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군정결산및2002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01)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도 업무 결산 및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체험활동 및 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의식함양과 깨끗한 생활조성을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오수ㆍ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조림ㆍ육림사업의 적기 실행과 인도망 구축 등 산림의 공익기능 확충과 민간환경감시 위원 회 재정 비, 청사 구입 이전으로 감시기구와 감시센터가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전예방적 지도가 소홀하였고 쓰레기 종량 제정 착이 미흡했음을 반성하고, 앞으로 공해배출 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투기 단속 등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위반업소 17개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55대를 적발해서 고발, 조업중지,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일지 기록 미흡 등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된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오수ㆍ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관리에 있어서는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3개 오수처리시설을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으로 8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미신고시설 3개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시설 부적합 운영 5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60만원과 배출부과금 394만2, 000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부당 요금을 징수한 정화조 청소업체 1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 추진은 쓰레기 종량제 관련 세입 확충과 재활용품 수거 등 쓰레기 종량 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영광읍 위생매립장 조성 등 생활쓰레기 적정처리시설을 확충한바 있으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은 지난 9월 20일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와 12월 26일 완료예정으로 환경성 조사용역 계약 을 쳬결해서 고창군이 주장하는 환경피해를 중심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분뇨반입 및 처리장은 11월 18일 현재 8, 772㎘이며, 분뇨처리시설은 양여금 3억2, 500만원과 군비 등 3억 7,570만원을 투자하여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가 금년 26일 완료됨에 따라서 처리공정이 크게 개선되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지자원화를 위하여 조림 110ha, 육림670ha, 임도시설 3.1km, 보수 2km, 구조개량 6.1km,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90ha를 추진하였으며, 이중 염산 봉남지구 임도신설사업이 현재 85%의 공정으로 12월 30일 준공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기간 내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임도사업은 금년도 도 평가시에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1억사상 사업물량을 2002년도에 추가배정 받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54쪽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꽃길조성 등 각종사업에 소요되는 묘목을 자체양모 공급함으로써 예산 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꽃나무 양묘장을 조성해서 철쭉외 5종에 4만50본을 양묘중에 있으며, 꽃씨,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비롯한 불갑저수지 수변도로 절개지 녹화 와 시가지 꽃박스에 계절별 꽃묘를 식재하여 시가지 경관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꽃길 조성과 특별 교부세 로 무궁화 식재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군산하 전공무원이 비상근무체재를 유지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서화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복구조림을 하여야 할 산불이 2건 발생해서 7.3ha의 산불 산림피해를 낸바있습니다. 이 지역은 2002년 춘기조림계획에 반 영해 서 조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용창출울 위한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 소관 공공근로사업비 3억2,234만9,000원을 지원받아서 연인원 1만1,000명의 고용창출과 숲가꾸기 사업 1,144ha를 추진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안전대책으로는 영광원전 실시간 점검시스템을 24시간 감시체재로 운영하고 원전특별지원사업비에서 1억220만원을 확보해서 일반방독면과 보호의 등 주민 보호용 방사능 비상장비를 확보해서 보급하였고 비상경보 취명훈련 2회실시, 주민 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능 방재교육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운영에 있어서는 조례· 규칙 , 운영규정 개정 및 위원 회 재구성 등 조직을 재정 비하고, 감시센터 청사 구입 이전 개소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감사 세터에서는 21종에 268 건의 시료를채취, 방사능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주민 설명회 개최와 감시기구 회보 및 연보를 5회 발간 배포하는 등 감시센터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 결산 보고 를 마치고, 2002년도 시책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맑고 쾌척한 환경보전과 산림 공익기능확충, 원전방사능 비상대응태세 확립 등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주민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국제 규격에 적합한 환경경영체재를 구축 등 기재된 8개항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158쪽에 영광군 환경경영시스템 내실화 추진입니다. 지난 6월 5일 ISO 14001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서 국제규격에 적합한 환경경영체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경영체재를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매뉴얼, 규정, 지침에서 정한 절차이행과 전직 원 관심 유발을 위한 자체교육실시, 그리고 현 환경경여체 재의 지속적인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 별 자체교육과 환경경영 추진실력 보고 회 개최, 내부환경 감사 연 1회 실시 등을 통해서 추진사항 점검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절차를 이행하고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환경경여체재 이행상태 사후관리 심사 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환경행정 호율성 향상 및 환경친화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예방적 지도 점검으로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능력의 제고로 환경보전의식을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390개 공해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듣 관리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최그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으로 우리군 관내 자동차 등록 대수 15%에 해당하는 2,280대를 점검 목표로 배출가스 지도단속과 무상점검서비스 연 2회 실시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정화조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청소업체의 부당 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3개소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실태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단독정화조 내부청소이행 예고엽서 통지 이행과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방류수 수질개선과 청소업체의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정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폐기 물 적정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 그리고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 물의 적정수거 처리로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규격봉투 적기제작 공급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와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복토와 방역의 철저한 이행과 매립장 주변에 유채와 코스모스를 심어서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힘써 나가겠으며, 공무원 쓰레기 수거도 수거현장체험활동을 확대해서 계속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광읍 시가지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서 시가지에 쓰레기통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각종 행사시에 쓰레기 수거함을 비치해서 주민 의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양여금 3억2,5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등 총 3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했던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가 금년 6월 26일에 완료됨에 따라서 탈질, 탈인 등 영양소 처리 공정 신설과 함께 노후시설 및 장비의 개선교체, 그리고 주변환경의 정비등이 이루어져서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개선은 물론,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ISO 14001에 의한 표준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근무자의 기술 축척과 기계장비의 일일점검 등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특히 위생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방역과 탈취설비 정상가동을 통한 악취발생 최소화, 사업장내의 환경정비 등 주변지역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난 9월 27일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와 12월 26일 완료예정으로 환경성 조사용역 계약 을 체결해서 고창군이 주장하는 환경피해를 중심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고창군과 재협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다시 중앙환경분쟁 위원 회에 조정 신청 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지선정에 따른 분쟁안은 별도로 상황을 판단해서 기본조사설계 등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목재작업 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산불 및 산림병해충 피해일지 복구조림과 도로변, 관광지 등 주요생활권에 대한 풍치경관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제수 조림 60ha, 큰나무 공익조림 20ha 등 총 80ha에 21만본을 자력 포함한 사업비 3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 육림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육림관리로 입목생장을 촉진시켜서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입목의 생육단계별 적기실행과 기술적인 육림작업 실행, 그리고 인공조림지를 최우선으로 실행해서 조림성과를 거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430ha에 자력포함한사업비 5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풀베기, 칡덩굴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와 천연림 보육, 간벌 등 우량목 생산을 위한 작업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집중방제로 피해 확산을 저지시키고, 생태계의 균형유지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기발견, 적기방재로 피해 확산을 저지시키고, 우리 군에 가장 피해가 심한 솔잎흑파리와 솔껍질 깍지벌레를 중점 방제하는데 역점을 두구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솔잎흑파리 방제 460ha,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181ha, 기타 돌발해충 15ha 등 총 655ha에 사업비 3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방제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임도신설 2.5km, 임도보수 3km, 구조개량 5km 등 총 10.5km에 총사업비 3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임도사업 평가시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포상으로 임도신설 1km가 추가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활동과 조기발견, 초동 진화체계 확립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봄, 가을 산불발생시기에 산불발생 대책본부를 군, 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봄철 산불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논·밭두렁 잡초제거 및 태우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지와 산불발생 우려자 특별관리, 취약지 순찰조 편성 순찰강화,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한 주민 제도활동 전개, 그리고 유사시에 긴급출동, 초동진화할 수 있는 진화대를 군, 읍면에 편성 대기시키고, 산불 지휘 및 진화장비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려서 사계절 언제나 푸르고 꽃피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가꾸고자 푸른영광 가꾸기 일환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가정 1그루 나무심기 운동차원의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사계절 꽃묘 식재,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나라꽃인 무궁화 식재사업을 특별 교부세 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도로변에 가로수 식재를 추진해서 가로경관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설치 양묘중인 꽃나무 자체양묘 포지를 확층해서 철쭉과 해당화를 다양화 꽃나무 11만3,000본을 생산 공급하여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리나라 고유 자생종 꽃길 조성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특색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원전방사능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원전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원전방사능 방재대책을 실효성 있게 수립 시행 하고, 24시간 연속 감시체제를 갖춘 영광원전 실시간 점검시스템 운영과 비상경보 사이렌 취명훈련 2회 실시, 그리고 원전방사능 방재 정부 합동훈련을 내년 5월중에 실시를 해서 주민 긴급보호 조치 및 유관기관 간 비상대응태세 등을 점검해 나가겠으며, 확보된 원전지원사업비 5,600만원으로 주민 보호용 방사능 방재장비를 확보하여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감시 위원 회와 감시센터가 군민들로부터 더욱더 신뢰 받을 수 있도록 감시센터요원의 기술능력 배양과 감시활동 강화, 그리고 위원 회 운영의 활성화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주 민의 식개혁을 통한 환경보전운동 생활화입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주 민의 식개혁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 민의 식개혁을 통한 환경보전운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면, 민간단체와 역할분담을 통한 민 간주 도 환경보전운 동의 전개와 주민 이 체감할 수 있는 체험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군 민의 환경보전의시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5개학교 3,93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의식 함양 순회교육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실천 전 업주를 대상으로 배출방법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 또한 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과 감량화를 위한 교육, 또 환경오염 배출업소 종사원의 환경관리인 양성교육을 민간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군민들의 환경보전운동 생활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환경지킴이 양성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생활쓰레기 수거와 재활용품 분리 선별작업 등을 직접 체험토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릴적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의식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학생봉사활동 시간을 환경미화 현장 체험활동 시간으로 운 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36개교를 대상으로 5월중에 봉사체험활동 참여학생들을 접수 받아서 환경현장체험의 기초시설 견학, 생태환경체험 등을 실시한 후에 환경보전운 동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환경지킴이로 위촉해서 환경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의 전설이나 유래가 깊은 나무로서 주 민의 휴식처는 물론 주변경관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보호수에 대한 생육환경개선과 수세회복을 위한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을 연차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보호수 20주에 대한 외과수술과 토양개량, 병충해 종합방제, 주변정비 등을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2년도에는 7본에 2,800만원을 투자 추진함으로써 보호가치가 있는 보호수 수세강화, 생육환경이 크게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61쪽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 를 하게 됩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과 업무가 대단히 중차대한 업무고, 또한 업무량이 과다하는 얘기도 우리 동료 의원 님들 간에는 누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대한히 중요시되는 부분인데, 제가 엊그제... 아마 지금도 그대로 돼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읍에서 물론 읍내 쓰레기는 처리할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우체국 뒤쪽 건너편에 가서 보면은 가로수에다가... 거기 고물상 있죠?

예.

고물상 어떻게 안됩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 자꾸 접해봤습니다. 거기서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노인 한분이 그런 재활용품...

물론 거기서는 재활용품을 거기다 야적해 놓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도로 옆에 아마 그 주변 주부들이 버렸는지, 식당에서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가로수에. 그래가지고 가로수까지 놓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갔고 가로수가 탔어요, 새까맣게. 나는 다른데도 아니고, 우리 영광군청 턱밑에서 이러한 쓰레기 행정이 방치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단 말입니다. 저도 거기 지나오면서 일말의 책임을 또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못했구나하는 이러한 자각도 했고.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한 것은 영광읍이 책임져야 할지, 아니면은 환경녹지과에서 책임을 져야할지 분명히 그부분이 가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로수가 불을 질러갔고 거기서 다 고사돼 버렸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야 뭐야 아주 볼만합니다, 볼만해. 내가 거기서 카메라가 있었으면 사진을 찍을려고 했는데, 그제 봤어요, 그제.

알겠습니다. 저희들 영광읍에 미화요원 인원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가지 청소가 부분적으로...

시가지 청소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산더미처럼 거기에 쌓여 있는데, 그걸 방치할 수 있느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겠습니다.

160쪽에. 물론 축산농가들이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위한 관기감독보다는 좀 개선을 이한,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진솔한 축산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해당 부서 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정책에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적만 해가지고 과태료만 부과시킨다고 해가지고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개선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 합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관계는 저도 위원 으로서 대단히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이 너무나 그냥 지지부진하게 자꾸 반복된 행정이 집행되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가 되면서 사실 망건 쓰다가 모든 일 작파한다는 옛 말이 있듯이 꼭 그런 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다도 제가 위원 회에서 과감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집행부에다가 과감하게 권한 위임 도 했는데도 상당히 거시적인 그런 결과가 안나와요. 그래서 물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좀 보다 더 열의를 갖으시고 이부분에 접근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임도개설에 대해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셔 가지고 상사업비 얼마 받으셨다구요?

예, 1억 상당의 상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1과에서 했던 업무를 1계에서 담당하면서까지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직 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고를 해주시고요. 특히 육림사업이나 산림행정에 대해서는 전문 가시고 그러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2002년도에도 보다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요. 우리 김강헌 의원 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줄이기로 하고요. 170페이지요, 원전 비상계획 구역 이요. EPZ 이라고 그러지요?

예.

들어 있는 주민 들이요, 보호를 받아야 할 주민 들에 대해서 방독면, 보호의가 몇%정도 보급이 돼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요.

방독면은 약 79%정도, 그리고 보호의는 약 38%정도 돼 있습니다.

올해 9월달에 미국 뉴욕 테러사태를 봤죠?

예.

사태가 원자력도 아마 비슷한 사태가 올 지역입니다. 희박하지만은. 그래서 나머지는 21%, 그 다음에 62% 이분들은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어떤 연차적 사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한 6.000만원 정도를 원전지원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수준까지는 안 가지만은 한 90% 정도는...

이런 사항들은요 다른 사업하나 않더라도 원전지원사업비에서 100%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요. 이건 다른 사업하고, 도로포장 내는 것하고 틀려요.

예, 알겠습니다.

에 올려서라도 이부분은 100%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근처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주민 들 관리실태를 봤을 때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전체적인 점검은 못했습니다만은 각 마을별로 샘플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떻던가요?

보니까 사후관리를 물론 잘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잘못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원전지원사업비 가지고 보관함을 만들어져 저희들이 호당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만은 잘 관리하도록 저희들 지도를 좀 했습니다.

보급을 받고도요 그 방독면이나 보호의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남 줘버리고.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 방목면은 뭐 때문에 있다, 그러니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성을 관할 주민 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사람들 관리실태가 지금 엉망입니다.

주민 교육을 할 때 그부분을 더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172페이지요. 아주 이것은 좋은 특수시책인 것 같아요. 돈 안 들고 우리 영광군 환경을 말끔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현장체험이라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현장체험하고 와서 우리 영광군 같으면 영광 군수 , 아니면 환경녹지과장께서 확인을 해주면은 점수를 몇점 더 부과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시행 하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36개교의 신청 을 일단 받았습니다. 받아서 학생들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철저히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연관시켜서 이 시책을 수행을 하면 더 효과가 높겠잖습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55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155쪽 하단에 민간환경안전 감시기구 있죠? 감시센터요?

예.

감시센터 발족이후에 효과면에서 얼마나 나타났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까? 군민들에게 안전감이라든가, 안전대책에 대해서 효과면에서?

자꾸 저도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감시센터에서 일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잘 안되고 그래서 주민 들로부터 감시센터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구냐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물론 운영 위원 회를 몇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만은 하는 일이 감시센터 회보 발간 이런 것은 제쳐두고, 지금 시료채취 같은 것도 21종에 약 268 건의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환경방사능 관계 분석을 해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러한 감시활동, 안전관리라든지, 환경방시능에 관한 감시활동을 굉장히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들이 우선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을요? 활동은 당연히 그것은 하는 것 아닙니가?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가?

직원이 7명 있습니다.

7명이요?

예.

하루일과를 월요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토요일까지죠, 근무시간이?

예.

주간업무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과, 어떻게 일과를 펼쳐나가고 있어요?

지금 원자력발전소 원자로나 발전기 출력을 매일 점검하고 있고요. 매일 일일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서요?

예,그리고 방사성 감시기가 지금3대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매일 일일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시료채취해서 분석하는 자체가 금방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료채취해서 분석하면 상당히 날짜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거야.

그래서 매일 매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원전에 출장하여서 그걸 확인하고 그러한 내용 등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구만요. 구체적인 그런 얘기는 않고요. 지금 시료채취는 주로 어디서 많이 합니까?

시료채취는 토양, 바다...

토양인지는 아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서 많이 하냐구요?

원전주변지역에서 합니다.

주변지역이요?

예.

반경 5km이내 지역만 합니까?

