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재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이정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으로부터 이정근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정근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정근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직을 교대하겠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이번에 심사하는 2002년도 예산안과 제4회 추경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람직하고 알차게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선임의건

홍성기 위원입니다. 남궁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홍성기 위원님으로부터 남궁남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위 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남궁남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남궁남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궁남 간사위 원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남궁남 남궁남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이루어질 예산안심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코자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근거, 예산결산및예산심의기한에관한규정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예산안 심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첫째 날인 12월 11일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다음날인 12월 12일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12월 13일은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계속비조서, 명시이월비조서, 읍면예산, 2002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외 5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12월 14일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12월 15일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전 분야를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채택과 12월 18일과 19일은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전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7일 제8차 본회의에 2002년도 예산안 의결은 12월 21일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안 심사방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남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남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미일경기 둔화현상과 지난 9월 11일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한 국제적 영향은 국내외의 경제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예측되며, 이로 인한 결과는 지방재정의 세외수입 예측이 어렵고 예측된 세수의 실현도 담보할 수 없는 전망으로서 2002년도 예산안은 불가피하게 긴축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이러한 지방재정 여건을 근간으로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합법성, 긴축성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영기준 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사업예산은 성과주의형 예산구조로 투자 효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비를 계속 확보하여 거점도시로서의 기반확충을 위한 기반정비에 힘쓰는 한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0억원 이외에 농업용수개발사업에 44억원 등 농촌지역에도 중점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정부와 도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확정 시달되지 않은 관계로 지방교부세는 2001년대비 1.7% 수준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01년도 수준으로 추계하였으며, 각종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우선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사업, 교부금이 확정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중 이번에 제출한 예산규모는 1257억26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113억68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확정내시되면 약 2백억원정도 증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2억8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73억원보다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1억2400만원으로서 전년도 62억3400만원으로서 9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1차 총 예산 규모는 1113억1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45억6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세출 총괄명세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명세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총 133억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보통세가 123억9300만원중 주민세, 재산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주행세가 증액되었고,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는 감소하였으며, 목적세는 7억2700만원으로 이중 도시계획세에 7백만원이 늘었고, 사업소세는 2100만원이 줄었으며, 과년도 수익은 2억5천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16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2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51억69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이 모두 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4억9300만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 늘었으며, 전입금에서 2억9200만원, 잡수입 2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정내시되지 않았으나 2001년도 615만3400만원으로서 1.7%인 10억원이 증액된 625억3400만원을 잠정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도 확정내시 되지는 않았으나 22억150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에서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15억37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29억2600만원이 증가된 161억75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61만9800만원이 감소된 5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도분 양여금이 확정내시되면 50억원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원배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584명, 기타직 26명, 상용직 54명에 대한 인건비는 167억9500만원으로 공무원처우개선율 인상 등으로 인하여 8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 중 기타 일반경상비는 전년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2001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된 정부의 유류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전금으로 9억5천만원이 증가되어 2001년도 165억100만원에서 174억원으로 8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제외된 사업예산은 2001년도 883억원에서 이번에 715억22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수정예산안에 지방양금사업과 자체수입이 추가되면 2001년도 보다는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기타 보전재원으로 지방채 상환금이 4억7100만원, 특별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29억4300만원을 계상되고, 예비비항목에 2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14억원은 법정예비비이고 7억9600만원은 미계상된 양여금 사업에 군비부담금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예비비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2억8400만원으로서 2001년도 예산 73억원보다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를 보면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9억4200만원으로서 2001년도보다 5900만원이 줄었고, 이중 세입예산은 주택융자금 회수이자와 연금수입이 5억600만원, 순세계잉여금수입이 4억1400만원과 과년도수입이 2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주택융자금 채무상환금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 예산규모는 5억1500만원으로서 2002년도에는 의료보호 진료비 집행업무를 강원도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2001년도 대비 19억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00만원, 전입금 4억7300만원, 국도비보조금 4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이 800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500만원, 진료비와 대불금 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4100만원으로서 2001년도보다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2억7500만원, 과년도수입 6500만원이며,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억9200만원으로서 2001년도보다 19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수입금 11억7200만원, 지방양여금 7억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4억5500만원, 여비 700만원, 재료비 2400만원, 홍천군환경기초시설위탁금 6억7600만원, 하수관거정비, 마을하수도준설 등 사업예산에 12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억4800만원으로 2001년대비 3억6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2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9500만원, 기타잡수입 5000만원, 과년도수입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금으로 2억85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억3300만원, 예비비로 1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억4700만원으로 2001년대비 3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8000만원, 이자수입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 전입금 2억27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9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400만원, 여비 900만원, 연봉 택지지구 부지매입비와 홍천강 둔치주차장 확충사업비 4억7400만원, 배상금이 100만원이며, 예비비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01년도 예산보다 14.3%가 신장된 8억9000만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7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이 54억2200만원으로 급수수입, 기타영업외수익이 늘고 수입이자 및 배당금, 타회계 부담금 수익이 줄었으며, 자본수입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6억6000만원을 포함한 6억8200만원이며, 자금예산은 이월금, 과년도수입으로 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직 37명, 기타직 38명에 대한 인건비로 18억4천만원, 경상적경비로 21억7900만원,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1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인 동면 상수도 신설사업으로 6억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원 등 총 10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규모입니다. 1쪽과 2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 1257억25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1394억1400만원보다 9.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13억1700만원으로서 11.6%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비의 일부가 확정내시되지 않았으므로 수정예산에 반영될 경우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144억8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6.5%가 증가하였으며, 증감폭이 큰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자치단체별로 국비 의료보호비를 도단위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감소되어 감소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 받게 됨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체납한 융자금 징수계획을 반영하여 증가한 것이며,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토지매입비 등 사업성 경비가 감소하여 감소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동면 상수도 신설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 4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검토보고에 앞서 2002년도 세입여건을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는 경기의 저점을 통과하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경기회복이 거론되고 있으나, 국내 주요연구기관에서 금년 하반기 2%내외의 성장에 이어 내년에는 KDI 2.5%, 산업연구원 3.7%, 정부 4% 등 비교적 저성장을 예고하고 있어 세입 등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철저한 분석과 심사가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특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1년보다 14.4% 증가한 13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내년도 경기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득세할주민세와 법인세할주민세를 중심으로 증액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과 유류관련 세제개편에 따라 운수업계에 보전하는 유류세액 인상분이 반영되어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수가 감소되는 자동차세율이나 담배소비세는 소비둔화 추세를 감안하여 각각 예상되는 세수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액의 누적으로서 자주재원을 어렵게 하는 주 원인이므로 각별한 징수노력이 뒷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12.8%가 증가한 16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사유는 증지수입은 건설업체의 증가에 따른 입찰참가 수수료 증가를 반영한 것이며, 사업장 생산수입은 경기의 진전과 수해복구 등 건설사업 증가에 따른 골재판매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 실적의 증가예상으로 반영한 것이며, 예금이자수입은 재정규모의 증가, 철저한 자금논리를 통한 예금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절감, 자체수입중 초과징수예산안 등을 고려하여 계상한 것이나 연도 별 징수실적을 반영하여 실제 징수예상액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감소사유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봉투가격의 인상 등에 따라서 판매가 감소한 실적을 반영한 것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실제 공유재산 매각계획과 특별회계 전출액을 반영하여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대부분 징수실적추이 등을 고려하여 계상하였으나 주요증감부분과 미수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으로서 일반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2001년도에 준해서 계상된 것으로 보이며, 지방양여금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재정기반 확충이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특정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양여금은 