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출신 김홍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정준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원은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하여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관광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아 지리산 문화권의 중심도시로써 힘차게 발돋움 해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이 춘향과 흥부그리고 지리산이라는 세계 유수의 무형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유형자원화하지 못하고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지나치게 선심성 단기적 정책만을 추구한 나머지 이제는 지리산의 거점 도시마저 인근 구례에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제 우리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솔선수범하고 남원시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남원 발전과 산적한 현안 과제들을 슬기롭게 끌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을 같이 고민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같이 푸는 그리고 남원발전의 또다른 시작을 다짐하는 합리적인 토론과 정책 생산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제라도 최진영 시장께서 시정의 중심에 서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확실한 미래상을 진솔하게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원시민 모두는 꿈과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남원발전의 기대상을 이야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원의 발전상을 그리기 보다는 암담한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남원의 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여론이 팽배합니다. [질문] 가장 먼저 남원시의 심각한 재정운영 문제입니다. 남원시는 계속해서 악화되는 재정자립도 속에서도 선심성, 특혜성 민간자본 보조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새해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몇 몇 부서의 중요사업 자본보조가 올해 무려 15억정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2년은 선거가 있는 해로 선거법상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행사성, 선심성 민간자본보조를 대폭줄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데도 인력 동원을 위한 각종 행사 실시보상과 민간자본보조를 대폭 늘리는등 우리시는 이 지침을 깡그리 뭉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가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는 각종 민간자본보조는 힘있는 단체, 힘있는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특혜가 된지 오래입니다. 지금과 같은 원칙없는 민간자본보조가 계속된다면 시 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우리 남원시는 공짜 심리에 병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금과 같이 일회성 행사등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있고 테마가있는 지원 방법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고 한 예를 들어 농업인단체에 지원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농업인의 날 행사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쌀생산 품평회라든가 환경 농업 품평회등과 같은 테마를 정하여 실시하고 시범 사업이란 명칭하에 특정 힘있는 사람에만 지원되는 보조금도 이차보전 제도로 전환하여 시 정책에 협조하는 불특정다수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투명한 제도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부실 운영과 이의 행정 일몰제 도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자금력이 부족한 남원시의 중소기업자들에게 창업 운영자금을 원활히 지원해주기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이런 기금이 없다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시절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현재와 같이 담보 능력만 있으면 기금 조성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 체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이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자에 지원하는 이차보전금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이면 기금의 존재가치는 없을 것이고 더욱이 우리 의회에 보고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영계획에 의하면 내년 2002년에총 18억원을 적립하여 7,500만원의 이자를 증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기금설치 목적은 상실된채 연 4% 이자증식 효과만 있다면 당연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폐지한 후 이 돈을 고리로 쓰고 있는 부채 상환에 사용하거나 본 의원이 방금 제시한 가칭 농업인 이차보전 지원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남원시에서는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이용객이 저조하고 시장 환경개선등 이용객 유도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차원에서 진입로를 1,040㎡ 확충하고 차양시설 3,044㎡ 2개소, 화장실 개축 2개소, 소방서 시설 1식 및 전기시설 개선 193개소를 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에 도비 7억과 시비 1 총 8억을 확보했으며 2회 추경에 11억 그리고 이후 국비 2억과 시비 1억을 추가 확보하여 12억의 예산을 들여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001년 9월 19일 전라북도에 사업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 보고와는 전혀 다른 장옥 개축 1층에 990㎡, 창고시설 2층에 330㎡, 주차장 2층에 660㎡로 변경 신청하여 200년 10월 17일 변경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축과 개축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변경 신청 내용이 신축인지, 개축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사업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적정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총 8동중 1동인1동만 정비하고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 7개 장옥에 대한 정비계획은 수립되어있는가? 사업변경을 하기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가, 아닌가? 공설시장에 언제까지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투자를 하겠다면 투자대비 손익분기점은 언제로 보는가? 