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번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기분 좋은 화성건설을 위해 시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우호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정면 출신 최지용 의원입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금 지방행정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라 시민의 욕구와 의식은 매우 다양해지고 수준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바라는 사항이 시대상황에 따라 다변화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도 금년으로 10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행정은 주민의 문화적 인프라 구축과 복지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자치역량을 배가 하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군청사 이전에 이어 금년에는 지난 3월 명실공히 도.농복합시로의 승격, 효마라톤의 성공적 개최로 화성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것만으로는 우리시의 정체성을 확립 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희망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이 적극 부응하고 있는지 뒤돌아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원만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1세기의 첫해인 신사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늘 생각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장께 농지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월 1일부터 20㎞ 통작거리 폐지등 종전의 농지거래규제를 대폭 완화한 새농지법이 시행되면서, 취득농지는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 의무부과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로부터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스스로 해당 농지를 처분을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다시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마저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농지사후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구입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휴경, 임대, 위탁등을 사유로 강제처분대상 농지가 총 199명에 353건에 면적이 45만여 평방미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주고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제도는 IMF구제금융 발표 후에 시행된 농지관리에 대한 행정집행으로서 특히 금년의 경우 WTO체제이후 쌀값하락으로 농업인들의 집단시위가 잇따르고 있고, 현재의 농지실태 및 향후 농지관리 정책이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농지사후 관리제도는 장래를 예측하지 못한 잘못된 농지관리정책과 행정집행으로서 불과3년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쌀값하락은 물론 쌀수급 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실망을 안겨 주고 말았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쌀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휴경농지제를 권장할 경우 피해농민이나 토지소유자들에게 행정집행의 공신력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할 것이며,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향후 농지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국도 82호선 발안-조암간 4차선 도로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공약사업으로 본 도로를 확포장을 실시한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이 어려워지자 지방도 302호를 국도 82호로 승격 시켰으며, 그나마 기존 도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우정, 장안 주민들은 물론 외지에서 유입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시민들은 발안에서 조암구간의 국도 82호선 도로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이지역의 주민숙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정면 이화리에 위치하고 있는 기아자동차로 출.퇴근 시간이면 차량정체가 무려 6㎞에 긴 꼬리를 물고 있으며, 또한 본 도로 구간중 서해안 고속도로의 발안 인터체인지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체증은 계속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과장은 해당부서에서 도로의 확장이 시급함과 교통상황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본 도로확장 계획에 대하여 국토관리청등 도로관리기관에 건의등을 하였는지, 만일 하였다면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본 국도82호선 도로확장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의지방 산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지역개발추진팀장께 묻겠습니다. 금의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본의원을 비롯하여 세분 의원께서 군정, 또는 시정질의를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 이후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등이 중심이 되어 지방단위 공영개발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자치단체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방공영개발사업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93년에 주민의 복지 및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여 업무추진을 담당하였습니다. 95년부터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발안지방산업단지, 금의지방산업단지, 장전지구 공유수면매립, 남양택지개발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본군에서 추진한 공영개발사업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 되었으며,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참여를 소홀히 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두어 민원을 야기시켜 지난 98년 IMF 체제의 시작과 함께 불어닥친 기업의 구조조정과 행정구조 개편으로 공영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게 되었던 바, 우리시의 공영개발은 당초의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개발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치밀한 준비가 부족한 사업의 추진으로 각종 설계 및 기본조사 용역비, 환경영향평가등에 6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바 있습니다. 금의지방산업단지의 추진경위를 보면, 86년 7월 건설부 고시 제306호로 수도권정비계획 개발 유도권역으로 고시되어 2001년 2월 사업시행자가 주식회사 현대모비스로 변경되어 협약서가 체결되고 2001년 7월 7일 보상계획이 공고되어 7월 26일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9월 29일에는 현대모비스에서 화성시 보상업무중지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한 본 사업이 최종적으로 사업재개가 어려운 경우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원만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뼈아픈 과거의 경험을 겪었음에도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나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기대심리를 심어주고 사업주인 현대모비스의 입장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에 부진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은 개발계획에 따른 우리시 행정의 사전준비에 허술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참으로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향후 금의지방산업 단지내 토지소유주나 재산권 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민원발생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사업시행자인 현대 모비스와 최종 협약체결함에 있어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축수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해안면적은 277㎢로 경기도내에서도 가장 넓고 광활한 면적을 자랑하고 있으며,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해상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황금과도 같은 관내 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화성시에서는 바다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바다의 