일정부분 군비부담을 수반하는 것이니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일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도세수입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는 지난해보다 22%가 증가한 16억7400만원이며, 도비는 지난해 보다 54.6%가 감소한 53억62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국가와 지방의 이해가 결부되는 사업이나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재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서 새로운 시책의 개발 및 국도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1113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경비의 기능과 성질별로 주요내용과 심사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가능별 분류는 실제 예산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배분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31.6%, 사회개발비가 36.5%, 경제개발비가 29.3%, 기타가 2.6%로 편성되겠으며, 이를 통하여 보건데 우리 군은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분야가 65.8%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균형개발 부문에 재원배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의회비, 인건비, 행사경비, 홍보비 등 조직운영 관련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지난해에 비해 16.5%가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확정내시될 경우 증가가 예상되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와는 달리 일반행정비는 이미 소요예산의 대부분이 계상 되었으므로 법적·의무적 경비 외에 증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문화, 보건및복지관련 예산이, 경제개발비 농업, 지역경제, 교통관련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의 주요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일부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 사회개발비 27.3%, 경제개발비 12.6%가 각각 감소하였으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개발의지를 담고 있는 부분으로서 예산심의시에는 농업기반 확충, 균형개발, 복지향상 등 역점시책의 의지구현과 지역균형,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소방관련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특별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에 계상 되었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성질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경비의 성질별 분류를 예산의 기능보다는 당해 경비의 성격에 따른 분류로서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등으로 분류하며,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이 30.7%, 사업예산이 64.2%, 채무상환 등이 5.1%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 군의 예산은 경상적 사업보다는 생산성 투자가 우선된 예산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의회비, 인건비, 여비, 행사경비, 보상금 등 인건비적 경비와 조직운영 등 군정을 이끌어 가는 기본적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서 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소모성 경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은 경직성 경비가 많은 만큼 최대한 증가가 억제되어야 할 경비로서 2001년보다 평균 5.3%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절약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폭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적정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로 국도비보조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적경비로서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가 내시되지 않아 보조사업은 32.6%가 감소하는 등 평균 19%가 감소하였으나 순수자체사업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은 대부분 기능별 분류에서 살펴본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부분 예산으로서 앞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분야의 예산과 마찬가지로 군정역점시책사업과 지역균형개발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46.2%가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 차입한 융자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는 것으로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법적예비비 및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구성되나 수정예산을 통해서 최종예산이 확정된 후 내역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공설묘지조성사업과 무궁화공원조성사업 등 2건으로서 공설묘지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2년도분 사업비에 대해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이며, 무궁화공원조성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2년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2년도 마무리 사업비에 대해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사업은 이미 사업별로 사업착수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6개 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모두 7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 보다 5.9%가 감소한 9억41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입과 세출 모두 국민주택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세입에 있어서는 융자금의 체납에 따라 발생하는 과년도 미수금의 징수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61.4%에 달하는 예비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79.3%가 감소된 5억1400만원이며 계상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소한 것은 종전까지는 해당지역의 의료보호비를 자치단체별로 보조하여 지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도단위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하고 자치단체별로 부담액만 부담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받는 의료보호혜택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주요사업이 영세서민의 의료보호비 부담을 위한 수입과 지출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13.6%가 증가한 3억4100만원에 계상되었으며, 조성자금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과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융자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특별회계 운영상 융자금 회수가 적기에 되어야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므로 세입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과년도 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융자금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42.2%가 증가한 23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운영비와 하수관거시설을 위한 국고와 지방양여금에서 사업비를 증액 지원받아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환경기초시설운영을 위해서 국비 3억3400만원, 하수관거시설을 위해 국비 2억1500만원, 지방양여금 7억19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16.8%가 증가한 25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가원인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미수금을 증액계상하여 증가한 것으로 2002년도에는 융자금 회수를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나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의 78.5%를 차지하고 있는 과년도 수입과 세출에 있어서는 88.8%를 차지하고 있는 예비비 등에서 적절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37.6%가 감소한 5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규모가 감소한 것은 경상적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예년과 비슷하나 지난해에 비해 토지매입비 등 사업성경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적게 받아 감소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14.3%가 증가한 71억24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입에 있어서는 급수수익은 5.6%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부담금은 감소하여 긍정적이나 현금 이월액이 12.9%인 9억1700만원으로 회계규모에 비해서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수율의 경우도 2001년도 60.2%에서 2002년도에는 67.6%로 개선을 전망하고 있으나 원가절감 등 수지개선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읍면별로 상수도를 운영하는 사정상 불가피한 부분도 있으나 인건비 등 경상비가 전체운영비의 50.7%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운영비 절감에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계속비는 동면상수도 신설사업으로 내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작년도인 2002년도 사업비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 남궁남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나누어드린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액은 세입세출예산 총액 1257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113억,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하고,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합쳐서 144억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가 72억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71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시차입 한도액은 37억7000만원이고 예비비는 2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13억이고 이중에 세입분야에 지방세수입이 133억, 세외수입 116억, 조정교부금이 22억, 지방교부세가 625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현재 미확정이 됐습니다만 215억을 계상했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45억이 감액된 것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 등이 미확정 되어서 감액으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 총액 규모는 1113억입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이 342억으로 37.7%이고 사업예산이 715억으로 64.2%, 채무상환이 4억7000만원에 0.4%, 예비비등 5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는 전체예산총액이 72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이 65억, 지방양여금이 7억7000만원, 보조금 등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2억중 경상예산이 5억1000만원으로 7.1%, 사업예산이 32억3500만원으로 44.4%, 채무상환이 6억4800만원으로 8.9%, 예비비등이 28억8200만원으로 3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은 71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64억6400만원으로 90.7%, 보조금이 6억6천만원으로 9.3%가 되겠습니다. 10쪽에 세출은 71억중 경상예산이 40억으로 56.4%, 사업예산이 10억3천만원으로 14.6%, 채무상환이 19억8000만원으로 27.9%, 예비비 등이 8억3000만원으로 2.3%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29쪽까지 기능별, 성질별 과목조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위 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 남궁남 그럼 일반세입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전년대비 14.4%가 증가를 했거든요. 증가된 사유와 내년도에 경기 소폭상승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가를 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방비부담은 주민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동차세는 세입이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담배소비세가 소비둔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부대 납품되는 담배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하고요. 세 번째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도비가 지난해 보다 53.6%가 감소했다고 하셨는데, 감소된 사유와 또 도비보조가 감소하면 그만큼 보조사업이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중 지방세 증가사유는 대부분이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도 소득세할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인세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저희 지역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서 많은 업체가 저희 지역에 전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법인세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 이런 것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수수료 중에 입찰참가 업체가 많다보니까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부분들에서 많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담배소비세가 둔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전체적인 면에서는 둔화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 담배소비세 중 지역군부대에 납품하는 담배는 중 우리지역에 많이 끌어들이고자 관계부서에서는 원주에... 종전에 얘기하는 PX 거기하고 부단히 협의를 하고, 어제도 재무과장이 본부장하고 협의 전화도 했고, 또 다음주 중에는 만나서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비보조사업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여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 이런 것이 아직 도비에 따른 확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감액으로 됐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확정이 되면 이 분야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하고 관련된 사항 군부대 PX 납품건이 있잖아요? 지금 과거하고 계약조건이 2개 지방자치단체로 해 놓고... 양평과 홍천으로 해 놓고,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경기도 담배가 들어와도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실무선에서 풀 것이 아니라 우리 군수님이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올해도 국군장병들이 수해지역에 와서 일손돕기도 해 주고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 문제는 공개된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안되지만 어떤 숙제가 있으면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과장님 선에서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실무과장은 거기에 대한 사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최고 많이 올랐을 때에는 45억까지 올랐었습니다. 금년도가 되다보니까 점차 감소추세인데, 담배소비세의 세입원인 군부대에 납품되는 것... 원주지점하고 양평지점, 심지어는 양구지점까지 협조를 긴밀히 해 가지고 저희 지역의 담배소비세가 증액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에서는 다음주 중에 원주본부장하고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을 약정해 놓고 있습니다.

