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봉권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및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후 내일 제6차 회의에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73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입니다. 안홍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홍준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총 예산액은 6억5,524만4,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4억6,627만1,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억8,597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8,956만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1억250만5,000원이고, 시비가 1,358만8,000원이며, 구비가 5억3,61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37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부터 일용인부임 1억2,101만6,000원은 전년대비 4,7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가로변 화단이나 가로수 등을 가꾸는 녹지관리원이 2명이 추가로 증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일반운영비 1,358만7,000원은 전년 대비 708만8,000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녹지작업 차량 1대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되는 비용과, 다음에 휀스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등에 일부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76부터 378페이지 재료비와 일용인부임은 2001년 보다 다소 감액 편성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시설비는 어려운 구 예산사정으로 신규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고 재해위험 대형수목제거, 어린이공원시설보수, 가로변쉼터보수 등에 1,200만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 대비 3억9,0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농정관리는 2001년도와 같고, 380페이지부터 382페이지는 지역경제과 직원수당과 일반수용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밑 쪽의 일시사역인부임 393만4,000원은 2년마다 시행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정기검사가 없었지만 내년에는 저희 구에서 정기검사의 해입니다. 그래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물가모니터 요원 5명은 올해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습득동물위탁보관금은 동물보호법시행에 따라서 돌아다니는 유기동물을 위탁보관하는 수수료로 200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부터 386페이지는 산불예방 활동 등 일반운영비로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산림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5,964만3,000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88페이지 하단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 5,436만5,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내역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196만원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고, 다음은 산림병해충예찰조사인건비 1,236만5,000원은 구비 50%, 국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상단 산림관리 시설비 5,777만5,000원은 국비와 시비의 보조사업으로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정리 3,709만5,000원과 숲가꾸기작업 2,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구비는 약 1,800만원으로 3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 간이소각로 구입비 606만5,000원은 국비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재선충피해목 소각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자체사업비의 시설비 1,400만원은 일반병해충 방제비 400만원과 백양산조림지 벚나무이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백양산 산불 피해지에 식재한 벚나무가 현재 상당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벚나무를 엄광산 임도변이나 가로변 화단 등에 이식하면 구입해서 심는 것 보다 실제 많은 예산의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큰나무 공익조림비 2,617만6,000원은 국비와 시비보조사업으로 황령산 전에 산불 난 자리에 아직까지 복구조림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복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경작지 복구조림 사업비 500만원은 우리 구 산림지내에서 무단경작한 곳을 조림을 실시하고, 푸른 부산을 가꾸고 산림재해와 황폐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73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11월5일자로 와서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에도
전에도이영철위원
지역경제과 계통에 근무하셨어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저는 직이 임업사무관입니다. 그래서 전임 근무지는 시 건설본부 조경과장 하다가 이리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지역경제과 업무 파악을 그동안 많이 하셨겠네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파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주택가 재해위험 대형수목 제거해서 30본 4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안홍준 제가 와서 보니까 주택가 도로계획지역이라든지, 언덕이라든지 이런 곳에 큰 나무가 있는데 위험하다는 보고가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범천4동 19통, 22통같은데에는 소나무가 다섯 그루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 범천2동 꿈터어린이집 앞에 네 그루 요청이 와있고, 다음에 선암약수터라든지 여러 곳에서 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480만원 하면 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큰 나무와 작은 나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소나무같은 경우에는 임목대장에 기록이 다 되어있죠?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주택가에 있는 조그만한 나무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철위원
일반적으로 택지가 개발되면 그 택지안에 소나무가 많이 있죠?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택지도 택지나름인데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그런이영철위원
소나무를 몇년생은 어디에 이식하고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가령 아파트를 크게 짓는다든지, 안그러면 토지형질변경을 크게 한다든지 할 때에는 거기 있는 나무중에서 조경용으로 쓸만한 나무는 이식장소를 따로 지정을 해서 이식을 하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요청한 이 나무는 특별한 개발지역이 아니고 옛날부터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나무를 안 베고 있으면서 위험한 그런 나무라고 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베어내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겠죠?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이종갑위원님!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2페이지 여비에 우리 신규로 편성된 것인데 월액 여비를 보면 녹지 및 순찰 전담직원이 있죠?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종갑위원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시하는 것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녹지 및 산림순찰하는 기능직 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봉급도 아주 작은데 각 산마다 다니면서 순찰하라고 지시를 합니다만 실은 차비라든지 다른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여비를 조금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6명이 11만5,000원 계상해서 연중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달에 몇번 씩 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6명 나가있는 사람은,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옛날에는 산불을 동에서 동장님이이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동직원이 산불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동에서는 일체 산불을 안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완전히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구청에도 직원들이 전부 산에 다닐 수 없고, 그래서 기능직 6명이 산에 다니는 차비라든지, 점심이라든지, 조금 편성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전에 주민자치센터하기 이전에는 동직원들이 정말 자기 동에서 상당히 업무를 잘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원활하게 업무를 하는데 지장은 없죠?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37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하단부분에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 및 교체 500만원, 가로변쉼터 시설보수, 의자 외 3종 3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 어린이공원은 현재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성된 곳이 11곳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보면 주민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면서 시설이 파손된다든지, 휀스가 부서진다든지 그런 것을 보수할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른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고, 그리고 쉼터도 마찬가지로 현재 1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가 부서진다든지, 화단경계선이 부서진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파손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지역에 다니면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어린이공원은 지금까지 보수를 다 해 왔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보수를 쭉 해 왔습니다. 왔는데, 예산도 미흡하고, 실은 인력도 작고 해서 충분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를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황영규위원
매년하고 있는 거죠?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규위원
500만원이라는 것이 목적이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공원에 가면, 어린이놀이 시설도 있고, 모래사장도 있고, 나무도 있고, 화단경계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 중에서, 우선 급하게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을 찾아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규위원
500만원 돈이 내가 볼 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냥 시설보수 및 교체해서 500만원 올린 것은 과다하게 올린 것 아닙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지금 현재 11개소입니다. 11개소인데, 손만 됐다하면 일이백만원, 이삼백만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00만원도 실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백양산 조림지 벚나무 이식했는데 100주인데, 돈이 1,000만원 소요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지금 백양산에는 96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만본 정도의 나무를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심어 놓았습니다. 심었는데, 심은지가 5년, 6년 이상됨에 따라서 나무가 상당히 자라고 그 다음 특히 벚나무라든지 이런것은 가지가 닿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우리가 그냥 간벌해서, 많이 밀생된 것은 솎아서 베 버려도 됩니다. 그 나무가 좋은 걸 베어 버리기는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일단 이식하면 구입해서 심는 나무보다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지 않고, 밀생된 것은 이식을 해서 조경에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에
백양산에황영규위원
벚나무가 현재 몇 그루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백양산에 심은 나무가 전체 10만본 중에서 2만1,000그루 정도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황영규위원
몇 년 이상 돼야 이식을 할 수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심은 자리의 여건에 따라서 가령 큰 나무를 심어야 될 자리는 큰 나무를 옮겨 심어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 심은 나무는 아주 큰 나무는 아니고, 1.5m 높이에 8㎝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금은
지금은황영규위원
백양산 조림지 벚나무이식 예정 지역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현재 엄광산 임도를 개설한 곳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옛날에 했는데, 그 주변에 조경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일단 이식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황영규위원
100주 하면 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100주가 훨씬 더 듭니다. 일단 100주 정도만.
