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택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2002년도 수질환경사업소 당초예산총액은 5억2,886만9,000원입니다. 작년보다 5억2,793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4억9,936만9,000원으로서 감소된 내역은 인건비가 금년부터 정규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본청에서 일괄 계산하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인건비 편성은 정원외 관리하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한 9,665만2,000원과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1억67만4,000원을 포함해서 1억 9,73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3억204만3,000원이 편성되어 작년보다 8,707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2억4,381만2,000원, 국내여비 1,499만6,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7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재료비 3,906만5,000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541만6,000원이 증가된 1,49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은 수질동원근무자 관내여비 50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3,444만원이 감소된 417만원인이 편성되었고 재료비는 작년보다 900만원이 증가된 3,90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사업예산은 작년보다 2,700만원이 감소된 2,9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시험연구비가 1,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650만원으로 시험연구비는 검사시험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과 검사시험실 실초자 구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 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1,6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분뇨운반경운기 구입이 350만원, 방역차량구입이 1,300만원으로 현재 방역 및 업무추진차량은 베스타 6인승 밴으로 `95년 5월 17일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66,597㎞를 주행한 노후된 차량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33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운반경운기가 무슨 분뇨를 실어 나를까요?

분뇨위생처리조에서 분뇨를 처리하고 협작물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처리가 안되고 우리가 별도로 운반해서 탈수조에서 탈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경운기로서 운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경운기는 저희들이 인근에서 노후된 경운기를 빌려서 운행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어 금년도에 경운기를 한대 350만원을 주고 구입해서

세렉스 1톤으로

그게 콤베아 벨트로 하기 때문에 세렉스 차량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경운기가 위험한데......

경운기가 위험해서 우리가 안전상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경운기가 좀 위험한데 저희들이 볼적에는 콤베아 벨트로 진입을 하려면 차량으로는 진입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현재 경운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도 좀 위험하긴 위험한데 경운기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운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겠네요.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지 않고 아무나 운전을 하다보면 경운기가 상당히 위험하다구요.

예, 위험하기 때문에 경험있는 사람으로 지정하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다치면 종합보험 혜택이라도 되지만 경운기를 운행하다 다치면 어떻게 처리가

예, 그 관계는 경운기를 구입해서 보험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운기는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아마 안될 것입니다.

예, 하여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역차량은 베스타벤을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예, 현재 베스타벤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재를 많이 실고 다녀야 되는데 현재 베스타벤보다도 업무용차 1톤짜리 봉고트럭이 차량이 앞에 6인승 더블캡으로 되면 사람도 탈 수 있고 자재도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금년도에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동사무소 구입해 놓은 그 차량 말이지요?

예, 그런종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권준용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5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186만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신문구독료, 업무추진상황 기록보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복사기 드럼구입, 복사기 토너구입, 복사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저축 및 물가안정 홍보전단 제작, 저축 및 물가안정 홍보 현수막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노사안정 및 경제업무추진 여비가 159만7,000원, 물가안정 및 고용촉진훈련 지도점검 144만원, 경제업무교육 및 회의참석이 598만8,000원,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 5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16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 800만원,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746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출생기념통장 발급 100만원, 노사정 회의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 저축장려 시책추진 민간인 급식비가 30만원, 물가합동단속 민간인 급식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가 336만원, 저축유공 및 모범근로자 시상에 75만원, 물가안정 유공업소 시상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진폐재해자협회 운영 및 자활교육에 400만원, 진폐예방책자 발간에 200만원, 노사안정대책교육에 200만원, 도지사기 택시가족 체육대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기타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 34명에 대하여 4,265만 3,000원,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1명으로 63만1,000원, 시설비로서 진폐재해순직자 위령각 건립 1식에 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록관리용 카메라 구입비가 40만원입니다. 다음 461페이지 유통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500만원입니다. 다음 462페이지 상거래질서 및 상품권발행 지도점검에 180만원, 소비자 피해구제 및 보호교육에 119만8,000원, 상품권 이용·취급인센티브가 200만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태백지부에 300만원, 다음 463페이지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 보조금으로 396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비가 2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성중앙시장 도색 및 아치 설치가 1,500만원, 통리 5일장장터 포장 1식에 3,500만원,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이 8억 5,000만원, 다음 465페이지 에너지관리로서 일반수용비가 5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가스 및 전기안전 각종 교육참석이 134만8,000원, 계량기 및 에너지안전 지도점검이 144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이 89만9,000원,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이 37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시상에 320만원, 에너지절약 표어 공모 시상에 60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에 25만원, 에너지절약 표어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초절전형 가로등교체 시범사업으로 555만원, 다음 468페이지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비가 5,100만원, 다음 46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지도점검이 144만원, 공공근로 업무관련 교육이 134만8,000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대학졸업생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10명에 6,05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공공근로 급식비가 270만원,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60만원, 공공근로사업 사진인화대가 86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718만6,000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2억6,229만4,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교통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 547페이지 국내여비로 교통영향평가 업무추진여비 159만7,000원, 차고지확인 및 운송업체 지도점검에 144만원, 다음 사업용자동차 교통량 조사가 377만5,000원, 다음 운수사업자 간담회 급식비 60만원입니다. 다음 548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가 2,00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1억5,000만원, 그리고 교통지도관리로서 일반수용비가 399만6,000원입니다. 다음 550페이지 교통행정관련 공무원 교육에 74만9,000원, 교통행정관련 시군교체 단속에 99만8,000원, 주정차단속에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차선도색공사에 2억, 시선유도시설 설치에 3,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가 1,400만원, 경보등 유지보수가 480만원, 노후 신호기 배선교체공사가 800만원, 상장굴다리 신호기 제어기 교체 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3,400만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75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가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일반회계전입금이 3,400만원, 다음 754페이지 공영주차장 위수탁료가 1억2,0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이 6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1,300만원 과년도수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75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372만원, 다음 758페이지 급량비가 480만원, 주차장 및 교통시설물 자료수집에 598만8,000원, 759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민간인 급식비가 60만원, 주차관리요원 제복이 41만6,000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식에 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46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 진폐재해순직자 위령자 건립은.......

예, 이것은 위령탑옆이 되겠습니다.

따로

예, 따로

그러니까 광산근로 순직자들 말고 진폐순직자들에 대한 위령탑 성격의 어떤 그러한 위령각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난후에 태백시 광산진흥과에서 1년에 한번인가 이분들 순직자 위령제를 모시잖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분리를 해서 모실겁니까? 아니면 같이 모실겁니까?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원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것 같아서요.

일원화를 시키는지 이원화를 시킬것인지는 아직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단계이니까 계획이 나오고 또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진폐재해자 전국단체가 태백시에 있고 하니까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행정편의주의로 가지 마시고 뭐라그럴까 위령제와 이원화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방향으로 가셔야 일이 쉬워질것 같은데 그런것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삼척, 영월, 정선까지 다 포함되니까 여기 시군 그러니까 삼척, 영월, 정선 시군비가 같이 포함되어 건립되는 것이니까......

예, 4개시군이 같이.......

