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허가민원과장 박흥식입니다. (주)소야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사항 및 향후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중에서 저희가 지난 2000년 8월 28일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한 이유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7일날 제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패소 이유는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마선 멸균시설업을 하지 않는데도 그것을 하는 것으로 미리 예단을 해서 공장등록을 취소를 시켰다.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제1심 판결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공증각서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공장 설립승인시에 조건이었고 공장 등록할 당시에도 같은 조건을 부여해 주었어야 되는데 공장 등록을 할 때는 이러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저희가 패소하게 된 원인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정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근거가 없이 공장등록 취소를 했다고 한 부분이 패소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11월 20일날 수원지검에 질의를 올려서 수원지검으로부터 11월 28일날 항소 제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에서도 법률적인 판단을 해준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항소를 했을 경우에 충분한 항소이유가 있다고 한 부분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런 지시를 했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행정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었고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처분할 때에는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민원인이 받는 불이익과 공익의 차이를 비교해서 공익의 차이가 크다고 하면 취소를 할 수 있다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소야측에서 당초에 허위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야측에서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뢰 이익을 원흉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저희한테 항소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행정 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률을 제1심에서 오인하고 있고 또한 사실 오인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음으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11월 29일날 주민대책위원들 하고 이 사건을 담당한 김칠준 변호사님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항소장을 추진 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과 변호사님과 저희 집행부가 심도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서 반드시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간에 우리 허가민원과가 이 사안에 대해서 고생한 흔적이 영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에서 패소를 하게 됐지요? 패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향후 항소심 대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당초에도 제시가 되었었는데 재판부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장 검증도 다 했는데요,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소이유로 부각을 시켜서 대응할 방침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증과 물증을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증인 채택을 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패소를 했다는 것은 원고측 주장이 너무 강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고측에서 변호사를 여러명 샀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에서는 충분히 재판부가 우리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역시 법정에서도 여러 가지 변론을 할 수 있고 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을 때 가능하구나, 쉽게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시의 입장이 확고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실하기 때문에 항소장을 접수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 판단이 잘되었다고 보고요,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것은 이 사안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를 연장해서라도 주민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특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강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허가민원과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공증각서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쪽에서 행정소송까지 들어올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했더니 “공증각서 하나하고 그리고 증기멸균시설하고 감마선 조사멸균시설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충분히 승소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패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향후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승소할 자신이 있다는 것인지? 이것으로 충분한 자료가 되는 것인지? 그 문제가 의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판 결과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지난 번에 대책회의를 가졌을 때도 담당 변호사인 김칠준 변호사님하고 대화한 결과에 의하면 1심 판결의 내용이 궁색하지 않았느냐? 아까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선임문제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물론 전의 변호사님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대전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오신 변호사님도 그분 못지 않은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지금 김진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이번에 더 부각을 시켜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변호사를 몇 명 샀습니까?

오문성입니다. 변호사를 많이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변호사를 샀습니다. 지금현재 재판장 주경진 판사의 전임 부장 판사가 변호사로 나왔습니다. 정해남 변호사라고.

우리가 판결을 보면 공증각서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사항이고 그리고 법리 적용상 아주 행정에서는 편벽한 소취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 말이죠.

이것은 판결이 아니고 저희가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판결이 너무 편벽하였다.

패소 원인이 그렇다?

네,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증각서 내용은 당초에 공장 설립 승인 받았을 때 그 내용을 공증한 것이고 1심 판결에서는 그 부분을 공장등록할 때에도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하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판결은 이해할 수 없고 편벽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소의 전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까? 공장 등록시 등록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공장등록 승인이나 등록이나 일단 공장이 가동되기전까지는 설립 승인이 먼저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장 등록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일련의 계속적 행위로 보기 때문에 최초에 붙인 부과는 그 중간이나 마지막의 공장등록 단계까지도 그 조건의 효력이 미친다 하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공장등록 당시의 서류를 저희들한테 한번 주세요.

알았습니다.

등록 당시의 모든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지금 강영호 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소야 특위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나 또한 행정에서 물러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은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언제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65만원입니다.

소야측하고 보면 천지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지난 번에 관계자가 와서 항소 포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배상까지도 하겠다는 공갈성있는 물음이 왔길래 일단 저희는 그것을 일축을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차후에 회사측에서 제기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