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현백 의원 발언
윤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림과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1일 농림과장 김두희, 농정담당 이근영, 축산담당 김동진, 식수담당 양승진, 보호담당 우혁성
윤명희위원장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항목을 2개항목씩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유인물 9-1, 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산림훼손 현황과 그 처리결과로 2000년도에 불법 산림형질 변경 12건, 무허가 벌채 10건, 무허가굴취 6건, 산불실화 16건 등 44건을 적발해 가지고 검찰에 47명을 송치했습니다. 불법 산림형질 변경 유형을 보면 묘지가 2건이고 통신기지국 2건, 택지조성 1건, 기타가 7건 해서 1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찰에 송치해 가지고 다 조치를 받고 2001년도에는 불법산림형질변경 15건 중 처리가 15건이고 처리 중에 2건이 있고 무허가벌채가 3건, 무허가굴취가 2건, 산불 실화가 2건 등 24건해서 처리건수가 22건이고 처리중인 것이 2건이 있는데 22건에 대해서는 검찰송치를 완료했습니다. 불법 산림형질 변경 유형별로 보면 택지조성이 4건이고 작업로 4건, 농지 2건, 묘지 2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2, 2001년도 못자리용 상토 공급실적 및 앞으로의 공급계획은 10개읍ㆍ면에서 1만 7,100톤으로서 상토 수혜농가는 7,452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차료하고 운반비, 평균 5km를 계산해 가지고 15톤 한 차당 약 5만원기준으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공급계획은 20001년도에 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해서 2002년도에도 기계육묘용 상토를 전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상사업비로 상토제조기를 182개를 구입해 가지고 리당 1대씩을 전액 보조사업으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 활용하면 상토만들기에 수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말씀하시죠.
현백
김현백위원
위원 김현백 입니다. 산림훼손에 있어서 불법산림 형질변경이 됐는데 그래서 산림복구는 어떻게 하셨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행위자는 저희가 검찰에 송치해 가지고 벌금을 물고 수해지는 원상복구해 가지고 조림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을 다 원상복구 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더군다나 2000년도 보면 말이에요. 통신기지국 같은 것을 건설하는데 더군다나 법규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하도록 놔둔다면 통신기지국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하루 이틀 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못하게 할 일이지 2건이나 생기도록 그냥 방치를 하셨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통신기지국이 도로변같은데는 저희가 보이니까 쉬운데 오지에 있는 거라 저희가 발견을 늦게 해 가지고 이분들도 검찰에 가서 벌금을 물고 추인해 가지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산림훼손에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벌금을 물면 추인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벌금을 물을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은 산림훼손허가를 마음대로 추인을 받아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벌금을 물기 어려운 사람은 그나마도 못하는 것 아니 냐 그 말이에요. 산림법에 맹점 아닙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 사람들이 위법사항이 서류를 늦게 만들어서 그렇죠.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저 산을 내가 파내 버렸으면 서류를 나중에 만들어서 올리더라도 파내버린 것은 파내버린 것 아니에요. 일단은 훼손해서 복구를 시키고 다시 허가를 맡아서 시켜야지 중간에 서류가 빠졌다고 해서 불법한 것을 다시 추인을 해서, 대개는 형질변경을 어떻게 보느냐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난 사람만 하더라 그 말이에요. 벌금 물은 것은 물은 것이고 산림훼손했으니까 복구는 복구이고 그래야지, 그것으로 했다고 처벌받은 그것은 산림훼손허가에 나간 처벌을 받는 것이지 복구하고는 별개라 그 말이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상토관계를 말씀드려야겠는데 올해죠. 올해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흙이 좀 안 좋고 그랬다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도로공사하는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 흙이 좋습디다.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없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금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읍ㆍ면으로 1월중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상토하기에 적합하면 빨리 확보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예산을 집행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당연히 올 것 같은데 예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 해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급하게 준비하니까 부작용도 나오고 좋지 않은 상황도 있는데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못자리상토를 읍ㆍ면으로 이관해 줄 수 없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읍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ㆍ면에서 집행했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 잡음이 덜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한 것도 읍ㆍ면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같은 데는 허가지가 정산에 하나가 있어 가지고 4개면을 공급해 주고 나 중에 속을 파다 보니까 못자리상토에 적합하지 않은 흙이 와 가지고 문제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적곡리에서도 허가해 가지고 또 일부를 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읍ㆍ면으로 재배정을 해줘서 무리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못자리용 상토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토공급실적이 상토량하고 농가수로 해놨는데 농가수보다는 못자리 면적을 해 가지고 면적대 상토량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상토량은 전체 면내에 경지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상토량을 역계산해서 지금 면별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전 농가가 다 파다가 활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못자리면적은 충분한 양은 공급되니까요. 그래서 논 면적은 계산을 안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농가수라고 해서 농가수당 수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이 논농사 짓는 사람들만 뺐는데요.
상진
박상진위원
화성하고 비봉해서 한 250% 차이가 난다는 것은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9-3, 2001년도 고추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과 성과 및 구기자 생산농가의 지원대책 및 성금, 성품 접수현황입니다. 2001년도 고추축제와 관련해서 집행내역은 군비 3천만원하고 농협 2천만원해서 5천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군비 3천만원하고 농협에서 2,059만원 해서 5,05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고추축제 성과로는 고추축제하고 농특산물 판매수입으로서 계약하고 직접 판매하는 것하고 해서 약 5억 5천만원어치 판매를 했고 자매결연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청양알리기를 했는데 대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곳은 운곡농협에서 고양시 부녀회, 목면에서 서초구부녀회, 남양농협에서 남동농협, 화성농협에서는 마포구부녀회를 활용해서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도록 했습니다. 구지자 생산농가의 지원대책으로 구기자 비가림재배 시설을 하고 규격표장재 지원계획을 할 것이고 2002년도에 원예특용작물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2억원을 확보해서 구기자 비가림재배라든지 규격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 다음에 성금, 성품 접수현항은 성금접수한 것은 없고 성품은 군민노래자랑시 농업경영인회에서 주관했는데 김치냉장고 2대, 메론, 구기자한과, 구기자다림차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4, 금년도 임도신설 및 보수내역인데 임도신설은 계속사업으로 2000년도에 1.5km를 개설해서 2001년도에 1.6km를 연결해서 총연장 3.1km를 정산면 마치리에서 대박리간 연결구간으로서 현재 공정은 약 98%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은 92년도, 95년도, 96년도 사업비에 대한 보완사업으로서 전구간에 대해서 사리부설하고 일부구간은 콘크리트포장, 사면 코아넷트 파종시공과 배수관 설치 등으로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요구번호 9-4번이 되겠습니다. 6쪽인데요. 임도신설 및 보수현황에서 임도신설은 1.6km 이고 임도보수는 200m를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설보다는 해빙기하고 장마기 가 지난 후 임도를 보수를 해서 긴급사태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야 지, 사실 지반이 어떻게 생겨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지는 모르나 임도를 내면 사실 콘크리트 포장까지는 안 해도 사리부설만 잘 해줘도 되지 않나 생각되고 앞으로 측구도 우기때가 지나면 측구가 막혀 가지고 강우시 노면으로 측구반대쪽이 붕괴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우선 신설보다는 보수차원에서 역점을 둬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사업계획상 임도를 신설하는 것이 있고 구조개량하는 것이 있고 따로따로 있어서 그렇게 설치를 했고 임도보수 200m는 백천리 사기점에서 문박산 가는 데 입구구간에 비가 많이 오면 독립가옥이 있는데 가옥으로 거기가 많이 팽겼어요. 그래서 거기 200m를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보수비가 km당 얼마씩 나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기준설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아니, km당 얼마씩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보호담당 우혁성 입니다. 임도신설은 km당 6,7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돼서 내려오는데 전에는 km수에 맞춰서 임도를 신설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해놓은 것을 보면 하자도 많이 생겨서 근래에는 km에 구애않고 돈이 내려오면 물량하고 금액이 내려오면 금액에 맞춰서 설계에 나오는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임도신설 km당이 아니라 보수비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보수비는 km당 40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 측구를 친다던가 이런 것인데요.