예, 그렇습니다. 2억3,400만원에 대한 시비는 정선, 영월, 삼척에서 같이 공동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도비 2억3,400만원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위령탑은 태백시 단독이잖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까? 이것도 광산지역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그런성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되는 시군 부담비는 4개시군 공히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460페이지 업무용 카메라 이것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각부서마다 그러니까 디지털카메라는 60만원이고 업무용카메라는 40만원씩 올라왔는데 20만원 더 보태서 디지털로 하고 그렇게 되면 인화대하고 필름대를 절감시키면 그것보다 더좋은 절감효과가 있을것 같아요. 지금 필름하고 사진인화대만해도 45만원하고 50만원이고 또 뒤에 교통행정계에 보면 인화지값하고 해서 180만원정도 된단 말이예요. 그럴바에는 추세가 디지털카메라로 가고 있다면 인화대와 필름값만 절약해도 카메라를 구입하는 대금보다도 더 나을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을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카메라구입으로 전부 돌려서 인화대를 다 없애고 이번에 아마 예산계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 인화대금만해도 각과별로 60만원에서 보통 100만원대인데 그렇다면 카메라를 사고도 남지요.

예.

459페이지 돈은 얼마되지 않는데 도지사기 택시가족 체육대회를 하는데 왜 시비를 넣어서 하느냐는 말이지요.

예, 이게 매년마다 우리 강원도지사가 춘천, 원주, 강릉 돌아가면서 그 지역의 체육대회를 여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여비성격으로 해서 보조를 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게 지금 강원도대회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춘천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택시가족들이 춘천을 가야될 것 아닙니까?

예.

그 경비를 지원해 주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항목에 넣질 않았다구요. 이게 풀보조나 임의보조로 지원을 해서 갔다왔는데 이제는 임의보조는 그냥 덩어리로 올라오고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예.

고용촉진훈련비가 갈수록 감액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훈련생들이 자꾸 감소된다고 이해를 해야됩니까?

예, 훈련을 처음에는 입소를 해놓고 뭐 6개월짜리면 2~3개월해놓고 탈락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도감독 그러니까 뭐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아니구요. 훈련을 지도하는 학원 내지는 이런데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지도감독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고용촉진훈련을 일정기간 이수하고 나면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닙니까? 우리 여기 앞장에도 보면 고용촉진훈련 지도점검 출장비해서 그냥 가서 예를들어 A라는 미용학원, 뭐 컴퓨터학원에 가서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는 정도인데 제가 볼때는 거기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이런것을 시도비로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담당공무원이 이들이 이 훈련을 이수하고 취업이 될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돌보아 줘야 되는데 학원에서는 학생이 안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처럼해서 수강료를 받아가는지를 체크하는 것같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훈련을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취업을 알선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점검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갈수록 예산이 감소되고 학생들 역시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것 같아요.

예,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저역시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거기 보조금이 바로 나갔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그 체크만 되었지 이분들이 하는 교육도중에 시간을 내어 애로사항을 들어보지도 않고 졸업을 하게 되면 학원에만 미루고 이분들 취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금년에는 교육도중에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격려도 좀 해주고 졸업이 되면 취업알선에도 신경을 쓰고 금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학생들이 34명밖에 안되는데 이분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일반 지역 관광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에 대해서는 취업율 몇%다, 무슨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하면서 이런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이런 부분들에 대해 너무 소홀하다 보니까 뭐 다니는가 싶으면 중도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완성도가 자꾸 떨어지는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어떤 대학들이 좋으니까 그런 경향도 없지않아 있는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어쩔수없이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부분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61~46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활성화추진 1식해서 국도비, 시비해서 20억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예, 황지, 장성, 철암 세개 시장인데 이 예산은 아직도 가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산자부에서 정기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두로써 예산파트에 이것이 확정될 것이다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백시에서는 가예산으로 지금 잡아놓았습니다. 가예산으로 잡아놓았는데 이게 만약에 산자부에서 예산이 안되었을때는 정리추경때 이것을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인근시군 예산과 비교해서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런 가예산을 잡아서 부풀리기 위한 예산으로 밖에 안보인다라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산자부나 이쪽에서 내시를 받아 확정된 예산이 아니면 뭐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1차 추경을 해서라도 잡으면 되는 것이지 산자부에서 확정이 되어 내시되지도 않은 예산을 가예산을 잡아서 태백시 총예산이 얼마전에 언론에 태백시 예산이 몇% 증가되었다는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예요. 작년도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공설묘지 같은 경우도 63억원해서 부풀려놓고 전혀 지금 되지도 않는 뭐 이번 수정예산에 삭감하고 또 올리고 이런 실태에 있으면서도 재래시장이 이것도 확정된 예산이 아니면서 지금 전체 총예산 규모에는 맞춰진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홍순태 : (청취불능) 자료를 갖고 총액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예산을 잡는 것과는 또 틀립니다.

아 이 부분은 총액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전문용어로...... 그러니까 이만한 그림만 그려져있고 전국적인 시군별로 내시받은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태백시 자체적으로 판단할때 이정도 금액이 있어야만 재래시장인데 이 재래시장은 어느 재래시장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 재래시장은 황지하고 장성하고 철암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개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그리고 나머지 태백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세개시장입니까?

예, 세개시장입니다.

그러면 태백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선까지 관리를 합니까? 태백시에서 시장세개 예를 들어서 행운시장이라든가 풍물시장 그 두개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풍물시장도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풍물시장과 행운시장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식시장으로 법인체로 완전히 형성된 것이 장성, 황지, 철암입니다. 이게 보통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3개소를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에 대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선까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관리라는 것은 소방시설에 대한 보조금 주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보조금이 나오면 보조금 집행, 행정지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 보조까지 그러니까 그런 보험성격으로 되어 있는것까지 보조가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예.

내가 지금 그러니까 자유시장을 비롯한 3개시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태백시가 어느선까지 관리하느냐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것은 또 행정적인 것은 어느선까지 관리하냐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보험성격까지 다 관리를 해야되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보험도 들어갔습니다.

이 보험이 3개시장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다 들어가서 297개점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예,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리고 지원이 50%입니다.

이게 어떤근거에서 화재보험까지 관에서 가입비를 보조해줘야 되는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들 재래시장이 너무 허술하다 보니까 우리가 화재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공공복리차원에서 볼때는 거기는 화재위험이 상당히 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화재가 나면 태백시 전체가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차원에서 우리가 화재보험을 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또 여기가 시장 법인체로서 태백시가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보험은 우리가 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대화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안들어도 되겠지만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아니, 과장님! 원래 현대화 될수록 화재보험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재래시장을 관리해주는 것이 재정적으로 어느선까지 관리해줘야 되느냐는 그런 기준도 없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관리라는 것은 산자부소관으로 거기에서 모든 것이 관리라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곳은 다 관리를 해줘야지요. 그렇잖습니까? 행운시장이라든지 이런곳은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풀보조나 임의보조금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없는 민간보조금이 본예산에 올라오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이런 예산이 그다지 그런데 갑자기 작년도부터 많이 올라온단 말이예요. 민간보조가...... 그런것들은 뭐 나쁘게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보조나 풀보조는 전혀 건들지 않고 그것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예산에서 빼서 쓰는거예요. 그런식으로 비취질 수 있는 예산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본단 말이예요. 없었던 보조가 본예산에 올라올 필요가 있냐는 말이예요. 그리고 조금전에 상품권도 얘기할려다가 말았는데 상품권 제작인쇄, 홍보, 지도점검비용으로 총 2,480만원이 들었습니다. 제작비용으로 해서 10,000매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 4억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4억정도를 제작하기 위해 2,480만원이 든다라면 이 제작비용 비율이 너무 높지 않아요.

예, 여기 보시면 5,000원권이 2억이고 10,000원권이 4억, 50,000원권이 2억5,000만원이고 전부 8억 5,000만원입니다.

