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의원 발언

ː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사회복지과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오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1년 한해동안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1억 4,259만 6,000원, 특별회계가 8억 1,800만원으로 총 89억 6,059만 6,000원으로 군전체 예산대비 11%에 해당됩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44억 3,809만원으로 49%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8억 5,103만원으로 9% 정도, 군비가 36억 7,147만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중에서 소관별로 구분을 하면, 새마을분야가 5억 4,829만원, 사회복지분야가 45억 3,791만원, 가정복지분야가 29억 6,244만원, 여성복지 분야가 9,394만원으로 해당이 됩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유인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새마을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이 5억 4,829만 2,000원으로 이 중에 경상예산이 2억 8,637만 2,000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2,438만 2,000원, 일반수용비가 2,050만원, 부서운영공통, 소규모장비수선 등 일반수용비가 2,050만원, 새마을사업 및 자연보호 홍보물제작에 120만원, 내고장결혼식올리기 추진앨범구입비가 75만원, 무료예식장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75만원, 새마을시설물 부지 등기 및 측량수수료가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촌숲과 상비리 자연발생유원지에 영수증 제작비 60만원, 자연발생 유원지에 이동화장실 분뇨수거비를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 부서공통 및 제2건국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를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꽃길조성사업을 위한 장비임차료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마을회관 등 노후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광고물지정걸이대 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를 부서운영공통과 새마을사업추진으로 400만원과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을 위한 꽃묘 구입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봄꽃 위주로 메리골드나 페츄니아 등 도계와 군계에 중점적으로 식재할 봄꽃 꽃묘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꽃묘 식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인부임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 중앙교육에 400만원, 도민정신교육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새마을 및 자연보호대회 및 교육참석자 여비 및 실비보상에 200만원, 자연보호 헌장 선포 기념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30만원, 어린이봉사대 자연학습원 교육실비로 30만원, 제2건국운동 참가자에 여비 및 실비보상으로 180만원, 자연정화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과 군인들에 빵, 음료수 등 간식을 주기 위한 간식대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국토대청결운동우수기관단체시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꽃길조성에 대해서 중점을 주고자 꽃길조성에 공이 많은 읍면에 대한 시상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새마을단체정액보조로 군지회가 3,600만원, 읍면협의회가 8개 단체에 960만원, 부녀협의회가 8개 단체에 96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단체정액보조로 군협의회가 1,600만원, 읍면협의회가 8개 단체에 1,360만원, 새마을지도자하계연수대회에 500만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지원에 200만원, 새마을단체 민간사회안전망 지원에 200만원, 학생자원봉사센터운영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을 내년도에 3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현재 관내에 노후된 새마을회관을 가지고 있거나 회관이 없는 마을에서 내년도에 회관건립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덕곡면 예리 마을 신축하는데 3,000만원, 운수면 대평 2리에는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신축하는데 3,000만원, 성산면 사부2리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 다산면 월성리 마을회관은 리모델링 형식으로 보수하는데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진면 생리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 개진면 인안 2리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 여기에는 수정예산에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만 한전 철탑 보상금이 1,000만원이 기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에 기탁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우곡면 객기리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 쌍림면 산주리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수막을 걸기 위한 광고물지정걸이대를 내년도에도 2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사회복지비가 총 45억 3,791만 5,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사회복지관련 서식유인에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충혼탑도색을 위한 유지관리비 200만원, 현충일 행사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는 100만원, 제수용품비 일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수용품 물품구입하고 화환, 기념품, 흉화, 헌화용 생화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사회복지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360만원, 충혼탑주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을 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을 위해서 설, 추석, 연말연시에 시설수용자에 대한 위문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사회복지업무추진자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도 및 중앙교육 및 행사참석자 실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참여 유족에 대한 급식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화재나 사고, 재해 등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재해구호비를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여자의 숙박비나 여비 명목으로 240만원, 행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장제비를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만 장애인 주거비지원으로 부부장애인이나 월세거주 장애인에 대한 주거비를 월 3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의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취득 교육에 따른 교육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다음부터는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1쪽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각 1,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25기념행사비 지원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 무궁수훈자회 참전용사에 대한 참여단체 여러 단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립묘지와 전적지를 참배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이것은 자활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전의 취로사업과 같은 성격을 띠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가 국도비 포함하여 27억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에 7,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587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소득 기초수급자에 대한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으로 3명을 계상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를 120명 정도로 예상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외에 저소득층이 겨울철에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장기 발병자에 대해서는 월 2만원씩 3개월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은 국제재활원과 덕산요육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도비로 8억 2,35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내에 있는 직업재활반이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을 5,4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수당을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1,2급 월 4만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를 2,3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종 의료보호 장애자중에서 자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원이상은 자부담이 20%이고, 약국은 500원, 의원은 처방전이 있을 경우는 1,000원, 처방전이 없을 경우는 1,5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를 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를 제외한 1∼3급 장애인 가구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금 15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급자중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408만원입니다. 이것은 1건당 2만 5,000원입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은 1건당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들꽃마을인 부랑인복지시설운영비 2억 1,523만원, 부랑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내년에 봉고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국제재활원과 들꽃마을 4,668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입소자건강검진비가 321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입소 부식비가 321만 6,000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특수학급운영비가 4개반에 320만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입소자 의약품비가 218만원입니다. 부랑인시설입소자 의약품비가 3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비가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제재활원에 정화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서 환경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중에서 주택보수비로 건당 200만원 내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가구 도배사업을 16명 정도로 예상하여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수급자나 기타 저소득층에 도배사업으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료세탁배달센터시범운영사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시범적으로 1개 읍면을 선정하여 세탁기 구입과 세탁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수용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단체로 하여금 수급자 및 독거노인에 대한 세탁물을 순회수거하여 세탁 후에 다시 배달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6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6,2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가정복지사업입니다. 