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 122억 1129만 2000원보다 60억 3503만 2000원이 증액된 182억 463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60억원이 늘어난 거는 금년도에는 양여금이 1회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여금 8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82억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로보수용 캇타기가 1대 있는데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 3건에 대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860만 5000원은 배수문 전기요금 등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총 18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배수문 관리인부임 15개소에 대해서 9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제방유지관리사업에 1억 5980만 6000원, 배수문관리비에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기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과오납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13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하천유지관리 및 재해응급복구사업에 1억원, 약암배수문설치사업에 3억원, 골재채취 이전 군부대 요구사업에 2억 7000만원 이거는 우리가 기반공사를 하고 설계를 다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항까지 했는데 실제 설계금액이 5억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 3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이월하고 2억 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하천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진천 제방포장공사에 9500만원 이거는 동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8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6억 13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펌프장의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는 굴포천펌프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50%씩 되는데 국비는 건교부, 지방비는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서 자금을 겨우 받아 가지고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1억 16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4492만 8000원과 3082만 8000원은 저희 시가 부담해서 하는 거구요, 오른쪽에 굴포천펌프장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하고 지방비를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비로써 6억 3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 기본조사설계비로 포내지구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에 1억 2700만원, 재해응급복구비 9개 동·면을 포함해 가지고 1억 3500만원, 펌프장 유지관리사업 6개소에 3억원, 재해대책장비 유지비에 1000만원, 그리고 굴포천펌프장 운영도 건교부하고 서울, 인천,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항으로써 펌프장배수문 유지관리비용에 6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펌프장 6개소에 대한 수해 시에 쓰레기처리 비용이 3000만원, 유지 경계구역 표시나 이런 유지관리비용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2억 1982만 1000원을 편성했구요, 재난관리기금으로 549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5쪽에 건설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71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급양비,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2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중간에 업무추진비에 1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337쪽의 위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카드 정리 인부임으로 10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송도로하고 지방도로 수로원에 대한 15명에 대한 분 3억 550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15명 중에서 6명 분은 쓰레기수송도로 관리인부임으로 해서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일반운영비로써 5억 77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많이 들어간 게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들어 갔는데 그 이외에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0쪽의 밑 부분에 전용도로관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용도로 차량유지관리비나 차량검사료 그리고 전용도로 가로등 전기요금 이거는 쓰레기매립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편성을 시켜놓고 거기서 교부받아서 정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총 1억 36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위의 부분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이런 거는 저희가 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한 거구요, 중간에 전용도로관리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것도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4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2100만원인데 이거는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에 1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시설비로써는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0억원으로 양여금과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대명～갈산 간에 10억원, 풍무～태리 간에 16억원, 대벽～상마 간에 8억원, 대벽～상마 간은 내년도사업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우측이 되겠습니다. 장곡～향산 간에 5억원, 송마～가현팔거리 간에 5억원, 양곡교차로 가각정리사업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양여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감정평가수수료나 측량수수료 사항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자전거도로 정차대 설치 10개소에 5000만원, 시·도체불용지보상비에 1억원, 도로유지관리비에 2억원, 도로 차선도색에 1억 50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비에 2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전사고예방 가로등 누전차단기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에 2억원,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에 6750만원, 관내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 7000만원, 도로대장 작성용역비에 1억 7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사용역비에 3000만원 이거는 동·면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탄1리 진입로 정비공사에 3600만원, 도사1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에 8000만원, 후평1리 도로 재포장공사에 4480만원, 향산리 입구 아스콘포장공사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전용도로관리에 있어서 전용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7000만원하고 긴급도로복구비 1억 5000만원은 쓰레기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송도로가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세부내역은 재난재해상황실 숙직, 일직 침구구입 등이 있구요, 재난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차입금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명～갈산 간 공사에 차입금이자가 3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명～갈산 간에 2000년도 차입한 건데 여기에 2500만원을 이자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 20억원을 차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고맙게 생각하면서, 먼저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금년대비 한 50억～60억원 정도인데 아까 설명과정에서 양여금이 80억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업비가 한 20억원이 줄은 편이죠?

네.

그리고 작년도에는 잉여금이 건설 부분에 얼마나 내려왔었죠?

작년도에 도로 분야에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한 80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96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6억원을 덜 받아왔는데 작년보다 왜 줄어들었죠?

이 양여금이 확정되려면 매년 행자부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각 도에 내려오면 도에서 확정해서 보통 시·군에서는 1회추경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임시 가내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을 추진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 내시되기 전까지 내가 얘기한 거는 가내시인 걸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내시될 때까지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도시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도로 부분에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96억원이었으니까 올해는 20억원 이상이 더 들어와야만 당연하단 얘깁니다.

우리가 도에서 한 번 작업을 해 가지고 확정된 거는 96억 44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준에 맞추지 말고 좀 더 달라고 최대한 할 수 있게요. 국장님, 건설과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국장님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이 작년보다 더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양여금이 작년보다 더 들어올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업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329쪽을 보시면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13억원은 도에다 내는 거죠?

네.

그 밑에 내려오면 골재채취 이전 군부대 요구사업 2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금년도에 예산의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해서 군부대 협의각서까지 써 가지고 군부대서 요구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용역을 줘 설계를 했더니 5억 7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편성된 게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부대 요구사업 부분하고 우리가 사업을 할 부분 그래서 2억 7000만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이월을 시켜 가지고.

사업내용이 뭐에요, 벙커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철조망 같은 걸 홍도평 그쪽에서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철조망 관계도 있고.

철조망 끊고 문 달고.

거기서 통제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계근대나 이런 걸 설치하려면 우리 시설물도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전체적으로 진입로까지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들으세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 중에서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지출할 5억 7000만원은 순수한우리 시민들이 낸 시비에요, 그런데 군사시설은 국비로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 골재채취허가권을 가지고 군부대에서 횡포를 부린다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 사업 뿐만이 아니라 일반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을 하더라도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군부대 사전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대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때는 조정도 하고 그러는데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는 최소한 비용을 덜 부담하고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또, 어떤 측면에서는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협의를 안 해 주면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뿐만이 아니라 하천사업도 그렇고 군부대시설 보완이나 원상복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부대장하고 협의해서 이 사람들이 국가예산의 국방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지 이걸 자치단체한테 부담하라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거기서는 공사하면서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기존시설 있는 만큼만 해 놓으면 비용이 덜 들어갈 텐데 더 완전한 시설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없으니 당신네 예산으로 편성을 해주라 하고 협조를 해 주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국방부 예산을 갖다 할 걸 자치단체한테 달라고 그러느냐구요, 자기네들이 군사동의라는 그 권한을 가지구요. 아니, 모래팠던 게 어제오늘도 아니고 얼마 전에 다 된 건데 거기다 요구하느냐구요. 그리고 342쪽, 343쪽 양여금 이거는 아까 내가 짚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거에요, 343쪽 자전거도로 정차대를 5000만원 들여 10개소를 만드는데 이건 어디다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서 볼일을 보고, 그러니까 시가지 중심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동·면별로 해서 하고 시청 부분에 하나.

아직 계획을 안 잡았어요?

아직 정확한 위치는 확정을 못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벌써 많이들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터미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나와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요, 잘 생각하셔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비를 보니까 농어촌도로 28개 노선이 국도를 하는 겁니까, 2억원, 2억원, 1억 5000만원 그랬는데 1억 5000만원은 전용도로라고 하면 쓰레기매립지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뒤에 344쪽에 밑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쓰레기수송도로인데 비용은 거기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2억 5000만원은 거기에서 오는 거에요?

