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정질문·답변의건 두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이곳에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 오늘 있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18만 구리시민의 의사를 짧은 기간 동안 함축된 표현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시에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시장께서 누누히 강조해 오신 시민의 공복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발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을 하여 주시고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피용 답변이 아닌 성의 있는 답변으로 18만 구리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1. 시정질문·답변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쌀쌀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30여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가 개원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 또한 2대 의원을 거쳐 3대 의원으로 7년여간 지역의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지 못하고 지방자치법상의 제도 또한 미비된 실정으로 지방자치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권한찾기에만 열중한 나머지 시민의 복지 향상은 뒷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항간의 회의 섞인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초법적인 행정을 강행하면서 시민의 뜻인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의 직원은 의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인사가 있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평범한 상식조차 망각하면서 청경 직원을 의회와 일언의 사전 협의도 없이 전보시켜 본회의 진행 도중 방송이 중단되는 등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자치단체장 권한만 내세우는가 하면 도매시장 직원 파견도 공동출자기관인 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해 파견해야 함에도 사업소 추진과 관련한 시 공무원을 독단적으로 파견하여 도매시장 직원의 반발만 키웠을 뿐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해대책을 세워야 할 담당국장이 도매시장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우리 서민의 재산은 수마에 손도 못 쓴 채 날려버리고 만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지역사회 내부로부터 그리고 시민사회의 힘에 의해서 싹터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과거 관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정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이나 집행부 공무원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 이제 우리의 임기도 6개월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중요했지만 끝맺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민의 뜻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시정운영으로 그 동안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뜻인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몇몇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방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평배수펌프장을 증설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곳이 있다고 봅니다. 우기철이나 폭우시 장자못 담수가 수평펌프장으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장자못이 범람하여 주변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구리고 앞의 저지대로 역류되어 수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평펌프장은 장자못의 물이 제대로 유입되지 못하여 폭우시에도 펌프장을 가동할 만한 물이 없고 장자못은 범람하고 있어 수해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평배수펌프장 증설이 아닌 장자못 하류 배수구에 펌프장 설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인근 농민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수평배수펌프장 증설 보완에 따른 수혜범위는 얼마나 되며 장자못 하류에 펌프장 설치로 실질적인 수해를 줄일 뜻은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세 관련 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LG백화점에 취득세 45억원을 부과하였는데 이에 LG백화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구리시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LG백화점 측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본 사건의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자천수질개선사업에 노고가 많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과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장자천 유입수는 계속적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유입수를 정화할 수 있는 침전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장자천 생태공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자천을 사이에 두고 양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농지를 언제 수용 당하는지, 언제 이농을 해야 할 것인지 아주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사업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었는지 향후 자세한 추진 일정을 답변해 주시고 그 지역 농민에게 홍보할 계획은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국장에게 자연부락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구리시는 동구릉을 비롯한 아차산 등 18만 시민이 자연을 즐기고 건강을 단련할 수 있는 자연보전지역과 한편으로는 대단위 주거용 아파트단지로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은 도시기반시설 등 시민복리시설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으나 자연부락의 기반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같은 구리시민이면서도 소외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매, 사노, 인창, 교문1, 이문, 백교, 아천, 우미네마을 등입니다. 매년 예산을 세울 때면 구걸하듯 세워야 하는 해 봐야 표도 나지 않을 만큼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동장이 응급처치용으로 사용하던 포괄사업비도 본청에서 집행하는 실정이다 보니 주민의 불만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자연부락의 소방도로 개설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자연부락 단위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소외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같은 시민으로서 평등하게 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처방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각 담당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청소용역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 소각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남양주시에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문제가 없으나 구리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뿐더러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여 놓아도 일괄수거 하는 등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 수거를 하여도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대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영국의 런던 시내 소각장을 견학하였을 때 음식물쓰레기 즉 습기가 많은 쓰레기를 소각하면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된다고 들었는데 구리소각장에서는 위와 같이 분리되지도 않은 젖은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무슨 수천만원씩의 예산을 들여 기계 성능검사나 다이옥신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지? 도대체 근본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자세는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궁금하며, 근본적인 분리수거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질문사항은 많으나 향후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의 질문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시민의 뜻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명하고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김중수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의회의 청경인사 문제를 시장님께서는 당연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시장님의 말씀중에 이것은 100% 내 고유권한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의회고 시청이고 목적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바로 시정이나 의정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청경은 기술을 요하는 방송기술을 요하는 청경직원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이런 것 아랑곳 없이 고유권한이 아니냐 해서 기술이 없는 청경으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의원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우리 의회를 어떠한 견제기관으로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서 의회를 둔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인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인사가 의회에 진행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시장께서 이것을 내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도로 저는 답변을 그런 의도로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경이 지금 시장님께서 어떠한 다른 쪽의 해야 할 일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청에서도 빈번히 기능직으로도 데려다 쓰고 여러 다용도로 청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선 이것이 우리 의회의 직원의 몫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이나 의정은 화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가 화합입니다. 이것은 의정이나 시정을 이끄는 수장인 의장님이나 시장께서 서로 협의해서 이런 어떠한 도덕적인 것을 배제하지 말고 일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의회 갈등을 의식하고 했다고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지금 상당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앞으로도 우리가 의정과 시정이 잘 희석이 되어서 진행이 되려면 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어도 앞으로 비전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러한 답변을 해 주셔야 건설적인 행정이나 의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장님 답변에 상당히 저는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박영순 시장님 많이 수척해 지신 것 같습니다. 청경이나 우리 기능직들은 우리 구리시 공무원 정원에 속하지 않습니까?

김용호 의원님 일문일답 하시는 겁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의장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회의는 의장이 진행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김용호 의원님도 잠시 계시고 시장님도 잠시 계십시오. 시정질문을 갖다가 저희 의원님들이 하고 또 설령 내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다른 의원이 틀림없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양지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시정질문을 한 사람이 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을 기본 예의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본질문이든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시민을 위한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원 개인 김용호 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18만 시민이 질문한다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능직이나 청경들도 구리시 공무원 정원 수에 포함이 되지요?

포함 안 되면 박영순 시장께서는 임의로 고용해서 쓰는 겁니까? 그리고 임의로 의회의 정수가 아닌데 의회를 생각해서 임의로 파견한 겁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회에 파견되면 청원경찰은 관리 지휘감독을 누가 합니까?

당연히 의회 직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법 좋습니다. 청경의 임명권은 전결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습니까?

인사 전결은 누가합니까?

그렇습니다.

전결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 국장이 임명을 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너무 논쟁이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 전결권이 행정지원국장한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경까지는 행정지원국장이 알아서 인사를 하시오. 원활하게 18만 구리시민을 위해서 인사하시오” 그런 권한위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지원국장이 해외 외유중에 우리 시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결권자는 해외에 나가있는데 누가 했느냐? 그래서 몇 회인가요? 우리 최고병 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모든 권한을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부시장이면 부시장의 권한을 행정지원국장이면 행정지원국장에게 권한을 돌려줘야지 이렇게 시장이 혼자 전횡을 해서 되겠느냐?” 하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용호 의원님!

시장이 인사를 안 했습니까?

시장님한테 밀던데요.

자, 김용호 의원님!

. 성스러운 우리 의사당에서 더 이상의 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중수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께서 우리 인사와 시장 고유권한과 예산 심의의 고유권한을 비교하셨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비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 예산 심의는 시민을 위해서 합법성, 합목적성, 적정성 등을 기해서 어느 예산을 삭감을 하고 어느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시민에게 이득이 있느냐,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고 저것은 승인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영순 시장이 늘 여러 행사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보화 시대, 전문 지식인의 시대 이런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 청경들이 과연 청사방호나 경비를 하는 직책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랫 동안 4년, 5년 근무를 해서 방송시설을 다루는 전문지식인이 되어 있다면 그것처럼 박영순 시장이 부르짖는 그런 뜻에 맞는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바로 그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의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보조해 줌으로써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지 이 인사권한은 내 고유권한이고 예산심의는 의회 고유권한이라 의원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을 하면서 누구한테 답답하다는 표현을 쓰시는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청경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이 청경 문제에 관해서 물론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시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그토록 6개월이 넘도록 부탁을 했던 사항은 가급적이면 들어줬으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김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께서 보충질문을 안 하신거라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동출자했다고 김중수 부의장께서 질문했더니 “그것은 착오가 있으신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답변을 하셨어요. 무슨 착오를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출자기관은 맞고 운영권이 우리 구리시에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구리시의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도매관리공사 시장이 공동출자기관이다 그런 질문입니다.