공설시장의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대책은 있는가? 8동을 개선 사업완료한 후 기존동과 신축된 8동과의 징수비는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구체적인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조례 의무이행은 다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점포칸수가 376칸인데 입주자는 193명인 이유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에 있는 불법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당수의 농민들이 생업 수단의 일환으로 수도작을 탈피해서 원예특작물이나 축산업으로 전환을 합니다만 그중에축산업으로 전환을 하는 농가는 축산용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비 즉, 대체조성비 부담이라는 법률적인 제한과 재정적 부담을 해결치 못해서 일시전용으로 시작하여 1회에 걸친 연장후에는 불법건물로 치부되어 고개숙인 농민으로 살아야 되고 각종 혜택에 대한 수해를 못받음은 물론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농민이 자기 자신의 땅에 업종만 바꾸어 축산업에 종사함에도 농지법 및 건축법등의 각종 규제로만 얽매인다면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게 됨은 불보듯이 뻔한 이치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지역의 불법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되고 앞으로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고개들고 떳떳이 열심히 맡은 업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킬 대안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에산재해 있는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에 시설되어 있는 저수지는 모두 246개로 거의 모두가 일제시대에 축조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가 존재하는 목적은 농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리시설로써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구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만 그 관리실태에 대해서 농민 모두가 궁금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농업인 인구는 33,19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33%, 농가수는 12,363여 세대로 전체 세대의 36%입니다만 미아나 학생, 노약자등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인구를 제외한다면 약 6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사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조건은 물인데 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수시설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준설이 되지 않아 물가두기가 불가하고 권양기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어 있고 곳곳에서 누수 현상이 있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산재해 있는 실정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권양기 작동이 불가하여 양수기로 저수지의 물은 양수 작업으로 해야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저수지 관리 실태를 시장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의 저수지 보유량중 준설대상 저수지, 수문 개·폐 시설수리 대상 저수지, 누수방지를 위한 보수대상 저수지등 현재의 관리실태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관리하여 완벽한 저수지가 되도록 하겠는지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대의 보도에 의하면 2002년에는 농사를 지을 물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바 이에 맞는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한루 지역 주변 상인들의 상거래 질서에 대해 묻겠습니다. 12월 4일자 남원신문에 보도되었듯이 남원의 얼굴인 광한루 주변 상인들까지 버젓이 중국산 공예품을 판매한 지경이 된 현실을 시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설이 난무하여 직접 현지에서 목공예품을 구입하여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중국산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남원시는 지역 특산품 장려 차원에서 많은 기간동안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목공예 사업을 육성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 할 시점에 몇 몇 상인들의 작은 이익을 위한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남원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최근 3년간 목공예특산품 육성을 위해 얼마의 시비를 투자했으며 얼마의 투자 효과를 얻었는지? 현행 법규대로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각 낱개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단속을 하지 못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관광객이 들려가는 광한루 상가에서 우리 남원만의 고유상품이 하나라도 있는지? 있다면 그 상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는 이백면에 소재하고 있는 백암천 주변 미보상 개인 토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40여년 전 이백면 주민으로서는 돌이켜 생각할수록 소름끼치는 1961년도 수해 즉, 신축년 수해로 인하여 110여명의 인명 피해와 헤아릴 수 없는 재산피해를 입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복구 사업기간인 1961년부터 '68년까지 수해복구 및 제방축조를 위해 이백면 입촌, 과리, 채곡, 서동, 척동등 5개 부락 77명 소유자의 91필지 29,076㎡가 제방축조 및 하천으로 무단 편입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군도 신설 및 확장 공사로 이백면 과리에서 여원재까지의 제방축조로 인하여 평촌부락 18소유자 20필지 4,982㎡가 무단으로 제방 및 하천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계도면 한장없이 수해로 인해 하천화된 폭 그대로를 제방으로 축조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지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토지보상은 물론 보상에 대한 대책까지 전무한 현재의 남원시정에 대하여 피해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전무한 상태에서 평촌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종토세를 납부하고 있는가 하면 지적 측량 및 지적도면 작성이 되지 않아 신설도로와의 경계선도 없이 관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떤 향후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한 시장의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윤영준 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여러분! 정준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남원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한해와 수해가 겹쳤으나 경제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모두 힘을 합쳐 꿋꿋하게 이겨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 행정을 지적하고 실추시켜며 열심히 일해온 1,000여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2001년도 한해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시 행정과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것을 최진영 시장에게 재확인하여 시 행정을 집행하면서 잘못되었던 점을 2002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알찬 시정을 시도하여 시민복리 향상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 먼저 지리산 노고단 수계 변경과 관련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리산 노고단 수계 변경과 관련되어 도내 일간지를 비롯한 주요지역 신문보도와 환경단체 성명서 발표 그리고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등을 통해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최진영시장! 지리산은 어떤 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리산은 우리 남원인들만의 산이 아닙니다. 더더욱 전라남도의 산도 경상남도의 산이 아닌 우리민족의 산이며 후손들이 가꾸고 보존해야 할 5천년역사 가운데 함께해온 산입니다. 민족의 영산이자 국립공원 1호인 어머니의 산 지리산 이러한 지리산에서 자연 지형에 따라 흘러내려야 할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노고단 수계 부분과 관련하여 인근 자체단체와 지역 갈등을 유발시키고 특정 기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의 책임규명을 통하여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소중한 자연환경이 더이상 파괴 훼손되지 않고 하루빨리 원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최진영시장! 