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덕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2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3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구립 경로당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지원된 특별교부금 및 인센티브사업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할 수 없어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여야 할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3건이며 사업예산은 총 10억 5,48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 분야별로 그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구 도림2동 청사 부지 내 구립 경로당 건립사업 예산은 9억 3,000만원으로 2001년 11월 22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우리 구 건축부서에서 건축설계 중에 있으나 신청사 완공시기가 금년 12월말로 예정되어 있어 금년 중 경로당 건립 공사발주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로당내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는 사업예산 8,400만원으로 2001년 11월 23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관로 조사 등 공사설계 중에 있으나 월동기 도로굴착 허가금지 조치가 시행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금년 중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시행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경로당내 노인편의시설 설치공사예산 4,800만원으로 2001년 12월 4일 우리 구가 서울특별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 우수구로 지정되어 배정 받은 인센티브 예산의 일부로 34개소에 달하는 구립 경로당 전부를 현장 방문하여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조사한 후 공사설계하고 사업 발주하여야 하기에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하여 금년 중 시설공사 시행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및 인센티브사업 예산은 우리 구 시·구의원님들께서 힘들게 노력하여 서울시로부터 배정 받아 온 귀중한 사업 예산이나 교부시기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 회계연도 내 사업발주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예산을 불용조치하지 않고 예산집행의 특례규정인 명시이월 절차를 거쳐 2002년에 구립 경로당 건립 및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형편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불용조치하여야 하나 위에서 보고 드린 구립 경로당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은 전액 서울시 예산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 및 인센티브를 교부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조치하고 다음 해에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립 경로당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예산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제출이유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지원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예산중 일부를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명시이월한 사업내역은 총 3건에 10억 5,480만원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비 4,080만원, 도림2동 경로당 건립비 9억 3,000만원 및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공사비 8,400만원으로 편성하여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코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린 후 우리 위원회 명시이월 사업내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간주처리한 예산과 제1, 2회 추경예산안을 당초예산에 포함한 일반회계 1,545억 3,478만원과 특별회계 524억 1,763만원을 합한 총 2,069억 5,2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건에 10억 5,480만원으로 공히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교부가 늦어 지출원인행위와 착공이 어려워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4,080만원은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내시가 11월말에 교부됨으로써 공개입찰에 따른 설계 등 공사계약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금년 내에는 계약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며, 도림2동 경로당 건립비 9억 3,000만원과 경로당 8개소 도시가스 시설공사비 8,400만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보조금 교부가 역시 11월말에 교부됨으로써 도림2동사무소 이전 지연과 공유지분 분할문제 및 동절기 도로굴착 금지 등의 사유로 금년 내 공사발주가 어려운 관계로 명시이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소 존경하는 시종덕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해 온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이 지구단위계획은 '98년 12월에 시작하여 '99년 2월 12일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었고 '99년 1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3차에 걸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2000년 8월 24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2002년 4월 1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8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3차에 걸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30일에는 마지막으로 주민 공람 공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수립된 이 계획안에 대하여 용역업체인 제일엔지니어링 윤중경 전무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길철 위원입니다. 회사 이름이 어디예요?

그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을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자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지도를 봤을 때 3가·4가 지역 좀 전에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그쪽은 준공업,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 그대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 지점 말입니다. 공장밀집지역, 4가 지역. 지금 그 우측 안양천변으로는 병풍같이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가 오지로 남아버립니다. 그러면 거기는 한 80년 된 건축물들이 그렇게 남아있어요. 한 20층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아주 서울에서 명물이 남아있어요. 거기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지구단위계획도 좋지만 이대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거기는 불리한 여건으로만 계속 자리잡게 돼요. 시에서는 그 곳을 개발하지 못 하게 할 것이고 용도변경도 해 주지도 않고, 지금 거기 한 번 나가서 봐요. 화장실을 어떻게 쓰고 있으며, 어떠한 건물의 모양인가를 보면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하든지, 자문을 받더라도 그 자문위원들이 지역 정서를 알고 자문을 해야지. 여기서 누가 자문을 올려주면 거기서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문입니까?