광산
엄광산황영규위원
시설이 몇 미터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전체 2.8㎞ 정도 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2.8㎞를 100주 가지고 양 도로를 한다면 태부족이겠는데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는데, 우선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시범조로 100주정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 엄광산 시설부분 임도부분에는 차량으로 운반 하더라도 이식할 장소가 산발적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교통편,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만, 한 군데 집중되면 여러 가지 경비절감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2,000만원도 많이 과다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1,000만원 해서 100본하면 본당 10만원 정도 수준되는 것인데. 인건비하고 지주목, 그것은 나무를 캐는데 돈들고, 운반하는데 들고, 심는데 들고.
영규
황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투입하면 안 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나무가 상당히 커서 캐는데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0주, 그러니까 한 그루당 약 10만원씩, 이식을 하는데 그렇게 필요합니까? 백양산에 있는 벚나무를 이식을 하는 거죠?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강윤평위원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일부 조금 했는데, 올해도 10만원 정도 수준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년도
금년도강윤평위원
예산은 없고, 추경에 100주 1,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 지금 계속 이식을 해야 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있는 나무를 그냥 안 옮기고 실은 베어 없애도 됩니다. 그러면 나무를 결국 구입해서 심어야 되는데, 구입해서 심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나무를, 우리 나무니까 사다 심는 것보다 훨씬 싸게 치이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추경에 100주 1,000만원이 편성됐다 말입니다. 2001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100주가 1,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때 1,000만원 하고 또 지금 본예산에 하는 것하고 계속 해 마다 이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도 엄광산 임도변에 가셔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이가 2.8km로 상당히 깁니다. 물론 예산이 있으면 주변에 다 심으면 내년에 예산편성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이 작다보니까 1,000만원해서 100그루 정도 해서는 조금 밖에 못 심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도 100그루 했고, 내년에도 100그루 할 계획인데, 내년에 100그루 해도 또 실은 그 주변에 더 많이 심어야 됩니다.
으로
앞으로강윤평위원
또 2002년도 추경에도 필요하다면 또 요청하겠네요? 그런 의미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조경을 멋지게 할려면, 처음부터 예산을 상당히 들여서 멋지게 해 버리면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387페이지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 산불방지 인부임해서 5,96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800여만원이 증액된 금액이죠?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우리 구가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산불이 좀 많이 나는 편이죠? 행정적으로 관장하는 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이 넓고, 산이 큰 산이 많다보니까 산불은 많이납니다만, 최근에는 그래도 직원들이 노력해서 적게 났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산불인부임을 인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이 더 편성 된겁니까? 아니면 인상분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30명에 60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산불기간이 150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90일로 잡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있는손현식위원
건 그대로고 일수를 더 많이 잡았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손현식위원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산이 벌거숭이 산이라 해서 벌겋게 모양새가 안 좋았는데, 요즈음 산이 굉장히 나무가 많고 해서 사실 보기는 좋고, 그러나 해 마다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한데 어떨 때 보면 우리 관내에서 산불이 나는 것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인원을 더 늘리더라도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많이 지원해 줘서 고맙습니다. 구 예산도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모자라는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지원 받아서,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을 사업자를 좀 땡겨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데 올해 우리 산이 몇 개 산입니까? 우리 관내에 4개, 5개 산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큰 산은 4개입니다.
올해
올해손현식위원
방화선 설치를 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풀베기 작업으로 방화선 설치를 합니다만 60㏊를 계획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인력이 아직까지 많이 안 와서 현재 35㏊ 해서 현재 60% 정도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그것을 요즘 보면, 물론 공공근로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100%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공근로사업자를 우리 과에 인원 배치를 작게 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일단은 지금 현재 40명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최대한 더 받아서 100명 정도로 일단 받을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로
필요로손현식위원
하다면, 예산이 없으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라도 100% 산불예방에 좀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양웅위원님!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상단에요, 기업지원자문단 및 대표자간담회하고, 지역경제업무추진비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실은 지역경제과를 운영하면서 쓰는 소소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게 기업자문단 및 부산진구에 중소기업연합회가 현재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한 분기에 한번씩 초청을 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전양웅위원
. 그러면 지역경제업무추진하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업무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제목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장대표자라든지, 위에는 기업자문단 되어 있지만, 밑에는 시장대표자라든지, 안 그러면 가스대표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각종 회의라든지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쓰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비
경비전양웅위원
같으면 위에는 잘 했네요. 그러면 가스업자 대표간담회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 물가경제나 이런 쪽에 영향이 간다면 모르겠지만, 아무 영향없는 것 아닙니까? 들었으니까 됐구요. 물가모니터요원 있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물가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서면지역을 중심적으로 다니면서 우리 생활필수품, 여러 가지를 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가 매달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내렸는지, 저희들 통계를 잡아서 그것을 인터넷이라든지 이런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가를 조사하는 요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는
조사하는전양웅위원
요원까지는 저도 압니다. 그러면 조사해서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했을 때, 현재 우리 구청 힘으로는 억제하고 할 그런 것은 안 되죠?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강압적으로 안 됩니다. 일단 담당직원이 현장업소를 방문해서 가급적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협조 해달라, 그런 취지로 인하를 유도하고, 그런식으로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전양웅위원
, 그 사람들 물가 내려달라고 한다고 내려줄 것도 아니고, 오를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올리고 그런건데 그러면 조사만 하고 마는 것 뿐으로 알아야겠네요. 공권력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없네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물가 올라온 것을 우리가 강압적으로 법상 내려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자율적으로 인하를 유도한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를
인하를전양웅위원