8억5,000만원에 2,480만원이라면 비율로 따지면 이자비용 보다도 더 높다구요. 20%정도 되는것 같은데요. 그정도 안되나요? 이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 은행금리가 0.4%대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연 4%대로 떨어졌는데 이 제작비용이 20%를 점용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장사예요. 깊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생색내기 장사란 말이예요. 제작비용을 낮추세요. 연 4%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요. 상품권을 그러니까 어느 인쇄업자를 살려주기 위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상품권을 지역금융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위한 방지차원에서 했는데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 그러면 그 부담은 어차피 사용자부담이 되는것 아니예요.

예,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금년에 우리가 5~10%까지 할인해준것을 계산해보니까 제작비하고 그 이익금 남은것하고해서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손해는 나지 않지만 비용부담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작할때 제작단가를 낮추던지 해야지 시에서 장사해서 이익은 제작업자나 인쇄업자한테 다주고 말은것 아니예요. 지금 인쇄업자와 제작업자한테 돈 준것만해도 가만히 앉아서 1,200만원을 준것 아니예요. 이것은 다시한번 제작비용을 점검하세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했던 사항이 다시 재론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현대식으로 건물을 짓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게 현대화의 기본이념인데 현대화를 하려고 하다보니 재래시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해관계가 심하다보니까 그게 재래시장에 돈을 보조를 해줘도 그 영세상인들이 자부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하면 그냥 그 자체에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70%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지방비 포함해서 해주고 3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아직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완전히 뜯어서 현대화를 하려고 하니 이해관계가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서 도저히 안되겠다라고 해서 자체 그 안에서 유통구조시설을 최대로 현대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글쎄 저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러면 20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한 근거는 경제교통과에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실에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20억이라고 하는 의미는 20억이라고 하는 숫자의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20억이라고 하는 건물을 가지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0:70이 되든지 20:80이 되든지 현대화식으로 건물을 짓든 어떻게 하든 방법이 있었을것 아닙니까? 그 방법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제작비용을 낮추세요. 연 4%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요. 상품권을 그러니까 어느 인쇄업자를 살려주기 위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상품권을 지역금융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위한 방지차원에서 했는데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 그러면 그 부담은 어차피 사용자부담이 되는것 아니예요.

예,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금년에 우리가 5~10%까지 할인해준것을 계산해보니까 제작비하고 그 이익금 남은것하고해서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손해는 나지 않지만 비용부담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작할때 제작단가를 낮추던지 해야지 시에서 장사해서 이익은 제작업자나 인쇄업자한테 다주고 말은것 아니예요. 지금 인쇄업자와 제작업자한테 돈 준것만해도 가만히 앉아서 1,200만원을 준것 아니예요. 이것은 다시한번 제작비용을 점검하세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했던 사항이 다시 재론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현대식으로 건물을 짓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게 현대화의 기본이념인데 현대화를 하려고 하다보니 재래시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해관계가 심하다보니까 그게 재래시장에 돈을 보조를 해줘도 그 영세상인들이 자부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하면 그냥 그 자체에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70%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지방비 포함해서 해주고 3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아직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완전히 뜯어서 현대화를 하려고 하니 이해관계가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서 도저히 안되겠다라고 해서 자체 그 안에서 유통구조시설을 최대로 현대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글쎄 저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러면 20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한 근거는 경제교통과에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실에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20억이라고 하는 의미는 20억이라고 하는 숫자의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20억이라고 하는 건물을 가지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0:70이 되든지 20:80이 되든지 현대화식으로 건물을 짓든 어떻게 하든 방법이 있었을것 아닙니까? 그 방법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 10만원, 2구3탄은 32만원, 3구3탄은 35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세민들에게 차별을

아니 안되면 추경에 편성을 하더라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예.

공공근로사업 9억4,800만원 이게 총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숲가꾸기도 있을테고 전부 여기에서 갈라줘서 나갈것 아닙니까?

예, 숲가꾸기는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숲가꾸기는 농정산림과에 포함되어 나가나요?

예, 그것은 농정산림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숲가꾸기를 제외한 공공근로사업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예, 나머지 사업은 전부.......

다음 546~5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몰라서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5,000만원이 안나갔습니까?

2억5,000만원 다 나갔어요.

(청취불능)

그러면 당초예산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추경에 것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작년에는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억5,000만원인데......

예, 이상입니다.

시설표지판에 대해 물어봅시다.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본의원이 볼때 강릉에서 오면서 삼척구역을 지나면 저희들 교통표지판이 낙후되어 있는게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방안이 없습니까?

예, 그게 금년에 경계간에 다 조사를 해서 할것입니다.

거기가 아주 태백시에 딱 들어서면 아주 어둡게 느껴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53~76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예, 순세계잉여금을 아직도 저희들이 주차장할때를..... 그사이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이런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차장확보를 해야된다고 말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못했다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구요. 주차장 노면이 모자라니 뭐가 모자라니 계속 얘기는 하시면서 더구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것을 확보를 못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쨌든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특별회계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큰금액은 아닙니다만 3,400만원씩 전출이 되고 말입니다. 뭔가 회계가 맞질 않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에 상장동하고 황지지구, 장성·철암지구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모든것을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건수는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운영기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약 1억5,000만원에서 2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두서너군데만 하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로해서 6억6,000만원이 들어온 것은 있어요. 어쨌든간에 금년도에 이렇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해서 주차난을 유발시킨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면..... 아니, 없어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

주차장관리요원 제복에 대해 질문좀 합시다. 요즘 주차장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보기가 안좋거든요. 겨울에는 특히 그래요 옷을 그냥 막 입고 있어서...... 어떻게 단체복으로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관광도시로 가는 입장에서 외지관광객들이 와서 봤을때 어떻겠어요.

예, 저희들이 나가봐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교육을 1년에 두번씩 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현안대책추진단장 김진만입니다.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대비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4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2만원, 운영수당이 370만원, 급량비로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를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서 3,500만원인데 현안대책추진 중앙 및 도방문 협의, 대체산업 유치관련 중앙정부 및 기업체 방문협의, 법인설립 관련 자료수집 및 협의, 게임산업 자료수집 및 협의,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인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그레이하운드 시범대회를 내년 8월경에 개최할 계획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서 160억6,1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개사업에 구문소관광지조성 도비 2억이 포함되어 39억8,976만7,000원, 태백고원자연휴양림조성에 11억9,500만원, 실내체육관에 68억8,800만원, 종합경기장 보조구장 건립해서 24억9,300만원, 대체산업육성에 1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러니까 대체산업육성 대상지 위탁보상금 2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위탁줘서 보상을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서학레저단지조성으로 법인설립에 99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492페이지가 되겠는데 석탄가격안정지원금활용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49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장님! 예산편성을 보니까 286억 8,800만원중에 278억1,600만원이 국비고 도비 7억받고 시비는 전혀 들어와 있질 않네요. 어디까지 믿어야될지 모르겠는데 산자부에서 태백시에 경고한 수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민감한 시기에 자꾸 충돌되는 이러한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예, 그 사항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그사항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은 당장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내년에 용역이 나와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해야되지 용역결과가 안나온 상태에서 하면 어떤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그렇게되면 결론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저위에서 보는 눈이 다르게 볼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용역이 나온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글쎄 말이예요. 자꾸 묘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자체가 시기에 잘못걸리면 정치적인 기류에 잘못 휩싸이면 하고자 하는일이 이상하게 왜곡되고 발목잡히고 잘못되는 수가 있다구요. 민감한 시기고

예, 그사항은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비에서 말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에서 6개사업에서 5개사업으로 줄었네요.

