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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홍철 의원 발언

제87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1

이홍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문

김용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맨위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어제에 이어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 계수조정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청소과, 사회복지과, 상하수도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상하수도과 2002년도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4쪽에 제6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7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 이 내용은 중복된 것이라고 해서 삭감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비 설치 3억 9,000만원 중 1억 9,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경로당 정수기 설치사업은 계상된 예산으로 전체 경로당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냉난방기 삭감은 고액인데다 사실상 경로당의 어르신들께서 전기요금 내지는 선풍기 하나 돌리는 것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이용하는 것도 꺼려하는데 이것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바람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수기도 200만원짜리 고액은 사실상 사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부담이 간다. 전체 예산 속에서 전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없는 데 그런 데로 해서 고액의 정수기가 아닌 저렴한 가격으로 전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위원장님, 정수기는 담당 과장한테 확답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철

이홍철위원

이야기 했는데, 위원장이 얘기했으면 그거 하면 되지. 뭐 굳이...

김상옥위원

아니죠. 그것이 확답을 받아야,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못 세워주는 것이고.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한 것이 확답이니까.

김상옥위원

아니, 한 것이 확답이 아니죠. 과에서 확답을 해줘야지, 그렇게 하겠다고. 속기하고, 지금 속기하고 있잖아요.
홍철

이홍철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요 하면서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모든 사항은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굳이 선서하는 것도 아니고...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상옥 위원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200만원짜리 고액이 아닌 저렴한 값으로 해서 전체 없는 노인정이 고루 배분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하는 전재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확답을 받아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사업 시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계수 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서종철입니다. 조성용 주택행정담당입니다. 고영승 건축민원담당입니다. 함정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이무섭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서명범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는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 325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일괄 심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네, 이홍철 위원 질의하세요.
행정광고물 설치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예산이죠? 왜 이번에 신설되었는지 이번에 신설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행정광고물계 설치...
홍철

이홍철위원

행정광고물 설치비 1억 328쪽. 그것은 이번에 새로 생긴 예산안 아니에요?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홍철

이홍철위원

작년에 얼마 섰었어요?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5,000만원짜리 2개소인데...
홍철

이홍철위원

깜짝 놀랐잖아요. 작년에 있었다고 하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재작년에는 저희가 행정광고물비를 설치해서 안산과 시흥 경계에 12개소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인천이나 시흥이나 광명이나 안양이나 이런 시군 경계에 시흥시에 대한 행정광고물을 설치해서 저희가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샘플로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안산하고 시흥 경계에 양쪽에 3개씩 10줄 해서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시흥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흥시 경계표시를 해서 행정광고물을 설치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세워지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검토 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와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진작 우리 시흥시를 알리는데 월드컵 대비 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한다든지 진작 했어야지 내일 모레 월드컵인데 행정광고물, 이게 과연 해서 수확이 있겠느냐 이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업무보고에도 들어갔습니다만 서울의 시흥동하고 경기도의 시흥시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곶이나 대야동IC 이런 경계에 설치를 해서 아, 이것은 경기도 시흥시다 하는 그러한 시 전체에 대한 홍보성도 가미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서울의 시흥동과 시흥시의 시흥시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써부터 했던 문제이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굳이 세워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에 하나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우리 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우리 시흥시 홍보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저는 판단이 그렇습니다. 현재 각 시군 경계 현재 설치해 있는 것이 도로표지판 정도로 해서 "시흥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규모를 늘려 가지고 이것을 경계에 설치했었을 때 우리 시흥시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시흥시 다 알려졌는데 규모가 크다고 해서 굳이 저거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합니까, 과장?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시흥시 전체 홍보성을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벽보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통 그게 아니더구만요!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년도에 얼마 정도 벽보 제거에 했는지 함께 답변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에서 들어와서 엄청나게 붙이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와서 붙이는 것을 보면 전화번호하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 동안에 벽보제거한 후, 전 장단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시흥시에 벽보제거에 보탬이 되겠다. 예산 낭비라든지 시민들이 쳐다볼 때 항상 보면 벽보가 전봇대 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구석구석을 보면 붙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도로관리 업무를 99년 10월 정도에 건설과에서 옛날 사회진흥과에서 했던 일이 기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건설과로 왔다가 저희 주택과로 99년도에 왔습니다. 그 당시 일용직 1명에 직원 1명과 차량 1대가 왔었습니다만 2000년부터는 저희가 청원경찰 1명과 공익근무요원 현재 8명을 추가로 받았으며 공공근로를 10명을 받아서 저희가 각종 플랑카드라든가 벽보 사항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량 1대로 시에서 하루에 한 대씩 해서 한 120여 장을 떼고 있으며 각 동에서도 자치센터로 변했습니다만 저희가 권고를 해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광고물 전담 계가 이번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총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99년도에는 우리 도 평가에서 광고물 관련 장려상, 2000년도에는 우수상, 올해 2001년도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경기도에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흥시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지역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다시 지시해서 다음 주 정도에는 대야동이나 정왕동 쪽에 상업지역의 이동간판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최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태근

