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진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편성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7억이 증가된 1,041억9,928만1,000원으로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76%에 해당합니다. 아직까지 경기침체로 주민들 뿐만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비록 한정된 재원일지라도 긴요긴급한 곳에 쓰여지고 적재적소한 곳에 배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2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1.8%가 감액된 1,364억3,900만원이며, 그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038억8,541만4,000원, 특별회계 3억2,773만4,000원, 총 1,042억1,314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전체예산규모의 감액 및 예비비규모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63억8,897만1,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는 그만큼 내무복지행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관리행정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 위원회 소관 세항별 조서를 나타낸 표1을 참고할 때 총무과의 인사복지 및 복지행정과의 가정복지분야는 10억원 이상의 증액 편성이 이루어졌는데 전자는 2001년도 직원의 봉급인상을 반영한 것이며, 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수급자 지원비 등의 상승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치행정과의 동행정 분야에 이어서 사회활동지원 분야, 그리고 예비비 분야에서 10억원 이상 감액 편성이 이루어졌는데 각 동 자치센터 시설비를 포함했던 동행정을 제외한 이러한 감액현상은 대체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반증 사례들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입분야에 있어서 문화공보과(예산안 24쪽)의 경우, 구민회관 대관료는 전년대비 약 1,2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반해 스포츠센타 사용료는 오히려 2,000만원 이상 감축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예산안 26쪽)의 경우, 2001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억1,711만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민원사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특별한 이유없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액 편성한 것은 과다계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보건행정과(안 32쪽) 및 의약과(안 30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 1210) 기획관리 예산 중에서 세항 1211) 기획조정에 있어서 각종 도시정책연구원 관련 예산은 당해 조례의 시행과 도시정책연구원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이라고 사료되며, 세항 1212) 예산운영에 있어서 공기업설립자본금(안 124쪽) 6억원의 경우 공기업의 설립이 의회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는 의결사항인 만큼 현재 관련 안건이 계류중인 상태이므로 필요시 추경예산을 통하여 다시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재정형편 등으로 인하여 설립자본금이 과소하게 책정되면 공기업 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내무행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 1240) 내무행정 예산 중에서 세항 1242) 인사복지에 전년과 마찬가지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실무담당자 해외연수비(안 159쪽)는 일류 강동의 구현에 앞장서는 공무원들의 식견을 넓히고 선진정책을 탐구함에 있어서 긴요한 예산이며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폭넓게 이루어질 때 그 가치는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자치행정에 있어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안 178쪽)으로 책정된 3억원은 비록 교육자치와 분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재정능력의 범위 내에서 편성 집행함으로써 학교시설의 개선에 더하여 기관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공보 예산 중에서 세항 2112) 선사주거지보존사업은 자치사무가 아닌 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총 1억1,632만원(예산안 216쪽)의 경상적 경비를 전액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24조에 의하면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비보조금을 받는 지속적인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건관리 예산 중에서 세항 2212) 보건지도 중 민간이전비로 편성되어 있는 방문간호 예산(안 246쪽) 710만원은 방문간호서비스 대상 및 수요와 그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적게 책정된 부분이 있으며, 적은 예산은 오히려 방문간호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서비스의 의례화로 기관의 신뢰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고령화 시대로 인하여 방문의료 및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일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받고 저소득 및 일반인에게까지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보건서비스 예산은 민간이전비가 아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확대 편성하는 등 방문간호서비스사업의 획기적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예산 중에서 세항 2222) 청소행정 목) 민간자본이전 중 사료화시설위탁처리비(안 285쪽) 10억 9,968만원의 산출기초에 있어서 얼마 전 톤당 처리비용에 대한 책정문제로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톤당 처리의 산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며, 아울러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중 예상 폐기물량에 대한 계측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세항 2311) 사회복지, 목)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어 있는 업그레이드형 자활 공공근로사업,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총 4억3,998만9,000원은 전액 신규로 국·시비 보조금이며, 전년보다 5억5,178만5,000원이 대폭 증액된 6억7,709만9,000원으로 편성된 취로형 자활 공공근로사업비 역시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비록 2002년도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일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간 공공근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민방위관리 예산 중에서 세항 4111) 민방위관리 중 자산취득비로 전년 이어 계속 편성된 방독면 구입비 2억7,142만4,000원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매몰 등 재난관리 그리고 화생방전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성 있는 기본예산인 데다가 최근 미국의 9·11테러사태 이후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의 경우, 이번 회계연도에 전년대비 보조금 76억1,260만원의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영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당 위원회 2002년도 예산안 심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 오전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오후에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의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12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13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3일까지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잘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입예산 뿐만아니라 특별회계 세출입예산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 먼저 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병행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들은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 내용 중 의문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회의가 끝난 후 관계공무원에게 확인하시거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한국청년연합회로부터 우리 구를 대신하여 2001년 서울시 행정투명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관계로 지금 한국기독교회관에 갔는데 감사담당관이 오는 대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업무차로 북한 금강산을 방문중이므로 총무팀장이 과장을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공보과장이 서울시 문화재 예산심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 설명 및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업무계획을 듣기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어서 행정관리국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소관 부서장이 순서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1년11월26일제100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공연입니다. 뜻깊은 제100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02년도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이진구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2002년도예산안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의에 직결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하시다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과장님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1년11월26일제100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2001년도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금년 한해는 보건소 청사 환경 정비를 중점 추진하여 보건소 담장을 헐어내어 녹지대를 조성 구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도시가스 배관 설치, 시각 장애인 편의시설 및 주차장 주차면 도색, 외곽 전등 설치 등으로 청사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도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2001년11월26일제100회정례회 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이 아직 본회의장에 도착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사팀장이 감사담당관을 대신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팀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1년11월26일제100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심사할 때에는 세출예산 뿐만아니라 세입예산 그리고 특히, 사회활동지원과와 복지행정과는 특별회계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간략히 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꼭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암사4동 주민께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위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3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135쪽에서 136쪽까지 해서 청렴성지수 조사는 뭐고 반부패 업무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반부패 체감도 측정은 서울시가 주관해서 25개 구청을 상대해서 생활민원에 해당되는 교통이라든지 위생, 세무 등 이런 6대 분야를 매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예비 체크를 해서 앞으로 그 분야가 미진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부서장한테 독려하고 부조리같은 것을 예방하고 이런 데 쓰는 자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청렴성지수 조사를 하는데 600만원이 들고, 반부패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드는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청렴성지수 조사 600만원은 금년에도 6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600만원을 편성요구 했는데 그것은 서울시가 25개 구청을 상대로 반부패 체감도 측정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각 분야에 대해서 진짜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부패가 없게 잘 하나 못 하나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한길리서치같은 데다가 여론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뭐다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데 쓰는 것이 6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한길리서치에 용역비가 600만원입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6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금년도 집행한 것은 420만원 집행했습니다.
쓰는
쓰는황병권위원
것은 420만원인데 600만원 올렸으니까 한 200만원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건 위원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또 내년도에는 금년에 한 게 12개 항목을 했는데 좀 범위를 넓혀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민을
주민을황병권위원
위해서 이런 부패, 비리에 관여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통상적인 업무다 이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꼭 과연 구비 600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본위원은 작년부터 이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렴성지수 조사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2명 곱하기 6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2명이 누구이며,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이것은 공공근로 두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민원인들한테 각종 인허가 접수를 하면 접수부터 나가는 것까지 진짜 우리 각과 직원들이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전부 전화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공공근로 2명 쓰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맨 처음에 제가 공공근로를 말씀을 잘못 드린 것같은데 공공근로로 하다가 공공근로가 지금 자꾸 정부에서 축소돼서 일용인부임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공공근로를 썼었습니다.
변을
답변을황병권위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알아듣기 좋게 해주세요. 이게 청렴성지수 조사요원 아닙니까? 그런데 청렴성지수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용역을 주고 또 별도로 지수 조사요원 이것은 지금...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리서치는 1년에 한 번 하는거에요. 보통 9월말, 아니면 10월말에 한 번, 그런데 밑에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매일매일 점검을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리서치 해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는 너무 갭이 크죠.
매일
매일매일황병권위원
하면 365일 해야지 60일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매일매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최소한도 60일만 하겠다는 얘기죠.
렴도
청렴도황병권위원
지수를 리서치 해서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직원들한테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고, 매일매일 해가지고 그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매일 지시를 내립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수합을 해봐가지고, 용도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지금 3년간 예결을 보고 3년간 계수조정을 하고 지난해 결산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산출근거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산출근거를 보면 청렴도 지수 조사를 리서치나 용역회사에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럽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판단에서 필요합니다.
