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나명온 의원 발언
경만
임경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의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가 5개과와 2개 사업소로 분량이 많습니디마는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 속)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세입 43쪽입니다.
김학봉위원
세출만 봅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세출만 보는데 세입에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간사 63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나명온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5억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는 도체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는 왜 증액이 됐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내년도에도 월드컵 대비 관계로 우리시 전역 가로변 정비때문에 대대적으로 꽃길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 원평·송정공원 연결 육교라든지 그런 큰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또 가로변 정비에 따른 인건비가 일부 포함이 됐고 또 올해까지 근린공원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7명이던 공원녹지과가 없어지면서 6명으로 공원계가 생겼습니다. 시설은 많이 늘어났는데 1개 계가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서 근린공원 6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는데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나명온위원
올해 도체때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두 번에 걸쳐서 편성이 됐는데 한번은 17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정비하고 가로변을 정비했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런데 월드컵은 구미시가 주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체예산보다 5억3,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소도로 관계도 5억이 더 늘어나고 가로변 정비에 대해서 늘어난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규모사업이 하나 늘어났고 소규모사업으로 소도로가 늘어났는데 여기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호
간사 640쪽 보조사업에 시설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641쪽에 공원관리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타 시도에서 공원관리를 민간위탁한 곳이 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사실 원평이나 봉곡 형곡의 근린공원에 분수를 설치하고 정비를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를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고 해서 원평, 송정, 형곡1·2공원, 봉곡, 구평해서 6개 공원만이라도 단순하게 청소 화장실관리, 풀뽑기 등 단순노동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동락공원은 해당이 안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이 방법이 비용을 줄이고 나름대로 원활한 유지관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사실 최소 비용으로 계산해도 1억6,600 정도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조정을 하면서 1억5,000으로 줄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타시군에서도 공원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창원에서 하고 경기도 성남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공무원 정원때문에 그렇지요? 사실 공원녹지계에 업무가 많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정원 문제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증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라도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용인부임으로 하면 비용이 더듭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시가 의도했던 대로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민간위탁관리를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설공단도 생각하고 있고 그때 가서 원활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조경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시설관리는 아닙니다. 단순한 노무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대홍
강대홍위원
체크가 아니고 이건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새마을부녀회나 그런 단체에도 위탁을 했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세요.
영호
간사 푸른구미가꾸기 사업에 800본, 500본, 850본 다른데 금액은 왜 똑같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장천에서부터 상주 경계까지 25번 국도 중간중간에 백일홍을 심었는데 전부 다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비용이 없어서 조정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총 해야 될게 46.8km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2km 하고 2002년도에 10km 정도하고 남은 것이 14km가 남는데 내년 추경이나 2003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간사 그 얘기가 아니고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돈만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사업량은 조정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밑에 해평 송곡에서 낙산 가로수 식재는 850본이란 말입니다. 금액이 배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왜 똑같냐는 것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럼 예산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럼 다 못하겠네요?
영호
간사 기획실도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4,000만원만 더 주면 다 할텐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지윤재위원
그런게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부터 해 나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처음에 해평하고 옥성에 배롱나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옥성은 다 했고 해평은 반을 했습니다. 그럼 장천, 산동은 올해 처음인데 작년 같은 경우 해평에는 반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4,000만원해서 다 안된다고 하면 몇 년이나 더 해야 합니까? 한군데를 마무리하고 다른 데를 해야지요. 면단위에서는 가로수를 벴다고 상당히 좋아 하는데 안 벤 곳에서는 안해 준다고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내년도 추경에라도 여유가 되면 확보를 하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해평에 다 못했으면 해평부터 마무리를 짓고 다른 데 하면 안됩니까?
영호
간사 장천하고 산동은 나중에 하더라도 해평부터 하세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산은 그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할 때 지역 의원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집행하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도시과에서 요구한 예산에서 얼마나 삭감이 됐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1억2,000입니다.
영호
간사 그럼 반을 잘랐네.
용수
이용수위원
기획실에서도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것을 몇 %씩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또 해당 의원들이 있으니까 안배를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집행부의 애로사항입니다. 예산은 승인을 하고 나중에 가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정석
이정석위원
641쪽 시설비에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에 보면 원평·송정공원 육교 설치에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9억5,000만원이 올라와서 4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5억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도 4억5,000만원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0억이 더 올라왔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현상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10억 정도로 한다는 계획하에 9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국 공모를 해야 된다고 방향이 바뀌어서 전국 공모를 해서 투융자심사도 받았습니다마는 15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기본계획구상안을 전문가나 간부 회의 등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확정 받아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예산편성과정에서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이라고 전문가에게 견적으로 받아서하는 관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전문가에게 견적을 받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9억5,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4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5억을 승인해 줬는데 그런데 추가로 10억을 더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순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이 갑니다. 15억을 해 줘도 추경에 또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5억으로 할 수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육교로만 생각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관문이고 육교로서는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해서 모든 조형이나 시설을 단순하게 육교로 생각하지 말고 전국 공모를 통해서 하려면 옳게 하라고 계획이 수정이 됐습니다.
나명온위원
전국 공모를 해도 그전에 기본계획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안 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나명온위원
기본계획 없이 어떻게 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단순히 스케치만 했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구미상징물로 하려는 큰 공사를 기본계획도 없이 한단 말입니까? 이건 예산 편성상 아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공모에 스케치겸 기본 구상안이 나오니까 변경이 된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그 당시에도 사실 9억8,000만원으로 끝낸다고 안했습니까? 그때 할 때도 기본계획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금년도 3회 추경할 때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나명온위원
예산을 요구하면서 기본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육교에 대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우수상하고 가작은 나왔는데 대상이 안나왔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작품을 볼 수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가져오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시에서 당초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구상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최초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이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공모할 때 설명서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 것은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기본계획 없이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공사를 할 때 기본계획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도로를 한다고 할 때 구조물이나 도로연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계략적으로 단비를 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기본계획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부터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원평분수가 시민들의 호응을 받자 계획없이 해서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육교가 됐을 때는 뒤에 건물도 가려지고 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공원에 시설을 먼저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때 뒤에 육교을 설치하는 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육교만 해 놓으면 겨울철에는 한사람도 안 다닐 수도 있습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위원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셔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를 거쳐서 기본계획구상안하고 실시설계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한 육교로 안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도 구조는 잘 되어 있는데 조형에는 미비하다고 해서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한 조형이나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2002년도에 종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5억을 승인했기 때문에 시설비는 더 줘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당초 9억5,000만원이 올라왔다가 4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승인했는데 추가로 10억을 더 요구를 하니까 5억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니까 기본계획이 안돼서 이렇게 됐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면 15억 들였을 때 추가로 더 안 들어갑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확실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상은 더 확보가 안돼도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15억이 든다고 하지만 현재 대상이 없는데 대상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추가로 공모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어떻게든지 다리 모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수상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제로 상태에서
용수
이용수위원
특상은 공모도 안하고 어떻게 설계를 할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우수상하고 가작하고 나왔는데 우수상은 구조는 좋은데 조형이 미비해서 대상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우수상으로도 육교를 못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시상은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시상은 했는데 우수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가작으로 할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두 작품의 좋은 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기본계획 구상안을 뽑아서 할 계획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우수상은 육교로서는 기능은 잘 됐는데 거기에 따른 조형물이 미비해서 조형미를 더 가미해서 할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심의는 누가 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시에서는 제가 했고 대학교수님하고 강의원 등 해서 아홉분이 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지난번 추경에 5억의 예산이 됐고 이번에 다시 10억이 올라왔는데 사실 저도 심사과정에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한 교량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해서 두 작품을 놓고 심사를 했는데 전국에서 교량에 대해서 작품을 공모하기는 구미시가 처음이랍니다. 교수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 처음 공모를 할 때 작품에 대해서 권한은 시가 갖는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두 작품의 장점만으로 새롭게 만들더라도 그 사람들 한테 저작권 침해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은 기능은 좋지만 조형물을 더 추가해서 하자고 해서 이걸 대상으로 주느냐 우수상을 주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수상으로 했는데 두 작품의 모형을 따서 시에서 다시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왕 5억을 줬으니까 좀더 들여서 옳은 물건을 만들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문제는 위원장 지적했듯이 분수에서 놀다가 유혹할만한 놀이동산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겨울에 사실상 한명도 안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교량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역할도 중요하거든.