예.

이게 뭐 1년예산이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고원약초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이 누락된 이유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죠?

예,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그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농정산림과하고 얘기가 이 예산은 다 못쓰면 안된다. 그래서 농정산림과에 저희들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획을 변경하고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도저히 집행을 못할 것 같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자체가 내년에는 상당히 늦어질 것입니다. 설사 된다고 그러면 용역비밖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세운다고 그랬을때는 내년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계획변경을 해서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그냥 못쓰게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나머지 수치는 갈라서 그러니까 종합경기장 보조구장 건립은 당초에 8억 잡혔던 것이 3배정도 늘어 났는데요. 그러면 보조경기장은 자신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업이 우선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에 대해서 보고드릴때도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일단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건립하는 것은 용역이 2월에 나오면 돈을 계략치로 뽑아 보았는데 용역이 나오면 용역에 대해 검토를 하고 바로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거기 소장님으로 계실때 담당계장하고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라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글쎄요.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300%이상 계획목표가 계도수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예요. 당초에 종합경기장 할때에는 인조잔디를 깐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내년에 용역이 나오면 내년 10월정도되면 완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냐 그것은 광산진흥과와 협의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올라올 것인가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는 저희들이 이미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아니,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숫자를 맞추기위해서 100이라는 수치가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300%계획이 상향조정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 뭐라그럴까 이렇게 밖에 일을 처리못하느냐라는 아쉬움을 제가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당초 이게 관광문화과에서 해야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관광문화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잡고 8,000만원 예산이 올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자기들은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그안 자체는 관광문화과에서 처음에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봤을때 이것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을 반납해야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다시하다가 담당계장하고 총무과장님으로 계신 김형길과장님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이 사업에 대해 하는데 5억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된다. 이 돈을 준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올해 용역을 맡고 관광문화과 업무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분은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거론되겠습니다만 혹시나 고원약초테마파크 조성부지사업이 당초에는 삼수동에서 통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일에 어떤 난항을 겪을까봐 벽에 부딪칠까봐 일부로 이 사업자체를 뺀것은 아닌지

예, 그런일은 분명히 없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건은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광산진흥과나 농정산림과에 한번 물어보시면 압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그런식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분명하게 그것은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혹시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뭐 엄격히 따지면 수정예산으로 봐야합니다.

예.

이렇게 올라오는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더이상 그런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구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

과장님! 사실 보조경기장에다가 25억을 쓰시겠다고 우리한테 보고 한지는 보름도 지났습니다.

예?

최초 보조경기장에다가 2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지가 보름이 지났다구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수시로 의회사무과하고 다시 하기로 했었습니다.

글쎄 이것을 변경을 하더라도 예산을 심의하는 지금에 변경안이 들어와서는 안되고 이삼일전에 하던가해서 예산집에 전부다 바꿔서 넣어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보다보니 지금 이게 들어와서 꽂아 놓으면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행동이잖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산 1~2억도 아니고 20억이 넘는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렇게 불가 10분전에 예산 인쇄가 바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그러면 의회는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적어도 며칠전에 내가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감사할때 보조경기장 25억 쓰신다는 얘기를 해서 내가 예산집을 보니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것인가 내년에 차질이 있겠다고 생각되어 내가 체크를 해놓았던 사항이라구요. 그런데 결국은 바껴서 들어왔다구요. 그렇다면 이게 적어도 이삼일전에 바껴서 들어와야지요.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명백하게 현안대책단장님께서 의회를 무시했던가 아니면 일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은 큰 결례라구요.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 의원자격이 아니라 의회전체로서 예산심의때 이런게 들어왔는데 어떤 특정절차 없이 메모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당일날 불가 30분전에 바껴져서 들어온다라는 것은 의원이나 의회자체를 너무 경시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분명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원약초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비가 빠지고

예.

제가 부연설명하면 농정산림과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중이니까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서 불용액이 생길까봐 당분간 빼놓으려는 것입니다.

예, 이사항은 혹시나 추진중에 의원님들께서 혹시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게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이사항은 실시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의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어떤 그런것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변경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괜찮은데 서학레저단지 관광공사 출자금 99억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별 이유없이 승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당초에는 어떻게 되었냐하면 관광공사하는 자체가 안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안됩니까? 규정도 있고 그런데 해주십시요라고 해서 올라가서 제가 처음에 말도 못하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봐라 이 법을 보고나서도 안된다라면 내가 안하겠다. 깨끗이 포기하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법을 보여줬어요. 그게 지방공기업법 79조인지 그래요. 보더니 과장이라는 사람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러면 이런법이 있구나 하면서 밑에 사무관보고 이런법을 봤느냐라고 묻더라구요. 그러니까 사무관이 못챙겼습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제안한 것이 이 법만 가지고 생각하기 그러시다면 제가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 정식으로 태백시장이 질의를 해서 질의가 받아 들여지면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시에서 원하는대로 되었습니다. 법자체에 할 수 있게 현금출자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현금으로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라고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또 하는데 산자부에서 단서를 달았어요. 뭐냐하면 출자할때 법인설립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지고 해라 그대신 현금에 대해서는 현금출자는 그러니까 법인 만드는 것은 시비로 법인을 만들고 그후에 출자하는 것은 자본보조를 받아서 출자를 하라고 되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올라가서 섭외를 다하고 나서 내려와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되니까 시장이 올라가서 아무조건 없이 그사람들하고 밥이라도 먹고 인사를 해야되는게 아닙니까?라고 해서 제가 모시고 올라가서 거기서 분명히 거기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에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참 제가 여기에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분명히 안되고 하면 저도 어떤....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다 해야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는 더이상은 여기에서 말씀 안드리고 현재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바뀌면 바뀔때마다 그때그때 수시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지금 돌아가는 기류가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현안대책단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수시로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김원달입니다. 먼저 404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총예산은 50억8,174만6,000원인데 그중에서 도시개발비가 34억167만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치수 및 하수관리가 26억 3,000만원이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383만7,000원인데 일반수용비가 6,200만원, 공공요금이 413만4,000원, 운영수당이 280만원, 피복비 30만원, 급량비가 600만원, 임차료 2,700만원, 연료비가 124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하천업무추진비로 2,119만 2,000원, 부서운영비가 360만원, 일반보상금이 123만1,000원입니다. 다음 408페이지 채무부담사업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2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409페이지 도시정비계획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6,216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입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로해서 8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황지로에서 시장로간에 3억 5,000만원, 고원농업시험자 진입로개설에 3억9,700만원, 백산마을진입로확포장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16억3,63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회도로에서 태백로간 1억, 역전로에서 태백로간 1억, 중앙로에서 우체국간 도로가 1억, 우회도로에서 태백로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가로보안등 신설에 1,60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가 1억4,500만원, 한성2사택 진입교량 개축공사에 3억, 교육청앞 옹벽 정밀 안전진단용역에 1,500만원, 태백로에서 재향군인회관간 도로개설에 1억, 태백로에서 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에 1억, 화전교에서 면허시험장간 도로개설에 1억, 동천회관에서 담배인삼공사간 도로개설에 5,000만원, 장성화신촌 소방도로개설에 2억, 동점동 우회도로개설에 2억 그렇습니다. 그 밑에 1,034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도시기반확충사업비입니다. 인건비로 2,730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원지역 편익기반시설 확충사업에 3억2,700만원, 그 부대비로 230만원입니다. 황지연못 및 연화산유원지 공원등 설치공사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로 6,286만1,000원인데 이것은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5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하수관로에서 차입금이자로해서 4억6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양여금과 시비로 해서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10억입니다. 다음 52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철암 신설동 옹벽보강공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8억 6,700만원인데 내용별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7억1,700만원이 되겠고 원인자부담금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 과년도 체납분 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수질환경개선사업기금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3,726만1,000원인데 이것은 지하수검침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피복비, 급량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686페이지 여비로 71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사업예산으로 6억9,150만원중에서 하천녹조방지사업으로 1억 계상되고 시설부대비로 90만원, 자체사업 5억9,0600만원중에서 하수도사용프로그램이 500만원, 하수도준설 특별회계 5억, 준설비로 8,000만원,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지하수사용 계측기 구입에 2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7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 예비비로 4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4~40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계획이 언제 완료되요? 금년말이면 끝나요? 원래 11월 30일이면 지방하천은 부분적으로 하천정비계획이 있잖아요. 하천정비계획에 대한 사용료 뭐 이런것만 있지 그것은 없는것 같은데...