총예산은 29억 6,244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가정복지업무추진 서식 등 경로당 교양비디오 테이프 등 일반수용비가 270만원, 군노인회관 건물유지비가 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가정복지사업추진여비를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할린영주귀국자가 사할린을 방문하거나 연말연시 등에 귀국자에 대한 위문금으로 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불우세대 위문금으로 75만원, 요보호노인일시보호비 72만원, 이것은 행여자나 무의탁노인이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일시보호비는 미아가 발생하였을 때 지원되는 사업비로 45만원, 어버이날 읍면에 경로잔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하여 매년 집행해 왔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지도자 연수 및 임원교육실비가 12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임원교육실비가 60만원, 이것은 도 및 중앙교육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현장학습참가 실비가 100만원,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 참석에 따른 여비 등 125만원, 결손가정아동하계수련대회 참가 실비 보상금을 300만원, 복지시설종사 교육여비를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군노인회 정액보조금 1,000만원, 3대 한마음걷기대회 행사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장수강좌개설에 따른 강사료를 75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지원에 9억 2,4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으로 현재 관내에 경로당이 112개소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은 72개소 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5,950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를 111만 1,000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에 2,652만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월 6만 5,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로 99만원,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월 7,2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6억 2,1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를 3,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규모에 따라 1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시설보호노인효도관광을 실시하는데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세대기능교육비에 따른 교육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의탁독거노인에 대한 건강음료배달사업으로 313만 9,000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장수강좌 개설에 따른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식등 음료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480만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 노인회에서 자연정화나 분리수거 등 봉사활동할 때 1일 2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146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독거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으로 1,020만원, 이것을 2개 합쳐서 반찬배달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위한 노인교실운영에 따른 교재 및 급식비로 170만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 따른 비용 52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노인회 주관으로 각읍면 노인회하고 합쳐서 월 4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해서 월 1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보육시설운영비에 7억 7,795만 8,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립에 대한 교사 인건비,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교재, 교구 및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대창양로원이 되겠습니다. 1억 6,509만 3,000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수당으로 대창양로원입니다. 672만원입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를 3,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로 4개소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보육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개조비를 2개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서 기존 어린이를 수송하는 차량을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형광등을 설치하고, 도색하고, 부대설비를 하는데 대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가족납골묘 시범사업으로 도비에서 8개소에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금년에 기당 600만원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당 6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개소 정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 시범마을 조성계획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세부지침은 미 시달되었습니다만 노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이 많은 마을이나 효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마을자체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264쪽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마을경로당 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는 고령 내곡 3리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관내 경로당 내년도 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금년에도 1억이 조성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기금목표액 3억이 도달할 때까지 매년 1억씩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총액은 9,394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00만원이고, 여성교육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국내여비를 6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교육이나 천연염색부업반 교육에 따른 교육재료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지도자 교육실비에 120만원, 도 여성대회 참가에 따른 여비를 12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에 따른 여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가정 자립학교 입교생에 대한 교육여비를 6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자에 대한 여비로 200만원, 여성농업인 도 및 중앙교육에 참여하는 여비로 120만원, 대가야음식연구회 현지연찬 교육을 위한 여비로 2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급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도시와 농촌의 교류로 농촌의 체험현장 운영에 따른 급식비 및 재료비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여성지도자연수대회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생활기술과정과제교육강사수당 50만원, 생활기술현장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 100만원, 지역특화식품 개발에 따른 강사 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생활기술과제교육재료비로 126만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기술현장교육에 따른 재료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에 따른 재료비 1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아동 양육비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외에 6세 미만 모자가정 아동에 대해서 1인 1일 541원으로 연 19만 7,500원이 지원됩니다. 재가부자가정 아동 양육비로 20만 8,000원입니다. 위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영세모부자가정 자립지원으로 2세대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외에 모부자가정 중에서 자립학교에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자립지원으로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부자가정초등학생 학용품비가 70만원, 초등학교 1인당 연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모자가정자녀학비를 2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급자 외 중고생이 되겠습니다. 재가부자가정자녀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76만 7,000원입니다. 모부자가정이 대학에 입학할 때 입학금을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기술현장교육 실비에 따른 교육여비에 50만원, 지역특화식품 개발에 따른 견학여비에 100만원, 시군여성자원봉사자 교육실비에 200만원입니다. 전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소득층 중에서 동거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합동결혼식 비용으로 6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실비, 교통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으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여비에 110만원, 여성대학운영에 따른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여성단체회원 부부문패달기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희망자 또는 희망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휴식공원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4개소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청자를 접수해서 심사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앞에 도비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마을공동휴식공원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군비로 몇 개소를 더 할려고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600만원으로 1개소 군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60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억 7,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6,298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의료보호비를 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군비부담금만 계상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환수 등 기타 잡수입을 195만 1,000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대불금이나 부당진료에 대한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비를 도비로 75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및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으로 1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의료급여증 제작에 240만원, 의료급여업무에 대한 서식유인에 20만원, 우편료 17만원등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 2명 참석수당을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의료보호업무추진에 따른 관내 여비로 453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2종 대상자의 자부담금을 대불 및 본인부담 과납시에 환급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앞에 세입예산에 있는 의료보호진료비 군부담금입니다. 전에는 군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건강관리공단에 불입해서 도 회의에서 일괄 처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예금이자는 잉여금이 반환되는 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9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612쪽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억 3,700만원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가 3,603만원입니다. 현재 전체 77가구가 융자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62가구가 상환 중에 있습니다.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이자수입 등 기타 잡수입을 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세출예산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3명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예산보다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생활안정자금이 많이 융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에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5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금에 따른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융자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285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새마을소득금고가 3,52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 2억 9,500만원으로 3억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금으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가 2,8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 회수가 1억 4,000만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회수가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26쪽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융자를 가구당 200만원에 24가구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로 가구당 300만원 80가구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금고 융자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가구당 200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대출이율은 3%입니다.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는 저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을 단위로 해서 마을단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3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예비비로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금액을 많이 계상한 이유는 당해 연도에 들어오는 회수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대부분 연말이 편중되어 있어서 당해 연도 회수금으로 당해 융자사업에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수금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내년도 융자사업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과오납금으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상환이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회계에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직접 융자낸 사업을 군회계로 다시 들어와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꽃길 조성에 우수읍면 시상은 있고, 읍면에 대한 지원비도 계상이 되었습니까?

