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항상 사회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보면 총 207억 8,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37억 5,200만원, 특별회계 70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56억 300만원 즉 13%가 증액편성되어 시 전체예산의 12.6%에 해당하므로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증진시책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요계상 내역을 살펴보면 화장장 납골당 시설확충에 4억 9,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지원비가 55억 5,000만원 작년보다 2억 1,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이 29억 9,500만원 작년에 비하면 8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동복지사업비가 16억 2,100만원 작년보다 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사업비가 8,200만원, 장애인복지 사업비가 2억 2,800만원, 일반 기타사업비가 27억 9,900만원, 특별회계가 70억 3,3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4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207억 8,500만원중 재원별 분포사항을 보면 국비가 50.3%인 119억 1,300만원 작년보다 31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가 9.6%인 19억 8,400만원 작년보다 3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가 33.1%인 68억 8,800만원으로 작년보다 19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였으므로 2002년도 예산에는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금년도 공설묘지, 청소년수련관의 위탁 이런 부분으로 세출예산이 상당히 증가되어서 20억원의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심의에 임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146쪽부터 17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표지판 세우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청소년 수련관 저희들이 4개소나 5개소를 세워야 합니다.

뭐하는데 그렇게 많이 세워요?

왜냐하면 삼척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강릉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시내 두 군데, 입구에 한 군데 현재 기존에 있는 교통표지판에 같이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에 200만원 정도......

아니 운동장 표시는 다른데 가보면 종합운동장 표시를 크게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안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표시도 안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을 이렇게 거창하게 합니까? 물론 장사목적이 있겠지만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건립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죠?

저희들 이제 민간위탁을 지금 줬는데 당초에 전번에 보고되었지만 1억 3,500만원 정도의 시비를 부담하려고 하다가 6,900만원에 하는 것으로 위탁을 주었는데 운영할 때 잘해 가지고 애물단지 안되게끔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이런 시설은 재평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국에 청소년수련관 숱한데 해 놓고 장사가 되요 그건 그렇고요 일단 청소년수련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조금 자제를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48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금 10개월분만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지난해까지 편성이 다소간 되어 있었고 또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정말 최고 권위자까지 약속을 해 갖고 아직 실현이 안되고 있는데 6.25참전용사 보조금이 올해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묻고 싶고 그다음 161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은 3,000만원이 아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른 기금 출연금에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것 같고 현재까지 적립액이 얼마고 목표액은 얼마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전체 포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거의 전부가 1식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고 하면 166쪽에 노인건강진단비 1식, 노인일거리마련사업 1식 그다음 쪽에도 보면 경로당 운영비 1식, 경로당 난방비 1식,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1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게 상당히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우리 위원들의 민감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부기를 노인정은 몇 개인데 어떻게 한다든지 건강진단은 몇 명이 받게 되어 얼마씩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그래도 표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가 될 것인데 예산서 갖고는 이것만 들여다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좀 별도로 자료를 내주시든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장시간이 걸린건데 별도 자료를 내어 주시던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48쪽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금을 10개월 한 것은 2월에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설물을 원래 2월중순까지 준공계획인데 연말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관리하게 되면 1월부터 계약해 가지고 하다가 추경에 좀 모자라면 추가로 더 넣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161쪽에 있는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은 저희들이 처음하는 것인데 현재 3억이 목표입니다. '98년부터 2005년까지 3억이 목표인데 현재 1억 9,000만원 지금 모금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말씀하시는......

거의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이 아직 며칠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뿐 아니라 전체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의 어쩌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다음 제가 두 번째 질문한 참전용사 보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풀보조외는 지금 보조금이 없고 500만원정도는 임의보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임의보조로 집행하고 작년 예산도 우리 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임의보조에서 지급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애당초 계획이 3억이라고 했잖습니까? 지금 1억 9,000만원 올해 지나면 2억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요즈음 이율이 낮아져서 3억 가지고 기금으로서 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각종 기금으로 운용하는게 여러 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윤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은행에 예금이자가 5%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폐지하던가 아니면 기금의 목표를 현재 목표보다 2∼3배 상향조정하든가 그런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기금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3억가지고 운영 본래 취지대로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운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기금의 근거 그리고 목표액, 현재액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9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청소년자립기금 해 가지고 자치단체 부담금은 강원도에서 청소년 자립기금 목표액이 40억입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하는데 현재 실적은 30억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을 4년간에 1억 1,340만원을 해야 됩니다. 올해 하면 내년에 2,850만원 마저 됩니다.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면 도에서 별도로 도기금으로 하든지 해서 합니다.