황병권위원
2001년도에 이렇게 구분해서 했어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황병권위원
1년에 60일이면 1주일에 한 번 정도 1.2번꼴로 합니다. 전화로?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황병권위원
한 집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집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공개하기는 우리 내부의 업무기 때문에 곤란한데 꼭 보시겠다면 위원님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기 곤란하니까 회의할 때는 자료를 깔아주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회수하세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렴도
청렴도황병권위원
지수 조사에서는 작년에 420만원 집행했고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데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2001년도에 얼마 편성에 얼마 집행했어요? 조금 남기만 남았지 얼마 집행한 지도 잘 모르는군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 준비하고 계시다가 질문 나오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패
반부패남윤일위원
체감지수 향상 대책에 보면 재료비가 300만 6,000원으로 돼 있고 측정 용역비가 600만원으로 돼 있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재료비 전화 조사원들이 전화로 설문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용역비가 600만원인 거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아니, 다른 거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요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같은 항목으로 묶어놨어요. 소요예산 해가지고 1,100만 6,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 반부패 체감도 측정 용역비 600만원, 반부패 업무추진비 200만원, 재료비 해서 300만 6,000원 이렇게 잡혀 있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밑에 것은 조사원들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전화 조사원들이 조사한 결과를 누가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처리하는 거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 그 조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에서 분석을 해 보는 겁니다.
역은
용역은남윤일위원
뭐하는데 주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 600만원은 어떻게 보면 별개입니다.
개면
별개면남윤일위원
이걸 별개로 분류해 놓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장에다 하면 재료비 300만 6,000원을 들여서 조사한 것을 측정용역비 600만원을 줘가지고 결과 해석을 해가지고 보고하라 이걸로 받아들이지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반부패 체감도 측정 용역비는 어떻게 하는데 쓰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보통 1년에 한 번, 9월말이나 10월초로 해가지고 인허가를 발급해간 접수해간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론을 조사하는 겁니다.
화로
전화로남윤일위원
조사하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여론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집을 방문할 수도 있고.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무슨 얘기예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여론 조사 기관에서 조사할 때는.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과장님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는 저는 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개요가 반부패 체감도 측정 기간이 2000년 7월에서 8월 두 달로 돼 있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해피콜제 실시가 2001년 1월에서 12월중, 이게 전부다 2001년 건데 왜 갑자기 2002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왜 2001년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이건 오타 같습니다.
남윤일위원
2002년으로 바꿔 읽으면 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니다
좋습니다남윤일위원
. 그러면 2002년으로 전부다 바꿔 읽고, 그런데 지금 측정 분야가 민원취약 6대분야고, 반부패 체감도 측정은 그 다음에 해피콜 제도 측정 분야가 민원취약 6대 분야예요? 똑같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단지
단지남윤일위원
전문 조사요원을 구청이 고용해서 해피콜제를 실시하는 거하고 600만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조사 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거하고 그 차이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합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께요.
으로
이중으로남윤일위원
하는 이유만 얘기하세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이중으로 하는 이유가 위에 600만원은 1년에 보통 한 시점을 보통 7월이라든지 8월이라든지 한 시점을 그 때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그 시점에 여론을 조사해 달라 그런 거고.
남윤일위원
2001년도 실적을 냈을 때 7,8월에 실시한 반부패 체감도 측정했을 때 샘플사이즈가 몇 명이나 됐어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보통 600명입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해피콜제로 해가지고 연중 한 것은 몇 명이나 됐어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이것은 금년도 1월8일부터 현재까지 총 9,152건 약 26% 총 신청 민원 건수에 대비해서, 그걸 점검해 본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샘플사이즈가 지금 600명대 9,152명이겠네요? 그러면 9,152명을 12로 나누면 월평균 약 800명 되는 거네요. 그러면 샘플사이즈가 더 크잖아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더 크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 전문 조사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한 거예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전화 또는.
그것
그것남윤일위원
지정 안해 줘요? 조사 의뢰를 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지정을 안해 주고 전화 또는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까? 직접 사람이 1대 1 면접을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우편으로 하든지 이걸 방법을 지정해야지 원하는 데이타를 아는 거지 전화 또는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하는게 어디 있어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여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젠가 그저께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설명을 하는데 거기서도 여론 조사 하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기는
거기는남윤일위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바로 올려 가지고 자체 프로그램을 깔아 가지고 자체 해석을 하게끔 나오죠? 지금 용역 기관에다 맡기면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까? 용역 기관도 그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하는 것 그 외에 별 것 있습니까? 차라리 제생각 같아서는 600만원이란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전화 조사원 숫자를 더 늘려 가지고 지금 연간 9,100만원이라고 그러면 작은 숫자 아니예요. 월 두 달에 걸쳐서 600만원 하는 것 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거의 세 배 가까이 나오는 숫자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더 충실히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남들이 보면 반부패 체감도 측정하고 해피콜제하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것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단지 우리 자체 내에서 결과 분석해 가지고 피드백 시키는 것하고 600만원 들여 가지고 외부에다가 결과 해석하는 것하고 상관 관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상관 관계가 어느정도나 돼요? 같은 측정 업무인데, 그러니까 우선 자료를 두 가지 측정에 대해서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것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 조사 기관에 어떤 식으로 용역을 의뢰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명옥 위원님 말씀 하세요.
기명옥위원
135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유관기관 업무협의 200만원이고.
기명옥위원
구체적으로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유관기관 하면 유관기관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감사원, 행자부, 총리실 주로 우리 사정 업무 관련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명옥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해 보세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거의 성질이 다 똑 같습니다. 우리 계가 3개가 있는데.
기명옥위원
그 분들이 감사 오는데 이 분들한테 뭔데 돈을 써야 됩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감사담당관실이 있고 조사담당관실이 있고 민원조사담당관실이 있고 그래서 명칭을 분류해 놓은 건데 그것도 다 사정 파트 직원들 식사라든지 주로 그런데 쓰는 겁니다.
기명옥위원
1년에 감사를 몇 번이나 받는데 그렇게 돼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감사를 우리가 받는 기관은 주로 감사원, 총리실, 행자부, 서울시.
년에
금년에기명옥위원
몇 번 받았어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70일 정도 받았습니다.
기명옥위원
70일 정도 받았는데 주로 어디어디서 나와서 받았어요? 서울시예요, 감사원이예요, 총리실이예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거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명옥위원
세 군데서 다 왔어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기명옥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감사상황실 운영비 음료수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이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식사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이것기명옥위원
보면 맨 처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해가지고 5만원씩 4명, 6회 해서 120만원 해놨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서 세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있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위에 있는 것은 수당을 얘기하는 거고 참석했을 때 5만원을 지급하는 거고.
기명옥위원
윤리위원회 위원이 4명밖에 안 됩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밑에 것은 주로 식사, 음료수 회의할 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6쪽부터 163쪽과 351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현재 총무과장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협의차 북한 금강산을 방문 중에 있으므로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총무과 총무팀장 양영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들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 말씀 하십시오.
기명옥위원
139쪽 KDI국제정책대학원 위탁교육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저희 과에 옛날에 청소과장이라고 임동국 과장이 계셨습니다. 그 임동국 과장이 KDI국제정책대학원 위탁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교육비로 2000년 1월8일부터 2003년 1월7일까지 3년간 위탁교육을 가 있습니다. 자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가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3년치를 1년치씩 한 겁니다.
기명옥위원
1년 예산이 5,200만원 정도 됩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예.
기명옥위원
교육을 어디 가서 받습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금년에는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고 2년차에는 내년도에 해외연수 과정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기명옥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350만원 있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보세요. ○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예산 책정 사항으로는 저희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관용차량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금액을 낸 것이 있는데 매년 월별로 매년 내는데 내는 것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 그 기준을 잡아서 낸 겁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기명옥위원
어디다 냅니까? 어느 부서에.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우리 구청 세무관리과에 내고 있습니다.
차도
관용차도기명옥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경유차에 대한 것만 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명옥위원
141쪽 맨밑에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구의회의원 상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그건 의원님들이 어떤 불의에 사고로 다쳤을 때 합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과장님이 어디에 가셨습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업무차 출장을 가셨습니다.
언제
언제황병권위원
오십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내일모레 저녁에 오십니다.