유도한다지만, 저도 그런 쪽에서 조사요원을 봤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양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384페이지 민간이전부문에 습득동물 개 위탁보관금해서 200만원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 시간에 설명에 의하면 동물보호법 시행령으로 이것이 예산에 책정된 것 같은데, 200만원으로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법이 신규로 됐습니다만 떠돌아다니는 개를 잡아서 보관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본취지는, 그래서 그 보관은 일단 수의사한테 맡깁니다. 맡기는데,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공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동물 주인은 있으면 찾아가고, 동물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가져가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최대한 한달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만1,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령 개 1마리를 보관을 했을 때 한달간 보관하면 최대한 33만원 드는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한달 지나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수의사 보관료가 개 1마리당 33만원이면 200여만원 예산이면 6마리 정도를 보관하면 1년 예산이 바닥 날 것 같은데.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닥납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이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개를 무단방치시키면 현행법에 의해서 반드시 벌과금을 취하게 되어 있고, 사후대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제도를 막연히 보관만 하고, 1년에 개 6마리 보관해서 보관료 200만원 예산을 준다는 것만으로 단순히 이 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제도를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는 떠돌아 다니는 개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외국이라든지 보면, 동물을 아주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물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동물보호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상당히 짜증스럽게 들립니다. 지금까지 답변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인데, 제가 물은 것은 200만원 예산 들여서 과연 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느냐, 1년에 떠돌아다니는 개 6마리 잡아서 수의사한테 1마리 33만원 보관료 주고 6마리 잡았을 때 과연 이 법이 운영의 묘를 살리겠느냐, 저는 이것을 묻습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6마리만 유기가 되는게 아니고, 실은 작년에 2001년도 한 20마리 정도 유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6마리 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했구요, 그 외 나머지는 예산은 집행 못하고 수의사한테 그냥 예산을 못 주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자꾸 뒤에서 우리가 예산을 드리면 확실한 시작과 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작은 200만원 예산만 주면, 아까 말한대로 자원봉사형식으로, 이거 안 맞는 겁니다. 6마리든, 60마리든 이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무단방치하는 개가 없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보관해서 찾아가지 않는 이 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대책도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무단방치한 주인이 나중에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근본취지를 살리는 것이지, 금방 말한대로 200만원 해서 돈 모자라면 수의사한테 당신 서비스한 셈치라, 봉사한 셈치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정도만 지적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 산불제보자 보상금 중에 3명이라고 해서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타부서에서는 제보자 보상금이 공히 3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산불 제보자 보상금에 대해서는 1명당 100만원이라는데, 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도입 배경 내지는 그와 관련한 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산불 제보자를 많이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산불제보를 많이 하는게 아니고, 3명에 300만원이니까 한 사람당 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다른 과에서는 보통 제보자는 3만원 정도 관련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아는데,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관련법이나 지침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배경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여기 보면 종류가 지금 민간인, 공익요원 해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위쪽에 3만5,000원 하는것은 단순한 산불 났을 때 신고한 사람이 3만5,000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밑에 제보자 하는 것은 작년 와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작년경에 야간에 2시, 3시에 의도적으로 산불을 많이 내서 2시, 3시에 산불을 고의적으로 낸 그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산불을 고의적으로 낸 사람은 범죄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고, 벌과금을 내야되지, 제가 묻는 요지는 민간인과 공익요원은 3만5,000원 보상인데 산불제보자 보상금은 3명은 1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관련법이, 왜 보상금에 차등을 두느냐 이 말입니다. 관련법이나 근거를 말씀을 해 달라는 거지, 방금 말씀대로 야간에 산불내면 그게 무슨 보상금을 줍니까? 그것은 바로 고발해서 형사입건해서 법정처리를 해야죠. 그 답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당이
담당이신정수위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불을
산불을신정수위원
발생시킨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만요
잠깐만요신정수위원
, 제 질의를 오해 하는 것 같은데, 들어 주십시오.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산림법에 산불발생 제보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근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산불 발생자에 대해서 벌과금이나 이것을 물리라는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해서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산림법에서 산불발생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민간인은 왜 3만5,000원, 똑같은 산불발생 제보를 했다면, 공익요원도 3만5,000원인데, 별도로 산불제보 보상금해서 100만원씩 했느냐, 제보자에 대한 보상단가가 왜 틀리느냐, 이것이 법적 근거가 어떤 사람은 3만5,000원주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련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지금 산불발생자나, 당감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왜 똑같은 제보자에게 3만5,000원이나 주는 상황은 어떻고, 100만원 주는 상황은 어떻느냐 하고, 다음에 도입배경을 말씀 해달라 했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나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100만원을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에서 직접적인 제보자의, 중요한 제보자라든지 100만원을 주겠다는 우리 구의 지침이다. 이것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방침이라든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민간인은 3만5,000원 주고 제보자는 왜 100만원 주느냐는, 그런 사항인데요. 앞에 배경은 설명을 드렸구요, 이 밑에 100만원 주는 제보자는 산불을 실질적으로 질른 사람을 결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제보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산불을 질렀다. 그래서 경찰서에 저희들이 고발하면 확실히 범인으로서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상금이고, 상금 자체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법 테두리는 있지만, 금액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된 그런 사항으로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좀 명문화 합시다. 분명히 산불방지 유공자 시상 및 제보자 보상금 이렇게 해서 민간인과 공익은 3만5,000원 해 놓고, 또 똑같이 산불제보자 보상금 100만원 했는데, 그러면 산불제보자 보상금 100만원 이것은 괄호를 해서 결정적인 단서 제공시라든지, 구체적으로 해야 보상금 차등이 생기지 막연히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사람은 3만5,000원 주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을 주고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봉권위원님.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83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력 해서 자격이나 특별한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계량기 검증하는게 있고, 밑에 보조하는게 2가지가 있습니다.
보조
보조정봉권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보조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도
없어도정봉권위원
된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봉권위원
또 하나 39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조림지 관리 및 추비작업, 추비작업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추비작업은 비료 주는 작업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 부분도 역시 앞에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이것도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면
그렇다면정봉권위원
,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내년도 공공근로를 100명 정도를 받을려고 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공공근로 인력 예산이 상당히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할 의향은 없는지?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바로 위쪽에 보면 비료 구입 30포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바로 비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공공요원이 있을지, 없을지도 어렵고.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은 연중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연중 돌아가고 있는데.