거기서 좀 벗어난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입니다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지난 11월달에도 주민 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감시센터가 새로 청사가 되고 해서 주민 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같은 것도 방사능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히 군민들이 알 수 있겠끔, 원전이 우리 영광 지역에 있지만은 거기서 방사능 오염도 등등 분석해서 정확히 군민들에게 알림으로서 안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군민들의 위안도 되는 것 아니예요. 군민들이 영광원전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항상 불안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만 저기 할 것이 아니라, 좀 폭 넓게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금년에 조례, 운영규정 등이 개정이 되고, 또 위원 회가 상당히 활성화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색다르게, 새롭게 정말로 잘 돨 것입니다.

핵 뭐라고 그럽니까? 감마분석기라 그럽니까? 그것보다 뭐라 그럽니까?

감마 핵종분석기.

핵종분석기지요?

예.

그 기기가 지금 총 몇종입니까? 지금 여기 감시선테에 있는 기기가 총 몇종이예요?

감마핵종분석기가 2대 있고요. 이런 분석기들이 거의 다 갗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샀지 않습니까? 다 갗춰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시료도 채취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기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저기를 하겠어요. 이런 것을 말입니다 지금 전혀 군민들은 감시센터의 활동내역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분석장비가 5 대가 있답니다.

5대요?

예.

과장님 지금까지는 몇 대 있는지도 몰랐구만?

저도 감마핵종분석기나 간별기나 이런것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으로? 있을 것이다?

아니요.

과장님은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 것 아닙니까?

제가 봤는데 이름을...

때 관심을 가지고... 이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니까요.

예.

활동 내역을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잘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163쪽이에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말입니다 이게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됩니까 지금?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10월 29일날 의원 간담회 때 제가 자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고창군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 회에서 환경성 검토를 해서 고창군과 다시한번 협의를 거친 다음에 안되면 재 신청 하도록 그렇게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조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절차를 앞으로 이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 관계는 상당히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착수단계에서 소송 에 휘말린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 회에서 지금이걸 그대로 우리 뜻대로 해서 내려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분쟁조정 위원 회에서는 어느 군에 손을 들어줄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양 군에서 합의 가 안되면 종결처분만 해버리면 그것이 끝이거든요. 조정안 을 내가지고 합의 가 되면 되고, 안되면은 종결처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합의 가 되리라고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주 민의 사를 들어서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어떤 대안 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합의 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종결이 되면 그걸로 분쟁조정 위원 회하고는 선이 떨어지는 겁니다.

식으로 행정을 하시지 말고, 고창군은 도는 다르지만은, 전라북도지만은 그래도 인접 군이잖아요. 가 가지고 실제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협의를 해가지고. 고창군에서 이걸 해결해줄 것 같습니다. 안해줍니다 절대로. 그러면은 고창군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모색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중앙분쟁조정 위원 회에다만 계속 의뢰하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겉치레 행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실있는 행정을 펼쳐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사항을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대안 을 전혀 제시를 그쪽에서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 대안 이라는 것은 고창군에서도 자기네들도 필요한 사항이 있을 곳 아닙니까? 그런 점을 찾아가지고 어떤 대안 을 모색해야지 우리 군 입장만 찾아가지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찬성을 하겠어요. 않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님비현상 이라고 생각할 것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안 을 모색해서 해야지, 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되는 사항을 꼭 의회에다 보고 만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건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5쪽에요. 육림사업 있죠, 165쪽?

예.

사업량이 430ha에 사업비가 5억900만원이죠?

예.

거기서 보면 국비가 2억 200에다가 도비6,700, 군비가 1억900만원, 자담이 1억,1,100만원입니다. 자담이 1억1,100만원 이렇게 많습니다. 이 자담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을.

저희들 산림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산림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투자의 장기성이라든지, 또 산주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산주들이 지금까지 묘지로써, 도 부동산의 투자가치로서만 가지고 있을라고 하지, 산주 스스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 이 육림사업에 산주 부담금 이 18% 내지 20%가 이렇게 부담지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해준다고 해도 읍면을 통해서 산주 신청 을 받아보면 전혀 들어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또 저희들이 산주들한테 동의 서를 받을 때도 자부담을 내라고 하면은 동의 서에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물론 적극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어느 지역은 군비에서 이 자부담 비용을 부담하는 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만은 이 불가피한 그런 현상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중앙에다가 이 산주 자부담 부담을 국비로 좀 늘려달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40%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약 18% 내지 20%로 지금 다운됐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다 있어요. 제가 어려운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자담은 이 사업비에다가 산출이 될 수가 없어요. 자담을 포함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형식적으로 자담 넣어가지고 정산을 교묘히 ��추는가 모르겠어요. 1억1, 100만원 부담도 않은 자담을 갖다가 정산서에는 부담한양 해가지고 나중에는 정산을 맞추거든요. 예를 들어서 풀베가 넝쿨제거 하면, 뭐 인원을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맞춰버리는 이런 경우인데, 차라리 1억1, 100만원 국비에서 보조를 안해주면은 차라리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산출근거가 될 수 있게끔 하라니까요. 꼭 우리가 조사 나가서 보면 ‘이 자담은 어쨌습니까’하면 ‘어렵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대로 그렇게만 답변 마시고, 실질적으로 빼버리라니까요. 왜 형식적으로 넣어놓냐구요.

저희들 앞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보조사업 에 있어서 자부담을...

과장님 어려운 사정은 다 안다니까요. 알기 때문에 국비에서 더 지원이 안되면은 빼버리시라고요.

예, 이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인 행정을 하라구요. 말뜻을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방금 이용주 의원 께서 질의 하신 16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년 사업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수차에 걸쳐서 질의 한 예가 있습니다만은 금년 조림 작년 조림, 이를테면 나무를 심었죠?

예.

사업한 나무는 잘 자라고 있습니까?

금년 조림지는 활착률이 한 82%정도 됩니다.

봄가뭄이 심해서 그렇게 잘 자라지 못했을 것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빨리 시작해서 조림을 했는지, 금년 조림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낫습니다.

본 의원 이 하고 싶은 말은 99년도 조림. 현지를 가서 보니까 잘 자라지 않고, 나무 위치가 상당히 불충분하게 보이고 있는데, 잡목만 많이 우거져 가지고. 그런데 나무를 심는 정성보다도 가꾸는 정성이 더 커야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심어놓고 그렇게 방치해가지고 산이 예를 들어서 안 심은이만도 못하게 망가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문중 산인데, 우리 과장님더러 꼭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20년전부터 심은 나무 산이 보면 참 황폐화되고, 잡목만 우거져 버려가지고 오히려 산을 버려 버렸어요. 그 좋은 솔나무 다 베어버리고. 솔나무가 가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99년도 심은 우리 지역에보면, 제가 그 현지를 어째서 아냐면, 선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둘러 보고 , 둘러 보고 그러는데, 참 활착률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잡목이 너무 우거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좀 잘 가꾸어서 잘 자라도록 해야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셔놓고...

조림지 사후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만은 물론 산주되시는 분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저희들 조림을 하고 나서 국고 보조사업 으로 3년간만 풀베기 사업을 해줍니다.

3년간인데, 99년도에 심었으니까 아직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산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중 산이라서. 그런데 참 안타깝대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관심 갖으시고 심어놓은 나무 잘 가꾸어 주셨으면...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16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축산폐수 배출시설. 아마 환경녹지과에서는 정말 어려운 업무도 대민을 상대해가지고 법적인 규정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사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대민관계가 좋아야 할 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군 축산농가 환경오염 관리를 단속대상 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대충 대략적으로?

저희들 배출신고 허가신고 받은데가 117개소 있습니다. 주로 그 지역은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통해서 직접하고요, 그 나머지 신고미만 업소는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환경오염문제가 대충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주로 농가는 축산농가가 환경 오수·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봐야지요. 그렇다면은 170농가요?

177개소입니다.

11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홍보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축산이라 하면, 아마 소, 닭, 돼지 시골농가에서 보통 돈네에서도, 가정에서도 소 한두마리는 다 키우는데, 법의 형평성에 저해가 안가는가?

그렇게 배출시설 신고미만 그런 축산농가 중에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퇴비화 그런 시설을 갖춘다든지, 전부다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등 그런데 쓰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지도만 하고 잇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처분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법 처벌보다는 홍보가 중점이 더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지금 농민들 말입니다 법을 잘 몰라요. 어찌보면 갑자기 법령 이 강화돼 가지고 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법령 이 강화돼서 단속이 집중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 피해를 농민들이 위압감 조성이 많이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법을 잘 몰라요. 전부 법대로 한다면은 전부 구속 감이요. 닭 1마리 키우는 사람도 구속 감, 100마리 키우는 사람도 구속 감. 내가 볼 때는 단속대상이 전부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영광군청 환경녹지과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이라도 연구해 보셨는지요. 농민들의 위압감 조성에 대해서.

금년에 축정파트에서 금년 5월달인가 회의실에서 한 500여명의 축산농가각 모여서 회의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 광우병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사하엥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바도 있고, 또 이따금 돈우회라든지 이런데 모임이 있으면 제가 나가서 한번씩 이야기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분적으로 돼지 키우는 농가가 주로 문제가 많이 됩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액비화시설, 축정계통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액비화 시범사업을 3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서 폐수를 액비화시설에서 저장을 해서 숙성시킨 다음에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항구적으로는 함평군과 같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의 축산농가들이 전부 축산폐수 공공시설 로 갔다가 배출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최종적으로는 가야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은 윌 과장님에게 어떤 업무차원의 지적이나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단속대상의 법령 의 기준을 본다 면은 사실상 소 한두마리, 10마리, 5마리 소농으로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오수·폐수나 오염을 더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키워요, 동네에서. 그런데 대량으로 집단으로 해서 100두, 200두, 300두로 키우는 사람들은 독립농가입니다. 별도로 어떤 농장을 사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정말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을 때 법의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걸 따졌을 때, 정말 우리 농민들이 순박하고 저기하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법의 규정대로 해서 피해를 보는데... 지금 현재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농민들이 지금 환경오염이나 이런 문제가지고 굉장히 위압감을 조성해가지고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검찰에서 갑자기 와서 단속을 위한 단속만 해버리고 가니까. 사실상 우리가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분뇨로 해서 농사지었잖아요. 우리가 화학비료가 있었습니까? 분뇨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너무 원칙적인 원리를 갖고 징수문제를 가지고 그놈을 좀 넘기만 해도 말입니다. 그것이 분뇨를 받아놓은 탱크에서 좀 넘기만 해도 너무 각박하게 다루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불안감 조성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영광군청에서 반회보라든가, 또 공무원들이 이제는 사전방지, 처벌보다는 방지를 함으로써 우리 영광군민이 보호대책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이지 않겠는가, 행정에서. 경찰도 저는 그렇게 압니다. 단속보다는 사전 미연의 방지가 더 중요하다. 우리 나무가꾸기 나와서 나무를 심는 것 보다는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안나왔습니까? 그 원리에 맞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2001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이 있죠? 2001년도에 주요한 시책들을 다 이렇게 추진을 하셨다. 그런데 거기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1개소를 지도단속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위반업소를 13개소하고, 과태료를 280만원 이렇게 과태료 보과를 했구만요. 징수 다 됐습니까? 징수 다 됐죠, 280만원 해서? 과태료 부과 280만원.

잠깐 보겠습니다. 한사람만 못받고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못 받은 사람도 곧 받게 되겠지요?

예.

비산먼지가 발생하면은 비산먼지 발생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비산먼지 정도는 관계없이 일단 적발하면 과태료는 똑같이 부과된다 이 말입니까?

예, 개선명령하고 같이 따라갑니다.

? 본 의원 이 어제 우연치 않게 염산을 거쳐서 함평을 갈 수 있는 그럴 기회가 밤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지방도 404 호선 이 우리 염산에서 함평으로 연결되는 도로 거기에 보면 미동저수지 준설사업으로 하더만요. 그런데 내 차 앞에가 짚차가 하나 가는데, 내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을 해서 앞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도로가 이렇게 비산먼지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따라가다가 서 가지고 보니까 덤프트럭이 토취장으로 옮겨가는데도 과적차량이예요. 위에 덮지도 않고, 그냥 흙을 많이 채워가지고 가면서 지방도에다 떨어뜨리고 가더만요.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묵인할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보셨다면은 우리 기획 예산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문 보고 제 있잖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비록 환경녹지과 단속이 못 미치더라도 우리 전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봐주시고,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단속도 제대로 되리라고 생 각하 거든요. 오늘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 추진상황있죠? 153페이지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38건 하셔가지고 과태료를 460만원 부과를 하셨는데, 그것도 다 징수 됐죠?

지금 불법투기단속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이것은 버리시다 적발되신 분들이 대게 영세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실적은 좀 부진한 편입니다.

사람들이 불법투기하는 사례도 있지만은 악질적인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본 의원 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디 공업사 옆에 보니까요, 영광 단주리 있는데 주변에 공업사 옆에 한군데 보니까 집을 철거하고, 그 주변에가 건축물 폐자재를 놔두고, 세멘콘크리트도 놔두고요, 또 기름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적재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미처 파악이 다 안되셔서 단속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또, 영광에 어디 한군데 보면은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그 아파트 신축하는데 주변에 보면은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버려진 쓰레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그런 쓰레기장하고 똑같더라구요. 그런 것을 정말 볼때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주의 깊게 봐주시면서 그 악질적인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공원화 조성사업 있죠?

예.

상당히 우리 국토를 아름다운 꽃길로 가꾸기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려변에 우리 도로부지로 편입돼 있으면서도 방치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인들, 군민들이 무단 점유해서 다른용도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아름다운 꽃길로 만들 수 있도록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도로부지인지, 아니면 개인사유 땅인지를 모를 정도로 무단점유 해가지고 콩도 심고 막 그래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를 군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로 협조를 해서 거기다가 아름다운 꽃길로 가꾸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잘못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방사능 분석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를 들어서 누출 사고 가 발생되었다...

제가 시료분석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날자가 오래 걸렸을 때 문제가 있잖습니까? 지금 장비는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 장비는 필요가 없지요. 특히 방사성 분석기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잖습니까요. 전처리가 물론 있습니다. 나무나 토양을...

전체적으로 그런건 아니고, 일부가 3일도걸리고, 최장 한 일주일도 걸린 것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요. 실험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MCR하고요 우리 민간환경 감사 기구에 리얼타임으로 바로 MCR의 현사항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컴퓨터로요.

그 관계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 돼야 됩니다요. 유럽이나, 일본, 미국 가서 보면, 거기도 민간환경 감사 기구 비슷한 시설들이 다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 됩니다요. 지금 리엑타 출력이 얼마고, 그리고 터빈 출력이 얼마, 토탈 엑티비티가 얼마 다 주민 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 시설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안돼 있는 것이 문제가 있지요. 만약 안돼 있다면은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이부분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여기서 잘못 말씀하시면은 뒤에 방청석 에 계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료같은 것은 당일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센터소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나오면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내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영광읍 단주리 쓰레기 매립장 있죠? 거기 동네 화합을 위해서 한번이나 나가 보신일 있습니까?

한번이 아니라 여러차례 나갔습니다.

어떤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 들하고 젊은 층하고 일부 다투어서 지금 대책 위원장 을 맡고 있는 김귀섭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동네에서 싸웠으니 그대로 끝나야 겠네요? 군에서는?

저도 병문안 가고, 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원인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원인입니까?

아마 심야보일러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상 적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2억 돈을 투자를 해줬죠?

예.

, 싸우게 된 원인이 뭡니까?

지금 보일러를 원래 한빛보일러를 설치 하기로 마을에서 계약 이 됐는데, 젊은 층에서 일부가 경동보일러로 놓겠다 해서 서로 마을에서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다툰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싸운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잘 잘못을 누가 했다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해서도 안되고. 과장님이 그 업무를 하시면서 그쪽의 현장을 실지로 잘 파악하셨다면은 일부란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일부 청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부 청년들이 위원장 , 동네의 의견을 반대급부에서 꼭 띵깡 놓는 사람들도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얼름 말해서 우리가 수혜 혜택을 주었으면은 그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던져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아이고 돈 던져줬으니까 시끄러운데 안가야 겠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방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싸움이 절어지기 전에 동네에서요 싸움이 되기 이전에 그런 소리가 맣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혀 방치했잖아요.

저희들이 마을에서 의견을 좀 모아서 해결하도록 양쪽에 촉구는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나가셔서요?

불러서 했습니다.

불렀어요, 누구를? 위원장 을?

아니 위원장 님이 저희 사무실에 수차례 왔고, 또 전에 이장님, 도 유정상시로 그마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또 김사균이라든지, 이런 젊은 충들 별도로 만나고 그랬습니다.