몇 일전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구례군과 농업기반공사 구례군지부에 보 및 도수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으므로 재촉구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언제 제의를 하였으며 언제 재촉구할 계획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가 클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며 피해가 적을시는 농업용수로 장기간 사용하였으므로 존치함이 적정하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과 해당부서의 추진사항 및 환경영향평가 제의와 관련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는 흥부골 자연휴양림에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을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21세기 관광산업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보고 스쳐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물러 가는 관광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지 오래 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경영 수익차원보다 국민 레저활동 충족과 숲을 이용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 자연휴양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시설물인 단체수련동조차 갖추지 못한 흥부골 자연휴양림이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최소한 10억이상 더 투자가 되어야 자연휴양림으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재원 마련과 이용객확보, 민간자본 투자가치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훼손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산림훼손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읍·면·동 지역에 책임담당자와 주민대표를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 지정하여 순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로 산림이 훼손되고 형질변경과 벌채 허가후 관계부서의 지도단속 소홀로 산림이 훼손되었습니다. 물론 산불로 인하여 훼손이 된 부분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주민 계도 및 순찰 예방을 얼마나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산림형질변경, 벌채, 토석채취등 허가를 내주고 수허가자로 하여금 경계표시 지역외에 형질변경 또는 임목벌채, 토사석 채취 행위금지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년, 30년이 걸려도 복구될 수 없는 것이 산림훼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경계표시 지역에서 조금 들어갔다고 그냥 눈감아 주고 경계표시 넘어가는 사례는 없는지 심히 불안합니다. 최진영시장! 본 의원은 금년도 불법 산림훼손로 인하여 발생된 건에 의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불법 산림훼손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내면에 있는 달의 궁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서산대사 사기에 지리산의 달의 궁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리산의 깊고 광활한 골짜기에 2천년전 달의 궁전이라는 신비스런 궁전이 들어섰다는 사실, 이는 지리산의 대의 역사를 의미하는 부분이며 지리산이 자연으로서의 산에서 사람의 산이 됨을 의미합니다. 천연 요새로 에워쌓인 달의 궁전은 2천년전 온조왕의 백제 세력과 변한과 진한에 쫓긴 마한의 효왕이 지리산으로 들어와 도성을 쌓으면서 시작된 피난 도성이었습니다. 최진영시장! 남원을 묵고 쉬어가는 관광도시로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광한루원과 지리산은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남원 관광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2천년전 달의 궁전 남원 역사의 발원지 달궁의 복원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시장으로서의 남원 관광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천수 개발 및 황토목욕랜드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10년이 지나도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항리 원천지구 광천수 개발 및 향토목욕랜드 조성 사업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젊은시장 발로 뛴다는 최진영시장! 민선 2기 임기도 이제 6개월정도 남았습니다. 광천수 개발 및 황토목욕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첫째, 개발할 의지와 가능성은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가능성이 없다면 관련법에 따라 원래의 토지소유주에게 토지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돌려줄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시장! 지방자치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장이 예산 낭비적 한건주의식 행정의 추태를 언제까지 보일 것입니까? 주민의 현명함을 믿지않는 권위주의적 행정은 언젠가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리라는 것을 경고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기왕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시장님께 여러가지 질문중에서 약 2가지정도만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질문]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정말로 필요한 기금입니다. 그러나 그 관리 자체를 현실에 맞지않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관리를 한다면 유명무실한 기금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중소기업자금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속이된 이후 누차 수없이 조례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들을 이루 말할 수 없게 건의도 했고 그런 결과 지난 7월 14일자로 64회 임시회에서 4배수까지 대출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규정까지 바꾼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금융기관 자체가 이율이 한자리 숫자로 떨어진지가 옛날이고 우리가 더군다나 지금 4%, 벤처기업은 5%까지 이자보전을 해주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이 없어도 1금융권에서는 현재에도 그러고 있고 얼마든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그 이율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7%, 8%로짜리 대출 받아서 시에서 4% 보전해주면 중소기업은 3%, 4%짜리 쓰니까 얼마나 받은 혜택이 됩니까? 그런데 기금에 대한 4배수라는 이유로 기금만 꼭 정할려고 한다면 지금 조례상에는 목표액이 4배수 20억이란 액수가 지금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도 가제도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습니다만 조례상의 목표액수, 조성계획, 사용계획 이런 것들이 분명히 명시가 규칙으로 규정이 되어서 되어 있을텐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것도 이루어놓지도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기금만 어떻게 누가 정한 것인지, 기분 내키는대로 20억, 때에 따라서 30억이 되는 그런 조성 목표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20억을 목표로 매년 몇 억씩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보다는 우리시에 있는 잉여자금은 당연히 부채상환에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잉여자금 처리로 해서 채무상환을 해도 중소기업자들이 저리의 융자금을 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기금을 전면 페지해서 일괄 일몰제를 도입해서 폐지를 해서 부채상환에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여건이라는 조례를 예를 들어서 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칭하겠지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참고는 될지 모르지만 근거는 될 수가 없지요.