황병권위원
구청장이 해마다 구민을 상대로 해서 연하장을 보내는데 몇 장 정도 보냅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작년에는 1만5,000매 인쇄해서 보냈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예산이 금년에도 잡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인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무슨황병권위원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137쪽에 보시면 인쇄물 해서 표창장 등 그린.엘로우카드가 있는데 표창장 등에 같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표창장 등 그린.엘로우카드 만든다고 해놓고 구청장 연하장이나 보내는 것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은 무슨 돈가지고 하는지를 모른다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일반 인쇄물이나 이런 것을 품목별로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황병권위원
50만 강동구민에게 다 보내는 것 아니지요?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예, 다 보내지 않습니다.
황병권위원
몇 분한테 보냅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통.반장이나 직능단체장 이런 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구에
강동구에황병권위원
통.반장하고 직능단체장이 1만5,000명이나 됩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하여튼 매수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보다 축소될 것같습니다. 선관위에 상의를 하니까 직능단체회원들은 말고 장들 한테만 보내는게 낫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축소될 것같습니다.
이미
이미황병권위원
작년도에도 잘못 보냈다는 겁니다. 금년에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미 잘못 보냈어요. 그리고 그런 공적이고 하면 예산을 잡아서 50만 강동구민에게 전체 보내야 되는 것이지 표창장 등 한다고 해가지고 의원들 속이고,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하는지 우리 의원들은 모른다 이겁니다. 특정인한테 우리 구비로 가는 것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목을 신설치 않고 여기저기서 빼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신껏 말씀을 해보세요. 과장님을 대신해서 나왔으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위원님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제생각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금액이 몇 천만원씩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만약에 위원님 보시기에 부적당하다고 할 적에는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예산에서 항목별로 일일이 열거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위원님을 속이면서 한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병권위원
1만5,000매 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한 2백 3,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원래
원래황병권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진 넣고 이름 넣어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간에 했다 이말입니다.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사진 넣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진
사진황병권위원
있는걸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두 가지로 발행합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걸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하장도 개별적으로 했으면 모르는데 우리 구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하면 안돼지.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사진을 넣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사진 넣어서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금년에 집행한 연하장 그걸 어느 돈에서 빼서 했는지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훈련시설을 보강하는데 4,698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4,543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2000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군부대에 돈을 줍니까, 여기다 뭘 사줍니까? 분기별로 군부대에 예산을 전도해 주는 것인지.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황병권위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맞습니까? 지원근거에 맞습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예.
도를
전도를황병권위원
해가지고 이것을 정산 받습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예, 정산 들어옵니다.
황병권위원
이 돈을 갖다가 군 고유의 업무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부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부대는 국방부가 있고 본래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을 지원해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에 연계해 가지고 각 동대에 뭘 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몰라도. 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국방부 예산은 육.해.공군이 있는데 특히 향토예비군설치법을 만든 것은 국방예산에 부족한 것을 지역향토하는 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의도로 그 근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향토사단의 기본적인 무기라든가 인건비 정도는 모르지만 나머지 시설비같은 것은 다 지역에서 협조를 받아라 해서 그 근거를 향토예비군설치법으로 만들어서 전력을 보강하는데 쓰는 겁니다. 그러나 전방사단같은 데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모두다 국방부예산으로 하고 향토사단만 이 법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지원받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국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국장님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예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는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및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검토 예산내 편성토록 해야 하는데 다만 예비군 훈련장 기본 시설 설치라든가 무엇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데 실내 어떤 교육관 건립 예비군 재해 보상금 군부대 고유 향토방위 사업 경비는 절대 해줘서는 안 된다고 제외되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예산이 있는데 지금 보조금 성격이 있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우리 몇 개 예비군 중대가 있는지 모르지만 향토방위와 연결돼서 부족하면 거기서 못 하니까 그런데 고유업무를 지원하는 이런 것은 보조금이 아니예요. 나중에 뭐하면 인건비도 지원해야 되겠네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예를황병권위원
들어서 훈련장 어떤 기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의 고유 업무예요. 그래서 돈으로 전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해석으로 봐서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전방부대에 직원들 식당 짓는 것은 고유 업무지만 향토사단에 식당 짓는 것은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비군들 식당을 짓는데 고유 업무냐 아니냐, 전방 같으면 군인의 식당은 고유 업무인데 향토 사단에 있는 예비군 식당은 고유 업무가 아니고 지원 받아서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황병권위원
법령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근거 하나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지 강제 규정도 아닙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지원 액수도 다른 거예요. 재정 형편이 우리 강동구가 열악하면 열악한 만큼 도와주는 것이고 또 못 도와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규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 시설이라든가 이런 고유 업무를 도와주게 한다면 이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전도하는 것은 한 번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지금 전부 향토와 관련돼서 뭐하네, 우의 사네 하다 못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예비군이 우의 하나라도 입는가보다, 그런데 이게 부대로 갔을 때는 차원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 분들이 그 돈을 그 사람들 고유의 어떤데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산출기초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도되는 것을 우려해서 우의를 산다든가 워키토키를 산다든가 하면 우리 향토 21개 동에 뭐가 돼야지 돈으로 줘가지고 생색은 우리가 보조했는데 군부대에서 내서야 쓰겠느냐, 그리고 고유 업무에 쓸 확률이 있다, 자기네들 고유 업무에 보조금을 가지고 이랬으니까 그 집행에 한 번 법령적으로 알아보시고 사실 이 산출 기초로 보면 지금 4,698만 4,000원인데 프린터 3대를 해서 예비군 향토사단 본부에 놓는다는 얘기인지 전도를 해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관할 열악한 상일동 중대본부에 준다는 얘기인지 모르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확실히 될 때 예산을 나중에 심의할 때 참고해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참고 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가 52사단 210연대 안에 1대대가 저희 관할입니다. 그 다음에 2대대가 송파 관할인데 지금 1대대에다가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 23개 동대가 있습니다. 그 동대에서 동대장들한테, 소요 예산을 대대에서 파악을 받으면 그 받은 것을 수합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각과에다가 예산과에다가 요구하는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저희 구는 저희 구 재정 형편에 맞게끔 저희가 그것을 삭제를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해서 1대대에서 들어온 그것을 삭제를 하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까지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고 각 동대에서 다 자기네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관계를 예를 들어서 프린터를 3대를 사면 1대대에 프린터를 사주는 것인지 뭔지 잘 모르고 돈으로 전도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고유 업무와 보조금 구분이 돼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알아야 예산을 책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더 열악한 데가 있으면 3대 아니라 5대라도 살 수 있으니까 더 증액이 돼야 되고 그 쪽 업무로 해야 된다면 삭감이 돼야 되고 하는 참고 자료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님
황위원님남윤일위원
질문에 보충이 될 것 같은데 예비군 훈련 시설 보강 지원을 하면 지금 현물로 지원하는게 아니라 현금으로 지원하니까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원한 현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사용처를 확인해 봅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저희가 다음 분기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전분기 것 예산 집행 내역을 저희한테 보내오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 전도를 안해 줍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현재 한게 금년도에 처음 지원 했었죠?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작년
작년남윤일위원
것 금년 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저희가 확인하기는 하는데 그 쪽에서 해온 것을 현장 나가서 감사하지는 못 했고 자기네가 집행한 것을 보고한 것을 저희는 믿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이
황위원이남윤일위원
지금 걱정하시는 바가 아마 그래서 걱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예결특위 있을 때까지 한 번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에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동사무소에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동대본부에 확인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까지 받아가지고서 동사무소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138쪽 중간에 보면 최우수 친절부서기 수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친절부서기 수치라고 그러는게 친절부서기를 갖다가 전체적인 이걸 통째로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띠식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143쪽에 보면 ESCO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ESCO가 무슨 약자입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저도 영어로는 잘 모르겠고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에너지 사용 시설에 우선 투자한 후에 투자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와서, 예를 들면 공공 건물은 연면적 3,000㎡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관리공단 진단팀에서 그 ESCO업체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용역비가 684만원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예를
예를남윤일위원
들어서 보일러가 노후가 돼 가지고 지금 청사를 고치려고 그러면 하루에 경유 10드럼이 필요한데 이걸 새로 바꾸게 되면 하루 하는데 6드럼이 들면 이걸 투자를 그만큼 해가지고 회수하는 기간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걸 조사하는 거죠?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본인들이 그것 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절약하는 이윤을 자기네가 회수해 가는 이런 식입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145쪽에 보면 국외여비에 국제회의 참가, 국외 교류 도시 방문 3명, 5명 해가지고 있는데 이 3명, 5명이 주민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공무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1쪽에 보면 국제교류추진 활성화 해가지고 거기 보면 소요예산이 국제회의 참가 여비 250만원 3명, 2회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고 국외 교류 도시 방문 여비 200만원 5명 3회 해서 3,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공무원이다 이거죠? 그런데 위에 보면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그러면 여기서는 주민들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이것은 꼭 공무원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회의가 매년 보면 2회 정도 자매결연 해외 도시에서 초청장이 오거나 그럴 경우에 그때그때 가서 거기에 맞게끔 주민 중에서 한 분을 같이 동행을 해서 가신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이지 꼭 공무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할 거예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여기서 말하는 주민 적극 참여는 우리가 진황도시에 방문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들을 가고자 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우리 공무원 3명과 중소기업체에서 같이 간다는 그런 뜻을 유도하는 거지 이 3명이.