관리공사가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공동출자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집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김중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중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감기가 좀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혼탁하게 나오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김중수 의원님의 평소 저희 환경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자천 수질개선을 하려는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유입수는 계속적으로 오염된 물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입수 정화를 위해서 침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장자천으로 유입되던 수택배수구역 오수수계전환공사를 지난해에 완료하고 시청 배수분구 교문지구에서 오접 또는 합류관에서 들어오던 하수관 정비공사를 완료 또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비점 오염원과 빗물받이 등에서 들어오는 오염원 정화를 위하여 장자천 유입구에 스크린 설치를 우선 시행하고 장자천 상류에 포기시설을 집중화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상류 유입구에 비점오염정화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침전시설을 설치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가 완공되면 한강 합수머리에서 매일 1만 5,000톤씩 장자못으로 끌어와 가지고 수질을 맑고 깨끗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하여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안 되는 이유와 잘못 수거되는 용역업체에게도 용역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또한 분리수거가 안 된 상황에서 다이옥신 검사비와 기계성능검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분리수거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소각장이 가동되기 이전에는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을 혼합하여 김포매립지로 이송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남양주 음식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서 저희와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거기에다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우리가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서 처리했을 때에도 분리배출이 안 된 쓰레기도 그때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간 대행업체에서 혼합수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믿고 접근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을 계속 홍보하여 왔으나 시민들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분리배출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금년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광범위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홍보기간이 끝나는 2002년 1월부터 강력히 단속을 하고 무단투기와 음식물쓰레기의 혼합배출을 단속을 해서 근절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리자원회수시설은 음식물이 일부 포함되어도 정상적으로 소각이 가능하도록 설계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에서 다이옥신이 발생된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반입되는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분리하여 다이옥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의식을 불식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환경복지국장님 답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수질개선 초우수 유입수를 침전시켜서 앞으로 장자못이 다시는 그 전과 같은 그렇게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침전시설 등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에 우선 긍정적으로 질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시민들이 각각 분리를 해 놓습니다. 시민들이 그 전같이 그렇게 막 섞어서 속이거나 이러지 않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을 잘 해서 놓는데 우리 구리시에 청소수거하는 3개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그러나 계속 우리 쓰레기 소각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시민들이 분리해 놓은 쓰레기를 속에다 음식물쓰레기를 묻어가지고 소각장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감시원 네 분이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감시원들과 충돌이, 마찰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일반쓰레기와 소각을 했을 때 다이옥신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공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청소행정이 개선되지 않고 그 정도로 말을 듣지 않는 대행업체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가 제지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는 여건은 바로 말을 듣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말아야 말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불법으로 하는데 지급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서 바로 시정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렸는데 다시 또 질문하시기 때문에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김포매립지로 우리가 쓰레기를 반출을 할 때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반출하더라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입니다. 그것을 완공하고 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완전히 분리수거가 잘 돼 가지고 다른데서 가져가는데 일부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 단독주택에서 혼합해서 나오고 또 분리해서 나왔는데도 옛날같이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는 이런 질문입니다마는 감시원들이 네 명이 있습니다마는 남양주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는 아주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잘해 가지고 온답니다. 그러나 구리 쓰레기만 그렇게 분리가 안 되어서 정말 창피할 정도라고 감시원들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명심하고 주민들 계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중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봉운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경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김중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중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김중수 의원님께서 같은 구리시민이면서도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소외된 자연부락 주민을 위하여 소방도로개설, 도시가스 공급, 부락 단위의 어린이놀이터 시설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 면적은 총 33.293평방킬로미터이며 개발제한구역이 6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재된 자연취락지 마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지역의 특성과 관계법령 등의 제한요소로 일반 도시지역에 비하여 도시개발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대규모 집단취락지인 딸기원, 담터, 새말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 되었고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10개 지역 791호의 자연취락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시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주변과 어울리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존치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정비지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로,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현재는 취락지 특성상 수용가구의 산재 및 사업자의 참여 여부 등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매년 제가 시정질문에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항상 연구검토 등등으로 미루어서 온 것이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자연부락에 소방도로가 제대로 개설되지 않아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화재가 나도 제대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다,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가 없다는 답변도 누차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좀 넓혀서라도 소방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도시가스 공급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딸기원 부락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구간구간으로 도시가스 회사에서 사업하기 좋은 구간만 사업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난공사 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딸기원부락 하면 1개 부락을 전체적인 것을 한 번에 승인을 해 주고 난공사 지역도 밀집지역과 같이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을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스회사의 요구대로만 들어줬기 때문에 가스회사는 수지가 남는 지역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할 이런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시의 행정에 앞으로 많은 도움을 줘서 주민들이 이러한 가스공사측의 횡포에 말리지 말고 다수 시민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연부락에 어린이놀이터나 보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1개 부락에 한 군데라도 놀이터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도 역점을 두고 행정의 뒷받침이 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라는 겁니까?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보면 도시가스공급 이 자체가 주민복지 실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리시 전체를 한 번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마을단위 부락별로 도시가스공급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승인해 줄 때 최소한도 소외되는, 거리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소외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서 실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요구하는 것 아니죠?

잠시 참고적으로 좀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은 국장님!