[질문] 그리고 4배수까지 대출 문제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질의를 하니까 담당 주무과장은 작년부터 이자보전을 많이 해 주니까 대출 요구가 많이 들여와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4배수까지만 예를 들어서 20억을 했으면 80억까지인데 약 80억이상은 올려줄 수가 있지 않느냐. 더이상 기금 증액을 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조례로 4배수까지 해준다는 또 금년 7월 14일에 정했어요. 4배수이든, 10배수이든 금융기관하고 타협을 해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조건을 걸면 되는 것이니까 ......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토론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공설시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한강에 돌 던지기 식입니다.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연 수지타산이 있는가. 우리가 투자대비 언제 몇 년도에 몇 년이나 투자를 해야 우리가 손익을 맞출 수가 있는가 이런 계획하에 작은 시비이지만 나눠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냥 소리나면 소리대로 국비 좀 내려오면 내려온대로 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질서도 없고 언제까지 투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투자대비 지금 수지하고는 비교도 안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예산을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지역경제를 살리니, 인구를 늘리니 말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진작 서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서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한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시장께서는 이번에 환경개선 사업을 신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업무가 태반이 그렇습니다. 공설시장 흥부상회 대표 오복수씨외 17명의 서명으로 동의를 얻어서 사업 변경 신청에 따른 개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축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방금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축과 신축의 개념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개축은 일부를, 신축은 완전히 뜯어 없애고 새로 짓는 것인데 단층자리는 전부다 2층을 지어서 주차장, 창고까지 하는 신축건물을 개축이라는 개념으로 변경 허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아까 시장님께서도 ......