날 행사, 바다 대청소의 날 등을 통하여 연인원 2천9백여명을 동원하여 총 71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바다쓰레기 수거 추진대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육지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와 불법투기로 인하여 우기시에 바다로 유입되어 해변가는 물론 어장주변까지 많은 쓰레기로 바다오염은 심각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청정바다를 지키고 어족자원보호와 어민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바다쓰레기 수거를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바다쓰레기 수거대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바닷가 주변은 물론 어장쓰레기 수거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화성시의복지증진과 쾌적한 삶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남면 출신 최찬용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사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고 새로운 희망과 약진이 기대되고 있는 임오년의 태양이 동녘하늘을 비춰 오고 있는 요즘 본 의원은 한해를 되돌아 보면서 아쉬움과 태연함, 후회와 성취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욱이 이번 정례회는 3대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로서 지난 7년여간 기초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도 되짚어 보게 되고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나 하는 자기 반성과 함께 앞으로 활기있는 의정활동도 다짐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지방자치와 우리시 발전을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함께 주신 시민 여러분과 무리없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날 6.25전쟁이 남기고 간 깊고 쓰라린 상처를 딪고 모진 역경과 고난을 감수해 가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풍부한 노동력과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이 가미되어 세계로부터 한강의 기적이라는 칭송을 듣게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경제 성장 못지 않게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고 깊은 우려속에 저마다 중점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분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환경 문제가 그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건강을 좌우하며 정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살고 싶어 하는 고장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담당과장의 진솔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중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지난 날 우리나라에서 흔한 것을 비교할 때 “물쓰듯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이 흔하고 질이 좋기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재의 여건으로 보면 물 부족 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올해 사상최악의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며 현재의 기상사태로 보거나 장기예보에 따르면 내년에도 한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각종 개발로 인해 산림이 줄어들고 있고 물의 사용량 또한 급격히 늘어 나고 있는 추세에다 기상의 변화에 따른 강우량의 감소와 계절별 강수량의 편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적인 물부족 현상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사항이지만 기존의 하천용수등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오염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물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 될 것이며, 더 이상 수질오염을 방치한다면 우리 후손의 생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의 한강이며 정남면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황구지천의 경우 우리시에서 얼마전까지 화성쌀을 소개하면서 황구지천의 맑은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여 밥맛이 좋은 청결미로 소개한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인근 도시인 수원시의 생활하수등으로 인하여 시커먼 폐수가 흐르고 있으며, 건기가 되면 악취조차 풍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95년도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황구지천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한적이 있으며 그 당시 답변에서 황구지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육안으로 황구지천을 바라보았을 때 수질오염의 정도는 더욱 더 심화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이고 황구지천 주변의 지하수와 이 물을 사용할 주변농지의 오염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와 임기응변식 답변, 그리고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본 의원의 불찰에 대해 자괴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황구지천의 수질오염 정도와 사용가능한 용수 용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우리시가 추진한 황구지천 수질오염방지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황구지천과 더불어 우리 정남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수원중 대표적인 것이 보통리 저수지인 것입니다. 보통리 저수지는 인근 농지의 중요한 용수원일 뿐만 아니라 인근의 용주사, 융건릉과 함께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중요한 우리시의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저수지 주변에 많은 식당과 숙박업소, 관광객이 버린 오염물질로 인하여 맑았던 저수지의 물이 녹조현상을 띨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1997년 군정질문을 통하여 보통리 저수지의 수질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저수지 수질의 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과연 보통리 저수지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 마져 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보통리 저수지 주변의 오염원은 무엇이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행정과장 이범진입니다. 평소 환경보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최찬용 의원님께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황구지천 수질보호를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내용과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 수질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구지천의 수질오염정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 측정한 BOD 평균 수치가 39.4ppm으로 다른 국가하천에 비하여 수질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은 8ppm이하로써 현재의 황구지천 수질은 농업용수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황구지천에 설치된 집수 암거시설이 하천 바닥에서 약 1.5m에서 3m정도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과 효과가 있어서 오염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구지천 수질보호를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의 가장 큰 오염원은 95만명에 이르는 수원시민의 생활하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방출되는 생활하수는 일일평균 33여만톤으로 이중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수는 일일 22만톤에 불과 합니다. 나머지 11만톤은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11만톤의 하수는 인구 32만명이 사용하는 하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것으로 황구지천의 주된 오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수원시가 협의하여 일일처리용량 30만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2000년 1월 착공하여 2003년 1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날로 악화되는 황구지천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빠른 시일내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을 촉구하고 있으며, 수원시에서는 우선 내년 1월중에 30만톤중 약 15만톤 규모를 우선 부분 가동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우선 15만톤이라도 가동되면 수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폐수, 공장폐수, 생활하수 다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황구지천의 오염원 유입차단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통리 저수지의 오염원과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리 저수지의 수질오염정도는 하천.