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사회산업국장 안병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전명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1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효율적이고 알찬 구정발전과 함께 걱정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님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괄보고)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회산업국 세출내용을 보면 1식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내용이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는지 그 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과별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식해 놓으면 저희들이 예산심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1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들에게 만들어서 주십시오.

과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01페이지 농업인의날행사참석 실비보상문제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농업인의 날이 매년 11월11일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광역시 전체 농업인들이 모여서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 구에도 약 250농가가 있으며, 그 중 참석을 하는 농가가 1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사지원비로서 협조사항이 되어 지난 2회 추경 때 농업인의 날 행사 실비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행사를 치를 때 지원을 한 사례가 있고, 또 지금 현재 남구의 경우는 농가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250만원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다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행사의 원활한 지원과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기 때문에 다소 증액편성되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 부분입니다. 이것이 감액된 사항은, 배와 딸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농산물입니다. 배 농가가 8농가, 딸기 농가가 13농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지원된 금액이 640만원 상당 지원됨으로 해서 감액을 시켜서 시비가 지원되고 구비가 보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자금지원을 광역시 전체 구·군에 지원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지급 316만원은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작년의 경우 저희들이 8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6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 사항을 금년도에는 8명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316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며, 현 조사요원 대로 조정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재래시장의 경우 인원은 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2개소에 시장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역전, 성남,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3개소, 다음 일반마트와 편의점 등 지역별로 옥교, 성남, 병영, 태화, 다운 이렇게 지역별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8명이 소요됩니다. 다음 309페이지, 중구상권활성화 5개년종합계획용역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용역서가 97년도에 실시된 용역결과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년마다 한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상권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근본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선2기를 맞이하는 내년의 경우는 또 5개년이 되어짐과 동시에 지역적으로는 신간선도로와 경찰청, 교육청사 건립 등 G·B 해제와 더불어 여러 가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균형적인 상권특화를 위한 새로운 학술 플러스 관, 민의 참여 속에서 큰 틀을 이루어놔야 만이 다음 단계에 상권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충실히 추진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공예품 개발장여금 지원은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30만원으로 해서 국가 또는 지방경진대회에 출품해서 입선되는 업체에 지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 사항은 전통공예업체가 지금 현재 13개 업체에서 16개 업체로 3개 업체가 신규로서 추가된 사항에서 50만원으로 개발장려금을 30만원 더 추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 관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통공예를 장려해야 되는, 보전해야 되는,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는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개선을 지적한 사항이 있고 해서 2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14, 6페이지 관계 건은 고용촉진훈련비와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과정만 설명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농축산관련 홍보현수막 제작 4곳을 어디어디에 붙일 계획입니까?

현재 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축산에 관련된 홍보물로서 예를 들어 광우병이 생긴다, 또는 다른 병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그 여건에 맞추어, 현수막을 지역에 따라, 농촌지역에 몇 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범위는 넓고 4개를 가지고는 일일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것을 1, 2개 한다든지 시절, 계절에 한다든지 적정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0페이지 모내기 및 벼베기 일손돕기 2회가 있는데 금년에도 각각 1회씩 했습니까?

금년도에 벼베기일손돕기는 60명이 참여해서 성안에 1,200평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내기 지원은 작년에 한해로 해서 한해 극복에 여념이 없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원이 못되었습니다. 대신 벼베기일손돕기로써 충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 요즘 모내기는 기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50명이 지원하러 가면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모내기 쪽보다는 벼베기 쪽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시계탑 분수대 유지관리비가 금년에는 계상이 안되었죠?

