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이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시 살림살이를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3.7% 감소 한 6억8,633만7,000원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비에 3억2,487만6,000 원이 계상되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에 3억6,14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하여 2001년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회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는 초과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인 인건비가 6,134만9,000원,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경상적 경비가 2억2,812만7,000원이, 사업예산으로 의회홍보책자 제작과 대별로 작성하는 제3대 의정백서 제작비 2,250만 원, 각종 회의 보고 시 사용할 LCD 빔프로젝트 설치비 및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디지털비디오 구입비 등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는 회의수당과 의정활동비, 국내여비가 1억9,206만원이, 국외 여비가 2,050만원, 의정공통운영업무추진비가 8,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230 만1,000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 씀드리면 해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으로 의장·부의장님은 180만원, 그 외 의원님들은 13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 1인당 연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인상 하여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2001년도 전체 예산 7억2,637만 8,000원 대비 0.5% 감액된 4,004만1,000원이 감액된 6억8,633만7,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의사운영비에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 2억8,947만6,000원 중 인건비 6,134만9,000원, 일반운영비 1억3,566만3,000원, 여비 3,168만원, 업무추진 비 3,564만원, 복리후생비 1,334만4,000원, 일반보상금 1,1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3,540만원은 일반운영비 2,250만원과 자산취득비 1,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예산으로는 회의참석수당 등 모두 3억6,14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 대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2001년도 특색사업으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예산액 7,0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었으며 2002년도에는 공무원 인건비의 조정과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의 인상 등의 내용이 2001년도 예산 대비 주요 증감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예산에서 위원회 사무실 의 자구입비와 TV 구입비가 각각 12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자 및 TV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현재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난방이 중앙난방식으로 가동 중에 있어 봄, 가을 의 경우 지하실에 위치한 관계로 인하여 위원회 회의 시 난방시설이 필요함에도 난방시설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인 바 동 예산의 부기를 변경하여 온풍기 구입으로 대체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은 바 있는 의정활동비 중 국내여비예산이 2002년도 예산에 906만원이 요구되었으나 타시군 비교견학, 현지조 사 및 회의참석 여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계획이 요구되며 아 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수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국장은 예산규모를 얘기할 적에 작년에 비해서 3.7%인 2,507만7,000원이 감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문위원은 404만2,000원이 감액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예산 대비.

저는 전체, 작년도 전체예산 대비.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으로 해서 7,000만원이 들어갔다가 내년도에는 안 들어갔어. 그러면 실지로 늘어난 예산은 얼마예요?

실지로 늘어난 거는 없고요. 실지로 줄어든 게 4,041만원이에요. 작년도 본예산 이 7억2,600만원인데요. 내년도가 6억8,600만원이기 때문에 4,000만원이 감소가 된 겁니다.

아니, 감소가 됐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빼면 실지로 늘어난 거는 얼마가 되느냐?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인건비 인상분이라든가요, 의정운영공통여비가 작년에 의원 1인당 4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 480만원으로 8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서 1,200만원이 인상됐고 부기별로 조금씩 다 인상된 걸로 그래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목록을 빼서.

아니, 금년도에는 7억2,637만8,000원 이것은 왜냐하면 홈페이지 구축으로 해서 7,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내년도에는 6억8,633만원이고 7,000만 원이거든. 그래서 2,500만원이 감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실지로 늘어난 거는 7,000만원에서 2,500만원이면 4,500만원 정도 늘어난 거네. 7,000만원을 뺀다고 했을 적에는 보편적으로 보면.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면.

3,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3,200만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 인상분이라든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정활동비에서 공통경비에서 80만원씩 늘어났어요, 1인당. 1,200만원하고 의정백서에서 임기 내에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넣었습니다. 부 기별로 조금씩 넣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난해 1인당 400만원이었었는데 480만원으로 늘었고요. 또 늘은 데가.

됐어요. 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황금용 위원님.

의정업무, 의사업무 똑같은 게 다.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기관간에 저희는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식대라든가 이런 걸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신 거, 추가 보충질의하겠는데 금년도에 한 효과가 있었어요? 홍보책자하고 의정백서하고.