예.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계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중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순서인 김용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셔야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제3대 시의원의 임기를 6개월여 남긴 시점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소회를 느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들은 지난 6·4선거 당시에 시민과 약속한 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기보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침묵하지는 않았는지, 시민의 권익이 침해 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거나 동조하지는 않았는지, 과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지난 3년 6개월여를 뒤돌아 보면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10년이 경과되고 단체장의 민선제도가 시행된지 6년이 경과하였습니다만 우리 구리시에는 지방자치가 과연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를 가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란 지역의 일을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시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구리시의 모든 일들은 구리시민의 대의기구인 구리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리시장이 시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실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5백여 공직자 모두에게도 권한과 책임을 주어 자율적으로 그리고 소신을 갖고 시민에게 봉사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전체 시민이 선출하였고 시의원은 일부 시민들이 뽑았으므로 시장의 시민에 대한 대표성이 더 높다, 공무원은 내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더라도 내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지난 3년 반 동안 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수익계산을 소홀히 한 금호건설과의 아파트건설사업, 인창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의 의회 승인 없는 매각의 건, 한강둔치에 수만대에 이르는 토사를 매립하고 특정인으로 하여금 금전을 수수토록 한 하천법 위반행위, 조례를 무시하고 인창동 문화회관부지에 자동차매매업에 대한 사용허가의 건, 인창동 아파트단지내 사업승인 조건인 진입도로가 미확보 상태임에도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건, 시중은행에서 시금고로 지정해 주면 약 10억 상당의 장학금을 기탁하겠다고 애걸복걸 했음에도 천신만고 끝에 3억원만이 입금되고 약 7~8억원이 증발된 사건, 43번 국도 워커힐에서 구진성레미콘 입구까지 소나무거리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도로 법면을 불법 성토토록 하고 특정업자에게 식목을 허용한 행위,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으로 법정교부율이 상향조정되어 당연히 늘어난 보통교부세 26억원을 특별상금이라고 거짓 홍보하여 시민을 기만한 행위, 지난 7월 장마 때 구리초등학교 일대와 구리여중 일대 1,000여 가구 이상이 침수 엄청난 수해로 많은 시민이 고통 속에 인재라고 주장하자 급한 나머지 수해대책과 원인규명은 제쳐놓고 일부 정치인이 선동한다고 모함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 부도덕성, 한국 오스트리아 수교 36주년을 한·오수교 100주년 기념 구리시교향악단 초청 공연이라는 제목의 허위내용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의회 정례회의 중에 시장이 불참하고 거액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해외여행을 한 행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 많은 위법행위와 의혹, 부도덕한 행위가 발생한 것은 시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기구인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무원들의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한 박영순 시장 자신의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체 시민이 선출하였다고 해서 시 행정을 혼자 결정하고 집행하라는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부가 그 결정사항을 집행하듯이 시민의 의사는 시의회에서 결정하고 시장은 그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시의회를 바라보신다면 또한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돌려주신다면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지만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원만한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를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3년여 동안 시의회에 대한 비난과 공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아쉬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께서 시의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전환과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없는 한 어떠한 업적도 시민을 위하여 남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시의회에 대한 발상의 변화가 있어야만 집행부 5백여 공직자들도 편안하고 의욕적으로 시민에 대한 봉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18만 시민 모두가 풍요속에 기쁨이 가득차고 편안해지며 아울러 우리 구리시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지방자치 발전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의 태도 변화 여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국경없이 벌어지고 있는 총성없는 국제적 생존경쟁의 전쟁시대입니다. 힘을 모으고 합쳐도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리시 같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독선과 아집으로 시민의 의사를 분열시키는 속 좁았던 행동들을 훌훌히 털어버리고 큰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시민을 위한 집행부, 시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시의회를 존중하는 집행부가 되어 18만 시민과 시의회로부터 신뢰받는 집행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제3대 의회 회기중에 사실상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간의 모든 사안을 정리하고자 의원들 질문중 답변이 미흡하거나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 전 회에 질문을 하였으나 다시 질문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박영순 시장 취임년도인 98년말부터 시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호아파트 특혜의혹 사건입니다. 1,230억원대에 이르는 대형사업을 관계법령을 어기고 계약을 체결하여 구리시 이익금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점을 지적한 시의회를 오히려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억지를 부려 시민을 혼란케 한 사건입니다. 오랜 투쟁끝에 결국 지난 9월 30일 약 70억원의 추가수익금이 입금되어서 다행입니다만 다시는 이러한 위법하고도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도 구리시와 금호건설간의 계약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며 구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금호아파트공사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정산위원회에서도 수차 공사비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치 않아 할 수 없이 수입지출을 확인하지 못하고 금호의 주장대로 정산을 마쳤는데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인 정산절차라고 보고 있는지와 구리시의 수익금은 전액 확보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는 중요재산의 매각·취득·처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영순 시장은 취임년도 98년 11월에 의회에 승인요청은 고사하고 협의조차 없이 약 800평에 달하는 아파트 부지를 건설업체에 매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인인 시민을 하늘 같이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토지매수자는 수년이 지나도록 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해 많은 손해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시의원과 공무원들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잘못된 행정으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인하고 재정적으로 확보할 것이 있으면 정확히 확보하고 업자에게는 더 이상의 손실을 막아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인창2지구 아파트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둔치 불법성토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강둔치는 하천법에 의하여 성토·굴토 등 어떠한 허가 없이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리시는 꽃밭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토평지구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반출되는 흙을 수만대 반입하고 특정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토록 하였습니다. 실예로 한강둔치에 환경감시단 경비행장이 있습니다. 감시단에서 활주로를 만들기 위하여 7㎝를 성토하겠다고 구리시에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구리시에서는 허가를 반려하고 성토하는 것은 불가하고 7㎝ 두께의 흙을 파낸 후 이를 똑같이 하라고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둔치가 매년 물에 잠겨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를 합니다. 서울시가 흙이 없다고 또는 예산이 없어서 성토를 안 했겠습니까? 그것은 조금이라도 성토를 했다가는 언제 어떠한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쏟아져 한강이 범람하여 많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구리시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은 커녕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시민을 위한 꽃단지를 만들지 말랬습니까? 누가 리틀야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야구연습장을 만들지 말랬습니까? 우리 7명의 의원들은 물론 18만 시민 누구도 꽃단지나 야구장은 물론 시민을 위한 시설 설치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불법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꽃밭은 흙을 30㎝만 받으면 충분하고 야구장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높은 곳은 2m 이상 가까이 성토했습니까? 왜 특정인에게 토사반입수수료를 징수하게 하였습니까? 시장께서는 12월 월례조회시 한강둔치는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고 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무엇이 기네스북에 오를 일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정업자가 얼마를 받았는지와 국토관리청 지시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민들이 서명을 받은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와 시장의 지시로 몇몇의 사람이 행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번국도 워커힐에서 구진성레미콘 앞까지 고구려 기상을 살리기 위한다고 소나무거리를 조성하는데 독지가로부터 무상기증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거리가 아니고 도로 법면을 불법 성토하여 소나무밭을 조성하고 조경업자에게 조림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몇 그루를 기증받기로 하였고 실제로는 몇 그루를 기증받았으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으며 지금은 몇 그루가 살아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구리시민장학회 이사장을 겸임하면서 99년 IMF 경제 불황으로 온 시민이 고통을 겪을 때에도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장학금 기금 모금을 위한 티켓을 발행하여 새마을부녀회, 학부모 등 많은 시민을 동원해 장학금을 모금하였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월급이 감액되어 생활고에 찌들려도 장학금을 내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부에서는 강매, 강요 아니냐는 불평도 있었습니다. 구리시민장학회 기금은 98년 6월 30일 당시 얼마였으며, 2001년 11월 30일 당시 얼마이며, 시금고 은행들로부터 얼마를 기탁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언제 받을 것인가? 아울러 박영순 시장의 선거공약에는 얼마를 약속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리시에는 민선2기에 들어와서 참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99년 3월 23일자 P신문을 매수하여 배부하지 못하게 한 의혹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리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금호아파트 특혜 의혹사건을 밝힐 때 그 신문기사 내용중 금호건설과의 위법계약 체결 내용이 1면 머리기사로 실렸습니다. 아마도 그 기사에 제일 민간함 사람은 박영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영순 시장이 P신문사 사주를 매수하여 시민에게 배포가 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적이 있는데 증인으로 P신문사 발행인 B씨, 그 자리에 배석했던 M씨, 전직 도의원 P씨, P신문사 직원 G씨, P신문사 전 기자 K씨, 전직 시의원 A씨 등 6명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1명만이 참석하여 특위를 할 수 없어 조사를 중단하고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분들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는 P신문사 발행인 B씨는 캄보디아 여행중이라서 , 그 자리에 배석했던 M씨는 제주도 여행중이라서, 또 전 도의원 K씨는 대전에 탐사계획이 있어서, 그리고 전직 기자와 그 직원이었던 분은 몸이 불편하다는 관계로 전직 시의원 한 분만이 참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끔찍하고도 파렴치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혹시 박영순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시장 본인이나 측근이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98년 취임일로부터 제주도를 비롯 해외여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휴가일수와 제주도를 포함한 해외여행시 예산으로 사용한 비용을 밝혀주시고 98년 8월 휴가사유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의혹사건들에 대하여 박영순 시장의 해명과 우리 시의원들의 설명이 달라 많은 시민들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하면서 몹시 혼동스러워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00년 3월 3일 의장 재직시 이러한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러 지도자를 비롯하여 언론인 그리고 다수의 시민을 모셔놓고 공개토론회를 마련하여 그간의 잘잘못을 각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시민에게 인정받을 것은 인정받고, 잘못한 것은 질책을 받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을 끌어가는 계기로 삼자고 시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가부간의 회신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을 넘기기 전에 시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간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여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어수선 하다 보니까 별 풍문이 시민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시의원들의 수준이 낮아서 시장이 일을 할 수 없다는 말 같지 않은 말이 떠도는데 시장께서 직접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박영순 시장이 보는 수준 높은 의원상은 어떤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직은 해당 지역구 시민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박영순 시장은 어떠한 사항을 공약하였으며 이행한 공약과 이행 못한 공약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투명행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나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공개하고 불리한 것은 감추는 행위는 시민을 기만하는 시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박영순 시장은 취임초부터 많은 시민들이 모인 장소에서 우리 구리시는 부채가 700억, 800억원이나 되어서 정말 큰 걱정이라는 말을 자주 해서 시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바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 중에서는 구리시가 빚이 많다고 하니 불안해서 못 살겠고 이사 가야겠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급기야는 98년 정례회의시 당시 김중수 부의장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자제를 요청한 바 있으며, 98년도 유통종합시장 개장식에서 당시 의장이던 본 의원이 축사를 통해 “시민 여러분! 구리시 부채에 대해서는 2~3년만 살림을 잘하면 모두 상환할 수 있으니까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란다”고 격려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장께서는 12월 1일 시정연설을 통해 취임 당시 부채가 1,100억원이었던 것이 금년말이면 600억원대로 감소한다고 밝혔고 여러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98년 7월 1일 당시 부채액과 99년 6월 30일, 2000년 6월 30일, 2001년 6월 30일 당시 부채액을 밝혀주시고 부채상환액과 자금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인창동 산 2-150외 4필지 골프연습장 허가 건은 많은 위법과 불법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동구골프연습장 건입니다. 토사채취 건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골프장 허가 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위법, 불법, 특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공무원임용령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에관한조례를 위반하고 경영혁신단이라는 명칭으로 공무원 9명을 관리공사에 무단 파견하였는데 언제 몇 명을 철수시켰고 몇 명이 남았으며 경영혁신단의 업무효과는 무엇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재해담당의 실질 총 책임자인 건설도시국장을 단장으로 파견하여 수해대책에 차질이 생겨 구리초등학교 일대와 구리여중 건너편 주변에 상상치 못한 수해가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준 원인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환경은 언제나 재해로부터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인재를 예방했다 하면 천재가 돌발하고 천재에 대비했다 하면 인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금년초부터 우리 구리시는 수해 걱정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여러 곳에 게재하고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외지인들에게는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 프랭카드 내용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 구리시는 지난 7월 1,000여 세대가 물에 잠기는 수해를 입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현장은 그야말로 전쟁의 폐허더미를 보는 듯한 심정이라고 말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하면 모두가 합심하여 먼저 위기를 극복하고 그 후에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습니다. 박영순 시장은 이러한 위기관리의 기본상식을 무시하고 수재민들이 인재라고 주장하니까 수재민의 고통이라든가 수해복구의 전념은 커녕 오히려 원인규명도 하지 않은 채 일부 정치인이 선동한다고 구두나 유인물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매어 못 쓴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구리초등학교 인근 수해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수재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고 수해합동조사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조사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가로명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은 시장은 가로명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자대로를 광개토대로라고 개명한 것은 조례를 위반한 도로명이므로 즉시 장자대로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평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입주가 끝나감에 따라 장자대로변 우성아파트와 장자초등학교, 중학교 부근에 많은 시민이 넓은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육교나 지하도 등 교통사고 방지시설이 몹시 시급한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자대로가 기존 측면 도로보다 높이 시공되어 폭우가 쏟아질 때에는 백문초등학교, 덕현아파트 주변 주택가에 도리미 일대와 43번 국도에서 내려오는 물이 몰려 장마시 가옥이 침수되어 수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덕현아파트, 한가람아파트, 교문, 구리, 하나, 한숲아파트 앞 도로도 우기시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5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 속에서 정말 하루도 편히 근무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격려나 미안함을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늘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시민만을 위하여 일해 온 여러분들 덕분에 수치상으로 나타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구리시의 이익과 발전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공직자 여러분의 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참으시고 가치관과 도덕성을 잃지 마시고 시민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구리시의 공직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실 날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8만 시민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청객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신성한 회의장소에서는 절대로 박수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두 번 다시 박수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박영순 시장님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약 15분전 12시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김용호 의원님 아니 몇 가지 답변을 듣고 그리고 보충...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전이 먼저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합니다,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오? (

여러 의원님들께 그러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김용호 의원님께서 지금 내용에 서류상 보면 열아홉 가지인데 질문사항이 지금 김용호 의원님이 열일곱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용호 의원님께서는 한 가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했으면 하는 이런 제안을 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박영순 시장님께서 한 가지 한 문안씩 답변을 하시고 나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호건설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겁니까?