이것말고도 인건비도 있습니다.

얼마나 오죠?

한 5억～6억원 정도요, 인건비까지 해 가지고 차량유지비나.

그럼 거기 쓰레기수송도로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 우리가 다 보수해 주고 그래요?

네.

모자라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구간이 2㎞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비용부담하는 것과 인근의 다른 도로에도 일부 사용한 예도 있습니다.

잘 하신 겁니다. 우리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하고 도로보수비가 4억원이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선정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많아도 좋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가 파손되면 즉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운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방금 자전거도로 정차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 하죠, 실제로 자전거도로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우택지개발지구에.

정확한 연장은 아니더라도 현재 자전거도로라고 우리가 손을 대서 해 놓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사우택지지구하고 중로1-4호선이라고 북변동에서 사우동까지 가는 일부하고 중로1-3호선이라고 해서 북변동 신안아파트에서 영풍까지의 일부, 그리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나진교에서 걸포사거리까지 그 부분하고, 누산리에서 양곡 들어가는 이번에 공사 끝나는 그 부분하고, 실제 경기도에서 사업한 양곡에서 대명리까지 노변 3m를 확보해서 경운기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그럴 수 있는 곳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널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자전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교를 한다든가, 출·퇴근을 한다든가, 장을 본다든가 이게 가능해져야만이 이 정차대도 필요한 거에요, 지금 우리시의 도로 실정은 자전거가 있어도 끌고 나와서 위험해서 못 타게 부모들이 말려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고, 성인인 저 같은 경우도 감히 자전거 끌고 나올 생각을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10군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과 시가지 부분에 한 4군데, 그 다음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면 소재지에 한 군데씩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약 500만원씩 들여서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데를 마련했다고 손칩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구요, 세울 자전거가 다닐 길이 없는데요. 이건 일종의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는 하나, 둘은 아니겠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정차대만 만든다, 어디서부터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걸 하자고 결정돼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자전거를 타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우선 그전부터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갖고 어디 볼 일 보려고 다니다 보면 아무 데나 방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건 민원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건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도로도 중요하지만. (이용준 위원장, 김병우 위원과 사회교대)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중소형마트라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트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차를 끌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자전거를 대부분 타고 오면 자전거 정차대는 필요한 데서 다 만들어요, 10군데 어떻게 선정해서 만들 거에요, 예를 들어서 원마트 앞에다 만들어 주었다고 그러면 삼성홈플러스나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서 왜 거기만 만들어 주냐, 우리 앞에도 만들어 주지라고 얘기가 나올 거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만들어 주든지 형평성을 갈음할 수가 없어요, 자전거라는 것은 원마트 앞에다 세워 놓고 거기서 일을 볼 수도 있고, 농협 앞에 설치해 놓고 일을 볼 수도 있고, 자전거 이용자가 많으면 거기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세워 놓을 데를 치워서라도 확보하고 거치대를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시에서 500만원씩 들여서 10군데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도 이런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김포시에서는 자전거 정차대를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그러려면 면소재지하고 김포 쪽에다 해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해야죠.

하여간 제가 자전거 1대도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2대씩이나 있는데 그걸 차마 끌고나올 용기가 안 생겨서 지금 못 갖고 다니는 입장인데 우리가 어떤 걸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이 통학로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데서부터 자전거도로를 어떤 형태로든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안을 가지시고, 그리고 자전거 문화가 확산되어 가면서 일반에서도 이러이렇게 하는데 공공시설 부분의 근처에 자전거가 많이 오는데 세울 데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치대를 만들자 이렇게 한다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329쪽을 보시면 소하천 사전 검토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종 용역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합니다만 그 액수가 1억 100만원입니다. 용역비치고는 꽤 많은 액수에 속하는데 특히, 환경성 이런 식의 어떤 평가는 저희도 전문적으로 잘 접근해 서 보기에 용이하지는 않습니다만 소하천들이 어떻게 하면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친화적으로 맞을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으레적으로 이걸 규정에 해야 되니까 하고, 그래서 비용을 쓰고 또, 이 환경영향평가를 해 주는 기관에서도 그런 어떤 규격에 맞는 어떤 결과물을 내 주는데 급급하지 실제로 취지에 맞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영향평가를 할 때 실제화될 수 있는 그런 영향평가가 돼야 됩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과연 이런 영향평가에 대한 도서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수할 수 있는 검수체계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수가 제대로 안 되는, 이렇게 얘기하기는 미안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엉터리 조서를 만약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꼭 봐야 되는 몇 가지 수치나 보고 넘어가는 그런 식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1억원씩 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조서를 낸다 하더라도, 같은 영향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이 확보하고 데이터화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검수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상당히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지적해 두고 싶구요. 그리고 나진천 제방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나진천의 어느 부위에 어느 쪽을 포장하시는 겁니까?

이게 동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나진천 부분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쪽 나진검문소 뒤쪽입니다.

검문소 뒤편의 남양스테인레스 있는 그쪽의.

맞은편요.

제방 부분을 도로로 확보하기 위해서 포장하신다구요. 네, 본인 밝히시고 하십시오.

건설행정팀장 김진억입니다. 나진천 제방포장공사는 검문소 바로 뒤에서부터 감정리 쪽으로 가는 지금 남양스테인레스 건너편 제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시발이라고 하면 종점은 어디에요?

종점은 검문소에서부터 건너편 옹주물 쪽 감정리로 가면 중간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른 포장된 도로하고 원활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네.

담당위원인데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332쪽을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300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펌프장이 작년도에 향산은 준공이 되었고, 금년도에 향산2펌프장하고 걸포펌프장, 그리고 봉성펌프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3개 펌프장에 인원이 더 필요해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늘은 것이다 이런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7쪽 보시면 우회도로개설공사에 차입금상환 이자액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우회도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시가지도로를 우회시키는 현재 국도 우회도로 건설하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 사우단지와 구시가지 사이의 우회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북변단지하고 사우단지하고 8차로로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97년도에 20억원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전혀 없이 우리 시비로만 사업을 한 건가요?

도비도 들어갔구요, 우리가 차입을 해서 한 것도 있구요.

시비부담 부분에 대해서 20억원을 차입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러면 원금상환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원금은 이게 2003년부터 원금을 상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 몇 %입니까?

이게 당초에는 연리 7%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중금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싼 건데요, 지금은 좀 높은 편입니다.

우리시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걸 예금으로 두었을 때 평균 4.5% 정도 받나요, 하여간 5% 이하로밖에 못 받을 것 같은데 누구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국장님, 지금공영개발팀에서 운영하는 자금들이 연리 몇 %로 받고 있습니까?

한 4%에서 5% 정도입니다.

평균 4.5%라고 보면 우리가 7%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라는 건 조금 재정운영상의 고려사항이 아닐까 싶구요, 재정운영의 기법을 잘 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내지 않는 것도 방법인 것 같으네요. 20억원을 빌렸는데 연간 1억 1000만원을 낸다고 그러면 이게 11%란 얘기거든요, 몇 %입니까? 20억원에 5.5%인가, 금방 7%라고 얘기하셨잖습니까?

네, 지역개발기금 7%로 당초에 했습니다.

