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먼저 하고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제출돼 있는 기금이 11가지입니다. 2001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기금승인을 해서 운용이 되었습니다. 2001년 중에 수정계획을 제출한 기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중에 수정된 기금관리계획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순조성액, 누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의 순조성액, 누계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순조성액 5,189만원이고 누계가 1억 7,220만 1,000원입니다. 이 자료가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2002년도입니다. 내역에 의하면 2001년도 순조성액과 누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발생을 하지요?

당초 2001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억 7,6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예금금리가 떨어져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금년 9~10월 정도로 해서 이자계산을 해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400여 만원이 줄은 것으로 잡았는데 1억 7,220만원은 계획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까지 1억 2,000만원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계획안을 1억 7,600만원으로 잡았는데 중간결산을 해 보니까 1억 7,220만 1,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와서 다시 이자결산을 해보니까 1억 7,089만 8,000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자감소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누계변동에 따라서 현재 기금의 조성된 총액이 다르지요?

예.

2002년도에 자금운용계획도 거기에 따라서 일부 변동사항이 생기겠네요?

예.

2001년도의 계획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문제하고 2002년도에 자금운용에서 일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할 때 변동사항을 정리정돈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001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1억 7,200만원을 잡았는데 2001년도 결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결산이 끝나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2001년도 자금총액이 확정이 됩니다. 2002년도에 출연금과 이자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이자차액으로 인해서 약간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11개 기금의 전체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적립되는 경우는 문제가 다르겠지만 10개의 기금에서 동일한 양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금조성액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10월 1일자입니까?

예산편성을 올릴 때 2001년도 예산은 계획에 불과하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결산전망액을 얘기하시는데 결산전망액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다른 부분만큼을 감안한 수정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001년 기금운용계획이 있는데 2000년 계획에서 당초 수정, 2000년 말 누계, 2001년도 계획에도 2001년 말 누계로 해서 수정계획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정된 금액조차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는 결산을 해서 확정된 액수가 나왔고 2001년도 계획안으로 2002년도 계획안으로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의 적립금액이, 출연금은 확정이 됐는데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변동되는 안이 세부적으로 확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안을 내서 결산되는 시점에 확정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문제인데 승인을 받아도 또 변동이 생깁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절차를 이행해야 되느냐는 것인데 재난관리기금과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별도로 현재까지 지출없이 계속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연단위로 적립을 하지요?

예.

이자율의 변동사항을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자율의 50%는 장기예금하고 그 이하는 단기예금으로 저축을 하는데 저축금리가 작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평균 금리를 8.8%, 8.9%로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금리는 5~6%로 이자가 떨어졌습니다. 금리변동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자액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정해서 의회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에 결산할 때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안으로 올리고 내년에 결산할 때 이자발생률을 확인해서 결산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2001년도 심사를 할 때 자료에 비해서 이번에 제출된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실합니다. 당초 수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적립금의 내역에 보면 각각 적립금에 대한 내용 중에서 총액과 이자율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반해서 이번 연도에는 기금 적립금 이자해서 총액만 표시가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문제하고 지방재정법상에서 이행해야 될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산전망액에서 나와 있는 금액과 현재 2001년도 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연도에 올해를 계획하면서 생겨난 금액상의 차이말고 그것에 대한 차이가 왜 상겼는지에 대한 것을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동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다. 일부는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자료로 답변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확인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부는 5% 일부는 6.2%를 적용해서 금년도 말까지 이자율을 확인을 해서 하니까 1억 7,220만 1,000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 9월말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확인해 보니까 100만원 정도 줄어서 1억 7,089만 8,000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는 것은 결산으로 인한 것임을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수정계획 승인을 올렸는데 수정계획 자체도 확정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운용계획 양식이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를 달리하면서 기금운용을 할 때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의 5%, 6.2%는 변동금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금리입니다. 변동금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몇% 사이에 이자율이 적용이 될 때 그것이 변동금리입니다.

장기저축예금하고 단기저축예금이 차이가 있는데 이자를 확정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는 금년말까지 이자가 발생할 것은 작년도에 계산할 때는 약 1억 7,60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자차이가 생기니까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에 관련해서도 적립금 이자,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도 있으니까요. 해당 부서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관련한 것을 대부분 자료준비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복사를 해서 나눠주는 것을 주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승우위원님께서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이 2001년도에 비해서 약간 미흡한 면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의 방법이 약간 변동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수정안이 있었습니다만 수정안의 항목이 없어져서 2000년도는 결산처리가 돼 있고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계획안을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이자율에 대한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지침이 변동돼서 계획안에 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편성했다는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위원님들께서 기금에 대한 이자의 변동을 알고 싶어하니까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소관 과별로 현재 예금액,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수합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금년부터 설치됐지요?