사업비가요?

예.

예, 사업비는 금년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사업을 해요? 정비계획수립을 안해놓고 지금 도시과에서 제일 못하고 있는 일이 뭐냐하면 하정정비계획을 제대로 수립못해서 하천부지를 계속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예요. 일반인들이.....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정리되고 난후에 불하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태 계속 붙잡고 간다는 말이예요.

예, 지금 용역이 금년에 완료되면 거기에 의해서 폐천부지가 발생되면 용도폐지해서 불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없는데 무슨.......

예, 용역에서 그게 나와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타 미정비된 하천은 정비를 하고

그러니까 2002년도 용역이 나오면 사업을 해야될 것 아니예요.

예, 그게 꼭 뭐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하는 목적이 하폭이고 미개수된 부분은 어떻게 개수를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부지가 어느정도 편입이 되는지 이런것이 모두 판단이 되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져서 도시계획 수립이 완벽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 그것으로 인해서 미진한 사항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내가 4년동안 하천부지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올해 용역이 끝난다고 하니 그남아도 다행인데 이번에 사업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키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골지천 같은 경우에는 실지 하천주변으로 하천지역 수계로 사람들 분포가 적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곳은 농지고 골지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제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거기는 되든 안되든 실지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우리 지금 황지천이나 소도천, 철암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밀집지역이잖아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사업우선순위를 준다고 그러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청취불능)

시작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것은 도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편의상 얘기이고 황지천 같은 경우에 주변으로 황지, 장성쪽에 사람들이 하천변에 살고 있어요. 하천부지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민들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지요. 어디를 하는 것은 중요한게 아니예요.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는 그런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많다라면 다수가 된다라면 그쪽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용역을 받아서 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시내권 하천에 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지연못 임차료가 2,000만원이네요?

예.

도시과장님! 자료가 없어서 지금까지 하천사용료 임대료를 줬는지 모르니까 산림법을 보시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사업은 산림청하고의 관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것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료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404~4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411페이지까지 시설비에 우회도로에서 태백로간 도로개설 뭐 이렇게 해서 전부다 뭐 떡값 나눠주듯이 1억씩해서 11개사업인지 12개사업인지 전부다 1억씩, 2억씩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회도로에서 태백로간 도로 1억, 역전로에서 태백로간도로 1억해서 전부다 1억씩 다 해놓았어요. 이게 1억 갖고 공사가 다 안되잖아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아니,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돈을 1억씩 이름만 걸어놓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석탄안정지원금을 가지고 하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1억 갖고 역전로에서 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 1억으로 되냐는 말이예요. 중앙로에서 우체국간도로 1억, 우회도로에서 태백로간 도로 1억 뭐 이런식으로 다 편성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총 사업을 다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예, 전체사업비는 현재 약 180억정도됩니다.

200억 갖고도 안되지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런식으로 전부다 이름만 걸어서 해놓고 나중에 시장이 앞으로 시행을 다한다라는 식으로 이게 모두 전시효과를 위한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신규사업은 아니구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비사업인데 지금 180억, 거의 200억 돈을 들여야 되는 사업을 가지고 전부다 1억씩 편성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언제 할것이냐는 거예요.

예산사정이 뭐....... 저희들이 올리기야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사업으로 몇가지라도 하다못해 두가지가 되든 세가지가되든 그정도로 뭐 3억을 편성하든 5억을 편성하든해서 공사진행이 되도록 해야지 전부 1억씩 편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안대책추진단장도 저번에 석탄안정지원금을 가지고 한번 어필을 했었습니다만 전부다 소방도로고 뭐고 도로를 뚫어야 된다고 말이예요. 지금 이런식으로 하니까 시장이고 뭐고 전부다 뭔가 지역에 소방도로고 뭐고 양여금이나 국비라든가 이런것은 전혀 손도 안되고 이런식으로 전부 이름만 걸어서 시작만 해놓고 나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하는게 뭐냐는 것이지요. 우선 급한 사업이 한개가 되든 두개가 되든 넣어서 하나라도 팡팡 뚫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전부다 이렇게 편성해놓고 지역주민들 골목마다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다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언제 뚫히냐는 얘기예요. 예산계장님 한번 보십시오. 410~411페이지까지 이공사를 전부하려면 지금 현행 180억이지만 올해 만약에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물가상승율을 비교한다면 200억 갖고도 모자란단 말입니다. 이 돈이...... 그런데 전부다 1억씩 이렇게 해놓고 한다면 시장이 뭔가 여기에 대해 국비라든가 공무원들이 나서서 배정을 받을려고 노력은 안하고 전부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보다 더급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소도당골 같은 입구는 뭐예요. 행사때 되면 차가 3시간씩 4시간씩 걸려도 못들어가고 못나와서 난리를 겪고 있는데 말이예요. 그런데는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못뚫으면서 말이예요. 이게 이렇게 이름을 걸어서 놓으면 국비를 바로바로 배정이 된다면 이렇게 시비라도 넣어서 이름걸어서 하잔 말이지요. 그런데 국비 한푼도 안내려오면서 말이예요. 이공사가 만약에 석탄안정지원금 약 200억정도 안되면 10년이 지나도 이 도로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주민들이 급한 사업, 한개가 되든 두개가 되든 계획을 잡아서 이정도 돈이라면 한개든 두개든 뚫을 수 있는 길은 1년에 두세개정도는 뚫을 수 있다구요. 이것을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옆에 보상을 해줘놓고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안되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예요. 생각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재정형편이 좋으면 되는데 지금 시작해놓고 안할 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똑같은 입장에 놓여있고

아니, 도시과장님 보세요. 이게 시작했던 사업에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해를 한단 말이예요. 지금 전부다 신규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아니, 이게 전부 신규사업이 아니예요. 계속사업이예요.

그러면 계속비사업을 한번 짚어보세요. 하나하나.......

한성회관도로, 역전로에서 태백로, 중앙로...... 작년에도 이정도 선에서 보상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대번 다하지요.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했어요. 지금 한것은 얼마나 했어요.

진도가 5~1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다 끼워서.......