ː읍면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ː읍면예산에...

ː사회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ː예.

ː지금 읍면예산에 계상된 것 보다는 차라리 꽃묘를 구입해서 사회과에서 자체적으로 도계나 군계를 하지 말고, 도계나 군계에 있는 면에다 꽃묘를 배정해줄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ː그것은 사업추진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읍면별로 도계나 군계가 있는 읍면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를 해도 사업성과는 올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사업하는 방식이라든지 시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업추진 시기에 가서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사회과에는 새마을이나 제2건국이나 자연보호관계, 군민생활실천협의회 참석, 위원회 수당, 임원교육, 여성지도자 교육, 도여성대회, 전국여성대회, 여성자원봉사자 참가자 실비, 여성 농업인 도중앙교육 등 수당 실비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1만원, 3만원, 5만원 하는 구분이 기준이 있습니까?

ː도단위 행사는 당일 갔다 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일비만 주는 경우도 있고, 식비까지 주는 경우도 있고, 중앙단위 행사는 여비를 현지교통비라든지 왕복 여비라든지, 1박 2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3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ː1일 기준인데, 중앙교육은 5만원, 도민정신교육 5만원, 제2건국 실비 3만원, 자연보호헌장 참가자 실비 1만원, 군민생활실천 참석 수당은 5만원, 위원회 참석 수당 5만원, 임원교육은 5만원, 일반지도자 연수실비는 3만원입니다. 임원이라도 돈이 더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또 결손가정 참가자 실비는 5만원, 복지시설은 4만원, 여성지도자 교육 4만원, 도여성대회 4만원, 전국여성대회 1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4만원, 여성농업인 도중앙 3만원입니다. 도와 전국이나 지방이나 1일 코스나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군에 참석자 수당은 얼마 줍니까?

ː5만원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5만원입니다.

ː그러면 우리 군에 당일날 1∼2시간 위원회 참석하는데 5만원 주는데, 도와 중앙에 3만원 짜리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고, 4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5만원 짜리도 있고, 3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이 기준지침이 없습니까?

ː그것은 수당이 아니고 실비보상입니다.

ː실비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ː그것은 행사하는 위치에 따라서 여비산정하는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서울서 하는 경우와 대전서 하는 경우 등 지역에 따라서 행사기간에 따라서 그때 그때 국내여비 규정에 산정해서 그 이하로 주고 있습니다.

ː그 이하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참석하는 것은 실비라고 해도 거의 1일 움직이는 기본경비 제하고 개인한테 지불되는 것인데, 도나 지방이나 우리 군이나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무슨 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도에도 작은 것이 있고, 군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거의 5만원입니다.

ː심의를 위한 위원회 수당은 5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은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 행사나 연수에 따른 실비보상은 여비와 식비, 숙박비이기 때문에 숙박하는 경우에는 합숙하는 경우도 있고, 비합숙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때 그때...

ː여기 뽑은 것은 1일 기준입니다. 숙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봤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으니까 기획실에 총괄지침을 알아보면 되니까, 되었습니다.

ː예.

ː그런데 또 마을회관 이야기인데, 고령에 수년 내로 계속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이 해마다 신축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 몫에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ː매년 지금까지 연간 마을회관을 10개소 내외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 회관이 없는 동네도 19개 마을이 있고, 기존 회관들이 20년이 이상 되어서 노후하고 낡았기 때문에 보수하기 상당히 어려운 회관은 신축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신축 또는 보수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ː지금 보조사업으로 안 지은 회관이 우리 군 관내 몇 개 남았습니까? 한 번도 보조로 안 지은 회관이...

ː....

ː아직까지도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은 동네가 있을 것 아닙니까?

ː현재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19개 마을이 있습니다.