용수
이용수위원
여기서 야외예식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송정공원은 내년도 예산에 야외공연장이라든지 그런 개발을 위한 실시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시민들 말씀은 야외공연장을 해 놓고 반응이 좋았을 때 교량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푸른구미가꾸기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은 완료 안됐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완료는 했는데 토지가 국토관리청 소유라서 거기서 매입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시설을 하려면 매입해야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냥 사용하면 안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시설물이 있으면 매입해야 됩니다.
영호
간사 소공원 조성은 왜 없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산 사정으로 빠졌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예산을 책정할 때 의원님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해서 책정을 해야지요. 예산을 이렇게 짜서 되겠습니까? 정작 올라와야 될 예산은 없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산을 부서별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상을 하는데 가로수 정비 관계도 1억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 배려 차원에서 나누는 것이 좋겠다해서 올린 것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지만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영호
간사 무슨 판단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도시과 예산이, 도시과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일 불요불급한 예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예산이 도시과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 큰 사업이 거의 끝난 지금 도시과 예산은 전년보다 5억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큰 예산이 있는데도 지역에 많은 일들을 해 왔는데 올해는 소규모 예산이 전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과에 저도 한번 가보니까 큰일 났다고 한숨 쉬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산 200억 정도 소요되는데 50억으로 하려니까 지금 위원님들 자기 지역에 급한 소도로는 손도 못 댔을 것입니다. 크게 급하지 않은 도로 하나만 줄여도 지역에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지역 의원들이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계획계에서 1차 2차 추경때 확보된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 문제가 힘이 듭니다.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인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손도 못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일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과 들어가보면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는 하고는 있는데 일은 진척이 안됩니다. 그래서 안쓰럽기 짝이 없고 가서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직원을 더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그래서 일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담당관님 실무진에서는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할 것은 다 했는데 예산을 편성 안하면 헛일한 것이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소도로는 85억 범위 내에서 지역 단위로 우선순위 관계나 여러 가지 현장 여건 관계를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올해 2002년도 예산이 시장님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2001년도까지는 구미시의 각종 대형 프로젝트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 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예산이 120억이면 2001년도 대비 5억밖에 안 늘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도시과 예산이 구미시내 19개 동에 지역 시민이나 의원들이 85%의 민원을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5억밖에 안 늘었는데 설명해 보세요.
나명온위원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강대홍 위원 말씀대로 큰 사업은 다 했으니까 각 지역 자체 사업에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행사성 예산만 있고 지역 안배가 안 됐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역 안배는 부서에서 사업으로 지역 안배를 해야지
나명온위원
지금 고아읍은 건설과에서 5개 부분에서 8억, 도시과 신규사업이 2억, 민원봉사과에 22개 4억8,000만원, 새마을과에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해서 15억3,000만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6억6,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2억9,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역개발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또 시에서 국비나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계획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단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과에 농업관련 예산, 새마을 부서의 마을단위 사업
영호
간사 소규모는 다 해 봐야 2억밖에 없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리고 도시과에 소도로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비 관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업은 국토이용관리 차원에서 중앙 계획 사업이라든지 시단위에서 양여금이나 국가사업으로 하는 그런 관계는 지역 단위 사업 배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나명온위원
양여금 관계도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잘 보이고 이런 데는 더 주고 어떤 곳은 소외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소관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됩니다.
나명온위원
알겠는데 고아~소보간 이곳이 구미시에서 우선사업으로 지정이 돼야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소관부서에서 단위 사업별로 위원님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명온위원
실례로 본 동을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광평동 같은 데는 사실 물난리도 나고 불이 나서 집이 전소되고 이렇게 돼도 지금 5년째 해도 덜 됐습니다. 기각막힌 일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편성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도시과의 도시계획 도로계획도 일단은 작년도에도 2,349억6,000만원에서 118억이 더 증가해서 5%입니다.