그럼 이거 매년 세우는 것입니까?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4년간 세웠습니다.

그럼 도에서 얼마나 보조받습니까?

강원도 기금인데 강원도 목표 40억을 해서 '99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저희들 시군에 하다 보니까 4년간 1억 1,340만원 중에서 내년이 마지막 불입하는 해입니다.

그럼 이거 내년에 마지막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침기구입 옷장, 이불장, 책상 등 100여종 1식해서 1억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164쪽이 되겠습니다. 금액상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우수경로당 시상금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해시 경로당 개소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물품구입비가 전번에 3회추경 때 저희들 6,000만원 세워 가지고 주방기구 다 구입했습니다. 요번에 수련관 겸 수련원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옷장, 이불장, 책상 등 100여종이 됩니다. 그게 한 1억정도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1월에 구입함과 동시에 한 2∼3월에 청소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1억 4,000만원 되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정도 나와도 다음에 조정하면 될 것 같아서 1억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문화예술회관에 주방기구를 구입했다가 방치한적이 있죠? 그때 당시 오과장님이 거기 과장님 하셨습니까? 주방기구 구입해서 방치한 적이 한번 있죠?

그런게 아니고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혹시 그런 사례가 나올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무조건 편성요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지 책임자가 현지에 옷장이면 옷장, 이불장이면 이불장 용도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언제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주방기구를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서 방치를 상당히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64쪽에 우수경로당 시상금에 대한 것인데 저희들이 경로당이 66개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평가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합니다. 여기에 우수된 데는 또 도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 도에서 수상한 바 있고 어차피 동에 경로당이 있으면 연말에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상금을 6개소 정도 해서 10%정도는 시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64개소가 있는데 5개소로 한다면 너무 하향조정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금액 증가라든가 얼마되는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장려할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사안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가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심야전기로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4,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심야전기 약 7개소 개소당 600만원 정도 해서......

7개소를 심야전기로

네. 저희들 일반 유류로 하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작년에 일부 교체했습니다만 내년에 교체좀 해 가지고 경비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169쪽에 일반 경로당 개보수비는 경로당의 시설을 개보수하겠다 이런 뜻이었고......

저희들 현재 2001년도에는 8개소할 예정인데 대략 뽑아 보니까 천곡경로당외 한 7개소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167쪽에 경로당 난방비가 3,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난방시설을 심야전기로 교체한다면 난방 유류비가 전년도보다 감해져야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숫자상 수치로 봐서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심야전기로 돌아갔을 때 기존에 노인경로당이 유류대가 전년도에 대충 얼마였는데 심야전기로 7개소를 돌린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만큼 유류대가 절감이 되든가 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66쪽에 보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국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4,500만원인데 이것은 뭘 하려고 어떻게 해서 계상을 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우선 두가지 답변을 듣고 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167쪽에 경로당 유류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유류대를 100%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서 3개등급으로 나누어서 30평이상 되는데는 연간 65만원정도 주고 25평에서 30평은 한 50만원정도 그다음 25평이하는 한 35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동네에서 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마저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모 독지가가 유류주입권 518만원어치 끊어서 주었기 때문에 동네에 거의 다 안배했습니다. 가스하는데는 아니고 유류하는데는 올해는 조금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봅니다. 절약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경로당에 난방시설을 지금 현재 유류사용에서 심야전기 등으로 바꾸고 또한 독지가들의 많은 어떤 지원으로 유류가 지원이 된다고 봤을 경우에 현재 167쪽에 계상된 경로당 난방비는 기존에 유류대를 계상을 해 놓지 않겠느냐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맥락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여기에 대한 이러한 심야전기 등으로 바꾸면서 절감부분이 지금 총 난방 유류대에 소요되는 금액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자료를 한번 뽑아 주시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은 뭘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걸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니어 클럽 자활후견기관으로 해서 전국에 5개 지역 중에서 복지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작년에 50%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50% 7,500만원 주고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인데 현재 북평공단에 한과공장을 하고 각종 건어물 조미오징어 이런 걸 가공하는 것으로 지금 공장이 거의 다 준공되어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고용효과는 한 120명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장짓는데 드는 비용은 법인에서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5,000만원 순수한 운영비인데 노인복지관에서는 제칠안식위 재단에서 하는데 거기서는 자부담을 더 해 가지고 고용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장이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12월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노인복지회관 등에 대한 지원이 법에 정한 것이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에서 노인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인 취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시범적으로 올해 5개를 합니다. 내년에 더 확대해서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특수 시책입니다.

