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오늘 두 분의 의원이 계획 돼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분 의원 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충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토록 하겠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광배의원, 김영안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김광배 의원

김광배의원입니다. 항상 양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윤명노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는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설계서와 내역서를 납품 받아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과정에서 전혀 지역의 환경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지조사 후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군)에서는 납품 받은 설계도서를 가지고 설계심사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사항만 심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현장과는 전혀 다른 설계도서가 작성되는가 하면,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사현장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각종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으로 관급자재를 포함한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책임감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단에서는 자재선정, 물품검수, 검측, 시운전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감독하게 되어 있으나 감리단 역시 지역실정 및 환경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서에만 의존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부실공사와 잦은 설계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공사 시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비롯하여 사급자재 등 각종 자재납품에 따른 품질검사 과정을 밝혀주시고, 자재납품시 조달청과 KS자재는 검사과정 없이 시공하고, 그 외의 자재에 대하여만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규격미달 자재가 사용되고 있는바 견실시공을 위한 품질검사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군)에서 가스공사와 상수도 관로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포장된 도로를 굴착하여 대부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로 매설 후 포장을 하고 있으나 노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2～3개월 후에는 요철이 생기는 등 주민과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부실공사, 감독 소홀로까지 야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김광배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것을 보면 이것은 교과서적인 답변이지 실질적으로 현지와 공사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없다! 우리 도로과장께 묻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가 기술적인 문제를 개진하기 위한 설명회입니까?

네, 도로과장이 김광배의원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것을 나열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답변 자체는 우리가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편입토지에 관한 것하고 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계획선 곡선부분에 대한 개선거리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취지와는 배치되는 답변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적인 기술용역업체에다 기술설계를 줄 때 우리집행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드리는 자료는 지금 소형공사는 제외해 놓고 일반적인 우리가 추진된 도로사업에 대한 거는 선형문제, 또 도로 구경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 주는 것이지 다른 사항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또 노선 결정되는 것도 우리가 개입이 되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설명회 잡아준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수정할게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게 있으면 보완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주내～고읍간 도로도 기술자들이 했다는 것이 레벨이 잘못돼서 오산삼거리 같은 경우 또 공병대 앞 같은 경우는 배수문제 또 우리 오산삼거리 같은 경우는 레벨이 잘못돼서 진출입하는 차량이 경사면으로 인해서 동절기에는 사고취약지로 인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있고 또 우리 기술자들이 한다고 하면 차량이 진출입할 때 그래도 차선을 하나 확보해서 차량의 흐름이 빠르도록 해야 합니다 -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 그런 면들이 하나도 고려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기술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오산삼거리 같은 것을 개선하려고 그러면 약 1억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점이다, 그리고 기술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3개년 동안에 양주군에서 129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설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배수체계가 문제다. 왜냐하면 그 지역여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공사를 2급하천 개수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부터 많은 칭찬도 받고 또 우리 수해 때도 많은 피해가 최소화 됐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박스를 설치할 때 물이 흐르는 유수방향이 아닌 직각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유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농경지가 매몰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시공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김광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스가 직각으로 된 부분이 나중에 확인하니까 한두 군데 있는데 그 박스가 직각으로 돼 가지고 토사가 매몰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좀 경사를 각도를 좀 하류방향으로 줘서 박스를 시공하게 되면 물의 유수소통이 조금 나아질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침수가 됐다는 사항은 지대가 얇거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현지를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박스가 한군데만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는게 아니고 많은 개소수가 설치가 돼 있고 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질문했는데 설치했다가 다시 개선된 곳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개수공사를 하면서 교량이 설치돼서 노후된 데는 교량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 도로에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럴 당시에 도로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까?

