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준병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회운영사항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사과발전위원회 회원여러분과 앙성중학교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시의회에 깊은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분의 방청이 좀더 우리 의회를 이해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 농정국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문화동 대림테니스장 이용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대림테니스장은 본 의원이 수 차례 시정질문과 청원을 통하여 대림테니스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대림테니스장은 시장부지를 테니스장으로 활용함으로써 20여 년 동안 이웃주민들에게 사회적 소외감, 정신적 피해를 주어 왔음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되어 왔고 문화동사무소의 이전 부지로 활용, 언론에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기종의 시장 형성 등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대림테니스장의 부지의 활용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공용지를 일부 특정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에게 되돌려 줘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대림테니스장의 부지를 공원, 주차장, 녹지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부지로 활용하는 보다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실행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림테니스장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기획행정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께 사과를 이용한 제과류개발과 충주사과모형의 관광상품개발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사과를 원료로 한 떡, 주류, 식초, 칡 다양한 음식과 기호식품을 개발했으며 계속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한 대다수의 식품을 일반시민이나 관광객이 맛을 보려면 재료비가 많이 들고 제조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소포장판매 보편화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실례를 들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연구 개발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제품이 일본의 아오모리현에서 상품화하여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그 지역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판매하는 200여 가지의 품목들 중에 소량입니다. 이것은 사과사탕입니다, 사과쿠키입니다, 사과양갱, 그리고 사과모형 플라스틱 곽 속에 든 사과사탕입니다. 이 외에도 관광 상품화한 것은 사과티셔츠라든가, 사과넥타이, 사과머플러, 사과열쇠고리, 사과혁대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거리의 가로등도 사과제품으로, 가로등까지도 사과모형 등이고 심지어는 목욕탕 속의 물 속에까지 사과를 넣어서 어디를 가나 사과와 사과제품으로 가득 차 있어 사과의 고장임을 자랑스럽게 전력을 다하여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충주시는 어떻습니까. 얼마 안 되는 사과나무가로수에 사과탑 한 곳과 시내버스승강장 지붕에 사과모형 몇 개가 고작인데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본들 타지역주민들이 귀를 기울이기가 만무합니다. 수안보와 앙성온천지구, 그리고 관광명승지 어디를 가도 일반상점에서 판매하는 사과 외에는 사과를 이용한 제과류나 제대로 된 기념품 하나 판매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의 충주입니다. 입으로만 충주사과가 우수하다고 자화자찬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충주가 사과의 고장으로 충주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려면 타지역보다 앞서 본 의원이 제의하는 제과류와 사과모형을 이용한 관광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중원회관에 시설하고 있는 대형목욕장만이라도 충주시에서 직접 탕 속에 사과를 넣어보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백승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 및 업무추진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주민의 복지행정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각 자치제별로 경영사업발굴추진과 사무 및 업무도 민간위탁쪽으로 전환하여 자치행정을 이루고자하는 추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검토대상으로 7개 사업소, 5개 시설, 6개 사무 등 총 18개 사무 및 업무를 민간위탁 쪽으로 시행키 위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 가능한 것은 조속히 민간위탁 쪽으로 한다고 하여 실시용역을 2000년 7월20일 용역비 900만원을 들여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2000년 9월 14일에 용역결과를 받은 상태입니다. 용역내역 중 위탁가능한 곳으로 된 것은 문화관광운영, 도매시장운영, 휴양림관리, 청소·조경관리, 취수장경비, 상수도 검침, 방역업무, 도로유지보수 등 9건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중 청소·조경관리, 취수장시설경비, 도로유지보수업무는 비용절감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방역관계도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중 실시한 사무 및 업무는 무엇무엇인지와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다면 바로 시행토록 한다고 보고한 것은 무슨 사유에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용역결과 가능하다고 한 사무의 업무는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조기 이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탑부지내 역사자료전시관과 수석전시관 지붕개량사업 미실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요구는 2000년도 추경사업에 요구한 사항으로 고전미와 새로운 환경조성사업으로 필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의회에서 2차까지 보고한 사업으로 추경시 미확보로 2001년 본예산에 계상하면 필히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가옴에도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경기활성화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투자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으로 하면 주민의 생활편익은 물론이고 간접비용도 절감되므로 이중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9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1년내 사용치 않고 이월시킴은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업비를 언제까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와 현재까지 사장시키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주민정보화사업에 따른 질문을 기획행정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이후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그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는 정보화의 물결, 혹은 본격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지식정보화, 지식기반을 지향하는 국가전략차원에서의 정보화시범마을육성을 하여 영농의 과학화와 선진농업화, 그리고 농촌지역의 정보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농촌청년들의 정보접근기회부여등으로 지역간 계층간에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1개소당 PC 2대, 프린터 1대 그리고 책·걸상 등 시설을 한 곳이 현재 54개소에 이릅니다. 또한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PC 2대, 프린터 1대, 책·걸상 등 25개 읍·면·동사무소 민원인들의 민원대기시간을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정보접근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보시범마을에 실상은 대부분의 이용자는 청소년들이 주류를 이루어 게임이나 오락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작 주민들의 활용은 극소수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또한 인터넷관리 책임자는 전문가가 아닌 마을이장이나 노인회장 등이 맡아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인터넷 전용선의 설치비용 및 사용료 등이 마을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인터넷이 보급된 마을의 PC에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보급된 마을의 PC관리 책임자는 누구인가, 또 그 마을의 홈페이지는 각각 구축되어 있는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연령층은 누구이며, 선호하는 사이트 소위 내용은 무엇인가, 기자재관리는 양호한가, 순회점검은 이뤄지고 있나, 전용회선은 확보되었는가, 사용료는 마을에서 책임지고 있는가, 연교육인원은 혹은 몇 명인가? 두 번째 효율적인 관리 활용을 위하여 마을의 최소한 1일은 한 사람은 컴퓨터에 관한 인터넷 마을 지도자를 집중 육성하여 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컴퓨터를 설치하고 일반적인 교육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컴퓨터는 마을회관 등에 방치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또한 대부분의 사용자는 어린이나 청소년입니다. 물론 그것도 정보를 접하는 뜻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본래의 활용에는 미흡한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 마지막으로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향이 그윽이 묻어나는 서성 김생 선생님이 거쳐하던 금가면이 지역구인 임병헌 의원입니다. 컴퓨터 초기배경화면을 이용한 충주관광홍보영상물을 제작·보급 및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와 정보운영능력에 대한 향상대책, 그리고 전산전문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 바로 문맹이나 같은 취급을 받기에 이른 이때, 우리 충주시 컴퓨터보유현황을 보면 시민 2.8인당 1대 꼴로 76,000여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청 보유 대수도 1,150여대, 학교 등 공공기관이 19,000여대가 되며 또한 초고속망 가입자수도 37,600회선 정도로 컴퓨터의 이용이 날로 증가하여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렇게 많은 컴퓨터 자원을 가지고 초기배경화면을 이용한 영상물을 제작, 충주지역의 관광홍보물을 보급함으로 무료로 충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청사무실은 물론 타기관사무실 등을 찾으셨을 때 우선 책상 위에 설치된 컴퓨터를 제일 먼저 접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푸른색으로 화면이 보이던가 아니면 삼각형, 사각형 같은 동영상물 또는 물 속에 키싱이라는 고기가 유영하는 화면을 가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초기배경화면을 이용해 우리 충주시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시에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많은 홍보물을 제작·홍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경우 돈을 안들이고도 시각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 고향사람들은 고향을 생각케하는 그리고 외국사람은 가보고 싶은 충동심을 줄 수 있는 영상물을 또한 조정제보 등을 보게 되면 정적인 화면으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등 홍보효과가 충분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컴퓨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관광홍보용 스크린세이버로 우리 시청내 각급기관, 개인은 물론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에도 보급을 할 수 있으며 특히 객지에서 활동하는 고향 분들에게 홍보를 하여 동영상물을 배경화면에서 볼 때 고향의 향수는 물론 고향을 더욱 사랑하고 더불어 주위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홍보물 제작방법은 초기화면자료로 조정지호, 탄금대, 충주호, 미륵사지, 충주시전경, 시청, 충주사과, 월악산 등 충주를 알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료가 바로 일반사진을 컴퓨터스캔을 받아서 조금 확대를 한 부분입니다. 사진이 조금 확실치 않아도 이게 바로 우리 미륵사지, 이 부분은 충주호 유람선입니다. 이건 탄금대 앞에 충주호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상물을 초기화면에 비디오촬영을 하여 자료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애니메이션이나 기타 플래쉬, 특수촬영기법을 이용해 제작을 하여 동적 감각을 주어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론 실제사진, 특히 디지털 사진을 이용하여 정적인 화면처리로 충주를 간단하게 홍보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요? 다음 전자결재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편의봉사행정구현을 위한 2단계 행정정보화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금년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전자결재시행을 위한 직원들의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충주시 증가하는 전산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하여 전산전문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소신 있는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김광일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테니스장의 이용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테니스장은 '72년도에 도시구획정리시 도시계획상 시장용지로 결정된 재산으로써 총면적 1,092평 중 472평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621평은 '76년 1월 25일부터 테니스장으로 개정하여 현재 대림테니스동호회에서 생활체육시설로 관리·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림테니스장에 대하여는 현재 호암지공원조성계획에 테니스장설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테니스장이 조성이 되면 대림테니스 동호회와 호암지공원테니스장을 이용하도록 협의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림테니스장은 주민 여론과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대림테니스장 동호회에서 76년 1월부터 지금까지 25년간 시장부지로 되어있는 것을 이용했는데 회원수가 한 80명 내지 90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25년간 무단방치해서 이것을 활용했는데 이번에 호암지공원조성계획이 시행되면 그쪽으로 조속히, 빨리 옮겨서 시장주변에 주민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김광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사과를 이용한 제과류개발과 충주사과모형의 관광상품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사과홍보에 깊은 관심을 갖아 주시고 또 특히 상품을 가지고 나오셔서 보여주시면서 까지 훌륭한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사과를 이용한 제과류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충주사과축제와 사과나들이행사 등을 통하여 충주사과는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였으나 사과를 이용해 만든 상품성 있는 식품개발 판매는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사과를 가공한 개발상품은 우리 시관내에 있는 중앙요리학원과 피카디리제과점에서 사과양과, 사과쿠키, 사과컵빵, 사과파운드케익, 사과쨈케익, 사과파이 등 15점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류면 두레촌에서 사과엿, 사과한과, 사과조청, 그리고 충북 원협에서 사과쥬스, 사과퓨레를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 좋은 충주사과 가공식품과 제과류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산품을 소재로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우수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서 개발방법과 판로개척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자문도 받아서 우리 충주사과연구소나 기술센터로 하여금 경쟁력과 경제성 있는 훌륭한 제품이 개발되도록 추진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사과를 모형으로 한 관광상품개발은 현재 가금면 소재 민속공예마을에 아름드리공예에서 사과시계, 사과보석함, 사과연필꽂이 등 목재로 만든 9종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나 수제품으로써 가격단가가 맞지 않고 또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물량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충주사과를 소재로 한 경쟁력 있는 가공식품과 관광상품개발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관련업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을 설치하여 품질 좋은 훌륭한 제품이 개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성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제과류 생산공장에서 시장성의 경제적 논리 때문에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제과류나 관광상품개발에 제과회사에서 만약에 꺼려한다면 다소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개발을 할 의지가 국장님께서는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고요, 관광상품개발에 도움이 되신다면 본 의원이 아오모리현에서 촬영한 비디오 테잎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개발은 개발하려고 하는 업자나 민간인과 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자료는 저희들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충분히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사과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한해 홍보차원에서 우리 충주시민, 전체시민과 학생들에게도 새마을 사과배지 이거 한번 착안해 보십시오. 뺏지를 전부 달면 "과연 충주시에 가니까 정말 전 시민이 다 사과배지를 달고 사과를 애용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지금 사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국수를 만들고 있죠?

예.

국수공장은 몇 군데나 되며,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양에 얼마나 소모가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사과국수를 만들고 있는 데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손으로 만드는 국수인데 현재 생산되는 물량은 전부 팔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통신판매, 업체에서 대외적으로 행사할 때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해줘서 현재 생산되는 것만큼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계화하는 것, 지금은 손으로 만드는데, 만드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화하는 것을 현재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산된 사과가 몇 %나 소모되는 겁니까? 사과국수로 인해서요.

사과국수로 인해서 사과가 팔리는 것은….

사과 들어가는 원료요, 원료가 아니고, 재료.