그러면 그것은 자료제출로 가름하기로 하구요. 도시과장님! 우리 간선도로망들 말이예요. 그게 현안대책쪽에서 양여금으로 돌린사업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약 스물몇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여금으로 돌려서 해놓았는데

예,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노선도로 긴것, 소방도로개념에는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과장한테 여쭤보는게 현재 여기 예산 올라온것 중에도 그 양여금사업에 끼워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여기에......

(청취불능) 양여금사업이 13개사업이 있는데 현안대책반하고 얘길해서

그 13개사업이 현재 예산 잡힌것은 다 제외되었습니까?

예,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참 위험한 요소중에 하나가 지난번 한번 우리가 겪었잖아요. 처음에 간선도로망해서 220억을 현안대책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네들이 실사를 나와서 이미 착공이 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예산을 칼질을 했다구요. 그래서 이것도 양여금사업에 끼워놓고 또 시비로 사업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주는 양여금을 그사람들이 줄리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 칼질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긴히 확보한 현안대책에서 그 고생해서 확보한 180억에 대한 양여금자체도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확보해놓고 다만 양여금이 내려오는 시기가 좀 늦다고해서 미리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그때가서는 양여금을 못받잖아요. 지난번 현안대책단장하고도 그 얘기를 했을때 현안대책단장도 미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른사업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예산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여금이 들어가 있던 사업들은 명확하게 다빼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도 있고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된 사업들은 시비로 먼저 선시행하면 그것은 국비에서 없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워낙 바쁘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중에 양여금 다 잘려버리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질건가요?

예, 이사업들이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시작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부분은 이미 투입되어 했던 부분은 양여금사업에서 끼워먹기를 하지말고 빼내서 시비를 집중투자해서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양여금은 양여금대로 가져다가 한다리 걸치고 시비는 시비대로 계속 빼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서 양여금을 받을 시점이 되어서는 시비로 이미 다했기 때문에 양여금은 가차없이 칼질을 당한단 말이예요. 지금....... 이 조정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안대책하고 도시과, 건설과하고 지금 우리 확보된 200억에 대한 양여금부분을 계산들 잘하셔서 이 부분은 정말로 먼저 선시공 해야될 것 같으면 정말로 그 항목은 빼서 다른사업으로 돌려주던가 이런조치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는 수십억 날아간다니까요. 양여금에서.... 지난번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220억 요구했다가 170억으로 삭감을 팍팍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데가 지금 보상가격이라든가 이런게 말이예요. 한두푼이 아니라구요. 실질적으로 돈 1억 갖고 몇m 하겠냐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면 하다못해 여기 다섯개 사업이라도 합쳐서 우선 급한 사업에 5억이든 뭐 이런식으로 넣어서 하나씩 팡팡 뚫어주는 형식으로 해야지 여기 조금 걸고 저기 조금 걸고 그렇게 해본들 뭐가 나오냐는 얘기예요. 국비고 뭐고 안주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안주는 사업을 이렇게 해놓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지금 보라구요. 석탄안정지원금 약 200억 잘라서 그냥 여기다가 쭉 나눠서 이런식으로 했을때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다 태백에서 죽을때까지 살아가야 할 사람들 아니예요. 뭔가 그런돈을 갖고 생산적이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되어 가는데 전부다 그돈 때문에 석탄안정지원금 돈이 내려오니까 시장이나 전체 예산계 쪽이나 국비 같은 것을 전혀 배정받으려고 생각도 안하고 말이예요. 지금 뭉텅이 돈을 가지고 막 잘라다가 사업만 할려고 한다면 앞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고 도비고 하나도 안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돈 1억 갖고 그 보상가격 비싼데 단 2~3m라도 나가겠냐라는 얘기예요. 10m도 못나가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210m, 174m, 140m를 어떻게 나가겠느냐라는 것이예요.

간선도로개념으로 봐야되고 정태교 의원님 말씀도 나쁜것은 아니예요. 간선도로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회도로로 연계시키는 도로는 아무 효과가 없고

예,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역전에서 중앙로로 내려오는 그런 간선도로, 또 태백로에서 무슨약국인가 그쪽으로 해서 황지교회 밑으로 시장통을 통과하는 그런 간선도로가 우리지역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회도로로 연계시키는 도로보다는 그래야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방안을 접목을 소방도로개념에만 시키지 말고 지금 소방도로는 6m도 소방도로이고 8m도 소방도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최하 8m 도로 선으로 소방도로개념을 간선도로개념으로 접목을 시켜준다고 하면 교통체증이 굉장히 큰 해소차원일 거예요. 그런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이게 지금 우회도로에서 태백로 팔도강산간 도로개설하는 것만해도 돈이 엄청나다구요. 지금 한발짝도 못나간곳에 돈 1억가지고 10m가 뭐예요 5m도 보상을 못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해놓고 5년, 10년 가는데 이렇게 하다가 안되면 뭐예요. 석탄안정지원금으로 다 뚫어버리지요.

홍순태 :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지금 그 문제는 나중에 기획예산실하고 할때......

우회도로에서 팔도강산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1억이라고 해봐야 땅 보상가격 비싼데 그러니까 5m도 보상을 못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게 해놓고 전부다 이골도 뚫는다, 저골도 뚫는다 전부다 이런식으로 밖에 더 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더되냐는 얘기지요. 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하나라도 하란 말이예요.

저는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때는 그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말못하는 기획예산실에서 말못하는 그런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태백시 도시계획이라든가 간선도로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도시과니까 도시계획만 얘기를 하면 도시계획에 의한 어떤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이런명칭에 있어서는 부의장님 말씀이 총론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각계로 들어갔을때는 개인별, 동네별, 사안별로 들어갔을때는 도시과가 말못하는 기획예산실에서 말못하는 그러한 사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런것은 안되지요. 뭔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뭔가 한번에 해야지 이름만 걸어놓고 말로만 할 수 있냐는 말이예요.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질의된 것이 양쪽에서 벌어지고 저쪽은 저쪽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장님! 정태교 의원님한테 보고했던 것을 정식으로 양여금사업하고 시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현안대책단장께서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230억정도 말씀하셨는데 200~230억만 있으면 현재 추진되어야될 우선순위에 의해서 80~90%정도는 숨통이 트인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안대책위원들이 장차관회의에 올라가서 건교부에 얘기했을때도 얘기자체가 통하지 않고 물론 산자부는 더 그렇고 해서 12. 12 문제를 풀어줬던 분들이 행자부이니까 행자부차관께서 이 부분은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1~2년만에 220억을 한꺼번에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5년2년, 5년차로 해서 양여금사업을 태백시에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태백시가 나름대로 기추진되었던 사업들하고 연결하면 숨통이 트일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때에 실무자에 의해서 그답이 좋다고 얘기가 된거예요. 그래서 지금현재 행자부에서 수질환경 무슨사업으로 1,000억이 넘어갔으니까 당장 행자부에서 우리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안이뤄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석탄안정지원금을 가지고 내년부터 반납하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 돈을 쓰고 행자부가 우리한테 그 돈을 다시 계산을 해주겠다는 약속만 받아낸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국비양여금사업하고 지방비사업으로 같이 연결되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개념을 잘 설정하셔야 합니다. 지방비와 양여금사업이 겹쳐진 것은 무슨이유예요? 이유가 뭐예요? 양여금사업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있어요? 사업비가 내려온 것은 없잖아요. 행자부에서 우리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내려온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요구했던 총 금액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은 이미 시작했거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은 했는데...... 예산계장님 그 양여금사업이 행자부가 우리한테 약속했던 부분이 내려온게 있어요?

홍순태 : ......