아닙니다. 구에서 제시된 안을 갖고 서울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자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하고 다소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거기는 시의원들이 그렇게 질의를 해도 잘 안 먹히는 곳이기는 합니다. 용도변경도 안 된다, 지구단위계획도 안 된다 하는데 그렇게 놔둘 자리가 아닌데 방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자리에서 얘기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이 지역은 김명섭 의원이 서울시 부시장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아파트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부탁도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래동 일대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문제, 또 여기에 재건축이 쉽도록 아파트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신길철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시도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토지 허용상태를 보아서 그 상태로 개발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용도지역을 상향조정을 하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서울시의 의견이 사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준공업지역의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이 모아진 지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 이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신도림역도 가깝고 문래역도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면서 상대적인 낙후지역으로 더 격하돼 버려요. 그러면 지금 낙후된 모양보다도 더 두드러집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도면을 용역사에서 설명을 하실 때도 보았지만 우리가 네 차례나 용도지역 가지고 우리 구하고 실랑이를 했던 거예요. 우리 구 의사만 갖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달라는 각 구청의 요청에 따라서 시 지구단위소위원회에서 거중조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래동4가 공장들이 많은 지역에도 삼환아파트라든지 그 외 아파트 허가도 나고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걸 표본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낙후된 지역을 그대로 방치해요?

지구단위계획지구의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건축 허가를 억제하고 있는 사항은 작년 도시계획법 개정되기 전까지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를 불허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공동주택이 가능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기 용도를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준공업지역으로만 묶어놓아서 아무것도 못 하고, 또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무 혜택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격차만 자꾸 생기고 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배제된 지역들은 더욱 더 힘이 들어요. 어디나 그런 현상이 생기겠지만 천당과 지옥이다 이겁니다. 거기를 그렇게 낙후된 지역으로 놔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더욱 더 연구하고 앞으로의 계획에도 어떠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신길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영등포구청에서도 줄기차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신길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앞으로 계속 그러한 관심을 갖고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김명섭 의원의 말씀은 거기를 한꺼번에 해달라는 요구고, 본 위원의 의견은 이걸 차등적으로라도 해 들어가면 결국 언젠가는 그 지역이 낙후된 모습을 벗을 수 있다는 것으로 맥락이 약간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용도지역 정해 놓은 것을 보면 큼직한 땅, 여유 있는 사람들의 땅은 전부 상업지역화되었지만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한 문래동3·4가의 500채 되는 동네는 벌써 일제시대부터 영단주택이라 해서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손을 못 댑니다. 그러한 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든지 특수지역으로 지정해서 형질개량을 한다든지 개량방법을 모색해서 발전할 수 있는 문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꽉 닫아놓고 특수한 필지, 방림방적이나 경방이나 대선제분 등 큰 필지만 개발하려고 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남이 보면 이상하게 보는 거죠, 시야가. 큰 데는 놓아둬도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 이거예요. 없는 사람들, 영세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껏 만들어서 올리면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부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전부 다 자르고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수차 얘기합니다. 솔직한 얘기지, 영등포는 진짜 안 살아. 진짜 영등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전부 외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들으니 영등포 바닥 사람들은 피부로 느껴도, 일제시태부터 있던 영등포가 그대로 지금 사장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주변을 보자 이거예요. 목동이다 강서다 동작이다 관악이다 강남, 서초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영등포는 제가 여기 태어나서부터 그대로 있습니다. 큰 건물 몇 개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큰 땅에는 큰 건물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은 땅이 개발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봅니다. 항상 본청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하니까 영등포는 항상 취약지역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영등포역 주변만 상업지역화를 시키고 왜 역세권으로 세분화시키면 안 돼요? 당산역은 어떻고, 구청 역은 어떻고, 문래역은 어떻냐 말이야. 이런 데로 좀 분산시킬 생각은 안 하고 그 제일 골치 아픈 영등포역 주변에다가 전부 상업지역을 만든다는 자체가 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들었으면 이것이 본청이 가서 어떻게든지 통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본청에 가면 본청 도시계획위원들, 자문위원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줄줄줄줄 따라간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살아봤습니까? 차 타고 한 번 휘익 둘러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박사, 박사면 뭐합니까? 영등포를 진정 아는 사람들은 느낀다 이겁니다. 지금 500채, 200채 이것 뭡니까? 양평동 오목교 옆에, 철도 관사 있던 데 200채 그냥 영단주택으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나는 이것을 구청에 부르짖고 싶습니다.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종환 위원님은 도시계획이 거론되면 방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실제 방금 신길철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같이 같은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은 도시계획에 대해 아는 것이 없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실무진에서도 사실상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저도 한 번 따라갔습니다만, 강력하게 주장도 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관철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론상으로 좀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종환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니까 계속 그러한 정서를 갖고, 바탕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국장님도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길어봤자 2년 있으면 그 자리 내놓고 다른 데도 갑니다. 저희 영등포 역대 청장 두 분 그렇게 되고, 계속 가요. 가면 영등포는 계속 낙후가 됩니다. 지금 제일엔지니어링 전무님이 오셨는데 이런 용역설계 나갈 때 엔지니어링 자체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돼요. 항상 자문 받는다 하고 가서 거기서 이것 저것 안되고 탁탁 가위질하면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 와서 의견청취에서 그냥 가, 또 가서 착착 잘리면 그만이라고.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정도의 파워를 가진 인사가 덤벼야 된다 이겁니다.