형직
김형직위원
그 400만원이 금년도 2001년도 예산이 청양군에 얼마에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임도보수비가 1,600만원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것을 다 썼습니까?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그것을 임도보수하는데 벽천리에 1,56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거기에 다 쓰고 다른 데는 아까 박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 붕괴되고 측구도 손댈 데가 있고 그런데 거기는 손을 안 댔습니까?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임도가 구조적으로 과거에 보수할 데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곳이 58km 정도가 보수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겨울만 지나면 흙이 내려오는 곳이라 치우고 나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임도구조개량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8.4km에 대해서 측구를 완전히 정비하고 전구간에 사리부설이라든가 급경사 노면에는 콘크리트포장같은 것을 조치를 하고 내년에도 한 9km 정도를 이와 같은 임도보수차원에서 임도를 사후관리 하려고 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임도를 다시 신설하는데 정산 마치에서 대박리가는 구간을 가봤는데 공사비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나 급경사를 잡아 가지고 임시로 지금 뚫어만 놨지 한해두해 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경사가 져 가지고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반이 단단한 데도 아니고, 단단한 곳 같으면 괜찮은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거기가 한 분이 토지승낙을 안 해 줘 가지고 밑으로 약간씩 우회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약간 경사가 졌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도신설비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한군데다 신설하고 나면 나머지구간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고루 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계속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추축제 예산집행 내역을 쓰라고 했지 예산을 줘서 집행했다고 쓰기만 하면 뭐해요? 거기에 어디다 썼다고 나와야지, 집행내역 하니까 예산 선 것을 그대로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는 말 못해요? 내역을 쓸 때는 뭐뭐를 썼다고 나와야지 예산 준 것을 그대로 썼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데 그 내역 좀 상세히 해서 줘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리고 고추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고추축제를 할적에 농가에서 갖고 나와서 매매를 했지 않습니까? 팔기도하고 사기고 했는데,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을 아십니까? 사고 파는 과정에서.......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어떤 것을.......
형직
김형직위원
매매하는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값을 올리고 한 거요?
형직
김형직위원
아뇨.
우길
천우길위원
속여 판다는 것.......
형직
김형직위원
속에다 나쁜 것을 넣고 속박아서 난리가 났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아시느냐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몰랐네요.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도 다른 데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홍성군의회 의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홍성군에서 고추축제를 한다고 해서 팔러왔었는데 속을 박아가지고 봉변을 당하고 나중에 의장님들 회의가 있는데 회의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말이에요. 크게 망신당했다는 이런 얘기를 의장님이 며칠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형직
김형직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지금 이 내역 좀 뽑아 가지고 와요.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내가 좀 하나 물어볼게요. 고추축제는 지금 부군수님한테 물어봐야 겠네요. 우리 군은 산지가 한 60%가 넘는데 특히 특산물이라고 하면 구기자, 고추, 그밖에 메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특담당이 언제쯤 자리를 메꾸게 됩니까?
중요한 자리를 계속 비워 놔두게 되면 우리 청양농민들에게 특작하는 농민들에게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다음주쯤 된다구요?
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성금이나 성품 접수한 사항이 있는데 성금은 전혀 들어온 적이 없다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저희한테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성품은 군민 노래자랑시에만 쓰라고 나온 겁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은 노래자랑하는 경영인회 거기서 요청을 해 가지고.......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씨름을 한다던가 무슨 줄다리기를 한다던가 이것도 고추축제에 관련된 거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관련되는데요. 노래자랑하는데 상품이 약하다고 해 가지고.......
윤명희위원장
아니, 노래자랑만 상품 들어온 것을 접수내역이 이거냐 말이에요? 김치냉장고 2대, 메론, 구기자한과 했는데, 고추축제하면 그 안에 총괄적으로 성품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랑만
래자랑만
들어왔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른 데는 들어온 것이 없다구요?
다른
다른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씨름하는데 송아지도 한 200만원짜리.......
것은
그것은
칠갑문화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고추축제하고 별개로 따진다!
예, 알았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자 비가림재배가 과거에 자재니 이런 것을 많이 보조를 해줬지 않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가 50% 지원 해주고 50% 자담하는 사업으로.......