그런
그런남윤일위원
얘기가 어디 있어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그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 사업설명서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인솔을 해서 간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놓고서 소요예산이 국제회의참가 여비에 3명 2회 국외교류 도시방문 여비에 5명 3회, 또 외빈초청여비 5명 2회 이렇게 있으면 일반 주민들 데리고 가고 외국 주민 불러온다는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앞에 서론 문구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체 연합회나 이런 데서 같이 갔을 때 그 분들 예산을 우리가 여기다가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그 부분을 넣었는지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참여를 유도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뜻인데.
여를
참여를남윤일위원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돈 대주면서 가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주요사업설명서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예산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절박하고 긴요하니까 예산을 감액시키지 말고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탈자가 있으면 지금 있는 부분을 다 얘기하세요. 사전에, 이게 어떤 의미에서 공문서 아니예요. 공문서 번호는 없지만 공문서인데, 공문서에 근거해서 서로가 얘기를 해야지.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표현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고 3명, 5명은 순수한 공무원입니다. 처음에 박스 말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148쪽 시설비에 보면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 설치가 있는데 이걸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저희 구청 전체에 주장치 내선용 풀용량이 너무 적습니다. 인원은 많이 늘어났는데 적은 관계로 해서 그 안에다가 더이상 증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키폰
키폰남윤일위원
주장치라는 게 뭐예요?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저희가 2층 전화 기계실에 보면 큰 캐비넷 만한 이런 것으로 주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외부에서 오는 전화가 직접 각 과로 오지 않고 그 주장치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480국이라는 전화가, 주장치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그 전화를 갖다가 그 안에 카드가 다 있는데 이 주장치가 용량이 꽉 찼어요. 바로 또 하나를 증설을 해서 전화국하고 해서 카드를 집어넣어야 되는 그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회선을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그렇죠. 그런데 일반 개개 회선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480국이라는 주용량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우리 강동구청 내에는 전화교환기가 없어요?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그게 자동전화 교환기입니다.
남윤일위원
전화교환기하고 키폰 주장치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전화교환기가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성사 전화교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교환기가 있고 키폰 주장치가 별도로 또 있는데.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제가 지금 약간 혼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환기하고 주장치하고.
남윤일위원
계장님께서 이것은 내무복지위원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강동구청을 개청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구매한 키폰 전화기 및 키폰 주장치 하고 전화교환기 구매한 내역 당시 가격하고 수량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전화교화기를 폐기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으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화교환기가 키폰 주장치 역할을 못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사람이 꼽고 빼는 교환기라고 하면 그 기능이 없을지 모르지만 요새 전자식 전화교환기같은 경우에는 전화교환기 내부에 키폰 주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이번주 내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키폰 주장치가 지금 어느 부서에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주택과하고 문화관광공보과 두개 과입니다.
원래
원래남윤일위원
없었어요?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너무 노후돼서 잦은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남윤일위원
몇 년 됐습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93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수명이 몇 년입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149페이지 출연금에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 500만원이 있는데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국제화재단이 우리 구에 대해서 해준 일 아니면 우리 구가 국재화재단에 의뢰한 일 어떻게 됩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그것도 키폰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3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구기술지원대 교육여비가 있는데 구기술지원대의 역할은 뭐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경
김문경민방위업무담당주사
민방위업무담당주사 김문경입니다. 구기술지원대는 지금 한 25명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전기 그 다음에 병원에 구급요원 그 다음에 한전에 기술요원 이렇게 2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몇 개조로 되어 있습니까?
문경
김문경민방위업무담당주사
몇 개조가 아니고 2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유사시에는 몇 개조로 가동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문경
김문경민방위업무담당주사
그것은 분대별로 해서 약 2개 분대로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354쪽에 보면 방독면 구입해서 2억7,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언급을 했지만 탄저균 살포라든가 기타 화생방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방독면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문경
김문경민방위업무담당주사
방독면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방독면이 또 없을 때는 그 대체 품목으로 비닐봉투나 마스크, 손수건...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마스크, 손수건은 하나에 수동적인 대피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이라든가 방사능 물질이 우리 강동구 지역에 떨어졌을 때 누군가는 나서서 제독을 해야 할 것아닙니까?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까?
문경
김문경민방위업무담당주사
장비는 지금 방독면외 침투보호의, 그 다음에 보호두건 이런 장비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는 장비가 원만치 못 합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말씀하신 보호의라든가 보호두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적을 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문경
김문경민방위업무담당주사
그건 현재까지 없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미리 한 번 고민을 해보고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문경
김문경민방위업무담당주사
노력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외형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황병권위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뭘 하는데 이 돈이 필요합니까?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사업설명서 22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완
이기완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선사문화학술회의 비용인데 평양에서 하든가 우리 서울에서 하든가 할 때 항공료, 체재비, 기타 부대경비 해서 3,000만원 잡은 겁니다.
황병권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현재 2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2억5,000만원은 사실 사용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돈을 최대한 안쓸 계획입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실무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250만원씩 20명 2회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시킨다는 거지요? 공무원 대상이지요?
중무
최중무인사행정업무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아까 공무원국제교류추진활성화도 공무원인데 250만원씩 3명에 두 번 가서 1,500만원인데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중무
최중무인사행정업무담당주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화협력 관계는 대외협력 차원에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정도 간부급이 해외에 나가실 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실질적인 실무자들 하위직들이 해외비교시찰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자료수집차 나가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구청장하고 관련된 국제교류 계통 예산이 인사팀에서 편성한 예산보다 지금 상당히 팽창되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무
최중무인사행정업무담당주사
그렇게 편성되어 있더라도 집행은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로 하위직들이 가는 것은 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조금 동남아쪽이고, 만약에 청장님이 해외에 나가시면 미국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유럽쪽하고의 자매결연도시 관계가 조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선정 기준은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있어서 인센티브 적용해서 모범 공무원이라든가 잘 웃는 친절 공무원 이런 것을.
중무
최중무인사행정업무담당주사
예. 선발은 그렇습니다. 선발은 올해 우리가 보낸 게 각 분야별로 교통, 세무, 청소, 동사무소와 업무 연관된 분야 구,동간 안배 등등해서 친절 공무원이라든가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과거에 해외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이래서 고루 직원이 혜택을 받고 가서 좋은 경험을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질높은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것도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제대로 할 때 사기 진작이 되지 잘 운영을 못 하면 사기 저하의 문제가 있어요. 1,200명 공무원 중에 20명만 데리고 이런 걸 할 때 사기 진작은 커녕 사기 저하가 된단 말이예요. 금년에는 갔다 왔어요?
중무
최중무인사행정업무담당주사
갔다 왔습니다.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갔다온 자료를 누가 갔다 왔는가 보게.
중무
최중무인사행정업무담당주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다 제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1억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중무
최중무인사행정업무담당주사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직원들을 많이 내보냈으면 좋지만 우리 적은 예산에 1년에 1억해서 40명 정도 내보내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른 특수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세무과에서 체납 인센티브를 받아서 직원들이 한 50명 정도 추가로 갔다 왔습니다.