예.

김용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고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다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잘 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주로 잘못된 점을 개선하거나 물론 대안제시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본인에게 칭찬까지 해 주셨으니까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순 시장 역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 같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어느 다른 각도에서도 열심히 했다는 그런 칭찬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자리가 마지막이다 해서 위선이든지 거짓이든지 서로 또 필요 없는 모함적인 그러한 질의·답변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호건은 그렇습니다. IMF 말씀하시는데 IMF는 그때 이미 SK가 18대 1인가 15대 1로 분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의원들이 “분양은 걱정 하지 마시오. 거기 금호아파트 그것을 분양받기 위해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주민등록을 위장전입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수차에 걸쳐 우리가 계약서를 요구해도 계약서도 우리 의회에다 은폐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요구해라 이런 사항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문제는 지주공동방식이다 했지만 박영순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험부담이 있다. 우리 공무원들은 경영사업을 안 해 보고 건축사업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내놓을테니 당신네가 이 땅을 가지고 우리 구리시에다 얼마를 주겠느냐?” 그래서 한국중공업은 38억, 금호건설은 47억을 제시했어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예가가 51억이니까 51억 2,000만 줘라” 그래서 경쟁입찰을 시켜서 우리가 공사발주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뒤에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경쟁입찰 시켜서 공사발주한 것을 그 업체가 돈이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다음에 박영순 시장께서 정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정산을 하고자 하고 1차 계약서에 있던 것은 무엇이냐? 모델하우스 건축비 그것은 금호 군인공제조합과 같이 건설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리시와 계약하기 전에 벌써 모델하우스는 건축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것도 의혹이 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 모델하우스 임대료를 정산하기로 했어요. 세 번째 홍보비를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홍보비는 왜냐? 이 아파트가 한꺼번에 팔리면 다시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문에도 광고할 필요가 없고 찌라시를 돌릴 필요도 없고 이랬습니다. 이러한 것 빼고는 우리 구리시의 수입은 51억 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준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월 25일날 계약을 했다가 2월 25일날 80 몇 억을 분양가를 올리면서 구리시는 거기에서 추가수입으로 5억을 받기로 하고 금호건설에 75억을 주기로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시에서 수익이 잘못 계산됐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열고 박영순 시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는데 우리가 99년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조사특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하고 이것을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박영순 시장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순 시장은 한 달이 지나도록 의회에 아무런 답변도 없이 오히려 시민들을 모아놓고 의원들이 모르고 그런다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 의원이 의장 재직시 99년 4월 25일날 박영순 시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70억을 더 찾아다가, 아까 박영순 시장님 120억원을 더 받아왔다 이것은 박영순 시장은 물론이요, 우리 의원들, 우리 18만 시민 모두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의 51억 2,000만원을 받고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발주했던 공사가 어떻게 120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의 실책 아니었습니까? 다만 누구의 노력이든지간에 받아와서 다행이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있고 박영순 시장이 형사고발까지 되게 되었다는 자책감은 안 갖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답변되시겠죠?

계약서는 왜 만듭니까?

경쟁입찰을 발주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떻게 최종 계약서가 아닙니까?

시장님 그중에요. 오늘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풀고 넘어가자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언제 경쟁입찰을 안 했느냐고 따졌습니까?

! 경쟁입찰을 해서 발주한 공사가 그 업체가 이익이 많이 남았다고 어떻게 51억 2,000만원에 줬던 것을 70억원을 더 가져오느냐? 다시 말해서 총액 120억을 가져오느냐 이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나중에 답변하시고.

하나씩...

검찰에서 무혐다 이런 것을 받으셨죠?

감사원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아무리 어떠한 수익이 있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 행정은 아무리 시민이나 개인에게 큰 이득이 있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의 범위 내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용호 의원님 질문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검찰에서 무혐의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동의를 안 했습니다. 박영순 시장 이왕 훌훌 털자고 저도 말씀드렸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99년 10월 10일이 시민의 체육대회 날이고 99년 10월 11일이 박영순 시장을 고법에 항소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10월 10일날 저녁에 저하고 누구 개인 자택에서 만난 적 있죠? 없습니까?

덕현아파트 소재하는 누구 개인 자택에서 그 집주인과 셋이 만나서 논의한 적 있죠?

여러 가지 위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반성은 안 하고 오히려 시의원들을 모른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급기야는 박영순 시장은 반성할 기미가 없고 개선할 기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형사고발을 하게 된거고 그것을 물론 우리가 최종 방법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후회를 합니다. 그런 박영순 태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 점을 지적하고 본 의원이 오늘 질문드린 것은 어떻게 박영순 시장은 정산을 하고 정산을 해서 했다고 하면서 그 금호건설의 수입·지출 장부를 하나도 보지 않고 금호건설이 100억이 들어갔다면 100억을 인정해 주고 1,000억이 들어갔다면 1,000억을 인정해 주고 나머지 금호건설이 내놓은 돈만을 가지고 51 점 몇 프로, 48 점 몇 프로로 어떻게 정산을 했다고 정확한 정산이라고 보십니까?

예.

최종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예?

왜 이것을 자꾸 지금 정산은 내가 했느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정산위원회에서 했더라도 그 정산이 바로 됐는가는 박영순 시장께서 감시감독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여차 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밑의 과장이, 실무 과장이 결재권이 있다고 하고 아까는 또 무슨 청경 전결권이 행정지원국장한테 있는데 부시장이 했나 보다고 나는 안 했다고 이런 답변이 이래서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시장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전결권이 행정지원국장한테 있는데 부시장이 합니까?

잠시만 조용히 해 주시죠. 김용호 의원님이나 또 박영순 시장님이나 서로 감정을 자제해 주시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지루하게 지금 공방을 벌일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 좋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공방을 하시지 마시고 서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장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원했던 답변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계속 지루하게 공방을 벌이게 되면 지금 회의 답지 않은 그런 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치적인 그런 답변보다도 정말 성실한 이런 답변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죠.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입장을 표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면으로 설명하신 것도 좋은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만 답변을 해 주시면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게 정산을 확인을 안 한 것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호 의원님 그러한 질문보다는 진짜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보다는 원하는 답변을 받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이렇게 잘 했다고 합니까 보다도...

본 의원은 그 금호건설이 지주공동방식으로 동업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정산을 하면서 그쪽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입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쪽에서 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쪽에서 공사비가 800억이 들어갔다면 800억, 예를 들어서입니다. 900억이 들어갔다면 900억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내놓은 돈만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찾아온 120억 보다도 근 본 의원이 추정할 때는 2, 30억을 더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 정산절차를 묻는 것입니다.

김용호 의원님의 질문에 박영순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일곱 분 의원님들의 생각은 지금 김용호 의원의 생각과 똑같은데 다만 견해차이가 집행부의 답변은 줄곧 일관되게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그런 답변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답변이 안 나왔지만 이 내용만큼은 다른 분들 보다는 김용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이 문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본 의원은 사실 정산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최소한도 영수증이나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했어야 되고 더 확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120억까지 올라간 데는 담당 과장이나 계장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치하로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좋고.

답변을...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오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에 무조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법령에 명시된 그런 사항은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장이 집행하라는 그런 시정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주지시켜 드리고 행자부장관 회신 내용이 저는 여기 없습니다마는 첫 번째 회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질의를 할 적에 이게 “중요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두 번째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한지 여부를 일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받아야 원칙이다. 그러나 받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 그런 회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공서에서 행정을 잘못 집행해서 나간 허가는 잘못 집행해서 나갔더라도 그 허가는 유효하다 그런 논리에 의해서 회신한 겁니다. 받아야 원칙이다 하면 그 다음을 더 얘기할 게 뭐냐 그거예요. 원칙이 있는데 그 다음은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 의원이 의장 당시 98년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그 안건이 인창2지구아파트부지 건이 안 올라와서 이것은 왜 안 올라왔느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통과를 시켜주려고 저희가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정회중에 의장실에서 부시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이것은 받지 않는 건입니다. 의원님들 이것 받지 않아도 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동의를 하고 그 다음날 폐회날입니다. 그때에 부시장 이하 국장, 과장들이 오셔서 “아이구! 저희가 법조문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의장인 제가 얘기를 “오늘은 안건상정이 없습니다. 폐회만 하게 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때는 와서 부시장 이하 사람들이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합니까?

인창2지구는 타 법 몇 조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됩니까?

행자부에서 회신온거죠?

그 타 법이 뭔지 아십니까? 산림법, 하천법, 녹지법, 소방법 그런 것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좀 주지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어선생님은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여기는 법조문에 그 타 법이라는 게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김용호 의원님! 박영순 시장님!

도시계획법에 보세요. 찾아보세요.

김용호 의원님!