형직
김형직위원
해줬는데 2000년도 전에 나간 비가림재배하는 것을 파악을 해보셨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1마을 1소득 사업으로 지원 나가는 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처음에 한 것은 지금 관리기간이 지나 가지고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관리기간이 아니라 내준 것이 거의 가 다 하우스하면 하우스버섯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비가림재배를 청양군에 몇 집이나 합니까? 비가림재배 하우스동수는 어마어마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가 버섯재배하는데로 둔갑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십니까? 그리고서 또 비가림재배를 준다고 하니, 이것을 왜 실패하는 것을 하는 겁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은 그전에도 그랬지만 비가림재배 시설을 많이 선호하는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림재배를 함으로써 농약을 적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에 실수요자도 비가림구기자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글쎄,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지금 나간 것이 거의 가다 90% 이상이 않고 있다 이거예요. 않고서 다른 것으로 둔갑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비가림재배로 하우스로 나갔는데.......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을 내주면 검사 나온다고 하면 하우스 쳐놓고 거기에 구기자를 죽 꼽았다가 그것이 끝나면 그전에 다 뽑아내고 말이에요. 이런 실정을 내눈으로 한두집을 본줄 알아요? 이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목적외로 쓰지 못하게 부탁드립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9-5, 가축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손에서 탄저ㆍ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병 등이 있고 돼지에는 콜레라, 일본뇌염, 전염성위장염, 오제스키병이 있고 개에는 광견병, 닭에는 뉴캣슬병, 꿀벌은 응애류, 노제마병, 기타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계획대로 완료를 해서 돼지콜레라는 금년도 12월 1일부터 청정화 선포돼서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토록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2,653만 4천원에 대해서는 닭뉴캣슬병 예방백신으로 해서 방역비로 집행토록 조치가 돼서 뉴캣슬약을 구입토록 했고 구제역 방역 추진내역은 예산액 7,500만원중 집행은 3,674만 3천원으로 49%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초소근무자 식대로 계상됐던 것이 초소근무를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쪽입니다. 9-6, 임산물 생산이용 지원현황은 지원내역으로서 표고재배시설, 표고재배단지, 임산물저장시설, 임산물규격출하, 밤방제장배, 밤재배작업로, 조경수생산, 표고원목융자 등 8개사업에 30억 9,003만 1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170여농가를 지원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9-7, 산촌종합개발 사업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대치면 오룡리에 완료가 됐는데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동안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총사업비가 31억 7,112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됐는데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마을안길포장이 298m, 석축 및 배수로 정비해서 145m, 교량가설 2개소, 향토수 식재외 3개사업이 완료됐고 2001년도에는 장평면 도림리에 신규사업으로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사전설계 작업중입니다. 사전설계가 완료되면 2002년도, 2003년도 2년동안을 하게 되는데 보조사업이 12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8, 보호수목 관리현황 지정목적, 관리자 지정여부, 기타입니다. 보호수 지정목적은 조상들이 잘 가꾸어 유산으로 물려준 많은 나무가운데 귀중한 나무, 오래된 나무, 큰 나무 등 조사의 숨결과 전설 등이 깃든 향토적인 나무를 보호계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리자 지정여부는 현재 이장을 통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고 보호수지정은 도나무 8주, 군나무 26주, 읍ㆍ면나무 28주, 마을나무 20주 해서 82주를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고 수종별보호수 지정내역은 느티나무 65, 은행나무 7, 버드나무 3, 소나무 4, 팽나무 1, 향나무 1, 돌배나무 1 해서 총82주가 되어 있고 보호수 선정규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1년도 보호수 관리는 시술 및 주변정비를 4번을 했습니다. 운곡면 후덕리외 4개소를 했고 보호수 표지판 설치를 12개소를 오석으로 설치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9-9, 폭설피해 및 수해피해의 보상내역과 미보상 현황입니다. 폭설피해 및 수해복구 지원내역은 1월중에 폭설로 비닐하우스라든지 인삼재배시설, 잠실, 느타리재배사, 축사시설, 표고하우스, 7월중 호우피해 등 약 33억 4천여만원의 사업비가 되는데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집행된 것이 약 18억 6,551만 5천원이 지원되고 잔액이 14억 7,52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복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10,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현황은 2000년도에 27개 농가에서 29개 사업을 완료해서 2억 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해서 보조 30%, 융자 70%를 지원했고 또 2001년도에는 4농가에 대해서 4개사업으로서 5천만원을 투자해서 보조 30%, 융자 70%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용물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9-9, 11쪽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수해피해 복구비 지원내역에서 제일 많이 나간 것이 1월중 폭설피해 인삼재배시설이 83%이고 7월중 호우피해는 집행한 내역이 전무하고 1월중 폭설피해 표고하우스는 43%네요. 이월집행이 가능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금년도시설을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년도 6월까지 연장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로 연장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복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국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사업이 미진한 사유가 뭐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농가들이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안 해서 그렇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지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빨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게 지금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포기하는 사람이 한 40% 정도는 포기하는 것 같아요.
우길
천우길위원
포기하게 되거든 더 좀 받아 가지고 확장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없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안 돼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에 한해서만 된다는 얘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서류가 너무 복잡하니까 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방법을 논의해 가지고 피해간 사람한테 협조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7월중에 호우피해가 청양군에 장평면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서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보조금을 집행을.......
우길
천우길위원
무슨 서류가 안 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연말까지는 집행하려고 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알기로는 그전에 피해를 보면 겨울에 꽁꽁 얼은 땅을 둑이 터진 것을 하고 나면 그 이듬해 녹으면 안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춥기 전에 둑도 쌓을 것 있으면 쌓아야 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집행을 않고 있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면사무소가 잘못됐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서류가 안 돼서, 그런데 빨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매년 보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겨울공사를 하게 돼요. 물론 작물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나마나한 경우가 있어서, 빨리 이것 좀 추진해서 해야 지, 장평면이 주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다 장평면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 는데 금년도 1월 6일날 겁니다. 지금 집행진도가 56%입니다. 56%면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는 것인지를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죠? 그러면 정책적으로 시정돼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이 저희 농가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세금계산서를 붙여라, 저희가 다 보호관계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100평에서 1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면 100만원을 맞춰 가지고 산출내역을 죽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못하니까 그런 점도 있고 개중에는 20평, 30평하는 것까지 다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복구비까지 다 섰는데 그분들이 그만두겠다, 그것을 포기한 것이 지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그 포기한 배경이 이게 전액보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 융자, 자담 다 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보조가 틀리는데 일단 피해농가들 얘기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한 50만원, 60만원 받았다. 그러면 전체 투자되는 금액 100만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세를 내야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내다보면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 말이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부과세가 더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사업을 않겠다고 해 가지고 사실상 계획대 실적으로 보면 1년동안에 56% 라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정책적으로 모순된 부분은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 주셔야 돼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중앙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성종
유성종위원