황병권위원
총무과에서 금년에 인센티브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중무
최중무인사행정업무담당주사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건 없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명옥위원
148쪽 시설비에서 청사현관 시설개선 해서 1억 5,000만원, 지금 시설 명세서를 쭉 봐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전하고 비교하면 청사현관 시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지금 청사가 여닫이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냉온방이 아무 효율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고 낭비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돼가지고 민원인들이 저희 구청에 방문하셨을 때 보면 사실은 좁아보이고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이 안돼 있기 때문에 1층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춥습니다. 민원인들도 그 안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에도 문을 계속 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사실은 저희 생각 같아서는 아주 호텔식으로 고치고 싶은데 예산 형편상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우선은 출입문이라도 이중문으로 그걸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 친절 봉사 차원으로 해서 너무 많은 것을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아주 친절 봉사 차원에서도 굉장히 뒤떨어지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여기 예산에 보시면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1억 5,000이 출입문만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여기기명옥위원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난방을 생각한다면 이중문을 하든 삼중문을 하든 출입문 하나 하면 되지 전화가입비, 사무실 노후조명등 교체, 본관 창호 및 벽체 발수제 처리공사 1,700만원 또 도시가스 정압실 정비공사 도시가스 개인 집에 정압실 다 있습니다만 이것 정비하는데 무슨 1,200씩이나 해놓고 소회의실 음향시설, 소회의실 음향시설 그 정도 가지면 하지 뭘 이런걸 자꾸 긴축 예산을 금년에 편성했으면서 이런 것을 전부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까? 또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설치, 청사 유리창 버티컬 교체 이걸 교체를 해야 됩니까? 유리창도 교체를 해야 됩니까? 에어콘 분전함 및 전등 전열선 보강 교체, 에어콘이 몇 대나 됩니까? 몇 대를 교체하는데 이런 예산을.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우선 금년에는 난방에 지장이 있다면 출입문 정도 어떻게 이중창을 한다든가 하지 제가 볼 때는 금년 1년 지나도 지장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문 이중창은 하는데 나머지는 제가 볼 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항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총무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각 업무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속개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의견 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9쪽부터 102쪽과 163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권위원
2002년에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는데 3억 1,670만원 편성하셨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황병권위원
2001년도에는 얼마?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2001년도에는 운영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화복지센타 소모품 등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 21개동 12개월로 되어 있었고 기타는 전부 시설비였습니다.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여기 나온 것이 운영비 아닙니까? 운영비에 견주어서 2001년도 예산이 얼마 됐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2001년도 것은 제가 세목별로 뽑지를 않았는데 강사료가 2억 100만원, 2,400만원 운영비 그게 소모품입니다.
황병권위원
2001년도도 강사료가 2억이라고요? 그러면 집행을 못 했겠네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강사료는 조금 남았을 겁니다.
예산
예산황병권위원
심의 때문에 금년도와 견주어 가지고 증감을 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실제 내년도에 센타가 개설되기 때문에 강좌를 조금 확충하려고 합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2002년도에는 3억 1,67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2001년도에는 시설비 빼고 주민자치센타 운영비로 실질적으로 얼마 편성해서 얼마 집행했는지, 예산심의에 답변하러 오셔가지고 금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대충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확하게 뽑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황병권위원
나중에 하면 지금 질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비 소모품 등은 16만원해서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건 일반 경상비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강사료는 2억 16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 현황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주민자치센타 강사료는 2억 160만원씩 책정을 해놨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이게 집행이 거의 안 됐잖아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명확한 걸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자치센타가 이 예산을 2001년도에 강사료로만 2억 16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자치센타 개소한 지가 언제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문화교실은 우리 자치센타 공사 이전에도 각 동에서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12월에 우리 자치센타조례 이전에도 각 동에서 문화체육교실은 계속 운영하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제 문화복지센타 개소식은 지난 9월초부터 해가지고, 올해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교실 운영은 계속해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황병권위원
자치센타로 해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한 것은 그 전에는 그렇게 할래야 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 장소가 없었는데 어디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치센타로 되기 전에는 장소 자체가.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센타가 9월달에 공사가 완료 됐잖아요. 그 전에도 현재 100강좌 90강좌 이상은 각 동에서 하고 있던 겁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일동에도 그 전부터 다 하고 있던 겁니다. 회의실하고 기타 조그마한 사무실을 활용해서 한 거지 자치센타가 개소가 돼가지고 강좌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자치센타로 전환되고 나서도 변화가 없네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각동에서 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까지
지금까지황병권위원
하는 것도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타 자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선정도 하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생긴게 있기는 있는데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에서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하던 것 그렇게 하고 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실
문화교실황병권위원
종목 프로그램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동에 내려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실제 동장이 운영 조례를 시행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이나 주민들 선호도 조사 이런 것을 생략한채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주민자치센타는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핵심 행정 업무라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러면 3억 이상을 2002년도 예산에 편성했을 때 2001년도는 얼마 편성해서 얼마 집행했고 제가 볼 때 예산을 많이 집행을 안한 것 같기 때문에, 그게 비교가 돼야 이 예산에 부족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 회의비 같은 것도 과장님 말씀처럼 금년에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연초에 각 동에 20만원씩.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데이타가 나와야 예산을 얼마 잡아줄 것인가 나오는 것이지.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시설비를 뺀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각 동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지하에 있어 가지고 옥상으로 옮긴다든가 하는 것이 있죠? 몇 군데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다섯황병권위원
군데 그 예산은 이미 서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황병권위원
자치센타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난번 예산이 이렇게 않는 것 같은데 2002년도부터 잘 하실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 간에는 자치센타로 차라리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 불편만 줬지 크게 기여한 바가 없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치위원회 활성화라든가 기타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황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 활성화를 할 것인가, 또 내년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늉만 내는것인지 비교해가지고 예산을 증감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없기때문에 자료를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위원님.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거기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직무교육 했죠? 주민자치위원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어제하고 오늘 두차례에 걸쳐서.
것이
그것이손석기위원
의무사항인가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의무사항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이라든가 또는 문화센타 강좌를 활성화 하기 위한 워크삽이 필요하다 해서 2회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잠깐 참석을 해보니까 구청장께서 하신 말씀이 주민자치센타나 위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같은데.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청장님이 솔직하게 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왕 자치센타가 개설되었으니까 앞으로 자치위원이나 문화교실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아까 황병권 위원이 질의하셨던 주민자치센타 운영비와 관련해서 170쪽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2,520만원, 이것이 한동에 매월 10만원씩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례상에 나와있는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에 근거해서 책정된 예산이 올해 없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례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실비보상을 하는데 예산범위내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위원님들...
시내
서울시내손석기위원
25개구 회비 지급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조사 안해봤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시범 사업을 할 때 회비를 지급한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 편성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예산편성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조례상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할 수 있다고 정이 명문화 되어 있고 그것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경우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002년도 예산에는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운영비 월 10만원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같습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위원들 개개인에게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실정이 각 위원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식사도 하고 운영하는데 초기 단계에 비해서 지금은 참여율이 떨어지고 정말 유명무실한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 초기에 출범할 때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상 뒷받침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절름발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 편성을 보니까 청장이 하셨던 말씀이나 예산편성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교통비 의미는 제가 소극적으로 판단해서 그랬는데 올해 위원들 개인적으로 나가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판단하기에는 거의 회의를 매월 1회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소사를 논의하는 부서이기때문에 실질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상 뒷받침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회비 월 10만원 반영한거 가지고는 예산상 뒷받침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의 예산은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해 보세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님.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통반장 교육실시에 대해서 예산이 1,920만원인데 각 동별로 교육을 실시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전체 통장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베어스타운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통장이나 반장을 보면 통장이 바뀌어서 교육을 자주 시킵니까? 1년에 한번씩 꼭 시켜야 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직무 교육 차원도 있고 그간 노고에 대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런 의미이지, 꼭 교육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금년기명옥위원
한번 빼먹고 다음에 실시해 보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명칭이 교육이지, 통장 기능에 대한 것을 몇시간 강의하고 오후에는 화합하는 의미에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후 4시간 정도는.
들이
통장들이기명옥위원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거관계를 상.하반기로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정리기간중에 그런 일을 하시고 반상회를 운영하시고 특히 내년초에는 적십자 회비관계도 있고 민방위훈련에 관한 통대장 역할, 옛날같이 전출입이 없어졌다고 해서 통장의 임무가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런기명옥위원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통장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교육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님.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17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죠? 주민자치센타 비품 및 장비가 6,300에 잡혀있는데.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각동 300만원씩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문화복지자치센타 운영하면서 나온 얘기들이 각 동에 노래교실 운영하는데 뭐가 부족하다, 기타 물품 보관시설이 부족하다, 기타 마루바닥이 에어로빅하는데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고 또 장비가 필요하다, 난방기나 냉방기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입을 하고, 또 기타 어학교실 등에는 자재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러한 것도 가급적 정비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어떤 기준을 300만원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때그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각동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예산편성을 해도 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내년도 어떤 장비가 만일 영어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영어교실에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을 사줘야 되는데 그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 장비를 보강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보기에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용처는 있는데 조목조목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필요한 것은 예측이 되는데.
하지
결정하지남윤일위원
않고 돈부터 달라는 거 아닙니까? 문화교실을 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뭘 할 건지 결정이 안된 거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문화교실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냉난방기, 녹음기, 사물함, CD기, 현재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구입을 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문화교실 활성화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한
특별한남윤일위원
계획이 확정된 것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연초에 각 동 자치위원 회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확충할 문화교실하고 기타 필요한 비품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동사무소에는 컴퓨터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사무용 컴퓨터는 전부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 부스는 컴퓨터가 3대씩 나가 있죠.