없어요? 그 부분은 없다구요. 행자부가 도시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220억중에서 180억인가 들어

작년에 그런 이유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 어디어디였죠?

홍순태 : (청취불능)

예, 그런게 있어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별교부세로 받던가 양여금사업으로 받던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시비로 사업을 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최계장님! 엄목교가 내려왔던 것은 당초에 국도비로 내려왔던 양여금사업으로 당초에 내려왔던 것이지 우리 지금 계장님이 헷갈리는지 내가 헷갈리는지 모르겠네요. 12.12 합의문에 의해서 행자부가 우리하고 약속했던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온 그 금액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순태 : 그 부분은 (청취불능) 198억을 요구한 것은 그돈은 받아내야 합니다. 지금........

말 그대로 198억을 받아내야한다고 예산계장님은 어떻게든 받아내야만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고 한다는 것으로 받아내야 된다는 욕심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거기에 198억에 속해있는 사업이 현재 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예요.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칼질을 해왔던 전례를 봐서 앞으로 시비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칼질을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생각하고 나하고 틀린점이 뭐냐하면 양여금사업으로 기사업이 두개가 추진이 되었으면 전례가 되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양여금사업이 양여금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처럼 진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얘기하면 되요. 칼질을 당했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과 생각이 틀린것이 뭐냐하면 저쪽에서는 우리가 220억을 요구했던 부분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안주기 위해서 이것은 시비로 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해라, 시비가 안된 부분만 주겠다라는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도시과에서는 이 사업부분 두개를 전례로 해서 양여금사업과 시비를 병행해서 하잖습니까? 맞잖습니까? 최계장님하고 있잖아요?

홍순태 : 별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두개가 전례가 되냔 말이예요? 그렇다면 두개가 시비가 빠지던지 양여금을 빼던지 했어야 되는게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금년도분에 양여금이 내려온 7억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금년도에 처음잡힌 사업들을 사업을 했었어야지요.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이것을 시비를 잡아놓고 하다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홍순태 : 행자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198억에 대해 미온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지요.

홍순태 : 이부분은 총 관리를 해서 몇번씩 요구를 하고 관리를 해야되요. 특별교부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그 사업하고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잡혀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전체적으로 내려오면 도로확포장사업비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시비했던 것이랑 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홍순태 : 같이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되지 뭘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대로 홍성욱 의원이... 제일 처음에 태백시에 조사를 하러 내려왔잖습니까? 여기는 모를꺼야...... 그러면 조사를 하러 내려왔을때에 220억에서 175억에서 180억이라면 약 40억정도가 감소된 것은 홍성욱 의원처럼 기존되어 있는 도로가 잡혀 있기 때문에 명분을 갖고 잘랐는지 아니면 돈을 주기 싫으니까 태백시를 미온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니까 태백시에는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덜 주려고 이것을 핑계로 해서 잘랐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홍성욱 의원 말씀대로 같이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잘랐으면 양여금사업이 앞으로 내려오는데도 이 사업에 투자를 못할 것이고 지금 전례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대로 잘랐다고 그러면 양여금 내지 교부세가 내려와도 지금 잡혀 있는 사업에 같이 합쳐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그러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안되지요.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해요. 지금 현안대책단장이 그런상황으로 보고를 한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하면 약 칠팔십억정도의 도로가로망사업에다가 우리 현안대책기금으로 먼저 쓰고 선집행하고 이미 집행된 양여금에 대해서는 다른사업 앞으로 개발되지 신규사업을 양여금으로 끼워 넣어서 이쪽 사업으로 돌려주십시요라고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볼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답변이었다구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얘기냐하면 우리가 양여금으로 198억이라는 것은 미온적이든 어쨌든간에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받아내야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비로 선집행을 했을 경우에 198억이라는 돈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선집행했던 사실을 알 경우에는 과감하게 20억을 우리 시비로 먼저했다고 하면 그 20억은 안주려고 칠것이라는 얘기지요.

그게 맞아요, 아니예요?

홍순태 :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홍순태 : (청취불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 198억을 특별교부세를 주려고 하다가 특별교부세도 머리가 아프니까 그러면 좋다 이것을 전체사업을 양여금으로 돌리라고 해서 우리가 양여금쪽으로 돌려놓은것 아닙니까?

홍순태 : 양여금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돌려놓았단 말입니까?

지금 특별교부세를 198억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198억에 대해서는 양여금으로 주겠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홍순태 : 양여금은 제가 알기로는 10년간 나눠서 준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홍성욱 의원은 자꾸 양여금이라고 하는 이 금액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는데 양쪽을 맞춰서 봤을때 홍성욱 의원 얘기는 여기 부기가 잡혀있는 이사업들에 대해서 양여금이 내려오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든지 이 사업에 1~2억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것 아닙니까?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몇십억이 들어오면 이 1억에다가 양여금 내지 특별교부세에 대한 금액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고 홍성욱 의원께서는 이만큼 칼질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예산계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더라도 계장을 해서 금액을 추산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집행할 수 있으면 1억이 잡혔든 5,000만원이 잡혔든 제가 볼때는 큰 문제가 안되고 만약에

아니,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지금 말한대로 양여금을 갖다가

석탄안정지원금을 갈라서 넣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것은 놔두고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했다가 말았는데 일단 문제가 생겼던게 현안대책단장이 분명히 앞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이것말고 양여금사업말고도 앞으로 카지노 이익금해서 수십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오잖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도 자기 생각에는 70억이면 70억을 갖고 도로가로망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이미 주기로 한 양여금은 다른사업으로 돌려서 확보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가능하겠냐고 물으니까 웃으면서 사실은 불가능한데 그렇게 때를 쓰겠습니다라는 보고를 했단 말이예요.

홍순태 : 양여금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연차적으로 받아 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돈을 먼저 쓰든 나중에 쓰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양여금으로 주겠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집행을 해도 내려오는 금액에 관계없이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198억이 다 내려오냐는 얘기예요? 선집행하고 우리가 사업을 다 끝냈는데요.......

홍순태 : 양여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선집행을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선집행 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특별교부세고 뭐고 행정자치부에서 쳤단 말이예요.

홍순태 : 행자부는 별개지요.

아니지요. 분명히 얘기를 우리가 처음에 도로간선도로망을 할때 220억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눈으로 보인게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런 사업을 열몇개 올려놓고도 양여금이든 국비를 갔다가 반영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전부다 시비를 다 갈라놓은것 아니예요.

