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유태일 의원 발언
최현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소관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총무국중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02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총무국장 허종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총무국 소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
최현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그 외 다른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총무과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최현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먼저 104페이지 직원체력단련용 운동기구를 구입하고 구입한 이후에 샤워시설을 할 것이냐라는 검토보고였는데 이 부분은 지하 화장실에 샤워기를 달아서 할 계획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별도의 샤워시설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공무원 본인 및 자녀 국고 자녀대여 장학금은 예산은 지금 현재의 공무원 본인은 계상되어 있는데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은 금년도 졸업생이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 숫자를 감안해서 신입생이 졸업생보다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다소 예산이 지난해 보다 많이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만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101페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정주요시책, 지역현안 사업추진, 일선행정 추진 간담회 다 비슷한 내용인데 꼭 이렇게 정해서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올려야 되는지, 두 번째는 다른 과에는 행사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다른 과의 과장들 각종 행사추진비 간담회해서 300만원 올라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구정주요 시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부기는 정확하게 예측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간 그때그때 발생하는 다양한 시책이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구정 주요시책 지역 현안, 포괄적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일어날 시책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해서 부기로 일일이 다루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구청 공무원들 사기 진작도 좋지만 동강 레프팅 645만원, 공무원 한 마음 위탁 교육비 5,000만원, 부산광역시에 위탁하는 것이 6,424만원, 국가 전문행정 연수원 교육비가 1,430만원, 각급 중앙교육 기관에 교육 여비가 2,700만원,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여비가 500만원, 공무원 해외 베낭 여행이 5,200만원 공무원들 근무는 언제 합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산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 하고, 전문 연수기관에 연수하는 것은 공무원의 필수 과정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과 기본교육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계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직원 단합대회 모범공무원산업시찰, 한마음, 베낭여행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타구·군도 다하는 사업들이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이런 것도 해소하고 어떤 재충전 기회가 있어야 근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정사균위원
다른 타구에도 이런 것을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중구가 타 구 만큼예산이 넉넉하지 않는데 일부 좋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가지 좋은 것도 있는데 반 정도는 줄여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라면 시간외수당이타 구보다 10시간이 적은데 반만 줄이면 10시간 시간외수당을 주고도 남아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동강 레프팅 가는 거기에 가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기진작을 해 주시기 바라고 144페이지에 행정방송 시스템 구축 공사 올해 2001년도 예산에 올라 온 것을 전액 삭감시켰는데 그런데 우리 중구가 다른 구보다 올해 이런 행정서비스나 이런 것이 타구 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설을 안 해도 이 예산을 가지고 또 다시 하겠다는 올린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도 보안 계획에 추가로 내려 왔었고 현재 타 구·군에서도 케이블 TV로 해서 행사 실시사항을 청내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케이블 TV로 청내 방영하니까 사업소와 동에는 시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시스템을 설치할 것 같으면 방송 서버와 네트워크를 설치함으로서 PC로도 실시간 중계가 되고 보건소, 동까지 전부 시청이 가능합니다. 서무담당자, 주무계장, 차석회의가 엄청나게 많아서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회의를 하러 오라고 하니까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사균위원
129페이지에 청소차량유지비 4㎞이상 탄 차가 10대라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정사균위원
3만㎞ 이상이 15대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정사균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라왔을 때는 4만㎞ 10대, 3만㎞ 15대인데 올해는 청소차량이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있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4만㎞ 이상입니다.
정사균위원
4만㎞ 10대, 3만㎞ 15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 같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형평성없이 작년 것을 보고하는지 또 하나 예를 들면 운전원 관내여비에서 작년에는 4만7,900원에 3회 했다가 올해는 3만7,000원 줄여서 4회로하고 들쭉날쭉 안 그렇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직원후생복지와 연계된 부분은 정상적으로 요구를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 규모를 가지고 실무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략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10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합쳐서 2,370만원 정도가 올해 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당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경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광역시의 통보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는 전체예산 규모에 따라서 일부조정이 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작년보다 삭감된 부분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책추진비가 인구가 30만이상은 2억원으로 기준되어 있고, 30만 이하는 1억7,000만원 되어서 광역시에서 통보받아서 편성된 것입니다.
박래환위원
예산이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삭감된 부분을 원위치 시켜서 그렇습니다.