사과국수 만드는데 필요한 사과원료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예, 그거 한번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와 관련이 돼서 농정국하고 포괄적으로 연관이 있는 질문을 드립니다. 상모면 관내에 석문동이라고 일교차가 대단히 심하고 대사마을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상당히 있어, 그 대신 사과 맛이 상당히 좋답니다. 그 지역은 바로 월악산과 송계계곡 그리고 미륵리 사적지로 가는 충청북도 내륙순환관광도로인데 약 20여 호의 농가가 바로 그 도로변에서 사과나무가 있는 도로변에서, 쉽게 얘기해서 사과판매를 하면 제대로의 가격, 그리고 정말 관광객들한테 관광농원의 체험도 하고 사과도 볼 수 있는, 현장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아까 하성대 의원님이 사과홍보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마을입구에 저희가 보기에 사과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입간판, 지금현재는 어느 민간업자가 조그맣게 민박을 선전하면서 사과홍보판이 있는데 마침 그 마을에 이번에 사과아줌마를 배출했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상당히 포토제닉도 겸해서 받을 만큼 사과 홍보하는데 도움이 돼서, 대형 입간판을 그 마을에 해주면 오히려 관광농원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약 20여 호 농가가 과수원 옆에서 직접 관광객들에게 관광농원식의 사과판매를 하는데 우리 충주시 고유의, 이것은 농정국하고도 소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충주시 고유의 그런, 안성시 같은데 가면 그 시 나름대로의 대단위 천막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시도 홍보하고, 그걸 우리 충주시도 홍보하면서 사과판매를 관광농원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고 아시는 대로 농경국하고 소관이 돼서 뭐라 기획행정국장님께서 분명히 딱 떨어지게 답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한번 농정국하고도 연관을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입간판 설치하는 문제는 농정국하고 경제건설국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이용한 판매소는 현재 농정국에서 우리 농축산물 판매를 위해서 일부 제작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업무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민간위탁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업무에 관해서는 현정부출범과 함께 공공부문개혁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으며 그 동안 제39회 정기회에서 김대식 의원님이, 또 제48회 정기회에서 장희승 의원님이, 제61회임시회에서 백승덕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경영을 통하여 행정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여 공공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축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가능대상사무에 대하여 2000년 7월부터 9월까지 대전소재 전문기관인 경영정보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타당성을 검토한 바 용역대상 중 문화회관, 농산물도매시장, 휴양림관리, 공영주차장, 청소 및 조경, 취정수시설경비, 상수도검침, 방역, 도로유지보수 등 9건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사무를 시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에는 문화회관은 위탁시 시설물의 조기훼손과 요금의 현실화 요구를 충족시키려할 경우 시민의 부담이 증가 우려는 물론 시민문화창달이라는 회관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고, 농산물도매시장은 금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였으나 도매시장의 기능과 직영민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5월 23일 정식기구로 승인 받았으며 조례개정을 통하여 현재 정식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과 공영주차장은 수탁자가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시설물의 관리와 대민 서비스에 소홀하여 많은 민원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청소 및 조경, 취정수시설경비, 상수도 검침, 방역, 도로 유지보수 등 5건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탁을 실시한 사업이 없는 것은 시에 시설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편의와 향후 예상되는 주민불편과 공공성 저해를 최대한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실시하는 목적은 직영과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위탁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조기 이양하겠냐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써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구조조정기간 중 여러 자치단체가 인력감축차원에서 무리하게 위탁하고자 계획했던 대상시설과 사무 중 취소된 계획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또 최근 매스컴을 통해 수탁자의 부주의와 부당한 처분으로 시설의 조기 노후화와 주민들의 큰 불편초래 등 많은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에서도 민간위탁이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시설물의 급속한 노후, 주민의 비용부담증가, 수탁자의 이윤확대 추구에 따른 공익의 본질성 침해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 차례 보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시설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공공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타자치단체위탁성공 및 실패사례 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사회적 여건, 위탁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나 사무가 발생할 경우 순차적으로 위탁을 추진하여 작고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탑부지내 향촌민속자료전시관, 남한강 수석전시관 지붕개량사업 미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탑공원내 향촌민속자료전시관과 남한강 수석전시관 건물양식이 현대식으로 되어있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붕구조를 한식형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 전문업체인 청주선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여 5월에 완료하였으며, 그후 이 설계를 가지고 중앙탑 등 주변 문화경관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건축양식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전문건축가의 자문과 문화재에 조예가 깊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이를 종합하여 검토하느라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관내 및 서울삼성전문건축사로부터 지붕개량사업 시행시 구조적 안정성 문제와 경제성, 건축물 조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과 검토를 받았으며, 12월 6일에는 충주시 문화예술자문위원회 문화재분과위원과 전문건축사들을 모시고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지붕개량사업은 우리 고장의 중요문화유적이자 관광자원인 중앙탑공원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문화예술자문위원과 관계전문가, 일반시민의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한옥식 지붕개량은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건축에 대한 안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득한 후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일부에서는 9억여원의 사업비 투자에 비해 시각적으로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탑사적공원을 새롭게 단장하여 외지 관광객에게 사적지로서의 이미지와 깨끗한 조경환경조성을 위하여 내년 봄 3월 착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전환문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동절기 사업발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므로 2002년 사업으로 명시 이월하여 3월경 착공 내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승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민간위탁용역 결과가 나온 것 중에 보면 청소조경관리하고 취수정비정수시설하고 도로유지보수, 방역관계는 비용절감면에서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잖아요?

예.

아까 국장님 뒤에 말씀하신다고 그런 이 9건은 18건 중에서 9건이 용역결과 가능하다고 나온 중에서도 이 4건의 업무는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비용절감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빨리 추진이 돼야지, 자꾸 1년이 넘어간 상태에서도 검토해 보겠다, 타 시·군에 전례를 평가해 봐야겠다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평가를 할 당시에, 조사를 할 당시에는 그때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했을 때는 이게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 이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 위탁을 실시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나 수수료를 인상한다든지 또 노사문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다라든지 하는 문제가 그 동안 다른 시에서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보완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우리가 단단하게 계획이 돼있을 때 그때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이게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보고 완전하게 계획이 되어 있을 때 우리도 받아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처럼 말씀하신다 그러면 용역 줄 필요가 없지요.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이 실패가 됐다 그러면 그걸로 그만두지 용역을 뭐하러 줍니까? 돈 들여가면서 용역 줘서 타당성 있으니까 빨리 하거라,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타 시·군에서 한다 그래서 실패했으니까 우린 못하겠다, 용역 준 전문기관에서 판단한 내용이거든요.

용역을 준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분석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용역결과가 절대적으로 수정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들이 언젠가는 민간위탁으로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던 건데 시기를 언제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민간위탁이 돼야될 업무입니다. 또 이거 말고도 시에서 하는 것 중에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백 의원님 몇 가지 챙겨주시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빨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아주 수치별로 나와서 절감할 것 얼마 정도 나온다하는 것을 수치까지 나온 업무거든요.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엔 중앙탑부지내에 있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하고 남한강수석전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작년도 2000년도 추경사업에 요구를 했던 사업이에요. 그때 당시에 추경사업에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 부결시켜서 안됐거든요. 그럼 2001년도 본예산에 세워주면 틀림없이 하겠다해서 2차 보고할 당시에 전문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그림까지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림까지 그려 가지고요. 사실상 석재건물에 고전미가 나타난다고 해서 지붕을 이어 고전미가 나타나겠느냐해서 부정적인 얘길 했는데, 그림까지 그려 가지고 와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렇게 되면 하겠다 좋다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전문기관에 얘기해 보니까 또 적절치 않다고 하는 얘기는 당초 얘기한 전문기관은 어디고, 지금 한 전문기관은 어디입니까?

당초에는 청주에 있는 회사에 용역을 줘서 지붕을 어떻게 하겠다 나와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전문인이라든지 관련되는 기관단체, 이런 데하고 자문을 받고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 자료가 수십 번도 더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슬라브형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기와로 해서 이는 방법도 안전성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모양도 지금 거기에 기와로 해서 게 굉장히 어려운 공사랍니다. 그리고 그게 2층이기 때문에 2층에만 기와를 할 수 없고 중간 허리부분에도 기와를 달아서 테를 둘러야 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엄청 많이 자문도 받고 그림도 여러 번 그렸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백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겨울이니까 못하고 내년 3월달에 시작해서 10월까지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2동 전체를 9억원으로써 실지가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한 동을 하는데 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두개를 다 하려면 12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6억을 가지고 한 동을 하면서 한 동은 경비를 절약한다든지 해서 하려고…, 우선 한 동을 계획했습니다. 아직 실제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계획상 한 동이 6억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두 동을 하면 12억이 들어가니까 우선 한 동을 해 보고 나머지는 잔액가지고 어떻게 줄여서 두 동을 다 하려고 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은 한 동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한 동하는 보수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위에 한옥식 지붕을 기와로 해서 씌우고 이층이기 때문에 일층높이만큼은 돌아가면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달아 가지고 이게 벽이면, 이게 지붕이고 이게 기초면 여기다 이런 식으로 날개를 달아서 기와를 달아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보고한 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요?

당초에 보고한 거는 날개를 어디에 어떻게 다느냐가 있었는데 그게 변경됐고요, 또 한옥식 기와모양도 평기와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고전적으로 노면을 휘어서 잡아서 하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기와를 달아도 평면으로 다는데 지금은 좀 휘어서 옛날 구각형태로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보고들을 때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겁니다. 옛날 속담에 미니스커트에 갓 쓴 격이 되니까 아예 해체를 해서 다시 고전미가 나타나는 식으로 짓던지 그러지 그걸 현재 상태에서 돌로 부친 데에 거기에 기와 갖다 넣어 가지고 고전미가 나타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을 지금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뜯고 다시 지어야 된다, 있는 데 그냥 둬야된다, 또 한옥식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양식을 바꿨을 때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고 문제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두고, 그것을 뜯고 다시 지으려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건물이 건물양식으로 봐서는 전시관 시설로는 조금 미흡하답니다. 사실 앞으로 먼 장래를 보면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은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금방 뜯기는 아깝고, 우선 지붕이라도 해 씌워서 쓰는 데까지 쓰자 이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모양으로 해서 겨울 지나고 3월달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보수해 놓고선 욕 얻어먹는 그런 행정 안 하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역사자료전시관, 또 수석전시관을 몇 년도에 건축된 겁니까?

건축 년도는 두개가 다 다릅니다. 민속자료전시관은 '94년도에, 수석전시관이 '96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럼 어느 시장 재임 시에 된 겁니까?

이것은 중원군 시절에 시작이 돼서 통합이 되가지고 끝이 난 거죠.

'96년도면 통합된 거 아닙니까?

그전부터 사업은 시작을 한 거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견학을 했다든지, 시찰을 갔다든지 또 용역을 줬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가 됐던 겁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경주나 강릉가면 고전적으로 역사적으로 되어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중앙탑하면 우리 나라 중심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지리적으로 고전적 의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옥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 머리 가지고 행정을 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이런 얘기예요. 돈은 누구 돈이냐, 시민 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책임자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에 와서 또 바꾼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냐 이거지.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해서 될 건 아니지만 호암동도 마찬가지예요. 호암동 우륵당하고 택견전수관은 아주 멋있게 고전적으로 됐는데, 청소년수련관은 또 양옥이야. 그게 안 맞아, 조화가. 시민들이 다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조화 있게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작품을 만들려면 그 문제에 정통성 있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고집, 한 사람의 아집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게 누구 돈이냐 이거예요,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충주가 고속교통망시대가 오는데 그에 따른 대책도 말이죠, 완벽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발전시켜야 자손만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잘했다 하는 그런 소릴 안 듣겠냐 이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유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백승덕 의원님 중앙탑부지내 향토민속전시관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시에 유물전시품이 몇 건이나 전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요, 우리 시에 총 한 4,270건의 유물이 있는데 그 중에 전시되어 있는 게 한 800건밖에 안됩니다. 850건밖에 안 되는데 그 동안 우리 중원문화유적지로 많은 시민들이 기증을 해온 게 많습니다. 다 그분들이 기증할 때는 자손만대에 시민들이 보고 배우고 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수장고에 그냥 수장되어 있는 물건이 3,300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아까 백승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짧은치마에 갓을 쓰는 그런 격에, 또 지금 지붕개량에 한 9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붕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 시점에서 그 전시품들을 완전히 전시할 수 있는 커다란 충주시에 맞는 박물관을 지을 그런 의향은 없으신 지요.

앞으로 먼 장래를 보면 이종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을 크게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물관을 하나 지으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써는 중앙탑공원내 보수를 하고 지붕도 다시 하고 해서 거기에 유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수석전시관을 조정해 가지고 수석을 분류해서 꼭 전시할 것만 하고 나머지 공간에도 유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지금 문화회관 뒤에 있는 박물관을 한군데로 합쳐야 됩니다. 그것을 두군데로 나눠놓으니까 관리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지금 이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새로 크게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있는 시설가지고 활용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당장 지붕 개량하는 데만 9억이 들고 또 앞으로 더 들면 12억 가량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기 이럴 바에는 새롭게 진짜 성내동 박물관하고 가금면박물관을 합쳐서 관람객들이 한 군데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기증한 유물들을 다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

