지원외에 3개분야에서 감된것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가 양정업무 추진여비를 비롯해서 몇 개분야에 대해서 증감이 돼서 4억564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3억9,246만3천원이 증가해서 84억5,891만4천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499만6천원이 증가했고, 사회복지과가 12개분야에 증감 각각돼서 2,118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9페이지에 관광문화과에 1,600만원, 파로호자유수호탑 보수등에 감이 됐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가 증감의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 산림환경과 1,150만원이 감됐습니다. 건설과 6,035만1천원이 증됐습니다. 보건의료원이 96만6천원이 감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자녀학자금외에 4개분야에 증감이 돼서 3억3,439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59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5억8,813만5천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의사운영에 900만원이 증했습니다. 그 증가한 내용은 처우개선비가 9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분야에 303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공무상 해외여비가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2억7,160만원이 감됩니다. 그래서 82억9,264만원이 되는데 경상적경비에 2억2,151만6천원이 감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상서면 신대리에 어린형제가 익사된 것으로 1심 패소에 따라서 배상금을 공탁한것인데 이것이 이중 계상이 돼서 2억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 여비로 1,151만6천원을 감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1,000만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화천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요즘에 정치권이라던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민감한 지역반응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1억2,408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분야에서 처우개선비는 7,877만1천원을 증합니다만, 수당분야에서 2억3,211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감한겁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에서도 3,192만1천원이 증가를 합니다. 이것은 기본급과 상 여금, 정근수당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266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에 512만3천원과 정액급식비는 245만8천원이 증가합니다만, 그리고 감사관리에서 1,000만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심사관리에 대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치비인데 상급기관에 계획수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하는 겁니다. 홍보관리 분야에 8,400만원이 증가합니다. 그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00만원이 증가하는데 금년도에 군정방송을 중단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군정방송의 필요성을 많은 건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명년도에 방송준비를 위해서 방송용 디지털 편집기를 구입해서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분야에 1억4,688만6천원을 감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간이전비로는 611만4천원을 국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가 되고 자체사업으로 1억5,100만원이 감됩니다. 감되는 내용은 학술용역비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원 시굴조사비가 위촉된 위원회에서 당초예산이 계상된것보다 부족한 금액 1,400만원을 증가시켰고, 시설비에서 1억6,500만원을 감합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 영농보상금을 2억을 감하고 우레탄트랙설치 설계용역비도 3,000만원 감하고 사내게이트볼장 건립 2,000만원을 계상하고, 영구시설물인 붕어섬운동장에 콘테이너 박스를 신설하고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로 200만원을 감합니다. 그 내용은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이 2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 1억7,254만3천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1억8,916만원을 감하고 반환금에 있어서는 1,1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내용은 국고보조 반환금이 463만1천원이고 관광문화과 농업기술센터에 계획됐던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555만9천원을 증합니다. 자치행정과에 새마을지도자장학 학자금,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한 반납금과 관광문화과에는 향교보수비, 산림환경과에는 자연휴식년제 시설공사, 농업기술센터에는 원예특작시설 피해복구 지원을 비롯해서 2개 사업에 대해서 반환금을 세운겁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분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1억655만원을 감합니다. 그 중에서 행정관리에 1억4,355만원을 감하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에서 295만원을 감하고 사업예산에 1억 4,060만원을 감합니다. 그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도비에 변경에 따라서 제로 상태이고 자체사업으로 화천읍주민자치센터 설치비와 OA시스템 사무실 시설비를 1억4,060만원을 감한겁니다. 다음 자치지원관리 분야에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으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환경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을 우리 근로기준법상에는 5년이상 고용한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법이 나와있지 않은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에는 5년이상 근무를 하면 1.5배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준것에 대한 8,500만원을 지난번 도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계상한겁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여비를 5,000만원 감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5,0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 정산관리 200만원을 증가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군비의 변경이 있습니다. 계수에 대한 변경은 없고 자체사업으로 200만원이 증을 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장협의회에 컴퓨터 구입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에 536만9천원을 감합니다. 그 중에서 민방위관리에 200만원을 감하는데 이것은 지하수시설 비상급수용으로 만든 폐공처리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던건데 감합니다. 다음 병사관리 보조사업으로 99만2천원을 병무행정 사무용품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국비에 변경 또는 인원의 정원에 미달되는 인원등으로 인해서 262만2천원을 감합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2,500만원을 증가합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군청화장실 1층부터 4층까지의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화장실을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 부족되는 금액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분야에 2억9,384만9천원이 증가해서 79억5,488만5천원이 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에 550만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50만원을 감합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로 46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등록 진단비라던가 장애인수당, 또는 장애인 의료비 분야에 515만7천원을 계상하고, 민간실비 보상금 장애인 한일교류 참가여비는 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분야에 3,670만3천원을 감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에서는 5,034만원을 감하고, 노인교통비에 1,363만7천원을 증해서 계상이 됩니다. 다음 여성복지 분야에 30만원을 증가합니다. 이것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강원여성대학 문화유적탐방 임차료를 증하는 겁니다. 다음 아동 및 유아복지 분야에 8,729만5천원을 감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1,462만5천원을 감하고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2,363만원이 증가합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영유아 보육시설운영, 그리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분야에 각각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9,630만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토지손실 보상으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보상을 주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그 소유자가 불응을해서 감을하게 되는겁니다. 다음 생활보호분야에 2억1,789만1천원이 증가합니다.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835만9천원은 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육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의료비 구료비에 2억2,625만원을 증가합니다. 이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운영에 자체사업으로 2억49만9천원을 증가합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부족되는 전출금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2,327만5천원을 감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2,477만5천원을 감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722만5천원은 계상을 해주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8,700만원을 감합니다. 그 내용은 파로호 자유수호탑 보수등에 3,200만원을 감하고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5,500만원을 감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는데 이것은 도서관차량 구입비가 목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경정은 하는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성사지 안내판 정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분야에 3억4,268만2천원이 증가합니다. 