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림 의원 발언

재무국장 이병동입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시작된 정기회의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안건심사를 거쳐서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국 예산은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벌어 들이는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쓰는 예산은 극소수입니다. 우리 일상경비를 위주로 편성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영호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건설재정위원회 윤규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금년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여러가지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2002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주택과가 2억 4,350만원으로 금년대비 1,58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는 4억 2,387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4억 3,45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내년도 1억 4,098만 9,000원으로 약 금년도보다 2,490만 4,000원이 감소된 현황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이 5억 57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의 특별회계가 178억 2,663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 8,332만 2,000원이 증가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별로 대략적인 예산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 교통관리과, 건축과 순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행정 사무 감사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용지 관리 및 가로질서 확립과 도로 및 시설물의 정비, 우기시 재해로부터의 피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보강, 공공시설의 녹지공간 확충과 보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2002년도에도 많은 예산 사업을 계획을 해왔습니다만 구의 세입 사정이 여의치 못해 건설 사업을 확대 시행하지 못하고 현 상황 위주와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국에 예산계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 2002년도 총 세입은 15억 6,951만 2,000원으로서 금년도 15억 307만 9,000원 대비 4.2% 증가한 6,643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187억 2,097만 2,000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6.8% 증가한 6.8%인 11억 9,371만원이 증가한 175억 2,72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 편성안이 삭감없이 통과되어서 건설국 직원이 신명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입니다. 천호3동어린이공원조성사업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천호동 167-195호외 2필지로 면적이 2,573㎡입니다. 이 토지에는 현재 유치원 건물이 하나 있고,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땅입니다. 총사업비는 43억 9,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보조금이 20억, 구비 부담액이 2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25억 4,936만 7,000원으로 시보조금이 20억, 금년도 추경이 5억 4,3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유는 현재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원안가결돼서 서울시지구단위소위원회에서 상정됐으나 소위원회에서 공원결정은 동의하지만 지하주차장도 추가검토하라는 그런 안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지하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문제점은 지금현재 도시계획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연내 보상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2001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공원녹지과 소관 천호3동 어린이공원조성사업 예산 25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천호3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자체사업비 23억 9,700만원에 시비 지원금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43억 9,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제1회 추경시 자체 사업비 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1년11월10일 시비지원금 20억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를 하여 현재 25억 4,9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2002년도 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하 주차장, 지상 공원의 중복 시설 결정안이 나와 현재 검토중에 있어 금년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1년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25억 4,900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지방재정법제40조에 의거 본 사업비 25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월로 접어드는데 금년내로 심의과정이 업무체계 부서에서 매듭을 지을 수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지금 아직 도시계획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토지보상 관계 수용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년도 만일 이것을 내버려두면 내년도 도시계획이 언제 결정될런지 몰라도 내년까지뿐이 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면 내년도 안되면 내후년도까지도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넉넉잡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부서에서 이러한 일을 예산 확보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역 주민의 갈망적인 공원화 사업으로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좀더 공원녹지과장님이면 공원녹지과장, 건설국이면 건설국 산하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서울시에 관련 부서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금년내로 확정을 시켜달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행정을 외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좌시만 하고 있다면 이해하기 곤란한데.

그것을 그 분야에서 도시교통과하고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여러번 끝내가지고 현재 12월5일날 도시계획 시설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쯤 구도시계획 자문회의를 거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되는대로 예산을 명시이월해서도 내년부터 바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일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25억 4,900만원은 확보되어 있다고 봐야되죠?