지금 전시품은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있던 거 꺼내놓고 전시됐던 거 창고로 들어가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하여튼 이 의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시장님께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드렸는데, 중앙탑내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본 예산에 확보가 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미흡하지 않느냐, 또는 추진 부서가 이원화가 되어서 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각각 하더라, 쉽게 예를 들어서 수안보 대중목욕탕의 경우 2001년 본예산에 분명히 온천수관로 명목으로 1억이 서 있었고, 또 중원목욕장 2층에 목욕장과 관련된 예산이 추가로 3억이 서 있었습니다. 기히 확보가 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혀 작년 본예산에 세워 넣었던 온천수관로가 시행이 됐거나 또는 추가로 2층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이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민감한 사업에 대해서 즉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바로 그것을 여기에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아니면 고의로, 표현이 고의라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좌우지간에 이원화된 업무의 추진 때문에 주민이 선의의, 기대에 못 미치는 또 사업의 효과도 못 미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 라는 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바로 챙겨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국장님께서 중앙사적지 지붕개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박인규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호암지에 우륵당, 태견전수관 그건 고전미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청소년수련원, 갓 쓰고 양복 입은 격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옆에 국민체육센터라고 내년에 착공하시지요?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려면 거기도 지붕을 고전미로 설계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체육센터는 지금현재 우륵당, 전수관하고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원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하면, 앞으로 호암지공원을 대대적으로 멋있게 개발을 거기에 걸맞게 육교도 놓고 하니까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행정국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시범마을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관내 주민정보이용시설 구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정보이용시설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농촌지역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54개소와 읍·면·동사무소 민원대기실에 구축한 인터넷카페화시설 25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범마을 관리책임자는 해당 마을 이장이나 공부방책임자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관할 읍·면·동별로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분기별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마을 홈페이지 제작보급사항은 2000년도에 조성된 17개소는 이미 홈페이지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2001년도에 조성된 37개소는 현재 홈페이지제작을 위한 자료수집 과정에 있습니다. 정보화시설의 이용계층을 분석한 결과 시설장비공간특성상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주부들과 일반 젊은 중년층이었으며 장년층은 아직 많이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 주이용정보는 농산물정보조회, 학습자료검색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범마을 기자재 유지보수를 위하여 읍·면·동 담당직원이 분기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상·하반기 연 2회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마을 초고속인터넷회선확보와 관련해서는 관할 읍·면사무소 4㎞이내 마을에서는 인터넷전용회선접속이 가능하게 시설되었으나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에서 투자대비 이윤추구가 어려운 농촌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아직까지 가입희망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관시설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정보화시범마을 37개소 중 8개소는 아직까지 미구축되어 12월 중순까지 한국통신에 회선구축을 요구하였으며 사용요금은 시범마을에서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칭 인터넷마을 지도자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우리시는 이미 2000년도에 각 마을단위 별로 주민정보화에이전트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충주대학교와 충주직업훈련원에 위탁교육을 시킨바 있으며 또한 대학생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 정보화도우미 18명을 선정하여 농촌지역시범마을 관리자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여 정보화붐조성에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지정된 주민정보화에이전트를 주축으로 정보화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정보화교육과 농산물직거래를 위한 마을 홈페이지구축지원 등으로 건전한 정보활동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급장비의 오락화나 방치되는 장비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본래사업의 취지인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정보화에 대한 정보구축의 시스템을 폭넓게 확산하려는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육을 받은,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학교이든 아니면 저희 시에서든 아니면 사설이든 간에 일회성에 그칠 공산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한 실례로 저희 지역에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한 20명에게 한번 교육을 다 마치고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잘 응용을 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해 봤더니 20명에게 이메일을 보낸 결과 2분밖에는 그 응답이 없고 나머지는 대단히 유감이지만 컴퓨터가 없는 사람 또는 아직 읽지 않은 사람으로 한 일주일 지나도 교육에 대한 반응이랄까, 교육을 받은 응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질문에서도 컴퓨터 비치나 정보화에 대한 어떤 구축도 중요하지만, 또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고 사용하고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 대안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인터넷지도자를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적어도 한마을에 한 명씩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양성시킬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그런 대안을 미흡하지만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 사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이 따라야 됩니다. 교육을 한번 받았더라도 계속해서 사용을 안 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지도자를 마을별로 집중 육성하는 문제는 저희가 마을단위로 한 분씩을 에이전트로 위촉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도 교육을 했고 올해도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지도자를 마을별로 한 분씩은 집중육성이 되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 지역에 직접 관련된 그런 내용인지라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마침 충주시에 도서관 그리고 주민정보화의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 중원회관 3층에 인터넷카페방 비슷한, 또는 인터넷사랑방 비슷한 교육의 장을 마련해서 그 어느 지역보다 컴퓨터를 약 20여대 들여와서 그룹별로 대형화면도 설치해서 관광활성화에 기여시킨다라는 목적 하에 교육적 측면도 있고 또 관광객에게 저희 지역의 관광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완료되며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저희 지역은 민간인 PC방이 있는데 민간인 PC방과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 즉 그 차별화란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 소위 민간인은 이윤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윤추구와 어떻게 우리가 중복되지 않고 우리 충주시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보이용센터는 내년 3월중에 오픈할 계획으로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오픈이 되면 전담요원을 그 밑에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수안보개발사업소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완전히 끝나면 대형목욕탕이 끝나 가지고 운영개시가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아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운영하는 것은 사실 거기 인터넷을 설치해 놓고 관광이라든지 우리시의 행정이라든지 또 농특산품이런 것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을 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오락성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는 억제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오락을 찾아서 학생들이 하는 것은 일일이 사실 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 민간인 사업에 우리 공공사업이 침해라든가 민간인 사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인 사업은 민간인 사업대로 이윤추구를 위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공공의 행정이 목적하는 그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컴퓨터배경 초기화면에 동영상제작 또 전자결재 및 온라인 시스템 추진계획과 정보화운영능력과 대책, 전산전문인력충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를 널리 알리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컴퓨터 배경화면을 우리지역관광지 등을 소재로 동영상·사진 등을 제작하여 관내 관공서 및 충주시민에게 이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영상자료를 PC 배경화면으로 구축할 경우, 파일사이즈가 크고 화면구성이 복잡해서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작동이 어려워 대부분 사진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이용한 충주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급할 경우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 2002년 상반기 중 사진 자료를 활용한 컴퓨터 배경화면을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구축추진에 관련하여 시스템도입이 늦어진 사유와 전자결재운영능력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가 전자결재가 늦어진 이유는 2단계 행정정보화사업추진과정에서 전자결재업무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표준화 작업과정이 필요하였고 정보표준코드채택시스템이 현재 6종으로 되어 있는데 각 시스템별로 호환성이 떨어져 도청과 상이 기관과의 구축추이를 보면서 최대한 안정적인 시스템구축과 이중투자요소배제를 목적으로 추진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금년 12월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2월까지 운영교육을 통하여 4월중에 안정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전문인원충원계획입니다. 전산인력현황은 현재 총 18명인데 전산 부서에 6명, 또 타부서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산업무증가추이에 따라 타부서의 인력조정배치 및 조직보강을 검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충주시와 관광지 또 특산품 등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적극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헌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동영상으로 초기배경화면을 하게 되면 물론 펜티엄Ⅲ이하는 좀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어렵겠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동영상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동영상을 추진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사진으로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굳이 2002년도까지 갈 이유도 크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직접 컴퓨터에 접속을 시키면 바로 확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곧 바로 시행을 해서 시청 내부에서부터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각 시관내 공공기관이라든지 개인한테 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띄워서 다운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자결재가 원래 지난해 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도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음성 같은 데는 하마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 또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특히 직원 분들이 시간에 쪼들릴 이유도 없고 또 결재하시는 결재자의 입장에서도 시간에 쪼들릴 일없이 자기 시간 나는 대로 들어가서 결재를 하면 되고 특히 일부 좀 얘기되는, 전결이 얼마든지 아래에서 가능한데 눈도장을 찍으려고 거기까지 간다라든지 이런 말도 필요가 없다고요. 전자결재 시행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물론 도청과 상위기관구축이 전자결재가 순수히 우리 청내에만 이뤄질 사안인데 도청과 상위기관과의 구축 추이를 보면서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다시 설명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산업무가 사실상 상당히 비대해져 있습니다. '90년도에 전산시설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아마 업무가 마비가 될 겁니다. 조금 편향된 얘긴지는 몰라도 전산계직원들 '90년도에 1명, '95년도에 2명, '98년도에 2명, '99년도에 1명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우리 청내 전산업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 물론 일부는 공익요원들이 거기에 같이 운영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들이 사실상 책임감도 크게 없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은 어느 일정기간만 지나면 되는 건데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특히 전산이라는 게 보안도 가장 중요한 거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그냥 공익요원들한테 맡겨서 될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국장님이 소신 있는 판단을 가지고 확대를 증원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커버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

지금 말씀하신 동영상관계는 최대한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사진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준비가 되는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문제는 지금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행정정보화시범시입니다. 2단계가 올해 끝이 나는데 행정정보화시범사업하고 도하고 중앙하고 문서유통, 전자문서유통 관계, 채널관계 때문에 같이 구축이 되느라고 늦어졌는데 그것이 올해로 끝이 납니다. 바로 그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실 지금 우리 시가 전국자치단체 정보화시범시이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는 정보화시설이 많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 운영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이전에 이미 행정정보화하고 관련된 부서가 거론이 됐다가 구조조정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정보화하고 관련돼서 기구조정이나 증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구조정까지 검토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구조조정 전에 행정정보화시범사업을 하면서 거론이 됐다가 구조조정 때문에 그냥 중지가 됐는데 앞으로 우리시는 전국자치단체시범시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가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범 시이고 사업비가 한 40억정도 되죠? 전부 합쳐서요.

예.