금년 2회 추경 때 이 예산이 일부 있어서 11월, 12월까지만 되어졌는데 현재 생동감 넘치는 물기운이 있고 장기간 동안 방치 내지는 관리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 모터라든지 이런 것을 수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선진국 같은 곳을 보면 처음 시설물을 설치한 그 첫해부터 관리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년, 3년 후부터 부식이 될 때 관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처음부터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런 시계탑분수대 등은 민간위탁을 해서 얼마든지 광고라든지 해서 관리하실 분들이 입찰을 보면 오히려 우리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대형수족관 관리도 해마다 예산이 한 달30만원도 많다고 15만원씩 감하고 했는데 이런 것도 고기수종을 바꾸더라고, 꼭 30만원이 아니더라도 15만원으로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면, 그리고 위탁관리를 하면 경남은행 측과 접촉을 하면 얼마든지 절감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깊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306페이지 경제살리기 선도 업체 종량제봉투지원사업입니다. 사실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경제살리기 선도업체, 결과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골고루 나누어 드리는 역할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선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업소는 선정을 하고 어느 업소는 안 하고 하면 마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같은 경우도 해마다 예산심의 할 때 8명인데 6명으로 하라고 하는데, 사실 3명이 해도 하고 8명이 해도 합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8명이다 이런 것보다도 작년보다 올해는 시장이 더 커졌다든지, 도보를 하게되면 한사람이 왔다갔다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식으로 설명을 달리 해 주고, 또 기동력 있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하면 8명이 하던 것을 6명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12페이지 전통공예품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9개소가 있다가 13개소, 16개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20개소 30개소 자꾸 늘어납니다. 실질적인 50만원씩 그 업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분들도 떳떳하게, 예산을 가지고 그 이상의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한 점이라도 많이 팔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실질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돈만 지원 해 주는 것이 결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에서도 할 일이 그분들의 출품된 공예품을 어떻게 하면 소비시켜 주느냐,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소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예산에 편성해서 구 재정 살림에 밑거름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업체로 신규로 등록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태화동에서 연을 만듭니다. 사단법인한국국제봉사기구에서 연을 만들고 있고, 공예촌이라고 학산동의 한지공예가 늘었고, 다음 그림&공예라 해서 한지와 민화그림, 약사동의 이연숙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통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지라든지 연, 민화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연유에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업체를 선정한다는 자체는 전통공예품으로 정해진 9개 품목, 또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은장도, 처용탈, 먹, 붓, 은공예, 한지공예지, 나전칠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전통공예품을 만드는 상가로 등록이 되고, 울산광역시 전국대회에 출품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장님 말씀 외에도 전통공예가 많습니다. 숨은 공예품을 어떻게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것이 좋다 라고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내가 좀 안다고 해서 해 주는 겁니까?

현재 지원기준이라는 것은 방금 임인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러 숨은 공예 상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공예대전이라는 전통공예를 다루는 전시 대회가 있습니다. 공예대전에 참여를 한 업체에 한해서 전통공예를 계승 상가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 15개 업체, 16개 업체 외에도 참여한 곳이 여러 곳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관내에는 작년까지는 13개 업체였고 지금은 3개 업체가 늘어나서 16개 업체입니다.

16개 업체 외에는 숨은 공예업체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마도 숨은 공예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 외에도 칡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움직여 나가야지 출품만 했다고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이사항을 간추려서 심도있는 심의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숨은 공예품을 발굴해서 많은 업체가 같이 도움을 받고 연구비가 보조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구를 움직여 나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지금 보충 질의할 것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309페이지 중구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용역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중구라면 옥교동, 성남동, 학성동뿐입니까? 지금 중구에 14개 동이 있습니다. 14개 동에 대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꼭 중심 도시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합니다. 97년도 용역에도 보면 전부 중심도시에 대한 겁니다. 14개 동이 있는데 어떻게 중심도시에만 합니까? 아니,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 되더라도 정말 우리 중구가 발전될 수 있는 용역비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중심도시입니다. 옥교동, 성남동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는 구시가지 중심으로 발주가 된 97년도, 그러니까 5년 전의 상황이고, 앞으로 내년에 하는 상황 관계 건은 G·B 해제와 더불어 그야말로 중구 전체가 한덩어리가 되어지는, 상권과 지역개발이 연계된 차원의 것을 하기 때문에 다운, 태화, 병영 이런 주변의 상권까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중구상권을 살리는 계획으로 구도를 잡을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중구상권입니다. 옥교동, 성남동도 중구입니다. 그런데 옥교동, 성남동만 해도 용역비가 3,000만원 들었는데 14개 동을 다하면 3,0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억쯤 들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옥교, 성남 중심으로 한 상황은 97년도에 진원지 중심으로 해서 번져 나가는 상권형성을 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5년 동안 각 과제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역상권과 연계되는, 회계연결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에서, 저는 학술에만 맡겼지만 이때까지의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다음은 관과, 학과, 민이 참여한 가운데 이 용역을 실시함으로 해서 경비도 상당부분절약이 가능하다 하는 점에서...