네, 저희 하천공사나 도로공사 할 때에는 도로과 하고 건설행정과가 상호 서로가 협의하고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석면 복지리 가야 3차 아파트 앞에 교량을 설치 했는데 그 교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예상 때문에 교량이 일부 도로보다 높아졌는데 특히 그 부분에 삐아를 줄이기 위해서 홍수시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삐아를 줄이다 보니까 슬라브 단면이 좀 커져서 조금 도로가 완만한 평지가 되지를 않고 구배가 되게 됐습니다. 그 사항은 인근 지역 하고의 여건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각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기술적으로 충분히 양쪽에 도로를 레벨을 높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하나도 문제 없다 양쪽에 이제 아파트가 있어서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설계당시에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조경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를 우리 금년도에 3개 지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서도 없이 그냥 수령과 또 규격, 그 다음에 수령만 가지고 했지 전문 부서의 협조도 없이 발주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면 상수도사업소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수도사업소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백석 배수지를 건설하면서 상단부분에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좀더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경공사를 일부 한바 있습니다. 다만 조경공사를 하면서 수종이라든지 수령, 수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현장 여건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이 좀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 나무는 살 곳에 살도록 심어야 되는데 또 살 곳이 아닌 지역도 있고 심어서는 안될 지역도 심었다. 왜냐하면 상수도사업소는 배수지 뿐이 아니고 지금 제가 사진을 여기에 돌려드렸는데 우리 일반 업자들이 시공자들이 한 가로수 관계나 조류 관계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한 행정기관에서 한 것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그런 점은 감안해야 되겠고, 또 전문 부서의 협조 없이 했기 때문에 수령도 그렇고 수보도 그렇고 묘목 자체가 규격미달 묘목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좀더 기술적으로나 모든 것을 감안해 주시고, 또한 지금 율정리인가 매립장에 조경공사 하는 것은 차폐형인지, 그렇지 않으면 방풍형인지, 또 거기에 대한 경사면에 따라서 수분을 얼마만큼 함유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냥 심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고사가 된 상태이고, 우리 군청의 중요한 사항도 보식은 많이 했지만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설계의 위치도 없어요, 이렇게 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다! 앞으로는 정확한 설계서에 의해서 좀 나아간다면 토양검사까지 해서 살 나무는 살 곳에 살도록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설계가 된 것을 납품 받아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실정인데 지금 제일, 우리가 공동주택이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있는데 아파트를 우리가 승인할 때 주변 환경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아파트 자체의 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배수체계라든지 도로체계에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교통 이라든지 물이 배수가 되지 않아서 수해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는 건축심의회에서 하지만 연립주택은 현재 주택과에서 그냥 허가를 내주고 있죠?

네,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김광배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승인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현장조사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승인을 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도 저희가 배수여건을 관련 부서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이 한번 허가를 내준 지역을 쭉 돌아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뒤로부터 네 번째 장에 이 도로를 아스콘으로 막아놓은 것을 보세요. 그러면 도로가 왜 이 아스콘으로 막았겠느냐, 배수가 제대로 되면 왜 아스콘으로 이렇게 벽을 쌓아 놓습니까? 도로가 배수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 허가 하나하나 내줄 때 배수관계를 감안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왜, 이게 논으로 들어가니까 농경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답 소유자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한군데만 찍은 건데 앞으로는 이것을 배수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우리 기술 부서에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용역 줄 때 우리 군(군)에서 착안해야 할 사항을 먼저 그분들에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오산～연곡간 도로를 함에 있어서도 1,200분의 1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해서 설계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곡선을 개선사업을 했는데도 지금도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설계용역을 줄 당시에 현지를 같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착안사항, 그리고 진출입할 때 좌회전 신호가 왔을 때 우회전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2～3년 전에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왜 또 중요하냐 하면 이런 것이 한번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우리 광백취수댐 공사를 할 때 13건에 대해 내가 2대 군정질문 때 했습니다. 지금 열 가지는 개선되고 세 가지는 개선이 안된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건설업체가 내가 어딘지 모르는데 건설업체 자체가 댐 공사를 처음했고, 또 감독을 집행부에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리단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감독 소홀로 인해서 13건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취수탑에 취수 제1공이 작동이 그때 당시 안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에 준설공사를 하면 그때 당시에 취수 제1공을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는데 이것이 감리단이 했든 감독공무원이 했든 여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시운전을 해봐서 수압을 강화했더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설계용역 당시에 기술적인 문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도 답사를 해서 완벽한 설계를 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감리 관계에 있어서 설계가 잘못되면 감리 필요 없어요, 설계도서에 의해서 감리가 감독을 하는 것이지 뭐 딴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감리단이 있는 현장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연락관을 두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락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공사장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자재납품에는 감리단에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걸 알 수 없다. 그리고 여기 KS품이나 조달청에서 온 거는 검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검사를 샘플 표본으로 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규격납품 한 자체도 제가 발견한게 있어요, 품질이 잘못된 것이 있다, 제가 이 군정질문이 끝나면 기술 관계자들하고 한번 현지를 답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물품을 제작할 때 그 철근을 끈으로 이제 반생으로 묶게 돼 있는데 묶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겉에서는 몰라요 - 깨졌으니까 알지 - 그러니까 내가 전문기술자가 아닌 사람인데 그런 거를 발견했을 때는 전문기술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납품된 KS마크라도 문제가 있다. 왜냐! 우리가 KS품을 검사할 때 그 사람들이 특별 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다리도 두들겨 지나 가랬다고 그런 것은 충분히 검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20분이 됐기 때문에 다음 보충질문 다른 분이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의원입니다. 양주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의 주요원인이 무엇이며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건설행정과장이 이흥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에서 설계변경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당초 설계시에 누락된 물량을 추가로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이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사항,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주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할 적에 당초예산이 저희가 예산한 범위 내에서 공사를 했다가 집행잔액 갖고 추가로 더 해주는 방향, 이런 사항입니다 - 주로 -

첫 번째 얘기하신 무슨 물량이요?