40억 정도 되는 그 시설을 실재로 해놓고 충분히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요.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인력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 바로 이 시설을 함으로써 물론 상위기관과 그런 접촉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청내에서도 온라인시스템이 얼마든지 되면 과간의 협조문서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든지 메일로 왔다갔다 교환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체도 안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충분하게 밀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한다면 직원들도 서로, 왜 일반문서, 종이문서가지고 이과 저과 다니면서 협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만 딱 띄워 주면 그 부서에서 딱딱딱딱 해서 사인이 오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것은 국장님이 이 부분은 정말로 다른 시와 차별화 된 한층 더 앞서가는 시가 되려면 최대한 과정도는 승격을 시켜 가지고 이 업무처리를 해 줘야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타 시·군보다 정보화 쪽에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님이 하신 관광에, 관광홍보를 인터넷을 통한 관광홍보에 대한 것을 잠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의 홈페이지는 관광, 특히 무술축제 때는 공지사항이 맨 앞에 뜨죠? 그 다음 그 이외에 충주와 우리 주변연계관광지를 소개하는 정도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년에 소위 월드컵 때, 동남아 관광객 중에서도 중국팀, 그리고 중국에 부는 한류바람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나 그리고 우리 지역이 상당히 내년 월드컵 때 특수다 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건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가능한 건지, 또한 우리 충주시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무술축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광인프라와 접목을 시키는 것을 바로 어떤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획기적으로 운영할 대안이 있는 건인지, 또 그 대책은 무엇 무엇인지, 여기에 질문을 하는 본 의원이나 국장님께서도 전문적인 그런 것은 없어서 깊이는 못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 충주시가 바로 돈 안들이고 하는 인터넷을 통한 관광홍보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한번 국장님 견해가 있다면 그냥 아시는 대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그냥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는 것 정도인데 앞으로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고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지면 앞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별도로 계획이 되고 또 어떤 세부적인 자료라든지 계획이 별도로 세워져서 추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정보화, 인터넷구축 이런 시설보강하고 자료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이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농업정책의 중장기대책을 보완 수정할 용의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농정은 농업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농가파탄과 농업기반소멸이라는 위기에 더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급격한 영농자재의 상승, 불확실한 농가소득, 급증하는 농가부채, 조상님들의 제사상까지 파고들 수 있는 농산물 등은 농민들의 아까운 목숨까지 끊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을 떠나가게 했고 남아있는 농가들조차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영농포기는 식량자급률이 25%에도 못 미치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식량안보의욕과 우리 국민의 질 좋은 먹거리를 외국농산물에 점령당한 시점에서 실의와 불안에 떨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분명한 정책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정책의 중장기대책 보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요? 또한 덧붙여 쌀 산업의 방향설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67년, '68년 남부지방 대가뭄이 발생하면서 그 동안 무상으로 공급해 오던 PL 480에 의한 미농여농산물도입이 '67년부터 유상구매로 전환되면서 쌀·보리만은 자급해야 된다는 주곡자급론이 대두되면서 신품종토유별개발에 72년부터 보급하면서 '70년대 후반 단보당수확량을 450㎏달성, '77년부터 쌀 자급이라는 녹색혁명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쌀 농사는 국민의 기본생산식량의 공급원이자, 삶의 터전이며 민족의 뿌리입니다. 그러한 우리 주식인 쌀이 몇 해 풍년이 들었다고 해 마치 애물단지인양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올 봄까지만 해도 우리 시정책은 어떠했습니까? 12㏊인 추경 논을 심어 견지면적 확대라고 하여 지원금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또 생산목표 247,000석을 달성하고자 대한 1품 3,000종 다수확 벼품종을 전체목표량 75%이상 심으라고 장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쌀이 남아돈다고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한답시고 애꿎은 공무원들에게 몇 포대씩 사라고 떠넘기다시피 하고 시청마당에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쌀 애용을 하자고 판촉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충주시 농민을 위한 것 같지만 사랑채에 있는 독을 안채로 옮기는 전시행정의 표본은 아닐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무분별한 관정시추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소형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관정시추는 지하수 고갈 및 오염은 눈으로 보듯 뻔한 일인데 요즘 농촌들녘을 나가보면 저수지로부터 가까운 곳, 또한 용수로가 잘 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에도 관정들이 많이 뚫리고 관정을 공동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에도 마구잡이로 관정시설이 설치되고 있어 이웃 농경지간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관정시추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지하수위가 내려가고 있고 점점 깊이 뚫어야만 물이 나오고 또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몇년전까지만해도 충분하던 물이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하수는 후손만대에 물려줄 비상용수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표수를 잘 활용할 방법을 찾아 음용수, 농업용수로 사용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요. 두 번째 질문으로 시에 농기계를 보유해 농민들에게 농기계 취득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어 위탁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농촌은 실로 젊은 사람은 멸종위기에 있는 보호대상처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농업정예인력육성이니, 후계인력육성이니 하는 정책도 이제 젊은 인적자원이 있어야 양성도 육성도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농업인구가 8%밖에 이르지 않고 기계화가 필수인 작금의 농업현실에서 농민들에게 값비싼 농기계 값은 농가부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고 1년에 단 15일내지 20일 정도 쓰자고 3,000만원씩 가는 콤바인 등을 사기가 쉽지 않으며 또한 농기계 수명이 3∼4년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 횟수를 보면 100일을 넘지 않고 있어 농기계 사기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또한 고장이 나기라도 하면 수리비용과 부속품 사기가 쉽지 않아 농기계구입을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해소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99년부터 농기계의 임대시범사업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트랙터 13대, 콤바인 18대, 이앙기 14대 총 12억 5,000만원을, 국비 70%, 도비 5%, 시비 25% 투자해 농협을 통해 위탁운영을 해 8,520만원이라는 년간 임대수입을 올리며 농협에서 대상농가의 신청을 받아 영농대행까지 해 주고 있어 영세농가, 노령화 및 부녀화 농가의 노동력 절감 등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좋은 시책을 도입해 볼 의향은 없으신 지 농정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꿩에 대한 사육지원육성에 대한 질문을 농정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모면 지역은 관광특구지역으로써 연 관광객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되고 필수적으로 그에 따른 먹거리는 관광자원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내 시장 약 한 200여개 정도이며 1980년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꿩요리를 본 지역에 대표적인 특수 요리로 보급하여 "꿩샤브샤브"라는 전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를 지니면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꿩 전문식당을 포함하여 관내 꿩을 취급하는 식당도 연 3만에서 5만대에 이르고 그 꿩은 800ｇ에서 1㎏정도의 가격이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입니다. 대개 공급처는 외지인 단양이나 평택, 안산 등지이며 특히 꿩이 산란기에는 공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80년 중반이후 꿩값 하락이후 사육농가가 없으며 따라서 연 계약을 못할 만큼 산란기에 꿩 공급이 불안한 실정입니다.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특단의 보조를 희망한 농가가 관내에 자체 공급이 가능하고 농가외 소득의 향상을 위하여 지원 육성할 용의는 없는가. 특히 꿩사육이 비가림 하우스, 부화기유축기 등 초기 투자가 많이 들고 양축할 넓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꿩에 대한, 꿩사육에 대한 지원육성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농가외 소득사업 및 지역의 독특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꿩의 점등사육 등 사육기술을 보급 육성할 용의는 없는가. 끝으로 꿩이 가축이 아니다, 또는 꿩은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편협된 사고를 근원적으로 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질문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상모면 화천리 국도 4차선에 신설 및 이설에 따른 도로변 간이농산물 판매장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96년 행정의 지원으로 충주관내에 최대 옥수수산지의 사시마을은 경사가 심한 산간마을로써 현지 여건상 고추, 찰옥수수, 잡곡류를 주산지로 도로변 간이판매장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농가의 소득에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마을에는 공동의 냉동창고를 보유하고 있고 찰옥수수 등을 냉동하여 동절기에도 독특한 맛을 유지하며 마을이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4차선이 신설됨으로 현지 주민은 작은 보상금으로 고향을 등질수도 없고 망막한 심정으로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첫 번째 현지실정과 4차선의 공사진척에 따른 간이농산물직판장의 향후 개설계획 내지는 기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후 농가가 약 30호의 운영계획안 즉, 시에서 건설한 다음에 농가에 분양 또는 보조사업으로 원두막형, 또는 충주시의 차별화 된 텐트형으로 현지여건을 감안한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 등을 현지 주민에게 그 내용 또는 계획을 머리를 맞대고 주민과 같이 의논 또는 설명해 줄 용의는 없는지. 끝으로 괴산군과 경계인 터널 앞에 농산물 및 관광홍보탑을 또는 홍보아치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월악산 국립공원과 관련된 관광산업을 주도하는 미륵리마을의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국립공원과 관련된 관광활성화를 건의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내에는 미륵리사지 및 도요재 그리고 이번에 하늘재 자연생태 및 탐방도로의 개설, 혹은 내륙순환관광도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토산품전시장, 석문분교, 송계계곡 등 관광자원이 그야말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륵리 주민 65호는 대다수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관광객이 관광을 하려면 국립공원의 개인의 입장료 이외에 별도의 차량주차료 때문에 미륵리 사적지의 관광을 기피하고 되돌아가는 경우와 혹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사적지 내에 장사를 할 때는 미륵불 관광객 때문에 그야말로 호황을 누렸으나 사적지정비계획에 의거 본인의 희망과는 별개로 현 위치로 이주하고 임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산품시장 바로 앞에 국립공원주차장은 있으나 오히려 경제적 부담만 주어서 지역주민들로서는 국립공원지역이란 제재를 위한 제약적 존재로 인지될 수밖에 없는 게 절박한 미륵리 주민의 현실입니다. 이 사문리 매표소에서 소형차도 대형차와 같이 주차료를 일괄 징수하던가 아니면 미륵리 주차장을 성수기에만 운영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미륵리 현주차장을 일부 오토캠프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 국립공원주차장은 지나치게 넓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내에 도로변 간이토산품 판매의 지정된 장소를 하절기에 미륵리 주민에 한해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위의 사항들은 미륵리가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혹은 관광과 주민소득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협조와 그리고 농정국의 적극적인 국립공원의 협조 배려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건의 및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 10년을 넘기고 충주시의회 제3대의회 임기마감을 바라보면서 과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원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농촌 현실을 바라보면서 매우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90년만에 처음이라는 극심한 가뭄을 농민들께서는 온갖 고통을 감내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하여 풍년농사를 지었습니다만 농촌의 실정과 농민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풍년농사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차 있어야 할 농촌은 지금 좌절감에 빠진 허탈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 정부는 과거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농산물개방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 농어촌구조 개선자금 53조를 조성하여 10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서 2년 전에 보조금 70%, 자부담 70%를 지원하던 축산기반시설자금을 융자 60%, 자부담 40%로 100% 자부담으로 전환했으며 보조금 20%, 자부담 80%를 지원하던 시설하우스 지원자금을 융자 20%, 자부담 80% 역시 100%, 자부담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집권 전에는 농가부채 탕감까지 공약했던 현 정부가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엇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계화 영농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기반조성사업인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조성사업은 필수적인데 정부에서는 2002년도 사업계획량을 금년도 사업물량의 50%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농정을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WTO협상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농산물의 개방으로 인한 쌀 농사의 심각한 피해가 예견되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인데도 다수확품종만을 적극 권장하고 또한 증산정책의 일환으로 식용지 개발에도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까. 그러던 정부가 이제 와서 쌀 조금 남는다고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수확량과 관계없이 미질 위주로 수도작 재배를 권장하며 심지어 휴경을 하면 휴경수당까지 지급하겠다고 엉뚱한 발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발상은 농촌을 포기하고 농촌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WTO협정타결로 내년부터 뉴라운드 출범으로 농산물이 무자비하게 수입되면 농민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뜻에서 논 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한다며 금년에 1㏊당 25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벼 40㎏ 한 가마에 1,700원도 못되는 금액입니다. 그것도 혜택이 2㏊밖에 안 된다고 하니 기업화의 영농을 하는 대농은 그나마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벼농사 직접지불금액을 상향조정해서 40∼5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벼 40㎏ 한 가마에 2,600원에서 3,000원선 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일본에서는 쌀의 국제경쟁력에서 농민을 살리기 위하여 1ａ당 1단보에 5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10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가 농촌에 대하여 획기적인 지원을 하여 쌀값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일본농민들의 불만은 적은 것입니다. 정부는 국영기업이나 대기업, 금융권에는 몇 백조원씩 공적자금을 펑펑 쓰면서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데는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의 쌀값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쌀 80㎏ 한 가마에 11만원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쌀값 17만원에서 6만원을 농민이 손해를 봐야한다는 논리인데 정부에서는 휴경수당 지급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재원을 직접지불예산으로 전환하여 일본수준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 1㏊당 300만원이 지원돼야만 17만원대의 현상유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원범위도 2㏊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쌀 농사의 전 면적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기업화의 과학영농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기계화, 과학화, 기업화영농을 권장하면서 직접지불제 지원금을 2㏊로 제한한다는 것은 일괄된 정책이 아니라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촌의 농민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에 대한 불만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대한 미봉책으로 논농사직접지불제라는 명목으로 논 1㏊당 몇 십만원 준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는 중농정치에서 농공병진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수출진흥정책으로 많은 공산품의 수출로 국가 경제가 발전되면서 농촌은 소외되기 시작하고 더욱이 WTO협정으로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공산품의 수출을 위하여 우리 나라의 농산물이 수입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농민을 위하여 과감히 시야를 농촌으로 돌리고 획기적인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거꾸로 가는 농정을 바로잡고 농촌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전국의 농정업무담당자들과 총연대하여 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하니 우리 시에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추곡수매당시 RPC수매분 차이도 보존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협상하면서 보존금액을 얼마로 결정하였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2년에는 보존금액을 얼마의 금액으로 어떻게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극심한 봄가뭄과 가을가뭄이 겹쳐 겨울가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가뭄으로 우리 시 관내 소류지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농업용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 국장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번 겨울과 내년 봄안에 소류지 준설작업을 모두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확보가 안되었다면 이런 사업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이종원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김동환입니다. 항상 저희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지원과 또 훌륭하신 지도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농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많이 지적해주셨고 또 앞으로 저희 시의 농업정책에 반영할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농업정책은 농업의 다양성이라든가 농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정부에 건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고 저희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을 답변 드리면서, 먼저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정책의 중장기대책을 보완·수정할 용의는 없는 지와, 쌀 산업의 방향설정 그리고 무분별한 관정시추로 인한 지하수 고갈이나 오염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의 중장기대책을 보완·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방의 농업정책이 수립되어져서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90년도 이전까지는 농업의 정책이 농림부에서 전국을 일괄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했던 식량증산계획이라고 하는 게 농업정책의 근간으로 계획을 이루어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90년도부터 농발계획이라고 해서 농업발전계획을 각 시·군마다 수립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이 농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의 기반시설, 농업부문에 투자하는 전국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적 특색이 별로 없었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지원을 해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우리시의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을 농촌계발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현재 농촌계발연구원의 수석연구관들과 우리시의 관계공무원들이 계속 우리시의 농업부문에 대한 것을 협의해 나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내년 8월까지 완료가 되도록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정책의 중장기대책을 보완·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수립하고 있는 충주시 농업발전계획 보완·수정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농업의 주변환경여건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변하고 있는 주변여건까지를 모두 포함을 해서 농업정책에 반영되도록 계획을 보완·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쌀 산업 방향설정에 대한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시에서 자체 계획한 내년도 즉, 2002년도 쌀생산종합대책추진기본계획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향후 이 계획은 현재 기본 계획입니다만 이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어져서 유인을 하면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께 모두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쌀산업방향은 우선 기본방향으로, 이것도 중장기계획입니다만 기본방향으로 고품질시스템구축으로 미질 중심의 경쟁력 제고, RPC와 도정공장중심의 고품질 쌀 계열화추진, 그 다음에 식량안보와 수급균형회복에 중점을 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2002년도에 쌀 생산 종합대책은 우선 2002년도 벼재배계획 및 종자확보계획으로 우리시의 전체 논 면적 7,780㏊중에서 고품질 벼를 40%, 일반 벼를 60%로 비율배정을 해서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고품질 벼를 40%이상 더 많이 확대 재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기상여건을 감안해서 지대별로 고품질 벼의 재배에 문제가 없는 지역만을 지대별로 선정을 해서 고품질 벼를 공급하도록 하고 일반 벼를 그래도 60%정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벼종자확보 계획으로는 전체 소요되는 389톤의 벼종자가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고급종 50톤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고품질 벼의 자율교환을 105톤 해서 155톤으로 고품질 벼의 종자확보를 하고 나머지 일반품종은 233톤 중에서 고급 종은 113톤, 자율교환을 69톤 그 다음에 자가확보를 51톤으로 해서 벼종자는 기히 확보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쌀생산대책에서 고품질쌀 재배기술보급 및 지도강화를 위해서 고품질쌀생산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우리 기술센터와 농협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와 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 영농교육을 할 때 고품질 쌀에 대한 교육을 중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쌀생산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하고 그 다음에 도복경감제 확대공급, 그리고 토양유기물 함량증대를 위해서 볏짚 파는 운동이라든가 녹비작물 등을 중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벼병충해방제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특히 벼방충해사업비에 약 9억 4,800만원의 국도 시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비만도 금년보다 월등히 많은 5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쌀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고품질 기능성쌀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기능성쌀 생산은 2002년도에 전체 쌀 생산량의 40%를 목표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기능성 쌀로 브랜드화하고 생산을 해내는 도종공장 중심으로 기능성 쌀의 브랜드화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덕읍의 경우 활석공장을 활용한 생명 바이오쌀을 브랜드화하고 상모면과 앙성면의 경우 온천지역을 배경으로 한 미네랄 온천 쌀을 브랜드화하고 그 다음에 살미면과 그 외 일부지역의 맥반석을 활용한 맥반석 장수 쌀을 브랜드화하고 기존의 남한강 쌀과 충주호 쌀에 대해서도 브랜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화사업을 위해서는 포장재지원이라든가 기타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현재 기본계획을 마치고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쌀의 경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세계적으로 쌀 생산되어지는 물량이 약 3억 7,600만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먹는 자포니카타입의 쌀은 3,800만톤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인디카계통인 알랍미쌀로 알랍미쌀이 전세계적으로 3억 3,800만 톤이 생산됩니다. 