관광진흥에서는 4,400만원을 감합니다. 그래서 관광기획분야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로 200만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음식콘테스트 참가비를 감하는 겁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붕어섬 휴양지 관정개발에 5,00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파로호 구만리뱃터 안내판 설치비 200만원도 감합니다. 다음 교통관리비에 3억8,668만2천원이 증가를 합니다만, 교통행정 분야에는 2,650만원이 증가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버스업체 재정지원으로 2,800만원을 증가하고, 자산 물품취득비에서는 자동차 검사관리 프로그램 150만원을 감합니다. 주차관리에 있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6,018만2천원을 계상하는데 주 내용은 화천읍 주차장부지 매입이 126만2천원은 감하고 사내면 공영주차장 옹벽공사 219만6천원감하고 화천읍주차장 조성 노면정리로 2,152만5천원을 계상하고 화천읍 하리파출소앞에 공영주차장을 새로이 조성하기 위해서 2억8,000만원을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구 군인극장과 우시장 주차장 정비를 위해서 6,4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화천읍 하리 공영주차장 조성 아스콘 덧씌우기를 위해서 2,05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8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1억5,874만원을 증가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보조사업에 시설비 가뭄지역 식수원개발로 과목경정된 것입니다만, 6억1,090만8천원을 계상합 니다. 여기에 국비가 3억95만4천원, 도비가 9,028만6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시설부대비로 3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3,360만원을 증가해서 사설비에 2,8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5억8,931만원을 감합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설비에 가뭄지역 식수원개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과목경정에 6억190만8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6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보수비, 구만리 소규모시설 관로매설, 원천1리 소규모급수시설, 용담리 소규모급수시설,산양3리·삼일리 간이상수도 실시설계 용역비 등은 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양3리 간이상수도 신설에 1억2,434만5천원을 계상한겁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여기에 1억8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시설비는 125만원을 감하고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아리 인도설치 공사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으로 도비에 증감내용이 있어서 8만6천원을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 8만6천원을 감합니다 다음 54페이지 입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는 4,130만원을 감합니다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63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에 일반폐기물 매립장 제방쌓기와 환경관리사업소 토사배제맨홀 및 우수로 설치로 계상된 3,500만원을 감합니다. 청소관리분야에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감리비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300만원을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100만원을 감을했습니다. 이것은 압축진개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경제개발비 분야에 4,011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분야에 1,340만9천원을 감하고 배스낚시대회 홍보 500만원 감하고 기타업무추진비 74만1천원도 감하고 사업예산에 2,096만원을 감합니다. 그 내용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감하고 기타보상금에서 2,000만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산불방화범 신고·검거자에 대한 포상비인데 이 금액을 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으로는 민간위탁금 4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에 변화는 없습니다만, 국도비가 달라져서 조정하는게 되겠습니다만, 변화는 없습니다만 시설비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는 355만6천원을 증가해서 경제수 조림이 정산을 하게됩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분야에 6억7,161만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양수장비 정비비 1억1,914만7천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불용자금이 되기 때문에 감하는겁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 한해대책 재해보상금으로 1억1,914만7천원이 국도비가 지원됨으로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개발비에 500만원이 계상됐고, 경상예산에는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제설장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500만원을 평화의댐 초소철거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군부대 제설장비 지원에 6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건설지원 경상예산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에 6억6,661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에 2,178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기타직 보수에서 1,293만8천원을 감하고 기타업무 추진비 240만원을 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645만원을 감했습니다. 군도사업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4,3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4개노선에 대한 6건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2억4,03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7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에 4억4,62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12개 노선에 대해서 각각 4억4,309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대비 31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8,822만3천원이 감됐습니다. 그 중에서 진료기관 관리에 의약관리에 666만3천원을 감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의료비 및 구료비를 각각 20만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220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고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에 대한 감을 한겁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하계방역 위탁금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의료원 운영에 8,156만원을 감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에 기본급 4,466만 2천원을 감하고, 수당에서 1,748만5천원을 감하고 월액여비에서 103만5천원, 명절휴가비에서 1,207만5천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627만1천원을 감하고 사업예산에서 3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7억3,647만7천원이 증가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는 1,470만7천원, 인건비에서 계상이 됩니다만 기본급 2,993만4천원을 처우개선비는 감하고 수당에서는 3,230만1천원이 부족된 금액을 증가합니다. 봉급조정수당 관계를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서 4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38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389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논농업직접지불제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125만2천원, 기타업무 추진비로 2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3억4,615만5천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보조사업으로는 6억4,155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국내여비는 감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도 감하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인센티브 지원으로 도비 3억이 지원됨으로서 군비 3억해서 6억을 우수마을 5억하고 장려마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국비가 지원됨으로서 지원되게 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2억9,540만원을 감합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에는 3억을 감하는데요. 새농어촌건설 인센티브제 지원 3억이 감됐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과목경정을 위해서 감하는 겁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460만원을 증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품취득비로 금고구입, 쇼파, 테이블, 농업인교육용 앰프, 농업업무용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취득입니다. 다음 농산과리 분야에 3억490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보상금으로서 3억913만4천원을 계상해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보조금으로 계상한겁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439만6천원을 친환경농산물 가격보상제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자체사업은 862만5천원은 이것은 공동퇴비장 톱밥지원, 뜸부기마을 수확감량보조 분야에 862만5천원을 감합니다. 다음 유통관리 분야에 1,240만원을 감하는데 경상적경비로 28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농축산물 판매행사 추진에서 감하는겁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 사업으로 농가공원료농산물 가격보장으로 900만원을 감합니다. 다음 기타자본 이전에서도 60만원을 상표관리비로 했던 것을 감합니다. 