예. 지난번에 5억 4,367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천호3동에 어린이공원도 하나 없고 주차장 다운 주차장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5분 발언에 지하주차장 지상에 공원을 설립하자, 또 서울시에서도 천호1동 지하주차장 지상에 공원을 아주 모범적인 좋은 답으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각 구마다 추진되고 있는 현상인데 문제는 천호1동식으로 땅 매입을 공원 조성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 방향으로 하시지, 왜 이렇게 같이 할려고 합니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한꺼번에 올려라, 공원은 좋다 이왕이면 도시계획 절차도 간편하게 한꺼번에 같이 올려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랜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되는데, 문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천호1동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하주차장에 대한 지원금도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서울시교통관리과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예산 사항이 어느정도 확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매입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 50% 지원금이 있었는데 지하주차장은 강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천호3동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중복 시설 결정안이 올라가면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 중복결정하여 시일만 끄는 사항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예산 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천호3동에 숙원 사업입니다. 우리가 땅 매입이나 그만한 평수를 차지하기도 어렵고 그냥 그것을 어린이공원으로 하기는 너무 무의미하다 해서 지하주차장을 필연코 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그러나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명시 이월금이 되어서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심의나 모든 과정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균형 및 건전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법령 및 조례의 범위내에서 편성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02회계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총 1,364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로 보면 1.8%인 24억5,4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감소의 주된 요인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 2002년부터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보조금의 대폭 감소에 따른 것이며, 일반회계예산은 1,182억 9,900만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의 4.4%인 49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가된 일반회계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와 국·시비보조에 따른 자체부담금 충당 및 내년도 동시 선거관련 경비 등 필수적 경비에 우선 충당됨으로써 자체 사업을 위한 재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2회계년도 예산은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일체 배제한 긴축예산을 편성하되, 구민의 기본적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환경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중·장기재정계획에 의거, 투자우선 순위를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재원비율이 43.3%로 전년도의 41.8%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에 있어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세는 오히려 3.4%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대비 45.4%나 높이 계상하므로써 전체적으로 자체재원이 증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산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과세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과 신규세원 발굴 및 수수료의 현실화 등 세외수입에서의 세수증대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2.6%인 47억 8,7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가분의 74%를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35억 4,300만원 증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증가는 5.9%로서, 비교적 증가폭이 큰 항목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134%(1억 3,748만원 증가), 체납처분수입 30%(1,207만원 증가), 기타 잡수입 33%(1억 8,750만원 증가) ,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29.5%(1억 7,678만원 증가) 증액 편성된 반면에, 이자수입 28.2%(3억 602만원 감소), 변상금 21%(2,817만원 감소)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경비 부담 또는 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주민 부담(불편)과 세입간의 균형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민원서류 발급, 공공시설 이용 관리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세입증대를 함께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중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 세출예산규모는 124억 3,087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5%를 차지하며, 전년도에 비해서는 11.1%가 감액되었습니다. 재무국소관 재무관리 및 도시개발예산(지적관리)이 12억 4,902만원으로 전년대비 0.3%가 감소하였으며, 도시관리국소관 주택관리, 건축지도 및 교통관리예산이 8억 587만원으로 전년대비 34.4%가 감소하였으며 건설국소관 건설관리, 도로건설, 하수관리 및 공원·녹지관리예산이 103억 7,597만원 전년대비 9.8%가 감소하였습니다. 재무국 소관예산 중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소폭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24.6%가 감소하였는데 사업예산 감소의 원인은 재무과 및 지적과의 전산화관련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신규 투자사업으로는 계약 민원실 설치 사업비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는 신규사업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한 계속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예산 및 천호제6구역 진입로 매입비 예산 1억 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교통관리과는 전년대비 예산이 50.6%나 감액 편성되므로써 지구교통개선사업, 이면도로 정비, 자전거도로 확충 사업 등 주민편의 및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편성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미편성되므로써 앞으로의 교통관리 대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국 소관예산은 전년대비 9.8%인 11억 2,85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로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이 전년대비 22.5%에 해당하는 11억 9,53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외 건설관리과 하수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의 월드컵대비 가로정비 업무강화를 위한 사업비 3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과는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에 사업예산은 30%이상 감소하였는바, 사업예산의 내용을 보면 천호동 403∼400간 도로개설 1억 7,000만원, 능곡마을 진입로 개설 2억원, 고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3,680만원, 둔촌주공(아) 대지조성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2억원, 천호동 451-410∼189간 도로개설 2억 7,500만원의 5건의 전년도 계속사업이 예산 편성되었으며, 도로 및 시설물,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13억 7,900만원에 이르는 4건의 연간단가계약,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명일동 312-28앞 도로개설 1,500만원, 상일동 442∼435간 도로개설 3억 2,000만원, 암사동 245∼269간 도로개설 2억 3,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일용인부임과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준설사업,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 등 수해예방을 위한 계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신규사업으로 간이펌프장 보수공사 2,000만원 및 하수도 GIS사업비 5,1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관리 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15.3% 증가하여 경상경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사업예산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원정비사업 1억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4억원 및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사업 5,000만원 등 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계속사업과 천호3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5억원이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78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주거지주차요금, 예금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주차장민간위탁금 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견인료 및 과년도 체납과태료 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거지주차요금이 주차구획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다소 줄어든 반면 주차장민간위탁수입금이 161% 증액되었으며, 예금이자수입은 추계의 적정화로 65%가 증액 편성되었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단속강화로 인하여 65.3%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징수율은 35%에 불과하며, 과년도 체납과태료는 산출기초가 미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 3억 6,419만원, 경상적경비 16억 532만원, 사업예산 107억 5,077만원, 예비비등 2억 1,7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주차허가제 전산입력 및 주차구획관리요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7억 2,366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건설 4개소 94억 769만원, 주거지주차구획 확대 및 유지보수 4억 3,402만원,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보조사업 3억 6,000만원, 견인대행료 지출 6억원, 피견인차량 보관소 설치 2,528만원,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위탁분담금 1억 7,670만원, 예비비 48억 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건설 4개소중 천호4동 노외주차장은 전년도 계속사업이며 그 외 강일동, 암사3동 및 암사4동 공영주차장건설은 신규사업이지만 주거지주차제 전면 시행과 함께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이들 지역에 있어 공영주차장 건설은 매우 시급한 현안 지역사업으로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시비 50% 지원사업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일동 공영주차장 일부를 사용하여 피견인차량 보관소 설치비는 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이 보관소가 설치 완료된 후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지불하던 위탁분담금을 지불하지 않게 됨으로써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로 회계사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송파분이고 한 분은 우리 둔촌아파트 관내에 계십니다.