행정이 시행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시행도 안된것을 누가

이 개념이 자꾸 듣다보니 내가 헷갈리고 있는데 교부세하고 양여금사업은 차수별 사업처럼 장기집행자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관례로 봤을때는 장기집행사업비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양여금이나 지방교부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 12개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별문제가 없는데 장기집행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체되다 보니 돈이 조금 모자라서 지방비 출연해서 집어넣는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서 지방비 얼마, 양여금 얼마 비율에 맞춰서 쓰는 돈은 얼마가 들어가든지 상관없잖아요. 지방비로서는..... 비율에 맞춰서 양여금 30%, 교부금 30%, 지방비 40% 뭐 이렇게 나눈다면 그 비율로 맞춰서 집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닌 사업이

예, 이 문제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안대책단장, 도시과, 건설과, 기획예산실해서 이 4개부서와 우리 의원이 합동으로 하는 어떤 자리가 마련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해야지만 뺄사업은 빼고 서로간에 만약에 우리 시비로 집행할 경우 양여금을 탈 수 없다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시비에서 빼야지요. 이런문제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이런 예산심의 통과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반드시 이 4개부서과 동시에 의원들과 개념정립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14페이지 연화산유원지 말인데 그 관리를 도시과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충혼탑만 관리하고 시설관리 총체는 도시과에서 하고 그런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해봐요. 뭐냐하면 전세계적으로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다운 면모를 가져야하는데 충혼탑이 있어서 성역화 되어 있는 유원지인데 거기에 자갈을 깔아놓았어요. 거기에 대해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공원전체 관리를 사회복지과와 도시과에서 같이하는데 시설물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느냔 말이예요. 쉽게말하면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장시 설, 충혼탑 그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외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잖아요. 그 얘긴데 자꾸..... 그래서 제 얘기는 시설물자체내에서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 자꾸 개념이 달라져서 하는 얘긴데 개념설정을 확실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성역화 시켜놓은 지역에 자갈을 깔아놓아서 행사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행사를 치루는 곳이 어디 있냐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 관리를 지금 입구에는 보도블럭을 다 깔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예, 그것은 도시과에서......

예, 그러면 앞으로 공원화 되어 있는 지역을 성역화되어 있는 지역을 자갈로 깔아서 볼상사납게 하지말고 예산편성을 내년에라도 다시 그런것에 대해서는 지금 실패한 경우는 황지연못도 바닥에 돌을 깔아서 자연석을 깔아서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잖아요. 이런것들을 심도있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 가보시면 제사지내고 그러한 행사장이 자갈밭에 바람이라도 불면 먼지가 날리고 하는 곳에 충혼탑을 세워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시설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도시과 일이다, 사회복지과 일이다라는 식으로 하는것 같아서 오늘 확실한 개념을 좀 설정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 투자될 수 있는 부분은 자금을 확보해서 성역화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성역화다운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연화산유원지에 공원등 설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2,000만원 들여서 두군데를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수 있겠네요. 내년에 한번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520~5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세굴지역이 참 많잖아요.

예.

소도쪽에도 많이 나오고 철암의원 그쪽에도 세굴지역이 심각한 상태인데 그것을 빨리 보강공사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4억600만원으로 이게 이자까지 포함해서 4억600만원 이잖아요.

예, 그것은 거기에 따른 상환이자입니다.

그러면 4억600만원이 상환이자입니까?

예, 그 밑에 시설비에 9억9,300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하수관거정비공사 4.7㎞ 이것은 어디예요?

예, 지금 이게 다 포함된 것이예요. 각동에서 금년도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할 물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만 하면 전지역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이 연장은 조건에 따라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보면 4.7㎞정도면 10억을 소화시킨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세굴지역 같은 경우 보수공사까지 포함해서

예, 그것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곳은 내가 봐서는 화전쪽에 목장까지는 올라갔잖아요.

예.

용연동굴까지는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요.

용연동굴까지요.

그 주차장까지는 올라가 야 되지 않아요?

예,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신규로 들어가야 되고 기존에 있는 것도 보수차원에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하천시설물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곳이 없습니까? 철암에 확포장공사 구간 같은데 또 동백산 역앞에 다리공사 같은 것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예, 일부는 이설을 해야됩니다. 가이설을 해서 나중에 기초치고 그위에 원상복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있지요?

일단 공사 기초를 하기 위해서는 이설을 해야합니다. 시행자가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별공사를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설을 했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것으로.........

그런데 철암 신설동 옹벽보강공사 이것은 어디예요?

예, 역앞에 건너가서 좌측편 거기입니다. 옛날 극장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재난관리에서 하는것 아니예요?

예,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

옹벽공사 집쪽으로 무너진 토사유출된 그것을 공사하는것 아니예요?

아니, 석축이 낮고 해서 그것을 새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철암 옛날 극장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재난관리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치수에서 하나요?

예, 준용하천이니까요.

다음은 677~6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요금체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병철 : 예, 지하수 요금체계는 매월 검침을 합니다. 검침을 해서 계량기가 달려있는 곳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청취불능)

예, 지하수하고 하천수하고는 어떻게 개념이 똑같은가요?

김병철 : 하천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은 없구요.

그러면 하천수는 아무나 막써도 괜찮아요.

김병철 : (청취불능)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천 수를 쓰는 지역이 몇군데나 있어요?

김병철 : (청취불능)

백단사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하천수로 계속 쓰잖아요? 지금 몇년째 쓰고 계시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천수가 아니라 계곡수지.......

그러면 계곡수라서 가만히 두는 거예요?

김병철 : (청취불능)

무슨소리예요. 멀리서 빼오는 것은 괜찮다.

김병철 : (청취불능)

그러니까 지하수를 사용료를 받는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사용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치수하는 입구가 멀어서 지금 무슨얘기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하수라고 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사용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공공하수도 구역밖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지요.

공공하수도 요금밖이다.

예, 그렇지요. 물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김병철 : (청취불능)

예, 하수도 사용료죠.

그러면 하수도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에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하면.........

김병철 : (청취불능)

아니, 지금 말씀을 확실히 얘기해 줘보세요. 왜냐하면 지하수나 하천수나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치수할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레미콘 회사들도 하천수를 빼서 쓰고 있단 말이예요. 뭐 특정지역을 얘기하면 이상해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가보셨어요? 성도, 유풍2개, 삼양 이 네개회사들은 하천수를 전부 빼서 올려서 쓰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공공요금의 개념으로

김병철 : (청취불능)

규모가 얼마예요?

김병철 :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으면 있는대로 알려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돈을 벌수 있는 양의 물을 쓴다라고 하면 부과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설정되어 있는데 톤수개념이 없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었을때는..... 그것을 좀 확실히 좀 알려주시구요. 체계가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담을 해서 지하수를 빼올려 쓰면서 우리가 지하수 요금체계로 같잖아요. 그렇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하천수는 그렇게 막바로 써도 괜찮고 지하수는 돈을 물어야 되고 하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네요.

김병철 : (청취불능)

목욕탕 같은 곳은 그것은 분명히 하수개발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게 발생이 되는데 하수도 시설이 없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괜찮다.

김병철 : (청취불능)

그러면 왜 내가 자꾸 그런것을 묻냐하면 우리 지금 독가촌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시설이 많이 안된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수도사용료가 붙는단 말이예요.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그런지역이 많아요. 그거 다 환불해줘야해요.

김병철 : (청취불능)

나도 지금 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고 그런 개념이네요. 그러면.....

예,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도시계획구역내에 살면 혜택을 받든지 안받든지간에 도시계획세를 내는 그런식으로 우리 하수구역을 지정해놓은 곳에 살면 그 공공하수가 있든지

태백시에서 하수구역밖을 어느정도선으로 보십니까?

김병철 : (청취불능)

그러면 소도 같은 경우에는 취수장 밑에까지.......

김병철 : (청취불능)

그러니까 취수장 거기까지 만..... 왜서 물어보냐하면 요금체계도 지하수세 무슨세해서 체계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원화 되어 있질 않고 시에서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임의대로 계산방법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수도세나 지하수세나 동일해야 되는데 어떤때는 지금말한대로 하수도요금을 내는데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독가촌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는 전혀없이 하수도를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도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되는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특히, 백산 같은 경우에는 독가촌이 많아서 조금전에 얘기대로 한다면 하수관로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하수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수도사용료를 받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금체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저한테 알려줘보세요.

예,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경제교통과, 현안대책추진단,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