ː이것은 전혀 아직까지 한번도 안 지은 것입니까?

ː이 중에는 기 회관이 있었는데, 너무 낡아서 철거한 곳도 있고, 마을별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 내용은 19개 마을에 대해서 한번도 회관을 안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ː지금 여기 벌써 다른 동네는 20년 되고, 회관을 그 당시에 허술하게 지어서 벌써 새로 신축에 들어가고, 새로 보수비가 2,000여만원 들어가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지은 동네가 이 정도 있는 것 같으면 이것 다 짓고 나면 전부다 새로 다 지어 주어야 될 형편인데, 군이 20년마다 마을회관 지어주는 군도 아니고, 마을회관을 이 정도 돈을들여서 20년 동안에 다 신축하고 할 만큼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작정 안 지었으니까 지어준다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벌써 새로 보수를 해서 신축을 해야 될 마을회관이 생겼는데, 한 번도 안 지어준 마을도 있고. 평생 마을회관 지어 주다가 볼일 다 보겠는데요.

ː마을 회관은 없다고 무조건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욕구가 높고, 자체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또 회관이 활용되고 있는 데 너무 낡아서 보수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짓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될 경우에 마을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ː마을회관에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 동네에 기금도 조금 돌아가고 형편이 돌아가는 동네는 보조를 좀 받아서 기를 쓰고 신축을 하고 지을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는 동네도 있을 것입니다.

ː예. 있습니다.

ː뻔히 쳐다 보면서 "우리 동네는 마을 기금을 조성 못해서 회관을 못 짓는다" 못 사는 동네는, 기금 없는 동네는 천 년이고, 만 년이고 "너희는 회관 짓지 마라"는 그것 밖에 안 되요. 그런데 보조사업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보조사업은 돈이 없는 동네는 보조를 좀 많이 줘서 짓도록 해야 되고, 돈이 많은 동네는 돈을 적게 줘서 지어 줘야 됩니다. 돈이 많은 동네는 더 큰 돈을 주고, 돈이 없는 동네는 말을 안 하니까 지어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보조사업입니다.

ː그런데 마을자체 부담능력이 없더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3,000만원하면 소규모로는 충분히 부지만 확보된다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적어서 활용도가 없거나, 부지 확보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못 짓고 있는데 부담능력이 없더라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마을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원금만으로도 신축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마을들이 안 지은 마을은 거주 인구가 굉장히 적고, 활용도가 높지 않고, 부지가 확보 안 된 마을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회관이 두 번, 세 번 혜택이 돌아가는 동네는 이제는 끝을 내고, 그 돈을 다 모아서 없는 동네 큰 것 하나 지어 주세요!

ː예. 없는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ː부지도 좀 사주고...

ː주민들이 마을회관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고, 짓고 싶어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동네에서도 별로 반기지 않는 동네도 있습니다.

ː동네 일도 동장이 맡아서 자기가 선금이 없으면 일부러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해도 누가 말 낼까 무섭습니다. 돈내기 싫어서, 그런데 다른 동네 두 번째 짓는 것을 보면 욕심도 나고 화도 납니다. 보조사업은 어느 지역에 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있는 동네는 6,000∼7,000만원까지도 돈을 가져갑니다. 그 돈에 자기들 1억 정도 보태서 1억 4,000만원 정도 가지고 동네 마을회관을 지어 버립니다. 그런 동네는 돈을 하나도 안 주어도 됩니다. 없는 동네는 부지까지 사 줘서 지어 줘야 됩니다. 동네 인구가 적은 것 같으면 동네 인구에 맞도록 평수 적게 해서...

ː마을회관이 없는 동네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ː보조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힘있고, 그 동네 돈 많고, 앞면이 있다고 자꾸 얻어가서 짓고, 힘없고 돈 없는 동네는 입도 못 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사업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돌아가야 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268쪽 지역특화식품입니다. 지역특화식품에 우리가 어떤 식품을 개발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현재 우리 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전통식품을 개발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딸기나 수박을 이용한 쥬스라든지, 관동의 스무주라든지, 그런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감자를 이용한 요리라든지 식품이라든지...

ː지역특화식품개발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이고, 재료비가 100만원이고, 지역특화식품개발 실비가 100만원인데, 지역특화식품을 개발하는데 100만원은 용역비입니까?

ː운영비는 강사수당입니다. 지역특화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강사수당이고, 희망하는 여성단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을 100만원 계상하였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재료비를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혹시 지역특화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에 대한 실비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ː지역특화식품개발에 대한 용역비가 전에 없었습니까?

ː용역비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작년에 지역특화식품개발하는 용역까지 줘서 개발한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개발된 물건이 아직 없고, 새로 지역특화식품개발, 강사는 그냥 특화식품에 대한 종목도 안 정해지고 강사수당을 줍니까?

ː종목은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맞추어서, 현재 대중화는 안 되었지만 한 두 농가나 일부에서 개발되어 있는 딸기쥬스, 딸기 고추장, 수박 고추장, 수박쥬스, 스무즈 등을 일반 농가에 파급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ː용역까지 줘서 식품이 선정되고 개발이 되었는데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이 강사가 지역특화식품에 대해서 전공을 한 강사가 따로 있습니까?