그럼 계산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그 지방채상환하는 건 별도로 서면자료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지방채는 우리 재정이 허락하면 서둘러 갚을 수는 없는 겁니까, 갚을 수있는 겁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미리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채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이번 기금조례동의안에서 했듯이 저희가 5000만원을 갚는 겁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다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몇 개 부서가 함께 협의를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구요, 우리 고위직에 국장님들이나 시장님이 잘 협의를 하시면 자금운영에 대해서 좀 더 원활을 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금운영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가 또 지방채나 이런 것도 빌려오는데 요즘은 굉장히 싸게 한 3～4%에 빌려오는 걸로 들었는데 그 차액이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짚고 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상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331쪽을 보시면 펌프장이 있는데 여기 전기요금이 전년도보다 약간 늘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대략 봐서 3억 8600만원 정도 약 4억원인데 이게 펌프장에 관계된 전기요금만 이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짚어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일반전기요금을 우리시가 내죠?

네, 그렇습니다.

농수용하고 일반용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농업용이 한 1/3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대충 잡아서 4억원인데 농업용으로 이걸 책정한다면 이걸 얼마나 내게 됩니까?

1억 한 3000～4000만원 정도입니다.

4억원이라고 하면 한 1억 3000～4000만원 정도인데요, 왜 이 부분을 짚어보고자 하냐면, 이걸 농업용으로 해야 본위원 생각은 맞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전부 다 배수펌프장이 농사가 침수되는 걸 위주로 퍼내는데 목적이 있죠, 그렇죠?

네.

물론 기타 다른 지역 침수하는 걸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요, 전에 한전에서 농업용으로 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 걸로 아는데 이게 한전에서 집행하는 대로 우리시가 따라갈 게 아니고 우리시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등등 하니 시장이나 이런 측에서 한전에 지점장이나 한전 사장을 만나서 다이렉트로 한다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자문을 구해서 받아 가지고 대응해서라도 이건 필수적으로 농업용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시에 해당하는 사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기도에다 우리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산업자원부하고 협의중인 걸로 아는데요, 거기서 결정나야지 여기서 지금 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 배수펌프장이 김포시만큼 다른 타시·군에 비해 많은 데가 극히 드뭅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데가 중점적으로 있는 거지 타시·군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에요, 우리 김포시가 결정적으로 여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군이지 다른 데는 큰 관심이 없고 하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행자부나 산업자원부 이런 데서 어떤 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시가 앞장서서 해서 초일류 행정이 뭡니까, 남보다 빨리 하고 먼저 선두로 가는 게 초일류 행정이지 맨날 말로만 하는 것이 초일류 행정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런 거는 국·과장이 강력하게 시장한테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위부서에 찾아가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토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각 시·군에서 건의된 사항을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 산업자원부하고 행자부에서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요금은 많이 내려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창집 위원이 짚었고, 본위원도 자전거 정차대 설치문제는 아직 설치하기 이르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생각을 갖느냐면, 본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에 도로환경문제도 1건을 집어넣어서 자전거도로에 관계된 내용도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전거도로가 우선 되어야지 도로도 없는 상황에 정차대부터 먼저 하는 건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없는 무슨 자전거를 세우는 정차대가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이런 전시행정의 예산은 가급적이면 피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단 한 곳을 하더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원안이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건설과장 수고하십니다. 333쪽에 재해위험지구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천연지구를 했고, 올해는 포내천인데 기본조사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작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천연지구는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내지구에 대한 기본조사는 기본타당성조사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000년도에 천연지구의 기본조사를 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포내천 계획을 어떻게 잡고 1억 2700만원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그러시고 342쪽에 양여금사업인데 여기 대명, 풍무, 대벽, 장곡, 상마 이런 데는 거의 다 외 선로를 2차선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보면 북변～장기 간 도로 나가는 것을 연장해서 하는 거죠?

네, 이게 어디냐면 지경에서부터 김포2동하고 양촌면 경계로 시의국도입니다.

지금 나가는 48번국도 연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질의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이번에 북변～장기 간 확포장공사를 보니까 2차선을 넓히면서 4차선 해 놓은 아스콘 도로를 다 긁어 내요, 다 긁어 내서 다시 해서 그 경비가 무려 8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긁어 내는데 돈 들어가고 아스콘 씌우는데 돈 들어가고, 본위원이 왜 이걸 얘기하냐면 기획하시는 분들이 한 번만 잘못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에요. 2차선을 연장하는 도로는 연장사업비로 투자하고, 또 기존에 있는 4차선에 대한 것은 위에 덮개만 씌워서 아스콘으로 얼마든지 골을 맞출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긁어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장기～누산 간 도로 확포장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8차로와 4차로, 2차로하고 시설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도로구조를 보면 횡단구성하는 기준도 틀리고, 그래서 가급적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게 비용이 싸게 들고 그러는데 불가피하게 깨낼 데는 깨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변～장기 간도 전 구간을 다 깨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입니다. 일부 깨는 구간이 한 50%가 좀 넘습니다.

50%면 거의 다 깨내는데.

안 깨는 구간도 있습니다.

어디를 안 깨냈습니까? 본위원도 거기를 하루에 두 번씩 지나다니면서 다 봤는데.

일부를.

무슨 소리에요? 그것 다 깨냈어요.

그리고 종단선형으로 봤을 때.

됐어요. 왜 이 얘길 하냐면 물론 4차선과 6차선 도로의 기준이라든지 선형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걸 압니다. 양 옆에 빗물노견을 한다든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으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렇게 기술이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도로가 세계은행의 예비차관으로 정부에서 제일 잘 했다고 하는 도로에요. 그런데 그것을 불가피한 어떤 사항도 아닌데 시민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물어 봐요, ‘아니 저걸 왜 깨느냐’고, ‘의원들이 저런 것 의견을 해 줬느냐’고, 얼굴이 뜨거워 가지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일단 앞으로 연장해 가는 과정은 기존에 있는 도로에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가차선에 빗물받이로 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하면서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술적인 측면으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구요, 그런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 깨내지 않았다는 건, 하나로마트 앞에서부터 월드 앞에까지는 안 깼어요. 그것을 안 깬 거지 그 나머지는 다 깬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344쪽을 보시면 도로대장 작성용역이 100㎞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로를 설계해서 준공하면 전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도로든지, 하다못해 농로포장을 해도 설계를 해 가지고 하니까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0㎞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는데 1억 72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것인지, 1억 7200만원이 어떤 산출근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도로법 제38조에 보면 도로의 재원이나 유지보수를 총 망라해서 유지보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전산화로 관리하게 도로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대장 작성용역비로 1억 7240만원을 편성했는데 ㎞당 172만 4000원 드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도 법적인 사항입니까?

금액은 법적인 게 아닙니다. 현재 있는 도로를 전산화시키고 앞으로 유지관리할 것, 언제 몇 명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지 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법 38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는 못 했습니다.

도로법 38조에 그런 것이 있더라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 전산이 우리시는 본위원이 알기에 굉장한 수준까지, 타시·군보다 앞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김한성입니다. 일단 도로대장 작성은 물론 도로가 준공되면 기본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로 확포장 공사가 안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측량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조사에 따른 시간이라든가 인건의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구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가 정확하게 들어가야만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입력시키는 작업은 용역을 줘서라도 정확히 입력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는 기존에 설계를 해서 준공한 도로가 아닌 그런 도로도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100㎞가 어디 어떠어떠한 도로인지 도로명하고 지역하고 해서, 나중에 자료가 많으면 그 내역을, 기존에 예산을 짜기 위한 기본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이 시간 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양여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 볼께요. 우리 시의국도가 아까 양여금이 3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50억원이면 장기동에서부터 누산, 2동 지역이죠?