나명온위원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안배를 했습니다. 읍면 지역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읍면당 5억을 기준해서 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일단 85억의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 관계를 정하되 지역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 소도로를 개설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어느 의원님이 부탁한다고 해서 하위 순위에 있는 것을 앞으로 당기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명온위원
2001년도 본 예산도 읍·면·동 민원봉사과 예산이 39억입니다. 그때 읍면에 꼭 필요한 곳에는 가야 되지만 이건 많이 간 데는 많이 가고 해서 올해도 똑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이렇게 배정을 안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동도 안배를 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 자체를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위에서 시장이 자기 동네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왜 고아에 22억이나 줍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방침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한곳에 22억이란 예산이 가서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저는 급한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분명히 봉곡~도량2동 도로를 할 때도 여기보다는 공단의 근로자들이 다니는 그 도로가 중하다 그랬고 금오산에 행락을 가는 도로보다 비산우회도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형프로젝트가 있던 지난해에도 50억을 줬는데 그게 이제 끝났단 말입니다.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작은 항아리에 물을 퍼놓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하니까 동에 안배고 뭐고 할 것 없이 갈 게 뭐가 있습니까? 불요불급한 데 돈을 줘서 의원들한테 나눠먹으라고 하든지, 절대 도량동에 많이 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용기
곽용기위원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구미시가 주식회사 선산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금년도 예산서를 보고 저 역시 놀랬습니다. 앞에서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물론 우선순위가 있지만 우선순위라도 같은 소규모 사업이라도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와 소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중 어느 쪽에 우선을 둘 것인지도 묻고 싶고 또 동지역 도시과 예산을 살펴봤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신규가 있습니다. 동지역이 19개입니다. 1억씩 해서 9개동에만 줬습니다. 그리고 선산쪽에는 보니까 선산군 예산서를 심사하는 기분입니다. 선산 농정과에 보니까 사업 건수가 184건입니다. 한건에 최하 1,500만원입니다. 총 금액이 39억 얼마입니다. 촌에는 이렇게 주고 동지역은 푸대접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역 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열정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또 각 사업부서에서 의원님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많이 하지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세입으로 재원을 배분하는데 신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또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특정 대규모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투자사업비 수준으로 했는데 선산지역 사업비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비는 선산지역에 가는 것도 출장소 민원봉사과에 마을 안길이나 소규모사업에 약 39억이고 농정과에는 농업기반시설 관계로 29억입니다. 도시과에는 전체적인 도시계획 소도로로 85억입니다. 선산지역 집중 배분 관계는
용기
곽용기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동지역도 광평동이나 신평동 비산 상모사곡 임오는 '92년까지 공업지역으로 묶여있다가 바뀌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쪽에 뭘 투자했습니까? 광평동에 불이 났을 때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된게 있었습니까? 비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나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우선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농촌지역으로 소도로가 우선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소방도로 관계는 소관부서에서 더 잘 아는 것이지 예산부서에서는
용기
곽용기위원
예산을 올리면 뭐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다하는데
나명온위원
도시과 예산 요구한 것 중에 몇 %가 반영이 됐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적어도 각 부서단위로 4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전체 부서단위로 예산관계가 금년도 3,750억 같으면 약 1조원 정도 요구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지침이나 시책사업 등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내년에는 큰 사업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심성 행사나 연수 이런 쪽의 예산을 조금한 보태주면 급한 곳에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의논해서 집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나름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교부세나 양여금 또 자체 재원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성이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호
간사 예산 빼먹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맞춰야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의원의 목소리는 시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임의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늦게 해도 될 사업은 앞으로 당겨 놓고, 이게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명온위원
시장께서 내년 사업은 주민 자체사업쪽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곧 대시민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논의합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예산 편성 지침상 안배가 돼야 하는데 안배가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나므로 설명을 들어 보기 위해서 기획정보실장님을 모시고 배정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기획정보실장님 얘기를 들어 볼까요? 그럼 오시기 전까지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642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기
곽용기위원
공원분수 전기사용해 봤으니까 얼마 정도되는지 나오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여름철에 얼마나 나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 다른데 13시간 정도 사용하니까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실제 연간 몇 개월이나 사용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보통 3월부터 해서 조금씩 돌리기 시작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기획정보실장님 오셨는데 도시과 끝내고 들어 봅시다. 647쪽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650쪽 월드컵 대비 가로 환경 미화정비가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드컵이 내년 6월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가로별로 도로 개설한 곳을 조사했습니다. 예를 들면 비산우회도로 절개지 같은데 보기 흉하고 해서 백일홍 등을 심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전체 보면 2억1,7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사실 월드컵이 구미에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꼭 월드컵 대비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외국인들은 크게 이쪽으로 지나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월드컵도 대비를 합니다마는 그 뿐만 아니라 보기 흉한 가로변에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줄이면 안됩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꽃길 조성은 뭡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꽃길 조성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읍·면·동별로 매년하는 것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앞에 연도변 풀베기도 있지 않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풀베기도 있고 꽃 심는데 인건비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연도변 풀베기 인부해서 읍면 있는데 3명이 5일만에 다 한다는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10회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럼 도로에 가로수를 베고 백일홍을 심었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노견이 50전만 하면 되는데 백일홍을 심은데는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잡목이 많습니다. 그걸 제거해야지 백일홍이 삽니다. 그래서 풀베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관리하는 비용을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읍면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과장 생각에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예산 부서에서 요구한대로 편성이 됐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아닙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제가 작년에 봤는데 면장이 나와서 풀을 깎을 정도입니다. 인건비 모자랍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
지윤재위원
10회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2회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직원들도 동원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더 달라고 하세요.
용기
곽용기위원
8개 읍면만 풀베기가 되어 있는데 동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많이 합니다. 동에서 안하고 시에서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읍면에 풀베기 예산이 따라 있는데 읍·면·동에서 못하는 부분을 시에서 손을 대는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가로수하고 꽃길입니다. 주로 국도변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읍·면·동에서도 큰 도로부터 합니다. 골목길 안 합니다. 읍·면·동에도 풀베기 예산이 있습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소로나
대홍
강대홍위원
읍·면·동으로 완전히 넘겨주든지 예산도 거기서 하고 아니면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업무가 이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654쪽 시설비 계속사업에 영남 목욕탕이 어디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도량동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표기를 그렇게 해야지요. 대구에 있는 것인지 서울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표기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시설비 657쪽에 중간에 각산 도시계획도로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입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91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이종명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예산 편성에 균형이 맞지 않다고 각 위원님들이 서운한 것이 많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은 빠지고 또 어떤 사업은 차라리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마무리도 안되게 금액을 책정했고 사업을 하면 한 사업이 끝나고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그런 것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업이 도로 개설이라 보상이 되면 예를 들면 인동사거리 쪽에 하려면 30억이 소요됩니다. 30억을 계산해 버리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저희도 이번 사업의 우선순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한정이 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마무리하는데 돈 몇 천만원 부족해서 계속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국장님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안배가 너무 안됐고 지역적으로 봐서 너무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완급도 맞추지 않고 한 것 같습니다. 실례로 광평동 같은 경우 3-1, 3-2는 5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97년도에 불이 나서 뻔히 보고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전소를 시킨 예도 있는데 올해도 덜 되고 내년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읍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마는 5개 과에서 예산편성된 것이 26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이건 실장님이 볼 때도 예산 안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농정업무 부분은 지금 엄청난 궁지에 몰려있는데 그쪽에 다소 예산이 더 가는 쪽이 돼야만 농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기반을 조성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쪽을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도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신청해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냐, 또 국비보조에 양여금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일부 지역에 편중이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위원
물론 농촌지역에 더 줘야 됩니다. 그러나 차이가 나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지역에 꼭 필요한 것도 안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해서 안배를 시키도록 하세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처음에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또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서 예산을 따지고 보면 안배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양여금 사업 하나만 해도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배의 예산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도로 개설이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지시를 했고 그 쪽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86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30억이 소요돼야 할 도로 개설에 2억을 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5년에 걸쳐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천만원에서 마무리 된다면 수정예산에 고려를 하겠는데 지금 들어오는 예산요구의 1/4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 소도로 개설할 것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가능하다면 마무리 되는 쪽으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명온위원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안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2001년도 하반기가 되면 큰 대형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동지역에 안배를 해서 주민 자체사업에 우선을 두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수정해서 의원님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결하세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제가 아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니까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양여금때문에 어느 지역에 예산이 많이 갔다고 했는데 양여금이 지원이 된 지역은 시비는 줄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균형있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편성이 뭡니까? 균형 발전이고...... 물론 좋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구미를 받들고 있는 것은 농촌이 아니고 공업단지가 아니겠습니까? 공단의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산서를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걸 아는 시민들은 구미가 주식회사 선산이냐는 시민도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심사해 보니까 실제 선산군의 예산 같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편중이 돼도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아직 못 받았는데 보고서를 한번 받아보고 그쪽에 너무 편중이 됐다싶으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선산 얘기를 자꾸해서 선산지역 의원님들 보기에 안됐는데 신규사업이 184건이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19개동에 9건밖에 없습니다. 9억입니다. 저쪽에는 40억이고요.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2대때부터 예산 심사를 하면 남북 적십자 회담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시정이 안되고 계속 이어집니다. 시장이 저쪽 선산 사람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선산이 아니고 이제 구미지 않습니까? 또 예산담당 고향이 도개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까?