이나
램이나남윤일위원
근거리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죠? 팩스를 또 산다는 것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팩시밀리는 필요합니다.
거리
근거리남윤일위원
전산망을 통해서 팩스를 보내는 것이 있지않나요? E메일로 주고 받으면 안되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E메일로 주고 받을 수 없는.
남윤일위원
E메일을 주고 받지 못하는 정보가 어떤 것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팩시밀리 사는 것은 내구 연한이 지나서 사는 것인데.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왠만한 전자정보 시대라고 해서 비싼 돈 들여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컴퓨터를 지급하는 이유가 사무 전산화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팩시밀리를 보낸다는 것은 컴퓨터에서 하고 프린터해서 한다고 해도 2단계 공정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거리 통신망이 다 깔려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팩스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하러 내구 연한이 지났다고 모사전송기를 10대씩이나 삽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 이외에 동에서 제일 많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팩스중개민원을 하고 있는데 호적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구를 해서 팩스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E메일로 전송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동에 하는 업무상 필요한 기기를 사는 것이지.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만약에 자치행정과장이라면 법적으로 E메일로 해서 호적등본이나 초본이나 원격지에서 떼어오는 것이 팩스이외에 허용이 안된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새 스캐너가 있지않습니까? 원고를 E메일로 해서 첨부를 시켜서 보내는 것으로, 왜 건의를 안 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해오는 것이 공무원들에게는 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사전송기라는 것이 용도가 과거에는 여러가지 공문이나 문서 수발이라든가 발신이라든가 이런데 쓰였지만 이제는 이 용도하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경우는 경영 측면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업무 전산화를 만들어 놨는데 또 다시 팩시밀리를 산다고 하는 것은.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호적전산이라든가 기타, 전국 온라인망이 확정이 되면 필요없으면 줄어들 것같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호적이나 이런 것이 온라인화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스캐너를 호적이라든가 팩스 민원 보내는 것을 받아서 E메일을 통해서 보내면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행자부하고 이런 데에 검토의견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지금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 주소변경 프린터가 있는데 이것을 5대 구입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어느
어느남윤일위원
동에 배치합니까? 지금 딴 동에 다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전출입이 많은 상일동,명일1동,천호1동,성내2동, 둔촌2동 정도.
이런
이런남윤일위원
데는 주민등록 전출입 업무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동별로 하루에 한 30건 정도.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전출입 업무가 지금 5개 동에 30건이면 나머지 동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30건 이하인데 동별로 지금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로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제도
어제도남윤일위원
제가 오늘하고 어제했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내일까지 제출한다고 하십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제출하세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의회 E메일로 보냈는데 아마 위원님께 전달이 안된 것같은데 책자로 된 것을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냉난방기 12대는 어떻게 배치가 됐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상일동,명일1동,고덕1동,암사1.2.4동,천호1.2.3.4동,길1동,둔춘1동.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76페이지를 보면 중.고등학교 영어합창대회 홍보물 및 용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어관련 대회가 뭐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초등학교 영어발표대회, 영어합창대회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영어합창대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합창대회인지 무슨 대회인지 전혀 분간이 안갑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영어합창대회인지 그냥 합창대회인지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손석기위원
개최될 중학교 영어합창대회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난 추경에서 구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으로.
손석기위원
총 얼마 집행할 예정으로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마지막으로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있는데 2001년도에 몇 벌 제작했습니까? 2002년도에 110% 올렸지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10%는 부서 이동에 따른 것을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손석기위원
이 민원실 근무복은 매년 만듭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격년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분들한테 기존에 있는 것을 보충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폐기처분하고 새로 주는 겁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보기에 대표적인 낭비 케이스입니다. 하절기 근무복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6,7,8월 3개월 정도 입는 건데 그걸 딱 두 번 입고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매일 입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벌을 가지고 갈아입는 게 아니고 옷 하나 가지고 입기 때문에.
원실
민원실손석기위원
근무복은 언제부터 지급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최초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손석기위원
심의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준비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무복이 개량 한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입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2년 입고 버릴만한 옷들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드리고, 연도별로 근무복 지급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업체명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2년 정도 입고 버릴 정도라면 메이커를 바꿔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기명옥위원
172쪽에 동사무소 청사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옥상 및 건물 방수공사(명일2,고덕1,암사1.2.4,천호3,성내2동)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건물이 다 비가 샙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사무소 건물이 노후화된 게 많아가지고 방수작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방수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믿을만 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계속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를
공사를기명옥위원
부실공사를 하기 때문에 구민회관도 몇 번 그러고 구청 본관도 맨날 방수공사를 하는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공건물 청사를 그렇게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방수공사나 맨날 이러기 때문에 진짜 방수공사를 해야 할 것인지,안해도 될 것을 명목상 이렇게 그냥 넣은건지.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난 우기 지나서 각동에 전수조사를 다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방수공사가 필요합니다.
저도
저도기명옥위원
건축공사를 해봤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위에다 땜빵 조금씩 해봐야 그냥 형식적으로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켜놓고 방수 견적 받아가지고 어디어디 샌다고 이렇게 해서 견적 받아가지고 맡기면 되지 해놓고 나면 또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아는 사람 데려다가 책임 방수를 시켜야지 해놓고 돈만 받아먹고 대충대충 해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5년을 보증한다든가 3년을 보증한다든가 책임 방수를 시켜놓아야지 그 때 땜질식으로 조금 시켜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 돈만 지출하고 우리 관내에서 담당들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수하려면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소
동사무소기명옥위원
번호기 어느 동에 설치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천호3동에 설치하려고 재무과에 의뢰를 했는데 그 때 25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주셨는데 재무과에서 예정가격을 한 180만원 정도로 다운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공사를 못 하겠다, 다른 업체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나라에 2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제작하는 업체가, 그래서 제2 업체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 민원은 그렇게 많은 민원이, 은행 같은데 처럼 많은 민원이 없거든요. 괜히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별 효용 가치도 없는 것을 가지고 타 동에서 그것을 보고 타동에서도 해달라고 하는 괜히 세금만 낭비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아직 설치를 안 했으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안해도 될 것 같으면 현재 민원이 얼마나 많다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동사무소에 얼마나 민원이 많다고 번호기까지 해가지고, 심사숙고 하시라 그겁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먼저
먼저기명옥위원
추경인가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심사숙고해서 안할 수 있으면 미료로 하고 그 예산을 다른데 활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통장 교육이 연 2회 반장 연 1회 이렇게 교육해 왔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금년 작년 다 똑 같습니까? 작년 예산은 어땠죠? 준비 안 됐으면 준비하시고, 39쪽에 직무교육경비 성격이 뭐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장 직무 교육 관계, 전반적인 직무 교육비.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수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수도 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베어스타운에서 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거기서 두 번 다 했어요? 한 번 했잖아요? 경비 성격이 좀 모호하지 않겠어요? 강사료라는 것도 지금 21개동을 나눠서 했는데 지난 번에도 보니까 통반장 교육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그러던데 무슨 강사가 필요하고 이게 성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동사무소 강사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21개동에 20만원씩 강사료를 줬잖아요. 그 강사료 누구한테 줘서 언제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서에 동에 별도로 동별로 통반장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서를 잡아놨는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교육 할 때는 한꺼번에 쓰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것은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아는 거고 작년에 금년에 다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년에 동사무소에 강사료를 줘서 통장들 교육시킨 그런 예가 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동별로 한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경비를 통합적으로 쓴 겁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럼 답변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통합해서 써야지 왜 동사무소에 들어온 것으로 해놓고 통합해서 써요? 각 동에 강사를 초빙해서 통장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냐는 얘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작년, 올해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 다음에 금년에 교육을 베어스타운에서 한 번만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금년에는 동별로 강사료를 지급해서 강사를 동별로 초빙해서 통장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럴 필요가 있으면 동별로 통반장을 모아놓고 교육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필요가 있으면이예요, 할려고 하는 계획이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거예요,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별로 통반장에 관한 교육 이런 통합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잘못 했다고 나무라는게 아니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작년에 금년에 똑같이 했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것이고 금년에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서 통방장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데야 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좋게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171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교육 강사료 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이 주민자치위원이 서울시 주민자치위원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우리 구 주민자치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제, 오늘 교육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런 계획을.