네.

그것이 끝나면 시의국도는 끝나죠?

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가 다 끝나면 앞으로 투자할 게 없어요? 사업비 50억원이면 끝나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하면.

우리의 양여금 비율이 시의국도에 쓸 수 있는 것이 몇 % 쓸 수 있어요?

6 대 4입니다. 양여금이 60%이고 40%가 시비입니다.

아니 양여금 중에서 시의국도에다 쓸 수 있는 비율이 얼마냐 그런 얘기에요. 예산지침을 봤어요? 예산팀장 알아요?

그것은 도로별로다 전체적으로.

양여금이란 뭐에 얼마 쓰고 뭐에 얼마 쓰고 프로테지가 있다고.

소하천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렇지 도로에 쓰는 게.

도로에도 시의국도가 있고 시의군도가 있고.

도로계획팀장, 그 내용 몰라요?

재원비율은 6 대 4구요, 그것을 갖다가 행자부에서 시의국도에는 얼마이고 하는 기준은.

아니 기준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양여금으로 100억원을 주면 몇 %는 시의국도에 쓰고 몇 %는 시의지방도에 쓰고 몇 %는 농어촌도로에 쓰고 나머지는 시도에 쓰고 이렇게 쭉 구분이 되어 있다고, 내가 편성지침에서 봤는데 모르나?

도로계획팀장 김한성입니다. 그것이 일정하게 김포시 전체 양여금 중에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시의국도로 구분해 놓은 퍼센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니구요.

예산편성 지침의 양여금목에 있다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예를 들어 보면 96억원의 양여금 중에서 시의국도로 애당초 내시가 30억원이 되어 있고, 또 시의시도로 10억원, 나머지 농어촌도로에 얼마 이렇게 내시가 확정돼서 나옵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시의국도에 30억원 쓰라는 것을 우리가 시의국도에다 얼마 썼어요? 70 몇억 원 썼죠? 40 몇억 원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뽑아 썼지?

네.

시장께서 그것을 채워 주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 시의국도에다가 돈을 자꾸 집어넣으면 균형적으로,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건설행정의 기본일 거에요. 그런데 농어촌도로라든지 시의지방도는 뭘로 예산을 채울 거냐 그런 얘기지, 대안 있어요? 왜 행자부 지침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 답변할 것 없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도란 원래 관리청이 정부에요, 국가라고. 지방도란 지방자치단체 도라든지 광역단체라든지 시·군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체증이 있다고 해서 예산 자체를 국도에다 다 쓰면 나머지 부분의, 양여금이라는 게 전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 주는 돈인데 그 돈을 갖다가 국토에 다 써 버리면 나머지 지역, 예를 들어서 농어촌지역의 도로라든지 지방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양여금을 다른 데보다 특별히 더 받아오면 몰라요. 그런 것도 아니고 주어진 양여금조차 마음대로 임의 편성해 쓴다는 것은 이건 잘못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걸 금년 1회 추경 때 물었더니 시장께서 대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대안을 받은 사실이 있냐 그런 얘기에요. 국비를 더 받아왔다는 근거라든지가 있습니까? 도로팀장 뭐 그런 것 있어요? 시장님한테 지침받은 것 있어요?

금년도 추경에,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21억원 정도가.

43억원이야.

아니 추가로 확보된 금액이 있습니다. 교부금이라든가, 그래서 일부 그 금액을 군도나, 또는 농어촌도로에서 우리가 전용해서 썼던 부분을 다시 환원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국도에 쓸 명목 외에 43억원의 다른 돈을 갖다가 고촌에서부터 김포까지 오는 도로 확포장에다 집어넣었다 이거야.

그 중에서 올해 추가로 21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그것을 다시 당초 계획대로 환원시키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더 받아온 게 있습니까? 시장님의 답변서는 국비를 채워주든지 채워서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국장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 안 가세요?

시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비라든지 아마 추가적으로 더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구만 그래, 이게 예를 들어 정부와 자치부에서 쓰라는 예산을 갖다가 임의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답변하실 건 없는 거죠? 내가 한 얘기에 이의가 있어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여금이라도 그 전에는 시의국도도 시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예산편성법에 양여금을 어떻게 쓰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거야, 우리 책도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확인해 본 바가 있어, 그런데 그것도 무시가 되고 행자부에서 준 지침도 무시했다고 하고, 그러면 예산 마음대로 갖다가 쓰고 한다고 그러면 예산심사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만 줄일께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또 그리고 이렇게 썼으면 균형 발전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지역을 채울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라도 보여 주면 이해가 간다 하는 얘기에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제 입장에서 따지고 싶은 거에요.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들하고 같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해야겠습니다만 의사일정상 시간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교통과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시간과 여러 가지로. 그러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돈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요즘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 김포시의 교통문제가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02년도 총 예산액은 17억 65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1억 2000여 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잠시 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요 증액요인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한 6억여 원 되고, 그리고 교통안전관리에 따른 사업예산이 한 5억원 정도 해서 11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51쪽부터 352쪽으로 연결되는데 여기는 교통행정에 필요한 운영비 및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로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5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200만원, 업무추진비가 4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으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354쪽에 있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가 6억 412만 4000원인데 이 사항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6억 41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에 따른 보조금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가 6억 4200만원인데 그것의 주요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355쪽의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가 1억 5000만원이 되겠고, 356쪽의 중간에 보면 교통신호기 설치 1억원, 그리고 고촌하고 양촌면사무소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훼손이 많이 돼서 보수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진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고, 또 확장공사를 위해서 내년도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보면 유인물에는 세출분야가 앞에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723쪽의 세입분야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분야가 8억 3300만원입니다. 여기서 재산임대료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에 1억 2500만원을 잡았고, 이자수입으로 6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로 2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또 과년도는 과태료수입을 1억원으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하고 세입분야하고 반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세출예산은 총 8억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4750만원인데 이것은 고촌공영주차장 농업기반공사 임차료로 4500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차 불법 주·정차 관리소모품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인 시설비및부대비로 722쪽이 되겠습니다. 하성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3억 2002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하성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로 3억 6547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교통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355쪽 하단의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에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어딥니까?

이것은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1건이 아니고 여러 군데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때 그때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선 순위를 가려서 급한 데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의 교통신호등 설치를 교통과에서 하죠?

네, 신호등은 저희가 합니다.

신호등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거나 경찰서에서 봐서 교통에 위험이 수반된다고 하면 합니까?

교통신호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그 때마다 저희가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속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하고 신호등은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속방지턱으로 끝나야 할 데가 신호등이 있고 신호등 하나로 끝날 데가 또 과속방지턱이 있고 이런 곳이 있어요.

과속방지턱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도로관리 측면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교통체계.

신호등이 있는 그 밑에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개곡리에 가면 개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개곡초등학교 학생 수가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100명 미만일 겁니다. 100명이 넘질 않아, 그런데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선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 학교 외에는 민가가 몇 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쪽으로 가는 차량이 별로 없다고, 아침에 몇 대 외에는 없어, 그런데 거기 신호등이 딱 있어, 물론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신호등이 있는 그 자체는 좋아,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좌우로 또 있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신호등이 없든가 과속방지턱이 없든가, 민원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거기를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그런 것이 발견이 돼서 현재는 점멸등으로 하고 있어, 점멸등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런 이중적인 것을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같은 시청 내에 있는 관리의 업무체계를 잘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 도로관리 부서와 한 번 현지에 나가 답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정한 지역인데.