ː여기 강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있고, 교수나 전문가도 초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관계는 저희과에서 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산업과에서 농특산물을 위해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ː예. 2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경로잔치 급식이 있는데, 8개 읍면에 400명, 1면에 400명씩 이지요?

ː예.

ː1면에 400명씩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2번 급식을 하는데, 1인당 밥값만 5,000원이라고 해 놨는데, 다른 행사를 비교하면 안 되지만 다른 행사를 보면 몇 명 안되는 행사에 1,500만원, 1,1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경영인들 가족체육대회 하는데 700만원, 그 인원 숫자보다도 이 8개 읍면에 3,200명에 대해서 밥값만 주고 행사한다는 것은 어버이날, 노인의 날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어버이날, 노인의 날을 욕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ː이 돈이 저도 읍면에서 경로잔치를 마을별로 해 봤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 계상 기준이 1인당 5,000원이기 때문에 단가를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인원도 실제 읍면에서 현재 모아서 하는 경로잔치보다는 마을단위로 경로잔치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ː재정 형편이 적은 것이 아니고 어버이날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를 두 번 해서 경로잔치를 하면 군에서 어버이 공경하고 노인 공경하면서 딱 주는 것이 밥값입니다. 그것도 동네 몇 세 이상 노인들 숫자를 맞추어서 밥값을 내려보냅니다. 이것은 차라리 그러지 말고 자기가 자기동네 효도하라고 하든지. 다른 곳에는 밥값 있고 행사비가 다 있어요. 그렇지요? 다른 데는 급식비 나가고 행사비가 나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행사는 안 그렇습니까? 사회과도 그렇지요?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ː그것은 행사성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ː다 나가는데 유독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날 하고 한 번 있는 노인의 날 이때는 급식비만 내려보냅니다. 나머지는 "동네에서 알아서 하겠지, 단체에서 알아서 하겠지" 군에서 행사를 주관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비용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곳에 1억 6,000만원쯤 넣으면 대접한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ː군 단위에서 경로잔치를 주관한 예도 과거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 전부 65세 이상 노인들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오고 가는 교통수송문제라든지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읍면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ː한곳에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이미 급식비를 내려 보내는 것 같으면 행사비도 각 읍면에 동 단위로 내려보내면 안 됩니까! 5,000원짜리를 1만 5,000원쯤으로 해서 5,000원은 급식비, 1만원은 행사실비로 해서 하면 얼마 들지 않겠네요? 1만원이라고 해서 3,200만원만 하면 되는데.

ː단가를 5,000원 이상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급식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ː행사비만 1만원씩이나 2만원씩 하라고 해요.

ː실제 경로잔치는 급식말고는 부대행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행사를 위해서 자선공연을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ː그러면 노인의 날, 어버이 날 노인들한테 밥 한릇 먹여 보냅니까! 밥만 먹여서 보냅니까! 어린이날도 어린이들한테 선물이라도 하나 줘서 보내는데...

ː수정예산에 예산을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ː동네마다 그 돈 쥐꼬리만큼 줘서 동네 돈, 한 동네마다 100만원, 200만원씩 동네 찬조해서 보태서 어버이날하고 동네 경로잔치하면 편지를 써서 찬조부탁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동네찬조, 유지들 찬조, 동네 젊은 사람들 있는 집집마다 얼마씩 거두어서, 동네 200∼300만원씩 듭니다. 그러면 군에서 나오는 것은 "너희들 동네에 노인이 30명이니까 5,000원씩 15만원, 너희는 6만원, 너희는 7만원" 생색을 내지 말고 실질적인 실비를 줘야 됩니다.

ː예. 어버이날 전후로 해서 마을단위로 자체적으로 경로잔치를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 단위나 군 단위에서는 전체 모은 행사를 하지 않고 마을 단위로 읍면에서는 비용을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마을에서는 그것을 기초로 하여 마을자체 기금으로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꼭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잔치도 의의가 있겠습니다만 또 마을의 젊으신 분들이 효도한다는 뜻에서 자율적으로 경로잔치를 성대히 하는 것도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예산은 수정예산에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아니면 여기 65세 이상노인이나 70세 이상 노인분들 한테는 군에서 노인분들한테 선물이라도 하나 준다든지, 아니면 잔치비용이 밥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동네 숫자를 맞추어서 1인당 1만원씩 다른 행사비를 지원해서, 하루는 격려를 하셔야 되고 어버이 공경을 해야 되는데. 무슨 대회, 무슨 대회, 가족대회 등 아무리 해 봐도 그것은 전부 자기들이 노는 잔치이고, 이것은 동네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분들한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환경위생사업소]