그 중에 우리 나라 국민들이 알랍미쌀을 먹는다고 하면 쌀 농사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아도 쌀의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먹는 자포니카계통의 쌀은 3,800만톤 밖에 생산이 되질 않는데 우리 나라에서 소요되는 쌀의 물량이 약 600만 톤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쌀이 흉년이 든다던가 우리 나라 쌀이 생산에, 수급에 문제가 오면 자포니카계통 쌀값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또 수급에 바로 문제가 와지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렵다하더라도 우리 나라 쌀의 안정생산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의 쌀 생산량이 비록 3억 7,600만 톤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 사람들이 먹는 자포니카계통의 쌀 물량을 봐서 국제적으로 우리 나라 쌀의 생산은 계속 안정적 생산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고품질 쌀을 위주로 해서 지도하고 생산하겠습니다만 쌀의 안정생산에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분별한 관정시추와 지하수오염 및 고갈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가장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관정개발현황은 2000년말까지 대형관정 104공, 소형관정 3,459공으로 총 3,563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형관정이 '98년 이전까지 70공, '98년에 13공, '99년에 11공, 2000년에 10공이었는데 2001년에는 봄가뭄이 심한 관계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50공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1년 금년에 대형관정을 위시해서 좀 많이 개발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형관정이 모두 합쳐서, 지금까지 2000년까지 104공이었던 것이 금년 2001년에 개발한 것까지 합쳐서, 154공이 개발되었습니다. 또 소형관정은 시에서 보조한 소형관정이 '98년 이전에 2,346공, '99년엔 없었고, 2000년에 시에서 보조한 게 43공이었는데 2001년에, 금년에 가뭄이 심한 관계로 해서 한해대책용으로 1,070공을 개발해서 전부 3,459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관정을 상당히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또 개인이 자율적으로 개발 한 중·소형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법이 1997년도 제정되기 이전에 개발된 관정은 허가·신고 등 절차가 없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1998년에 이미 개발된 관정에 대해서는 사후추진형식으로 전부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적법한 처리절차는 거쳐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폐공처리를 할 때에도 지하수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또 지하수 고갈에 대해서 '97년 지하수법을 대폭 강화 제정한 이후에는 환경 부서에서 현재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는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고갈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 행정기관이나 또 시설관리자 등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분류가 되면서 수자원에 대한 대국민홍보라든가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또 지하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농업용수개발도 손쉬운 지하수개발보다는 초기 투자가 많이 소요되더라도 지표수개발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표수개발을 하는 것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초기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자꾸 손쉬운 지하수 개발 쪽으로 주민들로부터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저희 시에서도 지하수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는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지표수개발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경우에 삼면이 강과 댐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지표수보강개발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시에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농민들에게 농기계 취득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농기계 위탁관리를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99년도에 처음으로 쌀 생산 실적가산금사업을 받아 가지고 개소당 3억원에서 5억원정도씩 확보를 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협이나 작목반, 농업기술센터 등에 위탁을 해서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안성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99년도에 시작을 한 이후에 금년까지 계속해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한 결과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나 농작업률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인근 시·군인 음성, 영동, 청주, 이런 인근 시·군에서는 타 시·군에서 농기계임대사업하는 것을 보고 첫 해 시작만 해 놓고 그 이후에 당초 지원된 사업비 이후에 추가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서 처음에 시작한 소수의 농업인들만 도움을 받는 그런 특혜적 사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 운영을 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으로는 농기계수리인력이 부족하고 농기계 운전미숙에 따른 고장이나 사고 그 다음에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과다 지출 그 다음에 내 농기계보다는 공공농기계를 사용하는 데에 따른 애착심 부족 또 영농반과 작목반, 농업회사 등과의 마찰 이런 걸로 해서 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파악된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될 사업으로 타 시·군에서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주요 농기계보유현황을 보면 트랙터가 현재 1,417대, 콤바인이 708대, 이앙기가 2,55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작업 기계화율이 98%정도 됩니다. 이 농기계작업능률을 보면 콤바인 708대는 우리 시 전체 논의 벼수확을 8일이나 9일이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콤바인 보유숫자가 많은 편이고 이앙기는 우리 시 전체 논 면적을 4∼5일이면 모내기를 다 완료할 수 있을 만한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보급률만 단순히 계산하면 농기계 공급의 확대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농기계공급이 2000년 이전까지는 정부에서 보조지원으로 하던 것이 2000년부터 보조지원이 끊기고 융자로 전환이 되어서 현재 2000년부터 금년까지는 농기계 구입량이 급격히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형농기계의 내구연한을 봐 가지고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앙기의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2004년 이후부터는 우리 충주시의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급격히 경감할 것으로 보아지고 그때를 대비해서 영농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하고 농림사업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반영되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2002년에 계획해 가지고 2003년 이후에는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종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수리센터로 하여금 농기계사후수리봉사활동에 대한 것을 강화해 나가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올 봄가뭄, 벼수매, 쌀팔아주기운동 여러 가지로 어느 해보다도 농정국직원분들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중장기 5개년계획 '98년부터 2003년도 보면 농업정예인력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인적자원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 국장님, 농촌에는 젊은 인력이라는 게 이젠 없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이다 이런 부분도 사실 20대, 30대 젊은 인력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어떤 농업인력육성이 중장기대책에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에서 하고 있는 4-H육성, 실제로 행사 때 이럴 때 가보면 4-H회원들이 많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연 4-H회원들, 과제를 이수하고 지도소에서 교육을 받고 또 농업행사에 참여를 했던 학생들이 과연 농촌에 들어온 학생들이 우리 충주시에 다소 몇 명인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런 데 대한 투자, 그래서 앞으로 농업의 인력 그런 차원, 물론 지금도 농업이 8%대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 4∼5년 후면은 4%∼5%대로 내려가고 더 지나면 거의 없는 전무한 상태로 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현재 우리 농촌의 앞으로, 또 농촌의 실상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농업인구 분포비율을 보면 60세를 넘기신 분들이 반수를 훨씬 넘는 농촌인력의 노쇠화,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농촌인력의 노쇠화 현상은 급격히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농촌마을에 일개마을에서 애기울음소리를 한번 듣는 것이 참 극히 힘들고 없을 정도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또 노쇠화, 농촌에서의 출산력의 급격한 감소 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농업의 인력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농촌의 정주체계의 변화까지도 급격하게 몰고 올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인구가 줄면서 결국에는 농촌마을 자체가 붕괴되어지고 농촌의 정주체계 자체까지도 붕괴되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농업의 정예인력육성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이종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원이라든가 각종 보호대책 이런 것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4-H회원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수가 극히, 특히 얼마 안 되는, 정착을 했던 젊은 인력도 또 중도에서 대부분 다 빠져나가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딱히 농촌에 어떻게 정예인력을 육성해 나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의원님들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가능하면 우리 농촌에도 인력이 찾아드는 그런 쪽으로 계속 시책을 확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해서 농촌인력이 들어오는 것도 또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쌀 대책에 대해서 아까도 소상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대책을 여러 가지 내놓으셨는데 본 의원이 한가지 궁금한 게 올까지만 해도 경지면적확대를 위해서 12㏊의 논에 휴경지재배를 하라고 시에서 독촉을 했고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휴경지 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휴경논을 생산화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휴경지를 돈을 들여서 포크레인으로 전부 버드나무가지싹 자란 것을 캐내고 논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쌀을 소득 보는 것은 생산비에도 사실 못 미친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경지 생산화사업을 왜 했느냐하면 농림부가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금년 봄까지 전국의 시·군의 쌀생산사업을 평가를 해서 상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연간 3억원에서 5억원정도씩 상금을 타 가지고 그 상금 탄 사업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환원이 되도록 사업을 했는데 농림부가 평가하는 쌀 생산화 실적평가에 휴경지생산화 사업이 높은 점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휴경지생산화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림부로부터 상금 3억 내지 5억을 받기 위해서 휴경지생산화 사업은 생산성에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쌀 생산 실적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부터는 휴경지생산화사업은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정책이 바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암반관정, 올해 봄가뭄 때문에 여러 개를 뚫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분별하다고 말씀드리면 좀 뭐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동네에서도 지하수를 잘 관정을 통해서 먹고있고 또 우물·샘물을 잘 먹고 있다가 밑에 동네에서 암반관정을 뚫으면 위의 동네가 다 물을 못 먹는 그러면서 같이 먹을 수 있음에도 자기네들만 이용을 하고 또 올 봄가뭄에도 이쪽 집에서 뚫으면 저쪽 집에서도 뚫고 해서 다 같이 오히려 물 대책 때문에 더 고심을 한 그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아까 환경부에서 앞으로 엄격히 단속을 하고 또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도 우리 시에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지금도 물이 부족해서 사실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지하로 흘려보내고 다시 퍼 올리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실정에 와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시에서도 철저히 해주시고 필요한 곳에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본 의원은 될 수 있으면 지표수를 활용한 저수지축도라든가 이런 쪽 부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농기계 임대 그런 부분은 국장님 앞으로 우리 농촌에 절대로 농기계를 살만큼 인적자원이나 또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아까 정부에 건의도 하신다고 했는데 건의도 하시면서 또 2004년 후를 대비해서 시에서도 뭔가 대책을 소상히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이종원 의원의 보충질의가 되는데 안성시에서 쌀 생산실적 가산금사업을 해서 농가의 농작을 대행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품앗이를 해서 일손을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기계화되어서 기계 없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올해는 얼마다, 모심는 데 얼마, 그래서 거기에 품앗이가 있어서 서로 도우면서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기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독점권을 한다고, 그러니까 논 10마지기, 7마지기 영세농들은 논농사의 반도 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복숭아 작목반, 사과 작목반해서 무수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원비가…. 그러면 아무리 쌀 농사다 생각하더라도 이 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생명의 창고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과나 밤이나 복숭아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쌀 안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시에서 지금 이종원 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위탁하는 농사를 대행해 주는 그거 할 필요 있지 않나 이거예요. 그럼 한 농민이 말이죠, 농민이 있으면 농협이 있죠, 농협진흥청이 있죠, 기술센터 있죠, 농정과 있죠, 농업기반공사 있다 이거예요, 거기 무수하게 많아. 한 농민을 위해서, 다 농민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가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뭐든지 일은 상대성이에요. 안성시는 되는데 청원과 영동은 안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을 갖다가 모델 삼아 가지고 우리 충주시도 농사를 대행해주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른 겁니다. 박인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종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데,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가 농기계를 사 가지고 그 농기계를 농사를 대행해 주는 작목반이나 그 다음에 농협이나 이런 데다 농기계를 위탁해서 농협이나 벼농사작목반들이 그 농기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 거고, 박인규 의원님께서는 시가 그것을 직영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데 시가 농기계를 사 가지고 농민들의 논을 위탁받아서 농사를 대행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근원적으로 시가 농민들의 농사를 대행한다는 문제는 행정은 근본원리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고 우선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농기계가 앞으로 급격히 감소가 되어질 것에 대비해서 개인들이 농기계를 사기에는 농기계 값이 너무 고가라서 개인들이 농기계를 살수가 없으니까 시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사서 농협이나 또는 농기계를 운영하는 영농법인들에게 대여를 하고 농민들에게 싼값에 농기계작업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검토를 해서 2003부터 실행이 되어지고 2004년이 되면 우리시도 농기계 양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좋은 말씀인데 제 얘기는 농민을 상대로 하는 기관들이 여러 부서다 이거예요, 그거를 한 데로 묶어 가지고,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해서 농민들 조합원들한테 이익을 주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유관기관끼리 합의해서, 도출해서 다른 시·군은 하지 않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할 용의는 없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쌀 생산량과 소비량은 얼마이며, 추정숫자가 되겠지요. 금년도에는 잉여물량이 대충 얼마로 추정이 되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이 금년도에 한해대책 격려차 방문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살미면에 갔더니 한 5단 양수를 해서 300ｍ이상 되는 거의 산 한 7∼8부선에서 논을 조그맣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 논은 벼수확을 해도 양수경비도 안나올 정도로 악조건에서 벼를 심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밭농사로 전용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금년도에 우리시의 벼수확 예정량이 150만포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매를 하고 나머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30만포, 30만포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금으로 포당 2,500원씩 잠정적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7억 5,000만원인데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4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2002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쌀 생산량과 우리 시민들이 소비시키는 양 그리고 남는 잉여물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쌀 생산량은 벼로 말씀을 드려서 벼 40㎏, 포대로 따져서 145만포대가 금년도 생산량, 추정량입니다. 145만포대 중에서 우리 22만 시민들이 쌀을 소비시키는 양이 약 반, 70만 포대 정도가 우리시민들이 소비시키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생산한 쌀 중에서 약 70만 포대는 외지로 나가야됩니다. 외지로 나가는 게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한 가지는 농가에서 스스로 도정공장을 통해서 쌀을 찧어 가지고 벼수집상을 통해서 나가는 루트하고, 또 한 가지는 농협이나 RPC가 수매를 해서 도정을 해서 쌀로 포장되어진, 정제화 된 쌀로 해서 외지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수매로 관수용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농협이나 RPC나 정부수매로 해서 흡수되어지는 게 약 56만 포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농가, 자가소비로 해서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산 벼는 전에 저희가 수매대책보고를 드릴 때 전체 외지수입상에 의해서 나가는 물량, 종자로 쓰여지는 물량,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자체적으로 판매되어지는 물량 등을 포함해서 약 30만 포대 정도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 30만 포대에 달하는, 문제가 되어지는 잉여물량이 15일까지, 오늘이 11일입니다만 15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는 게 현재 20만 포대를 조금 넘었는데 15일까지 수매가 되어지면 25만 포대 정도가 수매가 되어질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 금년 9월에 예상을 했던 30만 포대에서 한 5만 포대 정도는 여유가 있게 수매가 종료가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산 벼는 정부수매, 농협자체수매, 농협중앙회 시가매입·시가방출수매, 그리고 농가자가소비와 벼수집상에 의한 외지유출로 해서 거의 문제가 없이 다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보조금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문제는 이학영 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해 놓으신 사항이 있어서 그때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해대책, 김무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5단 양수, 이번 임시회 때 김대식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곡간 답이라고, 저희 농업용어로 곡간 답이라고 하는 계곡과 계곡사이에 있는 고지대 논들에 대해서는 밭전환을 하려고 금년에도 8㏊를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부분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논에 대해서는 밭전환을 하는 부분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8㏊로 계획이 돼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요지서에 보면은 농가의 농기계구입이 급격히 감소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농기계보관창고를 발주하셨지요, 농기계보관창고가 이렇다면 이것도 줄어들게 돼있는데 농기계보관창고가 줄어든다면 앞으로 이것을 대비해서 2004년도에 가서는 농기계임대사업이 되는데 농기계보관창고를 전부 양곡창고로 대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농기계보관창고는 지금까지 마을단위 공동으로 농기계보관창고를 국비로 지원해서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보관창고가 잘 사용이 되는 마을에서는 농기계의 보관창고로 활용이 되고있습니다만 농기계보관창고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마을에서 지어놓고 농기계보관 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감사에도 많이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마을창고를 전에 양곡을 건교로 해서 많이 보관할 당시에 마을단위로 양곡보관창고가 있었던 것을 현재 놀리고 있는 중에는 그것을 농기계창고로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년도에도 농기계보관창고를 주문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우리 농림사업에 농기계보관창고, 지금현재는 희망되는 데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 적정생산량유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식량작물분야나 과수분야나 채소분야나 특작분야에 대해서 이 적정생산량유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0년도에 수질악화 예방차원에서 소형관정, 쓰지 않는 것은 폐공조치된다 그래가지고 전체 소형관정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한 것이 12,105개인데 아까 국장님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3,459공으로 보고됐고, 또 금년도에 소형관정 사용내용을 보면은 3,040으로 되어 있고, 통계가 어느 것이 진짜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생산유도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목별, 주작목을 위주로 해서 적정생산유도계획을 수립하는데 고추, 김장 배추 채소, 그 다음에 구류 등으로 구분해서 생산의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정확하게 생산의향 조사만 해주면 적정생산유도가 손쉬운데 생산의향 조사를 할 때에 우리 밭에는 금년에 고추를 심겠다고 의향답변을 하고 나중에 고추를 심지 않고 다른 작물을, 담배를 심는다거나, 봄배추를 심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적정생산유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의향 조사를 해서 금년도 식부면적보다 월등하게 식부면적이 많을 때는 그것을 공표 합니다. 생산의향 조사를 했더니 금년도에 고추면적이 월등하게 지난해 보다 많기 때문에 금년에 고추를 많이 심으면 고추 값이 하락할,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으니까 적의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생산의향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작목반별로 지도가 되어지도록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면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소극화 시켜서 의향조사를 해서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관정은 12,000 몇 공이라는 통계는 개인이 개발한 것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제가 아까 보고 드린 3,459공이라는 것은 시에서 보조한 것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한해대책으로 보고한다고 그러면 전체 공급한 것을 가지고 따져서 얘기가 돼야지 시에서 공급한 것만 한해대책에 들어가고 또 나머지는 한해대책에…