간사위 원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다음주에 긴밀하게 실무과장이 의논해서 처리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오늘부터 담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홍천지역의 군부대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담배가 오늘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 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재무과장하고 그 문제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지역 인사가 원주지역 본부장을 만나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군수님이 그러면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해서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보세요 원주지원본부하고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전화를 딱 통화를 한 이후에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만났습니다. 이명열 위원하고 같이 만났는데, 오늘부터 담배공급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군부대는... 그것뿐이 아니예요. 우리가 아무리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고 해도 쌀도 다른 지역의 쌀이 들어갑니다. 우천조합 것이 들어갑니다. 우천조합에서는 직접 횡성부군수가 갔습니다. 지원본부를... 부군수가 가서 저희 공장을 한번 견학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간부들 데리고 가서 미곡처리장 견학을 시켰어요. 견학을 시키고 거기 도시락까지 만드니까 미곡처리장에서는 도시락까지 만듭니다. 기회 되면 저희 도시락도 팔아주십시오. 예비군훈련 같은 것 할 때 도와주십시오. 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리고 홍천조합에서 쌀 뺏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미곡처리장에서는... 이게 농협하고 관계되는데, 쌀 품질이 나쁠 때에는 킬로당 단가를 낮춰주고, 미질이 좋을 때는 좋습니다해서 더 주십시오 해서... 계약은 됐다 하더라도 덜 받을 때도 있고 더 받을 때도 있는데, 우리 홍천조합에서는 미질이 나쁠 때나 좋을 때 계약대로 일정하게 받으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짜른 겁니다. 그리고 왜 담배가 외지 것이 들어갔는지 아세요? 지금 전매소에 가면 군부대 PX에 상자 같은 것을 만들은 샘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홍천군에서는 대답을 안했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전매소에서 나온 것 가져가서 이 중에서 샘플을 고르십시오. 그러면 부대마다 다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하고, 해줄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못해 주겠다. 1년에 40억씩 들어오는 큰 덩어리를... 물론 군부대 것이 전체는 아닙니다만 여기도 엄청나게 수입이 많은 데, 그중 일부를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찾아다니면서 오히려 더 다른 지역을 흡수하지는 못하더라도 뺏기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무슨 다음주에 가서 뭔일을 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까지 나왔는지 아세요?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행정심판을 해서 하겠다고 했데요.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양반이 복지근무지원단 감찰을 한 사람이랍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전날 군수가 만나자고 약속을 해달라하고 그 다음날 행정심판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은 홍천에서는 절대 이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은 사람이 운영하는 겁니다. 실무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입니다. 담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군본부...