박래환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항소심의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정보공개사항은 아직까지도 계속 심의 상태에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공개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시와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래환위원
다른 타구에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일부 구에서는 공개한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구의사항이 집행 내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개하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122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산업시찰입니까, 관광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이것은 98년도까지 계속 시행해 왔는데 IMF로 인해서 일시 중단 상태에 있다가 내년도에 부활하는 사업인데 98년도에는 제주도를 갔습니다.
박래환위원
제주도에 산업 시찰할 곳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관광산업도 있고 사실상 이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부동반으로 2박3일 정도 위로 여행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어려운 중구재정으로 돈이 많으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하면 좋은데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몇 백만원 소요되는 민원사항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2,700만원 들여서 관광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이미 기획실에서 심의할 때 공무원 사기에 관련되는 경비 총괄 되는 구별 비교해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교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한신 대로 재정상 여건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모범공무원들로서 평소에 열성적으로 해서 성과를 올린 직원들의 부부를 한 번 초청해서 사기를 올림으로써 전반적인 업무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작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증액되었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기본적인 수준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타구하고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논리에 안 맞고 모범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청사 전기 절전형 조명 교체 공사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연간 1,000만원이 절약된다, 전기요금이 700만원이고, 시설 유지관리비에 300만원이 절약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계산은 전문업체에서 한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전문기업에서 했습니다.
박래환위원
공사하려고 예산을 유리하게 계상할 수 있는데 신빙성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전문기업체에서는 그사업을 바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코 전문기업에서 선투자하고 자기들이 회수해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바로 5,600만원 투자해서 시설해 버리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는 것이 대명제가 섰기 때문에 에스코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5,6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래환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145페이지 방송서버하고 네트워트 구축하는데 타구에도 영상회의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광역시하고 타구에는 하고 있는데 방송 서버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케이블 TV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점이 사업소와 동에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서버로 하게 되면 보건소, 동사무소 같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앞으로는 찾아가도“회의중”이라는 말은 절대 없겠네요. 회의를 갔다, 이런 말은 안 하겠네요. 국장이, 구청장 방에 가고, 국장이 와서 과장들 오고, 과장은 계장들 오고, 이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서버를 하겠다는 말인데 앞으로 민원인이 찾아가도 회의중이라는 말은 없죠.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어디에 가놓고는 회의 갔다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김재열위원
138페이지 청소 바닥 아스타일 청소 용역이 있는데 지금 청사 내에는 청소하는 인력이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바닥에 아스타일 청소해야 됩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물걸레로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제가 지적을 한 번했는데 화장실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도 없고, 체력단련실 만들어 주고, 답변이 화장실에 샤워 꼭지 몇 개 달아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체력단련실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 예산을 올려서 화장실 개보수도 올리고 해야지 실질적인 것은 안하고 2층 실내조경 공사 잘 하면 뭐 합니다. 화장실 가면 완전히 재래식 화장실인데 수정예산을 해서 화장실 개보수비하고 체력단련실에 샤워실하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화장실 개보수 비용이너무 많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101페이지 기관운영이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다 정액인데 시책은 타구·군에 배분해서....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광역시에서 결정되어 서 내려옵니다.
김재열위원
광역시에서 왜 중구청 시책업무비를 많이 줘라, 적게 주라고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기준을 정해서....
김재열위원
기준은 정해 주지, 얼마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30만 이상은 2억원이고, 3만 이하는 1억7,500만원 여기에 화장실 개보수비가 가득 있네요. 왜 돈이 없습니까? 지금 총무과 예산을 보면 구청장 예산이1억6,000만원이고 이 만큼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MT부터 해서 동강 이런데 예산을 아껴서 근무환경부터 바꿔야 합니다. 돈이 있는데 왜, 화장실 개보수비가 없다고 합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지난해에는 10%를 삭감했는데 내년도에는 민선2기가 출범하게 되고 구정 수행하는데 금년보다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김재열위원
민선 2기가 들어서면 그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준안이 내려 왔기때문에, 부족하면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 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준 점에서 당초 예산에 이렇게 밖에 안 되었고, 이 정도의 갭이 있다고 제안설명하고 더 받으면 됩니다. 이 돈보다 우선 급한 것이 체력단련실의 샤워실과 화장실 개보수비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민선2기에 들어와서 준비과정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 회사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그 회장이나, 사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의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청장이 오시면 스포츠 쪽으로 활성화를 많이 시킬 것이고, 운동 싫어하는 청장이 축구대회 한다고 하면 예산안 줄 것입니다. 똑 같은 것입니다. 자꾸 민선2기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잡아 놓으면 4년 동안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선2기는 4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 보니까 세입에 편성 안 하고 있는 돈이 있어요. 그 돈 다 추경할 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때 다 잡아 주면 됩니다. 예비비도 있잖아요. 0.9% 정도 편성해 놓은 거 돈이 많이 있어요. 없다고 하시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김재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특히 시청이나 다른 구청에 보면 민원실이 쾌적하게 개선되어 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책정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앞으로 추경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것은 기준 책정 경비를 타 기관장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뽑은 민선구청장의 업무활동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타 구청장, 군수와 맞추었다고 하는데 타 구청의 재정자립도 하고,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똑 같습니까? 현실에 만족할 줄 알아야지 집에서는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는 광내고 양복입고 다방에 가서 커피 마시고 하면 됩니까? 없으면 없이 살아야 되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되고...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기관장이 더 활동하고 주민에게 설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합니다.