그게 아니고, 한해대책부분으로 통계한 게 아니라 무분별한 관정시추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현황을 말씀드린 거니까 폐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12,000공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기준이 다르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공처리할 당시, 2000년도 보고할 당시가 그런 건데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는 쓰지 못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조사해서 폐기시킨다고 그런 얘길 했거든요.

그건 환경부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아니 어디서 했든 간에 농정국하고는 같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법적 관리를 하는 곳이 환경 부서니까 그쪽에서 나온 통계자료 같습니다.

그것이 농정국하고는 같은 페이스에서 조사가 되고 통계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적정생산유도관계를 보면 사과 같은 것을 예로 들어본다면 사과의 양이 많으니까 다른 작목, 과수원을 예를 들어서 복숭아로 전환하는…, 캐내고 다시 복숭아를 심는 그런 전환인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지역별로 작물별로 이렇게 해서 재배의향 조사를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일부 D/B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년생 식물에 대해서는 전부 개인별로 카드화를 해서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밭작물의 경우 일년생 작물의 경우에는 기초 작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습니다. 기초작업이 일부 되어지면 그것을 소그룹별로 나눠가지고, 개인별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소그룹별로 나눠서하면 대충 쉽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더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례를 들어 채소작물을 비교한다해도 그래요, 어느 해는 가서 채소작물을 해서 적정량이 되어서 괜찮은데 어느 해는 전혀 과잉생산이 되니까 반수이상 밭에서 폐기 처분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영농비도 못 건지고서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거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농업은 일반국민들이 생활여건 변화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김치냉장고 딤채라는 게 나와서 배추농사, 무농사가 이렇게 완전히 질서를 흩으러놓을 줄은, 2∼3년 전까지도 몰랐던 거거든요. 금년에 배추, 무농사에 질서가 흐트러져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흐름자체가 다 붕괴가 되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작물별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적정생산유도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채준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해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금년도 겨울가뭄하고 내년도 봄가뭄 대비 단계별 추진대책을 우선 별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건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현재 우리지역의 경우 자료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11월 현재까지의 강우량이 760㎜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60%밖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대개의 경우 봄가뭄이 있는 해도 연말쯤 가면 연평균 강우량은 비슷한 수준까지 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안 온 비가 늦가을에라도 비가 오게 마련인데 금년에는 전년도수준의 60%밖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저수지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8개소가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소류지가 56개소 합쳐서 74개소가 있는데, 현재 저수지 저수율이 농업기반공사 저수지 저수율은 49%, 또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의 저수율은 38%밖에 안됩니다. 게다가 충주댐의 현재 저수율이 35%밖에 되지 않고, 달천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칠성댐, 괴산수력발전소댐도 현재 6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예년 같으면 괴산수력발전소도 110%정도의 저수를 하고 있어야 되고 충주댐의 경우에도 90%이상 되야 되고 또 농업기반공사나 우리시가 관리하는 소류지나 저수지의 저수율은 약 100%가 넘어서 105%정도 되야지 되는 시기인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저수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저수지, 우선 농업용으로 필요한 저수지와 소류지의 저수율은 내년 3월 이전에 아무리 적어도 300㎜정도의 비가 오지 않으면 저수지물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다행히 현재 호암지를 포함해서 14개소는 준설을 하고 있는데 이 준설을 하고 있는 저수지와 소류지는 물을 퍼서 한 달에서 한 40일 정도를 계속 양수기로 물을 퍼 가지고 농번기 이전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곳만 현재 준설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설작업을 하는 곳은 물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저수지나 소류지는 현재 있는 물을 빼는 게 겁이 나서 준설작업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형편입니다. 관정도 금년도에 대형관정 50공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현재 10공은 완료하고 현재 전기시설 중에 있는 게 8공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32공은 현재 공을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말 안에 다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금년말 안에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소형관정도 1,070공을 금년에 했는데 1,025공이 완료가 되고 45공이 현재 굴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70공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 2001년도 한해서 대책사업으로 했는데 금년 봄가뭄에는 사실상 못 써 먹었던 겁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착수한 것이 늦어져서 그래서 대형관정 50공하고 소형관정 1,070공이 내년도 가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하수도 지표수가 부족하면 지하수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하수라고 해서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비가 와서 지표수도 보강을 시켜줘야지 관정에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준병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서류 상으로는 전 관련국에 전부 협조를 받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1단계 대책, 2단계 대책, 3단계 대책, 4단계 마무리 대책까지 서류 상으로 대책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가뭄극복 시민운동에 대한 문제까지 전부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만 가뭄에 관한 한 이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계획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시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 겨울을 지나면서 강설량이라든가 강우량을 좀 기대해 보는 게 최상의 방법이고 만약에 내년 봄까지도 정말로 강우가 계속 상태로 겨울가뭄이 계속된다면 우선 농업용에 관한 한에서는 금년 봄에 강우대책 했듯이 저수지와 소류지에 일단 미리 물을 퍼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으려고, 현재 물줄기를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수지의 경우가 대개 물을 퍼 담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이나 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저수지축조를 해 놨기 때문에 물을 퍼 담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 금년 봄에 무척 가뭄 때문에 애를 태웠던 노은면 소재지들하고 가금면 봉황뜰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자치부장관을 저희시장님이 초빙을 해 가지고 현장을 전부 보면서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용수로를 확장해서 물줄기를 전부 끌고 한 6㎞정도 물줄기를 더 끌고, 충주댐 물을 퍼 올린 양수 물을 더 끌고 가 가지고 봉황뜰하고, 노은면 소재지 연하뜰하고는 금년도에 가뭄을 크게 겪었습니다만 그것은 해결이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큰 들이 아닌 곡간 지역들은 미리 봄부터 논물 가두기라든가 이런 것에 계속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해서 확실한 대책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엄정면 밭기반공사를 마친 후에 암반관정의 부족으로 농업용수가 약 60%정도밖엔 공급이 안되고 한 40%정도가 부족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지하수 개발과도 관련이 되어지는 문제입니다만 원곡리 밭기반정비사업은 금년도 5월달까지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게 상당히 면적이 큰 지역입니다. 37㏊를 밭기반정비사업을 했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9억 9,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 암반관정 2공을 하고 배수지 200톤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송수관로라든가 경작로를 2,860ｍ나 하고 스프링쿨러 79개소를 해서 금년 농사를 아주 잘 지었다고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밭농사를 짓는데 100% 물을 공급하는 지역은 없습니다만 이 지구 내에 암반관정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공 더 이상을 파면 결국은 같은 지하수 권역내 암반관정을 파게 되기 때문에 지하수는 더 개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밭기반정비사업지구에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지역에 배수지를 더 만들어서 농한기에 물을 퍼 넣어서 저장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상류지역에 있는 원곡 소류지 물을 이 밭지역에다 쓸 수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금년에 마무리를 진 것이기 때문에 보완적 사업으로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실행 가능한 방법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채준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엄정면 소재지 용산교 밑에 재래식 석보를 개량식수중자동보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래식 석보는 추평저수지 몽리구역에 있는 보로써 약 5㏊정도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보입니다. 현재 용산천은 바로 면소재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처리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면소재지에 바로 물이 역수로 차서 홍수로, 비가 많이 왔을 때 대번 소재지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범람 우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보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번 수중자동보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치가 안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채준병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수해복구사업비로써 충북도에 건의해서 충북도의 기술진들이 와서 현지를 조사했는데 보를 설치를 하면 침수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보설치가 없다, 그래서 침수피해의 영향을 주지 않는 석보를 현재 그냥 그 상태대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현지를 조사를 해본 결과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단순히 농업용으로만 쓴다면 5㏊정도, 농림수역이 5㏊정도 되기 때문에 석보에서 200ｍ하류지역에 양수장을 설치하면 물을 퍼서 5㏊는 금방 농업용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으로만 필요하다고 하면 금년 중에라도 양수장을 설치해서 농업용수를 해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하류지역에 400ｍ정도 떨어져 있는 대대보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농업용수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용으로만 본다면 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나 엄정면 소재지 지역주민들이 그 엄정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용산천의 물을 여름철에 시원하게 보고, 또 어린이들이 목욕이라도 하고, 여름철에 제방가에 나와서 담소라도 하고, 이런 휴식이용시설을 포함한 다기능목적으로 수중자동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용뿐이 아닌 수중자동보까지를 포함을 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수중자동보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사를 한 거로는 괴산군에서 수중자동보를 설치했습니다. 현장을 갖다왔는데, 이게 괴산군에서 설치한 수중자동고입니다. 괴산군 동진천, 괴산군 소재지, 괴산읍도 읍내에 엄정 용산천보다 조금더 큰 하천인 동진천이 흐르고 있어서 거기다 자동보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조작실입니다. 수중자동보를 그 경관으로 해서 설치하고 물이 와서 수압이 차면 이게 자동적으로 들려서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중자동보를 할 경우에는 필히 하천을 정비를 해야지 되는 게 선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현지를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9ｍ짜리 하고 10ｍ짜리 하고 2개소를 설치했는데 '99년하고 2000년에 2년에 걸쳐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2㏊당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설치한 지역은 우리 엄정면 소재지하고는 다르게 이 인근에는 이게 서로 고장을 일으켜도 범람을 할 위험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괴산군의 경우에는 이 주변에 요 보를 설치한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습니다. 작동은 현재 자동과 수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자동을 하지 않고 수동으로 조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괴산군의 경우 이 보를 설치한 이후에 지난해와 금년도까지 한번도 홍수가 나는 실제상황이 한번도 발생된 예가 없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 상류 쪽에 얼마나 물을 역류시키는가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시 지역에도 이류면 요도천에 흑평보 자동보로 시설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6ｍ짜리 하고 2ｍ짜리 하고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명성테크라고 하는 데서 자동보를 설치하고 있는데 요것도 아직 한번도 상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업용뿐만이 아니라 엄정면 소재지에 여름철 집중호우시 소재지를 잘못하면 물에 잠기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엄정면소재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수중자동보를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기술적으로 도저히 거기다 설치해서는 엄정면 소재지에 하천범람이 되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양수장을 설치해서 농업용수 문제는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준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멀리 괴산군까지 가서 촬영을 해 오시고 그 성의에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깊은 감사드립니다. 호암지 준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매일 아침마다 거기에서 운동을 해서 잘 아는데, 지금 흙을 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가미연못으로 온 다죠? 그래서 최소한 파올다리 내 저수지 안에 시민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저수지 안에. 이왕 준설을 하는 마당에 저것을 깨끗이 다 치우고 해 달라, 농사를 지니까 사람들이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현장을 가 보시고 확실히 경계를 나눠서 이번 준설에 깨끗이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거기에 물이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지금현재 물은 물 나가는 데에서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물이 안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고기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가. 고기를 어떻게 해서, 고기를 그냥 둘 것인가, 아니면 옮겨서 하실 건가 그걸 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암지 준설은 지금현재 이 사업을 발주한 것은 환경미화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환경부 돈을, 국비를 얻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 농림부 쪽에도 준설사업비가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주는 준설사업비는 어떤 경우에 주는가 하면 농경지면적은 많은데 저수지가 적어 가지고 저수지의 물 양을, 물의 질을 따지지 않고 물의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 인의적으로 크게 하기 위해서 파낼 때는 농림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호암지는 웅덩이가 적어서 준설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준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돈을 얻어다가 준설을 합니다. 그래서 호암지에서 준설해 내는 물 양은 이번에 약 10만㎥정도를 개흙을 걷어내서 파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흙은 현재 대가미공원조성사업하는 데로 해서 약 3만㎥정도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 3만㎥정도를 원래 대가미공원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흙을 채우려고 설계를 했는데 호암지 준설을 하는 바람에 그 흙이 대가미공원조성사업으로 오면서 1억 5,000만원이 시비는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암지 준설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 국비를 전액 얻어다가. 그 김광일 의원께서 지적하신, 돌아가면서 민간인들이 제방변에 조금씩 파도 심어놓고 호박도 심고, 농경용은 아니고, 그렇게 작물을 좀 심도록 해서 흙이 나와져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이번에 깨끗이 정비하는 것으로 설계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설공사가 마무리되어질 때가 되면 다 정비가 되어지고 아주 상층부에 물을 담는 위쪽으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거기에 작물을 심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호암지의 경우 준설이 끝나면 담수, 물을 어디서부터 퍼오는가 하면 송림 앞에서부터 물을 퍼 가지고 역수로 수로를 따라서 물을 퍼올려가지고 호암지에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퍼서 담는 기간이 한 40일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늦어도 3월중순전에 물을 다 담아서 만수를 시켜놓는 것으로 보고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수지를 홀랑 비우고 흙을 파내고 그 이듬해 농사짓도록 물을 만수위로 채운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세워서 계속 이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호암지에 현재 사수까지 물이 다 빠졌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물은 뺄 수가 없는 사수의 선에 와있는데 그 안에 물고기가 약 10톤 정도 현재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약 10톤 중에 20㎝이상 되는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물고기를 40%정도로 보고 나머지 60%는 치어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세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약 40%에 달하는 상품화되어져 있는 것을 상품으로 팔아서 적극 골라잡아서 상품화시키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그 고기들을 지금 현재 거기다 그냥 그대로 두고서 사수위에 있는데는 준설을 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기를 모두 꺼내서 수조차에 실어 달천강에 갖다가 방류를 시켜 치우고 나중에 물을 다 담은 뒤에 치어를 넣어서 물고기를 다시 키우는 방법 그리고 그 물고기를 함지못에 이주를 시켜 두었다가 나중에 데려오는 방법, 그렇게 네 가지 방법을 검토했는데 조금 준설은, 현재 사수 밑에 있는 개흙을 준설 못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두고 고기를 거기다 안전하게 그냥 현장상태에서 보존을 시키는 방법으로 결론을 짓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현재는 그대로 두었다가 현재 물고기가 있는 부분은 준설이 좀 덜 되겠습니다만 그 상태로 두고서 준설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고기 말씀하시니까 고기는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전부 나와서 하는 얘기고 이왕 준설하는데 아름답게 하여튼 맑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대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정리와 관련된 김원석 의원님이 질문을 내신 상모면 하천리 발아지구 은행정지구 밭기반정리사업 관정에 대해서 은행정마을에 아마 하나의 발아마을하고 권역인 것 같습니다, 이 수계가. 그래서 이쪽 은행정마을에 있는 관정은 여기 답변서에 보면 거반 지금상태의 가뭄이 계속되면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쪽 그 옆 발아마을은 옛날에 어떤 개인이 온천수를 개발했다가 방치한 그런 지하수를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는 수량이 반대급부로 같은 밭기반정리 지역이면서 발아지역은 상당히 수량이 많고 오히려 탱크가 부족하다고 그쪽 마을대표가 저에게 자꾸 권장을 하고 탱크를 하나 조속히 더 증설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은행정하고 연관지어서 발아마을에 새롭게 개발한 과거의 온천수 개발했던 곳을 다시 재개발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괜찮은 걸로 나오고 수량이 많은 걸로 아는데 오히려 발아지역은 탱크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은행정하고 연관해서 은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컴프러치하는 것과, 두 번째 발아지구에 밭기반정리를 했는데 물 계량기가 밭 가운데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기 일부 농민들이 그런 말씀을 해서 영농에 지장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상수도 보조취수원이었던 곳에 쉽게 말씀드려서 와이키키 뒤에 이제는 상수도 보조취수장으로써의 기능을 전부 잃었거든요. 탑동마을 앞 준설작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그것도 아마 준설작업만 잘 해 놓으면 가뭄에 저희 지역에 올 봄에 예를 들면 석문천에 군데군데 물 가두기를 해놨더니 굉장히 효과를 본 예가 있어서 와이키키 뒤 탑동마을 하천에 과거 상수도 보조취수장에 준설작업을 좀 해주실 수 없는지.