ː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무상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판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93억 6,743만 3,000원으로서 환경보호과가 66억 9,846만 4,000원, 환경위생사업소가 8억 3,295만 5,000원, 지방채 상환이 18억 3,591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의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의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위생관련서식 및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급량비가 100만원, 국내여비의 위생관리 업무추진여비가 612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국민다소비식품수거검사비가 60만원, 부정식품, 퇴폐영업주민신고보상금이 150만원으로 총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환경관리에 인건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4,388만 7,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00만원, 급량비로 부서운영공통 급량비가 360만원 계상하였고, 여비로서는 국내여비 1,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환경관리업무추진비가 1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합해서 도합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간인환경관련세미나와 환경관리 교육에 대한 급식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 및 도 단위에 민간인이 세미나나 교육을 참석할 경우입니다. 다음은 223쪽 환경지도에 기타직보수로서 낙동강환경감시대에 청원경찰의 봉급과 기말수당 등에 1,7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환경지도 일반수용비가 1,2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로 전문서적이라든지, 적정 소모품 등입니다. 225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료와 낙동강환경감시대초소 전화 및 전기료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청원경찰 피복비를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급량비입니다. 환경오염단속 및 비상근무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낙동감감시초소 연료비를 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수질오염감시선 유지비를 85만원을 계상하였고, 모터보트에 차량선박비 3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지도업무의 국내여비가 684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의 월액여비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감시대의 오일펜스고정용 로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25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일펜스 철거, 설치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를 위한 인부임을 246만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환경감시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봉급과 기말수당, 중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명예감시원교육급식 행사실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신고자 보상을 위해서 100만원의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위탁금 불법투기사업장폐기물을 저희들이 송곡재라든지 오곡재 같은 곳에 야간에 버리고 간다든지 사업장이 부도나는 경우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에 인건비입니다. 재활용수거인부임이 저희들이 영농폐비닐 1명과 재활용품 2명 등 3명을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등을 합해서 4,1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4,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PP포대, 쓰레기종량제 주민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급량비를 쓰레기불법투기단속과 쓰레기불법투기읍면교류를 할 때 특근매식비를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수거차량 임차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에 대한 차량선박비가 2,046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집게차 1대와 청소차 2대, 화물차 1대, 봉고차 1대 등 총 5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쓰레기처리 차량 장비 유지비와 공중화장실 유지비, 정화조관리프로그램 유지비 등을 합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국내 환경미화추진 여비를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및 재활용운전원에 대해서는 월액으로 414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청소인부임으로서 1,5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현장 1일 체험할 때 올해까지는 간식도 못 주고 했습니다. 음료수라도 하나 사 주기 위해서 간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농약빈병수집장려금, 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 보상금 등에 2,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내년도부터 새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마을 청소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읍면당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한 마을에 400만원씩 해서 8개 읍면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쓰레기수집운반대행이 2년차가 되기 때문에 대행수수료에 대한 사전용역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수집운반대행사업비를 연간 6억 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서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금으로서 봉투판매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상하수도 사업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082만원, 하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48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6,592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추진 여비가 432만원, 사업예산에서 하수처리장민간위탁금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 9월 6일부터 5년간 계약된 것입니다. 하수관거사업으로서 고령읍이나 다산의 긴급하수구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구 뚜껑이 부서진다든지 했을 경우에 해 놨습니다. 다음은 하수구 관거준설정비입니다. 계속 준설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부터 2,000만원에 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시가지 하수구 준설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좌학리에 작년에 하수구를 하다가 남은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2리에 하수구에 물이 안 빠져서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수정예산에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15억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예산입니다. 238쪽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의 경상인건비가 기본급으로서 1억 7,755만 7,000원입니다. 수당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자녀학비 수당 등 6,1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부서공통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지하수검사, 침출수원수수질검사, 대기오염도, 다이옥신 등 검사에 일반수용비가 8,836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582만원입니다. 다음은 242쪽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이 433만원, 피복비가 위생복, 노무화, 장화, 우의 등입니다. 113만원입니다. 급량비에 시설운영 및 보수추진 특근매식을 위하여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복토장비 임차료를 4,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가 난방용연료비와 소각장 가동 연료비가 1,378만 8,000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위생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가 600만원입니다. 침출수운송 차량에 대한 차량선박비가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환경위생업무추진여비를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소장님 직급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1,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에 7,0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복토재 구입이 1,000만원, 방역소독약품이 250만원, 방역소독에 대한 경유와 휘발유 유류대가 153만 8,000원, 쓰레기소각처리약품비가 282만원, 분뇨처리약품비가 1,980만원, 총 합해서 3,6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위생매립장관리 인부임이 1명, 쓰레기소각로관리인부임 1명, 슬러지이송인부 1명 등 3명에 대해서 1,9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변지역영향감시원조례로 통과한 것입니다. 1명에 대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년 주기적으로 하수처리장과 분뇨매립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수중모터 교체를 위해서 400만원, 침출수차단시설보수를 400만원, 가스포집정 연장공사 12개소에 1,800만원, 대형폐기물관리창고 건립에 3,800만원, 소각로진입도로주변조경 1,500만원, 쓰레기소각장보수 백필터 외 6종을 바꾸기 위해서 3,000만원, 위생처리장 보수로 탈수기를 교환하기 위해서 2,000만원, 2단계매립장보강공사 설계비에 2,160만원, 분뇨전처리시설 부지매입이 2,305만 8,000원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뇨처리장 사용료징수교부금이 133만 1,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정수기를 1대 하고, 직원의자 교체 5개를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지방채상환입니다. 먼저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쓰레기소각시설설치융자금 10억에 대한 이자가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기채이자상환입니다. 총 119억 8,600만원 기채를 낸 중에 5년 거치 10년 균분으로 금리가 5.37%입니다. 8억 9,2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사업기채이자상환이 4억 1,8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설치 군부담금입니다. 총 융자를 15억 했는데 업체가 11억 부담을 하고 군이 4억 부담하는데 여기에 대한 군 부담금이 1,939만 3,000원입니다. 이자입니다. 차입원금은 쓰레기소각시설설치융자금상환입니다. 10억에 대한 1차년도 1/5인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국내차입금상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원금상환에 1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쌍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원금입니다. 1차년도에 해당되는 것이 1억이고, 2차년도에 해당되는 것이 3억입니다. 총 합해서 5,7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ː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진태 위원입니다. 하천감시청원경찰 예산이 1,723만 5,000원의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낙동강 감시원이지요?