육군본부가 아니고 홍천군에서는 그 제보를 받았을 때 처리한 것을 답변해 보시라는 겁니다. 양평군이나 횡성군에서는... 양평군에서는 실무과장이 갔습니다. 횡성군에서 부군수가 갔어요. 우리 군에서 누가 갔습니까?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략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절차나 이런 것은 무시하고 어제 오후 본부장과 저와 대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담배수입은 군부대 납품함으로서 2억7천만원의 담배소비세가 수입이 됐고, 또 부대에서는 12월부터 홍천군에서 담배를 안 받겠다. 그래서 어제 저하고 전화로 통화를 했고, 다소 부대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12월분 담배를 주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 홍천군 계속... 지금까지 좋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제가 다음주에 나간다 것은 이번 주에 새로 만나려고 했는데 부대에서 이번 주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주에 만나서 대화를 충분히 하자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12월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 남궁남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수입감소분에 대해서 쓰레기봉투건이 있거든요. 판매수입에 보면 우리 군의 쓰레기가 매년 양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반대로 금년도에 쓰레기봉투값을 많이 인상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거의 소각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수입이 준다고 하면 봉투값을 환원하는 방법은 없나요?

쓰레기봉투값을 인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말씀입니까?

가격이... 제가 볼 때에는 쓰레기가 우리 홍천군에 1년의 양이 10만톤이 발생한다고 하면, 봉투를 500장 쓰나 1,000장 쓰나 그것이 그것인데, 값을 올려서 환경도 파괴시키고 수입도 줄게 만드느냐... 지금 2001년도대비 2002년도 쓰레기 봉투 판매를 해서 수입이 준다는 얘기인데, 준다는 것은 결국 봉투를 안씀으로써 환경파괴하는 것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봉투를 한 장 쓸 거 두 장하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 부담도 줄고 마음의 여유도 생길텐데, 인상됐다는 그 문제 때문에 봉투를 사용 안하니까 길거리는 길거리대로 지저분해지고 집집마마 쓰레기 태우고, 근본적인 대책을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가 저희 지역에는 생활에 대한 변화가 있어 가지고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쓰레기봉투값이 종전대로 환원을 하면 쓰레기 분리배출이 더 잘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쓰레기봉투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또 원가 개념에 의해서 현재 현실화에는 못미치고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값을 더 인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쓰레기봉투에 대한 세입분야가 줄어든 것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데나 투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정이라든지 업소에서 분리배출을 잘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더 단도리를 잘 해야 할 것은 무단투기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쓰레기봉투를 활용한 분리배출이 철저히 되도록 행정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그런 것은 저희가 챙겨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생각하고는 틀리거든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다 좋은 데, 주민들이 그런 것은 알지만... 예를 들어서 홍천읍 신장대리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집이 동면에 있으면 동면에 가지고 가서 태우고... 지금 거의가 쓰레기를 태우거든요. 또 시내에도 지금 군이 어떤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홍천읍에 거주를 안해서 그런데, 밤에 나가보세요.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태우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자꾸 원론적으로... 현실하고 안맞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 예쁘게 해서 넘어가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법이 물론 중요시하고 법을 따라야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법을 만들어 놔야지, 봉투값만 잔뜩 올려서 사용하지 않게 하고, 태우는 쪽으로 군이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소각하는 것을 군이 유도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도 강화가 되어 있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분야가 상당히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라든지 무단투기 이런 문제는 주민들에 대한 법준수정신을 함양시킴과 아울러서 행정과 지도단속 등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적인 지도단속 내지는 주민 계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원 남궁남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47쪽 맨 밑에 보면 과년도수입 천만원이 있지요? 예산액이...