주체세력이 위원장 이라고 생 각하 시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왜 보일러를 놓는데, 선택의 여지 없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냐고요? 자본적 보조를 줬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 동네에서 불화합이 나기 시작하면은 우리 관에서 과장님이 뭔가 해결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 싸움하거나 말거나, 이리떼처럼 싸움하거나 말거나 놔둬버려요? 지금 그 동네가요, 영광 단주 3리 월현마을이 참 좋은 동네였습니다. 이웃이 없어졌어요. 그렇잖습니까. 70 대가 , 40대, 30 대가 병을 깨고, 동네 마을회관에서 난투극을 벌일려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조금도 죄송한 생각을 않습니까?

저희들 업무로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불러서 얘기하는 것하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 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분들이 공정한 요구를 한다면은 그대로 가도록, 시행 되도록 해야지요. 과장님께서는 어느 한편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까 그런 난장판이 된 거예요.

한쪽에 저희가 힘을 실어주는 것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면은 보일러를 2억원 어치를 놓는데, 왜 그 보일러를 한 업체의 보일러를 안 놓음으로써 싸움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버리면, 까딱 잘못하면 군에서...

업자를 선정... 그러면 그후에 사후관리를 안해도 됩니까? 줘버리면 끝나는 돈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전체 회의를 붙여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이장님하고 그 당시 대책 위원장 ...

그러니까요 여보세요 길게 대답하지 말으시고 사후관리 안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난투극이 절어지도록 놔두고 보고 , 처음부터 그 문제가 시작하면서부터 발생되었잖아요. 시작하면서. 그 동네 돈이 배정되면서, 의회 통과시키면서 말썽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 보다는 이웃이 없어져버렸어요 그 동네가. 앞으로 그 동네 서로 이웃간에 화합하고하는 부분에서 책임이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우리 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실랍니까? 사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 요.

지금 보일러 설치 안한 것이 한 8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될 것인데,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보일러를 선택 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를 들어서 A란 품목을 쓰겠다 한 사람들을 그 동네 위원장 님이나 과장님이 잘 접촉하신 분들이 얼른 말해서 불법건물 고발하겠다, 너 이것 안쓰면 뭘 고발하겠다 위협을 받고 있어요. 동네 일 가지고 다른데로 번져서 너 여기다 불법건물 지었으니까 고발하겠다, 너 이 동네에서 쫓아 내겠다.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 선정된 보일러 하나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 보일러를 안 써주니까 그러겠습니까? 어째서 그러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일러 선정문제에서 그렇게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 요. 왜 그랬는가? 느낌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보일러 선정문제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야기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제가 아까침에 말씀드리다시피...

A란 보일러 하나 안 쓴다고 이웃간에 고발하고, 병 깨고, 그 난리가 났는데, 그 내용이 뭐겠어요? 분명히 이것은요 과장님께서 사후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우리집 A란 보일러 쓰면 끝나는데, 너희집이 우리집 것 안쓴다고 그 난리가 나고, 고발하고, 병원에 가 누워있고, 고소 하고 이런 사건까지 야기되었어요. 그 내용이 뭐겠어요? 이건 사후관리 부재예요. 통감 안하십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요. 통감 안하시냐구요?

아니 통감합니다.

통감하지요?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간에 물건 하나 자기가 선호한 것 안 쓴다고 그런 난리가 났어요. 그 내용이 있어요. 제가 볼때는 분명히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 잘해주시고, 동네화합이 되도록 7만5,000 주민 을 대표해서 우리 지역의 전체 일어나는 쓰레기를 그쪽으로 버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죄송한 마음으로 동네 화합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업무 결산 및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도서개발사업 5개소중 3개사업은 기 완공하였으며, 2개사업은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고, 어항시설 정비사업은 2002년 1월 말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패류 살포양식은 지난 7월에 완료하였으며, 전복양식시설은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장 250ha의 정화사업을 완료하였고, 10톤의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완료했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8명과 전업허가 4명에게도 4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과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도 있었으나 어업유통 및 질서의식 미정착으로 수산물 안정생산을 저해하는 요인도 있었음을 반성하면서 이를 교훈 삼아 2002년도에는 지속적인 교육홍보 강화로 지도단속으로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2001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안마도 도로개설사업과 상낙월 팡파제 설계용역, 상낙월 저온저장고는 기 완공하였으며, 송이도 선착장과 안마도 전복양식은 현재 90%로 12월중 완료하겠습니다. 급수탱크 개량사업은 안마도와 죽도에 각 1개소씩 설치하였으며,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안마어촌계에 800만원의 사업비로 10톤을 구제하였습니다. 다음 2005페이지, 지방어항 개발사업으로 설도항 방파제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콘크리트 양생 기간 이 끝나면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은 대신항은 지난 7월에 준공하였으며, 합산항은 12월 15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과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은 12월 1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어업인 후계자 8명과 전업어가 4명에게 4억4,000만원을 지원 계획으로 11명에게는 기 지원하였으며, 후계자 1명은 12월 15일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어업권 관리는 해조류 양식 등 총 61건 1,483ha를 조사하여 부실어업권 14건을 시정조치하였으며,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은 6,400만원을 지원하여 각 어촌계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해면양식어업으로 염산 야월어촌계에 900만원의 사업비로 3ha의 바지락을 살포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으로 불법어업대책 협의회 구성과 어업인 결의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인 교육은 임해 5개읍면 13개어촌계 46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젓갈용기 개선사업은 설도항을 시범지역으로 10호에 25개씩 250개를 지난 6월에 공급하였습니다. 전북종묘사업은 지난 5월에 안마도 인공어초시설 해역에 3만3,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2002년 중점추진시책은 어촌도서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바다환경 조성으로 수산자원보호, 어선의 현대화로 단위생산성 향상, 기르는 어업의 체계적인 육성, 수산 전문 후계자 인력육성, 어가소득 향상 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 2002년도 도서개발사업계획입니다. 산악월도 방파제 사업외 4개사업에 11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견실시공을 위해 명예감독관 위촉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28억4,000만원을 염산권역에 투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9억7,700만원으로 향화도에 선착장 100m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보존사업으로 바닷가 대청결운동, 연안환경 감시원 적극 활용, 어업인 교육실시, 방치폐선 일제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소규모항 개발사업입니다. 어항시설이 미흡한 홍농 월곡항과 염산 합산항, 염산 야월항 진입로 공사에 2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어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 자연재해로부터 어선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어선건조 및 설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로시설 및 설비의 현대화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어선 등록 및 어업허가 일 제정 비입니다. 관내 1,084척의 등록 어선과 1,266건이 연안어업 허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효율적인 어선관리행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어업경영으로 어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해면어업 개발입니다. 대형어류 양식사업외 3개사업에 12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기르는 어업 육성과 김유기산 공급으로 양 질의 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어업권 관리입니다. 해조류 양식 41건에 849ha 등 총 105건에 1822ha에 대하여 어장관리, 생산실태, 어업개시 여부 등을 중점조사하여 주실어업권 사전방제와 효율적인 어장이용 지도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칠산도 및 안마도 주변 해역에 사업비 3,000만원으로 전복 3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어업인 교육 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5개읍면 13개어촌계에 1,400여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해양수산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면 및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도 합동단속과 자체단속을 수시 실시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영광 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영광김 이미지 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3속, 5속 단위 김포장박스를 제작 보급해서 김 소비촉진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업무 결산 및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산에 가면 말입니다 설도항 있죠?

예.

설도항에를 근자에 과장님께서는 한번이나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자에?

최근에는 지금 못 가봤습니다.

거기를 자구 한번씩 가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거기 가서 설도항 확장공사를 했지요?

예.

그렇다면은 주민 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굉장히 우리 영광의 축제행사라든가, 젓갈축제라든가 그래서 염산면민들의 지대한 관 심사 항으로 고마움을 알고 계시는 지역인데, 거기 가서 보면은 정말 질서문제가 말입니다 그 확장공사까지는 좋았는데, 공유수면, 예를 들어서 공적인 소유 땅은 개인이 사용할 때는 점용허가를 내게 되어 있죠?

예.

일부분 공사하기 이전에 저쪽에 파출소 옆에 그부분은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사용한 지역이 몇세 대가 있더만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확장을 해놓고 보니까 그냥 그런걸 무시해 버리고 중구남방으로 질서가 좀 혼란하고, 거기를 가서 보니까 또 차선이 전혀 안되어 있습디다. 횟집, 식당이 있는데, 차선을 그리지ㅣ도 않고, 그래서 공사 마무리가 좀 허술했지 않냐.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사후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객지에서 우리 염산 주민 이나 여기 관내 주민 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외에서 관광도 하고, 또 젓갈도 사고 그러는데, 질서문제가 너무 혼탁스러우면 우리 영광 이미지 문제에 부각되는 문제니까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 지금 영광군청에 오신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한 11개월 됐습니다.

? 과장님 오셔가지고 아마 업무 보고 를 하신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건의사항 으로 5개읍면 수산과장 노릇만 할 것이 아니라, 영광군 수산과장님 노릇을 좀 해주십사,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업무추진을 할랍니다. 그런데, 2002년도 업무계획서에도 전혀 5개읍면 업무는 정확히 잘돼 있는 것 같고, 관 심사 항으로 잘해졌는데, 그 외 읍면, 예를 들어서 기르는 어업 그런 것도 그쪽지역에만 저기돼 있고, 나머지 지역, 이 지역은 수산업무를 아주 전폐하실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관 심사 항이 있는지?

그부분이 실은 제가 내수면 어업분야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에 편성요구를 했었으나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역시 내년도 예산 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 때라든가...

어떻게 돼 있는고니요 전자도 수산과 업무가 계속해서 우리 영광군 행정에 계속추진을 현재가지 해오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1년간 수산업무가 5개 읍면이 소외로 업무가 마비되어 버렸고, 그 전자 한 1～2년 사 이의 한 3년간이라는 세월에 5개읍면은 수산업무가 수산부분이 누락되어 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외 지역 소외지역의 관 심사 항을 갖고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누가 군민이 예산 문제를 알겠어요. 농민들, 어민들이 누가 예산 을 어떻게... 우리 본의회에서는 알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군민들이 타읍면에서는 정말 수산과장님은 우리 수산과장님은 안하시는가 보다, 우리 면 수산과장님은 아닌가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융자사업이라든가, 도하고 더욱 노력을 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보고 를 받아야할 의의가 있는지, 없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만은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금방 박준익 의원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금 답변하셨죠?

예.

왜 그런 형식적인 답변에만 그치고 있습니까? 지금 기르는 어업은 말입니다 그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깁니까, 아닙니까? 그부분은?

예,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바다 쪽에다만 치우져가지고 해양수산업무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산 보고 시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적극 내년도 예산 에...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때그때 넘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없으면은 그 자리를 사퇴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런 허위 보고 하시지 말고. 그러면은 상반기 결산 과정에서 보고 를 했으면은 그 업무에 이행될 수 있게끔 어�F게 해서든지 했어야 맞는 것 아니예요. 지금 금방 답변도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등등 해서 꼭 이렇게 변명 을 피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도서개발만 집중해서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업무를? 꼭 결산 시에도 보고 때 말입니다 적극 내년에 반 영해 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 해놓고,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면은 내수면 사업은 아무리 찾아보도 없어요. 도서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보전 해가지고 쭉 영광 김브랜드까지 11가지 업무를 나열을 해놨는데, 전혀 없어요. 상반기 결산 보고 시에 분명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 해 놓고, 지금 전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명히...

보고 는 하시지 말라니까요. 자신 있는 보고 를 하라고요. 실천할 수 있는 보고 . 실천을 못 할 보고 는 안하는 것이 좋아요. 말로 예를 들어서 전부다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은 못할 것 하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지. 지금 206쪽에요 어업권 관리 있죠?

예.

보면 조사대상이 61건에 1,483ha죠?

예.

실적에 가서 61건에 1,483ha. 지금 조사를 다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부실어업권 처리 해가지고 14건을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품목별로는 어류가 8건, 동죽이 4건, 바지락이 2건, 김이 2건인데, 이게 지금 동죽하고 바지락, 김 문제는 정적시설을 안한 것이고, 어류 등 8건은 과다점유시설 분입니다. 그래서 시정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시정 등 경고 조치를 했는데,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몇가지나 됩니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취소를 포함해서 시정 경고 또는 과태료 보과 그렇게 해서 크게 나눠서는 3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정조치는 가장 경미한 것이죠?

경미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회 경고 가 들어가면 바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 규정상 그렇게 경미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2회라는 것은 몇 년을 기준해서 한 것입니까?

연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어업권에 대해서 2회 시정 경고 가 들어가면 취소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정 경고 도 큰 행정조치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요 행정조치를 취할 때는 그래도 그 위반내용에 준해가지고 반해서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좀 강력히 하시라니까요.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리고 지금 어업권이 말입니다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보통 어민들이 위주가 되어 가지고 어촌계 위주로 해가지로 이 어장이 형성이 됐죠?

예.

수협에서 아무 관련도 없는 수협에서 어장을 자기네들이 관리한양 이렇게 돼야 가지고 있어요. 수협어장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부분에?

그부분은 그렇습니다. 수산업법이 개정된 후로는 지금은 수협에다는 면허처분을 억제하고 있고, 어촌계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수협 또는 어촌계 그래가지고 우선순위가 수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수협에서 어업권을 총회에서 어업권 포기라든가 이럴 때는 어촌계에다 이관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수협에 면허처분을 저희들도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수협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수협에다 어업권을 해줄 필요가 없지요.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해줘야지. 앞으로 이런 사항을 아무튼 어민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제가 지적한대로 내수면 사업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항 범위내에서 답변하십시오. 그때그때 넘어가기 식의 답변하시지 말고, 상반기 결산 과정에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또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 마시고, 정확히 할 수 있는 테두리 범위내에서 과장님 영향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언제쯤 실천되겠어요 내수면사업은?

내수면사업은 지금 실은 도에서 약 4건 5,000만원 내에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군으로는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 이 성립이 되면, 1건이라도 영광군에 가지고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사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에 편성요구를 했지만은 투자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002년도 예산 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투자우선순위는 누가 정합니까?

심의 위원 회에서...

, 우리 영광군청 심의 위원 회에서요?

예.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성원 위원장 이 누굽니까?

구성원 위원장 님이 부군수 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님?

예.

실과장님들로?

실과장님하고 일부 외부인도 있는 걸로.

누구 있습니까? 어민들이예요, 농민들이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이죠?

아닙니다.

위원 회가요?

예.

아, 그 위원 회에서 지금 내수면 사업같은 경우는 아예 생각도 않고 예를 들어서 심의 하면 밀려나고 이런 거시기입니다 보면은.

지금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 수산사업이 원칙적으로 1개인 한테는 보조사업 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향을 융자사업으로...

보조사업 을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융자사업이 됐든, 뭣이 됐든 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수면사업도 병행해서 수산업무를 펼쳐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예요.

하여튼 그부분에는 적극 노력을 융자사업부분으로 환원을 돌려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부분은.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그런데 우리 높으신 분들은 다 어디 가셔버렸어요? 그분들 업무연찬할 때는 참석하셔서 사실 주무과장님들하고 격론을 벌이고, 금년도 2002년도 사업을 토론한다고 해도 높으신 분들이 안들어주고, 결재 안하면 소 귀에 경 읽기 되는 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석좀 시켜주시고요 의장 님께서 의사일정 진행에 관해서 좀 원만하게 차질없이 진행해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요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2002년도부터 사업 시행 이 되잖아요?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 들의 개발욕구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서가?

예.

우회도로를 신설해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각 부처에다가 진정· 건의 하고 있는데, 우리 이낙연 의원 님께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본 의원 도 자꾸 건의 는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추진사황이나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쩠습니까?

그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자료를 만들어서 이 위원장 님을 드려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로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문제점이 된다거나 안되거나 정리가 되면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 부서 예산 으로 하라 하고 이관되어 버렸잖습니까? 해수부에서는 그렇게 결정 돼 버렸잖아요?

예.

해수부에서는 일체 예산 편성이나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타 부서 하고 저기할 수 있는 교량역할을 해서 이것이 좀 관철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에 효율성 측면에서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해서 이런 개발을 해놓고, 효과가 상실되어버린다면은 투자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 요청하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온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부분은 하여튼 필연적으로 만들어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게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릴랍니다. 내년도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도 노력한다면 또 뭐하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할랍니다.

큰 일을 제가 강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합시다.

예.

213쪽에요, 합산항 선착장 시설공사가 지금 금년도분이 거의 12월 25일이면 마무리된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합산항읜 지금 내년도 이것 가지고는 약 한 1억5,000이 더 투자되어야 됩니다.

. 그래서 이 합산항을 어찌됐든 윌 야월·봉남 주민 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신규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 들이, 어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영광군의 수산행정이 진짜 잘 전개되고 있다, 집행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수산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래도 김 브랜드화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이라도 수립한것 보니까. 그런데 예산 은 좀 적네요?

예, 예산 이 좀 적습니다.

