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개회이후 의안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1월 26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 12월 7일 서울특별시양천구2001년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4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7일 금년도 제15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15차분 간주처리내용에는 일반회계 일반행정비로 3,395만7,000원, 사회개발비로 1억3,180만원, 경제개발비로 1,613만3,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4억8,992만2,000원으로 제15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6억7,181만2,000원입니다. 간주처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실시의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감사계획에 따라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1반은 구본청 11개 부서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목5동사무소 외 한 개의 동사무소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 시설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감사2반은 구본청 11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그리고 신월7동사무소 외 1개의 동사무소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의 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여섯 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동위원회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원안의결하고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수정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키로 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8건에 대해서 원안의결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여섯 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였고, 동위원회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원안의결하고,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수정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을 수정의결하고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11월 26일 전·현직 의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출석하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새해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11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에 구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의 구정질문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매우 적절치 못한 개인의 명예와 신상에 관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원의 직무상 질문한 내용의 본질이 크게 손상되어 이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지난 달 11월 20일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건설 관련에 따른 적법성 여부를 7인 의원의 공동명의로 감사원장에게 질의를 한 바 있었으며, 회신공문 또한 받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청장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원의 회신공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2001년 11월 21일 우리 원에 접수(접수번호 제6469호)한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행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복개한 유수지의 상부에는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주차장, 체육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양천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후 테니스장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두 번째 기타 질문하신 사항은 2001년 7월 11일 우리 원 처분요구서 시정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7월 21일 감사원이 1차에 지적한 내용과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부터 결정하고 양천구가 그 사업을 추진하라고 이미 4개월 전에 지시를 내렸고, 우리구가 4개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테니스장은 거의 100% 완공상태에서 라카룸시설, 부대시설은 20~30% 공사를 하고 중단시켰습니다. 엄연히 불법이고 그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기타 질문하신 사항은 2001년 7월 11일 우리 원의 처분요구서를 참고하라"고 그랬고, 양천구가 이 사업을 추진할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부터 하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지난 7월 15일 본의원이 질문하였을 때 청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의규칙이나 또 주차장법에 의한 것 양쪽이 다 적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없이 하는 걸로 판단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차장법에서 완전히 떼어낸다는 얘기이고, 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대시설로서 20%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적법하므로 법에 저촉문제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의 입장은 이와같이 분명하고 확고한데 양천구청이 이 사업을 완공하려면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 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이유는 2001년 8월 18일 개정된 법에서는 유수지 상부의 건축물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요. 다만 경과규정 부칙 3조에 「적용 예로는 이 규칙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분부터 정한다」를 청장께서는 해석하기를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적용을 안 받는다. 그러니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법률자문도 받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양천구청의 법률자문단은 어느 기관입니까? 감사원은 한 국가의 행정의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로 모든 공직자들이 바른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관 아닙니까? 문제는 지난 7월 11일 감사원의 1차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일간신문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전에 지난 4월에 누가 감사원에 진정을 했고, 이것은 이 질문내용과 전혀 무관하고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구청장이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시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테니스장이 거의 100% 완공되었는데 부대시설인 라카룸, 샤워장 등은 지금 20% 공사하다가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잘못이 없다면 중단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감사원의 시정요구 대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민의 혈세가 투입된 시설입니다. 조속히 마무리되어 그 시설이 향후 몇 년간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되기를 바라고 또 언젠가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정3동 또는 넓은들마을 공원과 함께 영구적인 시설로 이전하는 것도 중기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3만여평의 주차장에 빈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현대그린타워 4층 웨딩홀에서 본의원은 동료의원님들과 현장을 보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이후인데도 그 넓은 주차장의 70% 정도가 많은 차량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제 현대백화점이 문을 여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난번 제111회 구정질문 시간중 답변과정에서 청장께서 몹시 불쾌한 표정으로 흥분하시고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시고 본의원의 질문내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매우 부적절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몇 날 며칠을 속기록을 보면서 구청장에 대해서 더 큰 실망과 원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장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수지와 관련하여 어느 경우든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적법하기 때문에 법의 저촉문제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경이 업자의 이익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구청장으로서 제가사명감을 갖고 어느 경우든, 업자를 누가 대변하는 거냐?"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과연 이 답변이 구청장으로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이는 분명 50만 구민의 의결기관인 의사당을 정면으로 모독하고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의회차원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아시고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장님께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짧게 하면서 제왕적 양천구청장님의 높은 권위와 존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구청장의 존함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답변하실 적에 "극도의 불쾌한 심정으로 거부감을 갖는다"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이래 3년 6개월 동안 크고 작은 수많은 행사장에서 수백 번 축사를 하시면서 단상에 올라서면 맨처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치 자동응답기와도 같이 여덟 자의 말을 반복하셨는데, 엄숙한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 "허완 청장께 묻습니다" 또는 "허완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방청석이 어떻고 하면서 그렇게 의원들한테 야유를 보냅니까? 그런 태도가 과연 온당한 것입니까? 여기가 구청 간부회의 자리입니까? 그런 오만한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정말 의회가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동반자적인 상호 신뢰가 구축되려면 먼저 청장께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되도록 진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아직도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한 번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또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르지 못한 점, 구정전반에 대해서 잘 안 되는 점은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청장께 질문드린다는 것을 청장께서는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되도록이면 짧게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자리가 청장의 어떠한 연설장이 아닙니다. 역대 구청장님들은 답변하실 때에 말씀을 상당히 아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또는 국장님들이 답변하시면서도 최소한의 예우는 갖췄습니다.