최태근위원

327쪽에요 도농자매결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택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저희 벽산 아파트하고 광주군 칠촌면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또한 정왕동 유천 아파트와 여주군 산북면 백자리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대우3차 아파트와 양주군 구암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매골마을 삼성 아파트와 광주군 오푼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또한 신우 아파트와 용인 원산면 삼산리 용담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상은 경기도 주택과에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마을로써 그쪽 농촌지역 집단취락지구로 그쪽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품에 대해서 우리시 아파트 단지와 직거래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야채를 단지와 직접하면서 값도 저렴하게 하는 등 상호간에 왕래를 해서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는 5개소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2개소를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이 5개 단지에 대해서 각종 그 쪽에서 초청되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삼성 아파트는 이번에 광주 도자기 엑스포에 초청을 되어서 가면 그쪽에서 도자기 엑스포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행사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쪽 농촌마을에 대해서 그런 답례 차원에서 저희도 초청을 해서 그 단지와 화합하는 차원의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이 2개소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5개소 중에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는 초청을 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이번에 하겠다?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우리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비용을 다 시에서 다 주겠다는 것입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필수 경비만 쓰는 사업이지...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좀 이홍철 간사님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철거를 했다고 보십니까? 딱히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저희가 매일 순회 순찰해서 떼는데 그날그날 달은 것에 대해서 한 60~70% 떼고 이면도로에는 약 30%에 대한 불법 플랑카드는 손길을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량을 1대 더 사서 2개조로 해 가지고 신천 이쪽 권역하고 정왕동 권역을 나누어서 저희가 매일 두 차씩 떼면 완전 단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행정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벌금형이나 이런 것을 매깁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저희가 고발되 했고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얼마씩이나 과태료를 내요?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과태료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저희가 또 광고물법에 의해서 고발을 합니다만 이번에 처벌조항이 늘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이렇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전담 계도 생기고 해서 내년부터는 고발위주로 나가면서 과태료 부과도 강행해 나갈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런데 50만원씩이라고 보자구요. 50만원씩 내면서도 계속 붙이는 겁니까, 그러면?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정왕동 쪽의 술집은 자기들이 과태료를 매겨서 50만원이나 1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저녁 때 퇴근 시간 이후에 붙였다가 아침에 떼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거야 행정을 피해간다고 한다고 하지만 낮에 버젖이 붙여있는 것들이 떨어지고 나면 며칠 있으면 또 붙더라구요, 같은 업체에서.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고발 쪽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력도 가뜩이나 부족한데다가 바로바로 조치를 해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안 붙이치지 만약에 두 번 붙였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50만원씩 100만원인데 두 번만 나가면 그러면 누가 붙이겠습니까? 못 붙이지. 고발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어떻게 달라요? 아니면 뭡니까 유도를 한다든가.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하면 플랑카드 한 개당 3만원이면 인쇄를 한답니다. 그래서 500개 내지 1,000개씩 인쇄를 해다 놓고 저희가 떼는 즉시 또 달고 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업소를 고발하는 식으로 앞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듣기에는 한 번 붙였는데 그 사람은 100만원 벌금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보면 항상 그 자리에 떼었는데 그 다음 날 보면 똑같이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백개씩 해 놓았다가 떼어가면 또 붙이고 떼어가면 붙이고 하는가본데 3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벌금을 낸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붙이겠습니까, 못 붙이지.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광고물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500만원의 벌금조항을 강화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도에 고발한 것이나 아니면 과태료 한 것이나 아니면 일반수거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붙이고 우리는 인건비 들여서 떼어다가 소각비 들여서까지 우리가 소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을 계속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계속 붙이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선명하게 하기 뭐하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내년 계획하고. 이상입니다.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자료를 최태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건축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인데도 광고물 불법 내지는 또 광고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일익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니까 참, 이 시간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가보면 그냥 불법광고물 설치해 놓아 가지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가지고 사고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면에 또 벽에 붙이는 광고물은 연락처가 죄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화번호라든가. 아까 벌금을 하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 시내에 가면 아주 광고물에 정신이 어지러워. 시민들이 다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구요 특히 내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내년에 시의 정서랄까 이미지를 생각해서도 철저히 단속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주택사업특별회계.
용문