런데
그런데정봉권위원
굳이 우리 구예산을 들이는 이유를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정봉권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좋은 사항인데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되느냐, 없어지느냐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편성시켜주시면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사업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 안에 실지 불요불급한, 또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일부 편성안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 가스시설 교체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사정상 예산안 설명서에 올라오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한가지라도 필요없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삭감을 시키고, 꼭 필요한 예산, 경로당 가스안전시설 위험합니다. 또 경로당 시설 좋은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나쁜 곳에 가스시설을 해 줄 수 있게끔 이런 안을 모색해보자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림지 관리 및 추비하면 실제 산에서 예산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산에 넘어진 나무라든지, 또 지주목이 부러졌다든지, 산에 다니면서 손 보아야 할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편성에 보면 상용으로 하는 인부가 한명도 없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비료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비료주고 조림지 나무관리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공공근로로 하면 되지 그것을 굳이 이렇게 답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취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불필요한 예산같으면 삭감을 시키고 꼭 필요한 시급한 예산에 돌리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지 않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취지를 안과장이 잘못알아서 그렇는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3억여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를 운영하기가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지시설에 가스시설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의 가스시설은 저희들이 필수사업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측면인데, 가능하다면 저희들 지역경제과 예산은 살려주시고 타 과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스시설에 추가편성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의
본위원의정봉권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9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석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486만1,000원이 감액된 1억6,070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396페이지, 사업예산에 있어서 전액 시비 지원 예산입니다만, 전년도 예산액보다 720만4,000원이 감액된 6,92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 회비로 1,7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회비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504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해대책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57만4,000원이 증액된 2억3,8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1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재해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서 재해복구용 자재구입비로 전년도와 같은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2억2,0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서 1,45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보상금 등으로 1,02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5,51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7,69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129만2,000원이 감액된 9억55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03만2,000원이 감액된 7억3,58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406, 40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여비에 있어 직원의 국내여비와 월액 여비로 3,582만원이 편성했으며 업무추진비로 2,2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9,332만원이 감액된 7,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비로 2,800만원, 가로등 설치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은 2001년도와 비교해서 총 8,650만6,000원이 감액된 15억4,21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많은 예산액이 감액편성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관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9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8페이지 상단에 고가사다리차 1대해서 420여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고가사다리차는 지금 저희들 보안등, 가로등 수리할 때 올해 8월에 5,9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자체 수리할 때 쓰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고가사다리차를 운행하고 있네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13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억4,099만9,000원으로 2001년도 6억569만1,000원 대비 6,469만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서 417페이지까지 교통기획행정 예산액은 2억7,478만4,000원으로 2001년 대비 602만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1억1,091만9,000원, 일반운영비에 1억49만9,000원, 직원·단속원 여비 5,6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8만원, 전시동원지정차량 동원표지 전달인부임 132만6,000원, 레이저프린트 구입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주차장관리 사업은 5,628만원을 편성 2001년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주거지전용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에 3,396만원, 주차선정비 및 주거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 등 시설비에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에서 422페이지까지의 주차질서관리 예산액은 1억6,760만2,000원을 편성하여 2001년 대비 54만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주정차위반 및 견인대상 과태료부과 용지 인쇄비, 불법주정차 단속원 근무복, 차량비 등을 포함하는 일반운영비 3,652만2,000원, 주차단속활동 업무추진비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중식비 등을 포함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억38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1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 2,520만7,000원은 화상관리 시스템 도입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에서 423페이지까지의 운수행정관리 예산액은 766만8,000원을 편성하여 2001년 대비 16만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및 정기검사과태료 부과서식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에서 425페이지까지의 주차과징관리 예산액은 2,166만5,000원을 편성 2001년 대비 36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과태료 징수에 필요한 제서식 구입비와 고지서 출력용 OCR프린트기 헤드교체 등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에서 426페이지까지의 교통안전시설 예산액은 1,300만원을 편성하여 2001년 대비 3,57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각종 교통안전 사업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교통안전사업 설계도서 작성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각목 사항별설명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13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식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41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2,340여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특별한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액이 적다보니까 긴축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긴축예산으로 보기는 힘던데요.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인데 2,350여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다면 긴축예산 보다는 무언가 큰 덩어리가 빠져도 빠진 것 같은데, 답변이 빨리 안 됩니가?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현재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년도
전년도손현식위원
예산 편성된 것이 없습니까? 감액편성된 원인을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이 전년도 보다도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무단 불법주정차 단속이 많이 저조하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단속은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실적
실적손현식위원
건수는 많이 차이가 나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한 3,000건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요즘 어느 동이든지 불법주정차때문에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300여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그러한 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과장께서는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져집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화상관리시스템으로 내년부터는 전환되다 보니까 사진대금하고 건전지구입비가 절약되는 것도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그리고 420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서 주차단속 활동업 무추진해서 200만원에서 전년도 100만원인데 올해 100만원 증액되었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손현식위원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 업무추진이라고 명칭은 붙여놓았는데 사실은 저희 과 전체의 시책을 추진하기위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직원들 격려관계도 있고, 기관이라든지 단체와의 간담회라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한 50만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삭감되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 청장님께서 직원들 격려라든지, 시에 있는 유관 부서라든지 외부에 중앙부서에서 확인같은 것 올 때 접대할 수 있는 경비를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여태까지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협조를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각 부서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각 부서로 갈라놓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도 사실상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아무튼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고, 요즘은 더욱 인도상에 오토바이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단속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 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414페이지 일반운영비 상단에 일반수용비 승용차10부제 홍보물 제작한 것하고 10부제 스티커 제작하고,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오히려 더 많았는데, 상당히 줄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어서 시민들에게 주차질서 홍보를 해야 할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꼭 10부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몇천원, 몇만원가지고 나누기 하기가 그래서 승용차10부제라고 해 놓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왜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적다보니까.