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무성하던 나뭇잎도 모두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초겨울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지난해에 구정질문한 양천구 명소관리 부분에 대하여 늦게나마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신정3동 소재 우렁바위 주변 정비공사를 착공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좀더 부연설명을 하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명소관리유지 예산으로 우리 양천구 관내 초등학생들이 연간 1,000여명 이상이 방문하는 신정3동 우렁바위 주변을 접근성이 용이하고 관찰하기 편리하게 주변에 조경과 산책로를 정비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아마도 공사가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양천구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명소유지관리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양천구 관내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이웃간에 분쟁이 줄어들고 밤늦게 돌아와도 주차할 장소가 확보되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함으로 인해 골목에 양면주차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또한 골목에 쓰레기 무단투기나 무단방치차량이 쉽게 발견되어 주차질서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확보된 주차면수에 비하여 차량이 많으므로 지역공동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점포의 출·입구 확보로 인하여 점포주의 희망에 따라 주차구획선이 원칙에서 벗어나 구획을 확정하다 보니 일반주민의 정상적인 주차면수가 축소되므로 불만의 소리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한 주택의 주차장 입구에는 주차구획선을 긋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택부설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단속과 시정이 되어야만 주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내에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이 객관성 있게 시행되어야 하나 민원이 제기된 차량에 한하여 주차면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다 보니까 형평성의 시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뒷골목 4m 도로에는 주차를 하고도 차량이 충분히 주행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4m이하 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을 못 긋고 주차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주차구획선내에 있는 것과 4m 골목에 주차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주간에는 거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야간에 본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전일주차권을 확보함으로써 낮에는 주차면이 텅텅 비어 있어도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므로 이 또한 주간에 지속적으로 주차면이 비어 있다면 다음 번 추첨에서 배제하든지 방식을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차면 활용방안을 제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제의 일부구간에 대하여 지역상권보호 차원에서 일방통행이 일정구간은 양방통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방통행은 도로교통법상 9m이상의 도로가 되어야지만 중앙선을 그어서 가변차선제를 운영하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보된 도로가 거의다 8m도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방통행을 일정구간 하고 싶어도 법규상 맞지 않아서 안 됩니다. 이것은 애초에 도로계획을 할 적에 도로교통법에 맞게끔 9m로 해 놓든가 아니면 현실이 8m니까 8m로 도로교통법을 고쳐달라 이겁니다. 현재 8m도로를 보게 되면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고 일방통행으로 해서 가운데로 차가 옵니다. 그러면 보행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본의원이 누차 건의하기를 뭐라고 했냐? "8m도로를 3등분하여 홀수날에는 좌측에, 짝수날에는 우측에 차를 세우자, 그래서 나머지 두 개 차선은 양방통행이 가능하게끔 하자" 그렇게 되면 차량통행도 가능하고 주민들의 통행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남 통영시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직원이 가 보기까지 했는데 9m 폭이어야만 된다는 규정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8m 도로에도 양쪽에 주차를 하고 가운데로 차량이 통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또한 규정에 맞게끔 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너비 2m, 길이 5m이상이 확보되어야만 공사비의 80%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2m가 안되는 경우라도 주차가 가능하고 또한 폭이 5m가 덜 되어도 주차가 가능한 소형차량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지역공동주차장 확보에 들어간 우리구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50여억원이 들어가서 427면을 확보하였는데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예산이 평균 3,5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획일적으로 2m×5m의 면적을 강요하다 보니까 약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획일적인 규격을 10~15% 정도의 규정위배 범위를 정하여 주차장설치보조금을 차등해서 지급하게 되면 주민들의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 참여도 높아지게 되고 또한 우리구 예산도 절감되고 주차장 문제도 많이 해소되는 일석삼조의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규정만 고수하지 마시고 주민의 편의적인 측면에 서서 이러한 보조금 차등지급제 방안을 하루속히 도입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인건비 및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경상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10% 예산절감목표를 세워놓고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10% 정도 거꾸로 부풀려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금년도 예산절감목표가 60억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60억원을 당초 예산편성시 절감목표를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면 신규투자사업을 더 편성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을 꼭 지켜서 그 예산을 남기면 다음년도 예산으로 쓰는 재원이 되겠지만 그것을 좀더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구의 영선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이 12월달에 확정된 연후에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는 거의다 지나가고 공사가 꼭 3/4분기 장마철 지나고 가을철 되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언제 끝나게 됩니까? 12월달에 준공이 안 돼요. 이러한 문제는 당 회계년도 원칙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심의회를 해마다 꼭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다음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항목에 대해서 추경때 필히 반영을 해서 설계비 부분의 예산은 미리 줘라 이겁니다. 그렇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동절기에 설계를 하고 연도가 바뀌면서 본예산이 확보되므로 입찰과정을 거쳐서 하게 된다면 조기에 착공해서 동절기공사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를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양천구에 주차단속방법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호주에 가 보면 불법주차된 차량을 단속요원이 내려서 보닛을 손으로 만져 봅니다. 보닛이 뜨거우면 주차한 지 얼마 안된 차량입니다. 그 차에는 스티커를 안 붙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갖다 와서도 그 차가 있으면 그때 단속을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는 1시간 된 차량이나 10분 된 차량이나 단속되는 과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건 본의원이 상임위원회때 말씀을 드린 건데 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주부들과 함께 재활용수거차량의 뒤를 따라가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상태가 어떤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차의 마후라가 뒤에 있다 보니까 매연이 많이 나와 가지고, 특히 여름에는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차량에 매연후처리장치를 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전혀 작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그 차량 뒤에서 플라스틱, 병 각 종류별로 망에 넣어야 되는데, 그 분류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연이 심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마후라가 뒤에 있는 구조자체를 변경해서 자동차 앞부분에 해서 상향식으로 하늘로 가게 만들자 이겁니다. 요즘 큰 덤프트럭같은 것이 상향식 마후라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부들이 정말 뭔가 전에 하던 방법과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은 비용이 많이 안 들고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평상시 청장님께서 들으시고 느끼신 대로 본의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일은 하지만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진지하게 이 구정질문의 장을 통해서 만나게 됨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면서, 특히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구정질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깊다고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격려를 드리고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 간과된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모자라 미처 하지 못한 질문들은 서면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1. 사회가 복잡다단해 질 수록 교통수단과 이용은 다양해지고 환승개념에 따른 대중교통 위주로 가야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파트라는 것이 처음 입주 당시에는 간접기반시설이 미비해서 불편하지만 점차 세월이 가면서 많은 도로나 주위여건들이 갖춰지면서 편리해지기 때문에 우리 주부들이 더욱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은 있으되 버스는 없고 서울에서도 주민들의 삶의질을 보장한다는 이 양천구가 자식이 대학교에 붙어도 대학교에 다니는 버스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동아파트가 들어선 지 어언 16년이 지나도록 지역교통과가 한 것은 모세미길을 다니던 7-1번 노선 폐쇄, 89번 노선 폐쇄, 이어서 62-1번 노선 폐쇄, 그리고 최근 61-1번 노선의 일방적인 폐쇄까지 단 한 대의 시내버스도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미길 도로 주변의 목2동, 5동, 6동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간다는 것은 옛날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청장님! 하늘이 닿는 달동네도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천구의 위상이 높아진 데는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서 많은 명문중·고등학교가 포진하고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서 연대나 이대를 많이 갔는데 기가 막히게도 학교 통학이 불가능해서 자가용을 이용하고 성산대교 앞에 살면서도 그 성산대교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 실정을 청장님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얼마 전 시정연설에서 청장님은 "버스노선을 신설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체 어느 탁상공론가의 머리에서 나온 슬로건입니까? 손해 보는 노선폐쇄라는 시내버스 업자들의 얄팍한 상술과 서울시의 무책임한 교통정책에 곧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관의 횡포를 우리 목동주민들이 언제까지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청장님, 쌍방통행이 아닌 일방통행인 우리구의 교통정책을 언제까지 고수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노선이 16년간에 걸쳐서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 대한 단 한 번의 설명회나 홍보가 없었습니다. 구청이 한 번 상을 받으면 그 홍보를 위해 각종 소식지를 활용하고 지역방송, 지역신문, 그것도 모자라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플래카드까지 걸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서 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사전에 설명회 한 번 없었습니까? 대체노선의 개발없이 무조건 시 교통정책에 대한 수용의 대가는 무엇이며, 버스조정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의원들이 우리구에 여섯 분이나 계시는데 평소에는 협조도 잘 하시더니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노력은 없었습니까? 그나마 단 한 대의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내로 가는 버스가 아니고 강서구를 경유하는 22-1번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버스가 30분도 좋고,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습니다. 