공사물량이 이제 차이가 생긴 거죠.

무슨 뜻이죠? 그게?

그러니까 지하매설물 같은 것은 처음에 설계할 적에.

지하매설물은 두 번째 얘기하신 부분에 있고요, 첫 번째 무슨 물량에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의 요인에 물량이 무슨 얘기죠?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아무튼 양주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계변경을 안 한 공사가 거의 없죠?

대부분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공사가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김광배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설계과정에서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 때문에 그런 것도 일부 나올 수 있고요, 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하를 철저히 봤어도, 그 현장을 철저히 봤어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100%, 거의 100%에 가깝게 전부 설계변경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설계를 지금은 설계용역회사에다 맡기다보니까 해 온 걸 갖고 주민들하고 사전설명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실지 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 기술직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설계 용역비에는 사실상 현장을 보고 설계하라는 돈이 들어간 거죠?

보고하라는 것보다는 당연히 보고 해야 설계를 하겠죠.

그렇죠 현장을 보지 않고 설계를 했을 때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설계변경 사항이 크게 무슨 뭐 문제점이 노출돼서 이런 사항은 극히 드물고요, 주로 물량이 많이 누락된 사항을 추가로 더 하는 사항이지 그것이 잘못 돼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물량이 누락되는 거는 전문가들한테 돈을 줘서 우리가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누락된다는 말씀은 어느 일정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나중에.

그건 추가공사고요.

추가 공사가 아니고 설계변경을 그때 하는 거죠.

아무튼 답변이 좀 궁하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도 우리 양주군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설계용역을 하고, 또 감리용역비까지 주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공무원이 직접 했을 때 보다도 나아진 거는 없거든요 - 돈은 많이 나가고 - 아무튼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감리단의 임무는 설계도면 대로만 감리하는 겁니까, 현장 제반 여건까지 다 봐서 불합리한 곳은 설계변경을 시켜 가면서 하는 것까지 책임입니까?

감리단의 업무는 설계도서를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장실정에 맞게끔 보완할 의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그렇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설계할 적에는 현장을 나가보게끔 돼 있고, 감리단의 임무는 설계도면이 잘못된 것 까지도 변경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그렇게 철두철미한 제도가 있는데도 안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설계가 완벽하게 100%되면 감리업무를 하는 그런 공사규모에서는 감리가 설계 변경할 이유가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감리를 하면서 감리단원들이 현장실정에 맞게끔 보완을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본 의원도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00%에 가깝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주군에서 각종 공사에 하자검사와 명예감독관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명예감독관은 형식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하자검사는 저희 공무원들로 편성을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관련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지로 -

1년에 한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상?하반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검사 시기는 변경됐습니까? 하반기에는 언제 하시죠?

글쎄 그거는 9월에서 10월, 그러니까 봄?가을에 주로 하죠.

정확하게 답해주세요.

네, 봄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자검사기간이 12월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달에 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9월과 10월 정도로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해 드렸는데 올해 9월과 10월에 하자검사를 했습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에 했습니까? 올해요?

네.

알았습니다, 올해 9월과 10월에 한 하자검사 내용을 좀 서류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자검사는 그렇게 저기 하실 테니까 명예감독관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한 이유는 뭡니까? 잘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명예감독관 운영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혼자서 30～40건 수 십 건씩 맡다보니까 일일이 명예감독관 하고 만나 가지고 충분한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예감독관들한테 현장공사를 설명도 못했죠? - 도면도 안 줬고요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장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 저희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은 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사전에 설명도 하고, 또 특히 저희가 공사 설계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논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 그런데 그 중에 간혹 가다가 수해복구사업이나 이럴 적에 급한 것, 부분이 일부분 빠진 사항을 갖고 지금 논하는 것이지, 실지 저희 용역회사한테 지시하는 것도 주민들의 의견도 듣게끔 하고, 실지 또 주민들이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과장님 스스로가 명예감독관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라고 답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감독 자체를 명예감독관이 실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는 사항이죠.