좀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렸죠? 어찌됐든 농어업의 분야에서는 하여튼 힘 없어가지고 밀릴 수밖에 없어요. 수산과장님도 말석이고, 농정과장님도 말석이고 그러니 높으신 분들은 다 자리 이석해버려가지고 너희들끼리 놀아라, 우리는 가서 뭔일 할란다 이런 식이고. 그러니 무슨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 어민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만들고 뭔가 경쟁력을 갖출려면은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농어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 을 줘야 명품을 만들든, 경쟁력을 갖추든, 지도 사업을 편쳐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은 전부 다 엄한데로... 예산 서 보면은요 과장님, 2002년도 예산 서 보면은 참 열불나요, 열불나. 그런데 이것 특수시책으로 해서 영광 김브랜드화 해가지고 뭔가 되겠구나 하고 보니까 기껏해야 예산 이것 갖고 생색내기하는 겁니까, 뭐예요 이거. 할려면 2억 더 끼어가지고 팍팍 해야죠. 피부에 와닿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정인들한테만 지원이 되고, 진짜 저소득층의 어민들한테는 바닥에 있는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야 될 어민들한테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불만의 요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정과, 수산과 보면은 참 의원 으로서 제가 어떨때는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염산의 수산행정은 거의 김양식하고, 어패류 양식 아닙니까. 우리 영광군 양식업이 다 거기에 집중돼 있지 않아요?

예.

보면은 너무나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염산... 내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우리 어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시면서 예산 편성에서는 항상 뒤로 밀리고 있다 이 말이예요. 좀 그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군수 님, 부군수 님, 기획실장님이 자리에 배석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들어야 돼요. 실과장님들이 어떠한 고경에서, 악조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자리를 다 이석을 해버려요. 짜증나겠죠, 하루종일 앉아 있을려면. 뭔 얘기하고, 왜 이렇게 사업이 적습니까 하면은 말씀하든 안하든 저희들이 다 알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 3년 반동안 하면서요 매회 때 예산 편성 때마다, 추경 때마다 하여튼 그 울부짖고 얘기를 해도 반영된 것이 1%도 없어요. 의원 너희들은 짖어라, 우리 멋대로 할란다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상호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조체제 하에서 쌍두마차로 상호협의하고 논의해서 영광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리고요 본 예산 서를 제가 보니까 어찌됐든 어업이 존속할려면은 후계인력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후계인력 육성하는 것이. 그렇죠?

예.

후계인력 육성을 하는데 대한 예산 편성은 또 없어요. 어업인 후계자 지원비도 하나도 예산 에 편성 안됐어요.

아직 내년도 부분이 예산 내시가 못 와가지고...

자체사업이예요. 무슨 내시가 필요해요. 매년 했던 본예산 에 편성돼서 지언했던 사업인데, 왜 여기서 누락됐어요? 그러니까 수산과장님이 예산 투쟁을 했는지 심히 그부분이 의심스럽다 이 말이예요. 또 예산 계에다가 기획 예산 실장이나 예산 계장한테 그부분을 저기하면은 실과에서 안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고. 쪽지 올라왔으면 답변해 보세요. 후계인력을 육성하는데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후계인력을 육성 안하면은 농업도 마찬가지고, 수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합니까, 누가?

지금 예산 서 상으로는 농어민 후계자 문제는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하는 것은요 융자사업 지원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군 어민후계자 연합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누락돼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서 그래도 지역을 그 악조건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지역을 지켜줬다는데 대한 어떤 격려차원에서라도 배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 서 보니까 어디 트럭조합까지도 다 올라왔습디다만은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이런 단체에다는 지원이 안되고, 이제 트럭조합까지 하니 이제 무슨 영광군에 생긴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빠져버렸다 이 말이예요. 어민후계자들 매년 지원해 왓던 것을 이제 빠졌냐고요, 본예산 에는. 예산 투쟁 했어요? 요청은 했습니까?

이부분은 못했습니다.

왜 못했어요?

작년도까지도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거기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어민후계자 관리가 문화관광과하고 무슨 얘기예요?

자금지원이 예산 이 계속 후계자 자금이 빠져 있었습니다, 수산파트에서. 그래서 이부분을 지금 봐보니까 내년도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 추경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본예산 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추경은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상황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 편성 범위가. 그런데 본예산 에서 지원이 되가지고 그분들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면서 지역의 어떤 최전방에서 악전고투하는 농민들은 일체 배려가 없다니까요. 우리 영광군에. 나는 그걸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부분을 좀 통감하시고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브랜드화 관계는 대폭 확대해 가지고요 전체 어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발전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모든 농수산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 님들께서 내수면에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우리 의원 들께서 관심이 많은 만큼 내수쪽에 어떤 어민들이 얼마정도 관심도가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내수면 어업을 내년도 신청 을 받아보니까 금년 2월달에 약 한 4명 신청 이 들와와 있습니다.

4명이요?

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거지요?

예, 적습니다.

내수면에 관련된 어민들이 신청 이 많고, 관심이 많았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군비가 됐건, 국도비가 됐건 반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바다양식을 하는 어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다양식은 거의 없습니다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것은 우리 수산과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자꾸 홍보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민들과 같이 현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윌 군에서 정책차원으로 어민들을 눈 뜨게 하는 정책에는 좀 어두웠지 않겠느냐. 그러나 마침 과장님 오셔가지고 어민들 선진시군 같이 견학하고 난 뒤로 눈이 점점 떠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정책들은 계속해야 된다, 확대시켜서. 그래서 자꾸 해주라, 해주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수산과장님도 그런 필요성이나 절실성을 느끼고 열심히 뛸 것 아닙니까? 해주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뛰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내수면에 관련된 부분도 과장님이 주민 들에게 필요성을 꼭 인식시켜 주고, 또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요. 모티브가 당연히 부여돼야 돼요.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수면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 수산행정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예.

바다 쪽으로만 어민들을 견학시킬 것이 아니고요 내수면 쪽에도 관심을 갖고 견학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요 거기를 보시면은 우리 동료 의원 님들이 내수면에 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질의 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타이틀에 보면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보전 그랬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자칫 해양수산과는 해양관리업무만 꼭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본 의원 이 느낄 때는요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 및 내수면 환경보전 하면 상당히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수면 관리도 하시죠?

예.

대한 어떤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관리도 하시고, 또 지도도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부터가 상당히 내수면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보면은 밑에가전부 바다하고 관련된것만 이렇게 나열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수면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고기를 잡는 불법어구가 많이 있죠?

예.

있지요? 신고하지 않은 어구는 전부 불법어구죠?

그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망 같은 경우도 불법어구죠?

예.

어구니까요 신고하지 않았으면?

예.

하는것은 우리가 이해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수면에 그런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불법어구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있는 것 알고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예.

계신다고 답변하시면 직무 유기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많은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수면에도... 물론 그걸로 내수면 어업을 해가지고 불법어업을 해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환경을 너무 오염시키고 또 생태계를 너무 파괴시키는 그런 요인들은 제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불법어구들을 관리도 안해가지고 다 페어구를 내수면에 그냥 방치해가지고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단 말입니다. 해양 뿐만이 아니라 내수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자칫 해양수산과가 바다를위한 실과인양, 바다만 관리하는 실과인양 이렇게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관심 갖으시고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금년도 업무 결산 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 한해 소관업무의 주요성과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 열약한 여건에서나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구노력을 경주해왔다 하겠으며, 도시기반시설 의 여건보강을 위해서는 도동로 개설사업의 마무리와 도시계획지구 4개읍면에 대한 재정 비 사업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맑은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백수ㆍ 염산 지방상수도사업의 완공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 상수도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시설개량 사업 등을 확실하게 추진해 왔으며, 특히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0년도 물수요관리 평가에서는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이되고, 도한 4억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생활환경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그동안의 편입부지 문제를 매듭짓고, 현장 시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해의 업무를 결산 함에 있어 많은 부분에서 반성과 교훈의 기회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진취적인 자세로 보완 발전시켜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금년도에 추진해온 주요시책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영광사랑카드를 새롭게 개발 유통시키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1사 1담당제와 융자지원금을 알선, 그리고 신선농산물의 수출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저소득층 41명에 대한 위탁교육과 함께 우리군에 유치해서 지난 주까지 운영한 이동직업훈련센타를 통해서 지역구민 409명이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이중 258명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유익한 기회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지내 부도업체에 대한 대체입주를 추진하고, 5개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융자를 알선하였으며,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26억원 상당을 관급자재로 구매하였습니다. 특히 91년도 농공단지 조성단지 지방채 15억원은 내년도까지 상환토록 되어있습니다만은 이를 1년 앞당겨 금년에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97년도에 시작한 도동로는 4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잔여구간 95m를 금년에 마무리 함으로써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재검토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관내 4개읍면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서 백수읍과 법성면은 전라남도에 기 승인 신청 을 한바가 있고, 영광읍과 홍농면은 현재 승인 신청 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백수ㆍ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98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에 일단의 마무리를 짓고자 41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오는 12월 14일까지 완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영광 제2정수장 시설개량은 8억원의 사업비로 약품 침전지 신설과 관리과 신축을 추진해서 최근에 완공이 되었으며, 여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8억7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신천 송수관이설 등 5 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6쪽,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은 금년에 현행요금의 35%를 인상해서 12월분 부과요금부터 적용함으로써 생산원가 대비 90%에 해당하는 톤당 948원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에 있어서도 134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호율적인 관리에 노력해왔으며, 낙원 해수담수화사업은 각이도와 석만도 지역에 추진을 해서 각이도는 지난 12월 7일 기 준공이 되고, 석만도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현재 추진 공정이 차집관거 일부 시공 등에 그쳐서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제반의 여건 조성으로 앞으로는 현장시공에 박차를 가해 추진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38억여원의 사업비로 연장 18km를 시공하였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4개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 1월 15일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은 홍농읍과 법성면 지역을 1개권역으로 해서 지난 10월에 용역발주가 되어 내년 3월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환경부 승인 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성항 해수범람 방재시설은 태풍 피라피룬 복구사업비 14억원으로 호안공을 비롯한 물양장 , 하수도정비 등을 추진해서 오는 12월 15일까지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228쪽, 금년도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 139건이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 그중에 96건은 기 완료가되고, 나머지 4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에 있어서도 한전과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양 질의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영광굴비 명품화사업에 있어서는 굴비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디자인 개발과 함께 특허출원을 통한 권리확보, 그리고 이에 다른 시제품 15종을 개발해서 그중 4가지 상품은 내부유통 방법으로 시상품 등에 활용키 위해서 제작사에 주문 을 의뢰해 놓고 있고, 앞으로 반응을 보아 가면서 외부 유통까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소관시책에 대한 2002년도 추진 방향은 지역경 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의 촉진, 그리고 주민 생활의 복지수준 향상과 원전지원사업의 생산적 투자 등에 기본목표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시책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내년도에 추진해나갈 주요 업무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이 19가지 사항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 제의 안정을 위해서 최근에 유통을 시작한 영광사랑카드를 한층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가면서 소비자 물가안정 대책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매월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상거래 질서확립 차원에서 계량기와 연료유 미터기 등에 대한 검정실명제를 실시하고, 가격표시제와 의조상품 근절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기능인력으로 양성책으로 내년도에는 31명을 훈련기관에 위탁을 시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232쪽,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운영입니다. 관내에서는 60여개의 중소기업과 군서농공단지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육성을 위해서 간부 공직자의 1사 1담 당 제의 확대 운영과 함께 수출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의 계솟 지원, 그리고 산학 협동쳬계를 통한 현장 애로기술 지원과 기업자금 융자 알선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부도업체에 대한 대체입주와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추진하고, 대외적인 전시ㆍ판매전 참가 등을 통해서 생산제품의 우수성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종합관리입니다. 관내 LPG업소 25개소와 석유판매업소 48개소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LP가스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서 우선은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 되고 있는 LP가스 안전공급 계약 제를 전체 공급업소와 소비자가 함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1개 업소만을 선택해 그 업소에서만 가스공급을 받기로 하고, 가스공급업소에서는 그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보장 책임보험을 의무 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상호 의무 이행 기간 내에 동참하도록해서 소비자의 철저한 사후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부적합 시설의 신속한 개선조치, 그리고 LPG차량 운전자 순회교육도 주선하겠습니다. 또한, 석유제품의 품질과 수급안정을 휘해서 정기적인 품질검사는 물론, 연료유 미터기 점검을 확행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234쪽, 남천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요사업비 33억여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 추진과 함께 시설공사가 기 착공되어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담배인삼공사 편입부지 내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잎담배 수매가 다음주까지 종료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시공을 추진해서 내년 4월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영광읍 동부지역 주민 들의 숙원사업으로 제기되고 있는 학정～도동간 외곽도로는 총연장 1,995m가 됩니다만 1차사업으로 우선 도동리 청우아파트에서 교촌리 옥당아파트까지 675m구간을 내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모두 29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만은 일단 내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에 반영키 위해서 지난 12월 4일 전라남도에 사업 신청 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원대책에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이르면 내년도에 편입토지 보상 까지는 마치고, 도로개설공사는 2003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까지 5개년에 걸쳐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250억원의 국비지원이 계획된 사업입니다만 정부 재정 형편상 아직까지도 매우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의 수립한 개발계획 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건교부에 기 승인 신청 을 한바가 있으나, 지금까지도 재원대책의 어려움으로 관련부처간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망하기에는 건교부에서 내년 2월까지는 개발계획 승인 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하고 하반기에 전라남도의 협의를 거치게 되면, 그 이후 국비지원과 함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관내 육지 읍면중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4개면과 군남면 일부 등 5개면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우리군의 물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본사업은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85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부터 2004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9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사업인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총괄 공사발주를 해서 일부 현장 착공까지는 될 수 잇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238쪽, 백수·염산 상수도 배수관 매설입니다. 그동안 백수·염산 농어촌지역 상수도공급을 위해서 추진해온 본 사업은 내년도까지 총 사업비 105억원을 들여서 전체 수용가 가 정급 수까지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금년말까지 하면 모두 99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수원지와 정수시설, 그리고 송·배수시설까지 완공이 되고, 일부지역에는 수돗물이 직접 공급이 되는 등 일단의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준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사업계획에 마을안쪽으로 연결되는 지선 배수관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실정에 있는바, 내년도 추가사업으로 마을단위 지선 배수관로 매설에 6억여원을 투자해서 희망수용가 전체가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립니다. 관내 정수시설과 송·배수관 관리, 그리고 수질 개선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상수도 시설개량에는 7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으며, 특히 영광2정수장의 금년사업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1,5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 정수장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영광읍 상수도의 신규급수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많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0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수질환경이 극히 불량한, 영광천을 정화해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영광읍 단주리에서 양평리까지의 4㎞구간에 대해서 2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부터 2003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4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사업인가를 받고, 아울러, 공사발주를 해서 일부나마 착공이 될 수 잇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사업까지 모두 11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체공정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69억여원을 투자하여 47㎞를 정비함으로써 종합진도는 83%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으로는 모두 45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잔여구간 18㎞를 하수종말처리장 완공무렵인 2003년 상반기까지의 공사 기간 으로 추진을 해서 전체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42쪽,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211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공할 목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는 117억여원이 확보가 되었고, 지난해 공사발주를 한 후 금년 9월 17일부터 시내 차집관로 매설공사를 우선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는 편입부지 매입이 완료단계에 있고, 인근 주민 들과의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져 현장사무실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하수처리장 시설부지 확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정이 매우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환경부 당초인가계획에 의한 잔여사업비 93억여원을 확보해 가면서 본 공사를 2003년도까지는 완공할 수 잇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자연부락 55개소를 대상으로 한 본사업은 오는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2개마을에 37억여원을 들여서 시행 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5개마을에 21억여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사업비 지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후 행자부 확정과정에서 다소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244쪽, 원전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추진하게 되는 본 사업은 최근 사업내용이 재선정 됨으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군민 공청회 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골프장 건설사업과 농어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해서 시행 토록 변경 결정 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농어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를 비롯해서 서울 직판장부지 매각 승인 을 받은 바가 있고, 현재는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겸 기본계획용역을 내년 1월 20일까지의 기간 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내년 1월까지 해서 골프장 기본계획을 확정짓고, 이에 따른 기본설계에서부터 일련의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그리고 골프장 사업 승인 을 바기까지는 최소한 1년 9개월정도가 소요되어 이를 2003년 10월까지 추진하겠으며, 골프장건설 시공자체는 사업 승인 이 되는 대로 착수를 해서 2년 기간 으로 2005년 10월까지 오나공을 함으로써 본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내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시행 하게 될 사업비는 금년보다 4억원 정도가 적은 28억4,100만원이고, 이중 주변지역 3개읍면에는 102건, 27억8,500만원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46쪽,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입니다. 나구얼면 관내 3개 발전소에 대해서 금년 4월부터는 전액 한전부담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계속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면서 내년도 시설관리에 11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자가발전소의 한전 인수계획에 따라서 상낙월 발전소는 1단계로 내년 9월까지 한전에 인계를 하고, 안마도와 송이도 발전소는 2단계로 2003년 6월까지 인계가 되겠습니다.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마～석만도간 해월철탑공사입니다. 전기 없는 도서지역 해소를 위해서 안마도에서 대석만도와 소석만도를 연결하는 해월철탑을 신설, 전기를 공급하고자 19억여원의 사업비로 내년도까지 완공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전의 기술협조를 받아가면서 실시설계용역과 육·해·공군 등 관련기관 협의 등을 마치고 오는 12월 19일 시설공사 입찰 이 예정돼 있으며, 앞으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8쪽, 특수시책으로 먼저 영광사랑카드 유통입니다. 자치시대 자구노력의 일면으로 상징될 수 있는 지역발전 신용카드를 유통시킴으로써 우선은 군 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매체로서의 역할과 여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지역발전기금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을 기대하면서 우리군과 농협군지부, BC카드사 간에 상호 제휴약정을 체결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본 카드를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회원모집은 전체군민과 공직자 등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2,500여명의 회원이 모집되어서 카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군에서 농협군지부로부터 제공받게 되는 지역발전기금은 본 카드 가입 회원수가 5,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신용판매액의 0.1%, 그리고 5,000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0.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바 일단은 회원확보 5,000명 이상을 목표로 추진을 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천일염의 지역특산품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천일염을 특품화 해서 주민 소득증대와 함께 이를 관광자원으로 연계시키고자 구상하고 있는 본 사업은 그간에 우선 관내에서 생산되는 천일염과 타지역 생산제품 등을 목포대 식품산업기술연구센터에 의뢰해서 상호 성분 분석을 통한 비교우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천일염을 타지역 제품과 차별화 시켜 특품화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를 신중히 판단해서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안은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이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아울러 내년부터 2004년도까지 3개년 정도의 사업으로 우선은 시설개량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브랜드화를 추진하면서, 천일염 박물관 건립과 시법염전 조성, 그리고 해수탕을 건립하는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아울러 염 저수지를 활용한 소득사업방안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 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231쪽이요. 지역경제 안정대책을 세우셔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뭔가 해보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영광사랑카드가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많은 기여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 지역경제 전체를 커버하고, 어느 한부분을 충분히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부분이 지금 전 유관기관이나 공직자 분들께서 대단히 회원 확보하는데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걸로 본 의원 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라는 것이 원래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비를 유도시키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소득은 뒷받침되지 않는데, 카드로 인해서 소비만 촉진되어 가지고 나중에 연체채무자가 돼 가지고 신용불량거래자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영광을 사항하는 것이 영광을 오히려 더 불신하고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나 어찌됐든 군에 대한 세외수입 차원에서 개발이 된 것도 같은데,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됐을 걸로 생 각하 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 님게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역기능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이 정착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이 신용카드를 모두가 새로이 없던 분들한테 신규발급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타은행에, 또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기왕이면은 영광사랑카드로 전환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첫째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영광사랑이 절로 된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어떻습니까?