이런 업자들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버스는 업자들의 손익계산을 떠나서 공공성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정이 취약한 이런 버스노선들의 손익분기점상의 지원대책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해당동의 구의원이지만 저에게조차도 단 한 번의 사전설명회나 보고도 없었습니다. 하도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지역교통과를 여러 번 찾아가고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때마다 "10월이면 된다, 11월이면 된다, 12월초면 된다" 최종기한 12월 10일까지 기다려 봤습니다. 이제는 의원에게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은 예삿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확답을 요구합니다. 어떤 버스노선을 끌어오든지간에 모세미길에 시내로 가는 버스노선이 개통될 수 있는 그 정확한 시한을 말씀해 주시고, 더욱이 그 노선은 반드시 시청까지 운행되는 버스여야 하며 그 외 다양한 버스노선 개발에 대한 구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문화복지센터의 문제점과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듯이 주민문화복지센터는 이미 그 자체가 절반이상은 실패작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0개 동의 획일적인 구조와 예산에 맞춘 시공으로 구색만 맞춘 센터는 일정부분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첫째, 노래방 시설은 바닥에 완충제가 없어서 DDR을 하게 될 경우 아래층에서 업무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음향기기와 마이크 성능은 사설 노래방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흡음제나 방음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센터내의 모든 프로그램의 진행과 상충이 됩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이미 노래방은 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이용시간대조차 동사무소 직원들의 시간대에 맞추다 보니 주간용 노래방입니다. 벌건 대낮에 노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요일날 전일 근무를 한다고 해도 직원 몇 명이 1, 2층을 오르내리면서 모든 시설과 업무를 관장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둘째, 세상천지에 오디오, 비디오실이 있다니! 요즘에 집집마다 오디오 한 대 없는 집이 어디에 있으며 그나마 비디오실 이용실적은 오디오시설 이용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마는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어느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든간에 그 발상을 그대로 양천구에 접목시키는 우리 구정 또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마다 사정은 약간 다르지만 센터 대로변에 A/V실을 칸막이 정도의 시설로 음악감상을 하도록 한 것도 대단히 웃기는 일입니다. 셋째,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은 왜 그렇게 대동소이합니까? 문화복지센터의 목표는 권역별 특화입니까, 아니면 전 구민이 기본만 익히면 된다는 똑같은 프로그램의 지원입니까? 동네마다 사는 형편과 교육사정이 다르다면 권역별 특화를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와 초급, 중급, 고급이라는 심화과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넷째, 센터의 청소는 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청장님은 동기능 전환만 생각했지 동직원들은 반이상 줄여놓고 새로운 대체 인력으로 자율운영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주로 지역유지나 아니면 과거에도 동행정에 도움을 주었던 기존 채널조직을 가진 단체장들을 자율운영위원회로 만들었으니 바로 그 점에서 인력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그 분들은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기존조직들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로서 자율운영위원회에 구태여 들지 않고도 도움을 주실 분들이기 때문이며, 결국 동직원만 절반이상 줄여서 동청사와 센터를 청소할 인원조차 없다는 기막힌 실정을 청장님은 아십니까? 그나마 공공근로자를 배정받은 동은 나은 형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시 미봉책으로는 동직원들의 업무만 가중될 뿐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금년도 동행사중 동체육대회를 치를 동직원들의 부족과 센터의 구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행사를 치르지 못해 불용처리된 동이 생긴 것입니다. 다섯째, 도서방은 그 기능이 점점 확대되어서 많은 주민들의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간서적 구입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파악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DB를 구축하는 중이라 하니 완성이 되면 전 동의 도서현황 파악 정도는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방대한 점과 또 DB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그 관리가 소홀해서 오·훼손된 서적의 파악과 컴퓨터의 오작동시 많은 자료의 혼선이 빚어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 외에도 발주 따로, 감독 따로, 또 준공 따로 하는 구청의 관행과 예산에 맞춘 공사라는 복지부동의 공무원 자세가 그 아까운 시설들이 사장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센터들이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표본들로 20개나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청장님! 위에 열거한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과 대책, 그리고 중·장기적인 문화복지센터의 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문제점들의 보완시에 시설보완이든 운영보완이든간에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며 더더욱 예산이 수반될 경우 그 누수된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지난 8월에 있었던 본의원의 서면질의에서도 밝혔듯이 목6동 한신빌라트 삼거리의 스쿨존 지정에 대한 서울시, 경찰청간의 협의과정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청장의 답변을 거듭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매일신문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9월에 이루어진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종 사고로 인한 초·중·고교생 사망 및 부상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 사고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월등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들어 그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학생들은 사망 39명, 부상 315명 등으로 역시 스쿨존에서조차도 우리의 아이들은 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5년 9월에 지정된 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로 경찰관이 배치되어 특별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경이라면 저희 목6동소재 한신빌라트 삼거리지역은 스쿨존 지정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그 도로는 모든 아파트 주민들의 출·퇴근 도로인데다 생계유지형 노점상들의 차선점령, 그리고 신호등 하나 설치 못하는 현행 교통법규에 묶여서 하루 유동인구 2,000여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이 없는 복잡한 도로입니다. 더욱이 70m 반경에는 유치원 하나 또 청소년 대상의 주민편익시설과 청소년독서실이 두 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여름 가로등의 감전사고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어린 학생들의 큰 사고가 배태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만능처방전도 아닌 스쿨존의 지정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사후약방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의원이 의원생활을 한 지도 어언 7년이 넘어갑니다. 우습게도 저는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아 저거는 NO구나와 같은 동의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약속했던 부분이 1년이 넘도록 그리고 연말인 지금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구의원의 질의가 오늘도 내일도, 또 앞으로도 이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계속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청장님은 언제 끊으시겠습니까? 제발, 우리 서로가 고칠 것은 고치고 삽시다. 청장님은 고질적인 공무원들의 답변자세에 대한 시정과 본의원의 제안내용에 대해 언제까지 시행이 가능한 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천~작동간 연결도로 개통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목동중심축 도로의 시간대에 따른 가변적인 주·정차 허용지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실적을 보면 노점상의 과태료 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왜냐? IMF이후 생계유지형 노점상이 워낙 많은데다 인력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노점상들의 저항이 너무나 거세어서 행정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줘서 하루에 4, 500장 이상의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베드타운인 양천구에서 남편은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통과차량들은 우리구에 불법주·정차 할 일이 없고, 대상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에 그 이후부터 저녁시간까지 활동을 주로 하는 바로 우리 주부들, 저항없이 단속대상이 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주부들입니다. 더욱이 그 주요 단속장소가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장소인 은행, 동사무소, 수퍼, 재활용센터 그런 지역입니다. 더욱이 목동중심축은 땅값이 비싸서 어느 시설이든간에 주차장시설이 그렇게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우리구의 실정을 악용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을 질책하는 의원들에게 공무원들의 답변은 "가까우니 걸어서"라는 답변이 고작입니다. 이제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부천~작동간 연결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속은 더욱 심해지고 그 피해자는 우리 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정비를 위해서 한 차선을 더 정비했다고 하나 역시 필연적으로 목동중심축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희 주부들은 차선점령을 하더라도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출근방향이 밀리면 퇴근방향은 원활하고 퇴근방향이 밀리면 출근방향의 도로가 원활하게 되는 일방통행식의 목동중심축 도로를 잘 살펴본다면 거기에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출·퇴근시간대를 피한 주·정차 구역을 만들어서, 그 시간대를 이용한 사람한테는 주차비를 받고 그 외에는 단속을 강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청장님, 그 동안 관선, 민선을 거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복지증진에 많은 애를 쓰신 공적은 인정을 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깊이 참고하셔서 부디 좋은 시책으로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이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우선 기본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훈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 회기때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사항 중에서 "결과적으로 업자를 대변하는 결과가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의원님께서 업자의 로비를 받아서 그것을 대변한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업자가 자기네 영업과 관련해 가지고 진정을 내고 테니스장을 건설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테니스장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업자를 대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로비를 당해 가지고 대변한다는 뜻은 분명히 아님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뜻과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테니스장을 기본적으로 옮길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구 재정확충입니다. 