[질문] 그러니까 사업 변경 신청할시 개축으로 해가지고 신축을 해도 법률적으로 상관이 없습니까? 작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아니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오없도록 해주시고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게된 동기나 답변하는 시장의 입장이나 의회와 집행부간은 어차피 기관간 대립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끊임없는 칭찬보다도 끊임없는 지적을 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하고 받아들이는 집행부는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을 시키는데에 지방자치의 의미가 ......

측면에서 지금까지 제가 질문을 하고 또 동료의원들이 질문하는 과정들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는 시민들이나 방청객 여러분께서나 집행부에서 이런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의 특히 저수지 관리 문제나 양성화시켜야 될그런 불법 건물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확실하게 지금 조사가 안되어 있는 그런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더욱 박차를 기해서 철저하게 시정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분이 없으므로 원 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은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저는 그동안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남원시 행정의 숱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올바른 행정을 수행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일 예로 주식회사 정원과의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의 선정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투명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북부관리사무소와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공동 조성에 따른 협약의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하여 협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남원시 행정이 무사안일주의적이며 무책임한 행정으로 행정 자체로서의 공신력이 크게 추락되어버렸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이지만 남원시 행정의 질적 공신력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진영시장! [질문] 시장께서는 제2기 민선시장에 취임하면서 100대 공약을 내세웠는데 현시점에서 잘된 것은 무엇이며, 부진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인 스스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진한 부분을 앞으로 6개월 남은 임기동안 어떠한 대책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남원시 보건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삶의 질 향상은 주민의 건강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보건행정의 행태를 보면 주민의 건강을 지키려하는 것이 아니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수박 겉핥기 식의 보건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보건행정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친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을 위한 4개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수립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을 충분히 연찬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보건 전문인력 대책을 수립해 우리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2조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등과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과 관련된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농 복합형태의 남원시에는 의사 2, 치과의사 1, 한의사 1, 간호사 14, 약사 1, 임상병리사 4, 방사선사 2,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각 1명등 총 29명의 전문인력을 확보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 보건소의 인력구조는 간호사 7, 약사 1, 임상병리사 2, 방사선사 1명, 영양사 1명이 부족하며 위생계에 근무해야 할 위생사가 1명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동 자격을 가진자의 업무대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방사선사가 1명인지? 지금까지 방사선사의 년가, 병가, 공가시에는 누가 그 업무를 대행했는지? 만약 무자격자가 그 업무를 대행했다면 의료법 제25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단속하는 곳은 보건소 의약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단속, 고발해야 할 보건소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니 통탄을 금치못할 일입니다. 또한 보건지소의 경우 인력배치 기준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천, 이백, 보절면을 제외한 9개 보건지소가 간호조무사 2명만이 배치되어 있고 운봉읍과 같이 인구 5,000명이넘는 지역도 간호조무사 1명과 일용직 간호사 1명등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금지, 주생, 사매, 덕과 통합보건지소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6명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금지, 주생은 간호조무사 3명, 사매, 덕과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매, 덕과는 2명중 1명은 위생사로서 지역보건법 배치 기준에도 없는 무자격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격자까지 보건지소에 배치하여 우리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내어 맡기고 있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어디로 보나 남원시 보건소의 인력배치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약사, 간호사, 영양사등 보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적인 전문인력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채영양돌보기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 무자격자가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써야할 간호조무사 15명을 잔뜩 보건소에 모아놓고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하고 전문인력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보건사업 전문인력을 건축,기계등의 인력으로 배치하여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대로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보건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시장! 최진영 시장께서 법적 최소 배치 인원에도 현격히 미달되는 남원시 보건소의 전문인력 확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쌍교동 출신 공기현 의원입니다. 내고향 내땅 남원이 아니면 살 곳이 없는냥 자자손손 남원을 지켜오신 존경하옵는 남원시민 여러분! 정준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0여공직자 여러분! 새천년 희망을 가지고 지내온지도 벌써 한해가 저물어가는 길목에 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본 의원에게 부여해준 책임과 의무를 남원시의회 의정 단상단하에서 다하였는가 하는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분명 10만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리라 믿으면서 백두대간의 끝자락에 옹기종기 모여서 터를 잡고 조상대대로 살아오신 위대한 남원시민의 뜻을 모아 최진영 시장에게 시정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남원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70년대말에는 179,702명에서 '80년대말은 155,088명, '90년대말에는 124,524명, 2000년도말에는 103,571명, 2001년 10월까지는 102,371명으로 30년동안 절반에 가깝게 줄어들었으며 금년에도 전년대비 1.16%가 감소된 1,200명이 줄어들어 한달에 120명씩 줄어든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2001년 우리남원시의 남원주소갖기 운동이라는 추진사업을 보면 전입가구에 6개월분의 쓰레기 봉투지급,30세이상의 성인에게는 성인병 무료검진, 서남대학교 학생에 있어서 전입자에게는 캐릭터 상품지급, 귀농자에게는 이차보전사업비를 지원하였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혔습니다. 산업화 디지털 정보화시대의 변화 속에서 국가 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대도시 인구 집중의 현실앞에 남원시의 인구유입시책은 단기처방에 불과한 것이며 인구 10만선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남원시 인구가 남원인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인구흡입 요인의 중·장기 전략 사업을 살펴보았더니 첫째 학생종합복지관 건립추진 두번째로 향토박물관, 춘향파크조성, 공설운동장 조성 세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지원, 네번째로 신규 농공단지조성 및 유망중소기업 유치 다섯번째로, 도시가로망 확충 및 농촌 정주권 조성등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사업으로는 농촌 경제사정의 어려움과 자녀교육을 핑계로 정든 고향을 떠나 낮설고 물설은 타향으로 떠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남원시 인구 10만선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홍보전산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남원시청과 읍·면·동에 컴퓨터가 1,054대가 보급되어 있고 남원시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라 운봉읍 동하마을에 103대를 보급하였으며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이제는 전시민이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컴퓨터 보급에만 주력했지 컴퓨터로부터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발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척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인체가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암, 백내장, 백혈병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99년에 미국 국립환경연구소가 밝힌 바 있으며 금년에 환경부에서도 지난 7월 1일 전자파도 환경오염 범주에 들어간다고 고시하였습니다. 