ː예.

ː1명?

ː예.

ː사실 이것을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데 순수 군비로 하는 모양인데요?

ː그렇습니다. 자기들 요구는 2명을 해 놨는데, 작년에 1명을 감축하고 도에서 계속하라고 해도 1명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ː성질을 봐서는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 사실 낙동강환경수질검사 감시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조 신청을 하면 안 됩니까?

ː구두로라든지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인력차출도 이때까지 보건직이 한 명 갔는데 올해 차출을 해 달라고 해도 우리가 안 보내고 있습니다. 꼭 한 명을 보내라고 정식으로 공문까지 와도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으로 별도로 자기들이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환경지방청 등 차출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ː그것이 국가적인 감시체제인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

ː저희들이 기회 있으면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ː쓰레기대행수수료산정 용역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산정방법은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혹시 물가조사기관 이런 곳에 의뢰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ː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3,711원이 나왔는데 연도가 조금 지나고 물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삭감하기 위해서 산정을 다시 해 볼려고 하는 것인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ː조사방법이 단순합니다.

ː예산을 최대로 남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입니다. 234쪽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금이 1,300만원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지원금인지요?

ː이것은 신곡리에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입니다. 신곡리에 쓰레기봉투 파는 금액, 쓰레기를 반입한 수수료의 10%를 신곡리 마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봉투판매 금액을 1억 3,000만원으로 보고 1,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것은 신곡리에 공동사업이나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ː알겠습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245쪽을 보면 위생매립장관리 사역인부임이 265일 기준입니다, 그죠? 쓰레기소각로관리인부임도 265일 기준입니다. 265일 근무하는 이유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ː300일이 되면 일용인부의 정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일 이하로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ː일은 있는 예산 때문에 265일로 해 놨습니까?

ː공휴일을 빼고 나면 이 정도...

ː공휴일을 빼면 300일인데요?

ː300일인데 저희들이 정원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시키면 가능합니다.

ː그러면 246쪽 폐기물처리시설민간감시요원 수당이 이번에 설정이 되었잖아요?

ː예.

ː이것은 300일로 잡았단 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하고 소각로 관리하고 슬러지이송처리하는 것이 265일 기준 같으면 300일을 근무할 필요가 없는데요?

ː아닙니다. 쓰레기 들어오는 것은 300일 다 들어옵니다.

ː매립장 관리 인부도 없이 쓰레기가 들어오면 됩니까?

ː밑에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받는 것은 관리 인부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에 소각장을 씌우든지 슬러지 조정을 하면 가능하지만 이것은 쓰레기 들어오면서 이것은 공휴일도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300일 정식 일용인부 정원을 받는 것을 하기로 했고, 이것은 정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ː쓰레기 매립장은 연간 300일만 안 넘으면 일시사역 인부를 한 명 쓸 수 있잖아요?

ː예.

ː그러면 최대한 맞추어서 299일로 해야 되지, 265일로 해 놓으면 1달 넘게 없다는 것인데, 비워 놓을 수 있습니까? 299일로 하세요.

ː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ː그렇게 해야 됩니다. 35일 이라는 날짜를 관리를 하지 않고 소각로 관리인도 없고, 쓰레기매립장 관리인도 없으면 됩니까?

ː이때는 쓰레기소각을 중지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ː그 다음 쪽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기술진단비가 있습니다. 3,100만원입니다. 몇 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ː5년마다 합니다.

ː올해가 기간도래일 입니까?

ː기간도래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매립시설 세 군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ː의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때 용량, 면적, 시설기준이 다되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ː예.

ː그래도 주기적으로...

ː이것은 기술진단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실무자들끼리 돈만 없애는 것이다는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법적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공장들도 의무적으로 시키기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ː어느 업체에 합니까?

ː아직 어디 시킨다는 것은...

ː진단하는 곳이...

ː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ː돈을 덜어 먹는 것이네요?

ː환경관리공단이 공단 존폐 때문에 그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ː2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 안 됩니다만 환경감시원, 환경명예요원 등 명예환경감시원들한테 교육은 많이 시키는데 그 분들이 한 실적이 나옵니까?

ː고령읍 일량 쪽에 하고 개진하고 낫질 못하고 덕곡 쪽에. 자연발생유원지 말고는 활동하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ː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위촉만 해 놓고 교육만 시키고 급식비만 나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몇 명이 명예활동감시원을 하는지? 읍면에 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활동하는 성과도 안 보입니다. 이럴바에는 각 읍면에 몇 명씩 정해서, 인원을 많이 한다고 다 감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서 힘을 실어 주면 더 열심히 할 것이다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ː작년에 올라가서 차라리 정예화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명단을 보고 정확히 사람이 누군인지도 모르고 이렇습니다. 평소에는 활동을 잘 안 합니다. 우수기라든지 여름에 활동을 하고 그 외에는 안하는데 2001년도에는 교육도 한 번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 한 번 정도는 시킬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ː인원만 많이 해서 2년마다 교육 한번씩 교육해서 내어 보내 놔도 아무 표시 없는 것이 차라리 이장이나 지도자들한테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아무래도 자기 동네, 자기 마을 환경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 분들한테 따로 교육을 시켜서 협조를 해 달라라든지,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200명 사람만 선정해서 2년 한번 교육시켰다고 해서 효과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누가 명예환경감시원인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ː잘 알겠습니다. 증을 주기는 줘 놨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임명을 안 해도 자연적인 환경감시원이 아니겠느냐. 그 외에...