방금
방금이종갑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국제적인 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줄이면 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는 더 많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구 전체 예산이 적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어차피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계속적인 사업인데 하여튼 올해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었으니까 운영을 잘하셔서 이 부분에 돈 들인만큼 효과를 봐야 내년도 예산에도 된다고 볼 때 과장님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되겠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설명서 421페이지 자산 물품취득비 2,502만7,000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이 예산이 부족해서 스스로 예산을 줄여서 조정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우선 물읍시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구비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구비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전반적인 예산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하나도 없는 예산이 2,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서버, CPU 1G 2개 듀얼해서 990만원 1대,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50만원 17대, 스케너 80만원 1대, 이렇게 신규인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은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일반카메라를 사용해서 찍어서 필름을 현상을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 일반카메라를 안 하고 디지털카메라를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활용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현행 일반카메라를 사용하면 카메라교체가 연평균 150만원 정도, 소모용품이 필름이나, 인화 및 현상료, 건전지, 카메라수리비 등 해서 1,488만8,000원 정도 그렇게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행정력도 필름인화를 한다든지, 보관을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카메라를 하면 우선은 조금 목돈이 들어가지만 2003년도부터는 지금 연간 소모액이 일반카메라를 사용했을 경우에 1,630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2002년도에 디지털카메라를 하면 2,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2003년도 이후에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198만원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최초 도입시에는 약간 설치비가 많이 소요되나, 다음 해부터는 연 1,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고, 다음에 저도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인력이나, 예산면에서 상당히 절약이 많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형 보다는 새로운 첨단 기능이 많이 확보된 기기를 사용하면 처음 예산이 많이 드나, 장기적으로 보면 소요비용이 절감이 되고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이 된다는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17대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과장님은 서버나 포토스케너는 말씀을 안 하시고 디지털카메라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첨단장비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서 위원님들에세 설명을 상세히 드리고자 저도 전문기계를 파는데까지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우선 흐름이 차량단속을 할 때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카메라 촬영하듯이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버가 무엇이냐 하면 자료처리의 성능향상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아주 시스템 보안도 우수하고, 외부로부터 접속이나, 해킹이나 또는 바이러스 등에 일반 PC 보다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서버라는 것이 메인컴퓨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로 찍어오면 주전산기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이 예산을 올릴 때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제가 물은 것은 17대 카메라를 누가 사용하느냐? 단속원이 사용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원이 합니다.
원이
단속원이신정수위원
14명이 있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각 1대씩 하고 그러면 3대는 상비용으로 교통행정과에 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지금 처음에 과장님 말씀했지만 다른 안에 대해서 답이 없었다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예산이 부족해서 꼭 해야 할 사업들을 금년도 구예산이 힘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스스로 예산을 적게 올렸는데, 지금까지 이 디지털카메라를 대신할 수 있는 일반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나
몇대나신정수위원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30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30대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30대는 지금 각 동에도 올 8월1일부터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에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각 동에는 다음에 카메라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오겠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명히
분명히신정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이 카메라가 고장나서 못쓰지 않는 한.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2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고 우리 구청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첨단기기가 필요해서 아까 말한대로 장기적으로 비용이 절감되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 쓰다가 노후된 것을 동에다 내려보내면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은 없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매일 상당히 엄청난 양을 찍지만 동에는 단속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던 것이라도 양이 적으니까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예산절감차원에서 동 해당 직원들 이해를 잘 시키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동직원들 불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 그런 식으로 재활용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30대나 되는 카메라를,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이 약 10만건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해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17대나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발상은, 장기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소요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좋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필요한 것이 한 20대 같으면 금년에 한 10대 바꾸고, 내년에 한 10대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과거 기존 것 활용도 해 가면서, 과거에 한 것과 새로운 첨단기계가 있지만, 병행을 해 가면서 장단점을 서로 봤을 때, 그런 아쉬움이 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왕 구입이 필요해서 하시겠다면,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기구들을 구입한 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같은 모델에, 같은 제품도 구입 동사무소에 따라서 가격이 들쭉날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디오카메라가 모델넘버 3800인데, 타 모델것도 성능만 좋다면 비교를 해 보시고 정말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카메라 문제만 말씀 하셨는데, 서버(cpu 1G) 990만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신규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한마디로 하면 세트가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신정수위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정웅위원님!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417페이지, 민간위탁금 나오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거지
주거지허정웅위원
전용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 707만5,000원에 12개월에 100분의40 산출기초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을
설명을허정웅위원
한번 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금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저희들이 6개 있는데, 지금.
정웅
허정웅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6개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6곳이 있다는 말이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4군데는 동에서 하는 자생단체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2개 동은 위탁 받을 단체가 없어서 동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단체에 대해서 주차 수입에서 우리가 구에서 60%, 위탁받은 단체에 저희들이 40%의 위탁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40%가 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6곳 중에 대략 어디 어디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6개가, 지금 전포1동 하고, 연지동, 초읍동,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총 8군데인데 위탁 하는데가 6군데, 위탁 안 하는데가 2군데 이렇습니다. 위탁 하는데가 전포1동, 연지동, 초읍동, 가야3, 범천2, 부암1동이고, 위탁을 안 하는데가 당감3동, 개금2동이 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선정방법이 어때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여기는 동에서 위탁을 희망하는 단체에 동장이 선정을 합니다.
아니
아니허정웅위원
, 그것은 조건이고, 선정하는 방법은 어떠어떠한 곳에는 어떠 어떠하니까 단체에 위탁하고, 그런 기준이라고 그럴까? 위치적으로 다를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묻잖아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위치적으로 다른 것은 없고, 단지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위탁을 주게 된 주 요인이 뭐냐면, 위탁수수료를, 동에서 직접 관장을 하니까 청소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남들이 수탁 받은 자리에 남들이 대는 것이 관리가 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관내 동민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자생단체에서 하면 서로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위탁수수료 주고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꼭 어떤 단체를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 그 비슷한 타 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다면 또 위탁을 하겠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세군데 정도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확대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희망을 하면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허정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카메라로 된다면, 지금까지 여기 일반카메라로 사용하던 30여대가 사용하던 기타 재료비라든지, 수입비는 많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연 2,400만원 정도가 절감이.
정수
신정수위원
그 예산은 지금 금년도에는 안 올렸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안 올렸습니다.
해가
이해가신정수위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416페이지 206재료비 중에서 전시동원 지정차량 동원표시 전달인부임 2만2,900원 3명 20일분 사역을 한 것 같은데, 대상 차종이 화물차하고, 승용차도 포함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승용차는 거의 없고, 뭐냐 하면.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압니다. 전시에 동원하는 지정차량을, 차량에 표시하겠다는 스티커를 붙이는 명단인데 차량은 화물차만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화물차, 중기.
주로
주로신정수위원
그런 차, 지금 대상차량이 진구 관내에 몇대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총 630대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총 630대. 그러면 3명이 630대에 대해서 20일간이나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한동에 집중되어 있는게 아니라 흩어져 있으니까.