우리
우리남윤일위원
구 주민자치위원이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여기 보니까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담당 사무관이 와서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이 분이 동 기능 전환과 자치센타 시설 공사 이런 것을 총괄했기 때문에 초빙을 해가지고.
남윤일위원
그 사람이 강동구 주민자치센타운영위원회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은 틀만 만들어놓은 사람인데.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무슨
무슨남윤일위원
실무 경험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해서?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아니, 동기능 전환하고.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행정적인 실무가 있는 거지 주민자치 위원들이 들어야 될 뭐가 있어서 이 사람을 불러서.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타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할 때 강사로 초빙된 분이예요.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이 교육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세히는 못 보고 대충 봤는데 지금 통계 자료가 잔뜩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계 자료가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는지도 밝혀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 해가지고 준칙을 내놨어요. 교육 자료라는 것은 강동구 주민자치위원이면 강동구에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를 붙여놔야지 왜 준칙을 붙입니까? 위원들한테 어떻게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교육이 왜 필요해요? 우리 구 실정에 맞지도 않는 이런 준칙 갖다놓고서 교육자료 한 사람이 왜 우리 구에 와서 강의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강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에
선정에남윤일위원
신중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타 또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한데
중요한데남윤일위원
이 사람이 어느정도의 사실에 근거한 통계자료 갖고 얘기하는지 여기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자료라는게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겁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교수, 동장 기타.
그건
그건남윤일위원
시정개발연구원 자료라고만 돼 있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과연 강동구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강동구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남윤일위원
왜 서울시에 주민자치센타 얘기를 들어야 돼냐 이거예요. 강동구는 강동구의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신경 써야지.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타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과장님이 무슨과 과장님입니까? 전국적인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가 주민자치예요? 뭐가 지방자치예요? 큰 틀은 우리가 빌려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발전이 있어야지 우리 나름대로 발전 없이 서울시에서 이것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강의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든 사람의 의도를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우리가 왜 주민자치센타에 관련된 조례를 할 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난산의 산고를 겪었습니까? 큰 틀, 준칙이란 큰 틀은 우리가 인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강동구의 실정에 맞게끔 구의회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운영을 해주셔야지, 그럼 과장님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석기 위원.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통반장 노래자랑 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별도 항목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업은
사업은손석기위원
할 거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통반장 사기 앙양에 대해서 반응이 좋았던 사업을 안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왜 예산을 올리지도 않고 그러면 어떤 돈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보세요.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통반장 교육하는 것 있죠? 이것 베어스타운 가서 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
첫번째예요, 두번째예요?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두번째 했잖아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왜 그 통방장들을 자꾸 이렇게 몰아가지고 예산 써서 야외에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것 과장님 못 들어요? 이것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 참석 독려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는지 알아요? 대부분 다 가정주부들 인데 그 분들이 하루를 다 할애를 해야 돼요. 이 통반장 교육, 없던 교육이 작년부터 새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좋은데 결국에는 통반장 위무하는 거 아니예요. 가서 한 번 놀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통반장 노래자랑 왜 물어보냐면 앞으로 통반장 노래자랑 하려면 여기서 하지 말고 통반장 교육을 가서 자체적으로 노래자랑을 해요. 구민회관에서 그냥 온통 난리법석을 만들지 말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 교육은 420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인원을 한 군데 모아서 할만한 그런 시설도 어렵고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4-5회 정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보통 일반 기업체에서는 사업을 시행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통반장 교육이 2회에 걸쳐서 새로 실시 됐는데 사후 평가가 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 운영 경위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구청장이라면 이라든가 주민 통장들의 건의 사항 기타 여러가지 종합 결과 보고를 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첫해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자치행정과든 그 때 당시 총무과든 거기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을 거 아니예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든가 긍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다든가 혹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후 평가를 내렸냐 이거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내렸습니다. 내려서 올해 한 통장 교육 관계도 작년에 그런 경험을 살려 가지고.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어차피 올해는 이것 선거 때문에 6월달 전에 못 하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매년 7월, 8월.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통반장들 위무한다고 하는 의미를 제가 전혀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최근에 통반장과 관련해 가지고 위무시키는게 이 통반장 교육하고 통반장 노래자랑도 지금 두번째죠? 그러니까 새로 두 개가 신설이 됐어요. 올해 우리가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두 가지 통반장 신설된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면밀하게 하시라 이겁니다. 교육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노래자랑에 대한 평가를 해서 2년에 걸쳐서 해봤으니까 그것이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당위성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불필요하거나 보완할 점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맞춰서 하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예산 반영을 시키든가, 이걸 어정쩡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예요. 이런 사업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6쪽부터 133쪽과 361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119쪽, 주요사업설명서 53쪽에 행정품질관리추진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행정품질관리는 저희들이 현재 각 팀위주로 해가지고 100개팀이 팀별로 과업을 정해서 그 과제를 가지고 좀더 나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나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라면
과제라면남윤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민원창구같은 경우에 민원봉사에 친절한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친절히 주민을 대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과업을 가지고 있는 부서같은 경우에는 교통관리과같은데 주차단속을 할 때 주민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팀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9쪽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안됐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산을
예산을남윤일위원
그대로 놔둬야 되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구의 입장은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성립이 힘들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신다면 그때 다시 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해외통신원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손석기위원
해외통신원 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사람만 선정되어 있는게 아녜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해외통신원을 97년도인가 98년도에 위촉을 했는데 그동안 유명무실했다가 금년도에 다시 그분들을 추적해가지고 9명이 해외통신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행된 각종 구정 홍보물이나 각종 업무자료를 1차로 발송을 했고 그분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저희들한테 보내줬으면 하는.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처음에 출발할 때 취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강동발전카드하고 해외통신원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실패케이스예요. 그리고 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몰제를 도입 안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이거 되지도 않는 사업을 또 올해는 확대해가지고 하겠습니다해서 예산을 작년보다 배 이상 올렸는데 답답해요.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앞으로 유지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아울러서 기존에 진행된 사업중에서 유명무실한 것은 속히 정리하는 그래야 예산을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쓸게 아녜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내년 한 번만 시행해 보고 그때도 유명무실하면 즉각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했고 그때 당시에 자매도시를 방문하면서 거기에 있는 우리 구민들을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추가로 위촉을 하고그분들과 정보교환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는 있다고 보고 내년 한해동안에 해외통신원은 저희들이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일단 한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본위원이 한 번 1년은 유보를 지켜볼 뿐인데 그런 사업들이 여러가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가지는 도시정책연구원 지금 구청내에 연구원을 만들었나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구도시정책연구원은 구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사무실을 못만들고 구청앞에 있는 옛날에 공로연수 사무실을 쓸 것인지 아니면 구의회에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에 건물을 사용하는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연구원이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회합할 수 있는 자리만 마련해주면 되겠는데 어쨌든 일정한 장소에 연구원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2001년도 추경에 정책연구원과 관련된 예산을 올렸나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추경예산에 있습니다.
얼마
얼마손석기위원
올렸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추경예산에 연구원으로 2,600만원을 해서 현재 447만 2,000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편성
추경편성손석기위원
시점이 언제였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금년 9월입니다.