김재열위원
못 사는 구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을 많이 만나면 구청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세입 자원을 올릴 것인지 연구해서 다운목장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했던, 구청에서 매입해서 골프장을 만들어서 세입 자원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 말이 없던데 그렇게 하려고 말이 없었군요. 그리그리 되었데요. 사람 만나면 돈을 쓰는데 그러면 세수만없어지죠.
최현만위원장
111페이지 중간에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6급 22호봉에 적용했는데 기준이 6급 22호봉으로 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6급 22호봉해서 예상치입니다.
최현만위원장
123페이지 부조급여 중에서 사망조의금 6급 22호에 적용했는데 추정치 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최현만위원장
추정치가 높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남구는 7급 25호봉에 기준으로 했고, 동구도 7급 20호봉, 북구도 7급 16호봉 7급 정도에 맞추어서 했는데 사망조의금도 그렇고, 명예퇴직 수당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평균 호봉 자체가 7급 15내지 25 정도가 괜찮다고 보아지는데 6급 22호봉은 높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현만위원장
136페이지에 청사내 팬코일 교체 6대 되어 있는데 어디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내무위원회 두 대, 건설환경위원회 두 대, 집행부에 두 대인데 지역경제과 한 대, 건축과 한 대입니다.
최현만위원장
팬코일이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민원실에 6대를 교체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연도별로 합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수시로 합니다.
최현만위원장
139페이지에 청사 전기 절전형 조명 기구 교체공사 내년에 전기사용료가 증가 요인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특별히 증가 요인은 없습니다.
최현만위원장
5,600만원을 투자해서 연간 1,000만원 정도 여력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는 전기사용료가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중구에는 1억2,000만원, 남구는 2억400만원, 동구는 1억4,400만원, 북구는 1억9,2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전년도 전기요금에 비하면 도리어 이 공사를 했을 때는 1,000만원이 절약된다고 했는데 전년도 2회 추경까지 1억1,7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도리어 조명 기구를 교체하게 되면 이 전기요금 자체는 1,000만원 이상은 절감이 되면서 삭감이 되어도 되겠네요?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 시스템 되어 있는 것이 1/2 정도 불을 안 켜고 있습니다. 전부 각 사무실에 형광등이 두 개인 것을 하나만 사용하고 에너지를 할 때는 직원 시력도 보호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된 조도를 맞추어 줘야 합니다.
최현만위원장
동사무소에 가보면 어둡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교체 공사했을 때는 전기 사용료에서는 1,0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최현만위원장
본 예산서에는 요구가 안 되어 있지만 타구·군에는 남구 3억원, 동구 2억4,800만원, 북구에 2억1,300만원이라는 성과상여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중구는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그 동안 언론이나 보도된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받기를 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편성 안 할 겁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추경에 합니다.
최현만위원장
추경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계상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추경을 대비해서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정부의 지침과 지금 정부에서는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몇 개 안을 놓아 놓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 지침상에는 몇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자부 안하고 중앙인사위원회하고 서로 조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여론조사에 따라서 확정된 안 그 안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의 전체 편성 과정에서 조금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최현만위원장
행자부 안하고 타 기관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 편성 지침서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그대로 요구했는데,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현만위원장
언론보도에 의하면 직장협의회에서 거부한 내용은 잘못 되었네요.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는 편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장
거부하면 안 줄 것이네요? 직장협의회하고 관계없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편성 안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유태일위원
85페이지 농협출장소가 대충 9평되어 있는데 1년 임대료가 150만원밖에 안 됩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공시지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유태일위원
공시지가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유태일위원
105페이지 한국 지방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이것은 이때까지 안 하셨는데 올해 처음 하신다고 했는데 꼭해야 합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출연을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교류나 업무 지원할 때 지원을 못 받죠.