우리 의원님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현재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 7,200평을 살 때 조성원가로 60억원에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가지고 앞으로 이 땅을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구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60억원의 그 땅을 우선 임대만 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억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테니스장의 수입은 99년도에 1억2,700만원, 작년도에 1억1,700만원, 2001년도 11월말 현재까지 1억3,200만원, 1억5,00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에 직원이 한 4명 정도는 계속 종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비하고 하면 현상유지 할 정도의 테니스장 운영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임대를 준다든지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한다면 연간 20억원이상의 수입이 분명히 보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테니스장부지인데 현재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할해서 그렇게 어렵게 산 것이고 또 그것은 원래 실내체육관 부지이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궁극적으로 옮겨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진해 오다가 99년도에 유수지복개주차장 3만500평을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이관받았기 때문에 그 3만200평은 주차장으로 하더라도 현재 하루 이용률이 32%이고, 원래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노외주차장의 확보기준은 전체면적의 0.6%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목동개발을 하면서 노외주차장의 의무확보기준은 7,941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된 것은 3만4,050평이기 때문에 또 유수지만 하더라도 2만8,230평이기 때문에 실제로 목동개발에 필요한 노외주차장의 4배이상을 확보하기 때문에 유수지복개주차장을 복개한 것은 이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니고 당시 목동개발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봐서 유수지를 통째로 복개한 것이지 부분적으로 떼어놓고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현재 택지개발지구내의 노외주차장 확보기준보다 4배 이상을 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현재 30% 정도의 이용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복개주차장의 효율적인 면을 봐서 4,100평 정도를 떼어서 테니스장을 옮긴다고 하면 적어도 20억원 이상의 연간수입이 계속 나오는데, 어느 누구라도 경영측면에서 이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안 옮길려고 하겠느냐?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테니스장을 옮기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다 보니까 2001년 8월 18일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됨으로써 거기에는 건축물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건축물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부칙에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았고, 또 나중에 이론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아무런 하자없이 주차장법으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중에 업자로부터 진정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출발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문제는 주차장법에도 운동시설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계획에도 있습니다. 두 길중에 우리는 주차장법으로 했기 때문에 합법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의 권위를 생각해서 "그러면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감사원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뜻이지 이것이 위법한 시설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이런 권고가 있을 때 "우리는 주차장법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재심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는 뜻으로 그것을 결국에는 반려한 것입니다. 서울시도 우리와 같은 의견으로 감사원의 질문에 이미 "주차장법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고 또 재심청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서울시의 입장도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나오는 사항을 그대로 따르는 게 좋겠다"는 것이 서울시 실무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됐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방법이 또 있으니까 그 방법도 함께 병행을 하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까 이훈구 의원님께서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예산을 10억원이상 투입해 가지고 완공이 다 된 것입니다. 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곳으로 위치를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만일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일이지 지금 완공을 다 시켜놓고 다시 그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측면이나 모든 측면으로 봐도 이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저도 행정을 할만큼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조문을 읽으면 해석이 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게 주차장법이 안 되느니, 되느니, 주차장법에 분명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누가 뭐래도 이것은 합법적으로 된 시설이고 현재 준공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계획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구청장이 잘 했느냐, 못했느냐라는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기업가가 어느 기업을 한다고 해도 20억원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마다하고 팽개친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된 사항을 이 시점에서 다른 해석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양천구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구청장으로서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거기 가 있는 사항이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의결되면 의결되는 대로 구청장은 수용할 부분입니다. 부결되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합법화 된 것이고, 만일에 의결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가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과정에 저도 추가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잘못이 있다면 구청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보완해서 시행할 하나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m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없는 것은 현행규정이고, 또 이런 면에서 우리가 1대를 세우고 통행할 수도 있다는 것은 실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상으로는 이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차구획선을 긋는 문제는 어렵고 실제로 운영면에서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점을 찾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간주차와 주간주차를 동시에 한 사람이 신청해 가지고 일단 야간주차는 그 사람이 활용을 하지만 주간주차는 실제 비어 있는데, 다른 차도 이용을 못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모집을 할 때 야간주차, 주간주차를 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구분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많은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병행할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홀수, 짝수 운영문제, 보조금 차등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연구검토를 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모세미길 시내버스 폐지에 따른 교통문제점은 저희 구청으로서도 아주 어려운 사항중에 하나가 버스노선 문제입니다. 그 동안에 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또 버스업자 측에서는 현재 있는 차량도 30%를 감축운행 하겠다는 얘기가 오래 전에 나왔었습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증차가 프리미엄이 되어서 증차를 해 가지고 운행할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향인데,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있는 차도 30%를 줄여 가지고 70%만 운행하겠다,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버스업계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몇 개 노선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아까 지적한 대로 몇 개 노선이 폐쇄됨으로써 사실상 이게 공백상태로 왔는데, 물론 버스노선 문제를 구청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현재 있는 것이라도 더 대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있으면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인데 근본적으로 부도가 나는 상황에서 다른 노선을 다시 이쪽에 대체해서 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노선 하나를 12월달부터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아직도 지체되고 있고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노선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센터 문제인데, "각 동마다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이냐?"하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동에 따라서 물론 여건이 다른 동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소속된 동을 벗어나서 타동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1동과 2동의 프로그램이 같다, 그러면 같을 필요가 있느냐? 지역을 좀 광역화 해 가지고 어느 동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어느 동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서로 보완해서 이용하자는 것은 앞으로의 개선방향으로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노래방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됐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좀더 운영해 가면서 이것이 앞으로도 전망이 없다고 생각되면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노래방 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일부 조정하는, 또 그 동에서 필요로 하는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동별 특색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점차적으로 변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출발점에서 보면 각동이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문화의집은 2년이 됐습니다만 문화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은 1년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장·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앞으로 개선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작동간 도로는 지난 12월 7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배이상의 차량증가를 예상했는데, 아직 시작이라 그런지 그렇게 눈에 띄게 2배 이상까지는 차량이 증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을 보완할 것이냐하는 것은 이것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 문제는 일단 운영을 하면서 어느 지점에서 신호를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하는 것은 일단 교통영향평가가 조사되고 현재 통행량이 거의 정착이 되어서 그 증감에 따라서 할려고 하는 준비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된 것 같습니다만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먼저 김종화 의원님의 질문중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제안내용으로서 아주 적절하고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예산의 