본 의원이 군정질문하기 전에 명예감독관들한테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자기가 명예감독관으로 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도면을 봤냐니까 도면 봤다고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해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하고 용역회사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가서 현장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이 못 들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일부분일 것 같습니다 - 그거는 -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예감독관제도가 현장에, 지금 설계하면서도 현장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장을 잘 아는 지역의 사람으로 명예감독관을 세워서 공사하는데 혹시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처음에 답변하듯이 그렇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답변을 그렇게 모면하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계속 얘기할 수 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명예감독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항은 공사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감독하는 부분에서 원활히 안 된다는 뜻이고, 저희가 설계를 하고 뭐 이럴 적에는 실지 주민들하고 사전에 명예감독관들이 주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인데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데 왜 명예감독관들은 답변을 그렇게 하죠? 과장님이 거짓말시키는 것입니까, 명예감독관이 거짓말시키는 겁니까?

이장님들이 명예감독관들이 많으신데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일부분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저희 군(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과장님, 명예감독관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오히려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알겠는데 군(군)에서 하는 사업은 도통 모르겠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완벽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보죠. 물론 열심히 하시다 보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명예감독관제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배의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 설계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 자체가 어떤 공사부분에 대한 미비한 점을 보완하거나 물량을 추가로 더 한다는 뜻에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상당한 양주군 공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것이 설계용역회사와 우리 집행부에서 착안한 사항이 최대치를 구했을 때는 설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계 변경하면 예산도 더 들어가죠, 또 시간도 낭비되지, 그런데 기술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못 이해하셨는데요, 지하매설물을 추가로 했을 때 설계변경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추가로 더 요구했을 적에는 예산세운 것 중에서 집행잔액 갖고 우리가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설명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시행 과정에서, 또 설계용역 회사라든지 현장 설명과정에서 여러가지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모르지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뭐 기술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각종 공사를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거나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를 할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한 것에 대한 준공검사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의 경우 100억원 이상,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우리 양주군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건축공사에 대한 우리가 집행했을 때, 우리가 양주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공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은 어떻게 하느냐?

준공은 감리건축사가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을 하고, 감독공무원이 또 감독을 하고, 관계공무원이 그 사업에 대한 준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서에 시방서가 나오죠?

네.

그러면 시방서에 대해서 시방서 대로 제대로 자재를 납품 받아서 시공을 했는지 그 결과를,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준공검사 할 때 그냥 건축공사를 가서 보고 설계도상에 그냥 대조만 하고 하느냐, 자재를 품목별로 점검을 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물량 산출된 근거를 가지고 그 부분이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제가 품목별로 대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군정질문 끝나고 의회가 끝나면 일부공사에 대해서 설계도서를 가지고 품목별로 한번 점검을 해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양주군에 있는 건축공사가 전반적으로 좀 부실공사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틀동안 양주군 관내 공사 다녀보니까 수준미달이다, 여기 사진 찍어온 것을 쭉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것이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 문화관광사업소 먼저 관리사무소 다시 지은데도 거기 내가, 첫 번째 장에 보면 노면이 침화가 돼 있고, 또 그게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시공도 안되고 그 밑에는 맨홀로 해서 맨홀부분에 시공 했을 때 이건 일 단면입니다, 이건 우리 문외한이 봤을 때 이 정도다, 기술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심기일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하는 것은 도로과장님이시죠? 도로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가스공사하고 상수도 송배수관 공사에 있어서 설계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서가 자료에 여태 안 나왔는데.

자료에 없으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송배수관이 됐건 가스공사가 됐건, 우선 거기에 대한 설계서를 받으려면 그 도로 시공 당시에 기층별로 나온 것이 있어서 뭐 기층 이하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설계서 내는 대로 하지만 그 규칙에서는 동일한 규칙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별로

하고 있습니다 - 도로별로 -

도로별로 그 시공 당시의 기층대로 시공이 되고 있다!

가스관 묻는 것은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기층별로는 지금 이루어지지를 않고, 가스관에 잔 모래를 덮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양질의 흙을 복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규칙에 따라가고 그런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당초의 설계내역 지금 공정별로 들어갔던 그런 부분에는 차이가 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현지를 가 보셨겠지만 우리 양주군 관내에 모든 가스공사고 송배수관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주 완연히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로를 묻을 때 첫째 파이프를 묻는데 모래로 채우게 돼 있죠? 맨 처음에는?

네.