뭐 절로 된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기왕에 쓰는 카드로 인해서 우리군의 지역발전기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관내에 기맹점을 많이 두어가지고 관외에 가서 쓸 수 있는 카드를 관내에서 활용함으로써 한 3개월정도 무이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맹점을 앞으로 많이 확보해나갈 그런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쓰시는 분들도 혜택을 보고 , 또 우리 지역에도 기여를 하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같이 거양 하자 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고요, 어찌됐든 지난번에 발행햇다가 폐기 했던 뭐였습니까?

영광사랑상품권입니다.

영고아사랑상품권의 전처를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가안정과 건전소비생활 정착에서 가격안정 모법업소 지금 60개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인센티브라 하면 어떤 저기 입니까?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잇는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요 가격안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업체를 상·하반기 각 한 50에서 60여개 업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요금 일부 감면 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확대돼야 될 부분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계질서 확립에서 제가 본 의원 이 항상 매년 지역개발과 업무 보고 때마다 이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재무과하고 씨름했고, 농정과하고 씨름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고추 시장 관계가 지금 답 보상 태에 빠져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대한 자리는 제대로 잡혀져 있습니까? 상호 각 부서 별로 지금도 핑퐁만 하고 있습니까?

서로 유관 부서 끼리 서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고추 시장 에서 불법 시장 이 형성돼 가지고 우리 영광 지역경제에 대단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두가 느끼고 있죠? 과장님께서도 느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장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칠거리에서부터 한전 앞으로 해서 그 많은 고추 시장 이 거의 또 연례행사로 1년 됐네요. 제가 이 질의 하는 것이. 그러�� 지금도 개선이 일체 안되고 있고, 방치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영광군민들이 지금 농업경제가 죽어버리니까 지역상권까지 다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아니겠습니까? 이럴때 싸구려 중국산 수입판 갖다가 무작위로 그냥 우리 영광군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쓰레기만 남겨놓고 일주일에 한번씩 훑어가버린단 말입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3년동안 울부짖고 본 의원 이 하여튼 목숨 걸고 그부분을 했는데도 일체 어떤 변화가 없고, 단속의 기미도 안보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유도, 유도 이렇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경제하고 직·간접적으로 직결되는 그부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각 부서 별로 다 밀어버리고 핑퐁 해버리면은 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저희들도 그부분은 같이 공감하고, 또 충분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 대안 을 갖는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뭔가 군유지 활용대책하고 함께 같이 어울어져야 될 그런 사안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같이 고민은 하면서도 답을 아직 못찾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1～2년이라고 하면은 그 문제 아까 과장님 말슴대로 이해가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그것이?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그 문제에 접근해 가지고 항상 360도 회전해가지고 1년 지나면 원위치, 또 그 다음에도 원위치, 오늘도 역시 또 마찬가지 원위치 이런 상황인데, 예산 까지 세워놓는 것 같기도 한데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지금 집행이 안된 것 같던데, 명시이월 된 것 같던데? 3,000만원 명시이월 시켜버렸어요 그것도 또. 그래서 각 부서 별로 간부회의 때 이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는 여러번 하고 했지만은 답이 없어서 구체적인 대안 을 말씀을 지금 못 드리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없다고 하면 우리 영광군 재산에다가, 영광군민들한테 아주 경 제의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히고 있는 현실에다가, 우리 전체적인 군민들이 완전히 교통마비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데다가. 그런데 대안 을 못세운다고 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부분에.

그런데 그 문제가 군유지 활용대책이 정립이 됐을 경우에 같이 병행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 상태에서 유입되는 상인들을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활용계획을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용역 잘주던데, 이것은 또 용역도 안줘요. 용역비 도 3,000만원 계상해 놓고. 용역비 도 대폭 해가지고 증액시켜가지고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부분은 재무과 소관이라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부군수 님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가지고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영광군의 절대적으로 농업경제가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이 살아야 영광군 상권이 살고, 상인들이 살고, 영광군이 황폐가 안되는데, 영광군 행정은 농어업을, 1차산업을 무시하고, 일체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로만, 구호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한단 말입니다. 공장 몇 개 들어온 것 뭐 크나 크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줍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경 제의 근간이 어딘가 봐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가지고 활성화를 시킬려고 해야 되는데, 구호로만 영광사랑카드 만들어 가지고 지역경제 얼마나 활성화 되겠습니까 이것이. 소득은 돈 100원 버는데, 소비는 그냥 1,000원 쓰게끔 소비만 유도시켜요, 소비만 지금. 상거래 질서 확립시킨다고 해놓고, 그렇게 지금 무법천지에서 불법으로 상거래가 유통되고 있는데, 그것도 방치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지역개발과장님한테만 지금 이 사항을 질의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군수 님이하 전체적인 해당 부서 영광군 전 집행부 부서 에서 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될 사항이예요. 영광군 민의 돈이 지금 1주일이면 몇 억씩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는 동안에 영광 가게는 저부 장사 안되어 가지고 지금 전부다 내놨잖아요. 죽겠다, 살겠다 하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영광군민을 위해서 있어야 할 영광군이 영광군민을 죽이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도 말해버리니까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네요. 대답 못하는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2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관해서 물론 영광군의 11개 읍면이 전수가 다 해당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거기에 상응하는 제외된, 이 지구에서 제외된 읍면에 대해서는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소외감을 안 느끼고 형평성, 균형적인 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최초에 언론에 보도했을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거시적으로 괄목할만하게 제외된 지구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이나, 혹시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조금전에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개발촉진지구 사업 자체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아마 내년까지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내년까지 하면은 거의 이루어지리라 봅니다만은 저내년정도에 사업자체는 가능하리라 보고 , 앞으로 지금 어차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자체가 사업의 내용이 전부 양여금 사업입니다. 어차피 양여금 이 이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 들어가는 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하면 상호보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차적으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해봅니다.

예.

238쪽 백수·염산 상수도 배수관 매설에서요 지금 12월 14일까지가 준공 마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지금 가 정급 수까지는 언제까지나 끝날 것 같습니까?

가 정급 수는 어차피 준공검사가 된 후에 가 정급 수는 해야 될 것으로 절차상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4일까지면은 또 감리단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여일정도 준공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2월 24일쯤 최종 준공처리가 되면은 연말 전후해서 가 정급 수는 가능하게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 정급 수... 내가 보니까 우리 염산 지역구를 보게 되면은 지금 메인관료만 매설되어 있지, 각 마을에 지선은 지금 관로사업이 안되고 있던데, 그건 언제나 합니까?

그래서 6억1,200만원 소요사업비 표시해 놓은 것이 추가사업으로 그부분 마무리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이고요. 당초 계획에 마을 지선관료가 일부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시작을 해서 현재 당장 급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6억1,200만원이 예산 서에 없던대요.

내년도 본예산 에 4억 들어있고요, 이번 정리추경에 2억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정리추경에 2억 되고요?

내년도 본예산 에 4억 들어 있고요.

에 4억인데, 6억1,200 하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 보고 서 상에는 6억1,200이 올라왔는데, 예산 서 상에는 안 올라와서. 이 금액이. 돈이 어디 또 다른데가 있는가 해가지고. 공사 기간 은, 가 정급 수 기간 은 지금 촉박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사업을 추진할려면 돈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째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우리 염산·백수 주민 들 물 소원 풀어줄 수가 잇을 것 같습니까?

예산 만 결정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확보 됐다면서요?

예, 요구했습니다.

했지...

아마 계상돼서 올라올 것입니다.

예?

의회로 올라올 것입니다.

거예요?

예.

·백수는 유일하게 해안선 마을이기 때문에 물하고는 진짜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거기에 대한 애착이 심하거든요. 그 좋은 담수 대신제를 만들어 놓고, 물 못먹고 그냥 흘러만 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다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최우선 사업에 배정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224쪽 농공단지 운영 활서오하부분있죠?

예.

부도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현재 4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4군데요?

예.

그 부도업체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선은 채권은행에서 건물은 담보로 하고 있고, 그 땅은 저희 군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채권은행에서 쉽게 공매처분을 해가지고 새로운 대체 입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에는 손실 같은 것은 없습니까? 채권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손실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분양대금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설혹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자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부도업체는 불입한 돈만큼 우리한테 포기하고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제품이 주로 몇가지 입니까 지금? 생산제품이요?

생산제품이 가지수로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것은 한 14가지 되고 있습니다.

그 생산제품이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도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인지, 제품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질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보면 제품 사주기 운동까지 전개를 하고 있는데, 제품은 지금 선호도가 좋은 편인지?

현재 아주 KS마크까지 상당부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는 물론이고, 관외까지 상당한 거래처를 확보해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ㄴ 부분들도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강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227쪽에요 하수관거사업있죠? 정비사업?

예.

보더라도 사업비가 38억5,800만원인데, 지금 여기서 군비가 15억이죠?

예.

이 23억5,800이고요?

예.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지금까지 잘 됐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 사업이?

사업이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꼭 잘됐냐, 못됐냐 이렇게 하면 똑부러지게 잘됐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단적인 예로 말입니다 지금 많은 민원을 야기를 시키고, 민원들이 많이 접수 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스콘을 깨고 말입니다, 원래 절차가, 사업할 때에 원래 절단해가지고 그것을 묻기 위해서는 깨지요?

예.

깬 다음에 다시 파가지고 그렇죠?

예.

어떻게 합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계가?

지금 관로 밑에 다른 것 뭘로 받쳐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슴하시는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기술적인 분야라 물론 그런 거시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원래 깬 다음에 다 묻고, 내력서 보면 그런 잡다한 것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내역서 하고 실질적인 사업장 가서 검토한 것 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전혀 설계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원래 파가지고 뭡니까 오수관거 막 이런 것 있죠?

예.

뭐라고 합니까?

오수관 있고, 우수관 있고.

? 파가지고 거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모래로 다짐해가지고 그런 절차상 다 있을것 아니예요.

예.

이런 것은 지금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원해 다짐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다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갖다 붓는 식으로 물고랑에다 갖다 붓는 식으로.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진 찍은 것인데, 이 관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짐해가지고 포장을 하면 이 높이까지 와야 하는데, 이 흄관이 이 높이보다 더 높아요. 매설한 흄관이. 그러면 어떻게 다짐을 하고, 거기다가 또 포장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금년에 시행 한 이 관거사업은 우리 직원들의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리용역까지 줘가지고 책임감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면 뭐해요? 형식적인 감리.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부분이 지적된 부빈이 있다고 하시면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아직 준공처리도 되지 않았고,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사업도 이렇게 하는데, 했던 사업도 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업장을 하는데 마다 다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파가지고 얼른 묻는 식으로, 민원이 야기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묻는 식으로 전부 이렇게 설계는 안됐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흄관이 위에까지 이렇게 튀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상가주인한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이대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덮는 것 확인을 하십시오 하고 오죽해서 주민 들의 민원이 아우성이라 오죽해서 제가 주민 한테 그것한테 주지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전혀 설계하고 틀려요. 그래도 감독 있고, 준공이 되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영광군청 현실이라니까요. 행정의 현실이예요.

물론 사업구간이 넓기 땜누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을 감히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시간 끝나면은 자료를 주시는 대로...

제가 다 드릴테니까요 그것은 염려하시지 말고, 한군데라도 자신있는 데를 대세요. 제가 확인할테니까 설계와 이상없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되면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전체가 보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가서 보니까. 사업비는 몇백억 막 이렇게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못 �磯摸湧� 저희들도 물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용역비 를 줘서 감리를 맡겼습니다.

감독들 말입니다...

감리회사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것이. 감독들 입회하에 이 사진도 찍었다니까요 내가. 감독들 입회하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있죠?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예.

4개지 구인 데, 사산, 축장, 송이, 안마 해서 4개지 구인 데, 지금 이 4개지구에 시공사 있을 것 아니예요. 시공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개사에.

오수처리시설 말씀하십니까, 기반시설 말씀하십니까? 오수처리시설이요?

예.

사신지구는 화성건설이고요, 축장지구는 동부종합건설, 안마지구는 우린산업개발, 그리고 송이지구는 청호환경개발 그렇습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입찰 과정에서 제한을 시키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업지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역회사에다 설계를 예를 들어서 의뢰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과업지시를 할 것 아니예요. 과업지시를?

예.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공법 소지업체 내지는 그 공법 사용 계약 을 맺어 잇는 그런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소지업체요?

예.

공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합니까?

공법은 물론 용역설계를 하기 때문에 용역설계사에서 판단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저희들 그 검토하에 결정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고, 과장님 답변하시는것은. 실제적으로는 과업지시대로 다 이행되고 있어요. 과업지시대로 이행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공법에 특징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공법 가지고 해년마다 바뀌고 있어요, 똑같은 공법이. 그래가지고 입찰 의 제한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마나한 입찰 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볼 때는. 바로 과업지시 내용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생 각하 지 않아요?

예.

생 각하 지 않으면은 내가 군정 질문 을 통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 오수처리시설 공법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 100여가지가 나와 있어요.

잘 하세요. 제가 이해하게끔 잘해요.

100여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것인가는 선택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당연하지요. 어느 것인가는 선택을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법이 필요하면 입찰 후에도 그 공법을 도입해서 계약 만 체결하면 될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들을 모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모순 있게 지금 추진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 공법에 못을 박지 말고, 공법이 필요하면은 입찰 후에도 그 공법을 도입해서 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아, 그 말씀이신가 본데요, 우리가 공법을 따로 계약 을 해놓고, 공법을 갖지 않는 업체가 참여를 해서 입찰 을 한 뒤에 우리가 계약 해 놓은 업체에...

과장님 이것은 자기네들 회사에서 그 사람들끼리 이렇쿵 저렇쿵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잡다한 소리가 안 들리게끔 제한에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제한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제한을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하더라도 평등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어떤 과업지시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어느 공법인 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공법 없이 이 일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내가 그러면 군정 질문 해가지고 낱낱이 과장님 한테 반론을 제시할랍니다. 그부분은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만은 이 공법 선택한 것을 갖고 뭐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선택하는데 왜 지금 제가 말 못할 그런...