한 10여명 정도 될까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관내 계신분이었는데 송파로 이사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쪽에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반환 1,082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국공유지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시보조금이 매년 나옵니다. 2000년도에 보조금이 나왔는데 보조금을 쓰고난 잔액입니다.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해에 반납하는게 아니고 2000년도 잔액을 2001년도 우리 예산에 잉여금으로 넣다가 금년도 추경에 이것을 세출을 잡아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출을 잡아가지고 반납할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쪽에 국공유재산관리방안 208필지 잡종재산이라고 되어 있어요.그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의 불일치로 재산별대장작성유지관리한다고 했는데 실제상황에 불일치 되는게 얼마나 있어요?

그게 해마다 하는 것인데 해마다 변동이 돼서 자꾸 새로 발생이 되고 정리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됐습니다.

이 국공유지같은 것도 현황파악이 다 된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불일치해가지고 공부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게 안된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8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이 있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름에는 그렇지만 동절기 새벽에 나가서 한다는게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많고 또 고충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시간외에 나가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더 줍니까?

그게 없습니다. 급량비도 사실 저녁때 야식비가 한달에 18일 나오거든요. 그거가지고 쪼개쓰는데 부득이 예산과에 총괄비에서 한달에 100여만원씩 지원받아서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릴 때 수당을 올린다든지 해야지 공무원만 일방적으로 고생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예산과하고 계속 협의를 보고 있는데 사실상 엊그저께 이국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제 도입을 해서 많이 주면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이신데 실제 한달에 급량비 지침이 18일 이상 못주게 되어 있어요. 여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하고 똑같이 취급하지말고 상당한 돈을 어려움을 돈을 받아내고 일을 하니 다른데하고 비교하지말고 달라고 하는데 예산실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죠. 여기주다보면 다른 과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은 것같아요.

이 체납액에 35%를 해당하는데 어떤 포상금은 없어요?

포상금은 나옵니다.

대한 무슨 방안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침 새벽 6시에 출근해가지고 9시까지 하는데 6시에 출근할려면 집에서 5시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사실상 전국에 구청 우리 과밖에 없어요. 그것을 왜 급양비 주는 것을 타 구청 타 과하고 비교하느냐, 우리가 유일하게 하는데니까 줘도 되지않느냐, 의회에 와서 말씀드려가지고 통과시키겠다는데 그게 잘 통과가 안돼가지고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예산 기법상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 분들한테는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도 보니까 2002년도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에 영치율이 1위라면서요? 그렇게 훌륭하게 하는 분들에게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런 복안을 같이 논의를 해서 이 분들에 정말 열심히 하면 하는대로, 무슨 뒤에서 도와주거나 그런 댓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것을 가지고 일을 하면 능률이 더 오르지 않느냐.