너무 세심하게 하다 보니까 흐름을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을 더 사고 불만만 가중시키고, 그래서 어느 규모 이상은 안 되고, 하우스 같은 것도 잡아서 쓸 수 있는 건데 꼭 새것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어떤 배려가 없으면 집행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주셔야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헌 자재도 한 30%까지 쓸 수가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전 같지 않고 굉장히 감사가 심하니까 일선에서 담당하는 담당직원들은 함부로 처리를 하려고 안 한다 말이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모순된 점은 행정기관에서 풀어줘야 돼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가 건의를 해도 안 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계속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자꾸 번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말씀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위원 김현백 입니다. 9-1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아주 환경보호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금이 보조가 30%, 융자가 70%인데 공교롭게도 제일 크게 한 사람들이 축산폐수를 방류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왜냐하면 보통 8천만원, 6천만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커요. 사업 중에서, 그렇다면 이분들이 2000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2001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애초에 계획상 정부지원이라 든지 융자금이 부족했다든지 공사가 부실했다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해놓고 이용하는 기술이 적다든지 이 셋중의 하나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조금이 적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하고 뭐 부실공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시설 이용실적이 미비하다면 그것을 할 수 있게 지도ㆍ감독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구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농림과것하고 환경보호과것하고 딱 떨어지는 것이 눈에 띈다 말이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분은 정화조가 여기서 나간 것이 아니고 막사에서 그전에 슬러리를 했었는데 슬러리를 메웠거든요. 구멍을 메웠는데 그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막은 구멍이 잘못돼 가지고 넘쳐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 것까지 살펴서 우리가 보조해 주고 융자 줘서 하라고 한 사람이 해준 시설로 과태료를 물어서 기분이 좋겠냐고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거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9-11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지원기준 및 조건은 축종별 축사면적 ㎡당 지원단가가 다 틀린데 돼지는 7만 4천원, 한우는 3만원, 젖소는 3만 3천원, 닭은 평사가 2만 1천원이고 케이지는 3만 4천원으로 단가가 틀립니다. 지원조건은 보조가 30%, 융자가 70%이고 3년거치 7년상환으로서 연리 4%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9-11, 불법농지전용 양성화추진은 장평면 노인회 윤여승씨가 노인회관 부지하던 것 1건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2000년도 12월 29일날 했는데 건축물대장상 81년정도에 농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해준 사항입니다. 9-12, 휴경논 생산화사업 추진실적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5㏊를 휴경논 생산화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99년도에는 ㏊당 100만원씩이고 2000년도, 2001년도는 ㏊당 120만원으로서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ㆍ면에서 집행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기준 및 조건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분뇨 처리사업.......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새로 말씀드릴까요? 앞장에 연결된 겁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연결된 거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연결된 것인데 축산분뇨 처리라고 해서 스키드로다라고 지원한 것이 있죠? 이것이 참 축산농가들을 더러 봤지만 이 기계자체가 평평한 곳만 사용할 수 있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는 못쓰게 됐더라고요. 기계자체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야 지, 엄청난 돈만 들여 가지고 사다놓고 평평한 땅 아니면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다구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종섭
이종섭위원
어째 그런 것을 갖다가 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축산농가에다 축산분뇨처리 지원하는 사항에 장비지원 기준이 있는데 장비는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본인이 축산기계를 어느 것을 사겠다. 그것은 본인이 희망해서 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스키드로다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축사내에는 작업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사진 데 를 올라간다던가 할 때는 바퀴자체가 고무바퀴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는, 평평한 곳만 사용할 수 있지 사용을 못해요. 그런 것 좀 미리 판단을 해서 해야 지, 탄정리도 가면 탄정리만 해도 평평한 데는 사용을 합디다. 그런데 산간벽지로 올라가는데는 못써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축사내에서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축사내의 바닥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서 공급을 해야 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축산폐수가 이게 엊그제 방송에 나오더만 무슨 약처리를 하면 전부 냄새도 가시고 발효가 빨리 돼 가지고 퇴비화된다는 이런 재료가 생겼다는데 그런 것 좀 연구해서 구해다 공급할 수 있어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금년도에 저희 사업자체에 악취제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사료에 발효제를 섞어 가지고 발효제를 가축한테 주게 함으로써 악취도 제거되고 가축한테도 소화율이 향상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의 악취제거는 각종 약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축산분뇨에다 뿌리는 그런 것도 있고 가축한테 먹여서 악취를 제거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액비를 빨리 발효시킬 수 있도록 액비에다 뿌리는 제품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료에다 섞어서 주는 사업을 했고 다음에 액비탱크사업이라고 해서 액비화사업 그 사업은 액비탱크에다 발효제를 넣어 가지고 냄새를 제거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글쎄,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공급을 해야 지, 먼저 공급한 것은 도대체 뭐 평지나 쓸까,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윤명희위원장
이것은 보완해서 다시 개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해주세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설명해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9-13, 귀농자 영농생업자금 지원실적과 정착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2농가가 지원됐고 1,500만원씩 해서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귀농자 영농자금 사업비가 중단되어 가지고 2001년도에는 안 했는데 이것은 지원조건이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서 이자는 연5%로 해서 2000년도에 2분한테 지원이 됐고 귀농자 정착현황은 2000년도에 7농가가 귀농을 정착했습니 다음에 9-14, 농업경영인 선정내역과 지원현황 및 중도탈락자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2000년도에 20명에 대해서 6억 1,200만원을 융자지원해 줬고 2001년도에는 14명에 대해서 4억 4,500만원을 융자지원해 줬습니다. 중도탈락자는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탈락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9-15, 산불발생 현황 및 실화자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산불발생 현황이 2000년도에 23건에 198㏊, 2001년도에 14건에 33.1㏊가 발생해 가지고 원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국적인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약 47%로써 제일 많은 원인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써 51%가 산불이 입산자와 논ㆍ밭두렁 태우는 것으로 났는데 이런 관행적인 논ㆍ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근절해 가지고 군민의 의식전환 및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화자에 대한 조치내역은 2000년도에 23건이 발생해서 16명을 검거해서 검찰송치를 16건을 다 했고 2001년도에 14건이 발생해서 10건이 검거이고 미검거가 4건 해서 검찰송치 2건이고 과태료부과를 8건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16,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실적 및 청양군 농특산물 홍보판촉 현황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2000년도에는 매월 영등포 당산공원에서 26일날 개최하는 것인데 이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금년도에는 당산공원에서 하는 것과 26일날 병행해서 서초구청 광장, 천안 전국체전 행사장,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하고 개포3동 사무소에서 5개소를 늘려서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지역을 물색해 가지고 직거래장터를 확장을 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 매월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장터에서 각종 홍보 전시판매에 참석하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 판촉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방지 요원이 각읍ㆍ면에 배치되어 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금년도 가을에는 1명씩 유급감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럼 내년도 봄에는 어떻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내년도 봄에도 계속 5월까지 감시원을 둘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공통사항입니다. 15-1, 불허 및 반려민원 처리현황은 2000년도에 11건을 반려를 했는데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장에서 2001년도에는 반려한 것이 채석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10건이 있습니다. 내용물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2, 각종공사 하자보수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보조금 및 융자지원 사업 중 목적외 사용, 사업부진 등으로 회수된 조치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15-4, 각종 간행물 일간지 구독현황 및 홍보비 지급내역입니다. 일간지는 13개 신문을 구독해 가지고 80만 3천원을 지출했고 홍보비는 저희가 지급한 바 없습니다. 15-5, 군의회의 임시회 및 정례회시 현장답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도 장평면 적곡리에 사방댐이 축조되고 있는데 거기 지적사항으로서 절개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조경수 식재라든가 주변에 떼붙임에 대하여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인데 2001년도 11월 19일날 설계변경을 해서 절개지 및 훼손지에 대한 조경수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떼붙임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위원