김용문위원장

주택과 특별회계 사업이 본예산서 455쪽에 있습니다. 세입 세출 일괄 심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과장, 세입 세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잡수입에 대해서 456쪽에 보면 주택융자연체이자하고 화재보험 5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과장, 답변하세요.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4억 4,0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4,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5,300만원으로 민간융자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억 5,600만원으로써 현재 주택융자금 연체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50만원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화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으로써 과거에 국민주택융자금을 저희가 융자를 주택은행 기금을 시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과년도에 융자금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받아서 주택은행에 매달 불입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시화주택에는 연체사항이 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잡수입에 화재보험료는 전년도에 안 세웠던 것이 잡힌 거예요?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아뇨, 이것은 매년 세우게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주택은행에서 직접 사업자와 입주간의 관계에서 시군에서 돈 관리해서 은행 쪽에 불입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주택과에서는 애로사항은 없어요?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는 민원처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사항은 큰 애로사항은 없어요?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예산 말구요?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다른 사항은 좀 일반민원은 조금씩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일반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이신영 토지담당입니다. 홍명기 지적담당입니다. 김낙필 부동산담당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본예산 333쪽부터 339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심의 질의하였으면 어떨까 합니다. 일괄 심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네, 크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338쪽입니다. 도로명판 제작설치 1억원이 올라왔는데 시흥시 전반적인 도로 전체 명판설치비를 묶어서 1식으로 한 것이죠?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뉴스 시간에 보면 내년에 우리가 대대적인 월드컵에 따라서 서울 시내에 영문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연일 SBS, KBS, MBC에서 연일 보도가 돼요. 영문표기가 잘못되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저기도 지금 영문표기로 해 놓았는데 어느 마을이나 한글표기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영문표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영문표기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행자부에서 전문철자법이 정식으로 내려온 것이 있는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문표기는 문화관광부에서 영문표기 한글 로마자표기법 안내라고 해서 그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영문표기 내려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그래 가지고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흥시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내를 했습니다. 시흥시 영문 이니셜도 바뀌어 가지고 새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상옥위원

2000년도 7월 7일날 했는데 그 이전에 했던 영문표기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영문표기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우리 사업하고 틀려서 도로명 사업을 처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우리시 전에 영문표기 해 놓은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도로표지판에는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그 도로표지판에 2001년도 7월 이후에 개정된 로마표기법에 의해서 철자가 다 맞습니까?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다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언제 수정이 되었습니까?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제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도로표지판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로표지판을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지금 지적과에서 합니까?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이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이것만 지적과에서 한다?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네, 이것은 건물번호하고 해서 주소하고 관련된 도로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금 건설과에서 해 놓은 과거의 영문표기법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내년에 우리 국제적인 행사 있기 전까지 이게 전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건설과에서 그 비용이 올라왔었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비용이 별도로 올라온 것은 없구요 도로표지판이라든가 각종 표지판에 대한 보수 보강하는 예산은 올라왔습니다.

김상옥위원

특히 영문표기 이번에 정리를 다 해 주시기 바래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단1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것이 우리 국민들만이 영어표기로 알 수가 있는데 외국인이 만약에 공단을 물었을 적에 영어로 공단이 뭐라고 합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공단1길이라 말할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기 쉽게 영문자를 표기한 것 같은데 공단은 공단으로써 외국인들이 와서 무슨 공단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아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이 와서 공단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공단을 알겠어요? 우리만이 아는 공단이지 외국사람들이 와서 무슨 공단이다고 식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로마자표기법 해서 시정이 되었지만...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그것은 이 사항하고는, 김용문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를 대하는 게 아니고 길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영문대로 표시가 되어야지 컨트리니 공단이니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김상옥위원

고유명사 그대로 쓰더라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공단1길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알지 않느냐 이거야, 국문을 한국사람들은. 미국에서 왔다, 영국에서 왔다. 공단을 빨리 알고 있으면 공단이라는 영문 자체를 넣어줘야지 우리가 알기 쉬운 영어로 표기를 해서 공단1길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영문을 읽을 때요 그냥 공단1길로 읽어버리니까 공단1길을 찾아가면 공단1길로 그냥 읽어버릴 수 있거든요.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그대로 해서 행자부 지침에도 말 그대로 표기하도록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고유명사 그대로 하면 시흥시청 그대로 쓰지 시흥씨티홀이라고 쓰잖아요.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그런데 길을 표기할 때는 이번 지침은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공단1길이면 그대로 공단1길이라고 표기가 되어야지 공단1길이라고 해 놓고 다른 영어로 한다면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래서 요즘 맨날 TV에서 영어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혼선이 오고 식별 못 한다는 게 바로 저런데에서 오는 것이거든. 영어로 공단을 뭐라고 그래요? 나도 배웁시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지 국문으로 공단1길 이렇게 하는데 영문표기를 공단1길 이렇게 해 놓으니 저것이 무슨 소리냐 할 거야. 그것은 아는데...