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에 의거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측정한 BOD 평균 수치는 8.2ppm으로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약간 넘고 있으나 이는 4월부터 6월까지 극심한 가뭄과 농업용수 사용이 많아 저수량이 줄었을 때 측정한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용수로 이용하는데에는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염방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저수지의 주된 오염원은 주변에 산재 되어 있는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로 파악되고 있어 이중 단독정화조가 설치된 음식점 63개소와 숙박시설 1개소에 대하여 내년 예산에 우선 1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32개소를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1개소 설치비 50%에 해당되는 5백만원씩 지원하고자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였으며, 잔여물량은 2003년까지 단독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보통리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도로개설 및 하수관거설치 용역비 3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 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7월 11일부터 내년 4월 6일까지 용역시행중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수질개선 사업이 병행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수지 주변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 스스로 많은 관심을 갖고 수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저수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 김한영입니다. 평소 축수산업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언을 하여 주시는 최지용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어민 소득과 직결되는 황금과도 같은 우리시 바다와 어장 주변에 육지등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등으로 오염이 심각하니 이에 따른 해안쓰레기 수거대책과 수거를 위한 예산 반영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277㎢의 해안면적과 1,520km의 광활한 해안선을 끼고 있는 임해 도시로서 주변에 각종 크고 작은 공단과 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서해안은 한강물이 유입되고 있어 각종 생활 쓰레기는 물론 산업쓰레기까지 바다를 통하여 해안으로 유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중 대부분은 육지에서 발생한 대량 오염으로 강우시 대량 유입되고 있으며 일부는 어장에서 관리소홀, 또는 고의적으로 바다에 버려지는 것으로 이러한 쓰레기들로 인해 점차 바다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맑고 푸른 청정해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인원 2,131명이 동원되었으며,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하여 해안 쓰레기 37톤을 수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어구, 스치로풀등 일반폐기물 10.5톤은 시비 5백만원을 확보하여 폐기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15일날은 바다의 청소날로 지정, 어업인 스스로 해안가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관내 군부대와 협조하여 군부대에서 월2회 부과하는 해안쓰레기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시비 5백만원을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5일에 실시하던 바다 청소의 날도 조업 여건을 감안, 어항기를 이용하여 관내 어선과 어민이 모두 참여하는 자체적 해안정화 운동이 되도록 추진하고 어업 행위로 발생하는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되 가져올 수 있도록 어민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어로 행위시 고기와 같이 그물에 걸려 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경기남부수협과 협의하여 조업 어선에 쓰레기 회수 마대를 지급, 회수한 쓰레기는 선착장 인근에 직결하여 분리 수거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어구등은 일반 폐기물에 대하여 시비로 처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형평상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해안쓰레기 수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하여 상용 청소인부를 고용하여 우심지역을 지역별, 구간별로 정하여 청소인부를 해안쓰레기를 수거, 처리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최지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82호선 구간중 발안-조암간 도로 확포장건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의 국도 82호선 구간중 발안-조암간 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 39호선 및 국도 43호선과 연계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의 동서간 연결 기능을 갖는 산업 및 농어업의 물동량 수송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간선도로로서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수차 관리청에 건의하였으며, 도로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도로의 확포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바 국도82호선 선형은 평면곡선이 평균 250m마다 굴곡되는등 선형이 불량하여 설계속도 시속 80km를 유지할 수 없고 주변의 진.출입시설 간격이 짧아 교통소통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여 교통사고의 우려가 예상되는 바 시가지 통과가 불가피하여 많은 지장물 철거에 따른 보상비 과다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국도 확포장이 아닌 우회도로를 개설 추진함으로서 기존 국도와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어 신속한 물동량 체계 구축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동 도로의 우회도로 계획 노선이 결정되기 이전인 96년도부터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6회에 걸쳐 확포장사업이 조기 착공을 건의한 바 있으며 근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82호선 국도의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가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체증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흥식입니다. 최지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관리제도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행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65조 규정에 의거 ’96년이후 199명, 353건에 450,959㎡의 농지를 강제처분토록 의무 부과 하였습니다. 질의내용중 농지강제처분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은 농지는 국토의 일부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소유 이용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이 따르며 이에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존중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한 우리나라 헌법에 근거 하여 농지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취득농지를 소유와 이용을 일치시켰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강제 처분토록 사후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연속적인 풍작으로 일시적인 쌀의 과잉생산 및 재고로 인한 쌀값하락에 따른 휴경농지권장은 영농의욕 고취 정책의 일환인 논농업직불제도와 배치된다고 하겠으며 더구나 휴경농지권장제도는 확실치 않은 정책의 언론공개로 영농의욕 상실등 우리농민들의 농심에 상처를 안겨주었다고 사료됩니다. 농지강제처분등 농지사후관리는 헌법 및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안정되지 못한 쌀값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지강제처분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농림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지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지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정봉현입니다. 