사방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사방댐 설 자리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거기가 위치적으로 동네분들하고 상의해서 거기가 적당하다고 설치를 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동네사람들하고 적당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 좀 얘기해 봐요. 위치가 적합합니까?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위치는 적합합니다. 그 위치에 들어가는 진입로 사방댐 바로 앞에 교량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교량이 놔있는데 밑에가 완전히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 설치목적은 토사유출이나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위쪽에서 물이 많이 흘러내려서 교량인데 밑에가 비어서 그것까지 완전히 보수했습니다. 위치는 하자가 없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15-6,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실적인데 명시이월사업은 가로수식재가 3.5km인데 이것이 화산리 앞길에서 식재를 완료했고 이월사업은 사고이월은 1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 사업이 완료됐고 제일 밑에 임도구조개량 이것이 휴양림입구 들어가는 것 포장한 것인데 거기 소유주 최모씨가 그것을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해 가지고 사업을 아직 그것을 안 했고 나머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7, 각종위원회 현황은 저희가 청양군농정심의회 한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근거를 둬 가지고 심의내용으로서는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하는 것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심의회 개최현황은 7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15-8,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로 폐농기계 수거대책으로서 요구내용은 버려진 폐농기계 현황을 파악하여 폐농기계가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폐농기계 수집상에 지원된 금액의 회수검토인 데 조치결과는 폐농기계 수집에 따른 보상금은 1대당 1만원으로 수거처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중단으로 부품 재활용을 위해 수집을 기피하여 폐농기계 수집보상금 지원은 없었습니다. 방치된 폐농기계의 일소를 위하여 농기계보관창고 활용을 극대화하고 활용가능 부품은 재활용을 유도해서 사용불가능한 폐농기계는 고물상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산불방지대책 철저에 대해서 처리요구 내용은 산불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서 조치결과는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산불발생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청양고추축제 예산집행 관리 및 포장디자인 개발시 의회 사전 설명조치는 처분요구로써 청양고추 축제시 소요경비가 무모하게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포장디자인 개발시 의회에 사전 설명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에서 조치결과는 제1회 청양 고추축제시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의 과다 집행되었으나 앞으로 개최되는 행사시에는 사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으며 우수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시에는 품목선정 및 디자인을 의회에 설명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9, 읍ㆍ면 재배정 사업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폐농기계 수거대책이 있는데 이것이 ’96년도인가 우리 청양군에서 수천만원을 들여서 저쪽 청남면인가 장평면에 수집소를 만든 적이 있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장평 미당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폐쇄되고 말았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폐쇄조치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자금은 회수됐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자금을 회수조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조치만 해놨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압류조치만 하면, 압류조치를 언제 했어요? 압류조치하고 경매를 안 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경매는 농협에서 앞에 선두로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것이 우리 자치단체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다가 그 사람이 다른 일로 인해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 재개해 보세요. 청양같은 데에 안 됩니까? 병행해서 하고 있는 곳이라도......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명년도예산에 수정안 넣어 가지고 해보세요. 이것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반값이라는 문제때문에 농촌에 폐농기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느 집을 막론하고, 심지어 들판, 하천가에도 있다구요. 이것을 거기서 수집해서 가져가면 나을 것 아니에요? 보조를 해주더라도....... 그것 좀 한번 연구해서 내년도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해서, 애초에도 저쪽 미당쪽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오히려 농기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수집소를 만들면 괜찮겠다고 했더니 저쪽 장평 끝에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혹은 또 사업을 해보겠다고 한 사람이 건실하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농림과에서 연구해서 다시 재개해 보는 것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부녀회에서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폐농기계도 수거를 해 가지고 철로 팔아먹는 그런 경우도 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부녀회에서 모으면.......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면에서 고철로 팔고, 종이류는 지로도 팔고.......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면에서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부녀회에 자금을 줘서 그것 좀 수거해라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거양득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남고.......
윤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지역경제과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1일 지역경제과장 강익재, 지역경제담당 유흥렬, 공업가스담당 국종덕, 교통행정담당 김성진, 실업대책담당 송재호
윤명희위원장
서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200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3개항목씩을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유인물에 의하여 성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1, 관내 농공단지 미분양 현황과 분양대책 및 학당농공단지 업체 입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분양 농공단지 현황은 화성, 비봉, 운곡 등 평균분양율이 63%로 37%가 미분양되고 있습니다. 주고 현재 협의중인 업체현황은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 백암건설, 대산그룹, 화성판지 등 4개업체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중인 업체의 지속적인 관리로 조기입주 완료토록 하고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경매, 계약해지 등 대체입주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출향 기업인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당농공단지 업체 입주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8월 30일 부지조성을 완료한 다음 10월 15일에 코오롱과 분양협의를 1차 하였고 확정측량을 10월 26일에 마쳤습니다. 준공인가는 11월 3일에 도보에 공고함으로써 했고 코오롱과 계약협의는 11월 6일 본사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고 11월 21일날 도지사 승인이 났습니다. 입주계약에 따른 관련부처와 협의는 11월 22일날 산자부 관련과장, 농림부과장 등을 만나서 실사를 했고 앞으로 코오롱과 금년내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2, 주ㆍ정차 위반단속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ㆍ정차 금지구역이 2개소에 1,700m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재산권 압류조치가 273건 중 212건 완료하였고 6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 공공근로사업별 투입 연인원 및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 2, 3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재 4단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투입 연인원은 정보화사업에 6,263명, 생산성 사업에 2만 4,673명이 투입됐고 예산집행은 10억 5,600만원으로 이중 재료비는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공단지에 대해서 내가 묻겠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산자부나 농림부를 찾아가서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협의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는 안 됐습니다마는 어떤 협의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날 준공인가를 신청하고 나서도 현재까지도 코오롱과 입주계약이 안 돼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걸림돌이 뭐냐하면 조성당시에 대기업 국비보조는 1만 5천원이었고 주중소기업은 4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지침이 금년 2월 11일날 개정돼서 지원단가가 상향됐는데 대기업은 4만원이고 중소기업은 7만원으로 인상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코오롱에서는 인상된 4만원으로 국비보조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인데 지금 산자부와 농림부와 협의 중이라는 내용은 금년도에 개정된 지침 시행시기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학당농공단지는 8월달에 준공됐습니다. 따라서 코오롱에서는 금년에 준공된 농공단지도 개정된 지침에 포함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부라든지 산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에 기획예산처에서는 국비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국비소요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미 코오롱은 국비보조 지원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진행되면 코오롱과 즉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신있게 유인물로 코오롱과 금년도에 입주계약을 하는데, 금년이 2002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여기서는 금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련지침에 부처의 지침이기 때문에 장관결재만 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결재가 안 나면 안 들어오고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금년이 며칠 남았냐고 물었잖아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제가 11월 22일날.......