절감문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절약해서 집행하기 위한 것이며, 당초 예산절감제도의 시행은 IMF 경제위기때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절감률에 관계없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사업 추진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도로 개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영선사업에 대한 사전설계 문제는 건의하신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경우 전년도의 사전설계나 보상 등에 따른 사업비는 연도 초에 조기 집행을 하고 아울러서 사고이월도 줄이는 등 좀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보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께서 주민문화복지센터의 문제점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주민문화복지센터의 문제점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이혜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동기능전환 방침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대하여 2000년 11월 23일부로 주민문화복지센터로 동기능을 전환해서 2001년 11월 현재 230개 강좌에 286개반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혜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그 지역정서라든가 분위기에 맞춰서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의 환기시설 및 방음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5월에 우선 시설보강에 완벽을 기하고자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도 시설이 미진한 일부 동이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노래방에 신곡 업그레이드 및 앰프정비는 2000년 8월에 완료하였고 분기별로 신곡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노래방에 DDR 음향기기 및 방음시설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시설유지, 보강에 꾸준히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평일 저녁시간은 18시까지 일요일이라든가 공휴일에는 17시까지 연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의 부족으로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책을 연구 검토해야 할 과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내실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의 경우 종전의 획일적인 프로그램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계층과 지역별, 권역별로 특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의 보완책으로는 주민자율운영위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발굴 참여케 함으로써 주민자율운영권을 확대하여 주민의 자치의식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있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수준있는 강사를 확보,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근 동실정에 맞도록 연계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및 CD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 주민문화복지센터에 설치된 CD부스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설치 당시부터 이 시설을 자치센터 이용주민이 많을 때 대기중인 주민이 시간을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점차 이용률이 많은 공간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동의 경우 CD부스를 휴게부스로 옮기고 컴퓨터를 추가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운영결과를 참고하여 추후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문화복지센터 담당직원과 도서방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가 업무를 완전히 숙지토록 해서 운영에 오류가 없도록 앞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율적인 도서방 운영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 후 인력배치 등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 제설, 수방등 재난관리사무 등을 존치사무로 분류하여 동에서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무소 근무직원은 실제로 2000년 11월 1일 현재 2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08명이 근무해야 됩니다만 동의 사정이 어렵고 해서 후에 직원 85명을 각동에 배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동별 평균인원 15명으로 청소등 일부 현장업무 처리에는 큰 지장이 없으며, 다만 금년도에 수해와 같이 일시적인 재난발생으로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대처에 미흡함이 있어 구본청 부서별로 동담당제를 추진하고 현장으로 즉시 출동 근무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동사무소 업무개선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인원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김종화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수거차량 매연가스 배기관이 현재 후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매연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를 개선하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2회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배기관은 엔진브레이크, 소음기, 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재활용차량은 구조상 엔진, 브레이크 이후부터 변경이 가능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배기관을 운전탑 상단에 변경 설치하는 방안은 현 구조의 범위내에서 변경을 할려면 배기관을 상당히 굴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굴절로 인해서 배출가스의 배출이 어렵게 되고 엔진의 과열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또 현 재활용차량의 구조상에서는 공간이 협소해서 소음기를 위치변경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방안은 애초에 공장에서 차량제조시부터 장착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차선책으로 뒷부분의 배기관을 차량 측면으로 변경하는 방안등 현행 차량 구조변경의 법적 허용범위내에서 후면설치 배기관을 좌측 측면으로 변경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김종화 의원님께서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체적인 개선방안까지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아시다시피 주택가 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긴급차량 소통을 위해서 서울시 전역에서 일제히 시행된 사업으로 지금현재 용산구등 11개 구청이 전면 유료화하고 2002년 3월까지는 대부분의 구청이 전면 유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신정4, 5동 일부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차율이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과정상 초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보완해 가면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기타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모세미길에서 시청방향으로 운행하던 버스노선이 운수업체의 적자누적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노선이 반납되어 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대체노선으로 화곡교통 도시형 328번을 노선변경하여 운영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 왔으며, 서울시에서는 2002년 12월 26일까지 모세미길을 경유하여 연대 앞으로 운행하도록 운송사업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개시일 12월 26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전에라도 조속히 운행할 수 있도록 버스회사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으나 관련회사에서는 운수업체간 합병준비등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운행개시를 앞당겨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어도 12월 26일까지는 반드시 운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연대까지 운행하게 되어 있는 328-1번 노선을 시청방향으로 연장운행하는 방안과 아울러 도심으로의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모세미길주변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신청구아파트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11조의2제2항 및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관할구역 안에 유치원, 초등학교 장의 건의를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서 신청지역의 교통량, 연간교통사고 발생상황 및 통학학생수 등을 조사하여 당해 초등학교 등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목1단지와 한신청구아파트 사이 도로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9월 21일에 서울경찰청에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12월 12일에 재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림유치원과 서울지방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정동과 부천~작동간 도로개통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대목동병원 부근 및 목동중심축 상가지역 도로상에 가변적 주·정차시설 설치는 사전에 경찰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목6동사무소 옆 공터에 승용차 27대 규모의 주차장을 금년내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양천둔치에 508대 규모의 승용차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지난 12월 6일 개장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무료운영 하고 있으니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노선 신설 조정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가변차선의 설치 등은 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 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답변에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나 지금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중에 현재 라카룸, 샤워장등 부대시설이 공사중에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청장께서 "이것은 양천구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건 맞습니다. 사실 현재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7,600여평이었고, 허완 청장께서 94년도 관선청장 시절에 양천구의회가 모든 진통끝에 서울시로부터 많은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7,600평을 택지조성원가 약 65만원으로 기억합니다만 60억이상을 주고 우리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대 때에는 테니스장조사특별위원회가 있었고 또 2대에 와서는 7,600여평의 국내 최대의 규모인 21면의 테니스장이 과연 우리 양천구에 적합한 것이냐? 그것은 조사특위를 통해서 밝혀진 바입니다만 우리구가 60억을 투자하면서 아무리 체육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이고 체육시설은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경상적경비, 인건비를 다 제하고 나면 1년에 약 2,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가 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치단체가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테니스장이 너무 크다, 그리고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면이 우리 양천구에 있는 테니스동호인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1/3 정도면 적정한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서울특별시 타구 또는 금융기관 그런 여러 사회단체에서 그 면을 연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대때 본의원은 그런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해서 최소한 7,600여평의 절반은 인도와 골프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했고 당시 본의원은 대한골프협회의 자료를 인용해 가면서 분명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제규격에 맞추어서 약 200여타석을 하게 되면 연간 약 20억 정도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는 골프동호인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골프는 귀족스포츠가 아니고 국민적 스포츠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 구에 있으면서 어떤 특정한 단체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진통끝에 지난 해에 이어 우리 양천구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올려놓은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의회도 있습니다. 