법조문을 찾아보세요, 뭔가.

두 분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김용호 의원님의 질문이나 박영순 시장님의 답변이나 늘 평행선을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잠시만요. 이 내용도 본회의장에서 여러번 지루하게 질문했던 사항이고 답변했던 사항인데 이 내용도 김용호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당연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왕 계약이 됐으니까 유효하다는 그런 판단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늘 주장을 해 왔지만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견해가 틀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거론하고 집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경선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서두에 정제된 언어를 쓰자 이래서 내 그 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 장소에서 사익만 취하지 않으면 돈을 받아도 관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평리의 농지에다가 흙을 얼마든지 받고 돈만 안 받든지 그러면 고발조치 안 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지금 합리화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했다고 안 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왜 내 농지에다가 객토한 것을 왜 구리시에서 고발합니까? 구리시민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한강둔치에 흙 갖다 버리고 돈 받은 것은 실정법 위반 아닙니까? 무슨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 위법 아니면 왜 절절매고 그럽니까?

8,000대요? 5만대라는 숫자는 박영순 시장의 부하직원이 증언을 한 겁니다, 우리 특위 감사기간에.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의원직을 내놓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놓아라 마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박시장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않아도 우리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하고 시민을 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5만대 계산은 이렇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그 담당자가 현장 파견 나가있던 사람이 “언제부터 흙이 반입되기 시작했느냐?”, “4월 18일부터 8월 중순까지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몇 대씩 들어왔느냐?”, “500대에서 700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줄여서 표시를 했습니다. 4월 18일, 5월 18일, 6월 18일, 7월 18일, 8월 18일 4개월입니다. 3×4=12 120일 동안 20일은 비 온 날도 있을 것이니까 빼고 100일만 치자. 500대가 들어왔으면 5만대요, 700대가 들어왔으면 7만대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근거 없이 우리 의원들이 5만대 소리 하겠습니까?

직원교육을 잘 시켜야죠.

직원교육을 잘 시켜야죠.

책임회피 답변이죠.

내 직원도 마음대로 못하면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죠.

두 분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시장의 부하직원이 증언을 했습니다.

김용호 의원님도 조용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거기가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장소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경비행장 7.2㎝ 활주로를 만들겠다고 구리시에다 허가요청을 했어요. 그것은 안 된다, 7㎝도 성토하면 안 된다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엄한 자리에 그리고 높은 데 2미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나가서 재 놓은 척수가 있습니다. 얕은 곳은 50미터 되는 데도 있고 높은 데는 2미터까지 메꾼 게 저희가 증거자료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박영순 시장이 퍼다 몇 대 어디다 없앤거지 뭘 그래요.

김용호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 질문보다 원 질문한 내용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 주세요.

본 의원이 질문 외에 해명성 자꾸 그러면 그 해명한 대로 저희가 어떤 이의를 제기 안 하면 박영순 시장이 말한 게 옳다고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박영순 시장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만 답변을 간단 간단히 해 주시면 저도 간단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 설명보다도 간략한 이런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저거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요새 시민들에게 탄원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또는 학부모들, 장학회 엄마들을 통해서 탄원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이것을 없애면 코스모스밭을 다시 볼 수 없다, 리틀야구장을 만들 수 없다 이런 시민에게 협박성 비슷한 내용으로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박영순 시장이 시켰는지 또는 시켰으면 몇 몇 사람을 동원해서 했는지 그 점을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지금 김용호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연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님의 부속실 직원들이 장학회 어머니들한테 그 탄원서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모르시고 직원들이 알아서 한 거겠죠?

그 내용이 옳지 않다고 보면 배부하면 안 되는거죠?

옳습니까?

토평동이나 우리 수택1동 건너편의 농지에 자기 지주들이 농지가 얕아서 매립한 것 왜 원상회복 시켰죠?

경우에 하고 어떤 경우에 안 합니까?

밭 전체를...

수 만대의 흙 갖다 버린 사람은 가만 놔두고 자기 밭에 밭이 깊어서 흙 몇 차 메꾼 사람은 고발되고 처벌하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하천이 떨어져 나갔어요, 도로가. 거기다가 흙 막 갖다 버려도 단속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천이 떨어져서 흙 갖다 버리는데 단속 안 하겠습니까?

옆면이 떨어졌든지 또 어디가 길이 좀 얼퉁불퉁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데 흙 막 갖다 버려도 단속 안 합니까?

경우에 박 시장은 단속을 하고 어떤 경우에 단속을 안 합니까?

한강둔치는 법에 맞아서 단속을 안 했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긴 건 사실이죠?

김용호 의원님 됐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충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마는 회의를 속개한지 약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경선 의장, 이명우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계획은 워커힐부터 구진성레미콘 앞까지 가로수로 소나무밭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무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소나무숲으로 해서 잔뜩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면을 불법으로 성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평리 주민이 도로변에 법면에 흙을 메꾸고 거기다가 화원을 하고 시에다가 꽃 몇 그루 기증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또 처음에 230 그루를 기증받기로 하고 주당 30만원씩 지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6,900만원 그런데 왜 나중에 330 그루를 다 뺏었습니까? 그것은 특혜의혹이 되고 시비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나무 심은 전체를 개인 것을 우리 시가 빼앗았다 이런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한 그루 심는데 무슨 30만원이 들어갑니까? 옛날에 인력으로 해도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요새 포크레인으로 하면 단 몇 만원이면 심을 수 있는 것을 소나무 한 그루 심는데 30만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막 낭비해도 되느냐 이런 점에서 지적을 하는거고 솔직히 박영순 시장께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동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정말 한치의 오차가 있는 시정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그런 견적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두고 어느 누구에게 18만 시민 누구에게도 한 번 문의해 보십시오. 소나무 한 그루 심는데 그것도 한 그루 뿐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230그루, 330그루를 심는데 소나무 한 그루당 심는데 비용이 30만원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문의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정말 당당하시다면 그 계산서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기서 박영순 시장이 제출하는 서류는 다 모든 게 근거서류로서 이의제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상식입니다, 상식.

개인 땅만을 성토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로 국유지도 법면을 성토를 막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 티켓 발부하신 것을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영순 시장 취임 후 만원짜리 티켓을 발행해서 학부모나 새마을부녀회, 기타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장학금 기금을 모금하겠다 이렇게 하고 대벌부페에서 많은 학부모들을 한복을 입혀서 성황리에 모금 다과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때 모금된 기금이 경비를 제외하고 1,7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때 사람이 어려우면 자기 자녀들이 돈을 달래도 사실 귀찮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많은 시민들에게 본의가 됐든 또 본의가 아니든 그들에게 많은 고통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금고에서 10억이나 11억 제시하는 장학금은 안 받고 왜 저렇게 하느냐? 저러면 전시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무슨 자기 과시성 행사 아니냐?” 그런 것에 의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한 것이고 또 박영순 시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얼마나 장학금을 많이 확보를 하셨나 그 점도 알고 싶고 또 박영순 시장께서는 선거 당시에 약 50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겠다 그런 공약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점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천 얼마는 이무성 시장적이고 그 다음에 박영순 시장도 공문으로 우리 의회에도 이러이러 해서 장학금 모금에 동참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회진흥과장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아니고 장학금 모금에 동참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11억 제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11억을 주겠다고 제시했습니까?

지점장들은 본 특위에 나와서 “11억이 맞다”, 그리고 한미은행의 지점장은 “11억 플러스 알파도 맞다”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겠죠?

그것이 그때 당시에 실정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박영순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적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이 장학회 회원으로 해서 이렇게 “상기 금액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구리시민장학회에 기탁하므로 수령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1억 받은거에는 몇 조 몇 항에 있냐 하면 “상기 금액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구리시민장학회에 기탁하므로 수령함. 이사장 박영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으로 실정법에 위배가 되면 장학회 회원으로 입회를 해서 11억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계약한 후에 저희가 특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이 있었다면 약속된 사항이 왜 이행이 안 됐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었거든요.

. 자꾸 서로 경쟁돼서 안 됐는데 사실은 그런 11억 같은 것을 금융기관이 왜 우리에게 물론 교육발전도 생각했겠지만 왜 우리 시민장학회에다 11억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돈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이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익금의 일부를 주고라도 시금고로 지정받아야겠다 하기 때문에 이 막대한 금액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돈을 받아들이고 시민에게는 고통을 주지 말고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안 걸리고 그러면 1억이나 2억은 법에 위반이 안 되고 11억은 법에 위반되는 우리 대한민국 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 다음에라도 우리 시민장학기금을 많이 모아야 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금고지정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해 드렸어요, 박영순 시장이 행정을 편하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트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례도 있겠다 또 이러한 법률도 적용이 됐겠다 그 다음에 “당신네 한 3억씩 내 놔라. 먼저 안 내 놓은 것도 있으니” 이렇게 해야지 왜 돈 3,500밖에 더 안 받았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한빛은행에 시금고를 지정하면서 900억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봐도 우리는 과언이 아니겠죠?

