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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6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1-12-11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43분 개의

득진

강득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의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수

정광수의정담당주사

제안설명은 오늘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집안에 상을 당해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이 사항을 간단하게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입니다. 올해 우리 시 의회예산은 총 9억 7,5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8억 9,500만원입니다. 약 8,000만원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 약 10.8%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487만 6천원입니다. 작년보다 7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상분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올해는 7,566만 2천원인데 작년도에는 5,776만 1천원이었습니다. 증액이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내역은 일반수용비에 제3대 의정백서 발간에 800만원이 작년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기타수용비에서 제4대 의원수첩, 제4대 의원 의원현황, 제4대 의원배치, 제4대 명패 등해서 약 1,000만원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밑에 제4대 의원 행사지원비에서 일반수용비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430만 4천원입니다. 올해는 2,854만 4천원으로써 5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1,536만원, 관외출장여비 1,000만원은 의회 의원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800만원으로 올 해와 똑 같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 지침상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15명이하는 20만원, 30명이하는 30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서구입비를 올렸습니다. 의원연감이라든지 전문위원실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시설비를 약 시설비를 6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의원사무실에 카페트를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130페이지 말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 복사실기를 1대 구입하고, 문서세단기 구입입니다. 필요없는 문서가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모든 문서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세단기가 없어서 분쇄기를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조그마한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카페트 청소기 1대 구입입니다. 131페이지, 의정활동비를 보면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똑 같습니다. 55만원×14명×12월 9,240만원입니다. 회의수당도 올해와 꼭 같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연수 참가여비, 의원활동여비, 의원세미나 참가여비 해서 작년도보다 1,400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활동을 하는 식으로 파트별로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해외여비는 올해와 꼭 같습니다.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1년에 해외여행 경비를 정해 놓았습니다. 1년에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밑에 자매결연도시 초청방문도 예산편성상 30%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상 정해 놓은 것입니다. 증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기관추진비도 예산편상상 올해와 동일하게 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도 예산목을 올해부터 만들어서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편상상 지침을 아예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주었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득진

강득진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전문위원 활동업무추진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사무관 출신 2명, 담당주사가 1명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활동을 하려면 상당히 추진비가 좀 들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3명이 200만원이면 좀 적은 것 같고, 의정, 부의장, 의원사무실 카페트 교체 해 가지고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는 매일 보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저 상태로 써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예산부분을 절약하더라도 전문위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증이 되고, 카페트 부분은 없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의원연수 참가여비를 보면 1년에 2회로 5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도 1회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은 무리하게 잡을 필요없이, 어차피 안 쓰고 돌려주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시켜주는 좋지 않으냐는 생각입니다.
광수

정광수의정담당주사

131페이지, 국내내여비는 해외여비가 아니고 국내여비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인데 의원여수라고 하면 13명×2회로 잡혀져 있는데 1년에 한 번정도 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700만원이라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카페트 600만원을 좀 삭감하고, 전문위원 활도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이 3명인데 200만원이면 적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정경

최정경위원

카페트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 전문위원 활동업무추진비를 해 주자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연수 참가여비는 2회로 되어져 있는데 아마 내년 7월1일부터는 제4대 의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전반기에 한 번 갈 수 있겠고, 하반기에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그냥 두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해외여비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초청을 받아도 가지 못하는 실정이었는데 적게 예산편성을 해 놓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굳이 그런 내용으로 해외연수를 할 수 있겠어요, 뭔가 선진 문물을 보고 와서 우리 시의 행정에 접목을 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
득진

강득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경

최정경위원

정회하는 것이 좋겠네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득진

강득진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10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