그 말씀은 97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90년도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민, 관 참여 안한 것 있습니까, 다 했죠. 그렇지만 제 얘기는 대대적으로 용역을 해서 중구활성화를 시킨다면 용역비가 적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다시 다룰 수 있고 또한 여러 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어 의논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심도있는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겉핥기식의 계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01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는 중구행사가 아니고 시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시 행사임과 동시에 울주군에는 울주군농업인연합회가 있고, 북구에는 북구농업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남구, 동구만 세력이 적다보니까 중·남·동구연합인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 이 관계는 사실 전폭적인 지원이나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독립개체가 없는 중, 남, 동구에서는 똑같은 농업인이라도 구나 자치단체의 협조 없이 참여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타구·군에서 같이 반영을 하면서 최소한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구의 경우는 농업인이 저희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50만원 정도 되어 농업인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행사를 하면 시 자체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 자체 예산으로 하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을 조합해서 자체적인 농업인들 모임의 행사에 민간자본적 보조금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주간물가조사에 보면 52회입니다. 물가조사를 자주하면 정밀하고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주간에 1회씩으로 회수를 줄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일을 편하게 하려면 한달에 한 번 해서 편리성 도모는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정보화시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의 연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 관계에 대해 걱정을 하실 때 현재 대형할인매장 등이 들어서면서 거기와 연계시켜서 좀 더 발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가주간조사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간조사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는 회수를 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물가변동이 자주 발생됩니까? 1주간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2주에 한번씩 하는 것도,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학술용역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97년에 중구활성화 계획이 있었으니까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나 변동해야 할 사항, 또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항,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겠고, 지금 2002년도부터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현재 3,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재봉틀 교실이 있습니다. 그 재봉틀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고, 또 컴퓨터 책·걸상이 부족합니다. 그것에 대한 구입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자활후견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6,25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지금 현재 종사하는 근무자들은 5명 있습니다. 그 5명에 대한 인건비와 53명을 교육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등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활근로사업비 1억8,000만원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일 2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봉사사업으로는 내년도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산불감시라든지 불법투기 감시 이런데 투입을 하고 생계비는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로 3,000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위탁된 자활후견기관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비로 수급자에 대한 재료비, 교육비, 인건비 등으로 지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시립요양원에 대한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수용자부식비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요양원은 성안2지구에 거의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내년 1월이 준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전체 대지면적은 353평입니다. 연면적은 지하 522㎡, 1층 757㎡, 2층 702㎡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2층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억5,400만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1월에 민간위탁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307 민간이전입니다. 영호남여성단체화합한마당행사 추진비로 6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제7회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광주동구여성단체협의회 회원 40명을 초청하고 저희 구의 여성단체 회원 200명 정도를 동참을 해서 영호남화합한마당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식비와 선물기념품 구입비와 초청하는 강사분의 강사비, 광주 동구까지 갔다 오는 차량임대료 등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1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40명이 광주동구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401 시설비에서 울산어린이집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울산어린이집의 건평이 1층과 2층 해서 200평입니다.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난방과 옥상놀이터, 실내 난방을 위한 가설공사, 5개 보도블럭 토목공사 등을 전면적으로 공사해야 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41페이지 501, 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으로 10세대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대당 500만원씩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립의욕이 강하고 생계사업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 구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융자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올해도 9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 쭉 편성이 된 예산이고,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0개소 정도 계상해서 노인들이 사용하기 쉬운 운동기구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운동기구만 사다 주는 겁니까, 개보수도 해 주는 겁니까?

수리도 됩니다.

각 동의 경로당을 돌아보면, 우리 동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동의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운동기구가 상당히 노후되고, 또 볼트, 너트 등이 빠져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체크가 제대로 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동에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가 오면 조치를 하는데, 일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특히 우리 동에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은데 대정비를 해 주시고, 이것은 단순하게 취득비에만 들어간 것이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개보수도 가능하네요?

예, 됩니다

확실히 되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미설치 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민간아파트에서 경로당을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 빼고는 다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를 우선으로 하고 노후된 경로당을 조사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아파트 경로당도 취급할 계획이 있는지요?

등록이 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에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가 작년보다 턱없이 적게 지원됩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곳에는 난방비가 모자라서 경로당이 문을 닫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중구에는 그런 곳이 없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턱없이 부족하게 잡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시비, 구비 25%씩 되는데, 저희 관내 경로당은 59개소인데 국·시비 보조가 지금 35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부족합니다만 부족분을 1회 추경 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5개소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24개소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국·시비 같이 작업을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고, 1회 추경 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난방비라든지 운영비가, 연료비는 날로 인상되고 측정되는 것은 동일해도 모자랄텐데 내년 당초 예산에는 오히려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서 전부 이런 예산을 꼼꼼히 보고 지적을 한다면 ‘나중에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안 되고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경유를 떼보니까 한 달에 20만원 내지 15만원 들어가는데 내년 추경에 심야전기로 바꾸는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1년에 적당한 10개소 내지 15개소 정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시설비가 400만원 내지 500만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각종 행사비용을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심야전기를 활용하면 연료비가 대폭 절감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시설비는 많이 들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됩니다. 그런 쪽으로 과감한 투자를 해서 경로당에 연료비, 난방비 걱정은 안 했으면 합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구교경로당 신축부지 토지매입확보라 되어 있는데 그곳은 안되고 다른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혹시 다른 쪽의 토지를 본적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까?

반구2동에는 주택지가 되어 부지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재경부 소유라서 부지매입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80평정도 됩니다.

경로당을 새로 짓고 하면 역시 심야전기라든지 각종 시설이 현대화되어야 합니다.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할 때 다른 선진지의 좋은 경로당을 보고 오셔서 노인분들이 좀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