지금은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 않기를 바라서 일례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교통행정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전임 사무과장이신 교통과장도 교통과의 애로를 저희 위원들한테 많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교통과장을 수행하시면서 많은 민원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압니다. 일반회계는 보니까 거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721쪽 보면 고촌 공영주차장 기반공사 임차료가 있는데 기반공사 중에 45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세입부분을 보니까 뭉뚱그려서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으로 1억 25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차장이 김포 북변에 있는 거라든지 여러 군데에 있는 걸 다 종합한 총 수입이 1억 2500만원인데 고촌에서 우리가 임대한 게 얼마를 받습니까?

사실 우리가 농업기반공사로 지출하는 임차료가 내년에는 4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지출한 것을 보면 3188만원이에요.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고촌의 주차장을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들어오는 게 265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복개하는 사업비만도 20～30억원 들어갔죠?

사업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꽤 됐으니까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20～30억원을 들이고 나서 임대료로 4500만원 주고 임대수입은 2600만원이라면.

그건 조금 그런데요, 우리가 당초에 설립할 때도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오며 가며 보니까 버스공영주차장도 있대?

한백관광에서 위탁을.

이것 입찰을 줬습니까? 임대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입찰을 해서 합니까, 그냥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입니다. 사실 고촌에 관광버스 서 있는 그 주차장은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고촌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야지.

앞으로 그 쪽이 개발되면 고촌의 주차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아니 수의계약해서 계속 2600만원을 주면, 작년도보다 올해.

매년 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이것 현실화시키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아니면 타용도로 바꾸어서 쓰더라도 이 임대료는 농지에 주는 세보다도 만들어서 주는 세가 싸다면 논리하고 안 맞지 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병우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간사입니다. 한규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통과 직원이 지금 몇 분이죠?

과장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김포시 전체의 실·과에서 아마 최고 적은 인원으로, 그야말로 교통과는 외부에서 일명 고통과라고 할 정도로 많은 민원도 접수되고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353쪽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 120만원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죠?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요.

예산편성 지침상 그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이것은 과장님들한테 월 10만원씩 보조하는 직급보조비인데 란이 바뀌어서 수당 란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실·과가 공히 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724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전년도는 1억 6000만원이었는데 2200만원 정도밖에, 한 1억 3800만원이 덜 과태료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유가 어떤 건지?

작년에는 그것을 한데 묶었습니다. 과년도수입하고 과태료수입을 한데 묶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순수하게 내년 한 해 동안 주·정차 위반에 대한 수입을 2200만원으로 보고 그 전에 부과했던 것을 따로해서 예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과년도에 밀려 있던 것들을 받는 경우가 많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 중에서 몇 %가 당해 기간 동안에 거칩니까?

내가 프로테지 계산을 안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낮습니다.

대략 이 근처일 것이다 하는 그런 거라도.

제가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20% 넘습니까?

한 20% 정도 될 겁니다.

20% 근처에요?

그것은 제가 아직 계산을 안해 봤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서.

하여간 50%는 훨씬 안 되죠?

네.

그것을 상정한 것이 20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계속 연별로 누적된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차를 폐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돌아 들어와서 내년도에 1억원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 계속 돌아서 차량이 끝나면.

언젠가는 들어오니까요.

언젠가는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당해년도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에 조금은 열의를 덜 하시는 건 아닌가?

저희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부터는 징수율이 높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구요, 사실은 이런 제반 과태료라든가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견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구요,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설치해 놓고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고 있는데 주·정차 위반한 차량 때문에 한 길이 그냥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으신가, 그래서 견인차량도 저희가 한 2대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대 가지고 있는데 견인조치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견인차를 운행하려고 할 때에는 아마 인력이 최소한 한 3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차 운전해야 되죠, 거기 같이 동승해서 따라다니면서 견인도 해야 되겠고, 또 견인차고지에 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어야 내주고 하기 때문에 한 3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인력확보가 안 돼서 사실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계획하셔서 공정하게 집행할 부분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구요, 어쨌든 도로도 확보하고 주차장을 더 확충해야 되는 분위기도 만들어 나가고 그런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써 오시는 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0호로 상정된 도시개발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구획정리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1억 9801만 8000원보다 1억 8548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83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359쪽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1050만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가지에 난립되고 있는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옥외광고물 기록보존용 칼라프린터기 구입 160만원, 현수막 절단기 350만원, 벽보제거기에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1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수용비를 비롯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신문공고료 등 경상적경비로 62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3쪽의 여비 1140만원은 도시계획 및 사업추진을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440만원 중 불법광고물 해소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비 200만원과 과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의 상단에 재료비는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용역을 완료하고 김포도시계획도로로서 중로3-2호선 개설공사비 15억 6800만원은 형진프라자 앞에서 구국도48호선입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1-1호선 농업용수로 구간까지 농수로 매립구간 도로와 연결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촌 도시계획도로 2-7호선은 고촌면사무소에서 대우아파트 구간과 연결하는 공사로써 2억 14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마송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선은 국도48호선과 통진면사무소 앞으로 연결되는 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불법 광고물 벽보 포스터 광고물 등 부착방지판을 관내 전주나 가로등에 설치하고자 각각 1500만원과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비 1억 5000만원은 기 개설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고촌구획정리 지구계 도시계획도로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릉산책로 농장마을부터 초원약수터 약 300m 구간에 맨발산책로 조성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의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액 중에서 6억 2640만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의 차입금 상환이 되겠으며, 367쪽의 16억 2000만원은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2쪽의 세입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이자수입 1억 6000만원은 사우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시설물 정비예산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가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 27억 7400만원은 2001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의 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시설비로 28억 1400만원과 실시설계비 1억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관리에 필요한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나눠 드린 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주요사항은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1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은 지난 해보다 183억 842만 4000원이 감소된 총 218억 19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사우택지나 용지매각이 거의 90%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영업외수익의 세부사항으로는 사우택지 잔여용지 매각수입인 택지매출수익에 210억원, 북변택지 근생용지 매각수입인 연부용지 매각수입에 2억 6457만 8000원, 사우지구 용지 임대수입에 5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영업수익에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치금 이자수입인 수입이자에 5억원, 불용품매각이익에 존치과목으로 1000원, 용지분양대금 연체금 변상금및위약금수익에 5000만원과 기타수익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이익에 존치과목으로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20억 1000원으로써 신곡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선수분양금인 선수금에 220억원, 기타영업수익 존치과목에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공영개발사업비용은 총 21억 29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업무관리비가 5억 2454만 2000원으로 직원들의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에 1억 8212만 5000원,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구요, 21쪽 보면 일반운영비는 2억 395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경영평가 및 결산검사수수료, 신문구독료, 감정평가수수료, 분양중개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1억 8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하단에 보시면 지방자치경영협회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에 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쪽에는 우표구입이나 자동차세·전화요금·재정보증보험료·소송공탁금·공공요금 등 제세에 34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수당으로 560만원, 택지현장관리 근무복·안전장구 구입비에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 및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급양비에 630만원, 24쪽의 컴퓨터·프린터기·복사기·팩시밀리 등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420만원, 차량 유류구입비 및 수리 등 차량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추진 및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국내여비에 1320만원, 업무추진비 3324만원 중에서 부실공사방지·신곡택지개발추진·용지분양·도시계획도로 개설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1200만원, 다음 25쪽의 급식보조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에 2124만원,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가계지원비·복리후생비 등에 5339만 7000원, 그 다음에 용지분양 홍보물 배부인부임 등 재료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로써 직원들의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인 연금부담금에 3301만 8000원, 소송손해배상금 등 배상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액인 지급이자에 15억원, 다음은 27페이지의 수익적지출 예산인 예비비로써 61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680억 9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용지보상사업인 시설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곡택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 516억 9860만원,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보상비에 27억 6987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1-1호 개설공사비 4억 60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보상비에 토지보상비와 지장물을 포함하여 2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곡택지개발 관련공사비에 70억원, 신곡지구 지장물 이설비에 1억원, 농지전용부담금에 22억 1000만원, 산림훼손부담금에 1555만 6000원, 32쪽의 사우지구 시설물 개선공사비에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개선공사비는 조경하고 가로등, 도로시설물 등이 되겠습니다. 신곡택지개발사업 감리비로 2억 219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로 신곡지구 택지관리 인부임과 불법행위 단속 및 토사반입 확인에 따른 인부임으로 2202만원을 편성했구요, 시설부대비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자산취득비는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 보상업무추진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에 예비비로 13억 3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의 계속비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곡택지개발사업은 2004년 12월 준공목표로 진행하기 때문에 계속비로 추진하는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관리비 등으로 총 715억 9215만원 중에서 2002년도에는 617억 8980만 4000원, 2003년도에는 50억 6545만 6000원, 2004년도에 43억 4474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공기업특별회계 한 가지만, 23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우리시의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은 5만원씩인데 왜 7만원으로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7만원으로 했는지요?