윤명희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본인이 얘기한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출장을 가서 거기에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자신 없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가서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명희위원장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살라고 했어요. 코오롱에 가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저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관련부처와 직접 방문까지 해 가지고.......
윤명희위원장
이것을 과장이 가야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가야 돼요. 군수가 잠바 입고서.......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제가 군수를 대신해서 갔다왔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과장이 안 되면 군수가 가야한다니까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코오롱과 금년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과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윤명희위원장
군민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있게 의회를 속이면 의회한테 거짓말하면 청양군민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행감이 끝나는 즉시 청양군민에게 알릴 거예요. 집행부의 수장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과장이 군수를 대행한 것이니까 코오롱그룹이 금년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온다더라 오늘자로 이렇게 군민에게 공포해도 됩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 획이 그 지침이 개정되는 대로 금년내에 될 수 있으면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윤명희위원장
우리는 애초에 농공단지를 만들 때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준공과 동시에 입주할 것이다 믿고서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이지 왜 무슨 쉽게 따져서 법이 바뀌어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기업이 어떻고 중소기업이 어떻고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구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련지침이 개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코오롱과 ‘97년.......
윤명희위원장
아니, 하나만 물을게요. 군수를 불러서 물어볼까요. 아니면 과장이 책임을 지고 얘기할 거예요? 금년 안에 입주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체결을 한다, 안 한다.......
윤명희위원장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못한다고도 답변할 수 없고 금년에 체결한다고도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안 한다는 것도 안 되고 한다고도 사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말입니다.
윤명희위원장
행정이 곤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요. 공복이 월급을 자치단체에서 타먹어가면서 곤란하다, 믿을 수 없다, 이런 행정은 없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곤란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윤명희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금년내 코오롱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이것을 믿을 수 있냐구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체결할 수 있다면서요? 이것이 자신 있느냐 얘기예요? 코오롱과 체결할 수 있느냐, 갖다왔다니까 얘기 아니에요. 산자부하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갖다온 것을 제가 다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유인물을 낸 것 아니에요? 체결하겠다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되면 금방이라도 될 수 있지만.......
윤명희위원장
안 되면 말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안 되면 코오롱과 협약서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 됩니다. 코오롱과 맺은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가 일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것이 언제 될 것 같으냐구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 협약서내용은 1년정도로 못박아있습니다. 1년이내에 코오롱이 안 들어왔을 때 청양군에서 투입한 공사대금을 다 코오롱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1년이면 내년 6월 30일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1년이면 8월 30일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8월 30일부터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내년 8월 30일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협약서대로 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협약서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년내 된다, 안 된다고 확정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코오롱과 금년내 입주계약을 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고 해야 지 앞으로 추진계획 이, 이것을 다시 고쳐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한가지는 10-2인데 주ㆍ정차단속이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죠? 자동차과태료 말이에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자동차는 사실은 자동차세도 그렇지만 사실은 상당히 징수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원인이 자동차는 소재지파악이 어렵겠지만 저희는 과태료 부과한 것인데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분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윤명희위원장
나봐요. 과태료가 이것보다 더한 것도 안 내고 있는데 무조건 과태료물리는 것이 아니라 교통담당자 좀 나와봐요. 우리 자치단체만 그런 것이 아닌데 청양관내에 꼭 경찰에 의해서만 주ㆍ정차 단속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하고 있죠?
장날같은 때야 생업에 지장을 받으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과태료 징수를 않더라도 계도장은 발부할 수 있도록 계도장도 안 내요. 시내에, 간담회 때도 항시 얘기인데 우리 청양의 관문인 무슨 칠갑통문이니 칠갑문이니를 떠나서 십자로에서 공주에서 오는 길에서부터 직행터미널까지 계속 주차되어 있는 차가 많아요. 주ㆍ정차 위반하고 있는 차가 많은데 계도장이라도 박아서 붙여놔요. 태풍루 양쪽으로 말이에요. 청양 부끄럽지 않아요? 과태료 징수하지 말고 계도장을 만들어서 끼워놔요.
단속요원이 시내에 몇이에요?
청양을 찾아오는 외지사람들이 욕을 해요. 참 민선이 좋다고 말이에요. 경찰에 다 의존합니까?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두가지를 제가 얘기했는데 재산압류조치가 차량외에는 안 했죠?
그럼 그 차량이 폐차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 폐차된 차를 놔두고 자기 가족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사람을 연구해 봤어요? 컴퓨터 입력해 보면 안다는데요. 차를 다시 구입한 것을, 자기가 과태료를 물게 된 차는 노상방치라도 해놓고 다시 가족명의로 구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못 받아요. 이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십자로에서 관문인 군청쪽으로 말이에요.