윗분들도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 해줘라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예산지침상 걸려가지고, 부득이 총괄예산에서 아침 해장국 값이라도 하면 되겠는데 행정에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내년에 인센티브가 나오면 그거가지고 편성해서 쓰면 되는데 그 돈 가지고 활용하면 사기진작이 되지않겠느냐.

여기에 나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전 직원이 나가는데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이 생겨서 그러는데, 보통 최하 10명씩 나옵니다.

2명씩 5개조로.

그렇죠. 조 편성은 대충 형식으로 해 놨는데 개인당 물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당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금년도 목표 달성이 될 것으로 배당이 되어서 그 목표 달성은 기 했습니다.

단속하시는 분들이 찾아내는 것인데 이 분들하고 경쟁도 어떤 분이 훌륭하게 많이 해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거의 맞춰가는데 할 수 있는 양을 줬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도 없고, 좀 처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방법이 있더라면 그런 분들에게 사기진작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재작년에 나온 돈 가지고 부과과, 우리과 동남아 여행도 시켜 줬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인센티브가 안 나와서 못했죠. 그 돈이 나오면 일부 직원들 해외 교육도 시키고 조금더 보상을 해주게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기진작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세출현황할 때 우편 업무가 많이 늘었다고 얘기하신 것같은데 지금 부과과에서 전부 등기우편으로 다 보내죠?

일단은 등기우편으로 하면 부담이 크고 또 수신할 사람이 없으면 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 고액자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10만원 미만 납세자들은 일반 우편으로 해서 하고.

우편 업무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3억 400만원.

주민자치센타가 생기고 이 업무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동 기능이 전환되어서 세무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어서 일단 동을 통해서 송달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또 고지서 송달은 직접 교부를 하든가 우편 송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편을 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3억 이상이 되는 예산이 그 전에는 통장이나 반장들이 많이 대행을 해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동 기능 전환으로 시스템을 절약한다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한다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하는 데가 25대 구청중에 성동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고지서 한장당 34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고지서를 보면 거의 30% 이상이 관회본이고 그래서 어차피 우편송달을 해야 되고 또 통장들에게 송달할 경우에는 우선은 일관성있게 우리 맘 같이 해주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다가 아니면 제대로 송달이 안되었을 경우에 송달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340원씩 송달하는 것보다 비용의 절감이 되기때문에 우편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라고 했어요?

예, 지금 전부 등기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텐데 일단은 소액납세자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으로 하기때문에 일반 우편은 건당 170원인데 통장들에게 할 때는 한건당 340원씩 수당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비용절감 면에서도 우편송달이 정확하고 비용도 절감된다 판단해서 24개구에서 우편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3억이 넘는 예산인데 거의 안 들어가던 것을 일부러 들어가게 만드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가 하던 것을 지금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오히려 그런 것을 가져와야 호호방문을 해서 동네 돌아가는 사정도 알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우리 동네에 와서 사는지, 지금은 아무데서나 전출입이 가능하니까 전에처럼 우리 동에 누가 와서 사는지 통장님 반장님 잘 모릅니다. 우편을 송달해서 본인에게 전달한다는 것도 배달 사고가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나 개인주택들도 우편이 가면 제대로 주인이 안 찾아가는 곳도 많습니다.

물론 일부는 있겠는데 금년도 종토세를 기준으로 해서 우편 송달을 해 봤는데 송달율이 99%가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지가 안되는 것은 문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은 직원들이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 결과 99% 이상은 송달료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우편료가 3억되는데 250억을 받기 위한 우편료거든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재산세나 종토세를 중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명 고급 오락장이라고 해서 유흥음식점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고급 오락장은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재산세나 종토세를 부과하기 전에 왜냐하면 변동이 자꾸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5월달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고급오락장 부근에 대해서는 중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카드를 작성해서 별도 관리합니다. 즉 개인 건물로 봐서 이 건물중에 몇층에 유흥음식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근에 대해서는 중과를 해야 되기때문에 그 건물 카드를 별도로 특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사실상 고지서를 발송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에 통장을 통해서 발부했던 것보다 오히려 징수율이 높다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추진할 지적 재조사 사업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인해서 일단은 재경부 승인이 나질 않고 있고 지금 학술적으로만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드린 것 중에서 인공위성측량은 저희들이 선진 기술을 도입해 보고 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비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기술과 인력가지고, 다만 장비가 저희가 없는데, 장비는 지적공사에 협조 요청을 해서 무상 대여를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측량에 기초적인 삼각점, 그 다음에 보조 삼각점에 대한 점수를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고 드린 겁니다.