98년도 장마철의 휴가사항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질문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2000년도 정례회에 한·오수교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거기에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정례회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월 며칠날부터 몇 월 며칠이 정례회다. 그때는 시민의 소리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아무리 외국이라도 다른 약속이 있더라도 약속을 하지 말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스트리아를 다녀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한·오수교 100주년 기념 구리시교향악단 초청 공연 그래서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오 100주년 기념 초청이라는 표현에도 저희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 구리오케스트라 단장인 신종호 단장에게 가이드 비슷한 유서영이라는 사람이 보낸 팩스 편지가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감독님! 안녕하세요? 몇 가지 의논을 드리고 싶어서 팩스를 보냅니다. 한국에서도 멕시코 순회연주전에 대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진행하는 것이 저쪽 메니저 준비기간 관계로 효과적이 아닐까 하고 의논드렸었지요? 그리고 올해는 유럽쪽으로 돌려도 좋다고 하셨는데요. 기간이나 조건만 맞으면 진행시켜 보려고 합니다. 올해 6월 29일이 특별한 날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한국 외교관이 처음으로 오스트리아 교황을 만난 날인데 100년전의 일입니다. 여기서 아무 행사도 없고 진행할 단체도 없어서 저희가 한 번 의미있는 연주회를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장소는 짤츠부르크 모차르트룸 글로퍼스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루마니아 연주를 할 수 있는데요. 소금광산과 온천이 있는 휴양도시인데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휴식을 겸한 연주회를. 날짜가 너무 급해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약 10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은 멕시코 연주보다 좋지 않습니다. 일단 좋은 호텔을 제공할 수 없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아침과 점심 식사만 제공됩니다. 루마니아에서는 3식 제공, 관광 가능. 일단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세하게 의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4월말에 한국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유서영 올림”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이게 초청이 아니고 루마니아로 갈까, 멕시코로 갈까 그러니까 유서영이라는 사람이 여기 짤츠부르크 모차르트룸에 그냥 연주할 단체도 없고 계획도 없어 가지고 여기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옆에 소금 관광지도 있고 관광에도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에 시장께서 거기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비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때에 구리시 교향악단에 지원한 금액까지 해서 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유인물이나 이렇게 홍보된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 있죠?

박영순 시장 답변에서 “사람이 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김용호 의원께서 답변을 구하자 하는 것은 또 김용호 의원 개인이 물어본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같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한·오수교 100주년 기념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금 답을 구하고자 하는거예요.

김용호 의원께서 “홍보자료에 한·오수교 100주년으로 표현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묻는...

예.

답변하셨지만 오스트리아 국가에서 초청한 것은 아니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답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오래 되지도 않은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에서도 말미에 “나는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심판과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망신을 당하고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못했다고 질타를 받더라도 시민을 편안하게 해 주고 시민의 의혹을 풀어주는 것만큼 우리 시 집행부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이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떠한 공문을 보내드렸냐 하면 “우리 의회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17만 시민에게 안정과 믿음을 주기 위하여 지역의 지도자와 시민 다수를 초청 빠른시일 내에 시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앞에서 열거한 사안 등에 디하여 명확히 밝히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시민에게 인정받을 것은 인정받고 질타받을 것은 질타받음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2000년 3월 6일까지 우리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박영순 시장 의사대로라면 그것이 또 시민들에게 그런 추한 꼴을 보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 이었다면 그런 의사를 공문으로 저희에게 회신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6개월이 넘도록 회신 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그게 착오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회는 우리 의원들이 늘 주장하듯이 박영순 시장이 의회를 무시한다 이렇게 귀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에서 가지고 뭘 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 많은 이의제기를 할 때 박영순 시장의 대처 자세는 어땠습니까?

2지구부터 금호에서부터 한강둔치에서부터 어떻게 의회에 대처를 했습니까?

나가서 뭐라고 말씀들 하고 다니셨습니까?

시의원들이 모르고 그런다 그런 말씀 하셨죠?

김경선 의원 동민들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수택3동 이명우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명우 의원이 단상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신다고 그랬고 앞으로 공개토론할 우리 의회와 할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건도 저는 박영순 시장께서 상식적으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박영순 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 의원들이나 18만 시민이 시장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 안 하셨죠?

, 가만. 한 가지 답변이 안 나왔어요. 박영순 시장께서 수준 높은 의원상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 점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한 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유보하시겠어요?

시장께서 지난 98년 6·4선거에서 공약중에 시민들이 제일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가졌던 것이 테마파크 조성 아닙니까? 박영순 시장께서는 신앙간증을 통해서 여러 교회에서 랜드 테마파크, 랜드 디즈니랜드 그 다음에 이인제 랜드, 이회창 랜드 이런 것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 박영순 시장도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보면 공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 움직이는 그 자체가 시민을 위한 공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인들이지만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러한 공식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러한 발언하신 게 사실이라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셨다면...

가까운 사람이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쓰레기봉투값 인상 안 한다고 공약하신 것도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도 안 올렸습니까?

의석에서 - 정회를 하시고 자리 저거를 한 다음에 하시죠. 정회를 하 고 한 다음에 하시죠.)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이명우 부의장, 김경선 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도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취임부터 시민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도 좋지만 시민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조직은 사기가 죽으면 그것은 죽은 조직입니다. 가정도 조직이요, 우리 사회도 조직이고 모든 게 조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금호아파트사업건 정산만 하면 몇 백억을 줄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기회있을 때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축사를 의장인 제가 했는데 차마 그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못 드리다가 결국은 종합유통시장 개장식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입니다. 빚이 많다고 경각심을 주는 것도 행정이요,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긍지를 가져라 이런 것도 모두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심도있게 처신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요구 안 하시는거죠?

예.

됐습니다.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치되는 두 가지 조례가 있으면 한 가지 조례를 폐지하고 그리고 지명을 바꿔야 됐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장자대로는 99년도인가에 이미 시에서 여러 시민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정한 지명입니다. 결국은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시민의 동의 없는 그런 가로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신다니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답변 안 해도 되겠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명하고 가로명 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박영순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한 지명과 그 다음에 우리 가로명에 관련된 그러한 조례하고는 그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박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예.

최고병 의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겠습니까?

예. 우리 시장님 말씀이죠. 의회에서 의결로 명명된 도로를 기존에 없었다면 모르지만 이미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결로써 명명된 도로명을 명칭을 광개토대로로 시장님 의지를 그렇게 갖고 있다면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게 원칙이었지 않나, 순서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병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광개대로보다는 우리 시민 대다수가 장자못대로로 이렇게 하는 것을 상당히 표현상 부드럽고 또한 이해가 가기 쉬운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자꾸 관계법을 얘기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시장께서도 광개토대로보다는 장자대로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저거를 하신다고 그랬으면 앞으로 장자대로라는 게 구리시민들이 많이 그런 것을 바라고 있으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거의 시민 대다수가 광개토대로 보다는 장자못대로를 원하고 있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이명우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박영순 시장 말씀대로 조사특위를 해서 이미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박영순 시장의 증언이 시간 관계상 맞지 않아서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의원들이 불만스러운 게 있습니다. 박영순 시장이 입장이 곤란하면 “과장 전결이다. 나는 몰랐다” 이런 답변을 자주 하십니다. 이번 정례회 때 뿐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입장이 곤란하시면 “나는 몰랐다” 심지어는 “공무원이 마가 끼어서 그랬나 보다” 이런 답변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5백여 공직자 중에서 공직자를 제하고도 미화원이 길에서 실수를 해도 시장의 책임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그리고 얼마나 조사특위까지 열어서 조사했던 일을 시장께서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이 다 나온 사항인데 그것을 중복해서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회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난 과정 이런 것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위법과 불법, 특혜의혹에 대해서 시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이 점을 물었습니다.

그 가칭 창동고등학교 진입도로가 급경사로 개설이 됐다가 저희 의회의 지적으로 많이 낮아진 사실은 아십니까?

불법의 위법사항들이 공무원이 과연 몰랐을까요?

묻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대로 조치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박 시장께서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운영함에 있어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영에, 영에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규칙에 또는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다 참고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모든 인허가를 함에 있어 법, 영, 규칙 또는 조례 이런데 저촉이 안 되어야 인허가를 내 주죠?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공기업법 제75조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분명히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임용법에서는 제30조4의 4호에 보면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단체에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그 사유, 기간, 절차와 파견기간중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제27조2의 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면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리시관리공사설치에관한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영순 시장께서는 공기업법만 적용을 하지 않았느냐? 이 공무원임용령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임명하면서 임용령이 더 중요한건데 임용령이나 구리시조례를 무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에도 하위 법령에 저촉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용하면서 어느 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자, 입법취지를 보시자고요. 공기업법에서는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파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공무원임용령을 봐야 되고 이렇게 공기업법에는 되어 있지만 공무원임용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이 특별법이다 해서 공기업법에 있다고 해서 이 밑에 하위법은 무시하고 공무원임용법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특별법이 파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특별법에서 조항을 한 거지 공무원임용법을 어기고 하라는 그런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는 임용법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 그런 근거조항들을 마련해 놨을 뿐입니다.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마련해 놨을 뿐이고 공무원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나열을 하지 않고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게 뭡니까? 지방공무원법을 따라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다르지 않느냐, 뭐해서 내 말이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의회와 상의해서 하고 아니면 이러이런 법에 상충되는 법이 있는데 사실은 도매시장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사를 서로 교환해서 하면 무리수가 따르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옳다, 맞다 그것은 박영순 시장님 주장하는 부분이 “이게 나는 옳다” 하지만 우리 의회란 뭡니까? 의원들이란 뭐에요. 곧 우리 구리시의 18만 시민입니다. 시민이 틀리다고 하면 그것은 틀린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 그리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영혁신단을 파견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귀대를 했고 나머지 몇 분이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뭡니까? 파견해서 그 간의 업무실적이나 효과가 뭡니까?