다음 농촌진흥 분야에 2,0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농촌진흥에는 8,311만원이 증가합니다만 지도관리 분야에 2,000만원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여성농업인연합회 상사업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술개발비 분야에는 보조사업으로 6,31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수, 과일 검은마름병 폐원방제비로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534만3천원을 감합니다. 경상예산에서 감하는데 인건비에 기본급을 108만1천원을 감하고 수당에서 205만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서 211만2천원을 감하고 문화예술회관 전기사용료는 부족해서 70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복리후생비에 291만2천원을 감합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2,112만2천원을 감합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분야에는 1,934만2천원을 기본급 수당에서 각각 감합니다. 그리고 경상적업무추진비 178만원도 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에 425만3천원을 증가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등 연말에 금년도 총 정리차원에서 부족된 금액을 계상한겁니다.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 일반행정비에 행정관리에 276만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월액여비에서 인원이 맞기 않기 때문에 인원관계로 해서 이것은 조정하는 겁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분야에 186만8천원을감합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감하는겁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자치행정분야에 522만원을 감하는데 이것은 월액여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3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7페이지 세입입니다. 진료비에서 16억400만원을 계상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2억50만원이 수입되겠습니다. 진료비 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진료비를 2억4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여기에 대한 세출입니다. 이렇게해서 사회개발비 분야에 20억499만9천원이 증가를 하는데 이것은 진료비에서 각각 계상이 일반운영비 진료비로 계상을 한겁니다. 국도비의 변경에 따라서 이와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여기에서는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300만원 발생된것에 대한 세입입니다.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724만3천원이 발생했고, 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내부전입금으로 2,627만5천원을 분뇨처리시설 운용비로 감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6만8천원이 증가하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으로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과목경정 8억9,300만원이 되고 화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도 3억9,000만원이 과목경정이 됩니다. 그래서 12억8,300만원이 이 분야에서는 감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6,083만8천원이 감됩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로 감되고, 도비 보조금으로는 12억8,300만원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도양여금에대한 조금전에 과목경정에서 감했던 자금에 대한 세입입니다. 그래서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8억9,300만원,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억9,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된겁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에 5,987만원이 감됐는데, 그 중에서 환경관리에 5,987만원이 계상이 됐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사업예산으로 8,614만원이 감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4,366만8천원이 감됐는데, 기본급에서 3,726만7천원, 수당에서 640만1천원, 일반수용비에서 2,863만9천원, 정액금식비에서 802만7천원, 재료비에 581만1천원이 각각 감됐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2,62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627만5천원을 계상한겁니다. 이상 금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동안 화천군 전체예산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17페이지입니다. 가집행정지신청 담보제공에 공탁비를 2억을 감을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이중으로 계상이 돼서 감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에서 급하다고 해서 돌려했는데, 이중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자세가 안된거죠.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관광문화과인데 구 군인극장과 우시장에 주차장 정비인데 어떤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6,432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어떤데 어떻게 정비할것인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생활체육공원 영농보상이 2억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얼마를 주려고 했던건데 주민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깍아서 남은예산이 아닌가... 예산을 세워놨던거면 농민들에게 보탬을 줬어야지, 이걸 이렇게 많이 감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관광문화과 소관 붕어섬휴양지 관정개발 전액감 1,000만원이 감이됐는데, 이것도 부스가 언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전액 감이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화천읍 하리파출소앞 공영주차장조성 부지매입이 2억8,000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것은 또 당초예산이 서있지도 않다가 이게 정리추경에 돈이 남으니까 이것을 사려고 하는것인지, 무슨 사유가 있다고... 국비, 도비의 변화도 없는데 추경에 이것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보수, 구만리 소규모급수시설 관로매설, 원천리 가마니골 소규모급수시설...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다라고 하면 당초에 너무 과잉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아닌가, 당초예산 계획때 치밀한 계획과 선정 파악을 해서 했어야지 이제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50%도 안들어가고 남는다는 것은 너무 과잉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3,300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계약금 외에 정리추경에 와서 3,300을 더준다. 무슨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그런건지, 그렇다고 국도비 변화가 있어서 그런건지... 3,300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평화의댐 초소 철거사업비가 500만원... 이런건... 초소를 왜 철거하게 됐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도 없는 것을 지었다가 또 철거를 하는데 500만원씩 예산을 들여야 되냐. 순수 군비 같은데 이것도 역시 무슨 변화가 있는것도 아니고 국비, 도비에 대한 지원이 되는것도 아닐텐데 이렇게 500만원씩 철거비를 증액시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이것도 아까 시설비하고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데 가계지원비고 700만원씩 감액이 되는지...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 너무 과잉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감액이 생기는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감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내시돼서 증액된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선정지가 어디인지 어느마을에 상사업비로 주는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관광문화과 소관인데 화천향교보수 463만1천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6페이지에 역시 향교보수가 231만6천원, 이것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런것인지 왜 반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이게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데 3회추경에 722만5천원을 계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여기도 일반수용비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이 서있어요. 그래서 이 도서구입비는 어떻게 된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경제수조림이 355만6천원이 섰는데 동절기에 조림이 가능해서 세운것인지 왜 마지막 추경에 세우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재해보상금 중에서 한해대책 재해보상금을 1억1,914만7천원을 세웠는데, 한해대책비는 좀 미리 예산을 세워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마지막 추경에야 하게됐는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집행정지신청 2억원에 대한 이중계산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건번호 99가합1212호로 상서면 신대리 김명철외 1인이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출하는 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소제기가 99년 11월25일 제기가 돼서 10회에 걸친 변론, 준비서면을 그동안 법정에서 제출하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 후 2001년 7월12일날 1심판결이 났는데 거기에서 1억9,778만8,92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99년 6월27일부터 2001년 7월12일까지 연5%, 또 2001년 7월13일부터 판결까지 연25%를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그대로 승복할 수는 없는것이고 저희가 항소를 금년 8월 2일날 제출해서 했는데 공탁금을 걸지 않으면 가집행정지처분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원을 예비비에서 공탁을 하면서 가집행 정지신청을 8월 6일날 하게된겁니다. 그래서 2억원을 내야 가집행 정지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 후 2회추경때 저희가 착오로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을 잘못 착오가 돼서 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금년도 그냥 그대로 남기 때문에 2억을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적은 돈이니까 그렇지 많은 돈같으면 잊어먹지 않았을텐데... 이돈이 적으니까 잊어먹고 그렇게 이중으로 세웠지...