예.

목표액이 1억원입니까?

2~3년 내에 7억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구 재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1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기준이 없습니까?

당초에는 2년 동안 7억원을 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다 못하고 1억원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1억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7억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통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기금안을 상정했습니다. 상정을 안 하면 조례가 됐는데 기금이 안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성된다면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조례안에 정해진 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그 분들이 지난 봄에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연합회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200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이 기금이 갖는 특성상 어려운 분들이 많이 도와주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고 구체적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생계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구체적으로 공동체 사업을 한다든지 나중에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투자사업이라든지 재정지출을 많이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적립을 위주로 하는 기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본다면 200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내역에 보면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에 2001년에는 1억원이었는데 지금 1/10로 감소해서 1,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역이 3억 1,740만원 정도 있고 그 내역에서 여러 가지 기금 적립 및 예비비로도 2억 9,740만원 정도에 비추면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인복지를 확대하자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출명세가 2,384만원으로 돼 있고 이자수입이 2,115만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4조 제3항에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규정에 저촉이 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자수입은 줄고 지출은 여전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뒷받침을 해서 병행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집행을 원활히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촉될 수 있는 조례의 제4조 제3항을 일부라도 개정해서 제대로 노인복지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금계획이 조례에 저촉이 되어서 승인을 요청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내무위에서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기금에 대해서 지난해에 1억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자활수련기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자활수련기관을 보사부에서 지정을 합니다만 자활수련기관 자체가 재정이 넉넉한 곳이 아닙니다. 융자 같은 것은 계산해서 지원이 되는 데 자활수련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어서 융자가 금년에 지원이 안 됐고 내년도에도 그런 것을 준비를 할 수 있는지 했는데 자활수련기관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자립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안 됐다고 해서 내년도에 독립적인 작업장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상을 못 한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에 케이블TV 수신이라든지 신문구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자율이 높을 때는 어느 정도 됐는데 금년도 이자수입만으로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금의 액수가 커지면 이자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노인지회에서 회합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각 경로당에서 회비를 받아서 받아서 회의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한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지원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제3항에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출내역은 약 2,38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2,100만원밖에 안 돼서 270만원 정도가 초과가 되니까 안타까운 것이지요. 조례에 저촉은 되고요.

이자수입의 범위가 이관이 된다면 별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얘기하면서 이자수입의 누적분을 가지고 지출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정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당해연도의 이자수입 원칙 자체가 적립금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 조례의 취지니까 조례 저촉 문제가 생기는데요. 조례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내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복지과의 자활공동체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신이 취약한 경우도 많이 있고 이 분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해오지 못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적인 경제논리로만 따졌을 때 시당경제논리에서는 이득금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일정하게 그 분들에 대해서 돈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립을 하면 예산도 줄어드는 경우도 생기고 그 분들의 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청에서 보호된 시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인권을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을 특별히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 이 분들이 일반소기업처럼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해서 생산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사업자금 계획을 해줘도 이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보호된 시장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제도를 뒷받침하면서 사업자금 내역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해서 똑같은 일을 중복으로 할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바로 생산적인 시설이나 공장이나 일터로 연길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자활수련 기관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바꿔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자 직업을 배웠으면 이 직업이 공장이나 생산현장과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저희의 부탁이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구청 단위에서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말은 곤란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이 2000년도에 설치돼서 내년 2002년도에는 3억 1,740만원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기금운용에 보면 기본방향과 자금총괄 지출계획서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변동이라든지 결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조건부로 계획을 승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노인복지기금도 구로구의회에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도시가스기금 이월금 예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월금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단기입니다.

보통예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단기예금은 기업자유계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이 1%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 이월금이 2억 1,700만원 정도인데 1%의 계좌에······

계속 자금수달이 되기 때문에······

이월금이라고 하면 12월중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융자는 4월경에 하지요?

내년 3월입니다.