예.

과년도 수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체납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과년도 수입이 되고, 지방세에 대한...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13억정도입니다.

13억중에 천만원밖에 못받아들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체납액은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홍천에 유명한 인사들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낼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날 현장에서도 만나서 무슨 회장, 왜 이 세금을 안 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낸 것이 있습니까? 있지요. 30만원이 넘는 명단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번만 찾아가도 낼 사람들이예요. 그러면서... 맨날 앉아서 독촉장이나 보내고 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공무원출신도 있어요. 그 양반 돈이 없어서 안낼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대충 1265명을 보니까 한 2, 30명은 내가 가서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낼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재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체납을 시켜놓고 받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천만원이 뭡니까? 13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천만원수입을 잡는다는 것이... 적어도 4, 50%는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체납액이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은 저희들만의 고민이 아닌데, 체납액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미처 알지 못해서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려를 형식적으로 해서 제대로 거치지 않는 분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관련부서가 다 해당이 되기 체납액 납부촉구에 대해서는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압류를 해놓으면 그것으로 의무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세무부서에 요즘도 수당을 주고 있지요?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보다 얼마를 더 타지요?

월 1인당 8만원...

8만원씩 더 타면 더 타는 것만큼 일을 더 해야 하는데, 편하게 앉아서 우편으로 고지서 송달하고, 그 다음에 안내면 독촉장 보내고, 기간이 지나서 안내면 압류등록이나 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군청 현관 앞에 입간판을 세웠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체납액을 12월말까지 납부합시다.

체납액 독려를 위해서 입간판은 잘 해놨는데, 군청에 드나드는 사람만 체납액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저는 세금 안내는 사람은 정말 질적으로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사용은 똑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중에 명단을 보니까 보상 나간 사람도 있어요. 보상금 나갈 때 그때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안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너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30%선까지는 징수를 할 수 있고 세입도 그렇게 잡아야지, 13억이나 체납이 됐는데 천만원을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 남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관용차량 매각수입이 있는데요.

예.

3대는 무슨 차인데 추정가격이 한 대에 백만원밖에 안가요?

관용차량 매각은 대개 내구연수가 지났고, 또 형식이 상당히 과거형식이 되기 때문에 실제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구연수가 지나면 사는 돈보다 수리하는데 돈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여기 1호차량도 들어가 있지요?

1호차량하고 레카차하고 경차가 하나 있습니다. 주정차... 그것이 내구연수가 지나서 제기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매각수입을 3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실현과정에서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에 의해서 일단 수입에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유재산매각이 있지요? 45페이지...

예.

10필지인데 2천만밖에 안가는 것이 어떻게 된거예요.

여기에서 필지는 여러 필지입니다만 실제 보전부적합재산이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고 조그마한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국유지를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 전체가 우리 군 수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20%만 세입을 잡게됩니다.

이상입니다.

원 남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요, 과년도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체납액이지요?

2억5천 말씀이지요?

예.

체납액입니다.

체납액 총액의 징수목표가 20%밖에 안되네요?

현재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이 도비 군비해서 한 25억 됩니다.

아까 13억은 뭐예요?

그것은 세외수입입니다.

합하면 얼마예요?

한 38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목표는 이정도밖에 설정을 안한다는 말이예요?

지방세에 대한 과년도징수가 연간 평균을 내 보면 한 10%정도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면 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한푼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임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체납액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줄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기가 도래되면 결손처리하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연계를 해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것보다는 계획성이 없이 추진해 온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맡은 업무가 이 재정하고 관계가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일이 잘 안풀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예산을 세우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세워서라도... 안되면 직원을 문책을 해서라도 강구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이나 이런 때에 얘기를 하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은 뻔드르르하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 징수실적은 없잖아요. 어쨌든간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주무과장이 와서 보고하세요. 그래서 일단 무슨 얘기가 오고가야지... 그냥 어렵다고 계획을 세우고 독촉장이나 보내고... 아까 김원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산압류 할 것 없는 데다 압류도 할 수도 없고, 어물어물 지나가서 불납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몇 번을 고쳐도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분야를 특별징수대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체납액이 일소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이 뭡니까? 여기 예산서상에 38억인데... 돈을 얼마나 받아들이겠다고 2억5천을 계상해놔요? 말도 안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셔도 저희는 달게 받습니다. 왜냐 하면 체납액이 연간 자꾸 체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개별적으로 몇 개씩 개별담당제를 해 보고, 또 PDA라고 해서 개인휴대용 그것까지 동원해 가지고 하는데, 세법상에 어려움도 있고... 세법상에 저희가 조세권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되는데, 세법상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는데, 하여튼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바로 주무과장이 배석해 있는데, 특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남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예술회관에 매점임대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8만2천원인데요. 자판기 하나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판기 하나 놓는데도 임대를 줬습니까?