모래로 안 채워요, 내가 현장을 보고 실무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현지를 다시 해서 모래를 채우는 그런 현장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장이 지금 엉망이다, 한번 양주군 관내에 송배수관 가스 공사하는 전 공사장을 샘플을 떠서 시공이 제대로 됐나 보시고,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가스공사관 하고 송배수관하고 같은 방향으로 묶여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술적으로 기술자들이 했겠지만 우리가 가스 공사에서 하는 관은 절대 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송배수관은 새도 큰 하자가 없어요, 누수가 되도 그랬을 때에 가스공사관이 문제가 있다, 그런 점도 있고, 지금 공사를 굴착해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기이 시공된 도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이러한 단면 하나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엄청나게 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제대로 기층을 보조기층까지 만든 다음에 467아스콘을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78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오늘 이 군정질문 끝나면 현지를 쭉 다녀보십시오 - 어떻게 시공이 되고 있나 - 이것이 우리 군민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고, 또 도로관리상에도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시범적으로 재공사를 한번 시키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이것은 부실공사가 되고 있다. 양주군 관내 도로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 어느 정도인가 - 그 사람들이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주군에서는 조건부 승인으로 전면포장을 하고 있는데 전면포장 하면 안돼요, 노면을 제대로 하면 왜 전면포장 합니까? 전면포장을 한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거예요,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스공사하고 송배수관 공사는 좀더 샘플로 해 가지고 한번 재시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저께 홍재룡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하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밑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 상수도의 송배수관 하는 업체하고 가스공사 하는 업체하고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왜! 송배수관 공사할 때 제대로 시공이 안됐기 때문에 - 복구가 - 가스공사 하는 사람이 그것을 대신해서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공사는 가스공사만 해야 되는 건데 그 복구가 잘못돼서 그런 영향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들어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의원은 가다가 공사장이 딱 서서 뺏지 떼고 갑니다, 가서 물으면 아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정구간을 교통에 좀 주민의 불편이 있더라도 100미터면 100미터, 한 150미터로 해야 하는데 급할 때는 10미터, 5미터씩 하고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거기다 내역을 써서 안내판을 붙이고 공사를 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쭉 가서 보시면 아! 이것이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앞으로는 도면도 받으시고 굴착현장이라든지 복구할 때 한번 가 보세요, 모래 쓰지도 않아요, 그건 내가, 우리 관내뿐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다른데 할 때도 쭉 봤고, 또 그 사람들이 복구할 때 로라도 80센티인데 1미터 로라 갖다가 다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다져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복구공사 가스공사 맡을 때는 그런 장비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주시고, 뭐 도로과장님 뿐이 아니고 기술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가납～덕도간 하는데 거기가 공사를 지금 어느 회사에서 하는지 몰라도 낫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덕도삼거리도 가변차선을 확보해 가지고 우회전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데 우리 군청에서 지금 제대로 공사 하는게 있어요, 우리 마전리로 가는 것, 우리 군청에서 마전리로 가는 도로, 그거는 하나 우회전할 수 있는 것 제대로 해 놨더라고요, 최소한도 그 정도의 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공사하든 뭐 조경공사를 하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뭐 심사할 때 과장님이 주요 장(장)이 돼 가지고 서너 명이 하는 것 같은데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종횡단 구배라든지 배수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내가 이 오수맨홀이나 여러가지를 찍어놨는데 오수맨홀하고 우수맨홀이 뭐 우수매몰은 배수로에 있겠지만 오수매몰도 배수로에 있는게 있어요, 이런 정도로 할 때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술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했다고 그러지마는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한번 이 시간 이후에 반성을 해 보시고, 현지를 쭉, 금년 1년 공사한 것을 답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재룡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질문했던 내용이 우리 김광배의원님 질문내용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로 미룬 사항하고요, 그리고 김광배의원께서 질문답변을 한 내용 중에 몇 가지 군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을 할 적에 책임감리 규모 이하 사업장의 공정별 감독방안과 준공검사제도의 혁신방안을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답변내용을 보면은 책임감리 규모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리 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공사진행별로 감독을 강화하고 준공검사에 대하여는 교육강화는 물론 주요 공정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당초 설계도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라고 그랬는데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

네, 건설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설계를 해온걸 가지고 토목담당주사들이 감사실에서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하는 과정은 공사 시공설계상의 문제점 여부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가적용 같은 것,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선형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를 검토를 용역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은 보완을 해 가지고, 최종 발주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보완해 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기성검사나 준공검사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담당 공사금액에 따라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체크리스트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성검사나 준공검사에 이를 테면 어떤 표준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표준안이라는 거는 당연히 준공검사 할 적에 공사 설계도서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기성은 기성부분까지가 됐는지, 또 준공이 됐으면 준공이 설계도서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그거는 -

그러면.

다만 지하에 들어가 있는 거는 공사감독관이 책임을 지는 거로 해서 준공검사관은 눈에 노출되는 부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자가 발생될 수 없네요? 양주군 공사현장에서는?