우리 시를 외부기관으로 영문으로 해서 우리 말 또 영문해서 컬러로 제작한 건데 우리 시를 방문하는 분한테 외국인들한테 보냈는데요. 나름대로 의회를 알릴 기회 를, 내년도에는 좀 컬러가 금년에는 선명치가 않더라고요. 좀더 선명하고 타시군에서 만든 것을 비교해 가지고 좀더 이번에는 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59쪽에 보면 위원회사무실 의자구입 대체비로 120만원 잡아놓으셨는데요, 이게 위 원회면 산건위하고 내무위원회에 의자가 11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의자가 사실상 내무위원회하고 산건위원회하고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 체구입비로 해 놨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시에 의자 120만원하고 저희 사 무실하고 TV가 2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TV가 60만원 씩 두 대.

금액 가지고,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별 하자는 없다 생각을 하지만 의자 10개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거는 분명히 11개라고. 그죠? 의회니까 대강 이렇게 수기를 대강 짚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 11개 아니야 산건위 내무 위원회하고, 그렇죠?

의자를 제가 이거는 표기를 잘못한 모양인데요. 11개 맞을 겁니다.

저는 금액 이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성의가 없다 이거예요. 11개를 갖다가 10개라고. 마치겠습니다.

요거를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난로가 상당히 냄새가 나고 그래 가지고 이 난로를 치우고요. 여기다가 온풍기를, 온풍기 한 대에 한 120만원 정도 간대요. 여기하고 지하 산건위하고 온풍기를 하고, 저희가 TV를 구입하려고 그랬던 거하고 위원회 사무실에 의자를 이쯤 됐으면 지금은 망가지지 않았는데 10년쯤 됐으니까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상했던 건데요. 요번에 난로 때문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걸 교체하는 걸로.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렇게 되면요, 우리 시군은 남아서 이런다 치더라도 타시군 의회에서 왜.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지금 감액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자체예산에 대해서는 원안검토가 됐다라면 모양새도 좋지 않고 자세도 좋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의회도 어느 부분은 삭감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선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 중에서 우리가 현재 최고 많이 남아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몇 % 정도씩 진행이 됐어요? 제일 많이 남아 있는 항목이 어느 항목입니까? 많이 남아 있는 부서에 대한 항목에 대한 거를 좀 절감하는 게 낫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상도 뭔가는 대외적으로 얼굴을 들 수 있도록끔 밸 런스를 맞춰줘야지.

그런데 회기가 정례회가 12월에 치중되니까는 그 안에 임시회 쪽에는 한 달에 의 사일정이 짧고 정기회는 계속 되니까 정례회가 아직도 계속 남아 있으니까요.

정기회가 남아 있어 봤던들 그동안에 우리가 출근수당밖에 더 있어요. 지금 12월 20일이면 우리가 끝나는데 그동안에 우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저거밖에 더 있어요?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준비가 덜 된 걸로 봤을 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전에.

계수조정 전에, 하여튼 다소 얼마라도 의회예산도 좀 감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저거를 하는데 의회만은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 것 은 말이 안 맞고 우리 자신도 위신도 안 서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조금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남았는데요.

정회를 선포하시지요?

잠깐 정회를 할까요? 그거 자료가 있으면 복사해서.

정회를 10분간 선포하세요. 알아보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해 주세요.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하나 질의를 할 게 있어요. 58쪽에 보면 말이에요. 58쪽 기타 보 상금 중에서 모범시민표창 상품, 여기에 손목시계, 영한사전, 학용품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그러면 표창할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기에 보면 한 460명이 되는데.

저희가 손목시계 나간 것이 257개가 나갔는데요. 지금 의회가 상당히 기간은 짧더 라도 표창은 각 읍면동 사회단체에서 시장님한테 표창 해 달라고 요청한 숫자와 똑 같이 의회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이거는 점점 늘어날 거 같아요, 의회표창 이. 그다음에 우리 의회가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표창을 해서 또 이분들이 또 애향심을 갖고 또 지역사회에서 더 우리가 사회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이라도 이 부분은 활성화됐으면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저 희가 손목시계가 257개가 나갔습니다. 영한사전은 여기 요번에 졸업식 때 줄 계획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용품은 초등학생을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주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이 영한사전이고요.