유태일위원
국제화 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국외적으로 무슨 활동을 할 때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유태일위원
저번에 우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 쪽에서 나와서 도와주고, 안내 해준 분들은 우리가 이 때까지 우리가 출연금을 내지 않아도 도와주고 했는데....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그 때는 어떤 분이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시청 직원일 것입니다.
유태일위원
총무과장께서 보실 때는 IMF가 끝났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정부에서도 IMF를 졸업했다고 하니까 졸업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태일위원
127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3억원이 되었는데 올해 한 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6,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3억원에서는 3억6,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129페이지에 호수 구입비부터 해서 펌프수리비까지 하수구 준설 차량인데 여기에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까지는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유태일위원
준설 차량이 한 대가 더 들어 왔는데...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거기에 6,000만원은 아닙니다마는 주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유태일위원
129페이지에 하수구 준설에 대한 차량 한 대가 들어 왔을 때 1,000만원까지 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5,000만원 이상 증 되지 않았느냐...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 기준이 안 정해져서 예산부서에서 2001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기준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유태일위원
다 사용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이 부분은 차량이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국제화 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이 사장이 누구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모릅니다.
최현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장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최현만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168페이지 행사지원비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 월드컵 아시안 게임 국제 행사를 대비하여 질서청결운동, 울산사랑 한마음 운동 등 각종 시민운동을 각종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연계하여 대대적으로 펼치기 위한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하고 특히 아직 확정된 장소는 아니지만 홍보탑을 우리 구의 관문인 다운동 입구 쪽에 설정해서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이고 행사 대비하는 주민홍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구정 발전에 공이많은 단체에 대해 표창을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민간위탁금 올해 까지는 국기·시기·구기를 민간위탁해서 게양했는데 민방위기까지 합쳐서 민간위탁 업무를 주기 위해서 한 예산인데 경축이나 민방위 날에 기 달기를 민간위탁 운영건으로써 9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도 실시했고, 2002년도에는 민방위기를 추가로 위탁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와 애로를 들어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60만원이 증액된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166페이지에 가로기, 국기 훼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300만원, 2001년도에 680만원, 2002년도에 327만원 평균적으로 350만원 가까이 올라오는데 특별한 예방조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께서 1년에 350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버리는데 보존을 잘 해 보겠다는 대책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보관 관리에 대해서는 동에 강조를 하고, 실제 훼손되는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사균위원
전년도에 680만원 다 사용했습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다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사균위원
올해는 태풍이나 지상 변화가 없었다고 보는데 자꾸 이런 예산이 사라진다는 것은 대책을 세워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두 번했습니다.
정사균위원
회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2건국이 올해는 27명인데, 내년에는 3명이 줄어듭니까? 수당은 27명으로 나갔잖아요. 남아있겠죠.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각과에 주요업무추진 활동비 과별로 과장 주요업무추진활동비가 다 틀립니까? 총무과는 300만원이고, 자치행정과는 350만원이고 왜 그렇습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 지방세과실 수요가 더 필요한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우리 구청 안에서도 과장업무추진비도 50만원이 들쭉날쭉 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께서 50만원을 더 사용한다는 것인데 부서업무추진비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부서원들이 쓰는 것인데 여기는 총무과 직원해서 12명해서 72만원 올라와 있는데 자치행정과 직원들은 안 올려놓았습니까?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총무과는 인원이 많기때문에.....
정사균위원
본 위원은 자율방범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간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에 갔다가 야간에 민생치안을 위해서 순찰하는 봉사는 보통사람이 아니면 못할 그런 것인데 복산2동을 예를 들면 시청공무원도 한 분 계셔요. 새마을이고, 바르게 이런 곳은 수련대회를 가져주는데 자율방범대는 밤에 고생을 해 주는데 이런 수련 대회를 한 번 가져 주면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고,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 모집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안 해서 그렇다고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정사균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동감을 가집니다마는 자율방범대 올해만 2,400만원 처음 편성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정사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거론을 해 볼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정사균위원
173페이지 가로기 게양기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800만원인데 올해는 660만원이 증가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민방위가 1,271개입니다.
정사균위원
행사시에 꼽는 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인데 위탁금이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660만원이나 늘어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작년에는 산출 내역도 없이 800만원 줬습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내역이 있고 이번에는 민방위기가 1,270개가 더 있기 때문에.....