경영혁신에는 구조조정도 들어있었죠?

됐습니까?

지금 거의 다 철수하고 두세명만 남은 모양인데 그런 효과가 나타났냐고요.

현식단에서 할 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불요불급 여기에 재해담당 실질적인 총 책임자를 단장으로 파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님 행정의 절차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사업소요? 사업소가 아무리 행자부나 농림부나 또는 기타 기관에서 사업소 승인을 해 주더라도 우리 의회의 승인 없으면 안 되는 것 아십니까?

어디부터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18만 시민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 가고 농림부에 가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경기도와 협의하고 이래야 하는 게 절차 아닙니까?

이게 무슨 행정을 절차를 밟지 않고 하려다가 못하는 게 어디있어요?

김용호 의원님 박영순 시장님 답변과 질문을 제가 제지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김용호 의원님이 공무원을 파견했는데 파견한 효과가 뭐냐, 구조조정이 됐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시지 또 질문하실 때도 이 의제 외의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사업소의 추진 절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의회와의 갈등 이게 번져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쳐드리고 파급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이영일 국장 혁신단 발령과 수택동 수해와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좀더 업무에 밝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시청 재해대책실에 마련된 뭡니까? 현황을 볼 수 있는 화면 그런 것은 볼 수 있었죠, 최소한도.

아무 효과 없이 철수한 것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항도 알으셨다고 그러는데 모르는 사항은 뭘 알앗습니까?

됐습니까?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는 상징적인 거리로서 미관상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도는 돈이 많이 든다 그러나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시의 의무 아닙니까?

오늘 내일이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미 거기가 교통사고율이 높다 하는 판단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장소인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됐으면 차량이 안 다니고 사람이 횡단을 안 합니까?

꼭 지하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또...

또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장자초등학교하고 장자중학교가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하루에 수천명이 횡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수시설을 보강한다고 하시니까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마는 도로를 필요 없이 높여놨습니다, 장자대로를. 다시 말하면 토개공 택지단지가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대 물이 다 백문학교, 덕현아파트쪽 또는 우성이나 교문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배수가 안 돼서 지하실로 침수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300밀리 관을 보강하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수리시설 관계를 검토하시고 도리미 산 일대에서 얼마 정도 비가 몇 밀리미터 폭우가 쏟아질 때는 어느 정도 내려 올 것이냐, 도로물이 어느 정도 갔느냐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설치해야지 300밀리를 했다 해서 내년 장마시에 걱정이 없다 그런 것은 좀 안일한 판단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답변 요구하는 것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용역은 수해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장께서 직접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그것은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곳에다 용역을 맡기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죠?

그렇게 했습니까?

했습니까?

위원회에다 “이렇게 수리용역을 줄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럼?

...

잠깐만요. 우리 김용호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니까 그게 지금 질문하신 내용같은 것은 아마 지난번 합동조사위원회에서 조사됐던 내용인데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합동조사위원회에서 질문한 내용인데 시장이 마지막에 나와서 증언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본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5개 배수펌프장인가 원격제어시스템 작동 안 된 것 아십니까?

시정질문입니다. 그때 못하고 안하고 시정질문에요. 그때는 합동조사위원회에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여러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질문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기계인지 아십니까?

원인규명도 안 하고 일부 정치인이 선동했다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수위가 올라오는 대로 자동으로 모터 한 대가 가동되고, 두 대가 가동되고, 세 대가 가동하는 것을 전송해 주는 그런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물이 암만 차도 이게 모터가 가동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원격제어시스템이 여기 5개 배수펌프장 거기를 볼 수 있는 게 그게 가동들을 안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 분명히 녹화하게 되어 있는데 녹화를 안 해 놨어요.

자, 보십시오, 시장님. 야간에 안 된다고 공무원들이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왜 야간에 안 되는 시설을 8,000만원을 들여서 했느냐?” 그래 업자한테 물으니까 “그게 더 좋은 것으로 해야 멀리 보이는데 50미터까지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밤에 실험을 했어요, 불을 켜고. 대낮같이 환히 보입니다. 이런 사항 아십니까, 시장님? 이러고도 일부 정치인이 선동한다고 얘기합니까?

수해진상보고서에서도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수해진상보고서가 있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왜 동의를 못 하시느냐 그 얘기에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서를 왜 동의를 못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이 누구입니까?

두 분 국장님이 조사위원회를 하지 왜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동의 안 하고 자기 뜻에 맞으면 동의합니까?

보세요. 여기 사법경찰관까지 다 동의했습니다. 시청의 국장 둘만 동의 안 했어요. 이게 신빙성이 없습니까? 나한테 불리하면 동의 안 하는 것이고 불리하지 않으면 동의합니까? 여기 사법경찰관까지, 시민단체까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마지막날 채택할 때 우리 시청 국장님 두 분을 참석을 종용을 했습니다. 거의 1시간 이상을 기다리면서 종용을 했어요. 그런데 참석을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면 그 의견에 따르겠느냐 그런 것에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면 참석을 하지도 않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표결을 해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전체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참석한 사람 만장일치로 한거예요. 이런 점을 잘 아시고 처음에 우리 대책위원회 구성할 때 시장님께서 수해 입으신 분들하고 합의를 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 의회는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몰랐거든요. 시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수해 당사자들하고 그런 것을 합의했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의회가 의회 나름대로의 여기도 의사결정기관이고 여기서도 조사 필요성이 있는데 의회에서 하겠다 하니까 시장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참석을 해 줘야 되겠다, 누구누구 참석해 달라 이래 가지고 본 의원도 참석 못 하겠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의회 의장실을 점거해 가지고 이틀씩을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 가지고 한 달 이상 여기 저기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진상을 파악해 본다고 했지만 협조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동안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전부 지금 원인무효가 돼가고 있어요. 왜? 합의해 준 사람이 거부를 하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마지막 합동조사위원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 국장 둘이 참석을 했고 위원장과 대화하면 된다”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면담요청을 하면 그런 궁지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면담을 합니다. 어느 업무보다도 더 중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하실에서 젖은 방에서 잠을 자면서 고통스러워 하는 그 사람들의 면담을 우리 국장이 둘이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이런 답변은 다시 해 주시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이 수해진상조사보고서를 존중하시고 이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해 주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용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정 마지막 질문에 대한 최고병 의원님의 질문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장내를 정리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리를 지켜주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좀더 겸손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긍정적 답변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18만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행정집행 과정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적하고 고치고자 하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리이지 시장께서 잘한 부분에 대해 칭찬하는 자리가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지난 재임기간 집행하신 행정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 하신 것도 분명히 많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제 3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보내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구리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영광된 시간보다는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자랑스럽지 않은 시간의 연속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집과 독선이 지배했고 혼돈스러움과 안타까움만이 반복되었던 시간, 가려진 진실 등이 역으로 시민들에게 잘못 전달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아쉬움과 답답한만이 있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상 수많은 허점으로 인하여 운영자가 잘못 악용하면 오히려 폐해만이 가중될 뿐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리시는 숨이 막힐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특혜의혹시비, 오기 부리는 자, 아집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자, 잘못한 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잘못됐다고 시인하거나 책임지는 자 하나 없고 힘으로 힘없는 자를 굴복시키려 하고 진실은 가려진 채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본질파악보다는 양비론으로 몰고 가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고자 하는 본질은 우리 자치단체 시민 스스로 지방자치법을 기초로 해서 자체 규범속에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있고 우리 시민사회 깊숙히 생동감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제도를 소화해 내지 못하고 발전시키지 못한 책임의 중심에 우리 의원들이 있었습니다만 박영순 시장께서도 그 중심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뒤돌아 보면 우리 의회도 수난이 많았습니다. 봐도 못 본척 침묵했으면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을 손대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밝히려다가 우리 동료의원 일부가 협박과 뒷조사를 당하고 지금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만 김용호 전 의장이 개인비리라는 혐의로 구속돼서 고통과 수모를 겪게 되는 참담함도 맛 보았습니다. 자신의 실정이 드러나면 정치 색깔이 달라 발목을 잡기 위한 행위로 몰고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툭하면 공·사석을 막론하고 의원들이 수준이 낮아 같이 일 못하겠다는 몰상식한 발언을 하면서 유권자를 우롱하고 18만 시민을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는 정신나간 자가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정연설에서 박영순 시장께서는 가까이는 시민의 심판으로 멀리는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라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이 자리에 있는 시장이나 의원 모두 머지 않아 시민의 냉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난 일들은 누가 되었든 시민의 심판에 맡기기로 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건설적 희망적 정책은 이제라도 합심해서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 잡고 고치면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몇 가지만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추진 내역을 보면 시청사 환경, 청소관리, 상수도계량기 검침사무 등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감축 유예기간을 2002년 7월 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원으로 관리할 때와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을 때의 대시민 서비스의 질량과 비용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고 조기퇴직, 명예퇴직 유도로 직권면직을 최소화 하겠다고 하였는데 인사권자가 조기퇴직, 명예퇴직을 유도한다는 것이 곧 그만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직권면직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내용을 보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 내지 동의를 받거나 최소한도 협의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될 사항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편법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치단체인 삼척시와의 자매결연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 어떤 과정을 거쳐 시행되었는지와 중국에 치중된 강소성 대풍시, 요녕성 반금시, 길림성 집안시 등 국제우호도시 선정은 누구의 의사에 의해 또한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 교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인 시장은 시민의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구리시를 대표해서 대내외 행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편법적, 탈법적 행정 집행을 한다면 의회로서는 예산 삭감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 대응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제라도 절차를 밟아 이행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부지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창동 673-1 일명 문예회관부지는 대단위 택지 조성을 하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택지중 일부를 여유공간으로 확보해 놓은 문화시설 부지입니다. 의회의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명목으로 자동차매매장으로 임대 방침을 결정해서 담당 공직자와 시민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의회와 주민들의 반발을 자초했습니다. 현재 인창상사로부터 받아야 할 변상금이 4억 6,700만원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징수치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시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와 향후 문예회관부지 관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우리 구리시 재정 부족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교부된 교부금중 일부인 26억원이 상금으로 둔갑하여 시내 곳곳에 프랭카드를 걸고 동사무소에 홍보자료를 보냈으며 반회보인 젊은 구리지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한 지방교부세는 99년말 정기국회에서 보통교부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된 지방교부세법이 통과되었고 IMF 당시 지방세수 감소 등의 보전액 약 41억원과 일용인부 감축 등 구조조정의 실적 반영액 등이 보통교부금 내시 예상액 약 80억원보다 갑자기 상향되자 상향조정 내시된 교부금 26억원을 마치 박영순 시장이 일을 잘해서 상금을 받아온양 시민들에게 과대 홍보하여 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을 우롱하였으며 의회의 의원들을 아무 것도 모르는 무식쟁이 정도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부금을 상금으로 둔갑시켜 시민들을 기만하면서 우롱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제라도 시민 모두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반회보인 젊은 구리지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청원경찰의 고유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를 대리 수행하게 한다면 동등한 신분상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직의 경우 성과상여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원경찰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데 따른 소외감으로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방안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몇 가지를 드렸습니다. 다소 불편한 질문사항이 있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리 수준이 높지 않아서 그런지 듣기 좋은 소리를 잘 할 줄 모릅니다. 또한 우회적으로 말을 돌려서도 잘 못합니다. 이 점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이 세상 사람들과 몸으로 부딪쳐 배운 진실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용기가 있는 자이다라는 것과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는 빨리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더욱 용기 있는 자이다라는 것 이었습니다. 시장께서도 진정한 용기 있는 자 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최고병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국내 자치단체 즉 삼척시와의 자매결연을 의회하고 주례회의 등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의회에 자매결연 맺었다고 통보를 받았죠, 맺기 전에 그런 협의사항이가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런 점이 누가 잘못됐든간에 그런 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민과 시민이 자매결연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부와 행정부가 맺는 게 아니고 시민과 시민이 맺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대표들이 그런 내용들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예.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의원들로서는...