의원님들 차도 대놓으면 떼요. 차번호보고 한다고 합디다. 동네사람 얘기하니까, 그리고 군수실로 주민이 전화를 한대요. 장사를 못하겠다고 왜 그렇게 단속하냐구요. 물건을 뗄려고 차대는 것은 상관없죠. 생업이니까요. 군수한테 단속을 서서히 하라고 지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군수한테 항의한 사람이 한 8명되던데요. 가게 하는 사람이, 계도장붙이면 차 안 대요. 계고장이라고 하나요? 계고장....... 그것 좀 철저히 단속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 것이 내년도까지 이월되는 것이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전에 보니까 이월되는 것이 있던데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추가로 해 가지고 지금 4단계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접수받는 것은 내년도 1단계를 12월 12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면 공공근로사업 자재대라든가 이런 것도 작년에 보니까 쓰지 못하고 전부 이월되더라고요. 그것은 마을에 있는 소규모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재료비가 2억 9,600만원이 집행됐는데 지금은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것이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10-4, 청양시장의 특화사업 추진현황 및 정산시장의 간이장옥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시장 특화사업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 27일날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토지소유자 5분과 본격적인 토지매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가능하면 완료하고 내년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 3월에 사업착공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산시장은 금년 8월 21일날 정산면장에게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 고추시장 조성현황 및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구의료보험조합터에 개설하려고 했다가 청양특화시장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업은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다음은 10-6, 지역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한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는 물가관리를 열심히 한 덕분으로 도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해서 시상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요구번호 10-5, 8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조성했다, 착공했다, 공사중지, 심지어는 끝에 가서는 신축공사 계약해지를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해지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해지할 때는 계약했던 업체한데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왜냐하면 고추시장 관계로 누차 여러얘기가 많고 또 노변에서 고추시장을 하기 때문에 차량 1개노선을 점령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한 사례가 많은데 이것이 앞으로는 다시 한다니까 고추시장에 대해서 두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서 유통과정이 잘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지금 특화시장은 주공아파트 지역대로변에 2,610평을 저희가 최종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필지에 다섯가구가 해당되는데 일단 토지매수하는 것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다만 감정가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토지매수를 해 가지고, 사업추진은 조금 부진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선거관리 위원 회하고 꽃 집 옆까지 1개노선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고추시장 하는데.......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저도 고추시장 아침마다 할 때 새벽에 나가 봅니다. 나가 보는데, 상당히 교통이 혼잡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산시장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설계하고 있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정확한 것은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간이사업은 3개동으로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가스시설 저장고를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거기서 먼저 번에 내가 이 사업을 받아갈 적에 저쪽 뒤쪽으로 건물만 짓고 가스시설만 하기로 했는데, 과장님도 잘알테지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나중에 설계사에 맡겨 가지고 시장 지은 곳으로 자꾸 달아낼려고 용도변경까지 신청했었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형직
김형직위원
주차장......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간이장옥은 그 뒷편 있지 않습니까? 뒷편에 3개동으로 나눠서 대략 나온 것이 2m×20m 해서 3개동으로 해서 한 200㎡정도로 신축하려고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주차장으로 아주 빠져 있는데......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주차장이 건축면적에 비율한 주차면적 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산시장앞에 복개한 주차장이 29개면이 있습니다. 29개면, 그래서 그 복개한 주차장도 사실은 장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29개면을 같이 인정해 줘 가지고 오히려 주차면적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하천복개를 했는데 복 개위에다 주차장을 할 수가 있나, 임시는 지금 되지만 허가대로 장옥을 지금 현재 지을 적에는 그 뒤쪽으로 주차장을 빼놓고 거기로 놨는데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을 지금 200㎡를 지으려면 주차면수가 2대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되는 2대, 그래서 또 장옥으로 침범되는 주차장 훼손되는 것이 11대인가 돼 가지고 29개면 주차장을 활용하면 법정 주차면수는 충분히 확보가 됨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승인을 했다구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어째서 주차장을 없애고 그것을 승인을 해줘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저희가 사업비 6천만원을.......
형직
김형직위원
돈을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주차장법에 보면 지금 분명히 장옥앞에 있는 복개한 주차장도 사실은 장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형직
김형직위원
그것이 주차장으로 지금 허가가 나 있나요? 허가가 나있지 않잖아요. 복개공사한 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데 위반을 해가면서.......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주차장으로 허가는 안 났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거기에 가보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직
김형직위원
왜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행정을 갖고 원칙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행정도 원칙적으로 해서 허가를 해줬지 비원칙적으로 허가해준 것이 아닙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복개한 위를 주차장으로 허가를 해놨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도록 승인을 해줬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어떻게 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 주차장으로 29개면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활용은 하고 있지만 복개한 위를 어떻게 주차장으로 승인을 해줘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법 적인 하자없이 승인을 해줬다니까요.
형직
김형직위원
그런데 뒤에다 장옥을 애초에 짓기로 한 것은 한 동 조그맣게 짓기로 했는데 왜 여기에 달아서 장옥을 짓게 해줬느냐 말이에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을 달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뒷편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형직
김형직위원
1개동을 이어서 내는 식으로 이렇게 따로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1개동을 별도로 동을 짓는데 이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길
천우길위원
1동은 몇 평이나 돼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이 3m×20m 정도.......
윤명희위원장
나봐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나중에 나오는 대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그 설계서 좀 복사해주세요.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10-7,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 징수내역 및 미수금 처리내역입니다. 저희가 농공단지에 부과된 금액은 총 73억원이고 징수액은 32억원, 미납액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실 저희입장에서 미납액이 누적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0-8, 관내 주유소 정기정검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주유소가 32개소, 일반판매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자체점검 1회와 시ㆍ군 합동점검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9, 2001년도 예산중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총 18억원을 전입 받아서 현재 2억 6,3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섭
이종섭위원
위원 이종섭 입니다. 청양 주유대가 인근 시ㆍ군 주유소보다 훨씬 가격이 높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은 자유라고 본다고 하지만 청양군내에도 주유소마다 틀리는 원인은 뭡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사실은 틀려야 맞는 겁니다. 다 똑같으면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청양군내 주유소가 타시ㆍ군보다 기름값이 조금 비싸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데 주유소에 조합이 되어 가지고 결의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받아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자율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결의에 의해서 똑같은 가격을 받는다면 담합행위로 간주되어 가지고 공정거래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알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종
유성종위원
농공단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현재 화성, 비봉, 한 40억원 되네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이 원금 이자 포함해서 입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이자포 함해서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자가 한 29억원 되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애당초에 분양단가가 분양할적에 준공하고 분양단가가 화성하고 비봉이 얼마씩입니까? 애당초 분양단가가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애당초에 평당 10만원씩 분양을 했다면 지금 분양하면 분양단가가 얼마씩 올라가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현재 분양가는 화성이 12만 5천원이고......