이거는 시간이 3시간 이상 초과가 되면 거기서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예외규정이네요, 다른 위원회는 시간이 많이 흘러도 5만원 이상 주는 데가 없어요.

3시간 이상 경과되면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7쪽을 보시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사우택지 부분에 대한 용지매각이 90%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네.

전체 면적대비 어느 정도나 되어 있고, 몇 필지가 남아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총 196필지 중에서 150필지를 분양 완료하고, 46필지가 현재 남았습니다. 그 46필지 내역으로써는 상업용지가 9필지 남고, 단독주택용지가 25필지, 유치원이 3필지, 업무시설이 1필지, 공공시설 용지가 6필지, 공용의 청사가 2필지 이렇게 해서 46필지의 면적은 28,500㎡가 남았구요, 금액으로 263억원 정도가 미분양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263억원 정도로 평가가 되는데 내년에 택지매출수익이 210억원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북변택지 근생용지 매각수입이 동사무소부지 교환차액이다라고 설명하셨는데 동사무소하고 교환을 했다는 뜻이죠?

면적이 커지니까 파출소 쪽에 있는 면적이 당초에 뒤쪽 업무시설용지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바꾸려는 면적이 크고 차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올해 교환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매각필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수익으로 잡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산호뷔페라고 하나요, 그 옆에 2필지가 남아 있는 건데 그중의 뒤에 것이 동사무소이고 앞에가 파출소였었습니까, 그런데 파출소 부지와 동사무소 부지를 바꾼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뒤쪽에 축협 뒤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장소, 그 자리가 면적이 큰 장소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앞쪽에 있던 부지를 이쪽으로 교환하면서 그 차액을.

그 차액을 그러면 일반회계로부터 건네받지를 못 해서 내년도에 잡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동사무소 부지는 정산이 되어 있었던 상태인가 부죠?

일부를 팔았는데 계약하고 못 받은 금액만 지금 일부는 받았습니다. 또,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이번에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파출소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에요?

내년도에 그거는 경찰청에서 아직 불투명하거든요, 거기에 매입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요.

경찰청에서 파출소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자본을 투입해야지만 그 때서 매각이 가능한 땅이고, 그러면 동사무소는 저쪽에 지었으니까 동사무소 부지로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게 됩니까?

그거는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타용도로.

거기는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은 못 하게 되어 있나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바꿀 수는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그쪽 지역 여건을 봐서 아직 주차장의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선상에 아직 깔끔하게 끝나지 않은 사업부분인데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사업이 다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고가의 부지가 그냥 자동차 세우는 정도로 돼서도 안 되겠고, 만약 그런 용도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차타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조금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그 용도에 맞도록 현실에 맞는 용도를 부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711쪽을 보시면 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 그래서 28억 1400만원을 설정하셨는데 이렇게 설정만 해 놓았지 실제 사용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다른 데 하나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발생이 되거나 그쪽에서 보수할 여건이 되면 보수를 하거나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존치하는 걸로 세워놓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이 있는데요, 359쪽에 보면 불법벽보 제거기로 540만원을 계상하셨고, 364쪽을 보시면 정비단속을 위한 인부임으로 1027만 6000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2650만원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이 제거기는 어떤 거고, 부착방지판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 불법광고물이 우리 시내에 사실 굉장히 범람하고 있는데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떼고, 뒤쫓아 다니는 행정이 아니고 근본적인 방책이 강구된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착방지판은 지금 현재 가로등하고 저희가 전주 같은 데다가 방지판을 설치해서 벽보를 붙이게 되면 절대 붙질 않습니다. 한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공보화되어 있기도 하고 작용에 의해서, 하여튼 스티커가 부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로등에다가 담아서 붙여 놓으면 부착이 어떤 스티커라든지 풀이라든지로 해서 절대로 타질 않는 그쪽에 붙지 않는 재료입니다.

미관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네, 미관상으로는 가로등이면 가로등 색깔에 맞춰서 되기 때문에 미관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질 못 했는데요. 전주나 가로등이 갖고 있는 원래 디자인 된 자기형태와 재질감이나 이런 게 목적돼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광고물 때문에 그걸 덧씌우기 식으로 입힌다라는 게 과연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조금 의심스럽네요?

네,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한 번 붙이고 떼고, 하여튼 붙이는 사람과 단속하는 사람 간의 어떤 경쟁이 벌어지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나 청원경찰도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 노선을 하기에는 상당히 인력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착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앞에 부착방지판이나 이런 걸 설치하기 전에는 단속을 아무리 해도 그 미관을 헤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역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는 벽보부착 방지를 위해서 방지판을 확대해 나가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다 아주 유도해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근본적으로 다른데다 붙이는 것을 줄이는 측면으로 나가야 되겠고, 단속을 또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과태료부과를 많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답변을 다 해 주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부착방지판을 하기 보다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공권력이라는 게 단호하고 권위있게 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위법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서도 충분하게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되는지, 또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의 예산을 좀먹는 하나의 부분이 되니까 불필요한 경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경비에 대해서 그런 해당업체들한테 청구할 수 있는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것 같구요. 재발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암만 쫓아다니고 그래도 뒤쫓아 와서 또 붙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에 한 번 붙였다가 큰 코 당했다 하는 상황들을 연출해 내는 것이 획기적으로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짚을까 합니다. 365쪽을 보면 장릉산 맨발산책로가 있는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위치가 장릉산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300m라고 그랬는데 대략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맨발산책로입니까?

지금 여기도 있다시피 신안아파트 농장마을 뒤편입니다. 뒤쪽에서부터 초원약수터 가는 공공부대 올라가는 길 있는데 그 구간까지를 말씀드립니다.