무슨 공법을 선택해야 잘 한 것입니까?

선택하더라도 공법이 필요하면은 입찰 후에도 얼마든지 그 공법을 예를 들어서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도입을 해가지고. 이해 못하시겠어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만은 전혀 저희들이 지침을 위배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

지침을 위배했는가 안했는가는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어떤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100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더라도... 얘기를 못 알아듣네요. 선택을 하더라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 공법 도입해서 계약 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공법 사용료 를 저희들이 줘야돼요. 돈을 업자가 주는 게 아니라.

아, 그렇잖으면 거기서 업자가 주고요?

그렇죠?

그렇잖으면요?

예, 업자가 공법을 사용 계약 을 맺으면은 업자가 사용료 를 주는데요, 우리가 공법을 선택해서 계약 을 하면은 우리가 군비로 돈을 줘야 된다니까요.

과장님 그것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틀린 말씀 드린게 아니라...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냐구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자신 있습니다.

자신있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청호공법이든지, 무슨 공법이든지 필요한 공법에 대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죠?

우리가 돈을 주면 도입하죠?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면 한다니까요.

의혹은 사지 안아야될 것 아니예요.

의혹 산 일 없습니다.

, 없는가는 두고 봐야 알고, 그런 부분들을 말이 안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0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4군데사업을 했으면 96군데는 불평을 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날 수밖에 없어요? 안나게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문제 없이 또 얼이 마무리되고 있잖습니까?

? 마무리되고 있다고요? 마무리되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마을 하 수정 비사업까지 하셨는데요, 그렇게 의혹을 받을만한 그런 행위자체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을요 저도 공무원들의 심정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저도 차단을 시키고 있어요, 많이. 그리고 233쪽에요, 지금 에너지 종합관리 있죠?

예.

여기 관리인은 여기서 아까 보고 를 햇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석유제품 같은 경우는 품질검사를 4회를 실시를 하고, 48군데 연료유 미터기 점검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격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가격 같은 것은?

지금 종전에는 가스 가격이 전부 통제가격이었습니다만은 이제 통제가 완화돼 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 해서 판매하도록...

석유제품?

석유제품도 업소간의 경쟁력을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통제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전라남도 우리 영광하고, 광주 시내 있는 주유소하고 대비를 해보면은 더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넣을 것도 꼭 광주 가서 기름을 넣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느끼시죠, 과장님도?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독려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가격 문제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보다도 독려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아�V로 독려는 하겠습니다만은 업자들이 적게 팔고 많이 남을란다는 식, 그런 식의 영업을 하는 이런 결과가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으로 말썽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자기들이 영광에서 많이 그래도 기름 같은 것 많이 넣고 그러면은 그것도 좋은 것 아니예요. 영광에서 기름 넣을 것도 꼭 광주 가서 넣고. 내가 여러번 목격을 하고도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관리면에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234쪽에 지금 남천로 개설사업 있죠?

예.

보면 사업비가 33억3,3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 비가 24억8,800만원이예요.

예.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얼마 안돼죠?

사업비는 한 8억 조금 넘습니다.

보상 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그래가지고 우리 군비부담이 24억7,600만원인데, 지금 국도비하고 대비를 해봤을 경우에 우리 군비 부담률이 이렇게 높은데, 이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내년부터는... 금년에 지방소도읍 육성법이 제정 이 돼 가지고요 종합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해 나가는 면단위처럼 오지개발이나 정 주권 개발사업처럼 그 자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니면 저내년부터는 1개사업주가 선정이 도면 약 10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소도읍 개발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 사정에 따라서, 또 도 재정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군비부담이 상당히 과중 되는 이런 결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이 시정이 될 것입니다.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게끔 좀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제 법이 제정 됐습니다.

제정 ... 그 만큼 노력의 댓가를 찾을 수도 있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국도비 이거 받아오는 것도...

여기서 특교라는 것은 뭡니까? 특별 교부세 를 말한 것입니까, 5억을? 특교가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 교부세 는 어떻게 해서 지금 오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왔죠?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무슨 법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국도비도 엄청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그러니까 노력을 안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군비가 이렇게 열악한 재정 에서 24억7,600만원이나 이렇게 부담해가면서 한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 각하 시죠? 우리 군비가 그렇게 넉넉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군비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242쪽에요 하수종말처리시설 있죠? 조금 전에 보고 과정에서 현장사무실 건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를 했죠?

예.

이 공사착공한지가 언제예요?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11월 1일날 착공했다가 중간에 공사 중지해가지고 지금...

언제 했습니까?

예?

언제 내렸어요? 공사중지 해가지고 해지를 언제 시켰어요?

해지가 금년 7월 언젠가 될 것입니다만은.

진척사항이 없네요?

그동안에 어려운 일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일 해결했는데, 지금 까지 형장사무실도 안 지어놨는데...

최근에 최종 마을 주민 들 하고까지 서로 대화가 되고 해가지고요.

지금 선급금 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실제적으로?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어요?

예.

이것 말입니다 공사발주는 해놓은 여건이 안되니까 공사중지를 시켰다가, 다시 도 해지시켜 가지고 하는데, 어떤 성과가 안나타나고, 이렇게 지지부진 끌다가는 이건 몇십년 걸려도 사업이 안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민원 해결이 다 됐습니까 지금?

예, 민원해결 다 됐고요. 이제 착수만 하게 되면...

왜 지금도 장소를 다른 데다 옮겨서 사업을 한다는 등등 이런 얘기들이 떠도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 들이 엊그제도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그런 말씀을 누가 했다고 하면 그건 틀린 이야기고요. 한참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솔직히 다른 지역으로 옮길 대안 검토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기왕에 저희들이 관심을 두었던 곳이고 해서 최종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원만히 이야기가 돼 가지고 거의 지금 보상금 액이 거의다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단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감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잖으면...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요?

예.

감정가격으로 이 사람들하고 타결이 될 수 있어요.

타결해서 지금 전부...

타결해서가 아니라, 감정가격하고 타결이 돼요?

다 타결돼서 집행이 다...

그 주위의 그 민원은요?

주민 들이요?

양계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민원들은요?

예, 다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었어요?

예.

감정가격으로요?

예.

다 넣었습니까, 사업권역에?

예?

양계장 있죠? 거기도 사업권역에 다 포함시켰냐구요?

예, 다 포함해서 처리되었습니다.

보상 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요?

감정에 의해서.

의해서요?

예.

과장님 말씀을 믿고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진척이 없어요. 그 다음에 244쪽에요 지금 원전특별지원사업 있죠?

예.

보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원전특별지원사업 선정 추가 통보 의회에서 군으로 2001년 10월 30일날 했죠?

예.

그래가지고 농어민 관련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2001년 11월 2일, 재경 농수축 특산물 직판장 부지 매각안 의결 2001년 11월 20일. 그 다음에 골프장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01년 11월 22일부터 2002년 1월 20일까지 이렇게 했지요, 용역을?

예.

실제적으로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했죠?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2,750만원...

해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이구만요.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계획대로 타당성 검토안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시겠어요.

그것은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극단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타산이 안맞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검토부분에서요. 타당성 검토부분에다가 어떤 과업지시 같은 내용은 없습니까, 용역회사에다가?

구체적인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설치목적으로 주로 위주로 해가지고 고업지시를 했겠죠?

아니 꼭 설치목적으로 전제를 한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방향에서 제반의 문제점도 도출해 내고, 또 앞으로 실익이 어느정도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를 과업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나올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그런 전체가 된다고 하면은 신중히 판단해서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다시 또 의회에서 또 결정 해야 되겠네요? 번복해가지고요?

그건 극단적으로 가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구체화가 되어야지요, 딱 보면 막연해요. 이 골프장이 과연 추진이 될 것인가, 상당히 막연하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에. 지금 거기가 현재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습니까, 안 묶여 있습니까?

안 묶였습니다.

안 묶여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을 기초단계를 다 밟아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볼 때는 과연 추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의회에다가 그때 가서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건 막연한 생각이시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제가 의회에다 나중에 다시 보고 를 할란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아직 새로운...

나오면은요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나올 경우에는 그때 가서 의회 가서 상의할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죠?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것이죠.

왜 언성이 높아가요 과장님?

높아가는게 아닙니다.

예?

높아가는게 아니고요.

언성을 한번 높이면서 해볼까요?

높아가는게 아닙니다. 물어보시니까 답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우리가 볼 때, 의회에서 볼 때는 지금 10월 30일날 내렸는데, 이것이 지금 군민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걸로 다 인식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과정이 너무나 보면 미흡해요.

지금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에 줘가지고 어느 위치에다가 몇월 정도에 얼마를 들여가지고 할 것인가를 일단 안을 가지고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착수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후에 보면은 또 체육관인가? 의장 님 뭐라고 했어요? 체육관이죠? 체육공원? 체육관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이요? 종합체육시설을 집행부에서 지금 그 의향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렇죠? 종합체육시설.

아직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구상은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가지고 우리 의원 들끼리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안나온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시켜가지고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보면 지금 몇 년 되어야 이것이 다 완공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다가는 2005년 10월경에 될 것으로 여기다 보고 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은 최소한의 기간 잡아서 지금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체육시설도 꼭 예를 들어서 할 필요성으르 느낄 때는 군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숨기지 말고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뒤에서 꼭 구상 중이라고 이렇게만 하시지말고.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35쪽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예.

2002년 예산 서 예산안 에 보면은 약 10억이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쪽을 볼 때 지금 그족에 해당되는 평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약 4,000여평 되는데, 그쪽에 토지 보상 으로 약 30만원 선을 잡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 정도...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볼 때는 30만원 갖고 매입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개설구간을 잘 알으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옥당아파트에서 청우아파트 사이인데, 거기가 뭐라고 해도 영광 시가지 중심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30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

저희들 추측입니다, 추정. 연초에 감정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금액 갖고 매입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쪽에 집도 가지고 계시고 있는데, 그쪽 땅을 30만원에 팔으시라면 과장님 얼마 안 팔겠죠?

평균 잡아서 한번...

잡아서 지금 그래도 과장님 계시는 곳이 어떻게 보면 가격이 싼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 청우아파트 쪽 보다는.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할라는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의문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업무 보고 서에 보면은 약 15억을 예산 을 잡았구만요?

예.

5억 돈은 지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서 예산안 에 올라온 것이 10억인데, 이쪽 업무 보고 서에는 15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12월 4일날 소도읍 개발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산안 에 올라온 것 10억하고, 국도비 5억 지원된 15억 가지고 도로 개설하는데 용역설계 주고, 약 13억 갖고 건물 4동하고, 약 4,000여평의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일단은 그런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남천로 같은 경우는 금년 본예산 에 전혀 사업비 자체가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은 이렇게 해서 착수를 하고, 다음 추경 때라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가사업비를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최대한 노력하고, 또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 하는 의미는 과장님하고 이부분에서 업무적으로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예.

부군수 님이나 군수 님이나, 군수 님이하 간부공직자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이걸 올릴 때 29억을 요구를 했어죠?

일응은 전체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 건설비용 빼고. 건설비용까지 해서. 그런데 10억으로 예산안 에 올라왔다는 것은 의지가 조금 희박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적극 추진되고 그 도로는 앞으로도 연장되어야 할 도로가 1㎞300이 다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본예산 에 최소한도 15억정도는 계상되어야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들 노력할랍니다.

예산 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 노력하셔서 이부분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1년 군정 결산 및 2002년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성과의 교훈,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2001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으로 도로망을 확충하고 교통질서 생활화 및 운송질서 확립으로 주민 편익증진에 노력하였으며,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 포장 등 농업기반사업 확대 시행 과 관정개발 및 간이용수원 개발로 가뭄대책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및 정 주권 개발로 지역 균형발전에 노력하였으며, 재해예방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한 결과 대형 사고 예방과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으로 다양한 주민 욕구를 일시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군도 6개소와 농어촌도로 7개소 11.9㎞를 확·포장하여 포장율 48.7%로 끌어올렸고, 미포장도로에 대해서도 사리부설과 노면정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도로관리 및 정비상태 등 도로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평 가결 과 최우수군으로 결정 되어 우리군이 기관표창과 공무원 개인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8건과 정 주권 개발 5건 사업을 모두 완료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경지정리사업 7개지구 322ha와 기계화경작로 14개지구 16.1㎞를 시행 완료하였고, 3개지구 210ha의 밭기반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가뭄대책사업으로 343개지구에 22억8,90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앵곡천 등 4 건의 하천정비사업과 와탄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 상정 리나 소하천 정비 등 하천관리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시설물 73개소와 방재시설물 538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는 등 재난 및 재해복구사업도 추진하였으며, 다행히도 금년에는 태풍피해가 없었던 한 해 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법성항 개발에 따른 매립면허를 득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승인 신청 또는 협의 및 용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각종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 기획단을 운영하여 302 건의 설계 추진으로 공사 조기발주는 물론 3억3,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등록 된 1만 5,410대의 각종 자동타와 636대의 사업용 자동차, 그리고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물론 벽지노선으로 27개 노선의 관리와 군내버스 운행관리도 철저히 하여 벽지 주민 교통편의 제공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시책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와 중점추진시책 그리고 목차는 서면 보고 로 갈음하고, 보고 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 건설공사 종합추진기획단 운영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기획단 4개반을 편성운영하여 조사측량 및 설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기술직 공무원자질향상과 공사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견실시공토록 하여 부실공사방지는 물론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추진은 계속상사업의 마무리, 교통량 이 많은 노선의 개발, 연계성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 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군도 7개소 4.5㎞와 농어촌도로 7개소 5㎞, 총 14개소 9.5㎞를 사업비 76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2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차선 도색 등 교통 사고 발생예상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적소에 설치하고, 노면정리 및 사리부설, 도로 덧씌우기 및 소파수선 등을 정비함과 동시에 9개노선에 대하여 겨울철 설해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하는 등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도에는 염산면은 2년차, 법성면은 처음으로 총사업비 16억7,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염산면은 모정과 회관 등 3동과 주차장시설, 그리고 도로포장 2개소 등에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고, 법성면은 회관 2동과 마을안길 4개소, 그리고 농로포장 2개소등에 5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묘량면과 불갑면을 대상지역으로 사업비 7억9,8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묘량면은 삼학도로 포장외 1개소와 배수로정비 1개소, 그리고 회관 4개소와 모정 2개소 등에 사업비 3억9,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불갑면은 금계리 간이상수도와 모정 2개소, 회관3개소 그리고 건무소류지 마무리 사업 등에 사업비 3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02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군서 해산매지구 등 4개지구 144ha에 50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5월말까지 완공하겠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법성면 쑥구지지구와 염산면 송정지구 등 2개지구 99ha에 13억3,600만원,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은 묘량면 몽강지구와 군남면 월암지구의 마무리에 8억5,600만원과 대마면 홍교지구와 낙월면 안마지구 사업 등 2개지구 87ha에 사업비 11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2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의 간선도로망을 초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1개 읍면 14.4㎞에 대하여 14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읍면별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 이 확정내시되면 별도로 지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급수난 해소로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10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백수읍 논산지구등 6개지구에 대하여 지하수 개발 착정공사와 이용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사전예방입니다. 재난 중점관리 시설물 73개소와 재해취약시설물 538개소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수방단 조직도 재정 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1,707만원의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을 확보 운영 관리하고, 말목, 매트등의 수방자재를 비축관리하며, 방조제 3개소를 보강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영광읍 연성천과 군서면 덕림천에 대하여 6억8,000만원을 투입 정비하겠으며, 또한 전체 소하천 207개소 316㎞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되도록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작년에 이어 2002년도에도 43㎞를 2억원을 투입하여 계속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2급 하천관리입니다. 관내 지방2급 하천 22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를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단속하고, 기성제는 연2회에 걸쳐 수목이나 지장물을 제거하겠으며, 하 상정 비나 방조제 배수문 정비 등에 총 1억3,000만원을 투입, 하천의 유수 소통 원활과 위험요소를 사전 조치하는 등 하천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주 민의 교통난 해소입니다. 벽지주 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도지정 16개노선, 군지정 11개노선 등 모두 27개 노선에 대하여 노선운행버스 34 대가 1일 176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이상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벽지노선 손실 보상 비 4억원을 지급하며, 노선버스의 결행방지는 물론 벽지 주민 교통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관리입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 의 능동적 대처로 교통 사고 취약지의 근원적 해소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3억2,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와 차선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13종에 대하여 교체나 보수로 교통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입니다. 2001년 12월 21일 개통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중 우리군 구간 15㎞의 주변정비를 위하여 가시 구역 1㎞ 내외의 도로나 승강장, 그리고 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불가저수지 수변 진입도로 포장 8억원과, 주변 농로포장사업과 절개지 정비에 특별 교부세 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농로포장이나 주택개량 사업은 실과소 관련 예산 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폐비닐 및 폐자재 제거 등 비 예산 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시행 이 오래된 지구의 흙수로 중 기능이 저하되어 상습적인 급수불편 및 수해가 발생되고 있는 흙수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고자 2002년도에는 5,500m를 대상으로 4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농경지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법성항 개발입니다. 수산물 유통 중심지인 법성항의 어항시설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공유수면 7만7,800여평에 추정사업비 368억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변 경고 시와 해역이용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제2차 매립기본계획고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승인 을 득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에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휴식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273쪽, 교통안전 시설관리 그랬죠?