「위원장님, 나중에 지도 만들 때 고유명사가 되어 가지고 되면 지도보고 찾고 그러니까 상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길 찾기를 쉽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도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기회가 되면 거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과장께서도 그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덕수궁이단 말이에요. 덕수궁은 궁이란 말이에요. 궁궐의 영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궁이라고 영어표기로 그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문표기법을 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관청은 씨티홀이라고 바로 하거든요. 그러면 관청은 그렇게 하는데 다른 이름들은 마을 길이라는 것은 앞마을 바깥마을 영문표기를 그대로 철자법에 따라서 그대로 한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다면 공단이라고 하면 영어로 공단, 길이라면 로드로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지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만드는 부서의 담당만큼은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거 의문이 안 가요?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그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 상식적인데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과장 역시도 모르시는데...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명시이월 24쪽.
용문

김용문위원장

명시이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거 계속사업이에요? 지적관리.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김상옥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서승진입니다. 김정윤 녹지민원담당입니다. 양흥석 녹지지도담당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관리과도 추경이 없습니다. 본예산 343쪽부터 3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괄 심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344쪽에요 G.B 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죠? 344쪽이요.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네,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틀리고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작업의 제목은 다르다 치더라두요 작업의 내용은 성격이 거의 같습니다. 먼저 G.B행위 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에 민원서류 접수에서부터 허가부터 그 안에 보완이 되었든 또 사후의 허가사항을 많이 물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으면 저희 업무 또는 효율성이라든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허가 사항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이고 또 G.B내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저희가 G.B가 한 80%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위법행위라든지 불법행위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1차 계고도 해야 되고 2차 계고도 해야 되고 또 3차 계고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또 그 안에 원상복구된 것도 있고 또 안 된 것도 또 고발도 있고 일련의 과정들을 전산화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은 가겠는데 그 위에 것은 제가 이해가 덜 가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이해가 덜 가거든요.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저희가 G.B내 허가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수기로다가 관리하는 것이 현재 3,600건이 되고 또 현재 금년도에서부터 앞에 향후에 계속 허가건수가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 허가난 것 또 앞으로 신청된 것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전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작업으로 3,600건을 하고 있는데 수작업을 안 하고 전산작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현재 3,600건 정도는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작업 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쪽으로 바꾸어보겠다?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네, 전산화로.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개발이 안 되었구요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아직 집행은 못 했습니다. 명시이월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바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데이터를 넣어 놓겠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하는 중이에요, 개발 중이에요?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용역발주는 아직 못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참 어려운 말씀인데 먼저 했던 직원들하고 같이 좀, 먼저 1~2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조언을 받아서 어느 쪽이 불편하더라. 왜냐 하면 지금 발주하시는 분들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시던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더라 하는 것을 같이 받아서 용역을 주면 그러면 좋은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쪽 보니까 그냥 던져주더라구요. 던져주면 받아보면 납품했는데 안 쓸 수도 없고 조금 있다 보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입장이더라구요.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개발을 해야 하는 입장이 많더라구요, 제가 쭉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같이 상의해서 그래서 좋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서 이것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G.B 위법행위 입출력 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컴퓨터 레이져 칼라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일반 카메라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다시 구입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녹지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칼라프린터 그 다음에 전산원 작업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그 다음에 휴대용 카메라 이렇게 물품취득 예산으로 내년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에 이렇게 넣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칼라프린터라든지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사진관에 현상 인화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하고 디지털 카메라와 칼라프린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전산화 사업을 위한 컴퓨터는 이런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업용 컴퓨터가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용 휴대용 카메라는 현재 저희가 8대를 갖다가 이렇게 보유하고 활요하고 있는데 사실상 4대는 고장이 자주 나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의 위불법행위를 좀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청경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대씩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지금 녹지관리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에 청원경찰이 13명이고 저희 일반직 직원 10명 그래서 23명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일반 카메라 4대 고장이 났는데 언제 구입했습니까? 총 8대.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9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카메라는 보통 몇 년 쓰죠? 디지털 카메라는 지금 현재 몇 대 있어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하는 관계관 있음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디지털 카메라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이것은 목적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빨리 현상하기 위해서?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네,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 중앙에서 점검사항도 굉장히 비일비재 많이 나오고 그래서 바로바로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즉석에서 찍어 가지고 인화되는 현상이 되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일반사진관에서 하는 것하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까? 시급을 요하는 게 많아요?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레이져 칼라프린터는 지금 몇 대 있어요, 현재?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컴퓨터는?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컴퓨터는 일상의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8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총 8대?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2대가 왜 필요하죠?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2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허가 관리하고 그린벨트 위법행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동섭