정사균위원
위탁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국기게양일 일수가 하루 정도 더 많은 경우에는 증액이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188페이지에 안전대책위원회 올 해 한 번 실시했습니까? 지금 까지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1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정사균위원
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재난관리나 이런 구체적으로 회의를 하면 어떤 것을 합니까? 안전사고가 나고 해야 안전대책위원회를 합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특별할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위원장이 하지만 그러하지 않을 때는 정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재난관리 계획을 12월달에 다음 연도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종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체 수립해서 심의를 거쳐서 재난관리 계획을 확정 짓습니다.
정사균위원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16명중에 위원장이 청장, 부구청장, 국장 세 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해안수산청장, 강북교육청, 중부경찰서장, 중부소방서장,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점장, 육군7765부대4대대장,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장, 산업단지공단지원처, 전기안전공사울산지사, 경동도시가스, 울산전화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기관단체장들 모임이네요. 전문적으로 안전대책, 재난관리에 대해서 완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안전대책위원회도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이 될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안전대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예.
최현만위원장
176페이지 도로 파손 보수용 자재구입비가 1,880만원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자원봉사자 활동 격려가 있는데 올해 120기동대에서 활동한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도로파손작업 596건, 소외계층 주택 수리 56건, 장례 물품 대여가 11건 그렇습니다.
최현만위원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70명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참여하는 인원은 극히 미진한 인원입니다.
최현만위원장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전 회원님들을 정비해서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을 물색해서 봉사대원을 선정해서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장
금번 예산에 요구된 재료비를 제외한 봉사활동 격려금이나 실비보상금 이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예.
최현만위원장
17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 주민등록 발급이 있는데 과장 설명 중에 국고보조 중단 통보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주민등록증 분실 등 재발급도 그렇습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전체 다 그렇습니다.
최현만위원장
추가 지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174페이지 디지털 카메라하고 사진 출력용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스케너는 필요 없습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필요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총무과에는 스케너가 필요하고 자치행정과는 스케너가필요 없고, 어느 부서는 업무를 잘 모르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데 총무과에 맞출까요, 자치행정과에 맞출까요?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스케너가 있어야 수정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디지털카메라도 필요가 없죠. 옆에 과가 구입하니까 우리도 구입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케너가 있어야 잘못된 부분을 스케너로 조정하는데 이게 필요 없다고 답변하면 이 예산 전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7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위원 타 자치단체 견학 참석이 있는데 2일간 타 지방자치단체를 견학합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2일은 되어야지 선진지 2곳을 가기 때문에 예산은 162만원입니다.
김재열위원
이 경비로 됩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예.
김재열위원
어디에 갑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잡지 못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어디에 가는데 교통비는 얼마고, 식대는 얼마, 숙박비 이런 것이 예측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은 쓸데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593페이지 동 예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경비가 동별로 3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30만원 가지고 발표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색내기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이것을 편성해서 해 줘야지, 이런 예산을 주고 나서 행사를 하라고 하면 일선에 공무원들은 또 다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생색내기 사업을 벌리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169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순찰대원 야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580만원 증 되었는데 작년에 인원이 87명인데 올해는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방범대가 늘어났습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대원이 늘어났습니다.
박래환위원
작년에 각 동에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실제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배정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올해 배정된 것을 보면 현실성하고 거리가 떨어지는 배정이 되었는데 유해업소나 단속 범위가 넓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배정할 때 활동 사항에 있어서 중점을 두면서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배정할 때 자율방범대가 늦게까지 하느라고 고생하는데 배정할 때 각 동에 공평 타당하게 불평 불만이 없도록 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장
현재 자율방범대 식대가 100명인데 동 별로 방범대원들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일위원
태화동 1층 민원실 구조 개선 2,0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태화동사무소를 개소한지가 3년 되었는데 3년에 2,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뭐가 불편해서 투입하는 것입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밑에 보면 민원실 입구에서부터 안쪽에 들어가 있고 민원인들이 출입하기에 불편을 느낍니다.
유태일위원
그러면 구조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헌
김장헌자치행정과장
2층에 자치센터 활용 면적이 좁기 때문에 밑에 민원실하고 있는 자체를 다른 프로그램 운영시설 장소로 운영하려고 하고 현재 동장실을 뜯어서동장실 입구에 있기 때문에 민원실을 동장실 있는데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장실은 같이 사무실 안에 나와지고 입구에 보면 서편에 시설할 때 당초에 현관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많은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문화공보과와 지방세과에 대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