방법으로 할 때 기존에 측량점이나 기타 지적에 어떤 차이점이 날 것같은데.

맞는 말씀입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연구 분석해서 성과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건지, 성과가 제가 타 구에 있을 적에 성과 점검을 해 봤는데 1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견된 것이 두점이 발견되었는데 저희도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번에 시도하게 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면 많은 차이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될 것같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토목현장에서 측량을 해보고 했는데 그 당시에 중동에 새로운 측량장비가 있어서 사람이 자로 안재고 거리를 쏴서 측량을 하는 것을 국내에 도입을 하면 국내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성측량 방법도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지.

지금 시도되었던 것은 제가 있었던 동작구청이 처음이였고 제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경험을 토대로 강동구에 왔기 때문에 강동구도 선진기술 기법을 도입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위원입니다. 311쪽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관리 요원, 각 구별로 관리요원이 있습니까?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관리 요원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험은 우리 자치구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출제만 저희가 안하지 모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지가조사 운영 80만원,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100만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추진 100만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은 8회하면 곱하기 해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말하면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으면 좋지않겠는가. 그럼 토지 평가위원회는 몇 명이서 어떤 거 하죠?

이것은 평가위원회 수당이 아니고 이것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하기위한 다과라든지.

몇회를 하느냐.

8회를 합니다. 10만원씩 8회, 1회가 늘어난 사항이 이의 신청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일단 예산상 추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

부동산중개업지도단속 100만원 했는데 그것은 지도단속을 수시로 나가는 것같은데 산출근거가 뭡니까?

이것은 지도단속을 2인1조로 다니는데 관내 업소가 854개가 있고 더불어서 저희 구만 나가는게 아니고 국세청이라든가 타 기관에서도 같이 합동단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식사라든가 제반적인 사항이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른 기관에서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할 때 음료수나 식사대접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조사사무실이 별도로 청내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구하다가 산하단체인 지적공사 지하실을 무상임대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 자체가 난방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연료비라든가 지가조사를 표준조사할 때 한 5개월하는데 그동안에 연료비 쓰고 이러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무실운영비로 잡았습니다.

업소가 전체 몇 개 업소가 있어요?

854개 업소가 있습니다.

복덕방을 지나다니다 보면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명의자 그외에 한사람이 꼭 보조업무 취급을 하고 있는데가 대부분인데 전세 약정서 쓰고 이러는데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보조원이 업무는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원은 과거에는 보조원 교육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돼가지고 보조원은 10명, 20명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제한을 안뒀기 때문에 다만 보조원이 최종적인 성립과정인 계약서라든가 최종적인 결정권은 보조원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에서 세입세출안 총괄에서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는 세입보다 세출이 적은데 지적과는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아요.

수입이라고 해봐야 수입증지하고 민원부서가 되다보니까 이중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게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수수료가 100원인데 타의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500원씩인데 수수료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건교부에다가 수수료인상이라든가 개선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잊혀진 조상땅 찾아주기 이게 올 12월부터 한 거예요?

12월1일부터 처음으로 업무가 시행이 됐습니다.

찾아준 게 있어요?

아직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만 문의가 오고 이게 과거에 갑작스럽게 조상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치매에 걸리셨다든지 이런 사항이 됐을 때 자기에 대한 재산에 대한 것을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집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인이 됐을 때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게 주민등록번호 사항이 나오는 분들은 자치구에서 조회가 전국적인 게 가능합니다. 저희 관내만 조회를 하는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땅이든, 울릉도에 있는 땅이든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다 사실확인이 가능한데 주민등록번호가 일제시대때라든가 이런 분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지않습니까, 그분들은 시도단위 예를들어서 서울에 조상이 땅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서울특별시, 충청도에 갖고 있었다고 하면 충청도 이런 쪽으로 도단위에서만이 출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발표하죠?

예.

이의신청이 얼마나 들어와요?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시분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잘함으로 인해서 현실에 맞게 하면서 세수입도 올릴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세금부과 관계는 세율로 별도로 조정하기 때문에 지가가 물론 미치는 영향은 있지만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