하자라는 것은 이제 여러 유형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아직까지는 하자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죠?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 양주군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1인당 평균 20여건 이상씩 감독공무원 내지는 준공검사공무원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 1년에 - 아마 올해도 건수가 비슷할 겁니다, 책임감리 현장이 늘은게 없기 때문에 작년 예와 비슷한데 20여건씩 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공무원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그 절차에 의해서 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작년에 밝혀진 거거든요,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논란이 돼서 인정이 된 사항이고, 또 그거를 개선을 하겠다 라고 작년에도 매년 답변을 했던 사항인데 올해 또한 그거를 어떻게, 그 노출된 문제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한 것인가를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올해 답변 또한 감리 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공사진행별로 감독을 강화하고 주요공정 교육을 강화하고 주요공정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당초 설계대로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이 또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20여개소에 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공무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업무가 없는게 아닌가! 담당부서의 모든 일반행정, 인허가업무, 행정업무를 다 수행하면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뻔한 일인데 그 시스템의 변화 없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물론 20개 사업장에 관련이 돼 있다 하더라도 20개 사업장이 전부다 잘, 20개를 균형 있게 놔 가지고 착공일자를 20개 사업장을 일정별로 잘 늘어놓고 중간검사 일정도 다 중복이 안되게 배치를 하고 중간에 자기업무 처리할 수 있는 시간 정해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한다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죠 - 그렇게 하기도 불가능한 것이고 - 주요현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안되고 있는 건지, 안되고 있는 부분을 심증적으로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걸 어떻게 조치를 못한다는 얘기죠. 감독일지는 그냥 써 놨기 때문에, 공정별로 그 일정표가 제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월 며칟날 어느 현장에 감독, 철근조립과정 현장확인, 그리고 현장소장이 사진 찍어서 올려 보내준 건 본인이 가서 한 것인 양 다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확인하고 이상 없다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앉아서 쓰는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의 책임자를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는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하자 안 생기려면 설계에 이거 변경해 주십시오, 이거 문제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저런 문제들이 아주 반복이 되고 악순환이 되고 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로 현지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럼 증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책임감리 쪽으로 책임감리의 범위를 확대를 해서 책임감리를 넘기든지 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로 주요공정별 감독 제대로 하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주택과장님, 그리고 도로과장님, 한번 좀 간단하게 자신 있다, 없다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홍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항들 중에서 저희 기술직공무원들은 그런 여건에서도 정말 틈을 내 가지고 시간을 내서 현장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크게 여태까지 뭐 어떤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주민들의 원성을 사거나 하는 정도의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여태까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손이 좀 미치지 못해 가지고 제대로 챙기지 못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어떠한 공사가 부실하다는 소리는 간혹은 나오지만 저희 전체 지금 있는 한 55명 되는 기술직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거로 현재는 확인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이렇게 100%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더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기술직들이 좀더 머리를 짜 가지고 바쁜 중에서도 현 시스템 갖고도 의원님들의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는 거를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는게 아닙니다, 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그걸 개선을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은 계획을 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또 발주 전에 기술심사를 하고 - 설계내역에 대해서 - 발주를 하고 감독관 지정을 하고 공사감독을 하고 준공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적에 그 중에 기술심사기능이 있는데 기술심사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주관을 하시죠? - 심사위원회 -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안 합니까?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소관으로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반을 편성해서 3개 반으로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은 3개 반이지만은 그 업무총괄은 기획감사실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부분적으로 기술심사를 할 적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잘되리라고 저도 믿고 있는데 기술심사를 하는 것이 심층심사를 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전부다 일손이 달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기술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 또는 설계변경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설계변경사유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현장이 문제점으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은 양주군에서 몇 년 동안 수해 이후에 하천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하천이 정비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의 계획선이라는 것이 참 문제가 돼 가지고 홍수의 계획선이 물론 그 산출 계산방법에 의해서 유형면적이라든지 최대강수량 등등 여러가지 계산을 해서 만들었지마는 실지 현장에서 적용되는 거는 다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뚝방이 기존 뚝방보다 상당히 높아져서 그 뚝방을 하나, 작은 구거 도랑을 넘는데 100미터, 200미터를 우회해야 되는 실정이 나오고 둑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 경운기가, 사다리를 놓고 사람은 올라갈 수가 있어도 -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는 홍수의 계획선 아니라 세상없는 통제선이라 하더라도 개선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실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말에 의하면은 거기는 전혀,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시간당 강우량이 많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하천을 또 그 위에다가 1미터 이상씩 높여서 석축을 쌓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 - 한가지 이건 예를 든 겁니다 - 이런 등등이 기술심사를, 기술심사라는 기능을 설계내역만, 내역이 제대로 돼 있느냐, 철근 배근이 제대로 토압 계산 한 거에 의해서 지탱을 할 수 있게끔 철근 배근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이 나는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현장 여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은 홍수의 계획은 예를 들어서 시간당 유속에 따라서 유속이 저속으로 내려가는 거로 계산했을 적에는 제방이 높아져야 될 겁니다, 홍수의 선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전부다 하천정비를 하면서 직간공사를 한거 아닙니까? 직간공사를 하게 되면은 유속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천정비를 하기 전보다 그 수의는 내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 실지는 - 구거나 하천정비를 한데를 가보면은 그전에, 정비하기 전에 보다 상당히 수의가 떨어지고 있어요 - 비가 많이 와도 - 왜! 하천 폭이 넓어지고 직간이 돼 있기 때문에 유속이 상당히 빨라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둑은 점점 더 높여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언밸런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거는 어떤 홍수의 선이라는 것이 그 정해져 있는 제방높이를 해야 되는 그런 마지노선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아니다, 주민이 통행이 불편이 없다면 또 모르는데 통행에 불편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심사부분에서 그런 것을 좀 전에 우리 김광배의원께서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현장여건을 반영을 안해서 오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너희 하려면은 우리 시스템의 변화, 인적, 시간적 어떤 부족,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되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인데 자꾸 문제없다 라고 그러시는데 정말로 문제 없습니까? 우리 신대영과장님?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도 지금 우리 김성철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문제점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기술직 지금 인원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 보완을 해 가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 노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이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직에 대한 배려로 말씀을 해주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우리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로서 하나의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앞으로는 좀 개선이 돼서 발전될 것으로 저도 믿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우리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하나하나 시정이 돼 나가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부서 과장님들의 답변은 일관된 답변을 하시는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 당부를 드립니다. 많은 시설공사를 우리가 벌이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예산이 과다투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 쉽게 얘기하면은 어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과다하게 설계비용이 측정이 되고 있는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50%대 60%대의 재하도급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설계 예정가 낙찰률을 줄여서라도, 20%이상 줄여서라도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밝힐 수 없고,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를 답을 내릴 수 없다는 얘기는 그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걸 과연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분명하게 그 이면에 곪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책정금액이 정상적인 금액으로 설계가 편성이 된 거라면은 그거는 분명히 부실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이면에 곪는 현상이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부분을 갖고요, 지금 그 보충질문 답변시간에 이 많은 부분을 다 토론을 해서 답을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별도로 이런 사항은 우리가 다시 한번 토론의 기회를 갖고 개선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시설공사에서 이제 관급자재를 쓰는데 관급자재를 꼭 써야되는 거는 이유가 무엇이죠? 조달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조달품목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각종 지자체에서 물품구입할 때는 관급으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는 아는데 쉽게 얘기하면 말이죠, IMF 이후에, IMF 전과,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IMF 이전에는 조달청이 관급자재 생산업체와 납품계약을 할 적에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단가계약이 시중가격보다 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IMF 이후에는 시중가격이 조달청 단가계약 가격보다 훨씬 싼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 정상적인 가격이, 똑같은 회사 똑같은 품질의 제품들이 - 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달품으로써, 조달청에 계약이 돼 있는 품목으로써 조달청의 조달단가보다 싸게 구입하는 거는 시중구입을 해야 된다, 그거는 뭐 감사 아니라 세상없는게 나와도 그거는 난 문책을 안 받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시중가격보다 비싸니까 단가계약을 한 조달청에서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부군수님께 여쭤볼게요, 그런 것도 감사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네, 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거는 이제 CD제작까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망도를.