최진영시장! 시장께서 사용하신 컴퓨터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컴퓨터가 밀집되어 있는 의원사무실을 정보통신부 전파 연구소가 공인한 트라이필드 메터기로 본 의원의 컴퓨터주변을 측정해보았더니 모니터 전면에 3mG, 우측면이 13mG, 좌측면이 20mG, 중앙탁자 부분이 4mG로 나타나서 국내 기준치 2mG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체의 유해물질인 전자파가 발생한다면 그 누구가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일을 하겠습니까? 최진영시장! 컴퓨터 보급과 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중요하지만 컴퓨터로부터 발생되는 유해광선 및 전자파의 차단기 또는 중화장치 설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의 일반직 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정원 667명에 현원 6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무직1명, 4급은 정원 5명에 현원 5명, 5급은 정원 48명에 45명, 6급은 정원 154명에 현원 159명, 7급은 정원 218명에 273명, 8급은 정원 165명에 178명 그런데 9급은 77명에 현재 13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진영시장! 본래 조직이라는 것은 상위조직보다도 하위조직이 많은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는 것이 상례이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 공무원 조직을 보면 군대에서 사병보다는 장교와 하사관이 많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실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보다는 앉아서 지휘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최진영시장께서도 선거때 약속했던 헌신적인 봉사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뛸 사람을 늘려야하고 주민이 가려운 곳은 긁어주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여파로사람은 줄어들었고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바람에 기형아처럼 된 조직을 가져왔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조직은 정기적인 충원이 필요합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나 유기적인 운영체제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훗날 오늘의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사 적체나 인물난을 한꺼번에 겪게될 것이고 넘치고 모자라는 인적 구성과 원만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9급 공무원 충원 계획을 수립하시고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쾌적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개인존중, 인간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소외를 유발시켰던 복지정책을 탈피하여 보호가 필요한 사람 모두를 보호하고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복지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보람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왔던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업무에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 부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 11월 20일까지 남원시의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일반수급권자 3,640가구에 7,539명, 특례수급자는 36가구에 63명, 시설수급자는 1개소에 225명으로 총 3,676가구에 7,827명으로 2000년대에 비교할때 가구수는 변동이 없고 인원만 27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이유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긴급급여는 각각 몇 가구에 몇 명이고, 지급액수는 급여별로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수급권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 체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경우 보장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7가지의 기능에 따른 업무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원시의 생활보장 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이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을 하셨다고 시장, 부시장, 복지행정과장께서는 앞다투어 남원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했던 사회복지 대학에 가셔서 남원시 사회복지 현주소를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시장! 생활보장 사업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동분서주 일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등 질문할 것이 많이 있으나 남원시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의 시정질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 관련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니 사회복지 관련 답변시에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재 관리 부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 37점, 도지정 문화재 73점 그리고 비문화재 지정 161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없으므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보물 422호인 선원사 철조여래좌상이 철불동에서 금동불로 둔갑되었으며 대산면 대곡리 소재 유형문화재 제163호 암각화는 방치되어 훼손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행정 당국의 홀대와 문화재 훼손의 솔선수범의 사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시에는 고분문화 유적지는 아영면, 이백면, 송동면에 산재되어 있으며 운봉, 산내면의 돌장승 문화재, 고인돌 문화유적, 불교문화의 마애불상등 비지정 문화재가 많이 있으나 관리 체계가 없으므로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숨쉬는 문화유적에 대한 관리 체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통동 소재 대한볼링장 화재로 인한 사업장 쓰레기가 생활쓰레기로 둔갑하여 운봉 쓰레기 매립지로 1톤도 아닌 544톤이 묻혀버린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리되어 화재로 인하여 발생된 쓰레기량이 하루에 5톤이상을 발생할 경우 사업장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과정은 폐기물 관리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배출자는 배출 예정일까지 배출자 신고서, 폐기물의 처리계획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시장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환경부 예규 제198호로 업무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자 감독기관인 남원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의 행정 절차를 깡그리 뭉게버리고 배출자의 전화 한통화에 의하여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544톤의 분리되지 않은 사업장 쓰레기 폐기물이 운봉 쓰레기매립장에 반입토록 하였고 공공근로자를 통하여 분리한 다음 감쪽같이 매립시켜버렸습니다. 일꾼 시장으로 정평이 나있는 최진영시장! 시장께서는 민선 2기 출범시부터 남원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쓰레기매립장 선정을 위하여 정말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각고의 노력끝에 대산면민들의 협조를 얻어 10년 매립을 예정하고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쓰레기를 분리하여 매립량을 줄이고 쓰레기 재활용을 생활화 하자고 목청높여 시민들에게 강조했지만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한심하기짝이 없고 눈감고 귀막아 피할길이 있다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그러면 김종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건소는 직할사업소이기 때문에 직할사업소를 총괄하는 보건소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지요. 먼저 우리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방사선사 문제인데 방사선사는 왜 1명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우리남원시 보건소 경우는 방사선사 2명이 배치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1명만 배치되어 있으므로써 1명이 지금 결원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그러면 방사선사가 연가, 병가, 공가를 가게 되면 누가 엑스레이를 찍습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의원님께서 본질문에 지적하신대로 물론 업무대행자는 전문인력으로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 3년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충원하지 못하고 방사선사가 1명이기 때문에 통상 편의상 자격이 없는 일반 직원이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지금 현재는 2명이지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예. 현재는 2명 ...... [질문보기]