되어
분산되어신정수위원
있다면, 구에서는 어느 동에 몇 대, 몇 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소재
소재신정수위원
파악이 다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630여대면 3명이 20일정도 일을 한다면 너무 기일이 많은것 아닙니까? 5일이나 일주일해도 충분히 다 할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 10대씩만 동단위로 소속시킨다면, 결국 스티커를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일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개인 생각입니다만 일이 얼마나 소요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600여대를 3명이서 20일이나 할 일거리가 아니라고 보고, 우선 이것은 일반사역인부를 해서 일당을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이미 소재지가 다 파악되어 있다면, 각 동단위로 해서 통반장을 활용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전달이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나중에 동원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도장도 수령인도 받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전에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되기전에는 통반장을 활용 했었습니다. 동을 통해서 동직원이 직접했는데, 지금은 자치센터로 되다보니까 직원들에게 저희들이 그 일을 시킬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사역하게 된 겁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방금 동원을 시키는 법적문제가 있다는, 지금 동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시 때 비상차량으로, 당신 차는 전시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동원한다는 표지를 전달한다는 그런 인부임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정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분들이 지정된 줄 몰랐다 하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책임감 없는 일시 사역인부를 쓰는것 보다는 해당 지역의 통반장을 활용 하는게 더 믿음성있고 더 확실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그 사람에게 수령인을 받아오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합니다.
것은
그것은신정수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냥 편지는 집배원이 우체통에 넣으면 되지만, 등기는 반드시 도장을 받아오듯이, 동직원이 가든 통반장이 가든, 주었다는 확인만 받아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통반장을 저희들이 시키면, 역시 돈을 안 주고는 못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몇 장을 해도 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신정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 예산을 깎자는 것보다 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자면 사실 일시사역인부는 고정직으로 우리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때
한때신정수위원
필요해서 쓰고, 또 내보내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그 해당지역의 통장이나 반장을 똑같은 인건비를 주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이 업무를 부여 했을 때 더 확실한 책임감이 있고,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신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600 몇대를 가지고 그것을 갔다가 한 반에 1개 있을 수 있고, 2개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것도 반장한테 갖다주는 인력이나 시간낭비도 상당히 우려가 있거든요.
해가
이해가신정수위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418페이지에 손현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000만원에서 감액이 2,347만8,000원, 일반운영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긴축 긴축 하셨는데, 운영비 항목에 6,000만원에서 2,300만원 같으면 퍼센트로 치면 엄청난 퍼센트인데, 이만큼 긴축을 해도 과연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긴축도 있고, 저희들이 카메라 구입도 있어야 되고, 사진인화비라든지, 필름구입비라든지.
대석
이대석위원장
사진인화비라든지, 필름구입은 전년도에 67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60만원 그래봐야 금액이 310만원 밖에 차이가 안 생깁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요원 근무비 관계도 전년도에 900만원에서 올해 사백 얼마 올라왔죠? 이렇게 불과 목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2,300만원이라는 이 거금이 줄어들어도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필름구입비가 672만원 되어 있었고, 현상료 480만원, 인화료 그리고 건전지구입 504만원 이렇게 하면 1,400만원 이상 정도가 디지털카메라 구입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없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근무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근무비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은 아예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혹시라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다는 그런 부분은 없구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를 하기 때문에, 일반카메라에 부수되는 카메라 수리비라든지 일체 저희들이 계산을 안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다음, 허가민원과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29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443페이지 부터 448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김영호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저희 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대석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1억4,380만1,000원이 증액된 116억9,03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추진에 따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도로개설공사비 및 보상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관리는 1,342만3,000원 감소된 2,221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정화조 관련 일반수용비 139만원, 공동화장실 시설관리유지비 200만원 등 512만원이 감소된 339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오수정화조 채수통 구입과 재래식 화장실 약품지원비로서 826만7,000원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분뇨처리수수료 대행 징수교부금인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056만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11억5,222만4,000원이 증액된 116억6,811만6,000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 시행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봉급인상 예상분등 2,248만원 증액된 1억1,544만5,000원입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2,184만1,000원 증액된 8,822만9,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 67만9,000원 증액된 2,432만2,000원으로 건축행정 관련 일반수용비 1,103만5,000원과 432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위원회 운영수당 336만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급량비 902만7,000원, 포크레인 임차료 60만원,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유지비 30만원입니다. 여비는 직원 관내출장 정액여비로 2,070만원 증액된 5,190만원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4만원 증액된 686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7만8,000원 감소된 514만7,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보조 공익요원 3명에 대한 봉급 및 중식비, 교통비 등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 추진에 따르는 111억1,830만4,000원이 증액된 114억1,920만4,000원으로, 가야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외 12개 사업장의 도로개설등 기반시설 공사비와 토지 및 건물보상비, 시설부대비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는 480만1,000원 감소된 4,523만8,000원으로 4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64만9,000원 증액된 1,196만2,000원으로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등 부동산관련 일반수용비가 3,891만1,000원입니다. 지적전산회선 공공요금 61만2,000원입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등 시설장비유지비 243만9,000원입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발급 민원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 및 교통비로 8만2,000원이 증액된 327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주거환경 사업지구내 구유재산매각수입과 변상금 등으로 2,977만원 증액된 2억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구유지 매각수입으로 3,000만원 증액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구유재산사용 변상금으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은 2억1,677만원 증액된 2억3,0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 측량수수료, 매각감정평가수수료, 공람공고료 등 4,050만원입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범전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로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29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일반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429페이지, 재료비에 전년도 보다 775만7,000원이 증액 편성 됐네요? 그 편성된 이유는 재래식 화장실 약품지원에 대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약품비가 새로이 편성되고.
현식
손현식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종전에는 재래식 화장실에 우리가 약품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각종 악취나 벌레들이 끓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이번 예산에 새로이 편성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중화장실하고 재래시장 안에 공중화장실이 우리 65개소가 있습니다. 65개소에 대해서 악취발생방지용 약품입니다. 그것이 탈취제 크린F 분말로서 이것을 살포했을 경우에 동절기를 제외한 8개월동안에 위생처리 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종전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업무를 담당해도 되지 싶은데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오수 관리라든가, 재래식 화장실 관리를 우리 오수정화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오수정화계에서 한다. 그렇다면 여기 유인물에 보면 60개소로 되어 있는데, 60개소에서 775만7,000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65개소라고 했는데, 5개소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60개소입니다. 착각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45개소, 재래시장이 15개소 해서 60개소입니다.