거기에 자판기를 놔 가지고 전기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전기사용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전기사용료는 따로 있고, 이것은 임대료인데요? 사용료는 뒤에 있더라고요. 전기사용료는 1년에 4만5천원씩 별도로 받고있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이것은 자판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환산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아들이는 것이 8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거기 가서 하는 겁니까, 직원이 누가 하는 겁니까?

개인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에 자판기를 놨는데,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용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행사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여서 그렇게 소득은 별로 없습니다.

소득을 따져 가지고... 제 생각은 어느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확실하게 도와주던가, 1년에 8만5천원을 임대료를 적어놓고 수입을 잡으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안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전기세는 한 달에 4만5천원씩 받고 임대료는 연간 8만5천원...

원 남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부터 1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두 개만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홍천강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발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 홍천강은 저희 군의 산과 하천이 주요자원입니다. 현재 홍천강 주변 개발이 무계획적으로 일어나고 부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홍천강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 구상안을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홍천군에 앞으로 어떻게 홍천강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천강 유역..

용역비는 천만원하고... 9천만원이 다 용역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때에는 홍천강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구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상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구상은 수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상당히 홍천강의 수량이 풍부한 지역이 있습니다. 청평댐 위에서부터 상당한 관광지로서 각광 받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두촌면에 이르는 홍천강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아이템을 용역을 줘서 받아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용역을 줄 때에는 사업지시 내용에 필요한 구상을 해서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할 계획입니까?

발주를 될 수 있으면 상반기중에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

상반기에 발주하는데, 하천이 원체 길기 때문에 짧은 기간내에는 안될 것 아닙니까?

1년간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1년 잡더라도 사업을 하는 것은 1년에 못마칠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기간요?

예.

그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넣어서 최소한 5년차 이상은 걸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개발에 따른 예산 뒷받침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하나하나 해소해서 하려면 아무래도 중장기이상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겁니다.

국도비 지원 없이?

예.

군 자체사업으로?

앞으로 개발하는 것은 필요한 국도비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용역에 관한 것은 저희...

내가 용역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용역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은 사업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요청을 합니다.

지원요청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예.

이 것은 여러 번 거론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계획부터 알뜰하게 잘 수립을 해서... 정말 홍천강은 우리가 잘 가꾼다는 모든 분들의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86쪽에 청사신축이 있어요?

예.

신축은 어떤 것입니까?

군 청사에 사무실이 협소하고 앞으로 구조조정에 따라서 읍면인력이 군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협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별관 2층에 청사를 전 바닥면적에 걸쳐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본청 뒤에 있는...

압니다. 그런데 별관 지을 때 그것만하면 한 5년내지 10년은 문제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당시 기획실장은 아니셨지만...

그 당시에는 시차적으로 구조조정이 읍면의 기능인력까지 군으로 들어오는 것이 예측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구조조정을 했으면 직원이 줄었으니까 사무실이 비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청사가 부족해서 증축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하고는 얘기가 다른 얘기지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이 감축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읍면기능이 저희 군 본청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 3층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몇 평정도 증측이 됩니까?

정확한 면적은...

바닥면적이예요? 아니면... 6억5천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이 몇 평정도 되는지는 대략 계산이 됐을 것 아니예요?

정확한 면적은 생각이 안납니다만 뒤 별관의 옥상전면입니다.

별관은 아는데, 기획실장이 그냥 전면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증축하는 면적은...

나중에 정확한 면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증축하면 앞으로는 증축할 요인이 없겠습니까?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앞으로 더 증축할...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안되지요. 왜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군청 본청사를 지을 때 그 당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각 실과장님 전체가 앞으로 50년내에 홍천군에는 증축을 안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못가서 증축했고 4층에, 다음에 별관을 또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년주기도 안되게 계속 증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증축하고 몇 년 후에 또 증축을 안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국제사회여건과 발 맞추어 가느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줄고 그랬는데, 또 다음 정부가 어느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또 인력이 잠정적으로 늘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에도 사무실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속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사에 대한 문제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내다봐서 된다 안된다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부족한 청사면적은 3층에 증축이 되면 다 해소가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해소가 되는데, 장차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얘기지요.

먼 장래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 장래는 무슨 먼 장래예요. 가까운 장래도 모르면서... 그렇지요? 우선 이 두 가지만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3쪽에 말이지요. 시설비에서 마을앰프 수리 있지요?

예.

수리만 해 가지고 뭐를...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내년도에 33개소를 보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마을앰프시설 중에 남는 것이 약 70여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보수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33개소라고 하면 한 군데에 10만원씩밖에 안들어가요?

현재 저희가 자료 조사해 보면 마을앰프가 경미한 부분 보수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추계로서는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설을 하는데 한 마을에 하는데... 마을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설치하려면 최소한 300만원 들어갈 것 아니예요?

예.

1년에 한 10개소를 한다든지 20개소를 한다든지 마쳐야지, 수리만 하다보면 다른 것은 못하고 다 지나갈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는 연차적으로 계속 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6쪽에 말이지요. 자율방범대 활동 급식비 있지요?