예, 말씀하십시오.

본 의원 이 자꾸 느낀 것은 터미널 쪽에 말이요, 터미널 쪽에 법성으로 나가고, 광주로 나가는 터미널 사거리 신호등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가 도로가 4차선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추자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항시 차가 막혀가지고 때로는 파출소 앞까지 차가 밀릴 때가 있어요. 지금 하루에도 어던 때는 괜찮지만 소통이 그렇게 안되는 이유는 조금만 신경써서 나가는 법성으로 나오는 쪽, 광주로 가는쪽 거기서 질서 있게 나가면 되는데, 거기다 주차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주차표시도 안됐고 그러는데 그걸 좀 철저히 관리해서 차가 소통이 되도록. 물론 남천로가 되고 나면 좀 원활해 질거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너무 심해요. 그리고 기사님들 말에 의한다고 하면 주차표시가 대각선으로 댔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1차선으로 해서 그냥 하고, 거기를 4차선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라고 기사들이 늘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통해소를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터미널 양쪽에 주차하는 문제는요 당장에 오늘부터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선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결정 할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가 아구지는 이렇게 좀 뭐해가지고 양쪽 차만 주차만 못하도록 해도 교통이 원활히 나갈 것 같은데, 참 답답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제가 보기에. 오늘 낮에도 제가 택시를 타는데, 택시를 타고도 내가 하도 갑갑해서 내려서 걸어서 갔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잘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255쪽에요 하천관리 있죠?

예.

하천관리가 여기 6개소 외에는 다른 하천은 관리할 대상이 안 되는지 상당히 그부분이 의문시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거기에 표시된 6개소 중에서 앵곡천부터 연성천까지는 4건에 대해서는 소하천이거든요 소하천 정비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소하천이 저희들 전체 207개소입니다. 이것 말고도.

나왔잖아요.

포함해서 207개소가 있고, 또 저희들이 지방 2급하천에 관리하는 것이 22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전혀 어떻게 보면 수혜혜택이 안 돌아가는 그런 하천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선별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차별되는 이유가? 그리고 주민 들은 상당히 아우서잉고 그러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소하천이 좀 유역이 크고, 또 그쪽에 농경지라든지 이런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 소하천 정비사업도 아까 보고 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비 재정 갖고는 어려우니까 양여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천이 여기저기 많고, 예산 은 적고 그래서 아무튼 우선적으로 수해 피해가 자주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정비를 해서.

피해 그것은 건설과에서 판단하는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안 돼죠. 수해 피해는 마찬가지지요, 다 지역이. 그런데도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여튼 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되었든 간에 전혀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런 지역이 있어요. 파악을 한번 하십시오 과장님.

예 잘 알겟습니다.

261쪽에요, 지금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에 가서 신규로 묘량, 대마 구간은 군도 2 호선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계획구간이?

지금 묘량 그쪽에 운당리 앞에까지는 덧씌우기를 했거든요.

대마에서요?

아니 묘량면 소재지 이쪽으로 신천리 쪽에서부터. 그리고 거기서부터 묘량...

신천리 쪽에서요?

신천리 쪽에서 군도 5 호선 . 해왔는데, 이제 군도 5 호선 은 이쪽 깃봉쪽으로 와버리고, 거기 지금 소재지서부터 대마 쪽으로 연결된 것이 군도 2 호선 이거든요. 그 노선이 기존도로가 보면은 포자오딘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되고, 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덧씌우기를 해볼려고 지금 대마까지...

2 호선 으로 바꿔졌습니까?

그 노선이 군도 2 호선 입니다.

저 밑에 가서 보면 지금 월암～월암구간 있죠? 확포장 그 사업에 가서?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국도 22 호선 삼학에서 들어가다 초등학교 잇는 데까지 농로 확장 안 했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확포장해서 들어 갈 예정입니다.

삼학인데, 여기는 월암～월암...

도로 노선이 말 하자 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265쪽에요 지금 경지정리나 밭기반정비도 마찬가지인데, 밭기반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하도 주민 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접수 가 되길래 현지를 가서 봤어요. 가서 보니까 그 우회,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원선 하나 딱 째고 있어요. 그리고 간선 같은 것은 전혀 이어줘야 하는데, 그 농로를 이어줘야 하는데. 전혀 안 째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 들이 군수 님한테도 건의 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실직적으로 이런 밭기반 정비시업을 해가지고 농사지은데 어떤 편리함을 느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 사업비 단비가 적다 보니까 주민 들이 요구하는 지선 농로까지는 다 지금 계획을 못 세우고, 우선은 지금 간선 농로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솔직히 우리 이 의원 님 잘 아시다시피 몽강지구가 지금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별도로 지금 도나 중앙에 예산 을 더 지원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희 군비라도 더 추자한다든지 해서 기왕에 사업을 하면서 효과 있게 추진할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도 도에서 전혀 어떤 면적같은 것을 도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도나 중앙에서?

지금 농림부에서부터 정부 예산 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 예시가 없습니다, 아직은. 지난번에 이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드린 사항이지만은 앞으로 그것이 확정되리라고 보는데, 예산 은 상당히 지금 유동적입니다. 지금 가급적이면은 경지정리라든지, 밭기반 정비사업, 농림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적게 할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부 시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서에는 없습니다만은 타기관에서 하는 사업들 있죠?

예.

영광에는 지금 타기관 사업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익산청이라든가, 도로공사 등등 해서 있는데, 지금 광주 4차선도로는 익산청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주민 들에게 민원이 야기되고 한 부분은 군에서 예를 들어서 적극 좀 나서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게 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한가지 예로 신천리 말입니다, 묘량이요. 신천리 주민 들이, 그 사람들이 발파라합니까 그것 보다. 막 속으로 들어가서 발파를 해가지고 동네 전체가 밑창이 다 말입니다 흔들거리고 이렇게 거시기 해가지고 이런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진즉부터 민원을 아마 얘기를 했어도 지금까지 어떤 대응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전혀. 그래서 어제밤에도 내가 또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들고 그 사람들 관계 법규 부터 봐가지고 이 사람들 저기를 할라니까 한번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군에서 군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1년 군정 결산 및 2002년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군정 결산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백수보건지소를 신축중에 있으며, 보건소 에 한방진료실을 개설하였고, 방역·의료장비 등을 보강하여 선지의료서비스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활 동의 내실화와 적기 예방접종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추진과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군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엽서신고제 운영이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2001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백수보건지소를 내년 4월 준공목표로 신축중에 있고, 노후된 지소, 진료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방역장비 61대, 진료·검사 장비 21종 등을 계획대로 보강하였습니다. 보 건의 료시혜 확대추진과 보건지소·진료소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환자를 진료하였고, 보건지소·진료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6회를 실시하여 방문진료 안내문 미부착 등 38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한방진료실을 지난 5월 16일 개설하여 11월 20일까지 3,374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보건관련자료 3만8,900여건에 대하여 입력작업을 하였으며, 2만400여명에 대한 임시 예방접종과 취약지 방역소독, 일본뇌염 예측조사와 3,417건에 대한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급성전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2,992명을 대상으로 객담검사 등 결핵환자 발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성병검진은 2,350명을 하였고, 한센병 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는 12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앵속·대마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9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연인원 8,425명의 만성질환자와 거동불능자, 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질병 조기 발견사업은 1,475명의 저소득층 여성 암 검진을 실시하였고, 위암 검진과 심전도 검사, 노인건강진단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및 인구대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과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등도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며, 480개소의 흡연규제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주민 보건교육, 금연교실운영 등 주민 건강증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경로당 및 농부증 이동진료는 57개소에 1,3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성교육 및 성상담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연인원 1,136명의 만성 장애인을 관리하였고,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175회 운영하였으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는 55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5,5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는 1,02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8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식품 수거검사는 123건을 실시하였으며, 지도단속은 2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6개소를 적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중식시간 대기민원인 간식 지급은 1,052명에게 빵과 우유를 지급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우편엽서 신고제 운영은 신고엽서함 70개와 신고엽서 1,000매를 제작 비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2002년도 시책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공공보건기관 의료환경개선 등 15개 사업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공공보건기관 의료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장비보강 등으로 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키 위하여 보조사업 으로는 대마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 보건소 와 지소·진료솔르 연결하는 공역통신망 전산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건소 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군 민의 치아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일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대상으로 지붕 보수 등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휴대용 연막소독기와 치과장비등 21종의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소가 없는 보건소 공중보 건의 사에게 숙소를 추가로 임대하여 안전한 주거시설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288쪽, 보 건의 료시혜 확대추진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환과와 치과·한방·물리치료 등 총 2만2,000명의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건강진 단서 등 제증명 발급 5,000건과 각종 임상병리검사 등은 1만5,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9쪽, 보건지소·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보 건의 료 취약지에 설치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 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7개 보건지소에서는 2만6,500명을 진료하고, 13개 보건진료소에서는 4만9,500명의 환자를 진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보건지소는 년 6회 이상, 진료소는 년 4회 이상 복무사항과 운영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내년도 4월 공중보 건의 사 복무 만료 와 근무지 변경에 대비하여 복무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신규 공증 보 건의 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대책입니다.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 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를 지정 운영하고, 예방접종에 있어서도 일본뇌염 외 3종에 대하여 사업비 7,400만원으로 2만여명에게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약품과 유류대 등 8,500만원을 확보하여 일제방역과 취약지 방역소독을 계획대로 실시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균자 찾기 사업과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어패류와 해·하수 검사를 게획대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핵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60명의 환자 등록 관리와 1,720명을 대상으로한 X-선 검진, 객담검사 등 검진사업과 BCG접종을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850명을 대상으로 혈청검사와 에이즈검사 등 성병관리와 60명의 한센병환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묘량면 덕흥리 영민농원에 1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2쪽, 의·약 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과 불법마약류의 유통을 근절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등 124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약분업 시행 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간의 담합행위와 임의조제등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여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방문진료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병· 의원 이나 보건기관 내소에 따른 불편감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방문보 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만성퇴행성 질환자, 거동불편 장애인 등 3,115명을 대상으로 증상에 따라 주 1회, 월 1회, 격월 1회 이상 관리자로 구분하여 방문보건 사업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저소득층 주민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저소득층 노인과 주민 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암이나 성인병과 관련된 각종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1,800만원으로 저소득층 노인과 여성 암검진 2,910명을 비롯하여 골다 공증 , 심전도, 초음파 검진 등 총 5,769명에 대하여 질병조기 발견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 정신질환에 대한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100만원으로 영광 기독신하병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서 재가 만성정신장애인 등급 기준별 사례 관리와 정신건강교육, 세미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재활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등 연인원 2,160명을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영광정보산업고등학교를 정신건강 시법학교로 지정하여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위생업소 건전영업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증 위생업소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 등을 통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1,177개소의 위생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업자 교육과 위생점검을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퇴폐·변태 불법영업 및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위해식품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제조·판내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 사고 를 예바하기 위하여 식품제조업, 가공업소와 식품수입, 운반, 판매업소 등 총 423개소를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위해식품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무허가 및 부정 불량식품 수거검사와 지도단속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98쪽, 청소년 여름보건교실 운영입니다. 봉사의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건강문제를 소홀히 다루기 쉬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보건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봉사의식 고취와 청소년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방학 기간 중 내에 매주 3회 25명씩 총 12회에 300명을 대상으로 4시간씩 금연교육과 하절기 식중독, 전염병 예방교육, 환자안내, 환경정비 및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특히 보건교실 참여시간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자율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족, 독감 무료예방접종 확대 실시입니다. 사회 적으로 쇠외되고 취약계층인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독감 무료에방접종을 확대 실시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5,000만원의 사업비로 65세 이상 전체노인 9,500명과 시설수용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미취학아동 등 총 9,940명에게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방문접종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엄마젖 먹이기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엄마젖 먹이기 실천을 위한 사회 적 분위기를 조성 유도하여 정상적인 성장발달 등 평생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 모유수유의 달과 연계하여 홍보사진과 글짓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엄마젖 먹이기 강좌와 사진전시회 및 모유수유 엄마모임 등을 내실있게 개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업소 확대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환경과 서비스 개선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모범음식점을 현행 36개소에서 68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좋은식단을 단계별로 97개소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00만원의 사업비로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과 위생복, 쓰레기봉투, 접객용 물컵 등으르 지원하고, 추가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 보급하겠스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90쪽에요 예방을 철저히 하셔서 전염병환자를 미연에 방지하시겠다, 사전 예방하시겠다 그러셨는데, 전염병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요?

예.

그런 예방을 철저히 하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에 8,500만원을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3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일제방역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방역을 월 1회 해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월 1회 방역을 해도 사전예방이 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지역을 월 1회로 하고, 취약지는 시기별로 주 1회, 도는 주 1회 이상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취약지 란이 별도로 잇습니다.

취약지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취약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예.

발생할 만한 소지를 안고 있는 지역이 취약지가 많이 있는 건데, 그 취약지를 어떻게 다 찾아서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에 공급되는 방역소독 약품은 별개입니까?

저희들이 자율방역 약품으로서 지금 예산 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된 방역약품 이외에 우리 보건소 에서 일제방역하는데 월 1회 하시겠다 이 말이죠?

읍면까지 다 합친다면은 주 1회정도 되겠네요?

주1회 이상 되지요.

주1회 이상이요?

예.

그 정도만 되면 다행입니다만은 본 의원 이 누차 지난 년도에도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질의 한바 있죠?

예.

이 예산 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들이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92쪽에 보면요,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에서요 요즘에 TV를 보면, 또 PD수첩 같은데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마약류가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보고 계시죠?

예.

그게 과거에는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농촌지역에까지도 확산되고 잇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스컴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영광지역에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예, 없습니다.

없죠?

예.

본 의원 이 어느 해안지역을, 우리 영광관내 어느 해안지역을 돌면서 마약하고 관계되어 있는 주사기 있지요? 그걸 제가 하나 발견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안을 타고 혹시 바다로 해서 이렇게 중국에서 넘어왓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우리 영광관내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철저히 만전을 기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단속을 할랍니다.

그 주사기를 제가 발견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다의 조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영광지역으로 혹시 흘러 들어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266쪽이요. 위생업소 건전영업관리 면에서요 어제도 본 의원 이 문화관고아과에 질의 를 하면서 퇴폐나 변퇴성 영업을 하는 데가 우리 영광관내에도 있다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들여셨습니까, 어제?

예.

소장님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혹시 파악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해가지고 금년에도 단속실적이 있고 그럽니다.

어떤 것이 단속대상이 됩니까? 단속실적이 어떠 어떤 것들입니까?

쉽게 말 하자 면 다방에서 티켓이라든지, 또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이 음주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단속에 저희들한테 나와 있습니다.

보호하는데 철저히 우리 성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건전한 사회 가 될려면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러�� 물론 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켓다방이니, 뭐니 하는 것은 요즘에 TV에도 계속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추적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부모 도으이를 받아서 접객업소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대요. 내가 그래서 본인한테 미성년자 같아서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나이를 20세 이상으로 말을 하는데, 볼 때 20세 이상이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모 동의 받으면 근무할 수 있다. 그것이 과연 합법적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이러한 데를 제외해 놓고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또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모 동의 를 받으면은 종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같은데는 할 수 있다?

예, 유흥이나 단란주점을 제외하고는.

다방 같은 데는 일반음식점이겠죠?

휴게음식점입니다.

휴게음식점이요?

예.

데는 근무해도 관계 없다?

예.

주로 아까 소장님 말슴하시는 티켓영업이 다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부모나 보호자를 알리기 위해서 부모 동의 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합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해우이자체가 건전하지 못한다면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우리 성인들의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예.

부분이 건전하게 근무를 하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가정에 보탬도 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97쪽에 보면은 위생식품 지도관리 강화 있지요?

예.

전녀도에도 뭡니까 불량식품이라고는 꼭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명 약장사 해가지고 겨울철 틈을 타서 이렇게 각 지역별로 침투돼 가지고 각종 식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게 중에는 물론 정식품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주고, 농촌에 있는 노인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하는 경우는 아주 저렴하게 주는 것은 불량식품이 아니면은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식품 갖고 정확하게 가격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도 금년 겨울에도 들어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살고 있는 군남지역에도 일부 들어와서 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그 장사하는 분들이 장소만 그냥 임대해가지고 신고만 하던 돼더만요.