다음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발전 세미나개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좋은쪽으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할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설치하려고 해보니까 계층별 기관단체, 사회단체에 장님들을 주축을 해서 발전세미나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역의 여론이 이 토의로 인해서 사전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여론들이 돌고 선관위에 협의를 해보니까 선관위에서도 그런쪽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설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뭔가 이 지역을 위해서 좋은 안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금년도 계획된 것은 지방선거, 동시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명년도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외여비 1,151만6천원을 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해외... 우수공무원이라던가 모범공무원 또는 각 상급기관에서 분야별로 해외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평년에 준하는 금액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각 실과 또는 도나 중앙에서 계획해서 해외에간 공무원들이 몇분있습니다만, 그분들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1,151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외에 나갈수 있는 금액은 못되고 해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놔두면 안되겠어서 이번에 감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물론 규정상 한사람당 몇시간을 초과할수 없다는 것은 있습니다만, 사실대로 한대로 초과근무수당을 근무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남기 때문에... 물론 각 실과에도 또 읍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근무수당을 감하게 된겁니다. 그냥 놔두면 불용액이고... 다음 군정방송 운영문제는 지적해 주셨듯이 잘못된 부분, 반성해야 할 부분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깊이있게 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군정방송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명년도에 가서 운영을 하면서 잘된점과 못된점을 가려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해외연수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었는데, 시행을 못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는데 이문제는 저희가 아직 1명을 선발을 해서 일본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행정문제도 선진화된 문제가 어떤 문제이고 또 우리에게 접목시켜서 우리군에 발전을 할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가를 한번 배워보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선발해서 일본을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주제에서 근무하면서 파악할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일본에서 역사왜곡문제등 일본과 저희 한국간에 정서문제가 좋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문제도 명년도에 교류가 체결되고 하면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에 영농보상금 2억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저희가 2회추경시에 예산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과 관련해서 농민들에게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금년 5월달에 원주시 도종합 감사에서 저희와 똑같은 내용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농보상비를 줘서... 지적을 어떻게 받았냐하면 보상금준 전액을 변상조치, 반환하게 하고, 그걸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저희도 범하면 안되겠고 해서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계약이 전부 20필지가 되겠습니다만, 22명이 20필지를 경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임대계획을 2년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22명이 붙이고 있는 땅을 보니까 99년 12월말부터 계약만료가 되는게 11명이 있고, 또 2000년 11월30일날 해제되는게 나머지 11필지가 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영농기간은 다 끝난시기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영농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서 상에는 공공, 공익사업에 필요할시는 하절기시라도 계약을 해제한다는 계약서상의 내용도 있고, 또 실제 영농도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 5,000만원 삭감한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 한명 시키려고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역사왜곡과 관련된 국가간의 교류중단이라던지 이런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선발하고자 하는 조건에 미달이 돼서 그것이 갈래야 갈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선발기준을 보면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이고 외국어 검정시험 인증을 필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한 그런 조건에 이런 과학검정을 못받고 해서 자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외국훈련을 받고오면 2년간 의무복무를 해야됩니다. 그 분야에서... 그런 조건이 있고, 또 어학조건은 영어권과 비영어권으로 나뉘는데 우리는 비영어권, 일본을 대상으로 교류도 하고 있니가 일본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학검정을 서울대학교 또는 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시험에 60점이상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까지는 마무리가 다됐습니다. 선발하고자 하는사람이... 그리고 규슈정보대에 입학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선발이 공식적으로 돼서 4월달이면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훈련기관은 주로 훈련목적을 우리가 수가적으로 달성할수 있는 그런기관을 개별로 선정하도록 돼있고, 또 기관에 입학허가를 받아야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국외훈련을 이수하고 이 훈련관정에 따라 틀립니다만, 6개월이상 2년미만의 수련을 하도록 돼있는데 우리는 2년짜리 파견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이수를 하고 오게되면 최소한 2년이상은 의무적으로 그 분야에 복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분들이 인재양성을 해놓고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가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제한조치가 돼있습니다. 어쨌던 국제화 시대에 우리 지방행정을 이끌 인재양성 차원에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주로 교육을 받는다던가 연수받는 내용은 대략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지금 여기서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계획을 본인이 짜게 돼있습니다. 규슈정보대에서 학해서 거기서 연수할 각종 학과라던지를 짜서 승인을 받게 돼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학과를 우리가 요구할수 있고, 학과내용에... 그래서 본인이 학과내용을 짜도록 돼있습니다. 화천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서 결정이 되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47쪽에 구 군인극장 주차장 정비사업비 6,432만원, 현재 어떤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군인극장 주차장이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수공사를 하면서 아울러서 저희들도 중심지를 단장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정리하면서 교통초소를 옮기게되고 로타리 탑도 옮길계획으로 로타리협회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옮기게되면... 또 영업용 택시가 주차하는 라인도 있고 해서 그일대를 전체를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아울러서 현재 노면이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경계석도 있고 가드레일도 돼있고 그래서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구 우시장 주차장도 현재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만, 그보다 상당히 다시 아스콘포장을 하면서 정비를 하면 현재 35대 정도 주차할수 있는데 제가볼때는 그것보다 10대이상은 더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곳을 노면정리를 하면서 주변정비하고 주차선도 다시 긋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인극장 앞에 초소를 없앤다고요. 다른데로 옮긴다고요.