차피
어차피손석기위원
지금 남은 기간동안에 2,200여만원은 쓸 수 없겠네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분야하고 복지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를 할 수 있는가도 연구원의 원장님과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2월까지라도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손석기위원
처음에 할 때 6개 분야에 30명 정도의 비상근조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교수분들을 30명 내외로 했는데 지금 16분을 위촉을 했고, 분과위원회를 6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올해에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나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몇회
몇회손석기위원
회의를 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준비 모임을 한 번 가졌고, 총회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토론회를 2회, 그 다음에 연말에 다시 한번 임시회를 갖고자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거 굉장히 급하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도 편성하고 했는데 지금현재 12월11일 시점에서 볼 때 거의 올 한해가 다 가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한 실적이나 회의개최 실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도시정책연구원을 개원하고 두 번에 걸친 세미나를 개최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활발한 활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번에 걸쳐서 활동을 했고 내년도가 되면 좀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손석기위원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연구원 다른 자치단체에는 선례가 있는지 잘모르겠지만 강동구가 이 부분을 기왕에 출범시켰고 또 이 부분이 잘되기 위한 구청 자체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도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위원
오래전부터 우리 강동구는 강동구에 자치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울러서 구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공단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사실이 있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준용위원
우리가 공청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제 기억으로 98년도인가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가졌었는데 참여했던 분들이 좋은 생각이라고 찬성이 있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 공단을 설립하다 중단된 이유는 IMF때문에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결국 이 공단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작년말부터 시작되는 교통관리과에 주거지주차허가제 전면 실시에 따른 인력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IMF로 인해가지고 우리 직원정원이 250명 감원됨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고,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구동업무가 공히 상당한 양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금년들어 전면실시가 되면서 주거지주차허가면수가 1만면이 넘고, 내년도가 되면 추가로 교통관리과에서 기획한 것으로 보면 2-3,000면이 또 늘어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안,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세번째가 공단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대행케하는 방안 세 가지를 검토한 바 구에서 직영하기에는 인력난이 너무 심하고 민간인에게 주기에는 민간인의 이익추구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이 날로 심해질 것같고 그래서 공단으로 가는 것이 주민에 대한 이익과 구청에 대한 공공복리 증진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2003년이 되면 우리가 구민체육센타가 준공이 됩니다. 이 부분도 민간에게 위탁할 것이냐, 구에서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공단에 맡길 것이냐 하는 부분이 그때가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한 바 그것도 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하는 것이 주민의 편익과 공공복리증진에 유리할 것이다 하는 여러가지 판단이 있어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묶어서 차제에 공단을 설립하고 2003년에 주민체육센타가 설립되면 확대해서 공단을 설립하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말씀하신 내용중에 위원님들의 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도시관리 공단에 관련된 내용을 긍정적인 검토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상 도시관리공단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단들도 성공적인 공단도 있지만 대부분이 성공을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는, 오히려 시민에게 누적 적자를 부담시키는 그런 공단도 다수가 있고 또 본위원이 반대적으로 물어본다면 현재 강동구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체를 전부다 재인수를 해서 할 경우에 강동구민회관의 예를 들어보면 시우회가 운영할 때는 다소 부실한 점은 있었지만 구민이 부담하는 지방비의 지출은 많지는 않았는데, 구청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당시 예산보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많은 부분에 예산이 투여가 되더라 하는 점과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강동구민들이 과연 주차장과 건강생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원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 취지가 주민복리증진이라는 차원이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공무원들 숫자가 너무 동사무소 기능 축소로 인해서 많아지고 내년도가면 더 늘어가는데 이런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약한 것이 아니냐,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공단 설립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장께서 그 부분이 아니다 하는 점은 뭐가 있는지.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주차허가제를 구에서 직영했을 경우에는 구에 250명 정도가 감원된 상태고, 내년 7월이 되면 50명 정도가 추가 감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7월이후가 되면 구가 완전히 구조조정이 끝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 관리 업무를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야간에 주민들의 편의에 있어서 순찰을 돌아가면서 주민들이 허가 받은 신고된 주차장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인력도 없고, 교통관리과에서 그것을 대행하기에는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는데 민간인에게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물론 공익사업이라고는 하나 그들의 개인이 이미 투자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주민의 복리보다는 위탁관련 업자의 수익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인원도 주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겠고, 주민의 주차업무에 편의도 증진한다면 그 방법은 결과적으로 제3섹타를 구축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지않느냐,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원에 대한, 구 정원에 대해서는 예정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재 이길만이 현재 주거지주차허가제가 성공되고 주민이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더라.
민이
주민이최준용위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제3섹타라고 본다면 그러한 대안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다만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타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타가 축이 되어서 그 동에 있는 주차장을 주민자치위원회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으로 상당히 부합되는 면이 있을 것이다.
단이
공단이최준용위원
지도하고 관리해주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몇 %는 주민자치센타에게 돌려준다, 그것이 제3섹타라고 볼 수 있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일반 사업자들은 주차장 관리하면 영리가 목적이니까 주민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영리를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불편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 특히 주민들이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중재 역할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의 운영을 현장에 있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자치센타가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거기에 대한 %를 주고 운영에 참여하는 대신에 그만한 이익을 자치센타로 돌린다면, 나아져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되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단으로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공단이나 공사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11개구가 되어 있고 저희와 같이 공단을 설립하고자 는 것이 3개 구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초가 되면 열 서너군데가 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들이 대개가 주를 이루는 것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건강생활관도 있고 재활용센타도 있는데 축을 이루는 것은 역시 주거지주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강서구가 주거 문화를 만든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강서구의 실태를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장이
주차장이최준용위원
역점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럼 앞으로 건강생활관은 성내동에 있는 그런 경우에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최준용위원
재활용센타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재활용센타도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이 재활용센타에서 나오느 물건값이 비싸다 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최준용위원
통과 안되었지만 공단 설립 조례가 앞으로 상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안에 공단에 적자에 대한 보존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나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단을 운영하게 되면 모든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이 되고 공단에서 들어온 수입은 잡수입 처리되어서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주차장 관리 사업 하나가지고 적자가 나지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건겅생활관 같은 경우에 지금 직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수익분이 발생하지만 거기를 위탁했을 경우에는 적자다, 적자되는 부분은 구에서 보존해 줘야 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차장 사업에 나온 수익금이 건강생활관에 적자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재활용센타 운영도 적자를 본다고 볼 수는 없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건강생활관만. 건강생활관이 적자를 안볼려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월 수강료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면 바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번에
이번에최준용위원
총 6억 올렸죠? 수권자금이 10억인데 나머지 4억은.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6억가지고 공단을 설립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재원을 확보해서 충당하도록.
단을
공단을최준용위원
설립하겠다는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의 주체는 구청장님.
님이
청장님이최준용위원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선거 끝난 다음에 설립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 공단을 97년도인가 98년도 정책과장을 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때 당시 취소된 사업이고 그 뒤에 다시 제가 와서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임기말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내년도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안되고 내년도에 갔을 때 원이 새로 구성될텐데 그때가서 새로 의원님들에게 새로 설명을 드리면 좀더 생각을 해보자, 더 있자 하자, 그런 말씀이 나올 것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을 내년에 선거와 관계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거지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보다 상당히 심각한 단계로 와 있고 이것을 빨리 안해주면 지금 있는 사업들을 전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주거나 별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의 다른 부서 직원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교통관리과의 주거지 관련 팀들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고 당직실에 밤 10시가 되면 당직실에 걸려오는 전화 대부분이 내집앞에 세워놓은 차를 이동을 시켜달라 하는 전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주민이 불편한 것이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공익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보기에는 주차장 사업이나 구민체육센타 재활용센타 같은 경우에 그런대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공사가 아닌 공단은 격이 낮아진 것이지만 그만큼 부담률도 덜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공사에서 공단으로 내려갔다고 보고 있죠. 공사와 공단은 운영 방법에도 차이가 있지않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공사인 경우에는 채산은 독립채산제로 가야되겠고 공단인 경우에는 모든 것이 구청의 일반회계에 예속된 상태로 가게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대형 폐기물의 경우 대형 생활용품을 처리할 때 이것을 구청에 인력이 부족하고 자연감소되는 환경미화원의 숫자에 도저히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수발하기가 어렵고 서비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용역3사에 이 일을 위임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청소대행업체에게 줬더니 그들이 운영하는 방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라든지 전화 받는 태도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가 그것조차도 수익위주로 가다 보니까 은행으로 송금을 하라 해가지고 수수료를 전부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오히려 치우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까지 발전된 그런 사례로 봤을 때 향후에 공단에서도 이런 대형 폐기물 같은, 생활용품 처리에 있어서도 재활용센타에 운영차원에서는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지않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대형폐기물 처리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에는
향후에는최준용위원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어떤 공단설립 같은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명옥 위원님.
기명옥위원
126페이지 소송 승소 유공자 포상 300만원 했는데 이거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연간 소송 업무를 상당히 많은 양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액 재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저희들이 많은 것을 처리하는데 행정소송인 경우에 승소를 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 10만원 정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승소 유공자 포상해서 300만원을 해 놨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예산 사정이 좋아서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승소를 했을 경우, 승소한 직원에 대해서 1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현재 소송해가지고 승소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까? 직원이 소송해서.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소송인 경우에 승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한
승소한기명옥위원
것이 있는 자료를 내주시고 우리구에 고문변호사가 있지않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세 분 계십니다.
기명옥위원
고문변호사는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합니까, 사건이 있으면 사건수당이 별도로 나갑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한테는 매월 11만원 상당의 고문변호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건 수임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소액 사건이거나,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직원들이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업무에 내용을 더 잘알고 있는 직원이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그 밑에 배상금등 해서 소송 패소 배상금도 잡아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연간 소송한 것 중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한 해에 46건 정도의 민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배상금을 물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상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 놓고.
년에
금년에기명옥위원
배상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배상금 지급 결정이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기명옥위원
금년 예산으로 배상금을 편성한 것이 있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오늘 마치지 못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