발아지구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96년부터 '97년까지 밭기반정비사업을 했던 지구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정을 너무 많이 팠습니다. 이게 발아지구동네인데 다 파고 이 골짜기 내에 이게 다 관정입니다. 대형관정을 많이 파서 각각의 영향, 이쪽 관정과 이쪽 관정이, 이쪽 관정과 이쪽 관장이 각각의 영향을 받도록 다 개발이 되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권역으로 본다 이거죠?

예, 다만 제가 이것 때문에 김원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오늘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시정질문요지를 받고서 공이동지역 현장을 전부 가서 조사를 하고 발아지구도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서 봤는데 공이동지구하고는 다르게 발아지구는 회복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수량만?

예, 그러니까 현재 수위가 가물 때 금년도 가물 때 수위가 내려갔었습니다만 비가 충분히 오고나면 다시 회복이 되어질 …

그게 은행정 지역….

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밭지대이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같이 했는데, 밭이 많은 지대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있는 관정을 조금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탱크, 노란 물탱크가 산 위에 여러 개 있습니다만 물탱크를 조금 보강하는 것은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보완적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탱크를 C마트 탱크가 아니고 요즘은 플라스틱 탱크로 여러 개를 설치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탱크로 이렇게 컴프란치를 시킨다?

예, 그 다음에 물 계량기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밭 가운데에 밭기반정비를 실시할 때 아마 계량기가, 탱크에서 내려오는 계량기가 있는데 그게 밭 가운데로 되어 있어서 농사짓는데 지장을 받는다….

그것 보호공이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건 못 봤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거의 밭두렁 위치나 가에 있는데 이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키키 뒤에 하천, 관동천 상류요.

그 문제는 탑동 앞에 상수도취수장이었던 거는 현재 관리부서는 수안보개발사업소가 관리부서입니다. 현재는 거기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건천인데, 농업용으로 그게 활용이 되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호암지연못준설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새수림, 새푸대에 맑은 옷에 새천을 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화차원에서 준설작업을 한다면 그 남은 물도 완전히 제거해 가지고 새 물을 받아 넣어야 그 전체가 맑은 물이 되지 않느냐, 지금 있는 물에 다시 물을 퍼 붇는다해도 그게 정화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렵겠지만 아까 4항인가 3항, 완전히 고기를 함지못에 갖다가 넣고, 그리고 물을 싹 빼서 그리고는 새물을 붙자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공원답고,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겠냐 이거죠.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시민단체가 물고기를 움직이면 폐사 시킬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고기를 그냥 두고 지금 현재 위치의 물은 새 물을 담게 되면 빼고 다시 물이 들어오니까 물은 바뀌어지겠습니다만 현재 사수 밑에 있는 개흙은 못 파내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그 물이 어떻게 새 물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정화 될 리가 있나? 밭작물도 아닌데….

어차피 농업용으로 빠져나가니까요.

제 얘기는 그 물이 빠질 수 없다면서요.

말씀드리면 물통관이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이 밑에 물이 있는데 물을 넣으면 이물이 희석이 돼서 1년에 한번은 싹 빠져나오고 새로운 물이 들어오니까 그 물이 그냥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물을 풀 때 수문 열 때도 위부터 열지 밑부터 여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어차피 그 물이 새로운 물이 들어오면 다 희석이 되어서 섞이니까 빠져나가고 새 물이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그런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싹 빼내는 것만큼은 못 하겠습니다만 싹 빼내려니까 물고기 한 10톤 정도 달하는 물고기를 죽이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현재 사수위 정도를 남겨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돈을 20억이 들어가는데 10톤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 물고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고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고기가 옮기면 폐사가 많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물고기가 깨끗한 물에 사는 게 아니라 오염된 물에 사는 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물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면에서 준설작업을 한다면 그런 것은 수지에 맞지 않잖냐 이거예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물고기의 통로 이런 것까지도 다 만들어 주는 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10톤이나 추정되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이설 시킨다거나 또는 자기가 놀고 있던 물에서 다른 쪽에 방류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번에 걸쳐서 검토를 했고 그리고 물고기를 설혹 옮긴다 하더라도 그 물은 또 양수기를 대고 퍼내야 됩니다. 양수기를 대고 파내야 되겠고, 현재 상태 사수위 정도는 그냥 두고 하는 것으로 해서 대개의 저수지준설에서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과 같은 방법을 씁니다. 사수위 안에 있는 물은 그냥 두고 하는 것으로요.

그럼 앞으로 재오개에서 발티재로 넘어오는 댐물을 갖다가 도는 것하고 지금 송림에서 퍼 올린다는 물하고 어떤 것이 더 깨끗한 거예요?

재오개 발티재에서 들어오는 물이 훨씬 깨끗한 물이죠.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꿩사육에 대해서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특단의 보조를 해서 자체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가의 소득향상으로 지원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점등사육 등 사육기술을 보급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또 꿩이 가축이 아니다라든가, 꿩의 경제성에 대한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수안보 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당시 중원군에서 새마을소득기금으로 7농가에 1,500만원을 꿩사육에 필요한 시설 등에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수안보 관광경기활성화에 편승해서 꿩요리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꿩요리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꿩병아리가 마리당 4,000원을 웃도는 등 매우 전망이 있는 사업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육농가가 갑자기 늘어나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넘쳐나고 또 때마침 수안보관광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해서 꿩시세가 폭락을 해서 지원 받았던 농가가 모두 폐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수안보를 포함해서 우리 시 지역에 꿩요리음식점은 약 2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음식업을 하시는 분이 직접 꿩을 사육해서 생산한 꿩으로 요리하는 전문음식점은 2개소이고, 타 지역에서 꿩을 산채로 사 가지고 와서 요리하는 음식점이 13개소가 있고, 나머지 한 10여개소는 외지로부터 냉동된 꿩을 받아서 요리를 하는 소규모 영세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산채로 꿩을 들여오는 주거래 지역에 전국적인 꿩사육 상황을 보면 평택지역에 약 4만 마리 정도, 이천지방에 7,000마리 정도, 단양에 4,000마리, 수원에 5,000마리, 강화도에 1만 마리, 청도군에 5만 마리 등 전국적으로 지금 꿩이 사육되고 있는 것이 약 12만여마리 정도가 사육이 되고 있고, 꿩한마리당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냉동된 꿩도 청도, 이천, 수원 등 3개 지역에서 꿩을 사육해서 냉동을 시켜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만 냉동 꿩은 9,000원에서 1만원정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냉동 꿩과 산 꿩은 그 맛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안보 지역에서는 주로 산 꿩을 요리를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냉동 꿩은 가능하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안보를 포함해서 우리 시 지역의 25개소 꿩요리점에서 연간 소비되는 꿩은 2만 5,000여마리에서 3만 마리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자체생산공급이 가능하도록 약 3만 마리 정도의 꿩 소비되는 것에 공급이 우리 시 지역에서 자체공급을 할 수 있도록 꿩사육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선진지에 견학을 보내고 기술 보급하는 것을 직접 사육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점등사육이라든가 이런 사육기술 보급 육성에 대해서는 꿩은 일반 가축하고는 달리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육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질 않고, 또 꿩을 대량 사육하는 개개인마다 각각 다른 사육기술이라든가 또는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등사육을 할 경우에 보온효과라든가 증체율 향상으로 출하일련을 단축시키고 또 산란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2개월 정도는 사육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전기료와 사료비가 많이 들어 생산비가 점등사육을 할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고, 또 폐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육규모가 5,000수 이상 되는 대규모 농가에서는 점등사육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점등사육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 수안보지역에서는 5농가가 꿩을 사육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3농가는 다 큰 꿩을 매입해 가지고 임시사육을 하면서 소비를 하는 음식점에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모면 복계에 사시는 김일현씨라고 하시는 분이 대표적으로 꿩부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동안 꿩을 부화해서 사육해서 꿩을 공급해 왔습니다만 김일현씨가 돌아가신 후, 사망을 하신 후에 우리 시 지역에는 전문적인 꿩부화업자가 없는 실정이고 꿩사양관리기술이 널리 아직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꿩사육을 할 뜻이 있는 농가를 한 10농가 미만으로 5내지 8농가정도의 그런 농가를 선정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보고 기술개발·보급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사육시설에 대한 일부지원 이런 문제는 우선 견학을 하고 뜻이 있는 농가를 선정한 이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꿩은 가축이 아니다, 라는 문제라든가 꿩이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 10월 17일자로 꿩이 야생조수에서 축산법상의 가축으로 포함이 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꿩사육농가에 각종 정책사업 등에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농업담당공무원들은 농가에 소득이 되는 작목이라면, 어느 작목도 편협 되게 생각하지 않고 지원을 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기술개발 보급을 할 부분은 기술개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꿩사육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준비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모면 화천리 도로변의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모면 화천리 사시마을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5가구가 현재 살고 있는데 여기 인구는 104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5가구 중에서 농가가 27가구인데 경지면적이 논 6㏊, 밭 20㏊해서 26㏊밖에 되지 않고 있고, 주로 밭에 옥수수나 고추, 이런 것을 재배하고 있어서 호당 소득이 한 2,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 아주 영세한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농가소득에 상당히 보탬이 되어온 것은 도로변의 농산물 직판으로 은행정마을 입구에서부터 소조령까지 약 3㎞의 17개소를, 허가는 물론 받지 않았습니다만 도로변으로 간이 농산물 판매장을 마련을 하고서 옥수수, 곶감, 어묵, 찐빵, 나물 이런 것을 판매해서 그 동안 상당히 소득에 보탬이 되고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국도 4차선사업이 되면서 국도 확장으로 인해 앞으로 주소득원을 잃고 생계에 상당히 어려움을 받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수안보에서 연풍방면으로 신설되는 국도 4차선에 상행선은 방음벽하고 수로가 개설이 되어져 있고, 4차선 국도의 지면높이가 10ｍ이상 표고차이가 있고 중앙분리대가 있고 그래서 도로변에, 새로 신설되는 국도 4차선 변에 농산물 판매장을 할 마땅한 장소를, 제가 전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하행선의 경우에는 화천리 148번지 김창연씨 소유의 땅에 2개소정도를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접도구역도 있고 또 거기 도로가 자동차 시속, 설계속도가 80㎞정도 되는 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려면은 차량진입을 위해서 가감속 차선이 최소한 180ｍ이상 되고 그래서 이 김창연씨 소유도 땅이 협소해서 크게 자리를 잡아 가지고 농산물 판매장을 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현재 타 지역에서 설치운영중인 농산물 직판장도 국도 4차선 고속화도로변에는 크게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농산물직판장을 국도 4차선변에 만약에 개설했다 하더라도 농산물직판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국도 4차선변에 농산물직판장으로 개설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분식점이나 이런 스넥, 음식점 정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어쨌든 고속화 도로에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해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심층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사시마을앞 국도 4차선 고속화 도로변에는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한다고 해야 아주 최대한 많이 해야 2개소 정도밖에는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 사시마을의 경우 35호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다른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찾아보는 게 우선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현재 수안보 연풍간 국도 3호선 도로개설공사가 53%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2004년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 4차선이 완료되고 현재 농산물간이직판장을 하고 있는 기존 국도가 시도로, 우리 시로 관리전환이 된다면 이 도로를 관광도로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할 대상이며 또 현재 꼬불꼬불한 기존 국도에 직판장을 활성화시켜서 관광도로화해서 거기서 어떻게 관광산업차원에서 농산물간이직판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농산물이 직판에 대한 새로운 판로 대책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마을의 경우 지난 11월중에 마을 대동제를 하면서도 주민들간의, 이 문제 생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들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때라도 주민들과 저희가 같이 만나서 그 마을의 생계에 관한 대책, 또 농산물의 직판행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층 있게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괴산군 경계터널이 되어지는데 홍보탑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을 검토를 했더니 홍보탑을 설치하기에는 좀 위치가 어렵고 아치형으로 시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시와 괴산, 연풍지역과 경계가 되어지는 터널입구입니다. 그래서 이 터널과 가까운 지역에는 탑을 설치할만한 그런 장소는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이 터널, 양쪽 터널 위쪽에 현재 위쪽에는 안전제일, 뭐 이렇게 소조령 터널입구 이런 광고판이 붙어있는데 그 광고판을 가서 보니까 그 광고판 대신 공사가 끝난 뒤 이 위치에 아치형으로 우리 시에 대한 관광홍보라든가 농산물홍보의 아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도로법상 시각장애 이런 데만 문제가 없다면 여기는 설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악산국립공원내 주차요금과 사문리 매표소에서 소형차도 주차요금을 일괄 징수하는 방안, 또는 미륵리 주차장 앞에 있는 향토음식점이라든가, 농산물, 토산품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미륵리 주차장을 오토캠프장으로 활용할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의 20개 국립공원 중에서 입장료하고 주차비를 동시에 징수하는 데는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이고, 나머지는 일부 매표소에서만 징수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상 시설 사용자에 한해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때문에 일괄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은 어떻게 해서 일괄 징수를 하느냐 하면은 매표소에서 차를 주차시켜 놓고 걸어 들어가는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어차피 매표를 하기 전에 주차를 하니까 일괄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매표소를 통과하는 지역은 아직 한 군데도 일괄 징수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월악산국립공원의 경우에 입장료는 어른이 1,300원이고, 주차비는 대형차 6,000원, 중형차 4,500원, 소형차 4,000원입니다. 그러나 다만 미륵리 주차장은 미륵리 주차장 앞에 있는 토산품 지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간제를 적용해 가지고 소형차의 경우, 기본 1시간에 1,000원으로 하고 10분당 200원씩을 추가 징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미륵리 주차장을 주차비 때문에 관광객들이 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주차장 앞에 토산품판매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차비를 일괄 징수하도록 우리시에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어렵다는 현재의 입장인데,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시 지역의 월악산국립공원의 경우에도 미륵리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입장시에 주차료를 일부, 같이 동시에 징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재 주차장을 오토캠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물이 현재 공원시설물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오토캠프장으로 활용하자고 하니까 아주 지난하게 의견을 표시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국립공원하고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미륵리 주차장의 일부를 축소해 가지고 그것을 무료주차장화, 그러니까 토상품점 전용 주차장화 하는데 방안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 도로변에 여름철 성수기에 농산물간이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가 공원 법에 의해서 불법주차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2차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공간, 2차선변의 주요 농지가 있다거나 기타 공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상품판매허용이 되어지도록 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이 문제는 지금 저희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국립공원으로부터 협의를 이끌어 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우선 본 의원의 지역현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셔서 특별하게 보충질문을 드릴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소상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 또는 좀 보강하고 싶은 것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 겸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꿩사육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저희 수안보지역이 사실 전국에서 가장 꿩을 다량 제일 많이 소비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답변요지에도 나왔듯이 너무 대량으로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한 집 건너 꿩을 기른다라고 할 정도로 꿩이 분산돼서 많이 사육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2달 정도 된 병아리꿩을 분양하는 게 경영수익에 좋다라는 결론에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분양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꿩사육농가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이 관광지역이고 저희 지역내 산재해 있는 식당에서 나름대로 꿩요리는 그야말로 저희 지역에 대표적인 요리로 자리 매김을 했고, 또 많은 전국의 관광객들이 수안보 하면 그야말로 꿩샤브샤브 요리가 참 유명하다, 라고 할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렇게 소비되는 꿩을 굳이 외지에서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만 저희 지역에서 그야말로 농가외 주소득원으로 사육희망농가를 잘만 선택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5가구 내지는 3가구, 아니면 8가구정도에 심도 있는 희망농가선정을 잘 해서 심도 있게 육성을 해 주면 그야말로 저희 지역에서 꿩공급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사실 꿩이라는 것이 산란기에는 불안한 그런 공급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느끼지 않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부화전문가가 복계리에 김일현씨가 타개를 하고 나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선곤에 양씨라고 또 꿩전문가가 오산에도 한분 계시는 걸로,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그러신 분이 있는데 한번 부화하는 것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봄에.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고, 특히 사육농가를 세밀히 선정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상모면 하천리에 국도 4차선이 시설되고 고속도로가 됨에 따라서 20여 농가가,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대단히 불안하고 그야말로 고뇌에 찬 그런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4차선으로 인해서 거의 논 경작지가 전부 유실되고 또 흡족하지 못한 그런 보상금으로 그렇다고 고향을 등질 수도 없고 다른 데로 이설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난번 2000년 4월 8일 국장님께서 서면 질문을, 제가 농산물판매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이걸 주셨어요. 제가 그때도 주민들이 걱정을 하길래 우리 충주시에서 적어도 이러한 것 정도는 대비를 하고 있노라 하면서 이 서면질의답변자료를 사실은 공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4차선이 남으로써 그야말로 4차선과 마을의 표고차이가 10ｍ이상씩 나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속차선이 약 150ｍ에서 180ｍ가 필요하고 감히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로써는 지금형태의 농산물 노견판매를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주무담당자가 대단한 관심과 그리고 현장을 직접 가서 연구를 했던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앞으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현장의 요건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과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또는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로 사업을 풀어갔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죠?