일단 현재 초소가 반은 모범운전자회가 쓰고 반은 군청에 교통단속하고 경찰서 교통단속원들이 함께쓰고 있는데 일단은 모범택시운전자회를 다른곳으로 옮기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해주고... 거기서 정비를 하면서 인도로 확보해 주면서 경찰서하고 군에 교통초소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쯤에 필요하다면 아주 소규모로 직원들이 2-3명정도 안에서 근무할수 있는 것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차에 앉으면 돼지. 차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제생각에는 현재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옮기고 거기에 깨끗하게 디자인을 산뜻하게 해가지고 소형으로 필수인원만 들어갈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소도 영구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동식 정도로 소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범초소로 사용 안하나...

방범은 아니고요. 교통초소 쪽으로 해야됩니다.

알았어요.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탑 감액사유는 물론 아시겠지만 올해 자유수호탑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슴을 드리지만 이 예산은 이중으로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붕어섬 관정사업비로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할 때 5,000만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과연 필요한지 하셔서 답변을 다드리고 했는데, 5,000만원은 처음에 생각은 붕어섬에 현재 지하수를 끌어서 각 라인을 통해서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음용수는 부적합 하다는 판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저희 판단에는 붕어섬에서 관정을 개발해서 깨끗한물을 직접 급수해서 아무데서나 물을 먹을수 있게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지역개발과 쪽에서 하붕어섬에 취수장을 만들면서 관정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개발과가 상수도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그 관정을 저희들시 사 용할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안됐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던것이고, 지역개발과와 기왕에 사업을 확정하면서 관정은 관광문화과에서도 관정을 활용해도 좋겠다는 회시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정에 수질검를 해본결과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거기에 관정에 시설해서 현재 하붕어섬 관정물을 붕어섬에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은 감액을 이번을 처리하게 된겁니다.

그럼 그밑에 관정에서 들어온 물은 먹을수 있다. 그걸 이용한다.

네. 다음 47쪽에 하파앞에 주차장부지 매입비 2억8,000만원을 왜 추경에서 계상을 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읍내에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돼있고, 시가지에 가급적이면 시장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저희들이 늘 주차장 부지를 물색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리파출소 바로 맞은편에 공터가 조성이 돼있고, 기존에 있던 공터입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저희가 그런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2억8,000만원을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했고...

평수는 얼마예요.

180평입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 35대 정도는 주차공간이 나옵니다.

봐서는 그렇게 안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옵니다. 604㎡... 180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분하고는 이야기가됐고, 2억8,000만원은 감정가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정가격에 팔겠어요.

일단은 개별적으로 구두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감정가격에 안판다고해서 못한다고해서 삭감하는거 아니예요.

현재까지는 그분하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를 하겠...

하파를 거기다 졌으면... 하파 그 터를 내가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그랬는데, 사놨더니 파출소를 짓는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주변뿐이 아니라 중리라던가 우리 군청 뒤쪽에도 가급적이면...

군청 뒤에것는 다 줬어요.

매입이 다 끝 났습니다. 아마 올 겨울에 12월안에 노면정리해서 겨울에도 주차시킬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싸게샀네...

이창준씨 땅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리라던가 이런 주변에 예를들면 시장주변이라던가 주차장을 매입할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다소 좀 예산이 들더라도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에 화천향교보수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 반환금은 2000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926만2천원이 집행하고 나머지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화천향교 제기고도 설치하고 화재경보 시스템도 설치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 926만2천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463만1천원, 도비가 231만6천원, 물론 군비도 231만5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국비, 도비 지원나온 것을... 이렇게 하게되면 지금 향교 보수할 사업이 많은데 이것은 꼭 지정된 것밖에 못하게 돼있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할때부터 그 용도가 지정돼 있고,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사업외에는 못하고 또 필요하다면... 올해도 물론 향교사업이 또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신청하면 국도비 지원을 해줍니다.

향교수리비가 한번할 때 확하던가 하지않고 매년 이렇게 하고...

처음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필요한게 있다고 판단해도 또 그때당시 필요치 않더라도 나중에 1년, 2년 지나고 나서 다른 사항이 필요하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도와 문광부를 통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게됩니다.

이사업은 무슨사업을 주로 한거예요.