이 용도지역 조정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영등포 중심지에 이쪽을 상업지역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것도 완전히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부도심 전체를 전부 상업지역으로 최초에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반대에 부딪쳐서 안 되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최종적으로 이것만이라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적어도 서울시에 5개 부도심의 하나인 영등포에 상업지역을 이 정도는 해주어야지, 지금 삼각지 하나 가지고 상업지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억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 정도로 허락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설명 드린 서울시의 의견내용을 보시면 표현은 부드럽게 했지만 전부 반대의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업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상업지역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시장차원에서, 시 도시계획차원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심을 여기에다 두어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영등포 최대약점이 뭐냐면, 준공업지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공업지역을 다른 용도로 바꿔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은 산업위축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되 준공업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지 않고, 할 의욕이 없지 않느냐고 질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대변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가서 또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다 하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는, 구청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 그렇지 않으면 자문위원들을 우리 구에 한 번 초청을 해서 영등포구의 실정을 알리고자 구청장이 브리핑(briefing)해서 영등포의 현 실상을 정확히 보게끔 이러한 계획이라도 분기별로 세울 계획 있어요, 분기별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을 우리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초청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상담은 받아줄 수 있지만 도시계획위원자격으로 와서 ...

구청장의 명의로, 구청장의 이름으로, 영등포구청의 이름으로 초대를 해서 한 번 현황설명을 해보자 이거예요. 분기별로 쭉쭉쭉, 그러면 뭔지 거기서 의견 도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도시관리과장 답변은 실무적으로는 어렵다는 답변인데 한 번 의논은 해 보겠습니다. 의논해 보고 다만, 어렵다는 뜻이 뭐냐면 저희 자체 도시계획위원이 있기 때문에 구 도시계획위원들을 두고 다른 데 있는 위원을 모셔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

그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이고.