예, 충분히 거기 주민들의 어려움, 답답한 심정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같이 우리 주무, 실무담당자가 가셔도 좋고 또 국장님이 직접 한번 가셔서 의논도 해 보시고 그래 주시길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국립공원의 미륵리주민이, 국립공원이란 명목으로 거기에 대한 애로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려도 기히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현지 주민 건의를 이렇게 해서 국립공원에 기히 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굳이 일괄 사문리 매표소에서 일괄 징수가 안 되면은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왜 미륵리 주차장만 그렇게 철저하게 주차관리를 하느냐 국립공원이, 소위 다른 송계계곡쪽에 주차장관리는 성수기, 하절기에만 이렇게 하는데 굳이 미륵리 주차장만 철저하게 그것도 두 명, 세 명씩 조를 짜면서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재원 예를 들어 미륵석불이라든지 또 하늘재 역사자연탐방도로가 곧 개통이 되지요. 그런 것, 소위 미륵리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 미륵리에서 관광객이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전혀 배제시키고있다 그게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륵리 넓은 주차장을 한 부분만이라도 그걸 다 하자는 게 아니고, 한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현장 몇 번 가봤습니다. 저쪽 밑에 한 1단 정도는 우리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과거처럼 미륵리로 캠프도 오고 또 미륵리에서 민박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할애해 줬으면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바램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된 장소에 하절기, 성수기에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나는 토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조그마한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것도 진정서내용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런 것 등등은. 그리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주민소득과 관계되는 아주 절절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도 드리고 또 국장님께서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좀 대해 주시길 거듭 건의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학영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님께서 우리 나라의 농업정책 또 현재 농촌의 실정에 대해서 아주 심층깊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학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저희 시에서 시행할 사항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에 있었던 경지정리사업이 2002년도 우리시의 경우 50%로 축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충주시에서 경지정리사업은 '97년도 117㏊, 98년도에 101㏊, 99년도에 90㏊, 2000년에 139㏊, 2001년에 182㏊를 했었는데 2002년도에는 20㏊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시의 경우 전체 경지정리대상 총 면적 6,193㏊중에서 현재 2001년까지 90%가 경지정리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율이 90%가 됐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내, 타 시·군의 예를 들면 청원군이 경지정리율 75%, 진천군 90%, 보은군 77%, 괴산군 67%, 우리 충주시가 90%, 옥천군 86% 등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충주시가 경지정리율이 높은 숫자입니다. 전국적으로는 2002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이 2001년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전국의 사업시행면적이 3분의 1로 줄었고, 우리시의 경우에는 경지정리율이 90%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경지정리사업이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의 경우 경지정리율이 낮은 괴산군의 경우 같은 데는 금년, 2002년도에 한 88㏊정도 합니다만 90%이상 되어지는 진천군과 충주시는 20㏊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경지정리율이 높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경우에 경지정리율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이것하고는 별개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앞으로 계속 책정이 되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밭기반정비조성사업은 그 동안 '97년도 49㏊, '98년도 15㏊, '99년도 29㏊, 2000년에 67㏊, 2001년 93㏊로 했는데 2002년도에는 농림부에서 밭기반정비사업을 50㏊이상 되는 큰 지역을 우선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농림부가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3개지구를 묶어 가지고 50㏊로 해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앞으로 2002년도 분에 대해서 아직 국비 보조 내지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학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정담당공무원들이 총연대를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할 의향은 없는가, 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공무원법상의 적용을 받는 현직 공무원으로써 다른 공무원과 연대해서 건의를 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농민들과 또 전국의 농업담당 공무원들과 연대해서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개별, 개별 사업으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현재 논농업직불제가 우리시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8,340㏊를 논농업직불제 대상으로 지정 했습니다만 농민들로부터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한 결과 5,898㏊가 논농업직불제 대상이 되어져서 8,400농가에 13억 4,300만원이 현재 지급되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논농업직불제의 경우 최고한도액이 2㏊인 5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4㏊까지 높여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단가도 높여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 받은 바는 없고, 언론에 보도된바로는 ㏊당 50만원까지 한도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까지 상한선이 높아진다면은 약 200만원까지는 지급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상한선이 4㏊가 안되고 그냥 현행대로 2㏊로 된다면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100만원까지는 받게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논농업직불제가 우리 나라와는 조금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논·밭·초지.방목지까지 다 직불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경사도에 따라서 책정되는 액수가 다릅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지불 상한선이 농가 호당 일본 돈으로 100만엔, 현행 환율대로 계산하면 1,017만원정도가 상한선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논농업직불제의 경우 금년의 상한선이 50만원이고 내년에는 100만원이 되는데, 일본의 경우 단순히 액수로만 비교하면 10분의 1정도밖에 지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계속해서 상한선을 늘리는 것하고 단가를 올려주는 것을 개선이 되도록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RPC 수매와 농협자체수매를 한 30만 포대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래 농가에 지원이 되어지도록 하려면 의회에 예산을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그 동안 농민단체와의 문제라든가 또는 예산, 추경예산의 성립시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농민단체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농협조합장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민대표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께 부분적으로만 중간보고를 드리고 정식으로 의회의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금액을 포대당 우리 시에서 2,500원과 농협, 또 RPC에서 각 1,000원씩 더 출현을 해서 5만 1,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포대당 3,500원정도가 더 지급이 되어지는 것으로 하고 지원금액을 일단 시달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만포대 중에서 현재 12월 15일까지 수매가 종료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20만 포대 정도가 조사되었고 12월 15일까지 가면 25만 포대 정도가 우리 시에서 시비를 2,500원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질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 내년도 2002년도 분에 대해서는 아직 금년도 분도 추경예산에 확정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저희 시에서 이렇게 농민단체 또는 농협 농민대표들과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1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나름대로 충분한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서 내년 2∼3월중에 농사가 시작되기전 2∼3월중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현재 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정부에 내년도 수매가격이 국회를 통과하는 추이를 봐야지 되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저희 시에서 금액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수 없는 형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앞서 소류지 준설에 관한 부분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학영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정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부예산을 요구하여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경지정리대상면적 6,193㏊의 90%인 5,588㏊를 추진하였다는 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농촌에 지원하는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적절히 활용하였다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에서 2002년도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조성사업을 2001년도 사업물량에 50%로 축소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농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생각하였는데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90%를 추진하였다는 이유에서인지 2002년도 사업물량이 2001년도 6개지구 182㏊에서 11%밖에 안 되는 1개지구 20㏊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년에 20㏊씩 경지 정리한다면 우리시의 미추진 면적 605㏊의 경지정리사업을 다 하려면 3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중앙대단위 사업 때문에 사업량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답변서를 보면 이와 같이 중앙대단위사업 때문에 물량을 대폭 축소했다면 이것은 농촌을 포기하는 정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앙정책 대단위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촌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대폭 축소한다는 것은 농촌에 대한, 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에 농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사업물량확보를 더 확보해서 기간을 앞당겨서 마무리할 수 있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논농업직불제를 국회에서 1㏊당 4∼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벼 한 가마에,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2,600원에서 3,000원선 밖에 안됩니다. 적어도 현 시가 수준의 쌀값 17만원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얼마정도면 농민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에 RPC 벼 수매 차액을 내년 봄 정부의 지원계획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정부의 지원계획은 농민들의 욕구에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것은 뻔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계획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소류지 준설작업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묻질 않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이학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계속 중앙정부와 국비지원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불제의 경우 현재 상태로 제 소견으로는, 현재 ㏊당, 진흥지역의 경우 25만원, 비진흥지역의 경우 20만원인 것이 현재 시점에서 ㏊당 150만원정도선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상한선은 4㏊, 그 다음에 단가 인상은 ㏊당 150만원 선까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 150만원이라는 것을 벼생산량에 환산을 했을 때 관세율, WTO관세율을 포함한 외국산 쌀값과 우리 나라 쌀값 차액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쌀 농사에 대한 소득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RPC를 통하나 농협을 통해서 포대당 2,500원씩 지원을 합니다만 이게 소득지원 부분이 되는데 소득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내년 2∼3월 안에 저희 시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1㏊당 최소한 15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50만원이라고 하면 쌀 80㎏ 한 가마에 3만원정도 보조해 주는 폭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제경쟁력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쌀값이 80㎏에 11만원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보면 3만원을 지원해주면 쌀 한 가마에 14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쌀값이 17만원 선인데 적어도 농민이 3만원을 또 손해보는 겁니다. 영농자재비 인상 이런 것을 봐서는 더 올리지는 못할 망정 더 내려간다고 할 때 농민들의 고통은 어차피 더 겪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당년에 몇 백배, 몇 십배 올려달라는 건 문제지만 계속적으로 정부에 촉구를 해서 적어도 쌀값 현상수준에 맞도록 이렇게 상향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당 최소한 300만원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150만원은 이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는, 현재 쌀값 수준을 16만원으로 보고 150만원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도 2만원을 농민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외국산 쌀이 관세를 물고서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쌀과 약 1만원에서 1만 5,000원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우리 나라 쌀이 갖는 프리미엄,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어진 쌀이라는 프리미엄을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로 보고 그 정도면 같이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16만원 선을 보고 저는 150만원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농가에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심각한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국장님께선 좀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농정계획에 대한 촉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성대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 중에 지금 농협 추가수매분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 데요, 이미 수매가 시작이 됐잖습니까?

예.

5만 2,000원에 지금 현재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5만 2,000원에 수매를 하고 2,500원은 추후 입금시키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수매를 할 시에는 본 청의 해당직원 또 각 해당되는 읍·면·동 담당직원들까지 나가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농협수매에 있어서는 농가에서 직접 가지고 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면·동에서는 어느 마을에서 벼가 수천 가마가 나가도 직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저 농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5일에 가면 아마 거의 끝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우시지만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렵지만 직원들이 좀 나가서 같이 어울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 내일부터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국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