3개월 동안 예금에 예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장기로 하면 1년 이상이 되는 것이고 단기는 1년 이하입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항시 출납이 가능한 데에 예치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3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재테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금리가 금년 7월 1일부터 예금계좌가 생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에서 매년 적립금을 기금에 출연해 왔는데 올해에는 없습니다. 자녀장학금 대여시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의 특성이 재활용 비율을 높이자는 것이 취지인데 올해 지출계획에 보면 오리농장이라든지 재활용품 수거운반비에 대한 경상적 경비 지출내역은 있는데 대부분 기존에 해오던 것이나 계속적으로 해오선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구로구에서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계획을 기금을 활용해서 세우는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출연금은 올해하고 내년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은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활성화에 대하여 자체계획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에서 재활용품 민간수집상에 대해서 시에서 수집상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 동에 50만원씩 편성을 해서 지역에서 민간수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재활용 활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존에 편성한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 말고 논란은 일고 있지만 오리농장 운영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한다든지 구의 사업개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2001년도만 하더라도 재활용품 교환창고 운영과 관련하는 사업비, 동별로 재활용 창고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특정 개인을 선발해서 무엇을 주는 형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인터넷을 통해서 재활용품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해서 업무보고에 올렸습니다. 오리농장에 대해서 현행 3,500수입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확대해서 여건에 따라서 5,000수 이내로 편성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모든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폐기물 시설이 자치구에서 노력한 흔적이 없으면 타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씀드려서 수도권 매립지나 이런 곳에 생활폐기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오리농장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목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목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치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치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도에 4억 2,311만 1,000원, 2001년도에 1억 9,150만원, 2002년도에 2억 6,775만 5,000원으로 계속 자산규모가 변동이 됩니다. 변동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2002년도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3억 4,325만 5,000원이 2002년 기금편성내역이지요?

예.

7,550만원이 이번에 지출된 내용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금액이 왜 다르냐는 내용은 해마다 출연기금이 보통세액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7,550만원은 2002년도 총 출연금액이 1억 5,100만원 중에서 50%는 작년도에 사용할 것을 가정해서 장기로 예치를 하고 50%는 적립하는 식으로 하고 올해 사용할 것을 50%를 잡은 것입니다.

기금사업개요를 보면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및 재해응급복구 사업,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수문, 배무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에 이 내용을 보면 지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해로 인해서 지역별로 수해 입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수방대책과 앞으로 대책을 물었을 때 거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동별로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천재다, 인재다 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유수지 50㎝가 미달이 됐는데도 10개 통이 침수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하수관이 용량에 비해서 적다든지 여러 가지를 주민들은 눈으로 보고 느끼지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2002년도 치수과 예산을 보면 수문정밀용역, 빗물펌프장 정비 이런 것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신규예산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과연 이 기금이 예치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피해가 없지 말라는 법도 없고 이런 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기금은 그런데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말씀하신 금년도 수해지역의 피해내역의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기 전에 본청에서 용역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관내의 하수관이나 빗물펌프장은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장 10년, 간선하수도는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이 37년만의 폭우가 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빈도를 상향조정하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활용을 안 해도 되도록 돼 있고 이 돈을 가지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하겠습니다.

10년 빈도를 얘기했는데 자료에 보면 `87년도인데 10년이면 `97년이 때문에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우리 기금을 안 사용하고 서울시 예산을 한다고 하시면 더 할 얘기는 했겠지만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나중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하더라도 담당과장이 모르는 용역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 용역을 주고 있는 곳을 치수과에서 받아서 빠진 곳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안 해주면 이런 기금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5페이지에 시설비에 재해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비 7,550만원이 있는데 현재 장소나 목적이 잡혀 있습니까?

장소나 목적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수해가 날 것을 예상해서 수해가 난 지역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해사전이라고 했는데 이번 장마로 인해서 축대가 붕괴되고 토사가 유출돼서 위험한 지역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사업계획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이 있는데 하천이나 하수관,수문 이런 곳에 한정이 돼 있는지 아니면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의 정비사업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 때문에 피해를 본 내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토사유출된 지역도 정비를 할 수 있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님께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를 마쳤습니다만 한 가지 심도 있는 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본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심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금이 여기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 관리문제에 불편함이 예측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결하는데 심도 있는 위원장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기금개요나 설치근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안이 없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장현복위원님께서 조례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을 의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에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와 계수조정을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의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장현복위원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총 세입예산이 1,324억 9,430만 3,000원 중 861만 7,000원을 삭감하고 8,80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조정세입 예산액이 1,325억 7,3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총 예산액은 1,324억 9,430만 3,000원인데 이 예산에서 13억 9,963만 1,000원을 삭감하고 14억 7,90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조정예산액이 1,325억 7,369만 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건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운영비 중 행사지원비 구민노래자랑 비용 전액삭감으로 표기된 내용이 작성착오로 이해해 주시고 213만원은 삭감내용이 아님을 정정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2002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토대로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확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는 12월 19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