적극적으로 행정하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그 분들을 모신다고 해도 학자들이, 교수들이 잘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접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등포를 진정으로 아는 분들, 영등포에 거주하는 학자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도시계획위원이고 자문위원이고 뭔가 좀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그 부분은 지난주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결원이 되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준공업지역이 10층, 15층까지 올라간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올라가지요. 그러나 그 땅 필지가 영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건축사고 건축과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도 있었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사람입니다. 저는 영등포 토박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에 그걸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설명하셨지만 10층에서 15층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올라갈 수야 있지. 그러나 용적률이 있고 공지비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맞추다 보면 못 올라간다 이거예요. 사실상 이게 맥시멈(maximum)으로 올라가야 7층 이상은 못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면서 약간의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구에서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만드는데 그런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돕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토목학자들이나 도시계획전문가들을 대거 영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그 분들의 힘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 이 도시계획, 이런 최소한의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도 같이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 나가면 안 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노력을 안 하고 거저 얻어집니까? 누가 가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 누가 대신해서 우리 입장을 천명을 합니까? 지금 할 사람이 없어요. 구청의 힘은 이미 한계점에 왔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큰 데, 하기 쉬운 데만 툭툭 건드려서 할 뿐이지, 복잡한 데는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일입니까? 이런 일 하려면 나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확대하고 연구하면서 접근해야지. 이대로 맨날 계란으로 바위치기해봐야 됩니까? 왜 영등포가 이렇게 낙후된 지역으로만 남아요. 그러니까 강남순환고속도로 이런 것도 목동에다 했다가 엉뚱하게 여기다 집어넣고 자유의집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나 보내놓고 이렇게 낙후된 지역으로 점점 전락하는 게 영등포의 현실입니다. 정말 영등포를 아는 분들은 이 현실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같이 좀 생각합시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의견청취한 것이 거기까지 올라가지요?

그렇습니다.

올라가니 반영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뭐가 되어야 되는데 전연 없으니 이게 참, 멍멍 짖어봤자 뭐냐 이거예요. 멍멍 짖어봤자.

지금 우리 구에서 나온 의견도 서울시의회에 또 갑니다. 가서 또 의견청취 절차가 있고 또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도 거르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은 건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학자분들이 자기 고집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자기의 직위만 걸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참 어렵거든요. 실지 바닥정서는 그렇지 않은데.

계획을 수립하고 입안하는 실무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의 의견을 많이 받아줬으면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연분, 아니면 개인적인 부탁 이런 거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하지요. 그 사람들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운 것은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자문위원, 도시계획위원들 분기별로 한 번 우리 구로 초대해서 구청장님이 브리핑을 하고 실정을 알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단위가 아니라 부도심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부도심권에는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조정하는 데 포함시켜 달라는 뜻이죠. 그 의견인데 용도지역 변경에서 문래동 4가 지역을 포함해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시면 맞아요. 지금 그 얘기보다 사실상에 500채 영단주택 같은 데를 개발될 수 있는 모델로 어떠한 틀을 바꿀 수 있게끔 본청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거기 상업지역 천만에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개발수법, 지금 개발계획과 개발수법은 다르거든요. 개발계획은 여기에 용적률 400%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수법은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재개발구역으로 한다든지 또 구역정리사업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 계획과는 별도로 개발수법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 강요하지 않아도 나중에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재개발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게 차후의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그것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개발구역을 정할 것인지 이런 것은 나중에 주민들하고 동의가 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지금 한다면 주민동의가 최소한도 80% 뭐 있지요?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80% 이상 동의를 해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천만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 양반들은. 동의를 안 합니다, 그 양반들은. 지금 현재 선반기계 몇 개 놓고 하는 조그마한 공장 하는 데는 그냥 죽는 날까지 나 죽는 날까지는 지장 없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고방식들을 가졌다 이겁니다. 이 틀을 바꾸려니 보통 어렵지 않지요. 이래서 이게 전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에요. 2, 3년 전에 동의서를 한 60여 %까지 받다가 회장단에서 아주 쇼킹(shocking)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고서 내가 회장 안 하겠다 하고서 이걸 부회장이나 간사한테 위임을 했으면 되는데 그대로 그냥 해체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만 적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 뒤에도 대단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이 계획과는 별도로 개발수법에 대한 연구는 우리 구청 주민 전부 합동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진작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왜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주민청취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건 뭐 일하시는 거 보면 점잖게 하는 거 같은데요. 내용을 따져보면 내용이 없어요.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건 예외 되는 얘긴데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경에 어떻게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겠어요? 영단주택이나 200채 양평1동에 있는 동네, 낙후된 동네를 개발할 수 있는 그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상세지역처럼 파트를 따내 가지고 발전계획이라고 할까 용역사업을 하나 발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는 한 번 예산에 편성해서 정확한 용역을 할 수 있게 잘 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부탁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