작년에 화천향교 제기고를 설치했고요. 화재경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43쪽에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지 722만5천원이 국비가 증액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당초 예산내시를 받을 때 화천도서관에 해마다 2,000만원정도 내외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물론 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국비로 722만5천원이 추가로 국비보조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국비1,722만5천원, 군비 1,000만원해서 올해는 2,722만5천원 어치의 장서를 화천도서관에 구입비로 지원하게 되는겁니다. 관련해서 45쪽에 도서구입비 1,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45쪽에 도서구입비 1,000만원은 아시는것처럼 내년도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 버스를 신청하게 되면 약 3개월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차량에 적재할 활용할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면서 도서를 임의로 막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보고 어떤류의 책을살것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하면서 겨울에 준비하고 해서 도서를 내년 3월경까지는 도서를 구입해서 차량이 바로 도착이 되면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시설비 감액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간이상수도가 26개소, 소규모시설 31개소해서 57개소의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이상수도 보수비 1,000만원 감액내용은 57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12월5일 현재까지 집행하고 잔액이 1,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구만리 소규모급수시설 관련 사업도 1,562만6천원 감액내용도 구만리 전시관부터 파로호 뱃터까지 관로개설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잔액이 1,562만6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감액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에 원천1리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비 5,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3,082만7천원은 원천1.2리가 통합해서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했습니다만, 금년 한해때 관정에서 물이 모자라서 여기에 대한 추가관정 사업비를 계상한것입니다만, 한해대책 사업비로 원천리 지구에서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하는 것을 하남면 계성리 지구에 관정을 추가로 하는 사업비를 대치해서 굴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비는 1,900만원 집행되는 사업비는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관로매설 사업비만 잡고 나머지 관정개발 사업비는 한해대책 사업비로 대체해서 군비사업비를 감액시킨 겁니다. 다음 용담1리 본동 소규모 급수시설 관로매설 전액감 5,000만원 사업도 당초에는 사내면 용담리 물안골에 사업을 하려고 2000년도에 1억2,4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려고 실시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모라랄 것 같아서 추가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관계가 잘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원확보를 한해대책 사업비로 용담리 마을회관 앞에 관정을 시출했습니다. 현재 물이나와서 수질검사까지 합격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가사업비는 감액조치하고 기존예산 1억2,400만원 가지고 관로매설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은 국비로 보조되는 한해대책 사업비하고 대체해서 하기 때문에 순수 군비 사업비는 이번에 감액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사 있는 이야기를 해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지하수 관정을 판 것 가지고 주민들이다 식수로 먹을수 있는거예요.

현재 생산량 가지고는 문제 없습니다.

밑에동네하고 위에 동네하고 다해서... 위치가 어디죠.

용담리 마을회관 앞에서 팠습니다. 거기다 파서 그 뒤에 이장님 댁에다 배수를 만들어서 거기서 급수하는걸로...

그러면 78년도에 정문앞에까지...

거기까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못드렸는데 산양3리 간이상수도 신설사업인데 먼저 상수도파악하러 다니면서 보기는 봤습니다만, 계획대로 먼저 하겠다던 그 위치에 할 계획인가요.

네. 이사업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사내면 삼일리하고 설계용역비를 해서 설계는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에 확보되면 금년내로 계약을하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함으로서 내년 6월달까지는... 어차피 밭작물이 심겨지기 이전에 관로매설이 돼야되기 때문에 4월중에 관로매설을 해서 6월달은 급수가 가능하도록 해서 마지막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인구가 얼마나 되요.

인구수는 13세대 정도됩니다. 정확한 인구수는 제가 파악이 안됩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길병오 위원님하고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하고 있는 청소대행비 수수료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3,3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1월29일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세하게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은 99년 4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4억8,938만6천원, 2001년도에는 4억9,526만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2001년도 대행료 집행에 대한 정산은 아직까지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나 2001년도에 부족한 사유는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급여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2,338만9천원을 이번에 반영시키고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등 각종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액 107만4천원, 차량유지비 추가지원금 608만8천원, 전년도 1월달에서 3월달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재활용창고 전기료, 전년도 민간위탁 대행비 정산결과 보조금액이 부족된 3만9천원, 그리고 대행비 지원에 따른 이자발생금 45만1천원을 감액한 결과 3,300만원을 증액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봉급이네요.

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상분에 대한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편성이 2000년도 년말에 됐는데 당초예산편성을 하고 난뒤에 인상된 내역이 통보가 돼가지고 그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반영하는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1월29일날 행정사무감사시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자세한 질문을 주셔서 답변 올린바가 있습니다.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60쪽에 경제수 조림하고 관련해서 355만6천원을 동절기에 조림사업에 투자를 한다는데 동절기에조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사업의 경제수와 생활경관림 조성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355만6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355만6천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을 반납을 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을 해서 올봄에 산불이 난 간동면 방천리 산108번지 산불피해 임지에 내년부터 시작해서 조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조림사업을 하기 전에 올겨울에 지존작업이라고 해서 조림하기 전에 정리작업을 올 겨울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나무를 심는게 아니고 조림하기 전에 실시되는 정리작업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경제수 조림 지존작업 이렇게 하면 될것을...

엄격히 말하면 경제수조림 정리작업이라고 목을 설정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경제서 조림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부대비나 조림에 들어가는 정리작업, 비료주기 이런 것을 총괄해서 조림사업비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그럼 불탄 목재를 잘라낸다던가...