네.

그러면은 가스관로나 통신관로, 한전관로, 이런 지하매설물들 있습니다, 이런걸 지금, 가스관로는 우리 도로과에서 가스공사 해서 받고 있죠?

네.

관망도를.

네.

그거를 설계도면으로만 씁니까? 디스켓으로 받습니까? CD로 받습니까?

설계도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으로 받죠?

네.

그럼 도면의 보관이라든지 이거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항상 우리가 지하관망도는 수십년전부터 문제점으로 있어서 관망도 제작사업을 수십년간 해왔지만 실패한 것이 그 청사진 도면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 많은 보관을 할 수도 없고, 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이라도 가스관로는 얼마 설치가 양주군에 안됐기 때문에 CD화 해서 받는다든지, 그거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관망도를 지금 제작 작업을 하는데다가 입혀서 작업을 한다든지, 통신관로나 한전관로도 그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천상 그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자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수도사업소에 그런 나머지 여타 부분의 사항을 지원을 해 주신다 라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지하관망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부군수님?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상수도 뿐 아니고 이제 하수도도 있고 도시가스, 통신관로, 다 있기 때문에 GIS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측을 기존 있는 거는 활용을 하고, 안된 부분은 항측까지 해 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수치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관망도를 한군데서 할 수 있게끔 그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예산은 본 의원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편성이 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상하수도관망도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이런 데서 디스켓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 입력, 넣죠.

아니 건설과장님! 그 부분을 묻는게 아니라 지금 작업을 할 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그 비용을 대든지 디스켓화 해서, CD화 해서 제출을 받아, 청사진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을 때 작업이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한 관망도까지 다 만들어서 하려면 수십억 들어가도 못합니다.