진이
박진이위원
변명은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예산이 치우쳤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작년에도 고아 얘기가 나왔고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지 자꾸 변명할 것은 없습니다.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변명이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우리 양포동에 인구가 2만5,000입니다. 거기도 농촌입니다. 새마을과 예산 조금있고 폐기물관리는 쓰레기매립장이나 오리사육장이 조금 있습니다. 예산 전체가 1억6,000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아 같은 데는 4억6,000입니다. 이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을 가지고 고아 것을 반 삭감하겠다고 말씀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까 나명온위원님 말씀대로 총계가 26억5,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양여금이니 어떠니 얘기를 하지 말고 그걸 삭감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추경에 다른 데로 돌리겠습니까?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요.
나명온위원
이번 수정예산때 안배를 하세요. 이건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고 대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용기
곽용기위원
사실 예산심사를 하면서 각 지역 의원님들 분위기도 안좋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659쪽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공동구 관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민간위탁하겠다고 안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민간위탁할 때까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단 계상을 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언제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내년 초에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안되면 인건비를 못주지 않습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대홍
강대홍위원
보안등 전기료 1억6,800 증액인데 등수에 관계없이 줍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7,516등은 관내에 있는 보안등 숫자입니다. 신규가 늘어나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증액이라는 말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등당 1,875원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저녁에 켜서 아침까지 켜놓는다고 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등수가 늘어나면 이것도 올라가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증액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단가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총액으로 증액이라고 해야지요.
용수
이용수위원
667쪽 제설 작업장비 임차가 있는데 눈 오는 날을 이틀로 잡았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금년도에 제설장비를 구입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볼 때 이틀만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읍면지역까지는 장비가 투입이 안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그지역에는 빌린다는 것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읍면지역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장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보관창고에 보관을 하고 매월 점검을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언제 샀습니까? 한번도 안섰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요전에 눈 왔을 때 썼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재료비에 PP포대가 있는데 2만개나 필요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비가 안와서 실제 사용은 안했습니다마는 예비로 각 읍·면·동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금년에 재해가 안나서 사용을 안했으면 내년에 살 필요가 있습니까? 재고도 있는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실제 사용을 안해도 관리상 보충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현재 재고는 얼마나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용수
이용수위원
장천 명곡 소하천 매년 올라오는데 이번에 하면 다 끝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앞으로 14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몇 km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4.1km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돌망태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돌망태하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8억5,600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번에도 6억이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14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총 28억5,600이 들어갑니다.
영호
간사 몇 급 하천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2급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유수량이 많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직할하천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투자해서 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런데 유지보수는 시에서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강제사항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국비로 받아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받아온 것은 어디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아직 안 오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도에까지는 와 있습니다. 골재채취장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국비 얼마 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6억을 요구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어디 어디 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비산제하고 옥관, 공단1동 강변도로에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건설과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360억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37억이 감 됐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국비는 수정예산에 되겠네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비 재배정이기 때문에 수입에 안잡힙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다 조정이 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국비 오거든 하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우수기 전에 하긴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호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나명온위원
지산 샛강 정비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건 셋강 개념이 아니고 말이 그래서 그런데 이건 재무부 농업진흥공사 땅입니다.
나명온위원
국비 지원 받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받았습니다. 전부 6억 들어가는데 3억은 먼저 세웠고 재배정으로 내려 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샛강 용역은 끝났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2억 정도로 깨끗하게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2억으로 안됩니다. 5억 정도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지산 앞에 오수관로 매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염이 덜 할텐데요?
용수
이용수위원
고여 있는 물이 있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사실상 정비를 하려고 해도 난감합니다. 준설할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매립은 못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럼 농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호
간사 677쪽부터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연구개발비에 앞으로 도로마다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법정 도로는 다 받아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법정 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국도, 농어촌도로, 지방도, 임도, 시군도 등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도시과의 소도로에는 이런 예산이 없던데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도로마다 영향평가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 갈테고 그리고 도로가 환경을 다 파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검토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궁여지책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영향평가를 해서 도로개설이 안된다든지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어떤 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보완을 하라는 식입니다.
나명온위원
소보~고아간 도로는 어디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해평 도문에서 소보 들어가는데입니다. 도로명칭이 이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낙창도로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창림저수지 옆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도개에서 다곡간 도로는 어느 노선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모례정있는 데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도개 국도에서부터 소보로 안다닙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 길 말고 국도에서 농로에 따라서 들어가서 다곡쪽으로 임도쪽으로 와서 산밑에 동네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수다사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13억4,000만원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현재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4억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진입로에 사유지가 많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사유지가 많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양여금을 받아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데 받아야 되는데 위치선정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구미시 관내에 국도 33호선이 마무리 됐고 이것은 도시토목사업으로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영호
간사 장천~신장은 도로 다 안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포장이 안 됐습니다.
영호
간사 이번에 하면 끝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683쪽 시설비에 아스팔트 굴착 복구비가 있는데 원인자 부담이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복구할 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포장이 엉망입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진입방지 시설이 20만원인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볼라드입니다.