예.

자율방범대 활동비 나가는 것이 22개소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18개소입니까?

현재 자율방범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18개로 등록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22개...

당초에는 22개소였는데 줄여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18개소입니다.

2002년도부터 18개소만 관리하는 겁니까?

예.

다음 97쪽에 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표창을 했는데, 여기 최우수가 1개과, 우수가 2개 실과소, 장려가 3개 실과소 그럴 것 같으면, 올 1년이 지나서 내년도가 되면 다 상 받게 되겠네요?

현재 내년도 계획은 6개 실과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친절도를 제공을 한다든지 시책추진에 전 공무원들이 사기를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해 주기 위해서 연간단위로 해마다 시상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후년에는 어느 실과가 될는지 모르지요. 내년도에 우수실과로 선정이 됐던 실과가 또 열심히 잘하면 그 실과가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매년단위로 평가를 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간에... 13개 실과소 아니예요. 그러면 6개씩 타면 거의 50% 타는 것인데... 언제 타든지 간에... 이것은 시상금이... 이것은 어디에 선발기준을 두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소별로 민원행정을 처리하는데 주민들의 친절도라든지 시책분야에서 창안성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노력분야라든지 해서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설정을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재민 위원입니다. 103쪽이요. 리사무소 캐비넷 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 몇 개리 이지요?

192개 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캐비넷이 필요한 리가 있을 것이고, 필요하지 않는 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한꺼번에 공동구매해서 주는 것입니까?

현재 각 리 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캐비넷이 오래된 것 노후되고 훼손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각 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캐비넷을 교체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리를 확인을 했는데, 교체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 대부분 이였습니다. 1차 192개리를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도 없고 그냥 이장님 혼자서... 회관이 없다보니까 개인 집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그러면 캐비넷 같은 것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장님 댁에서 마을일을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처리하는 개인사물하고,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공문서의 분리보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리를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윗 부분에 청사옥외 사인하고 청사안내판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지요?

이것은 금년도 청사안내판은 남면하고 화촌면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읍면하고 사업소를 계획을 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보건소, 지도소, 나머지 8개면을 1개 사무소당 2개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라든지 보건소나 지도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쉽게 인지를 해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진료소도 포함이 됩니까?

1차 진료소는 이번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에요,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정보센터 방화벽설치 말씀이시지요?

지역정보센터 3개소 설치하는 것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10페이지 지역정보센터 3개소는 저희가 10개 읍면중에 현재 4개 읍면은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 안된 읍면이 6개 면입니다. 6개면 중에 3개소는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부담해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 3개면은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에 3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면 전체가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3개면은 도비보조 받은 사업이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받는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으로 3개소가 설치되면 내년도에 면단위에 지역정보센터는 100% 설치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대부분 면사무소입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정보화마을은 강원도에서 원주에 지난해 1개소 설치를 했고요. 금년도에 2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 같은 것을 전부 참작해서 파급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홍천군에서도 2개 마을을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아직 선정기준에 우선 순위에서 미달이 되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저희 지역도 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을앰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앰프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가정에 전화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마을앰프로 해서 동네에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은 70년대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들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이런 PC쪽으로 발전이 되어야지 70년대에 하던 앰프설치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을앰프의 기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와 통신매체가 있는데... 긴급사항이라든지 산불이 났다. 수해의 우려가 있다든지 해서 긴급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빨리 전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때를 대비해서 마을앰프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원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제가 정보화쪽에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한다고 해서 각종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군단위 자치단체에서 어떤 것을 중점을 두느냐하면, 일단은 우리 군민들이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화교육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국고도 지원을 받습니다. 일단은 컴퓨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주고, 그 다음에서 계속해서 컴퓨터를...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보다는 낙후마을에 PC보내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PC가 보급이 되면 현재는 농촌에 PC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전체 15%도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한 마을에 10대도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보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인터넷을 하던지... 마을마다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그 마을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전부 홍보가 되고 일반적인 전달사항 이런 것이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2, 3년 정도는 더 있어야만 될 것을 보입니다. 저희는 정보화교육에 내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게되면 경상예산이 5.3%가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경상예산부분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폭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감해진 것은 말고, 증감된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경상적 예산은 제로베이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것 이외에 증가를 한 것은 법정 또는 예산편성지침상 지시된 부분만 증액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재량적인 경상비는 거의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경상예산 부분에 있는 경직성경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5.3%면 많은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산을 보면...

경상비 쪽에 크게 늘어난 것이 있다고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그게 285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이 9억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도 사업용 차량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관련법규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인상요인이 발생한 부분을 증액을 했고, 그 외에는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수해복구나 산불예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재해보상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재해보상비에 계상을 안한 이유가 뭐지요?

예비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해 수해 때 두촌 천현2리 이장님이 그런 부분이 발생됐잖아요? 그 부분이 재해보상비에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이장님...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현재 제도적으로 공상으로 처리해서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 관련법규라든지 조례 등 그런 개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이 되어야만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공상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대상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수해 때 공상을 입었을 때에 저희 나름대로 관련행자부라든지 이런 데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깊이 받아들여 가지고 관련지침을 시달할 계획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문서 내시된 것은 없고요?