[질문] 방사선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방사선사가 현재는 2명이지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예. 현재는 2명입니다. [질문보기]

[질문] 11월 20일자로 ......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그 이전에는 무자격자가 찍었다는 얘기예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생각해보십시요! 이렇게 무자격자가 엑스레이를 촬영했을 때 우리시민의 건강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보건소에서 답변을 한 내용을 보면 자료를 잘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다 못챙기잖아요. 지금 보면 간호사가 7명이 부족한데 지금 간호조무사로 대처한다 했어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예. [질문보기]

[질문] 이 대치가 가능합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는 좀 혼돈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별표 1의 괄호에 처진 숫자는 그 숫자만이 가능할 수 있고 ...... [질문보기]

[질문] 그러지요. 2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또 한가지 지금 실수를 한 것이 사실은 7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6명입니다. 지금 7급이 5명이지요? 남원시장 김완주 [답변보기]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또 누구 누구 있습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사업과장까지 포함해서 ...... [질문보기]

[질문] 계장 1명, 담당 1명, 과장 1명 그러지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8명입니다. [질문보기]

[질문] 8명이지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그래서 6명이 부족합니다. [질문보기]

[질문] 6명이 부족하지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그런데 이 자료를 줄 때는 7명이 부족하다고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러지요? 지금 읍·면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읍·면·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3명 있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일용직까지 3명이 있지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이백, 수지 그 다음에 운봉에 일용직 간호사 있지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충분히 충원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면 채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채울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8명 있는데에다 3명 보건지소에 있으면 충원을 시키면 11명 되지요? 지금 2명은 우리가 간호조무사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명까지 가능하지요? 1명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지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그러한 어떤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할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매·덕과 통합보건지소에 위생사를 보냈어요. 위생사가 자격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근무할 자격이 있습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그부분 역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제 자신도 좀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요원으로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요원이 사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본래 보건직으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면에 배치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바로 조만간이 아니고 내일이라도 바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분명히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생사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합니까? 위생사는 위생계에서 가서 근무해야 돼요. 그런데 사매·덕과 2개면 통합지소에 위생사를 근무시켰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러한 인사 행정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매·덕과 통합보건지소에는 지금 6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지소 1개소당 3명 곱하기 2개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6명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2명만 배치를 하고 그것도 2명중에 1명이 위생사를 배치했어요. 이러한 인사 행정이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소장께서는 의료인이라 하면 누구 누구를 지칭해서 의료인이라 합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의사, 조산사, 간호사 ...... [질문보기]

[질문] 한의사가 의료인이지요. 그래서 전문인력이라 하면 거기에 덧붙여서 방사선사, 치위생사등 같이 포함되어서 면허를 가진 분들이 전문인력입니다. 지금 간호조무사처럼 자격을 가진 분들이 전문인력이 아니예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바로 오늘이라도, 오늘 오후에라도 어느 정도선 영양사나 약사는. 약사 같은 경우에 사실 공무원 봉급받고 여기 와서 근무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타 시·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직이 꼭 공사 따라다니면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서 차라리 영양돌보기등 사업을 할려고 하면 영양사를 채용했어야 보건소 지하에 기계가 있다라고 해서 보건소로 명해서 기계직이 있고 지역보건 의료 계획서를 보면 신규 약사, 영양사, 기계직 또 건축직 4명을 충원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직과 건축직은 충원을 시켰어요. 실질적으로 방문보건 사업에 우리남원시 시민을 위한 보건사업에 필요한 영양사나 약사는 충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맞죠?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그 충원은 외부에서 임용한 충원이 아니고 내적으로 ...... [질문보기]

[질문]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왔든지 어디에서 왔든지 좌우지간 충원 4명을 시키겠다라고 계획서에 만들어놓고 2명을 우리청내에서 왔겠지만 기계직과 건축직은 왔는데 영양사와 약사는 안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약사와 영양사를 우선적으로 충원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알겠습니다. [질문보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자료 보건소에서 나왔지요? 남직원 제외하고 이것이 나온 것이?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아주 거짓으로 꾸며진 자료로 우리의원님 귀와 눈을 막습니다. 오늘 윤영준 동료의원님께도 제가 확인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장기근속자를 쭉 뽑아놨습니다. 근무연한을 17년 근무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6년씩 10개월 근무했다고 써있어요. 또 직원도 일부는 또 누락을 시켰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런 자료를 뽑아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떤 의도에서 근무경력까지 속인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렸습니까?