다만 청장께서 강하게 일변도로 전체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건 다 알고 있는 사안이나 그런 부분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고, 감사원의 지시를 약 4개월 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못잡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테니스장내의 라카룸, 샤워장 부대시설 공사비가 2억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관계로 해서 지금 시공회사인 PRT회사에 위약금조로 8,000만원을 우리 양천구가 주기로 합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공사진척이 실질적으로 가보면 압니다만 10% 이내입니다. 어느 전문가가 현장에 가보아도 20%이상으로 볼 수 없는 지금 기초단계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가 2억2,300만원인데 8,000만원이라는 계산은 어떤 수치로 나왔는지, 그리고 아주 묘한 시점입니다만 하나의 의혹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신월구민체육센터 보수공사비는 5,900만원인데 PRT회사가 공사하는 곳으로 선정이 된 까닭, 아주 묘한 시점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그 건설회사는 공사를 중단하다 보니까 상당한 불만을 갖고 몇 달 동안 양천구에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는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본의원의 질문에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했습니다. "왜 잘못이 없는데 공사를 중단시켰는가?" 또 몇 달이 지나도록, 지금 테니스장은 다 끝났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구청장께서는 감사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지켜보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체육시설은 하루속히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의회와 숙의도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진솔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관계로 해서 우선 짧게 말을 끝내겠습니다. 그 보수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지, 또 지금현재 테니스동호인들이 양천구청장께 진정한 내용을 보면 "테니스동호인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라카룸, 샤워시설은 최초의 예정대로 조기에 매듭을 지어서 하루속히 지금 현재 신정제2유수지에 공사하고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지금 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테니스동호인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지난 번에 조선일보에 나온 그 보도가 맞는 것인지, 감사원의 시정요구와 우리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어떻게 구청의 답변은 한결같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첫 번째, 주민문화복지센터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모든 구청의 서류들은 현재 몇 월 몇 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지금은 안 되어 있다, 사실 이런 면이 많다,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오늘까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해 온 줄 아십니까? 행여나 저희보다 행정적인 면에서는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책잡힐까 봐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점으로 파악한 현황을 갖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중"이라는 답변이 나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어느 국장님 답변중에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더 나을 뻔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구정의 업무치고 서울시와 연관이 안된 게 없습니다. 국가속에 서울시가 있는 거고 또 서울시속에 양천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렸다? 여기는 특별구입니까? 안 되었다면 되도록 해야죠. 그래서 우리구에서 시의원들을 뽑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협조도 잘 하더니 단 한 개의 노선도 없는 그런 길을 두고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렸다, 누구 놀리는 겁니까?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부천~작동간에서 목동중심축에 이르는 길이 굉장히 정체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목6동에 주차장을 하나 마련했다,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본의원이 고심고심 하다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한 곳을 발견해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해 주셨으니까 우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안양천변에 주차장을 마련했다고 해소가 된다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목동중심축에 있는 상가를 이용할 때 아니면 동사무소를 이용할 때 누가 4차선, 5차선이 넘는 도로를 2개, 3개 건너가서 주차를 해 놓고 건너옵니까? 5분이나 10분이내에 끝나는 일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물론 이용자는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대형병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장기환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용을 하시겠죠. 누구든지 이용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과연 거기에 몇 명이 가서 4차, 5차선의 위험한 도로를 건너서 주차해 놓고 다시 되돌아 와서 일을 봅니까? 답변 하실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차라리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양해하시고 앞으로 좀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답변이 흡족하지는 못해도 다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구정질문에 지금 시간이 이미 점심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또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고답적인 답변만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쌍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2동 출신 구의원 최용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듣던 중에 우리가 내일부터 예결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어서 예결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년 예산에 대한 문제가 구정질문에 안 나와서 잠깐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1,400억 정도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지방재정자립도 70%를 달성하고 또 예산규모가 서울시에서 몇 위다, 이런 걸 위해서 좀 노력하는 그런 예산편성방침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재정자립도라는 게 70%다, 60%다, 내년도에 한 60% 달성될 것 같은데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보면 우리 양천구 세입에서 구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해서 약 200억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은 연 200억이에요. 그러면 매년 세출예산을 키우다 보면 결국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거든요.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재산매각밖에 없습니다. 내년까지 포함해서 근 3년 동안 재산매각수입이 몇 십억씩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약 197억, 200억에 가까운 재산매각수입이 세외수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올 한해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또 20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 집행부에도 요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양천구의 인구밀도가 전체적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교통환경도 악화되고 주거환경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천구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을 신중히 해야 된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테니스장 옮기는 부지 7,200평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께서는 "재정확충 차원에서 어떤 큰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참 우려되는 게 거기가 실내테니스장 체육용 부지인데 이것도 또한 용도변경을 상업용부지로 해서 까르푸처럼 다른 용도처럼 매각을 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이게 재정확충에 도움이 됐습니까? 우리가 까르푸를 유치하면서 큰 재정확충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 부지는 공장용부지라서 서울시에서 바로 그 재정수입이 있던 해에 조정교부금을 대폭 삭감했어요. 그러면 양천구에는 무슨 이득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년 예산에서 재산매각에 대한 수입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이나 넘어 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김종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 놓고 10%를 무조건 절감하는 추세에요. 그러면 사업예산이 약 600억이 있다고 하면 10%를 무조건 절감하면 60억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세출규모만 뻥튀기 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사업비 10% 삭감하는 식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같은 경우는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내년에 12.7% 늘려놔라, 그러면 할 수 없이 거기서 20억 남아서 넘어가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없어 불용된 예산이 넘어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 사업비를 10% 늘려놓고 절감한다고 해서 넘기는 순세계잉여금은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도 우리 구청장님도 약속하셨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예산이라고 오해를 받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임의단체라든가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어떤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를 적게 하자는 의원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식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경비를 줄이자고 하고 여러 체육단체를 활성화 하는데 왜 돈을 줄이자고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재정이 아직 열악하고 또 내년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교육경비보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 12억을 내년에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억 지원하는 거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우리 양천구 구세가 200억이기 때문에 재산매각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구세에 대해서 200억의 3%면 6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또 인근에 있는 강서구와 비교해 볼 때 강서구가 70여개 학교에 9억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는 50여개 학교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12억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학교에 대한 지원도 50여개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교사업에 따라서 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으면 5,000만원, 1억이 들어가면 1억, 이렇게 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민간어린이집, 임의단체보조금, 장학기금등 모든 예산을 꾸준히 