ː안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장들 연초에 이장회의할 때 각 읍면에 밥 한 릇하면서 환경감시를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쓸데없는 명예환경감시원 교육만 시켜놓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활동 안합니다. 그리고 잘 안 합니다. 남 신고하는 것은 잘 안합니다. 책임자가 아니면...

ː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ː240쪽 쓰레기 처리, 분뇨처리장 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확인감사 나갔을 때 외지에 근무하는 사람들 사기진작을 시키고 혜택을 주라고 건의도 했는데 이것이 건의한 것입니까? 12만원, 15만원, 아니잖아요? 건의해서 추가 복지대책이 나왔습니까?

ː그것은 별도로 세운 것이 없습니다.

ː그때 한다고 말만 해 놓고 왜 안합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의회에 보고 오지 벽지에다 이런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따로 장려수당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 수당을 올려주고 사기를 올려 달라는 건의까지 해 놓고...

ː그래도 여기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그러면 이것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안 하셔야 되지요?

ː이것 자체도 장려수당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이것 자체도 많은 것이라고...

ː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ː거기는 본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 하고 읍면에 근무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인식이 그냥 군청에 근무한다. 읍면에 근무한다, 사무소 근무하는 것 하고 환경위생사업라고 해도, 그게 말이 환경위생사업소이지 쓰레기장 아닙니까? "어디 근무하노" "쓰레기장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적용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ː박위원님께서 저희들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것말고 다른 것 더 줄 방법도 없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더 계상할까 다른...

ː업무추진비를 더 올려 주든지, 아니면 ....

ː과장님! 이 문제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례를 한번 연구하셔서 상정해서 조례에 의한 수당도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 수당 기준에 의해서는 정액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나 다른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ː감시원 사람 한 명도 조례를 하는데 그것을 특수직 근무수당이나... 그때 건의를 받았으면 해야 되지요.

ː고맙습니다. 수정예산에 업무추진비를 더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ː환경관계는 분야도 어려운 분야이고 요즘 중요성이 남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덧붙여 염려를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은 우리 사무감사 다녔을 때 현장마다 환경문제마다 지적이 되고 한 것을 내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박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현장 갔을 때 건의를 받은 사항이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서운하네요. 그 다음에 233쪽 일반운영비에 도비가 960만원이고 군비가 2,240만원입니다. 마을청소추진체계구축지원, 청소체계를 어떻게 구축한다는 것입니까?

ː저희들도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시를 받기를 우선 마을당 청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답답해서 마을 체계를 구축하자고 해서 읍면당 시범마을 1군데를 정해서 청소를 계속하도록 하고 청소용구나 쓰레기 봉투 이런 것을 사주는 것을 예상에 계상하라고 해서, 그 자체에 푸른 환경만들기위원회식으로 위윈회를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솔선해서 청소를 시키고 자기들이 하도록 하는 이번에 우선 봉투와 장비구입해 주는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정확한 지침이 아직까지 시달이 안되고 도에는 어제 TV하고 라디오에 나오는 것을 보니 도에 올린 것이 삭감되었느니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도에서 거론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ː아직 지침이 없습니까?

ː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정도의 지침은 내려왔고 세부지침은 별도로 내려오지 싶습니다.

ː218쪽 위생관리 이것도 환경과 소관이지요?

ː예.

ː지금 여기 보면 급량비에 퇴·변태영업단속 특근매식이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적은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분들이 주로 야간에 단속을 다니시는데 겨울에 다니시면서 따뜻하게 많이 드시고 해야 되는데 급량비는 조금 더 올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ː고맙습니다. 저희들 1년에 365일 중에 매일 나갈 수는 없고 50일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ː50일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고령관내 유흥음식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ː유흥음식점은 11군데 밖에 없습니다.

ː유흥주점...

ː유흥음식점은 옛날부터 유흥으로 분리된 것은 없더라도 일반음식점이라도 다방아가씨를 고용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ː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령관내에 퇴·변태영업을 할 수 있는 업소가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00여 곳이 넘지요?

ː600여 곳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ː작년엔가 언제 보고 받기를 600여곳...

ː단란주점이 11개소, 유흥주점이 14개입니다.

ː그것말고 그 외에...

ː일반 음식점이 457개, 다방하고 과자점 합해서 89개입니다. 합해서 597개 정도 될 것입니다.

ː거의 600개라고...

ː597개정도 될 것입니다.

ː그래서 600개소를 단속하는데 50일로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1명이 한 군데하는 것이 아니고 4명이 1조가 되어서 다닐 건데요.

ː보통 2명이 1조가 되어서 반으로 갈라서 다닙니다.

ː그래서 50일이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100일 정도 올려서 고령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해 버리면 업소들은 업소들대로 불평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