네,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서 길병오 위원님과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63쪽에 평화의댐 초소철거 사업비를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풍산리에서 평화의댐 진입하는 도로 구역이 예전에는 민간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되었다 민통선이 평화의댐 위쪽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풍산리에서 평화의댐 진입하는 삼거리에 설치되었던 군부대 건문소가 일단 철수하고 기존건물이 빈건물로 남아있는 상태가 돼서 현재 방치되고 있고 청소년 범죄위험이 있을뿐만 아니라 교통 시가장애가 되고있어 인근주민들이 상당히 집단민원으로 건의한 사항들입니다. 이것을 군부대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서 그럼 군에서 철거비를 계상해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럼 군부대에서는 시설해놓고 저희가 필요없으면 철거를 안하고 미루고 행정보고 해달라는건...

군부대 자체적으로 여러번 철거요구를 했지만 안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진찍어서 국방부로 바로 올려야돼. 그래야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군부대 하고 합의돼서...

철거는 저희들이 하고 시설은...

그런데 원칙은 사실은 군부대에서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수차례 민원도있고 그지역 주민들도 군부대에 건의를 많이하고 정례협의회 때도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는...

조그맣게 다방이나 운영했으면 좋겠네.

철거비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하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런데 그 건물 철거하는데 이렇게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폐건축자재 처리를 해야되니까, 막버릴수 없느니까 철거를 하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됩니다.

폐기할때는 또 용역줘야 겠네.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처리하는데다 의뢰를 해야됩니다.

그게 의뢰하는게 용역비로 나가더라고...

이 범위내에서 다 할수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해대책 재해보상금을 새로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 앞장에 61페이지보면 가뭄대비해서 소요경비 지원을 위해서 양수장비 정비비, 전기료, 유류대 이런 것을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로는 개인에게 지급할수 없기 때문에 과목정리가 된겁니다. 당초에 앞에 1억1,914만7천원을 감해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시켜서 한해대책 재해보상금으로 계상한겁니다.

그럼 이게 집행이 된건가요.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이청주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1쪽에 가계지원비 중에서 707만2천원을 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기준호봉으로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많이 700만원정도 더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실제 집행하고 남은 700만원에 대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산정기준하고 실제 저희들 집행하는데서 차이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계수조정 차원에서 감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당초에 가계지원비 같은 것을 이렇게 더 책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본봉 인건비를 계산하다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 호봉에 의해서 하니까 실제 저희 직원이 기준호봉에 미달되는 경우가 여러명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76쪽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어디에 지원하는지 질문주셨습니다. 친환경농업 상사업비는 5,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친환경농산물 판매, 녹비재배, 퇴비증산을 많이 한 그런 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도내에서 19개 마을중 저희가 광덕3리에 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장려마을은 또 어디입니까?

장려마을은 명월2리에 1억은 주고요. 농어촌 우수마을은 신대리에 5억을 준겁니다.

명월리는 작년에도 주고 또줘...

네. 장려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 마을이나 신청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건 심사기준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명월2리가 작년에 5,000만원 줬죠.

네.

그러니까 아무 마을이나 신청해 놓고 가만이 있으면...

그게 명월리 작년에 준 것은 친환경농업우수마을 상사업비고, 이번에 한 것은 농어촌건설 장려마을이 된거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랬잖아요. 용호리인가 거기가 되고 거기다 차점이 되니까 고생했다고 해서 5,000만원 준거 아니예요.

새농촌건설운동 인센티브 지원은 어느 마을이예요. 5억주는건...

이건 신대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금년 한해도 다 저물어가는 이런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3회 정산적인 추경을 받아보면 "금년한해도 다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a어보면 금년에 우리 화천군에 여러분들이 우리지역에 일들을 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구나. 이런생각을 또 해봅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제가 잘 이해를 했으면 질문이 없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못들어가지고 한두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보면 23페이지에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가 3,500만원 더 요구를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2억을 가지고 공원부지 매입비에 쓰겠다 하셨는데, 아마 지가가 올라서 그랬는지 갑자기 평수가 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5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2억3,500만원을 정산에 기입하셨는데 왜 3,500만원이 더 필요한지 제가 설명을 하셨지만 못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재무과 소관인데 군청화장실 보수공사에 있어서 2,500을 요구하셨어요. 당초에는 3억1,430만원가지고 화장실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보면 저희가 베일에 싸여서 어떻게 시설을 해놓고 어떻게 깨끗하게 할것인지 베일에 싸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액수가 3억3,93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보수를 하기 때문에 화려하고 잘했으리라 봅니다. 화장실은 그 지역의 인간의 질과 또 문화를 화장실에 비교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잘해서 누구나 와봐도 "아, 화천군청의 화장실 확실히 그 지역의 문화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평가받게끔 이렇게 잘 하리라고 보는데 당초 기정예산에는 3억1,400만원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하셨는데 2,500 더 요구하신건 더욱 잘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셨겠지만 이 필요경비가 2,500이 왜 들어가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토지손실보상 9억2,3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왜 토지 매입비를 왜 감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을 보충질문하면서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사실 이것 은 제가 생각하고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토지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을... 또 그렇게 안사기로 했다는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사내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78페이지에 공동퇴비장 톱밥지원 800만원을 감을 하셨어요. 퇴비장에 톱밥을 생산하는건지 어떤건지 사업규모는 모르겠습니다. 퇴비장과 톱밥지원이다하면 톱밥생산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데 이제 퇴비장보다 톱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축산업계에 보면 말입니다. 톱밥이 부족해서 난리예요. 이 톱밥을 구하지 못해서 애쓰는가면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게 우리가 구입을 해야되고, 축산농가들이... 심지어는 내가 간접적으로 축산하는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중국산 톱밥이 있는데 중국산 톱밥을 사서 써야되겠다는 입장이 되는데 이게 내용을 제가 잘 설명하실 때 듣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고 내가 무지하게 질문드린 것 같습니다만, 왜 이게 감이 됐냐. 톱밥생산에 지원했으면 톱밥생산을 많이 해야될거 아니냐. 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감이 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충분한 제가 질문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부지로 경계지점으로부터 부지로 편입된 지역에 대한 토지만 당초에는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두농가의 토지가 도로를 따라서 길게 뻗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에서 앞으로 그 도로가 4차선 내지는... 거기에 생활체육공원이 생기면 차선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활체육공원을 앉히는 부분까지만 계산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두농가가 그 도로를 따라서 길게 연결되면서 생활체육공원에 편입되는 용지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도로쪽으로 길게 한 350평 정도가 그냥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사람이 땅을 안팔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팔고 그 나머지 가지고 사용도 못하는땅 생활체육공원 편입용지로 못팔겠다. 땅값도 마음에 안드는데 안팔겠다고 해서 그 땅을 마저 사려고 합니다. 사게되면 앞으로 도로를 확장할 때 사업을 용이하게 가능하고 그래서 마저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것들이 많더라고요. 건설과장님 피부에 많이 닿을거예요. 도로를 쭉내다보면 땅은 이만큼 들어가는데 짜투리가 이만큼 남아요.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안해주면 그 양반은 쓸모없는 땅에다... 완전히 그거는 폐지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런것도 군에서 관심을 갖고... 돈이 많으면 막 사도 되겠지만 그런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여간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보수공사가 3억1,400이 아니고요. 7,299만6천원인데 2,500을 더 증액시킨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이게 굉장이 높아서 낮추는 작업하고 변기를 재활용 하려고 했더니 그게 깨져서 안되겠어요. 그래서 군부대에 주는데요. 그런 문제등에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변기까지 신규로 교체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변기시설 부대비 및... 이게 전체다 화장실 예산이 아니다.