답변이 됐습니까?

. 공무원 공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민간기업하고 보수체계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공직에 몸을 담는 것은 신분상 보호를 받고 보장을 받고 또 정년이 보장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정년을 최대한 최고에 있는 인사권자들이 그런 것을 많이 보호해 주는 데에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장께서는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상사가 법인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인창상사가 법인이면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 가서 법인이 해체됐을 때에는 이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인창상사 대표 백승무의 아파트를 압류해 놨니 뭐 하는데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문예회관부지 내에 있는 그런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하고 해 가지고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장님께서 김홍태 씨라는 분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분관계가 없습니까?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아침에 이런 회의 진행을 못할 정도로 이런 방송시설들이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해 가지고 가서 확인서를 받아 오자 그래서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 다녀왔는데 거기 가니까 교부세과에서는 “누가 그렇게 교부금을 갖다가 상금으로 둔갑시킬 수가 있겠느냐? 절대 그런 것은 잘못됐다” 하고 재정경제과에서는 이것을 확인서를 못 해 주겠다는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입씨름 하다가 결국 조정되면서 사실대로 해 드리겠다 해서 별도의 시상금이라는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 받아 왔는데요.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반상회보나 이런데에 설명한 내용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말을 이렇게 견해차이가 다르냐고 저를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반대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와 상금의 차이점이 뭐냐? 상금은 깎는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는 역인센티브가 2억 2,600만원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지방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평가해서 조사해서 그 다음에 그 자치단체에 부족되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하여 보통교부세라는 세목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평군은 구리시의 행정자치부 건전재정평가 전국 2위 이런 것 아니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축. 구리시 행정자치부 건전재정평가 전국 2위 상금 26억 특별지원” 이렇게 문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천시는 건전재정평가 전국 평가에서 1등을 세 군데를 했습니다. 3등을 한 군데 했어요. 그런데 상금이 1원도 없어요. 고양시는 1등을 한 군데 했는데 상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양시도 1등을 한 군데 했는데 상금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놈의 시상이 1등은 세 군데에서 하는데는 상금은 하나도 안 주고 전국 2위한 이것도 전체가 아니고 10개 항목중에서 경상경비 절감율에서 시·군을 달리해서 그것도 시는 시대로 1, 2, 3등이 있고 군은 군대로 1, 2, 3등이 있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갖고 이렇게 엄청나게 전국의 2위를 한양, 26억을 타온 양 이것을 시내에 현판을 140만원 돈을 낭비하면서 육교에다가 걸었다? 얼마나 도덕성이 결여된 행정입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경상경비 절감했다는 것이 1억 2,000만원, 일용인부 감축했다고 6억 4,000만원 다시 말하면 여기에 구조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일용직들 실업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통합에 3억 6,400만원,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반영에 1억 1,900만원, 수도요금 많이 올렸다고 준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상금이 아니고 그 어떤 장려금이랄까 그리고 또 못한 부분은 깎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려지만 무슨 놈의 깎는 상금이 있습니까, 줬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1등은 상금을 하나도 안 주고 3등만 주는 상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상금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회피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시민이 얼마나 우매하다고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 암만 행자부 직원이 어떻게 전해 줬는지 몰라도요. 상금 26억 탔다 소리 예를 들어서 박영순 시장 말씀대로 9억 9,000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26억으로 들었다? 그러면 상금이 무슨 상금이 이렇게 많으냐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내겁니까? 이게 무슨 문귀인지 아십니까? 경축이에요, 경축. 그리고 “구리시 행정자치부 건전재정평가 전국 2위, 상금 26억 특별지원” 이 문귀 잘못됐죠? 어떻습니까, 시장님. 솔직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 문귀 잘못됐죠?

건전재정평가 2위도 아니고 경상경비 절감율에서 2등이죠? 건전재정평가 전체에서 2등이 아니고 10개 항목 조사중에서 경상경비 절감율에서 시·군을 달리해서 그것도 여기 이렇게 예를 들면요.

종합해 가지고 2위입니까? 경상경비 절감율에서 2위죠.

김용호 의원님!

. 좀 확인을 합시다.

보세요.

김용호 의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행자부 갔을 때 저희가 행자부 모 과장, 계장 그 분들이 저희한테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었으니까 물론 지금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그 행자부 직원과 똑같은 답변을 하시지 않는데 이미 우리가 행자부에 가서 확인을 했으니까 상금 문제는 여기서 접어두는 게 어떻습니까?

. 박영순 시장께 일러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10개 항목입니다. 그중에서 시와 군을 별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 부분에서 열 가지 항목중에 맨 마지막에 경상경비 절감율에서 2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 한 반에서 영어, 국어, 수학, 물리 열 과목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여자 따로, 남자 따로 하는데 영어나 수학 한 과목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과목에서 전체 학년에서 2등한 양으로 홍보를 했고 상금은 1원도 없는데 26억을 줬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 또 2억 2천 몇 백만원 인센티브가 깎였다, 이런 부분은 9억 9,000을 받았다...

내용을 역인센티브라는 것을 넣어야죠.

김용호 의원님, 최고병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이미 지난번 저희 의원님들께서 행자부를 방문했을 때 그 행자부 모 과장, 모 계장님도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우리한테 유권해석을 해 줬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 왜 이러한 내부 얘기를 자꾸 밖으로 가지고 나도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행자부를 쫓아가면서 몹시 부끄러운 생각 또 처량한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영순 시장의 솔직한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또 저희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도 가게 되고 또는 감사원에다 어떤 탄원서 비슷한 서류도 보내게 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대화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서로가 솔직히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또 잘못된 것은 서로 보완을 해 가면서 그렇게 대화가 된다면 저희들을 그런데 가라고 떠밀면 가겠습니까? 이 점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센티브가 용어로 상금성격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박영순 시장님 다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업무가 무엇입니까?

그...

실질적으로는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지금 대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까?

예. 고유업무가 청사경비, 방호 업무라고 하면 그 일만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반직 공무원들과 같이 그런 업무를 한다면 그런 것에 따른 말 그대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최고병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끝났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질문·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