나명온위원
재질이 뭡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위치 선정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용지물인 곳이 많습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과속방지턱 도색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과속방지턱 시설하고 도색까지 하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과속방지턱 도색에 대해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강릉에서는 횡단보도위에 등을 설치해서 야간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업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미시에서도 횡단보도에 조명을 설치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호
간사 외곽지에는 조명을 설치했던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지금 시설하는 것은 경광등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관내 보안등 설치해서 가로등 수리 하는데 일률적으로 60만원씩인데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이건 차등이 없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수리비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60만원 정도하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가로등은 지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30만원 정도되고 보안등은 한전 전주를 이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공단정비 앞 인도 3,000만원은 어디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수출탑 있는 데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노동자들이 일하는 1공단에 들어가 봤습니까? 내가 2,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해 보니까 표시도 안나도 사람 죽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정보실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 당초에, 구미공단에서 세수가 다 들어오는데 전부 2억씩 다 하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보세요.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몇 십억씩 투자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인도블럭이 다 깨지고 오리온전기부터 해서 뒤로 한번 가보세요.
영호
간사 그건 인도를 없애고 도로로 해서 선을 그어야 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건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정예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3,000만원 삭감입니다. 이거로 되지도 않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삭감하면 안되지요. 수정안을 올려야지요.
정석
이정석위원
도로확장하고 개설이 상당히 많은데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할 때 보통 편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을 많이 하던데 그런데 편도 2차선을 확장할 때 1차선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2차선으로 확장을 했을 때 한차선은 주차선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한차선밖에 통행을 못합니다. 금오산 올라가는데 보면 편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을 했지만 한차선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감안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시가지 도로는 보상비가 많습니다. 공사비는 20%밖에 안되고 전부 보상비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거기는 보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천쪽으로 보면 공간이 넓은데도 거기는 보니까 인도를 상당히 넓게 해서 산책로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금오산 진입도로는 관광지라서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건 잘했는데 이정석 위원님 말씀은 올라가는 차선은 무용지물입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 관계는 주차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오산 올라가는 인도 산책로가 너무 넓다보니까 차도가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도를 줄이고 한차선을 늘려서 올라가는 차선을 3차선으로 하고 내려 오는 차선을 2차선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지난번에 도로법상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곳에 가보니까 우측에는 3차선 좌측에는 2차선 이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인도를 줄이지 않고 3차선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 보세요.
정석
이정석위원
예, 지켜 보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자전거 도로를 새로 내는데 구미시에서 하는 도로사업 중에서 신규로 하는 부분은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신규로 하는 도로 중에서도 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기본계획이 연초에 수립이 됐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계획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전에 했던 도로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지산에서 도량동 봉곡동으로 가는 도로는 인도만 있지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그 도로가 공단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되는 도로입니다. 신평에서 비산까지는 인도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줘야 근로자들이 승용차를 안몰고 자건거로 출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아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성에서 원호는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하는 도로 중로 이상은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비산우회도로도 지금 인도만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도로입니다. 인도를 자전거도로 포장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비산우회도로는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원래부터 해야 되는데 자전거 도로가 빠졌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거기는 인도보다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이 이용 효율이 더 높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과거에는 보도블럭 색깔로 구분을 했고 작년도부터 투스콘하고 병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인도에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블럭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투스콘하고 보도블럭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다른 시도에 보니까 보도블럭을 안하고 투스콘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도 되고 인도도 되고 그리고 주차를 했을 때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했습니다. 저희들도 투스콘으로 인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특히 공단에는 근로자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외곽지에는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던데 그런 곳에서는 잘 이용을 안합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줘야 되는데 옷을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는 선행이지만 당사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영호
간사 689쪽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도량~원호간 도로가 지금 공사하는 것이 그 부분이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위에 통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당초에는 20억 정도되는 것으로 했는데
대홍
강대홍위원
박스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터널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법적으로 동물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용수
이용수위원
여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아닙니다.
나명온위원
임은~오태간 도로가 10억인데 이거하면 완공이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2003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앞으로 27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토지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예산부서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시에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내가 묻는 것은 민원이 있어서 사실 건설과에 물어봤더니 예산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감했다고 합니다.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2억으로 어디에 보상을 하겠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전에도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재난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경연대회는 처음이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해마다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출동하면 경비를 줍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8,800원 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작년에 몇 번 출동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17회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몇 명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580명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뭐로 확인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소방서에서 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경연대회는 체크합시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경연대회는 해마다 한번씩 했습니다.
영호
간사 소방서는 도의 소속이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영호
간사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1회 출동하는데 580명이 다 갔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간사 작년보다 7,700이 늘었는데 없던 것이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응급구조장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영호
간사 올해 처음이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이런 장비는 소방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런데 노후화돼서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소방서 자체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사줘야 합니까?
영호
간사 문제는 있습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사실 일이 있으면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시민복지 차원에서 사 주는 것은 좋은데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도 관계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찾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영호
간사 치수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위험경고 표지판 다 안됐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전부 72개인데 현재까지 32개 했고 해야 될 것이 40개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2급 하천은 누가 관리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도지사가 관리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특별회계는 전부 다 자체사업이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공사를 하고 어떤 것은 특별회계로 하고 또 어떤 것은 받아서 하고 어떤 것은 도지사가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유지관리는 시장 군수가 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도비 보조 비율이 5대5도 있고 6대4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원래 5대5입니다만 모자라서 시비를 조금 더 세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예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특별히 구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운용하다보니까 넘어갈 사항이 있으면 넘어가고
영호
간사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다가 치우고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골재를 팔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치수사업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호
간사 도비를 안받다가 새로 받는데도 있고 그런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도에 올리면 도에서 마음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치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 특별회계에도 있고 또 특별회계 내에서도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시장이 관리하는 제방이 아닌데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도에는 하천관리하는데 기본계획이 돼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시 단위에는 수해가 난 지역에 치중하다보니까 왔다 갔다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구분은 도비사업 지원을 요청하면 도단위에서 지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바꾸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과장님 답변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방하천은 지사가 하는데 보수는 시장이 해야 된다, 좋습니다. 시설비 보조사업에 보면 여기도 보수가 또 있습니다. 이건 얘기가 안 맞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도의 보조사업은 도의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또 특별회계 예산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일반회계에 있는 하천 관계 예산은 치수사업으로 다 넘어가야 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되면 각 지역 재해예방시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골재 수입이 다해야 20억 남짓 되는데 그걸로 전체 하천을 다 관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의아심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만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원칙을 정해서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말씀 드렸다시피 한정된 예산으로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앞으로 하천 관계 예산은 전부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잘 안주려고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해운입니다.