거기를 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도로에서부터 맨발로 갈 수 있는 지역이냐, 한참 가다가 맨발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도로에서 연결은 안 되구요,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도로에서 이 맨발산책로까지 가려면 몇 m를 가야 됩니까?

도로라고 그러면 지금 입구가 바로 장릉배수지 있는 데서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를 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에요, 도로주변에서 걸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회주도로가 다 되어 있구요.

그러니까 몇 m를 걸어가야 맨발산책로를 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m를 가는 건 어디 시점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 구간이 회주산책로.

산책로이니까 차를 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주위에 가서 쉽게 얘기해 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여기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가는 시점서부터 맨발산책로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팀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아는 사람이 빨리 답변해 주세요.

도시사업팀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회주산책로에서부터 맨발산책로 신설되는 거리까지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맨발산책로를 하고자 하는 이 자체가 회주산책로 그 내부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회주산책로가 농장마을에서부터 초원약수터 가는 구간의 폭이 일반적으로 4m 이상의 구간이 있거든요.

아니, 그 4m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맨발산책로를 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맨발을 벗고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느냐, 그러니까 얼마큼 걸어가야 맨발산책로를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거기는 맨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것만 답변하라니까요.

그 거리는 일정하게 나와 있는 건 잘 모르겠구요.

대충 몇 m 이건 있지 않습니까, 대략 100m, 200m 이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수치가 들어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200m다, 50m다 하는 안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회주산책로 거기를 산책하다가 맨발을 벗고 약 300m를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300m는 여기 있어서 아는데 300m 여기 맨발산책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을 걸어가야 되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이준래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시청 뒤에.

위원장님, 잠깐만 그걸 모르십니까, 이 묻는 취지를 모릅니까?

그 취지는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발을 들고 맨발로 가자는 얘기죠, 집에서 맨발로 나가서 맨발로 산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가서 신발을 들고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걷는 지압보도 형식의 맨발산책이 아니라 신고 가서 신발을 들고 그냥 왔다갔다하면서 걷는 형식의 맨발산책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맨발산책로라 함은 글자 그대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이 맨발산책로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신고 가는 거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300m를 가서는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또 걸어야 회주로를 다 돌아올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맨발산책로가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부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회추경에 이 부분이 녹지과 소관으로 맨발산책로가 저쪽 북변단지로 올라와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때 저희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것을 국, 과만 변경을 시켜서, 장소변경해서 맨발산책로를 굳이 해야 하겠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국하고 과만 바뀌었어요, 장소도 조금 변경이 되었구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을 시켰는데 굳이 맨발산책로를 우리시가 해야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맨발산책로를 저희가 계양천 산책로를 해 놨습니다. 한 150m였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남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의의를 얘기하라니까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맨발산책로를 필수적으로 이 장소에다 해야 되겠다라는 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걸 설명하라니까요?

맨발산책로란 것은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맨발산책로가 호응이 좋은 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산리 옥천탕에 가면 그 안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장소가 돌로 쭉 깔아놔서 있어요, 본위원은 매일 가다시피해서 거기 맨발로 추우나 더우나 가서 천 보 이상 왔다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집행부가 뭘 하려고 하면 어떤 안과 계획이 정밀하게 들어맞아야지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회주산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 3.2㎞ 정도되는 구간에 다양하게 맨손체조대라든지 허리돌리기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부적당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본위원이 한 번 가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이 맨발산책로를 가기 위해서 그 주위에 가서 신발을 벗어놓고 왔다갔다 하는 이런 장소라면 타당하지만 신발을 신고 한참 가다가 맨발산책로가 나와서 벗고, 들고, 저리 건너가서 또 신고 이래야 하는 지역이라면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만드는 자체를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누가 가다가 앉아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신발을 들고 가서 저 건너가서 거기 가서 신고 이렇게 하면 요즘 사람들이 불편한 행동을 할려고 합니까? 그대로 신발을 다 신고 지나가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대로 신발을 신고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장소 자체가 적합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시간이 오래 가고 그렇기 때문에 할 게 많습니다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곡택지지구의 계속사업조서를 보니까 2004년까지 완공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715억 9200만원이 들어간다 이 얘기죠?

네.

그러면 사업 비례 총 수입액은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수입은 지금 현재 이 계속비란 사업이 고정 부분은 아니고 신축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투자사업비의 대비 얼마 남는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얼마가 남을 지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 단지, 투자대비 어떤 제로베이스로 맞추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사업을 하면서 무책임하게 사업계획을 짜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공사업을 하면서 그렇게도 무책임하게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가 남는다라고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대충 신곡지구를 택지개발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투자 대 비용을 다 공제하고 어느 정도의 손익을 볼 수 있는 손익계산서를 만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제로로 맞춘 거죠.

제로로 해 놓고 수정만 한다?

네.

안 나오면 그냥 제로베이스로 해서 그냥 그대로 되구요, 우리 공기업을 하는 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투자사업이 그런 형식에서 시행되는 거죠.

그것은 전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투자는 제로베이스로 해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영개발을 하므로써 거기서 현재 투자 대 어느 정도의 시에서 손익계산의 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어떤 가상금액은 나와 있을 건데 그게 없다면 그건 북변택지도 그렇고 사우택지도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그거는 내부적인 사안으로써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걸 단지 여기서 얼마 남는다, 내가 얼마 남기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부적인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고 제로베이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질의하는 사람의 질의 답변에 너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고, 질의하는 사람은 실망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인 그 사항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면 나중에 구두로라도 기본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365쪽에 보면 광고물 불법부착의 방지판을 전주에다가 하는데 지금 불법광고를 부착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전주에다 해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전주에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지저분합니다. 그 방지판을 붙이고자 하는 겁니다. 아직 방지판 붙인 데는 없습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지금 불법광고물이 난립해요, 남의 벽에도 붙이고 해서 민원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광고를 불법으로 붙인데에 대해서는 벌금을 매긴다든지, 끝까지 추궁을 해서 어떻게 eP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지 이런 불법광고방지판이나 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안 붙이고 그럽니까? 그리고 붙여놓으면 우리가 일용인부임이나 공공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그걸 떼고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지난번에도 한 번 우리 의회 특위에서 다룬 건데 또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불법광고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예산을 올리십시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일회용으로 넘어가는 이런 예산은 예산의 효과성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 시민들로부터의 불평이라든가 불만의 소지를 해소시킬 수가 없어요, 알아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의 참 열악한 근무여건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팀이 인원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많은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 예산 등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또,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가진 분들의 불만의 소지가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게 되면 66쪽, 67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내년도에 22억원을 상환해요, 그런데 우리가 총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도와 우리시가 50%씩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부담해서 물어야 될 돈이 기 도시구획이 된 구역 내에 앞으로 투자해야 될 돈이요.