그 자료는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시에 윤영준 의원님께서 5년이상이 몇 명이고 또 연도별로 4년이상이 몇 명이고 그런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뽑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엉터리로 나왔어요? 이것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렇게 쭉보면 구군청 바로 이쪽 뒤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6년 10개월로 해놓고 시 보건소에서 있었던 간호사들은 전부다 14년, 12년, 11년 이렇게 해놨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또 더더군다나 인원도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런 자료는 뽑아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조금은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이 되어야 우리 남원시민들이 발뻗고 편히 잡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님들 눈과 귀를 막게되면 우리시민들께 우리 의원들까지 질책을 당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2차 보충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동료 공기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운봉매립장의 사업장 폐기물을 전화 한통화로 해주어버린 직원이 ......

김종술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정원 건 ......

답변을 누구에게 지정하시겠습니까?

안듣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들어가십시요. 전화 한통화로 해결해주어버린 담당이 바로 주식회사 정원 건, 국립공원관리공단 건, 운봉매립장 지원 건등을 유발한 장본인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산업건설국 주무과 주무담당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봉처럼 조용히 쓰레기 매립장 해결하면 승진 서열 상승이 없고 대산처럼 시끄러우면 승진서열 상승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원시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일이 있으면 시끄럽게해야 그 지역 금년에 직원이 인사 서열상 득을 보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공기현 의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 애조 6조에 보면 한과 고독을 위지사붕이라, 궁부자진하여 대기위기하나니 진자는 거야니라 하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홀아비, 과부,고아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서 이분들을 가리켜서 사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질문]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선성장후 분배라는 개발 논리에 앞서서 복지분야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남원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국민기초 생활법을 제정하여 시행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정착될때까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복지의 업무에 대해서 정말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노고를 앞서 본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우리시장께서는 담당공무원들의 노고를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1년이면 약 1,000명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해자를 아동에서 노인복지, 부녀복지, 모자복지 또 노인복지등 전반적인 복지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정말 공부하신 사회복지 담당들에 대해서 우리시장께서는 평소에 관심도 가져왔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아시고 제가 업무보고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했지만 일선 읍·면·동에 계시는 사회복지요원들에게 다른 업무는 시키지 말아주십시요. 시장께서 이것은 분명히 확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읍·면·동에 재무과의 재무계 소속이 많이되어 있었습니다. 어찌사회복지 담당요원이 세금을 걷으러 다녀야 되는 그런 웃지못할 업무도 시행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그것이 총무담당 쪽으로 많이 바꿔져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자기업무에 충실하도록 우리시장께서 기억 좀 해주십시요? 그 다음에 본청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전문직을 요하는 전문자리는 전문직이 없더라도 최소한 3년이상까지는 근무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금년에 여성복지 전공하신 우리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보더라도 여성복지에 관해서 각급 교육을 제가 7-8회 다녀온 담당계장을 보직 1년 11개월만에 다른데로 퍼버렸어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일답식으로 합시다.

[질문] 시장의 답변중에서 우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하고 노인복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답변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은 시장께서도 알다시피 1966년도에 52.4세인 노인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작년에 74.9세, 2010년으로 전망한다면 78.1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가 고령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인재가 복지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경로당이 아까 417개, 내년에 10개를 증설할것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식비로 현재 약 1년에 1개소당 25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에 그것가지고 경로당 연료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언론의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의 예산 계정에 1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2만원 가지고 한겨울철, 늦은 봄까지 연료비 25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늙기도 서러운데 경로당에 나오시면 써늘한 방에서 앉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시장께서 답변해주신 것으로 갈음합니다만 각별한관심을 가지고 다소 간식비는 좀 줄이더라도 연료비 만큼은 따뜻한 방에서 겨울을 지낼 수 있는데에 대해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우리 공무원들이 어린애를 맡길 경우에 1인당 3만원씩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공공유휴청사가 많이 있음으로서의 어차피 이런 돈을 지급할 바에는 옛날의 우리 농산물검사소 이런 장소로 해서 우리 직장 보육시설이 설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1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이곳 저곳 어린애 맡겨놓고 퇴근시간내에 마음 조이지 않게끔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직장보육 시설을 한번 세워볼 의지는 없는지?

그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좀전에 운봉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거거에는 응분한 대치를 하겠다는데 세상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전화 한통화 가지고 모든 환경부의 예규도 업무지침으로 시달되고 법규를 무시하면서 544톤의 쓰레기를 전화 한통화 해가지고 2대정도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갖다 버려라 그래놓고 반입 처리대장도 2개월 13일만에 결정 서류가 어디가 있습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으로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2차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