영호
간사 695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지금도 시에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117개소가 있습니다. 과거 선산군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간이상수도는 몇 mm 관으로 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지윤재위원
그럼 상수도가 될 것을 예상하고 상수도관으로 개체할 수 없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고아 황산리 오수관 부설, 그럼 오수관을 어디까지 연결합니까?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각 시군마다 시범 마을로 1개소씩 지정을 해서 자체 독립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오수관도 부설하고 처리장은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동네 앞에 해서 처리를 해서 감천으로 보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처리시설은 있습니까? 이걸로 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펌프장하고 다 할 건데 금년에 도에서 시범 마을로 지정해서 국비 1억500만원하고 시비 2억4,500만원해서 3억5,000을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규모가 커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양여금으로 3억5,000만원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시비 1억5,000만원을 더 부담을 해서 합니다. 총 8억5,000만원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오수처리시설도 가능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시범적으로 하면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겠네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산이 없니까 각 시군별로 하나씩 하는데 장래 종합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어려운 지역, 직접 낙동강 하천과 영향이 있는 지역에 하는데 부지를 마을에서 내놔야 하는데 황산리에서 내놓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신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양호동에 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종류인데 그건 건축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여기는 몇 세대나 살고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310명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자연부락마다 다 해 놓으면 관리하는데도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될텐데.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마을마다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약지에만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상수도 원관이 9억4,000이 되어 있는데 무을 가는데 하는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작년부터 지방상수도사업으로 100억을 해서 면부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는 9억4,000이 내려 왔는데 시비 부담이 못돼서 3월달 추경에 확보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을 옥성쪽에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현재는 봉곡까지 되어 있지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예산이 원만하게 되면 몇 년까지 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계획은 2005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다소 착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호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 보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400단지쪽 가압장 무너질 염려 없습니까?
길상
이길상수도사업소장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올해 비가 오니까 토사가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400단지 쪽으로 내려오면 위험합니다.
길상
이길상수도사업소장
담장 안쪽으로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정수구입비 1억5,000 공업용수 이거 신평에 하는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원수구입비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임하댐에 주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작년에도 줬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영호
간사 정수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수자원공사에 주는 것이 올해 200억 정도됩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올해 11월말까지 170억 줬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괴평 얘기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정수를 181억하고 57억하고 사용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99%로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올해 7월달쯤에서 수자원에서 12.5%를 올렸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원수값을 수자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인상하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나명온위원
수자원 것을 꼭 써야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자체시설이 있으면 안써도 되는데 자체시설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광역상수도에 주면 저기서 임하댐에 줘야지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공업용수는 원수값입니다. 농업용 외에는 누구든 낙동강물을 사용하면 물값을 줘야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공업용수 괴평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79쪽에 있는 것은 괴평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78쪽은 어디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임하댐에서 흘러오는 낙동강물을 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비산에서 원수 끌어올리는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78쪽 하단에 있는 거요.
대홍
강대홍위원
비산도 공업용수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비산에서 생산하는 공업용수로 다 공급을 못하거든요.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1공단만 하고 2,3공단에 가는 공업용수는 사서 공단에서 돈을 받습니다.
나명온위원
앞으로 한국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물값을 수자원공사에서 턱 없이 올릴 때는 자체적으로 정수 시설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수자원에서도 물값을 무작정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명온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43억이나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수자원도 원가가 현실화가 안됐습니다.
나명온위원
앞으로 검토할 사항은 됩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수도요금이 99% 현실화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구미는 90% 정도 현실화 됐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말이 안 맞는데요. 과장님은 99%라고 했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확실한 자료 없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99.6%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99.6%?
용기
곽용기위원
그런데 하수도는 어떻습니까? 이건 다른데 주는 거 없지요?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비용만 공제를 하면 안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그 비용하고 시내 관로 신설로 묻는 것, 노후관 개체하는 것, 인건비 등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연간 하수도료는 얼마나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전체 예산에서 20% 정도 차지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시가 수도요금을 안올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도요금에서 이익을 많이 챙기는 것이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하수도는 하수도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시내 오수가 66%밖에 공급이 안됐습니다. 상수도는 시스템이 수자원에서 사오는데 그 사람들이 톤당 100원을 받으면 우리도 100원을 올려야 됩니다. 하수도는 돈을 받아서 상수도에 보전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되어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상수도요금에 비해서 하수도도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을 징수해서 다른데 주는 것도 없고 다만 환경사업소에서 운영 비용으로 쓴다는 것인데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는 별개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상수도 올릴 때 하수도도 오르던데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하수도도 현실화가 안돼서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간사 80쪽 일반보상금부터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85쪽에 황산 염화알미늄 이런 것은 독극물이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공업용수에 들어가는 약품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일반운영비에 형곡배수지 배관 배수관로 임차 등해서 임차료가 많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장천하고 이게 배수관할 때 개인 사유지로 지나가서 그런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매입도 안되고 해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88쪽 수선비에 수도배관 이토변 150개소 1억5,000, 재수변 150개소 1억2,000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올린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1년에 150개소씩 수선할 일이 생깁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더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이건 조정할 수 있도록 체크합시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써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면 됩니다. 급수계량기 교체공사 13mm에서 50mm 1억500인데 이것도 예비적인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고장도 없는데 교체를 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보통 내구연한 6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런 것은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됐을 때 교체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예비적인 성격이 있는데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6년된 것은 조사를 해서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내구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데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본인이 요구를 안한다고 해도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안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계량기때문에 감사원감사를 보름동안 받았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물이 누수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누수되는 것도 다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누수가 어느 도시든 다 있는데 우리시는 환경이 좀 좋은 편입니다. 결국은 그게 물값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누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서 시민의 부담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101쪽 공동구관리 개선부담금은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건설과에 주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결산검사 감사용역비 1,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한군데만 합니까? 아니면 매년 바꿉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 회계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입찰 형식을 취하면 같은 효과를 거두면서 단가도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보통 3,000만원 정도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구미시내 회계사 사무실들 경쟁을 붙이면 단가가 낮아질 것 같은데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법적으로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시비를 덜 들이자는 것입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다 입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견적을 받아보면 될 것이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물론 견적을 받고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매년 1,200만원씩 들어갑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하수도는 별도로 하지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합쳐서 하면 얼마 안되더라도 단가가 떨어지는 폭이 클 수도 있거든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회계가 다르고 또 법적 사항이라서
대홍
강대홍위원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134쪽 무인감시시스템 3억인데 1개소에 얼마나 됩니까?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인력이 감축돼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길상
이길상수도사업소장
전부 다 2명씩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이걸 하면 인력 감축 효과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인력이 모자랍니다. 금년도에 4명이 퇴직하고 연말되면 또 한 사람이 퇴직합니다. 현재 두 사람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군데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감시는 어디서 합니까?
길상
이길상수도사업소장
인동하고 옥계 같은 경우에는 인동가압장에서 하고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지역 단위로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냥 감시만 합니까?
길상
이길상수도사업소장
기계 가동도 하고 한사람은 순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민간위탁은 못합니까?