성종
유성종위원
얼마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화성이 12만 5천원, 비봉이 13만원, 운곡이 15만 4천원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미납액 미징수분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과장께서 보실 때는 채무라고 안 보겠네요? 그러니까 땅값에다 올려서 계산하면 사실 상 채무는 변제가 되는 거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분양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분양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런 면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분양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분양가는 지금 12만 5천원, 13만원, 15만 4천원 정도가 되는데 분양당시에는 그것이 화성은 제가 알기로는 8만 9천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 법정이자를 죽 계산해 보다 현재와서는 12만 5천원까지 됐는데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를 무시하고 조성당시의 분양가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운영에서 잘못한 것을 분양가를 자꾸 올려놓다 보니까 분양가격이 높으니까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수도권도 22만원대, 23만원대면 다 분양받는데 누가 여기까지 와서 받으려고 합니까? 유지비도 더 들어가고, 그러면 금융기관 에는 채무는 안 남아있습니까?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채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겠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잔액이 총 저희가 기채한 것이 학당농공단지까지 포함해서 218억원이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상환된 것이 90억원, 잔액이 128억원입니다. 128억원인데 여기에는 학당농공단지가 61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67억원이 3개의 농공단지 채무네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정산은 다 상환했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정산은 상환했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화성, 비봉, 운곡 해서.......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운곡이 애당초 얼마였습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운곡이 31억원을 기채해서 25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6억 2천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운곡이 54억원을 기채를 해 가지고 전액 남아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54억원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두개 농공단지 순채무는 13억원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13억원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화성이 5억 8,900만원이고 비봉이 6억 2천만원 정도.......
성종
유성종위원
원금 남은 것만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래서 이게 대체입주한 데는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대체 입주시키는 겁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부도가 났다든지 도저히 당초 계약한 업체가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성종
유성종위원
같은 업종을 유치할 적에.......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때 분양희망자가 있을 경우 대체해서.......
성종
유성종위원
대체입주로 들어온 업체가 있어요?
든지
라든지
○ ○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체입주를 들어오는데 일시불로 요구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일시불로 들어오겠습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일시불로 요구를 한다는 것보다도 요구를 할 경우 저희가 법정이자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감해주면 몇% 까지 감해 줍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은 대체입주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되겠네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하여튼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혜택 자금같은 것도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우리 청양군에서 농공단지의 채무때문에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물론 알고 가셨겠지만, 이 농공단지가 입주업체가 없고 부실하다 보니까 농공단지 직원들이 싹 바뀌고 내년쯤 가서 또 바뀌지나 않을려나 모르겠네요. 농공단지 빚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청양에 지역 모주간지에서 청양군에 빚이 17억원밖에 금년 연말가면 안 남겠다고 대문짝만하게 나왔기에 굉장히 반가워서 읽었더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청을 PR하는 건가, 신문을 보셨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것 좀 봐 가지고 연락 좀 해줘요. 그게 아니고 지역신문에 잘못 냈습니다. 우리 청양군의 빚이 농공단지것만 해도 이만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연락 좀 해주세요.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15-1, 불허 및 반려민원 처리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5-2도 해당이 없고 15-3까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15-4, 각종 간행물, 일간지 구독현황 및 홍보비 지급내역은 저희 과는 간행물은 없고 일간지 10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15-5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시 현장답사결과 지적사항도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은 구기자타운 조성사업만 해당이 됩니다마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가보셨듯이 현재 68%의 공정율을 보이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5-7, 각종위원회 현황은 먼저 청양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은 금년도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개최현황은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은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읍ㆍ면장에 재 배정된 사업예산중 당해 미완공된 사업 및 2001년도 미발주 사업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10-9번, 아까 설명을 안 한줄 알고 안 물어봤는데 먼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8억원을 전출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학당농공단지에서 15억 3천만원 투자한 겁니까? 18억원을 전입받은 부분에서 15억 3,600만원으로 투자된 거예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오롱하고 입주계약이 완료되면 지금 우리가 기채한 61억원하고 15억 3,600만원하고 일시불로 다 받는 거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기채부분을 자기들이 떠 안든지 하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성종
유성종위원
자체자금 13억원, 15억원 받은 것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거죠? 해야 맞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입주계약이 완료되면 내년도 1회추경때는 됩니까?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아니, 화성하고 비봉농공단지도 18억원 중에서 투입된 것이 있어요?
얼마나요? 여기 내역서는 안 나오고 손실보상금만 나왔는데요.
학당농공단지만 15억원 아니에요?
15억원인데 18억원중에 서 2억 6천만원이 남았고, 2억 6천만원도 마찬가지에요. 먼저 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줘서 남았으면 일반회계로 당연히 전입해줘야 됩니다. 전입해주고 다시 받을 것은 받아서 목적대로 써줘야지.......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서 어디 불하를 하라는데 의회에서 예산 깎아서 못했다. 예산을 깎아서 못할 것 같으면 재의신청 하세요. 의회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 말고 그것은 과장들이 숙지를 해줘야 돼요.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면 군수가 법적절차를 밟아서 재의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재의신청을 안 한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심의를 잘했네, 잘못했네 말이에요. 어필할 것은 어필해 줘야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유인물에는 잔액이 2억 6,300만원으로 남았는데 10월 10일 현재 잔액은 1억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자를.......
성종
유성종위원
국종덕 담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역서를 이렇게 뽑아주면 안 돼요. 상세하게 뽑아주시라고요.
열심히 하시고요. 의회하고 집행부 상호간에 서로 결례가 안 되게 해야 지, 편하게 합시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재의신청을 해요. 왜 예산심의를 잘했네, 잘못했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윤명희위원장
지금 유부의장이 얘기한 것은 이자액이 늘어난 것이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다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특히 화성이나 운곡같은 것은, 비봉도 채비지 남은 것이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비봉도 3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비봉은 얼마정도에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비봉이 3필지에 243㎡입니다.
윤명희위원장
하여튼 양은 얼마 안 되지만 화성이나 운곡이나 비봉이나 이 채비지라도 빨리 청산을 해 가지고 농공단지 비용에 들어가면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고 조금 줄여주는 것인데 화성하고 비봉하고 농공단지 만든 것이 언제입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그래 가 지고.......
윤명희위원장
이것이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계속 밀고 나가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화성, 운곡, 비봉에 17필지에 9,460㎡입니다. 그것을 등기를 다 냈습니다. 등기를 다 내서.......
윤명희위원장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해 가지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매각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왜 재무과로 이관을 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잡종재산은 재무과로...... 잡종지관리는 재무과소관으로 저희가 재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 등기내서.......
윤명희위원장
엊그제 2회추경에도 얘기했는데 물론 과장께서는 예산을 깎아서 일을 못하겠다고 사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지방자치법 제99조엔가 있습디다. 군수보고 재의요구 하라고 해요. 20일 안에 할 수 있어요. 않고서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면 안 되지요. 기획실장 와 가지고 재의요구해야 겠다고, 재의요구는 법적절차도 없이 재의요구를 하나요? 더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