아니,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아니, 건설과장님한테 묻는 것 아니니까 답변하시지 말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예산 들여서 100억, 200억 들여서 하려면은 왜 못합니까?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가스공사도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가스공사에서 그거를 할 적에 CD 작업화 해서 제출을 하게 하고, 통신공사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게 하고 이렇게 가자 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스공사나 한국통신에다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총괄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부군수한테 부탁을 드린 건데 건설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부군수님!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의원입니다. 도로를 굴착해서 가스관로나 상수도관로공사를 하는데 김광배의원님이 이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철이 생겨서, 그 부실로 인해서 요철이 생겨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파고 메우고 파고 메우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전부터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관계부서끼리 공사기간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예산이 동시에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처음 최초 도로개설 할 때 같이 하지를 못하고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또 관로공사를 하고, 또 필요해 가지고 하면 또 다시 또 파헤쳤다 또다시 하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공사를 신규 개설할 때 공사를 같이 하면은 외국의 경우는 거의 뭐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예로 지금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한창 시작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반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지기 공사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양주군에서는 상수도공사를 아마 그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공사에 맞춰서 관로공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원의원님 지적사항처럼 도로공사 각종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각종 기반시설을 같이 매설을 해야 그 부실공사에 예방도 되고, 또 공사완료 후에 다시 굴착하는 사례가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용암～상수간 도로는 물론이고 가납～덕도구간이라든지 국도대체우회도로구간등 지금 현재 각종 도로건설현장에 우리 상수도관로 매설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납～덕도구간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같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관(관)을 매설하고 있고, 용암～상수구간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저희가 용암배수지까지는 금년 예산에 확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용암배수지부터 상수리까지는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해서 관로매설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공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니까요, 그 공사현장 소장하고 방문해서 하여튼 차질이 없게 그렇게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양쪽 시공사, 용암～상수간 도로현장하고 우리 상수도 공사 현장소장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감리단하고 용암～상수간 현장의 감리단 양쪽의 4개 업체가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하면서 진도에 따라서 관로를 매설하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광배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홍재룡의원입니다. 김영안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안(안)에 상당히 적극적인 찬동과 동조를 보내는 발언을 드리고자합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남면에 지금 정주권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의 30여억원의 대부분의 사업비를 제방도로를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 총 예산액의 근 60%에 가까운 예산을 이제 제방도로를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사실은 제방에 소형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간선도로로 활용할까 하는 계획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부 구간이 지금 포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수의 주민들의 여론이 우리 김영안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와 조깅을 할 수 있는 도로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나머지 구간, 못 다한 나머지 구간을 여력이 닿는 대로 다하고 감악산국민관광지 그 도로와 연결을 해서 감악산을 일주하는 그런 거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감악산국민관광지 지정 받기 위한 그 자료에 자전거 트랙킹장이 계획이 사실은 기본계획에, 기본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장흥과 남면은 지금 비슷한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과 계곡과 하천이 있어서 그래서 남면지역에다 그거를 해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장흥에서 우리 김영안의원께서 좋은 안(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발표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장흥이 됐든 남면이 됐든 이제 지금 양주군 전체는 말이죠, 하천정비가 거의 다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이 최하 지금 3미터, 4미터에 둑이, 뚝방길이 양쪽에 다 지금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잡풀이 무성하고 보행정도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부 특수한 구간에만 우회도로 정도로 이용하게 지금 돼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도로기능도 상당히 도로개설기능도 감당을 할 수 있고, 또 지역별로는 우리 김영안의원께서 제안한대로 그러한 여러가지 테마가 있는 그런 관광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면지역에 지금 일부 개통이 돼 있는 부분이 개통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많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와서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남면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그 도로의 포장을 4.6미터 정도의 포장면이 나왔는데 승용차가 교횡을 할 수 있는 포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마는 승용차 다니지 말게 하자, 그리고 우리 손으로 꽃길을 조성하자, 한쪽 면에는 벚꽃나무라든지 살구꽃, 배꽃, 복숭아꽃 나무를 심고 한쪽에는 코스모스를 심고 그래서 꽃길을 조성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자 라는 그 기운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김영안의원이 얘기하는 전세계에 없는 테마파크,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세계적인 국제적인 감각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분명히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 조성된 양주군 전체의 뚝방을 여러 각도로 활용을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제방 상단면 뚝방도로 연면적으로 따지면은 그게 아마 수십만평일 겁니다. 양주군 전체에 수십만평의 공유지를 생산적인 공유지로 문화의 도로교통의 공유지로 확보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도 적극 찬성을 하며 지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안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