길상
이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136쪽에 선산농협하고 새한약국 노후관 개체하고 고아읍 관심2리에 같은 150mm인데 거리가 400m이고 500m인데 요금은 똑같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도로 포장된 곳에 하면 더 들어갑니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김학봉위원
140쪽 수돗물 관련 홍보장비는 뭡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빔 프로젝트에 따른 부속 장비입니다. 수도사업소로 수돗물과 관련해서 견학을 올 때 설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현재 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마는 컴퓨터시스템으로 해서 화상으로 비춰주면 설명도 하고 수정 작업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필요시에는 여기에 가져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견학은 많이 옵니까?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예. 프로그램은 개발이 됐는데 장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영호
간사 자동섭식화학분석기 1억5,000이나 하는데 뭡니까?
담당
시험담당
이재수 간이상수도 감사 8개 항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개 항이 추가 됐습니다. 그 3개 항목을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왔었는데 저희들이 추가된 항목들을 검사해 보니까 안나옵니다. 장비가 없었는데 이걸 활성화하는 것이 저희의 희망이었는데 정부에서 추가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필요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건 체크를 합시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작년에 영천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3개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를 시험했는데 그런데 수도사업소에 이 장비가 없습니다. 담당계장으로서는 이건 하기 싫은 겁니다. 인력도 감축이 되고 해서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돼서 현재는 수자원에 막대한 비용을 주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1년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인력에 애로가 있으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장비를 사 놓고 못 쓰는 것이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기계는 사서 힘이 들더라도 하자고 해서 현재는 수자원공사나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기계라도 사줘야지
대홍
강대홍위원
기계를 사서 어디로 준다는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수도사업소에 설치를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인원이 줄어서 관리할 사람이 없다면서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추가로 하면 사람이 더 필요한데 지금 정원이 안돼서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현재 인원으로 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정리를 하면 공무원도 거기에 따라 주면 큰 그건 없지 않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기계를 안 사면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수자원에서 안된다고 하면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물은 전부 공업용수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건 간이상수도 관계입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는 법적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불합격이 되면 재시험을 해야 되고 안되면 개선을 하고
대홍
강대홍위원
계절에 따라서 다를 텐데
지윤재위원
약을 넣기에 따라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여기서 검사하면 저쪽에서는 검사를 안해도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편리하긴 편리한데 인력이 문제네.
나명온위원
승인을 해 주면 주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
대홍
강대홍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간사 다음은 하수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줄었네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금년에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영호
간사 펌프장 기계시설 긴급 수선은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영호
간사 그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체크를 해도 되겠지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되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곤란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럿지 해양처리비용을 12월로 안 하고 왜 11월로 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소각로 장비에 고장이 나고 하면
대홍
강대홍위원
슬럿지는 매월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그 당시 한달은 슬럿지를 넣어서 소각을 할 계획이라서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소각로를 한번씩 가동할 때는 해양투기를 안합니다. 기계를 그냥 방치를 할 수 없으니까 한번씩 가동을 합니다.
나명온위원
230쪽에 침전지 스크레파 부품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3개를 교체했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추정해서 한 것이네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면장갑 이건 어떤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코팅된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233쪽 하수처리장 견학자 음료제공이 있는데 6,000명을 추정했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 왔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3,600명 정도됩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그때 추정이 안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똑같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자 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빌린 돈에 따라서 이자율도 다르고 또 은행이자율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92년도는 8%고 '94년도는 7%고
용기
곽용기위원
이건 변동금리가 적용 안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이자지급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5억 정도 감이 됐는데 금리가 내려서 그렇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그런 영향도 있고 상환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김학봉위원
259쪽 원평동 2번, 3번 도로 돈 9억 가지고 됩니까? 구미에서 제일 번화가인데 다 하려면 몇 십억이 되지 싶은데 할 수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다는 할 수 없습니다.
김학봉위원
변두리는 다 했는데 중심부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수관이 없어서 난립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추경에 재원이 또
김학봉위원
본예산에도 9억인데 추경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김학봉위원
2번, 3번 도로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시급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재원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소규모 하수도 보수공사 9억7,500이 있는데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65개소 대상지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하수도에 문제가 생기면 수선하고 보수하는 것인데 발생 건수가 많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결산을 해 보면 이거보다 덜 들어갑니까, 더 들어갑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모자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맞도록 해야지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생활민원을 접수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일단 이건 체크를 하겠습니다. 추경도 있으니까, 좀 막연한 것 같아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대상지를 주든지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대상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새로 신설되는 지역은 오수우수관로가 다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단지별로 오수관로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각 단지 자영회별로 연결이 안되는 관계로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다 해결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만
임경만위원장
올해는 전혀 없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급한 곳은 다 넣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올해 광평 복개천에 오수가 집수가 안되고 바로 냇가로 내려가는데 오수관로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우오수관로를 따로 다 매설을 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나명온위원
지금 집수되는 곳에 파이프가 안보이던데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내년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오접합된 것은 하나하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리고 노후상수도관 개체율은 얼마나 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상수도관이 현재 약1,094km입니다. 그 중에 16년을 내구연한으로 보는데 16년 넘는 것이 228km입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80% 정도 개체됐다고 보면 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지금 새로한 것이 16년 간다는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상수도관은 보통 1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호
간사 264쪽 유수장 펌프장 크레인 설치는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올해까지 펌프를 200mm를 1,500mm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기존 있는 것은 10톤인데 현재 펌프무게가 13.5톤 정도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펌프를 해체할 때 크레인식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유수지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시간당 2만톤 정도될 것입니다.
영호
간사 지금 설치하면 상당 기간 쓸텐데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건 예측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3대가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길 때 장비를 들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모터수리업체에서도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분해해서 뜯어내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나중에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스크린 배전반 교체 5억5,000 되어 있고 탈수기 2억5,000 되어 있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당초 13만5,000톤인데 이게 '8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기계쪽으로는 올해까지 거의 마무리를 다 했고 전기쪽에는 15억 정도 더 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탈수기는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슬럿지를 탈수하는 것인데 전지 배전판이 있는데 그게 노후화됐기 때문에 누전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배전이 그렇게 비쌉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용기
곽용기위원
CCTV 같은 것은 현장을 보고 결정합시다.
대홍
강대홍위원
267쪽 고도처리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금년에 발주가 돼서 지금하고 있는데 2004년말까지 현재 환경사업소에 400억을 투자해서 고도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건 내년에 투자할 예산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양여금 말고 원은 뭡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수자원 부담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구미천하고 다 해서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만 그렇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구미천 것은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94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환경사업소보다 배로 더 들어가네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신설이라서 그렇습니다. 4공단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양여금은 얼마 안되고 시비가 이렇게 투자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양여금 53억을 요구했는데 50%밖에 안주겠다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건의를 해서 53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런데 왜 수자원 것은 없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이건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4공단 할 때 환경사업소 시설을 개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간사 작년에 이거 설명할 때 국비 지원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70%라고 안했습니까? 지산에 지하로 한다고 하고 그거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양여금하고 도비 지원 받는 것이 70% 된다는 것입니다.