별로
부문별로손현식위원
공중화장실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지금 각 동에 걸쳐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열악한 화장실도 많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지금까지 약품을 투입하지 않음으로 해서 비위생적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시설유지비와 함께 약품구입을 해서 탈취하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래식
재래식손현식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악취방지용 약을 친다는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 냄새가 전혀 안 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지금 제가 직접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분산 살포했을 경우에 상당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손현식위원
보건소 업무 담당자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악취도 방지되고, 또 벌레도 잡을 수 있는 요인도 되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것은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갑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손현식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방금 과장님이 재래식 시장안에 공중화장실이라고 했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15개소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시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자체내에서 돈도 받고 하는데 이런 문제까지, 구청에서 감독하는 것은 좋겠지만 예산 들여서 해 주는것, 방금 과장님 말씀이 냄새때문에 이런것은 불합리하고, 지금 어디까지나 오수정화 관계에 대해서, 오수관리로서 책정된 예산이거든요. 냄새라는 것은 오수관리하고 떨어진 것이고,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시장 관계는 앞으로 자체내에서 하도록.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재래시장 중에도 재래식 화장실만 우리가 해당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세식으로 다소 개량된 그런 화장실은 제외 시켰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수세식에서 큰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주로 재래식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면 60개중에서 45개소는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지금 자료가 각 동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이종갑위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금년도 증액된 예산이 111억4,300여만원인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 3개년 계획에 따른 증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가 첫 해 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금년도 2001년도가 3개년 계획수립을 해서 이미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3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주거환경개선지구가 21개소 중에 16개소가 지금 2004년도까지 3개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2003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결국 증액됐지만, 국비가 64억, 시비가 26억, 구비가 27억정도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우리 구 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제가 잘못 생각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실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로 저소득층을 겨냥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주거환경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예산이 국고 지원이 한 50%, 그리고 나머지 50%는 부산시와 우리 구비로서 충당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3년도가 되면, 우리가 21개 지구 중에 16개 지구가 완료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국비가 50%, 시비가 20%, 구비가 30% 지원되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편성비율은 그렇는데,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을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만큼 많은 예산은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호기라고 생각되는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정웅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단한
간단한허정웅위원
것입니다. 3개년 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전부
전부허정웅위원
국·.시·.구비인데 국·.시비는 두고 구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거기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허정웅위원
, 프로테이지가 있다면, 그 개선 지구마다 다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개선지구마다 다른게 아니고 연차별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구사업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별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이 보면 예산이 좀 많고, 적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이죠? 현재 21개 중에서 16개소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허정웅위원
구비가 예산편성된 비율이 형평성이 맞느냐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실 지구가 여러군데 분포되어 있다보니까 형평에 맞게 각 사업 지구마다 고르게 편성한다는게 사실 저로서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일이
일일이허정웅위원
지적 안 해도 이해가 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예산을 분배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허정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지금 그 질의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쪽에 많이 갔나, 적게 갔나 그런 기준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의 배정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자동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제공되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설명서 434페이지 보면, 시설비 중에서 가야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쭉 내려 오면, 거기에 대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책정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하단에 개금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 3억5,000만원, 시비 1억4,000만원, 구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범전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 7억5,000만원, 시비 3억원인데, 구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범전1지구는 특별회계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정수위원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산 배분 문제때문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역시 개금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국비, 시비는 들어가는데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특별보조금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상 문제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 국비 지원액이 60%입니다. 시비가 10%고 우리 구비 부담이 30%입니다.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전체 주거환경개선지구 금액 부담 비율이 그렇습니다. 어느 지구든지 다 같은데, 이것이 일부에 구비가 부족하고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 30%를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부담액이 38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12억4,900만원은 추경에 재원확보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시
다시신정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서에 나온 개금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범전1지구개선사업 2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비가 부족해서 안 들어갔다.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 방식이 배팅펀드방식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가 지원되더라도 우리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추경에 확보되어야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국장님 답변 중에 434페이지 중에 다른 사항도 그렇지만, 제가 계산하기 좋게 읽겠습니다. 전포6지구 중간쯤에 하단 부분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국비가 60%같으면 국비가 5억, 시비가 2억, 구비가 3억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칙 60%, 30%, 10%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맨 위에 것만 예를 듭시다. 가야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국비가 5억9,900만원이고, 시비가 2억4,000만원이고 구비가 3억5,900만원 같으면 아까 국장님 답변한대로 국비, 60%, 시비 10%, 구비 30%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 계산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부담비율은 60%, 30%, 10%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신정수위원
.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참고로 하기 위해서 다음에 정확한 퍼센테이지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은 허정웅위원님!
정웅
허정웅위원
432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 찾았지요? 2002년 신규예산이지요? 전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종전에는 동사무소에 무허가건물을 단속할 업무분장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동기능전환이 됨으로써 이 업무들이 전부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됨으로 해서 우리 구 자체에 있는 순찰요원 7명에 대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순찰요원이 7명이라고 하셨는데, 순찰요원 7명이면, 12개월인데, 월 한번 단속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매일합니다. 일요일 제외하고 합니다. 11만5,000원하는 것이 동 직원들의 외근비와 동일하게 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43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51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으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 잡수입 중 도시계획사업 정산 여입금으로 3,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51페이지입니다. 2002년 본예산 55억 7,346만1,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도시계획관리분야 예산은 1억3,295만4,000원이며, 경상예산은 도시계획공람공고 도면 구입, 도시계획위원회 지명위원회 회의 수당 등으로 1,79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개금택지개발 예정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도로명판 제작설치비로 1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지역사회 개발비로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구 주민편입사업 4억원, 동편익사업비 3억7,500만원 총 7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도로건설부분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분입니다. 인건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억6,39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44억5,152만원이며 그 중에서 보조사업에는 양정2동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부암1동 234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 부암3동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범천2∼4동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총 32억원이 계상되었읍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당감2동 3∼4통 지내 도로개설공사에 2억5,000만원, 개금1동 8∼35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2억5,000만원, 동평초등학교 후문쪽 도로개설공사에 2억5,000만원, 부암1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2억5,000만원, 범천4동 1188번지 도로개설공사에 2억5,000만원, 합해서 12억5,152만원이 계상되었읍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예산으로 소송패소 부당이득금 지급예산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51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452페이지에 방금 과장님 설명이 단순히 개금택지개발예정지구 4,500만원, 도로명판제작 6,6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학술용역비로 개금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인데 4,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시 업무였는데 업무분장이 조정되어가지고 작년부터 이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부산진구에 택지개발지구가 당감하고 개금동 몇 군데가 있는데, 개금택지개발지구 이 지구만이 옛날에 상세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혼합시킨 계획이 있었는데, 다른 데는 당감택지개발 같은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이 지구만이 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나중에 변경한다든지 주민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전주 등 이용식에 6,65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명판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소로길을 주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저번에 각 동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도로를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그때 무슨 골목, 무슨 골목 이름을 다 붙였는데, 그 이름을 붙인 것을 직접 제작을 해서 길에 꼽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주식으로 하는 것은 새로 만들고 전주등 이용식 이것은 지금 가로등이나 전주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붙일 것입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주식은 별도로 독립해서 도로변에 세운다는 입체식이라고 합니까? 전주등 이용식은 전주에다가 부착을 하는 모양인데.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도로명판은 제작은 아크릴로 합니까? 함석으로 합니까? 제작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철판.