그건 이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거만... 7,299만6천원에서 9,799만6천원... 2,500만 증액된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화장실을 우리가 보수하면서 남자화장실 경우나 여자화장실 경우나 그렇겠지만 절수가 다 다나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이 덜 들어가게끔 수돗물 절약차원에서 절수기 다 다는데...

절수기를 다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등까지도 고효율로 답니다. 그래서 그 등이나 하여간 그것은 주택계에서 검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겁니다. 다만 문제가 지금 그거외에 뭐가있냐면 여직원들 탈의실이 있습니다. 돈이 늘어난게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1층, 2층, 3층 여직원들 들어가서 옷벗는데가 없어서 화장실 바로 들어가는 복도에 탈의실을 을 만들고 그 다음에 흡연실... 2층, 3층을 흡연실을 저쪽에 유리로해서 완전 차단하는 그걸 같이 하기 때문에 돈이 늘어난겁니다.

하여튼 기왕에 2,500 왜 많이 요구했냐. 측면이 아니라 다소 돈이 들어가라도 타지에서 온사람이 딱 봤을 때 "아, 깨끗하고 예쁘다. 정갈하게 잘해놨다."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도시계획시설 토지손실보상비 감액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화천경찰서앞 어린이 놀이터부지 171평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지역내 사유재산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불응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을 삭감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소유자가 어린이 놀이터가 생긴지 굉장히 오래됐고 거기에 따라서 공원지역으로 고시가 돼있는데요. 이런것에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 사용료 문제라던가 대토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굉장히 반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담을 수차례 했습니다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감액조치 하게 됐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착각을 했는데, 나는 사내지구 정진영씨 땅 그건지 알았어요.

그건 복지회관 진입도로입니다.

글쎄, 사내복지회관 들어가는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 예산인줄 알았거든요. 그거 안샀죠.

아직 매입을 안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그럼 이월시킬건가요.

네. 지금 그분이 법에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음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일전인가 1차공판을 연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 양반이 현재 구속돼 있지만 금보석 넣어가지고 금보석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요. 공개석상에서 이말을 해야옳은지 안해야 옳은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것을 참작을 하세요. 복지회관이 우리가 어차피 사내복지회관은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이다음에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승낙을 해달라고 내가 요구하겠지만, 만일의 경우 우리 복지회관이 옮겨진다하면 이거 살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건물의 필요 용도에 따라서 또 진입로가 지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좁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을 해서 검토를 한다음에 매입이 유리하면 매입을 하고 그런식으로 운영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의 경우 현재 복지회관을 다른데다... 사내복지회관을 건립한게 한 15년인지 20년 돼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낡았고 부실공사 했다고... 지금 책망할건 아니지만 그러다 봄되니까 새고 그래요. 지금 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건물이 없어요. 그럼 다시 짓는다고 하면 어차리 그 건물자체나 땅을 우리가 매각을 해야된가 이거예요. 매각할 경우에는 살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진입로를 매입을 해서 더 건물 가격이 상승이 된다던가 그럴경우를 검토해서 매입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제가 생각하는것보다 과장님 머리가 더 생각하는 차원이 높습니다. 나는 그런생각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공동퇴비장 톱밥지원사업 800만원을 감한이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장소는 사내면 광덕리 고종수씨 논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97년부터 2000년까지 톱밥구입자금을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톱밥지원을 안해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액 감을 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종수씨네... 광덕2리 이장댁... 그 양반이 그러면 퇴비증산 톱밥을 안해도 생산능력이 충분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희가 지원을 안해도... 그동안은 지원을 해서 운영을 시켰는데, 이제는 저희가 지원을 안해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니까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