예.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전년도에도 본 의원 이 누차 지적해가지고 가서 녹음 도 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이라고 해서 절대 안들어 올리 없거든요. 겨울철에 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고, 혹시 그런 불량식품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군 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돼겠죠?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89쪽이요. 찾으셨습니까?

예.

·진료소 운영관리. 우리 관내 보건지소는 몇군데라고 했어요?

7군데 있습니다.

진료소는?

13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요?

예.

20군데 되겠네요?

예.

보건소 산하 의사 님들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얼른 생각이 안나시면 보건소 를 제외한 보건지소, 진료소에는 몇분이나 계실까요?

17분입니다, 전부다.

3군데는 어떻게?

진료소는 간호원이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취약지에 한해서 그 지역내에서 진료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의사 님들의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배치된 의사 님들은?

전문 의는 약 30세 전후고요. 일반의는 지금 25～6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병역 의무 를 대신해 나와서 계신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분들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전부다 저희 관내는 병역 의무 를 대신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연 6회이상, 보건진료소는 4회이상 이렇게 중점점검내용 그러면서 중점검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고 계실까요?

물론 그분들의 진료상황이라든지, 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의사 는 인술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역시 그 분야에 알고 있는데, 젊은 의사 님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하고 왕왕, 다는 아닙니다. 더러는 불친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 12시인데, 손님 한 두서너분만 더 봐드리고 점심을 늦게 하셔도 되는데, 딱 점심시간 됐다고 놔두고 점심을 드시고 한다든지, 또 오후 몇시까지 했는데, 그 시간이 있었는데도 내일 오시라고 보내버리신다든지, 그런 말이 본 의원 한테 들려요. 그런 것은 좀 수양부족이지 않냐. 조금만 의지해서 오신 손님들, 대게 농촌환자들이 나이가 자시고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문 닫아 버리고 그런 불친절한 의사 님들이 더러,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을 시는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관리를 해나가겟습니다.

의사 는 인술로서 될 수 있으면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또 친절하게 해주는 것이 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도 피곤하니까 그랬겠지만 이 젊은 나이에 이런데 와서 시달리다 보면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철저히 하셔서 조금 늦더라도 돌려보내지 말고 봐드리고 그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보건소 장님게서는 우리 군 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2001년 시책업무도 착실히 잘 한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으면서, 2002년 주요업무 계획도 착실히 차질없이 수행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계획에는 없는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영광군 보건소 가 위치가 쾌적한 지역으로서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위치적으로 봐서 터미널이 근처에가 있고, 또 대로 길이 가깝기 때문에 환자들 접근성 상당히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찾아가기는 아주 쉬운 코스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장님도 느끼셧겟지만 그러나 주위가 산만하고, 거기 보건소 주위가 그렇게 쾌적한 곳은 아니라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이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 가 지금 부지가 약 1,000평됩니다. 의원 님도 와 보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이제 화단을 조성해 놓고 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좀 좁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본의우언이 보기는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보건지소를 찾아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 의료기관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도 가서 봤지만 차를 가지고 보건소 를 찾아가서 주차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앞에 군유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됩니까?

정확한 편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대충 생각해서는 3～400평정도 공간이 잇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천로가 보건소 동편으로 길이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동편으로 남천로가 개설이 되면, 그와 병행해서 보건소 앞에 있는 공토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보건소 를 찾아오시는 민원인이나 환자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치가 주차장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 있는 부지가 저희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은 좋을른지 관계 부서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랍니다.

아직은 주차공간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아직 우리 군에 건의 는 하지 않았군요?

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건의 하십시오. 앞으로 주차공간이 없는 그런 공공시설 은 군민들이 방금 소장님께서는 접근성이 좋다고 하지만은 요즘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라든지, 또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환자분들은 사실 걸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공간이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시급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건의 하니 예산 부서 나 관계 부서 에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소장님은 보편적으로 잘하시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상당히 너무나 청렴하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지금 291쪽에요, 만성전염병 관리 있죠?

예.

보면 한센병 관리 있죠?

예.

그래가지고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 1동 해가지고 여기 보면 4가구에 198㎡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1동을 4가구?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 우리 이 의원 님께서도 대충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 맥락이 같습니다. 1동을 지어가지고 거기의 정착촌에 있는 어려운 사람 4가구를 4세대를 거기 건물안에다가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시켜요?

예, 그래가지고 약 58평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4가구를 입주를 시켜버리면 전체적으로는 다 활용을 못하겠네요? 전체 주민 들이?

원래 이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하게끔 규정이 도어가지고 사업비가 지금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자를 골라 가지고요 거기서?

예.

평소 때 말입니다 이런 국도비 지원이 없을 경우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정착촌에?

저희들은 환자에 대한 질병 투약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사실은 저희들 이 사업이 내려와서 이 사업만 지금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사업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렇게만 생각 마시고, 원래 거기 나환자촌은 우리 군적인 전체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지 지금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꼭 국도비만 지원되면은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평소 때도 거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가지고요 그분들이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때문에 더 소외되지 않게끔 거기 정착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하겠스빈다. 289쪽에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운영관리에 관해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력배치에 관해서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업무분장 관계에서도 모든 부분들이 좀 균형에 맞춰서 배치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어떤 특수성도 감안하시고.

예.

흉년에 죽쒀가지고 어른도 한그릇, 아이들도 한그릇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예.

숫자로 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크나 적으나 죽 한그릇 같고 양 차겠습니까? 어른들은 배고파서 못사는것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지역이 큰 지역은 거기에 대한 배려가 뒤따라야 될 것이고, RFJG지 않은 지역은 좀 저기가 돼야지.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고생하신 분들은 불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누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든단 얘기예요. 아무리 참고 업무를 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그부분에 600여 공직자가 고루 업무에 종사하면서 똑같이 군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끔 이러한 인력배치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 군정 결산 및 2002년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겟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2002년도 시책추진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2001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벼 안전재배를 위해서 식부면적 98%의 양질다수성 품종을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추진을 위해 8,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논농업 직불제 교육과 벼시비법 개선 등 13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화훼류등 640여톤을 수축하였으며, 국화, 장미 등 우량신품종 10만본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6,0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전문 교육을 추진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 는 139회에 걸쳐서 238개 마을을 순회 수리 한바 있습니다. 특히, 공정육묘장을 이용해서 우량묘 904천주를 생산 공급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에 기여한바 있으며, 일사감응 전자동 변온관리 시스템과 에너지 절감형 작부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금년도 반성과 교훈으로서는 일부 포장에서 고추 습해와 역병이 발생하였으며, 시설원예작물 가격하락으로 원예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격었습니다만 고추 연작장해 방지와 대체작목 입식 등 금년도 문제점을 내년도에 중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306쪽, 2001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안전다수확을 위한 질소비료 50% 줄이기는 전년대비 13%를 절감하였고, 친환경농업 논농업 직접지불제 교육을 8,579농가에 실시하였으며, 정밀토양검정은 1,610점을 실시하고, 전산입력후 농가에 시비처방서를 통보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645톤을 수출하였고, 연중출하 체계확립을 위한 착색단고추 열므작형을 개발하고, 양액시설도 42농가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307쪽입니다. 우량꽃인 국화, 장미를 7농가 10만본을 보급하고, 카네이션 저온저장으로 110만본을 성수기에 출하하고, 무측지성 국화 확대 재배로 생력화 기술보급에 주력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모임체 국화 등 11 개회 325명을 구성하여 새기술 정보제공 28회와 현장애로기술을 13회 190명을 실시 해결하였고, 농업기술 정보화로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품목별표준진단 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330호를 실시하고, 작목별 소득분석을 10작목 30농가에 실시하여 금후 지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으로 딸기 공중채묘 장희외 2종을 보급하였고, 가로화단 조성으로 팬지 등 15종 11만7,000본을 생산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공정육묘장 이용으로 90만4,000본을 농가에 보급하여 묘구입 절감효과를 올렸으며, 씨감자 양액재배 소괴경 생산 10만개를 농가에 보급하고, 신뢰받는 농기계 순회 수리 는 농번기 긴급고장 수리 봉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으로 3 개회 1,395명을 교육 3회 수련대화와 선진지 견락 1회를 실시하였으며, 여성농업인 13 개회 310명을 연찬회 52회, 과제교육 13개반 2,264명을 실시하고, 도·농연대 농촌현장 체험 1회,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를 실시하여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전원 농촌 시범 마을 조성 11마을,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비닐하우스 휴게실을 설치 활용하고, 농촌노인 생활지도를 위한 우도농악 및 한지 공예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310쪽입니다. 시설원예 대체에너지 이용기술 일사감응전자동 변온관리 시스템 4개소를 설치하고, 합리적인 작형개발 보급과 단경기 저온성 작목재배, 심야전기 활용, 지증가온으로 품질향상은 물론 에너지 절감에도 주력하였으며, 민속유물관 조성으로 11월말 현재 7,200여명이 현장학습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311쪽, 2002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쌀 소비감소 추세에 대응한 고품질 양질 미 생산에 주력하고, 지식·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2쪽, 200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브랜드화쌀 생사닙 절감기술 보급, 지도사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활동 등 일반시책 14항목과, 특수시책 4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 브랜드화 쌀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입니다. 질좋은 영광쌀 브랜드화를 위한 고품질 우량품종 추정 일미, 동안, 해드라이스 등을 주측으로 한 생산에 주력하겠으며, 질 소비료 50% 줄여주기, 물관리, 농약 오·남용방지 등 4대 핵심과제를 실천 생산비를 낮추고 쌀 생산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렁이, 오리를 이용한 유기농법도 추진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는 영광군의 얼굴있는 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밭벼 대체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추진 대체작물 개발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작목의 안정생산을 추진하고, 파종에서 수확까지 콩생력 기계화작업, 현재 조직배양중인 씨감자 추백, 자 심증 식과 단옥수수 생산, 새찹쌀보리를 지역 브랜드 상품화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서 전국의 주산지로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밭벼 대체작물로 우량콩, 고구마, 감자 생산기술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5쪽, 토양환경종합실천 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정착을 위해서 8,6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토양정밀검정 1,650점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운영하여 내실있는 병해충 조기감별로 농약 오·남용방지에 힘쓰겠으며, 전략작목과 일반토양검정도 단계별로 추진하고 시비처방에 알맞은 비료주기 등 건전한 토양환경 조성과 친환경 천적표본도 만들어서 전시하고 농업인 시청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친환경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따른 안전농산물의 소비욕구 충족을 위해서 호나경치노하적인 방제기술보급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질중 심의 생산기술 전환과 자연순화형 방제방법을 도입 실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수출 농산물의 곤충생리를 이용한 방제시범 2개소와 마늘추출물을 이용한 조류퇴치 시범 2개소, 곤충의 매게 바이러스를 이용한 방제 시범사업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시설농업 육성과 작부체계의 다양화를 통한 주년 생산체계 정립으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작기 조절과 수출대상국 바이어에게 영광농산물 알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현재 650톤의 원예작물 수출량을 800톤으로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7쪽, 지역특성화를 위한 과수, 화훼육성입니다. 포도, 떫은감 등 품질 향상으로 지역 특산품을 정착시키고, 장미, 카네이션, 국화 등 품질향상 기술보급을 위하여 절화수명 연장에 의한 단경기 생산과 가격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과수의 환경친화적인 방제사업 등 4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대되는 효과로는 포도, 떫은감 고급화와 계절진폭을 감안한 꽃 저온저장도 150만본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첨단기술이용 건전묘 육성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에는 조직배양한 국화모주와 양액재배를 이용한 씨감자를 생산보급 하겠으며, 공정육묘장 운영은 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등 지역 주산작목과 수출작목 위주로 80만본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희망을 심어주는 농업인 교육은 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 정보화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외 5개 과정 9,235명을 대상으로 빔프로젝트 등 첨단시청각 교육장 비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현장사례중심 교육으로 현실감이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천 가능한 농업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기동력 있는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농업인의 편익도모와 수리 비 절감과 농기계 이용율 향상을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 는 3월부터 11월까지 연 118회 이상 보관·관리교육을 병행하고, 중소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기동출장 수리 체계를 갖추어 실시하겠으며, 특히 농가들의 보관관리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의 의식전환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21쪽, 지역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21세기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4-H회, 농업경영인회, 새오할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 개회 1,834명을 전문 농업인으로 신기술 보급, 실천의 중심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변화에 대응하는 경영마인드 제고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 기술상의문제 해결로 농가경영 혁신을 위해 전문 분야별 컨설팅팀을 운영하고, 40품목 300농가를 표준진단에 의한 농가특성에 맞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증산위주 농업에서 경영수지를 따져보는 상업농업시대의 농입인 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23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입니다. 농촌여성과제교육은 10회 1,2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영농, 생활기술, 전통생활문화교육으로 농촌여성들의 능력개발에 힘쓰겠으며, 도시주부 농촌현장체험교육은 우리군을 알리고 농사체험으로 우수한 농산물이 도·농간에 직거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은 포도즙과 장류의 포장을 다양화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느 ㄴ제품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1개소 설치하고 전원농촌시범 11개마을을 주민 교육, 꽃길조성 등 쾌적한 농가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24쪽, 사계절 아름다운거리 조성입니다. 12종 11만본의 꽃을 사계절 육묘하여 공급하고, 매발톱꽃, 패랭이, 해국 등 지역적응 자생화 3만본을 증식하겠으며, 좌우두 관광화사업지와 불갑수변공원 조성 등에 활용토록 하고, 관광상품화로 농가소득과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325쪽, 소공원 조성과 유물관 운영입니다. 첨단농업을 이해하는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기존 과수포를 활용하여 내방객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민속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보존 전시하여 지역문화의 독자성 선양과 백수 해안 일주도로와 불갑사를연계하여 관광자원화의 일환으로 민속유물 특별전과 민속풍경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알고 이해하는 군민새오할 교육장 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26쪽, 지도사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활동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체로 한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현장 지도강화와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분야별 최고 전문 가로 육성, 자율적 전문 학습 활동을 위한 모임체 구성으로 1인 3자격증 취득하기와 전문 지도연구회 활동 지원을 강화해서 담당분야 최고 전문 가로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힘써나가겠습니다. 327쪽, 특수시책으로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 기술정착을 위한 파종기, 관리기, 콤바인 수확 등 기계화 일관작업으로 생력화를 추진하고, 토지이용율 제고를 위한 작부유형인 봄배추, 콩, 완두콩 3기작 등을 체계화하여서 작목별 단경기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단계별로 연찬 평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8쪽, 고추 습해 역병방제 대책입니다. 고추의 연작에 따라 역병피해 면적이 매년 증가하여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어 고추재배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여 역병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항성 대목 이용 주름관 활용 암거 배수, 역병진단키트, 미생물 균주 개발 등의 기술체계를 확립후 고추재배전 농가에 보급하고, 상습발생지는 화곡류 및 두과작물로 점차 윤작 재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황색광선을 이용한 해충방제입니다. 해충기피 광파장을 이용하여 우리지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담배나방, 거세미나방, 파밤나방 등을 효율적으로 방제코자, 산업체와 공동으로 농업기술센터내에 실즐시험을 실시하고, 작목별, 지역별로 시범포 10개소를 운영하여 피해율을 10%로 낮추고 지역농산물의 환경친화형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30쪽, 쌀 가공 전통식품 개발보급입니다. 점차 잊혀져 가는 우리음식의 맥을 잇고, 1인당 쌀 소비량이 93kg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이때에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음식연구회를 50명으로 확대하고, 한과류, 음청류, 등 쌀이용 가공식품 상품화를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포장재 개발, 소비자와 함께 하는 요리실습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쌀 소비 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겨울영농교육은 언제쯤 시행 할 계획입니까?

내년 1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월 중순이죠?

예.

영농교육을 시행 하는데 말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읍면별로, 리별로, 지역별로 아마 소장님께서 안배를 하고, 시간을 배분해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그 하루 계획일정에 얼른 본다 면은 교육을 그 시간을 받아가지고 과연 농민들이 그 교육에 얻어가는 것 습득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그런 걸 느껴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걸 느낍니다. 짧은 시간에, 아침에 보통 9시나 10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2시 되고, 중식하고 나면 사실 시간이 별로 없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나 후에도 보완교육도 할 것이고, 여름철 영농교육을 저는 좀 이용할려고 합니다. 즉, 7∼8월달에 한참 작물이 재배될 때, 재배시기별로 이렇게 적절한 인원을 해서 한번 교육도 한다면은 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새해영농 설계교육 자체가 전체적으로다 보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1월달 이후에도, 교육이 끝난 다음에도 저희들이 현장감 있게 돌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