판의
철판의신정수위원
단가는 얼마쯤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단가는 구체적으로 내역을,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단가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A방식이 있고 B방식이 있고, C방식이 있는데.
식은
방식은신정수위원
그만두고, 그러면 부착할 장소는 대충 예상 장소는 몇 곳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970개소.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약 1,000개를 보고, 개당 6만원 정도 되겠네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주등 이용식은 한개 20만원이고, 이 예산은 정부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고.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부서에서도 그래 이야기하면, 국비냐, 시비냐 이것 논하지 마십시오. 국비는 우리 예산 아니고, 단가 산출을 하자는 것이지, 국비니까,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비는 써도 되고 우리 구비는 안 쓴다. 그래하시면 안 됩니다. 국비든 시비든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야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우리가 950개를 제작하는데 전주등 이용식은 한개 20만원 들고, 총 금액이 1억9,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 올리는 것은 이 중에서 분할해 가지고 국비지원 금액이 있고, 시비지원 금액이 있고, 구비지원 금액만 여기에다가 계산을 했거든요.
해도
그래해도신정수위원
예산 지침에 맞습니까? 국비, 시비 오는 것은 여기다가 예산을 다 빼버리고 우리 구비되는 것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그것은 구비를 올려야만이 다음에 자료를 주면 국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니죠
아니죠신정수위원
. 지금 여기에 전주이용식에 1억9,000만원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주식에 3,500만원이 든다면 약 2억2,500만원이 들면 2억2,500만원 예산을 올려가지고 국, 시비를 산출해서 분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만 올려도 가능한 겁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조금 전에 우리 건설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총 사업이 2억여원이 들어가고 국비지원이 50%, 시비가 15%, 우리 구비 부담률이 35% 됩니다. 그래서 총 2억원 중에 국비가 1억원이 되고, 시비가 3,000만원, 구비가 7,0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데, 이 사업이 우리 구비를 확보를 해야 국비하고, 시비가 배정되는거든요. 현재는 미배정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상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배정 사업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다른 목을 다 보면 반드시 어떤 사업을 하든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분명히 구비 얼마가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것은 내려오지 않은 국비 내려온다고, 우리 구비를 먼저 올렸다 하는 것은 이건 예산지침에 안 맞다고 이해가 되어 지는데.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사업추진 방침에 우선 구비부터 확보를 해야, 국비하고, 시비를 배정해 주겠다. 이런 방식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우선 예산서에 올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국비하고, 시비를 저희들이 재배정 받을 예정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고 1개당 전주에 붙이는 부착식이 철판단가가 20만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 철판 20만원짜리를 전신주에 붙인다 도대체 모형물이 어떤 겁니까? 부착한다면 차량번호판처럼 함석지로 해서 전신주에 여기에 몇 미터까지는 도로명을 이름을 하면 되는데 20만원짜리를 전신주에 부착한다는 것은.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 재질은, 시하고 정부에서 대략적인 제작설계가 내려 와 가지고 우리가 거기 모양에 따라 가는데 알루미늄에다가 야광도 넣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우리가 이걸 입찰을 봤는데, 지금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조달청도 좋고, 충분히 전문적인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도로 전신주에 부착하는 그걸 무슨 전자제품도 아니고 무슨 특별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만원짜리 단가를 전신주에 도로명을 해 가지고 붙인다는 것은 너무 사치성이고, 낭비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적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에 주민편익사업에 동을 1,500만원씩 해 가지고 25개 동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현안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장소 선정이 사전에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구 편익사업은 장소가 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갑자기 또 주민의 민원사항이 생긴다든지, 또 갑자기 도로가 꺼진다든지,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 그때 투입하기 위해서 명목으로 올려놓는 예산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저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집행 과정을 저는 향후 개선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와 동 편익사업을 꼭 나눌 필요가 있느냐,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동에서 파악이 되어 가지고 꼭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집행은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장소에 어느 곳을 선정할 것이냐, 장소를 선정할 것이면 구에서 선정하는 장소면 어떻고 동에서 선정하는 장소는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포함해 가지고 정말 동에 동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있다면 이것 합쳐가지고 그 사업을 최고 집행은 구청에서 하면 되는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으니까, 구사업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특정지역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선심성사업을 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동 편익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의원들이 그때 그때에 따라 가지고 자기 필요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오해가 올 수 있으니까 향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현식위원님 보충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부산진구 관내에 건설사업이 상당히 많죠? 건설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부전1동 출신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부전1동 건설사업할 장소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세금은 우리 부전1동에서 최고 많이 걷어가고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사실 참 너무나 적다. 이렇게 한번 넌지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큰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 곧 다가오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롯데주변 지역에 하수측구가 덜 돼가지고 즉, 노후가 돼가지고 악취는 물론이고 특히 비가 오면 심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건설사업에 대한 경비를 예산에 올릴 수 있는 그런게 안 되면, 기본적으로 부전1동, 2동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건설예산은 다소 편성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14통, 17통 관내에 보면 정말 하수 측구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파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사업이 진행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실상 우리 건설과에 가용예산이 좀 있으면 부전1동과 2동에 도로개설사업은 없지만 도심지 한복판이고 또 서면을 찾는 사람들이 부전시장쪽으로 많이 오는데 부전시장쪽의 하수구 정비는 완전히 했으면 싶은, 저의 욕심이,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나 도로개설사업을 하는 동에 비해서는 예산이 잘 안올라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현식위원님 말씀하시는 14통, 17통에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부전1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건설관리를 하는 과에서 우리 부전1동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기를 기대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건설담당자와 상의를 해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가 사실 필요로 합니다. 우리 특위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기원하면서, 과장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관내에 대한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지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