양천구 재정을 확충하면서 계속 지원을 늘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출만 줄이는 게 아니라 세입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내일부터 하는데 세입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세출부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건전한 양천구의 재정살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훈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감사원의 뜻을 따라서 한다"는 얘기는 감사원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합법화 된 거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덤으로 그걸 서울시에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시에서 의결을 기각한다든지 또 다른 결정이 나오면 우리는 주차장법에 합법화 된 시설로 남는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4개월을 방치했다 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원래 주차장법도 그렇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그렇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하는 걸로 일단 그것을 진행해 왔는데 감사원에서 건축물을 하는 문제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것을 피해가는 것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는 방향에서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테니스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부대시설로서 기존시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중에 우리가 건축물 진도가 10%인데 8,000만원을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대개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업자가 요청하는 것이 7,8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정산해서 주겠다고 하는 내부적인 방침인데 이 내부방침을 지난번 행감에서 어느 의원님께서 자료를 받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자를 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 되묻고 싶은 것이 우리의 내부자료, 내부방침인데 정산도 안 된 것을 가지고 8,000만원을 지급한 것 같이 합의서를 썼다는 식으로, 이거는 어느 도리에 해당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한꺼번에 기자한테 주든지 언론에 보도할 사항이지 어떻게 행감을 하면서 그 자료를 막바로 거기에서 줍니까? 그 경위를 알아보라고 제가 내부적으로 시켰습니다마는 이건 도저히, 저희는 정산이 된 금액은 얼마가 나갈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업자가 요청한 것이 7,800만원이기 때문에 대개 이 정도의 금액이면 될 것이다 하는 내부금액을 설정해 놓은 것을 어느 신문에서 "말썽, 의혹" 해서 8,000만원을 저희가 준 겁니까? 우리 의회도 발전적으로 나갈려면 분명히 이런 것만은 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중앙정치가 이렇게 불신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생활정치이지 중앙의 정치무대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데, 웬만하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안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건데, 분명히 이것은 8,000만원을 지급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사람이 실제로 얼마만큼 정산을 받아야 하는 거냐? 공사가 10%라고 하는 얘기는 현장에서 10%라는 얘기지 그것이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재를 확보했다, 또 철거해서 잘라놨다, 그러면 그것을 다 따져서 얼마나 나오는지 정산할 부분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주먹구구식으로 8,000만원씩 그냥 줍니까? 8,000만원을 내정한 거는 주관과에서 대개 이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것을 소관부서에 넘겨준 겁니다, 이 정도를 방침에 의해서 할 거라고. 정산도 안 했는데 합의서를 줘서 10%면 2,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8,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신문 1면에 대서특필 되게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우리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차피 구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주민의 대표입니다. 구의원은 구청장이 선출직이라서 존중 안하고 구청장만 의원들을 존중해야 합니까? 저는 서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이 얘기를 안 할려고 하다가 어차피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무리 의원님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는 거지만 지방자치법에도 자료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걸 더군다나 여기서 문제삼고 있는지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테니스장 가지고 문제를 삼나? 제가 얘기 안 하고 참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어느 당의 조직부장이 진정서를 냈어요. 22명을 지명하는데 양천구민은 한 사람입니다, 경기도 어디어디 해 가지고. 그래서 진정을 낸 거에요. 어느 국회의원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대회 할 때 "이 테니스장이 금년에도, 내년에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노력하겠다" 이랬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 일련의 상황이 누구를 위한 거냐, 과연 우리 양천구정을 위한 거냐 이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나올 때, 이거는 너무 그렇게 연관되게 안 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면 과연 테니스장을 누구를 위해서 못하게 할 거냐 이겁니다, 지금 다 준공을 해 놨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어느 조직부장이 그렇게까지 앞장서서 하는 거 또 국회의원이 테니스장을 그대로 두도록 노력하겠다는 거, 그렇게 해서 구정에 도움이 됩니까? 20억원의 수입을 그냥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제 불과 6개월이면 임기를 다 마치고 갑니다. 그런 마당에 왜 유종의 미를 못 거두고 이렇게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하지 않을 말을 끝으로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시 얘기하지만 지급된 사실은 없고 앞으로 정산해서 지급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문에는 이미 8,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해서 의혹이 있다고 전 구민에게 보도가 됐다는 것은 한건주의, 폭로주의로 건수를 잡겠다고 하는 중앙정치를 닮아가는 게 아닌가 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혜경 의원님 말씀 다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했다고 100% 다 시정합니까? 그대로 반영합니까?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일 것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검토과정도 없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여기서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답변이지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경찰업무인데 왜 구청하고 연관되느냐? 물론 구청하고 연관됩니다. 그러나 업무소관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답변을 할려면 왜 답변했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무리 의원님이시지만 답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피차 존중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용주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까르푸를 통해서 5,800평의 상업용지를 65억에 사서 3,200평을 임대줘서 175억을 받았고, 그리고 그 땅은 600억 정도의 땅인데 또 우리가 유수지 두 군데를 950억이상 받아서 최소 1,800억원의 재정확충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에 재산매각이 뭐하니까 뭐한다, 재산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누가 샀습니까? 우리가 조성원가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매각해서 구민의 복지사업에 쓰이면 얼마나 잘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고 거꾸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경영행정을 하지 말고 무사안일하게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면 주민복지가 됩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얼마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정말로 주민을 위한 것이 뭔가 이걸 한 번 생각해 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니스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끈질기게 할려고 합니까? 그거는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서 아까 교부금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교부금을 받는 거는 우리가 그 비율에 의해서 받는 거지 전년도에 수입이 없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99년도에 790억, 작년에 1,216억, 금년에 1,400억을 하면 800억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1,400억까지 했다면 600억이라고 하는 재정확충을 한 건데, 줄어들었다고 하면 얘기가 다를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구민을 위한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이 조금 부자연스럽고 과격했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테니스장 문제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끈질기게 연관돼서 나오는 사항을 보고 과연 누구를 위한 구정이냐? 이런 회의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주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중에서 답변이 정확치 않아서 저는 다시 한번 신상발언기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관리동 문제에 있어서 행감을 통해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행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의했고 그 과정에서 기자가 거기에 있다가 잠시 감사중지 시간에 "그러면 최용주 의원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근거없이 기사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취재한 것도 다 있으니까 그럼 이 근거를 보시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장님은 내부문서라 했지만 이건 재무과의 계약서와 동시에 정확하게 처리된 합의서입니다. 사장 도장도 찍혀 있고 제가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서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결재까지 갔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끝나고 가서 확인할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서를 보여주고 "이거는 정확하게 행감자료로 받은 거를 보고 한 거다" 하고 회수가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본 바로는 지급했다는 말은 없고 "지급할 것 같다, 합의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행감에서 지적하는 일이 뭐에요?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나, 정말 8,000만원이면 얼마나 아까운 세금이 지출되나, 오늘 청장님이 답변하셨죠. "들어간 자료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겠다"고 그럼 저는 그걸로도 만족합니다. 그냥 우리 의원들이 행감사항에서 넘어가면서 합의서 대로 8,000만원이 유야무야 집행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6,000만원 지급이 됐다고 하면 의원으로서 양천구민을 위해서 2,000만원을 아꼈구나. 이런 게 뿌듯한 것이지 우리가 구청, 집행부를 공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중에서 "최용주 의원이 행감시에 내부문서를 유출했다",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이 만약에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하면 구청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세요.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우리 구의원들이 행감도 제대로 못하는 양천구에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보충답변을 듣고 부득이 본의원도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본의원도 되도록이면 감정을 자제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계속 이 본회의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청장께서는 여·야를 다 해 보신 분입니다.