예, 아직은 저희한테 통지된 사항은 없고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서내시가 되면 재해보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일단 지침내용이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이장단에서 와 가지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요구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상이 안되어서 질문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계신다니까 질문은 안드리는데, 내시가 되면 지난해 불의의 사고를 입은 사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제도를 마련해야 집행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자유총연맹 읍면지회가 나오거든요?

예.

그 읍면지회가 조직이 다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읍면지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새로 조직이 됐습니까?

예. 읍면지회를 내년도에 처음 지원하도록 예산에 신규 책정됐습니다.

금년에 조직을 새로 해서 내년부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예.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85페이지요. 맨 밑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있지요?

예.

금년에 다 썼습니까?

다 쓰지 않았습니다. 한 4천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 4천여만원 남았으면 이렇게 작년하고 똑같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금년도에...

모자라면 추경에 하더라도... 지금 연말에 지출될 요인이 있습니까?

금년 연말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별 지출요인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상당히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할 사유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원래 예산편성 지침에는 1억7천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실정에 동일하게 세운 것입니다.

예산지침보다는 덜 세웠다?

예.

그런데 쓰기는 4천만원정도는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다?

예.

그러면 1억만 해도 되잖아요?

내년도에 쓸 일이기 때문에... 적중한 예측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보조문제는 즉시즉시 발생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확보해 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지침에서는 1억7천이 저희한테 시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를 참고해서 금년도와 같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나 사업계획서 내 가지고 타 먹는 데가 임자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임의보조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글쎄, 서류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지원하는 것 아니예요?

그게...

그러면 어느 단체든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군에 제출해서 군에서 심사해서 합격만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렇고 얘기...

물론 내용 자체가 군민을 위한다든지 지역발전을 위한다든가 무슨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묻지를 않는데...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원된 임의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에 임의단체 보조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갖다주세요.

예.

다음에는 109쪽 역시 맨 하단부 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부정보화교육에 200명인데 4백만원 예산을 계상 했고, 또 군정홍보교육 강사비는 58회로 나왔어요. 1450만원, 군민정보화교육에 330명 33만원씩 30일 99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런데 33만씩은 기준이 뭡니까?

이 33만원은 저희 지역에 모든 주민이 지식적으로 기술적으로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 30명 규모로 강원도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 1년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경비가 1인당 60여만원이 되는데 50%선은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군비지원을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이런 지식체계를 확립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인데 1년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강사료가 58회로 계상이 됐는데, 홍천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강사비는 지역주민들이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강사가 필요한데.. 그 강사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지역에 그런 것을 무료봉사하면 안된데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업훈련원이 강원인력개발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인력개발원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에 금년도 1월에 걸쳐서 2월까지 정보화지도교육을 1천명을 할 때에는 강사료 지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학기간동안에 교수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외 근무수당 성격은 기본적으로 줘야되고, 그 외에 거기에 첨가되는 것이 학교시설을 운영하는 난방비하고 기자재에 필요한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교수에게 강사비가 지급이 됐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1천명을 계획하고, 1천명을 계획하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한 운영비가 약 한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학원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하는 기회도 있고, 그런 활용 때문에 강사비가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무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무료가 안되고, 가격을 싸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주부정보화교육은 시내에 있는 사설학원입니다. 여기에 도비하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 비용이 약 50% 지원을 받고... 원래 3만원을 학원에서 받아야 하는데 3만원으로 자부담만으로 받지 않고, 2만원으로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2만원만 지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강사료 기준은 아시나요? 강사직급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릅니다.

예.

대학교 총장일 경우에 얼마입니까? 총장학장일 때 얼마예요?

여기에는 총장, 학장 이렇게 나오지 않고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 기타강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특별강사를 총장님이 포함이 된다고 봐서 기본료가 시간당 10만원이고, 초과될 때에는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5만원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지낸 분들을 모셔올 정도인데...

이것은 단가가 상세하게 안나와서 그런데요, 저희가 1일 6시간씩 해서 이틀에 12시간을 계산한 겁니다. 저희가 1일로 보면 시간당이 아니고 6시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금액입니다. 천명을 교육하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간 되고...

6시간이면 5만원도 안되네?

예, 안됩니다. 인력개발원 것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대학교수라야 한 시간에 20만원, 그 다음에 학장총장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인데 최고 높은 특별강사를 적용했을 때 기본료가 10만원이고, 한시간 초과할 때마다 5만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GIS 인터넷서비스에 1300만원, 그 다음에 DB구축용역에 2억3200만원,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몇 쪽 말씀하셨지요?

아, 113페이지...

이것은 토지관리에 정보체계 구축으로 저희가 추진한 것인데, GIS 인터넷서비스 소프트웨어는 민원이 홍천군지도를 필요로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개방서비스식으로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1식을 설치하는 데 1300만원이 드는 것이고, 이에 따른 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이 홍천읍에 시내 중심지역을 저희가 금년도에 9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변두리지역, 그리고 면지역을 포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2억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홍천군 전체가 커버됩니까?

내년도 설치 구축이 되면 다 됩니다.

틀림없어요?

예.

내년 추경에 더해달라거나...

아닙니다. 금년도에 홍천읍 도심지역은 했는데, 내년도에는 변두리지역하고 나머지 면지역을 데이터베이스구축을 다 합니다.

틀림없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