그러면 지금 영한사전이 60권인데 지금 남양주에 중·고등학교가 몇 개나 돼요?

졸업식 때 학교에서 들어오는 게 한 명 내지 두 명이 들어와 가지고요. 보통 64 명에서 70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60권만 구입을 하면 전년에 쓰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듯하게 세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 가지고 이 사전을 준다 하 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서 의회에서 나오는 것은 의장님 명의로 한 학교에 한 사람씩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중학교, 고 등학교 숫자 곱하기 1하면 한 권씩 주는 건데 그 외에 또 어떤 대외적인 어떤 웅변 대회라든지 또 어떤 백일장이라든지 이런 행사 때도 의장님이 상 주는 게 있습니 까?

의장님 상 주는 게 있고 패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손목시계 이거 흔한데 손목시계를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될 게 뭐냐. 패로, 공로패라든가 무슨 패로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의정계장한테 얘기했더니 이것이 또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패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이 생각을 손목시계, 전부 시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손목시계를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상품을 바꿨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의정팀 장은 이게 전해 내려오는 거고 손목시계를 시장님도 하시니까 보조를 맞추는 게 좋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점점 사회단체가 표창을 의회에다가 요 구하는 게 직접 요구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전년도는 백 몇 개밖에 안 나갔 는데요, 금년도가 257개가 나갔어요. 제일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표창해서 의회가 그래도 의장님이 각종 초청에 가서 축사하기 전에 표창이라도 하나 하면 그래도 의 원님들 같이 참석하시면 시장님만 표창하고 이러는 거보다 이렇게 수레의 양 바퀴 처럼 같이 집행기관이 하는 거나 의회가 하는 거나 같이 나간다 이런 게 좋고 또 사회단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표창숫자를 시에 요구하는 거나 저희 요구하는 거나 똑같이 요구를 해요, 숫자를. 그래서 이게 많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의회에는 집행부보다 나으네. 집행부는 시민, 초·중·고 학생 다 모두 일률적으로 3만원이야.

저희는 일반인들은 손목시계로 하고요. 학생들은 영한사전으로 하고 초등학생이나 학원연합회에서 오면 그거는 포스터컬러,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초등학생 졸업생도 3만원짜리를 준다고, 똑같이. 이거는 전부 너도 하나, 너도 하나, 초등학교도 사전 3만원짜리, 중학교 사전, 고등학교도 사전.

저희는 삼등분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고 이 제안을 받고 난 다음에 질의종결이 되어야 되지요. 이거를 지금 예산삭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선 발언권 주세요.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5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에 서 예산이 절감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경상적 경비에 대한 절감이 있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심사를 마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이에 준하는 경상경비의 절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 러 60페이지 의정활동현지조사 및 의회참석에 소요되는 여비와 관련하여 2001년도에 그 집행내역이 미흡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만큼 이에 대한 예산조정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금년도에 예산과목 중에서 사실 일반운영비가 좀 연말까지 잔액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가 지금 국내여비 부분 에서 타시군의회 비교견학을 사실 지금 회계연도가 12월말인데 회계연도까지 잔액 이 좀 비교적 많이 남아 있고 일반운영비에서도 사실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 의회가 사실 집행부보다 이렇게 직원 숫자도 적고 또 아직 그렇게 TV라든가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열악하고 이래서 사실 사무국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더 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홍보책자라든가 의정백서, 또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일반운영비에서 계상되게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다 의회가 사실 집행부에 걸맞게 이렇게 나간다면 이런 예산들이 삭 감되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신중 하게 검토하셔서 많은 사업에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급히 서둘러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해서 바로 심사 중 논의된 내용 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형노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6억8,633만7,000원의 예산안 중 다음 과 같이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3억2,487만6,000원 중 일반수용비 예산에서 1,700만원과 의정활 동비 예산 3억6,146만1,000원 중 국내여비 450만원을 삭감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예 산 6억8,633만7,000원 중 모두 2,1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중 위원회 사무실 의자구입비 120만원과 TV구입비 120만원 등 모두 240만원을 온 풍기 구입 예산으로 부기변경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 로 하기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형노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과는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간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당 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지 않은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결과가 하나 하나 알찬 결실을 맺 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8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