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고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분이고 우리 의원들의 면면을 잘 아시고 공무원 조직을 상당수 장악하시고 지역의 단체장, 그래서 상당히 오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왕적, 만능적" 지금 항간에는 이런 말이 자자합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에서 한 말은 전체적인 문제는 해결했으나 그 공사가 중단되어서 문제가 되었으니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2억2,000여만원에 8,000여만원을 내부든 어쨌든 우리구가 논의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청장이 결재를 안 하고 그 돈이 지출이 안 됐으면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었으나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말로 간결하게 끝낼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청장께서는 또 다시 지난번 11월 5일 구정질문보다 오히려 더 초강수를 두고 심지어는 모 지구당의 조직부장의 이름이 나오고 모 국회의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의원도 개인적으로는 정당인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정치적인 문제, 민감한 부분은 자제했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민을 위해서 여·야를 떠나서 의회 의사당내에서 만큼은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문제만 가지고 얘기했지 외부의,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7월 14, 15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양천구에서 1만여 수해자가 양산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허청장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도 허청장이 그런 유인물을 제작, 발표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문제가 컸습니다. 왜 정치적인 문제가 자꾸 나옵니까? 방금도 최용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말 새해 예산안이 그만큼 중요하니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머리를 한 번 맞대고 진지하게 예산심의를 해보자 이러한 충정에서 한 말입니다. 곡해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더 대범하시고 정말 어른스럽게, 본의원은 3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서울시의장단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자주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종로구의 구청장은 민주당소속 시의원을 하다가 구청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나라당소속 의원들이 우리 구청장, 우리 구청장 하면서 정말 여·야가 따로 없이 추앙을 받는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허완 청장만큼 행정의 경험과 여·야를 다 해 보셨고 지역의 인맥도 잘 알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그 구청장을 능가할 수 있는 분이 허완 청장이라고 믿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신망이 모두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설상가상 이 자리에서 어느 의원이 다소 불미스럽고 좀 불쾌한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행정의 전문가인 만큼 깊이 있고, 또 샤프하지 못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어느 청장이 답변대에서 당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정말 발언에 조심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요즘에 의정생활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업 등으로 너무 바쁘고 해서 오늘 아침 새벽에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원고 내용중에 좀 불쾌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허완 청장께서 말미에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본의원도 다시 한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전회의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막 확인한 까닭에 잘못된 의사진행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최용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저는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람도 3선 의원으로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녹화테이프를 보면서 부끄럽고 3선 의원이라는 사실을 자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산심의에 대한 것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듣는, 예산심의 기법을 강의듣는 이러한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후배인 최용주 의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의정활동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사람이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은 어떤 것이 의사진행발언인가 정도는 알아야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신상발언이 무엇인지, 의사진행발언이 무엇인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나와서 의원 스무 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런 것을 그대로 둬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반면에 나는 의장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의사진행발언이냐? 그것은 최용주 의원의 발언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의원총회나 예결심사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을 제지하지 않고 발언권을 계속 줬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 의장님이나 최용주 의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요.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당연히 구정질문을 신청해서 거북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예민한 부분도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의원의 직무입니다. 그러나 의원 스무 분에 대한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은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또 반면에 저는 의장에게 촉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발언을 제지시키지 않고 그 발언이 지속되도록,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서는 곤란합니다. 모쪼록 저는 이 자리에 최용주 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더 심한 얘기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자리를 뜨고 안 계시는 까닭에, 저는 그 테이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오전에 이 자리에는 3선의원도 계셨고 재선의원도 계셨어요. 어떻게 그런 발언이 용납될 수 있었는지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모쪼록 저는 의장에게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최용주 의원이 들어오시는군요.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스무 분의 의원이 최용주 의원의 예산심의 강의를 듣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뭘 알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이란 것은 의장이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여기가 무슨 세미나장인가? 적어도 여기는 다 선배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 이말이요. 좋아요, 분명히 나는 최용주 의원에게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원의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을 계속한다면 그 뜻을 같이 하는 의원과 더불어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의장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명예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하도록 그냥 둔다면 의장에게도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지적을 드리면서 의장에게 여기에 대한 적절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간사 최용주 의원입니다. 초겨울 계속되는 차가운 날씨입니다만 연일 계속되고 있는 회의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조례안 7건과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육성 차원에서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나나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가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금관리의 운용에 있어서 사업비가 목표적립금 달성 후부터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사용토록 하고 기금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수를 10인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정하는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동센터의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각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두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양천구에 주민자율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상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별 문제가 없으나 운영협의회 구성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 위촉된 위원은 경과조치를 두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양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과 설비사업 그리고 교육정보화 사업 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으로 정하고 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내로 하고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그 동안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추진해온 도시가스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기금의 수요가 격감함에 따라서 동조례를 폐지하고 조례의 폐지로 인하여 기 집행된 자금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하게 되어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경비 등의 지원과 문화재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되는 문화재나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신정1동 청사를 철거하고 동청사를 신축하여 민원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문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 계상 재산을 보면 신정1동 1051-11호 건물 663.4㎡를 처분하고 동번지와 311-12호의 토지 2필지상에 건물 1,650㎡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14호와 의안번호 817호의 주요골자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긴급 차량통행로 확보와 지역공동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재산 관리계획 변경계상 재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조례안 7건과 3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관리계획안을 각각 원안과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셔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회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동기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조례안 2건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의 위탁운영 및 보조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이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중 해석에 논란이 우려될 조문과 일부용어에 대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서도 용어의 일부가 부정확하여 해석에 논란이 우려될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바, 이는 다세대 밀집지역인 신월7동 964-11호상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