영호
간사 지하에 넣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지하로 할 것입니다.
영호
간사 그런데 그때는 시비는 조금만 하면 된다고 하더니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국도비가 72%입니다. 국비 53%, 도비 19%입니다. 그래서 약 940억을 잡고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도 2005년 되면 한계가 올 것 같습니다. 그전에 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양은 더 늘리지 못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양은 더 못하고 시설을 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양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될텐데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시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지산쪽에 해서 시가지쪽을 처리하고
대홍
강대홍위원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양도 같이 검토가 돼야지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양은 안됩니다. 그리고 선산축산폐수처리장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간위탁을 할 것입니다. 그럼 선산지역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도개에도 하수처리장이 설치돼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양여금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매년 바뀔 수도 있겠네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총사업에 몇 %다 그것만 정해져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위에 105억은 환경사업소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환경사업소 시설을 보강해서 할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민간위탁이 되면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시설을 다해서 위탁을 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서 분석을 한 결과 다소 절감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 민간위탁관리팀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가 처음에는 단순 구조조정차원에서 했다가 지금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에도 알아 보니까 의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지금 민간에게 줬을 때는 인원은 조정이 될 수는 있지만 보통 15년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돌려받을 때 이사람은 시설에 투자를 안하고 돈만 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15년후에 시설을 받을 때는 폐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몇 백억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없이 정부에서 단순히 조정하라고 했는데 우리도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산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공단하고 15년 계약을 하는데 저건 신설이라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만들어서 15년 벌어 먹고 우리에게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근본적인 시설 개체는 안하고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신중을 기하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만 기술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민간위탁은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용역비때문에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자기의 문제도 불투명하고 민간위탁이 제가 봐도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로 봐서는 단순 구조조정은 환영하는데 그렇다고 사업소 직원 30~40명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그 시설을 민간에게 줘서 수백억의 이득이 있고 하면 추진을 하겠다는데 실제 저희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결정을 하세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또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자꾸 재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호
간사 재촉을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15년 이후에 가서 다 썩은 고철만 받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그래서 문제를 더 검토를 해서 내년초에는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봉위원
지산하수처리장은 제가 듣기로는 지산이 아니고 원평동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산이라고 하지 말고 원평하수처리장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산쪽에 해서 원평하고 3구미쪽으로 되는데 환경부에 양여금 신청할 때 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름을 바꾸기도 그렇고
나명온위원
267쪽 하단에 감리비가 있는데 제2하수처리장은 총액에서 1.6%가 증액이 됐는데 위에 것은 매월 이렇게 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계약이 이미 돼서 확정된 것입니다. 밑에 지산은 아직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100억 정도 투자할 것으로 보고 이정도로 예상한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699쪽 인건비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703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위법건축물철저 보조인부인데 설명해 보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과에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한 명 고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다른 부서는 27,2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건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40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안되리라고 봅니다. 후반기에는 몰라도 상반기에는 선거를 앞두고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은 시에서 안하고 있거든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계속적으로 한 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집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자체인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인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장이 솔직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손을 안대고 있거든요? 줘 봐야 예산이 불용처리될까봐 그런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금년에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위법건축물 철거할 때 계고장이 나가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철거가 잘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대집행할 때는 경찰입회 하에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우리 시가 보면 비산우회도로 토지보상 문제 이승필이라는 사람, 이 한사람때문에 절름발이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 문제가 사오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했으면 다 마무리 됐을 텐데 이걸 안한다는 것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승필씨 관계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도에서 협의집행을 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12월17일날 쟁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라도 협의를 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알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하는 것인데 국비가 17억, 전체 45억 3,600만원 정도됩니다. 이건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그저께도 이만희 청와대 행정비서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광평동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계속 권장해서 하면 시로 봐서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예측이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신평1동이나 광평동, 상모사곡, 비산 '92년도까지 공업지역을 묶여 있다가 준공업지역으로 풀렸는데 사실 소방도로도 제대로 하나 개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라도 기회가 되면 광평뿐만 아니라 비산 본동에 가 보세요. 본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지요? 한시적인 법이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전부터 해 왔는데 작년도에 마무리 됐다가 정책적인 배려에서 갑자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체 예산 4조원인가 4,000억인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지구를 맞추다 보니까 경북지역에 17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2개를 하려고 했는데 최종 신평동만 됐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도내에 2개 선정된 곳은 없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현황은 잘 모르겠고 전체 34개 지구가 요구됐는데 17개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두 개된 지역은 포항, 영천, 안동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구미시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인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게 아니고 여건을 판단해서
대홍
강대홍위원
2개 선정된 지역이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구미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공단쪽에는 비산이나 신평, 광평, 상모사곡, 임은 등 다 주변 환경으로 봐서는 다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걸 얘기 하는 것이 두 개 지정된 곳도 있는데 구미시는 한 개밖에 지정을 못 받았으니까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런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영호
간사 750쪽 자체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빈집정비 작년에도 30동이 됐고 올해도 30동에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빈집정비가 대부분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3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빈집정비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현재 작년까지 총 273개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비할 대상이 320동 정도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 해마다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예산은 적고 그렇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무을지역만 해도 100동이 넘습니다. 한동네 7, 8집은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타지역에 안할 사람이 있으면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안하는 사람없이 다 정비를 하는데 사실은 한동에 30만원하면 적습니다. 그런데 동수를 더 늘려서 정비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금년도는 이렇게 됐는데 기왕에 정비를 하려면 물량을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300동이 남아있다면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1억 정도해서 다 하고 말지요? 연차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705쪽 시설비에 보면 이동식 서고 설치가 있는데 뭡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서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석
이정석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사무실 옆에 서고가 있는데 협소해서 새로 하려는 것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본청에 있다가 보건소 자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해서 관계 서류를 보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호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 901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형곡지하상가 전기시설 수리비는 뭡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시영아파트가 형곡동에 있는데 사실은 매각이 됐습니다마는 지하기 때문에 우수기때 물이 차서 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매각을 했다면서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자기네들이 고쳐야지 왜 시에서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12월2일날 계약을 해서 12월4일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해약하는 일이 생길까봐 올렸는데 정리를 하면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삭감하면 되겠네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개별공시지가 5월달에 조사해서 읍·면·동 거쳐서 시 평가위원회하고 확정하는 절차하고 날짜하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1월1일자로 기준으로 해서 전체로 하고 있고 또 5월1일자는 4월30일까지 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변경된 것을 9월1일에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어떻게 하는지 표를 하나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18쪽 토지관리정보지적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적도 하고 임야도, 도시계획도, 국토이용계획도 등이 각기 다른 창구에서 나갑니다.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전체 사항을 동시에 바로 볼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간사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오늘 끝까지 구미시 살림살이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오늘 일정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출장소 4개 과와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