차동섭기획담당관

보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법 건물이 수 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6개월마다 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그 상급기관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도 많고 그러니 이것을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있을 때 금년도 예산으로 전산화를 시키자 그렇게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10배 이상 그렇게 절약을 시킬 수 있고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고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신속 정확하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어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2대는 거기에 대한 보조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예산 절감 차원이나 민원처리 신속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됐는데 최태근 위원님 질문이나 이홍철 위원님의 질문도 그런 차원에서 질문 했을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기종이 팬티엄Ⅳ 정도 같으면 상당히 빨리 처리가 되고 카메라 부분도 우리 행정력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득이나 인적인 자원이 모자란다고 행자부에 증원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래서 전산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고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 된다.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은 바로 찍어 컴퓨터 연결해서 그대로 빼면 그대로 인화가 되어서 바로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4일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14일까지 가지고 있다든지 14일 이내에 처리를 못해서 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민원에 대한 업무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카메라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앞으로 일반 카메라로 쓸 것이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로 바꿔야 된다. 12대 30만원 줄 것을 6대 예를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로 해야 된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봐요. 사진 찍어도 인화하는데 갖다 줘 그러면 직원이 가져가 사진관에서 온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빼가지고 갖고 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일은 민원이 있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바로 시급하게 해결해 줘야 돼요. 전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디지털 카메라가 작년까지만 해도 120만원 130만원 했어요.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 50만원만 줘도 A급으로 사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카메라가 보통 국내 삼성카메라가 30만원씩 아닙니까? 디지털 카메라로 바꿔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개념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일반 카메라 앞으로 전부 다 디지털로 바꿔야 돼요. 기획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섭

차동섭기획담당관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단속 부서에서 11명 12명 단속원이 있습니다마는 카메라들이 상당히 노후됐고 처리과정에서도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시에 구입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장비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12대를 사서 그렇게 하기 보다는 댓수를 줄이더라도 전부 디지털로 해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일반 카메라 4대는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2대니까 디지털로 바꾸게 된다면 6대 분량인데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12대는 휴대용 카메라로 그렇게 하고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별도로 디지털 카메라가 최소한도 2대는 있어야 전체 지역을 카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 김상옥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저희가 4대는 기존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있고 하니까 휴대용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로 한정된 예산에 반영된 금액 속에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담당관 지금 이렇게 들어 보니까 예산상 문제인데 이것 예산 크게 안 들어가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서 일을 잘 하느니 못 하느니 해야지 지금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정안이라도 봐가지고 과장 상의해 가지고 이것 외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담당관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요.
승진

서승진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지관리 업무가 업무수행하는데 민원인들과의 문제라든가 행정 제재 조치등으로 해서 엄청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일을 해주자니 참 서민 측에 있는 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자니 자신이 불이익을 받고 어려운 점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시흥시에 일명 말하는 불법 건축물 축사를 불법 공장으로 전용해서 운영하는 것 또 전체가 몇 동인데 실제 축사로 이용하는 동수가 몇 동인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동안에 축사로 이용해서 과징금 부과 대상지에 대한 것 그것 좀 전체 빼주시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거국적으로 자치단체에 권한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린벨트라는 미명 아래 행정에서 건축물을 허가해서 지어놓은 것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심지어는 검찰에까지 가서 곤욕을 치루는 이런 것은 이 시점에서 뭔가는 해결되어야 할 시점이 아니냐 요즘에 축사 건축물에 대한 것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구비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몇 백년 몇 천년 갈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사안이 중앙정부에서 사후 해결할 그러한 내용은 전직 녹지과 담당하시던 담당관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해결할 기미 같은 것은 정부 차원에서 예시라든가 그런게 없습니까?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기획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불법 건물을 법을 바꿔서 양성화 시키고 하는 방향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가 80% 정도 시흥시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또는 GB우선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토지이용 측면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많이 완화 내지는 많이 해제가 될 그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 볼 때 그래도 아직까지 지녀왔던 분위기와는 많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물론

이종근위원

법적인 부분으로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별도로 물어보세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하도 답답해서 녹지관리 부분이니까 이런 시간 아니면 별도로 언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내 실제 실 수효자처럼 허가를 내가지고 명의 변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의 변경도 못하고 지금껏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자료가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명시이월 26쪽에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은 명시이월 26쪽에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1시 45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