제가 장기미집행을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 3000억원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에 도시계획을 하려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지금꿔온 게 얼마고, 앞으로 얼마를 꿔 와 몇 년 안에 도시계획도로를 해결하겠다 하는 안의 계획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도에서 주는 대로만 해서 이자 물어주고 또, 꾼 거 원금 갚아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이자라는 것이 몇 %인지도 모르구요, 이런 경영이란 게 중장기계획도 있습니다만 약암했을 때 보니까 전부 안 맞아요, 이 도시계획만큼은 좀 더 치밀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도시계획팀의 인원이 보충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돈이에요, 뒤에 부분도 질의하는데 우리 뒤에 구획정리특별회계 난 걸 봅시다. 거기 보면 사업비 28억원을 그냥 사장시켜 놨어요, 29억원 정도를요, 막연하게 29억원을 묻어놓았다구요. 이렇게 묻어놓은 돈도 있어요, 그런데 이자 물어주는 돈도 있단 말이죠. 이게 계획이 서야 되는 겁니다. 시설을 지었으면 어디다 구획정리를 어떻게 할 거에요, 그래서 돈이 움직여 줘야지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이걸 손도 못 대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로 똑같이 넘어갈 거죠? 이 행정이 뭐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예산서를 만든 행정이라면 이해를 하죠,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돈이 그대로 굴러오고 또, 남아 넘어가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계약을 내 놓아야 되는 거에요. 우리가 초일류를 하잖습니까, 시장님도 초일류, 초일류하는데 초일류가 이 초일류가 아니잖아요, 돈은 놔 두고 쓰지 못하고, 빚을 얻어오고 맨날 이자는 갚아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광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우택지개발을 하면서 체불용지를 굉장히 많은 비용으로 해서 시장이 어느 공공 서면으로 본 것 같은데 1000억원 가까운 이익을 봤다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거는 체불용지를 잘 팔았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쭉 보니까 금년도 갚아줄 게 210억원을 갚아 주면 우리 사우택지 빚은 다 끝나는 겁니까?

사우택지는 이미 갚았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210억원을 올해 다 갖다 줘야 되던데요, 210억원을 투자하고 나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이거는 신곡택지 부분인데요, 200억원을 차입한 것이구요.

그러니까 200억원 차입한 걸 올해 다 갚아주면 끝이냐 이겁니다.

그건 사업이 2년 거치 3년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우택지를 하면서 우리가 꿔온 고정부채가 시에 있잖아요, 그 차입금이 사우택지 부분에는 끝났느냐 하는 얘깁니다.

사우택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남의 땅을 파는 건 우리가 수입으로 생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땅이 얼마나 남았어요? 광고를 보니까 중앙지에 4000만원, 지방지에 1400만원, 미분양용지 분양광고료에 420만원, 5800여만 원으로 한 6000만원 이상을 쓰셨는데 22쪽을 봐 주세요, 얼마가 남았길래 이렇게 광고료를 많이 써 가면서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어요?

광고료나 공고료는 법적으로 꼭 나가야 될 부분이 있구요, 광고료는 홍보나 신곡택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면.

이걸 광고료라고 그랬어요, 홍보료라고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신문공고료나 그러면 말을 안 하는데 신문공고 및 광고료라구요.

사우택지 매각할 게 나머지 26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에 그칠 게 아니라 몇 번은 금년도에 또 놔둘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문공고나 신문광고를 한 번 하면 상당한 매각수익이 오릅니다.

땅을 공개입찰하죠?

공개입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고내서 부산사람들 불러서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앙지에 내서 무슨 외국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쯤만 짚어 볼게요. 그리고 아까 신곡택지에 대해서 신광식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투자비율을 보니까 금년하고 2004년까지 하는데 매년도 투자하는 부분이 90% 이상을 투자해요, 90몇 %를 투자하고 왜, 준공을 2004년까지 두는 겁니까? 예를 들어 700억원이란 돈을 2년 동안 묵히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건 비중이 보상비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미리 해 놓느냐구요?

보상이 내년 초부터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비를 내년에 해 주고 후년에는 뭘 합니까?

후년부터는 공사가 연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사하는데 2년이에요?

3년동안 공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사우택지가 5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기업이나 기업에서 하는 것을 보세요, 그 공사를 그렇게 오래 합니까? 보상 끝나고 나면 1년에 다 지어버려요, 현대라든가 월드하는 데를 보시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3년씩 끈다고 그러면 여기에 죽는 돈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이 해 주어야지 우리시는 땅만 만드는데도 3년～5년씩 걸리니, 그렇죠?

저희가 4년을 잡았는데 택지개발공사나 일반 우리 뿐이 아니고.

600억～700억원이 1년만 가면 이자가 얼만지 아세요? 괜히 몇십억 원의 이자를 우리 시비로 물어준단 말입니다.

물론 한 번에 다 투자를 해서 빨리 끝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절대공기라는 게 있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하라 그겁니다. 시민들의 바람은 쓸데없는 짓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계획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되는 거에요, 왜 시에서 괜히 해 놓고 주민들을 법에 걸려서 제한하기만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용역비 해 줬다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용역 줘서 몇 년씩 묶어 놓고 꼼짝 못하게 용역줬으니까 너희 하지 말라고 묶어 놓으니까 주민들은 돈 버리고, 자기 재산권 행사 못 하는 등 꼼짝 못 하는 이런 실정이란 얘깁니다. 내가 드린 말씀은 물론 과장님이 다 책임질 부분도 아니고 내가 열낼 부분도 아니지만 냉정하게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도 책임이 있어요, 이런 걸 짚어보고 도와드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 번 냉정하게 돌아보자는 입장에서 제가 짚어본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짚어야 될 부분이 여러 개입니다만 적은 부분들은 안 짚어요, 거의 총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375쪽 보면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기초조사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딥니까?

이것은 고촌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위에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5명이 70일의 급식비를 계산했는데 밑에는 5명이 50일을 조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틀립니까?

위에 것과 아래 것 전부 다 전액 국비로 지원된 건데요.

그러면 5명이서 똑같이 했다라면 날짜가 맞아야 되는데 틀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에는 70일의 급식비를 지급했고 밑에는 52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틀리는 이유가 어떻게 됐느냐구?

개발제한구역에는 출장비가 국비가 있고 시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날짜는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377쪽의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으로 월곶과 하성에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민통선에 많은 사업이 뒤따른다는 얘기만 무성했고 작년도는 민통선에 얼마나 했습니까?

금년도 말씀입니까?

금년도에 이만큼 예산이 세워져 있질 않았었는데?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보건진료소 2동 짓고 있습니다.

월곶하고 하성하고 짓는 보건진료소 그게 전부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압니까? 알면 아는 대로 사업내용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월곶면의 보구곶리 마을안길 정비 1건이 있구요, 용강리에 농로포장, 그리고 조강1리에 용배수로, 개곡1리에 세천정비, 개곡4리에 하수도, 조강1리에 마을안길정비, 조강1리에 세천정비, 그 다음 하성면 시암1리에 간이상수도, 시암2리에 마을안길정비, 마조1리에 간이상수도, 마근포리에 진입로 덧씌우기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마조1리에 간이상수도가 아직까지 없었어요? 있는 건데 재보수하는 거에요, 아니면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새롭게 탄생시킨 허가과가 안고 있는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으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리를 빌어서 먼저 고생들 하는데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고, 거의다가 법적으로 편성된 경상적경비밖에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서고를 설치하는 것이 매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무실이 아니구요, 현재 저희 사무실에 서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허가 서류가 30년 보관하는 것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계성이 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 내의 서고에다 문서를 보관하지 못하고 사무실 가까이 두고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 바로 뒤에는 칸막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벌써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확장되는 바람에 그만큼 더 사무실을 빼내고 서고를 늘리면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리는 됩니까?

이번에 매점이 빠져 나가면서 자리가 확보됐습니다.

허가과 사항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에 필요한 제 경비만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과장·팀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