22만 시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홍순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최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업무중지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민원발생 해소대책과 사업 시행자인 현대모비스와의 시행 협약서 내용, 그리고 우리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사업의 추진현황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등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의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최지용 의원님과 이해복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의지방산업단지는 97년 8월 22일 실시계획을 득한후 97년 11월 27일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에서 97년말 경제난으로 인한 사업비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분양 전망이 불투명 하다는 사유를 들어 사업착수가 지연되어 해당 지역주민 및 토지 소유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한국토지공사와의 공동 개발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민간개발로 전환키 위하여 현대모비스를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하여 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보상계획통보, 보상심의위원회개최, 감정평가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에 2001년 9월 29일 사업시행자인 현대모비스로부터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제기로 인한 사업 추진지연과 총 사업비증가,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체 및 해외 죠인트 벤처기업의 유치계획 차질, 물류부지 확보불가등”을 사유로 보상업무를 중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현대모비스와 개발방법등에 대하여 세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현대모비스에서 사업재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면 우리시에서 수용여부를 상급부서와 협의결정 하고 최종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는 경기개발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제3자 개발방안과 우리시에서 직접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등 새로운 개발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재개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기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와 협약체결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협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토지 및 지장물등 보상 및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쌍방이 본 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로서의 권리 포기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지연하거나, 포기할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등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화성신도시개발사업외 9개지역에 면적 1천6백7십만 평방미터로 수용인구 2십7만9천명을 계획으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택지개발사업 9개지구중 태안택지개발 사업외 3개지구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화성 신도시 개발사업외 4개지구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남양도시개발사업은 우리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는 각 사업지구별 추진 일정이 달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자세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되도록 촉구한바 있으며,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장관께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공영개발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최지용 의원입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공무원으로서 헌법을 지키며 수행하는 것은 본 의원도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쌀값 하락이 과잉생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사료됩니다. 풍년 농사가 수년간 이루어졌는데 일시적 과잉생산으로 인해 쌀값이 하락되었다는 그런 답변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 조암～발안간 국도는 선형이 200내지 300m마다 굴곡이 있기 때문에 시속 80km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많아서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주민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런 도로의 선형을 바로 잡고 속도를 내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으려 하는 것인데 너무나도 당연한 현재의 상황만을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상액 과다도 있다고 하시겠지만 우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였는데 동문서답인 답변 같아서 아쉽습니다. 또 지역개발추진팀장께서도 지금까지 현대모비스와의 협약 체결 내용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90년대 초부터 공영개발사업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다가 안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하고 “대책이 무엇이냐?” 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계획서를 내고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현대 모비스와 우리 시와의 관계는 어떤 처벌 규정이나 손해배상 규정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계속 나갈 경우에 최종적으로 사업 재개가 어려울 경우 제3자, 경기개발공사를 비롯해서 몇 개 회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또 제3자 업체와 안되면 차후에 또 같은 방식으로 나갈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소홀한 방식으로, 지금 안되면 최선을 다해서 연구 검토해 보다가 다음번에 제3자 회사를 또 영입시켜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 이것은 너무도 관행적이고 상투적인 답변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은, 그래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실무 과장들의 답변이 더 정확할 것 같아 드렸습니다만, 역시 뾰족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만, 너무도 상투적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와서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지적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구지천 수질 오염에 관해서 환경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황구지천 수질 보호를 위해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 내용과 현재 황구지천 수질 오염정도, 농업용수로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에 황구지천 수질 오염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 시장과 담당과장이 바뀌면서 바뀔 때 마다 답변이 틀립니다. 제가 95년도에 군정질문을 했을 때는 수원에서 나오는 폐수를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걸르고 우리 화성에서 나오는 폐수는 예를 들어서 양산이라든지 안녕리라든지, 융건릉 앞에서 나오는 폐수는 정남 괘량리에서 나오는 물을 다시 하수종말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용수리 지역에 해 보겠다 해서 예산도 36억인가 56억인가 얘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행정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수원의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11만톤, 30만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수원의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만 말씀하셨지 우리 화성시 관내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먼저 시장님 계실 때, 또 먼저 과장님이 계셨을 때 있었던 사항은 아주 백지화 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계획들이 아직 추진중에 있는 것인지? 있다면 추진 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만 요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