그럼 이거 하는 대상 업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상위탁기관은 땅 짚고 헤엄치겠네 국비 섰지 운영비 지원해주고......

아니죠 1억 5,000만원을 받아서는 지금 법인에서 부담한 것이 지금 건물만 2억하고 장비하고 이러면 한......

아니 글쎄 어쨌든 운영비가 국도비, 시비 다 해갖고 이렇게 지원되고 또 자체생산제품에 대해서 이익을 남길 것이고 이거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네.

1억 5,000만원을 주면 거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사무용품 이런 것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할 때에 보건복지부 티오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주고 그 외에는 전부다 생산해 가지고......

하여튼 좋습니다. 시비가 4,5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으니까 한번쯤 해보고 그 효과를 보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시비가 적게 소요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149쪽 자산물품취득비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에 대해서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와 맥락을 같이해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게 김진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대다수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모품 이불, 옷장, 책상 등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주인의식이 없으면 이거 다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런 식으로 이러한 시설물을 주인의식 없이 관리하다 보면 1억 상당의 돈을 들여서 사줘 봐야 1∼2년이 못가서 또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론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께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책임제 식으로 관리계약을 맺을 때 당신들이 다음부터는 어떤 손실부분이나 훼손부분 이런 부분에는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거 매달 한번 사줘서 자기집 자기 물건같으면 몇 년을 쓸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아마 기우인지는 몰라도 몇 년안에 또 사주고 하는게 반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서 대책방안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청소년수련관뿐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또 망상의 캠핑캐라바닝장에도 대다수 숙박시설에 이러한 옷장, 이불장 다 들어갑니다. 시가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에 염려가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소모품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은 내구년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잘못되면 협약서 할 때 다 보완을 달아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특단의 연구를 좀 해서 이게 말입니다. 지금 말이 그렇지 내구년수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심한 말로 하면 오줌싸 놓은 이불 누가 쓰겠어요? 다 팽개치고 막말로 피묻은 이불 쓰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제출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149쪽에 물품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480만원이 국도비, 시비로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166쪽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식사배달 사업으로서 월드비젼에 저희들이 돈을 위탁주어서 합니다. 이것은 1개소 2명정도 해서 국도비......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업비를 월드비젼에 줘서 월드비젼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일거리 마련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업목적 외로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사업목적외가 아니고요. 식사배달 사업보조인데 일거리 고용창출해서 2명을 고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식사를 하려면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노인들을 차출해 가지고 가서 일을 한다

아니 노인들이 아니고 식사배달할 사람 두사람을 고용해서 한다는 얘기죠.

노인회의 밥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을 인건비로 이걸 만든다 이 말입니까? 두사람 그렇게 하는 것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고가 보조되는데 목적이 잘못 흘러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더라도 한 두사람 인력 차출해서 쓰는걸 가지고 일거리 마련해 준다 여기에 거창한 단어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건 그렇다 하고요. 지금 대답하셨으니까 좀 참고해서 과연 지원을 하더라도 일거리 마련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었으면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 그다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그렇게 해 놓고 그냥 예산 달아놓으니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7,700만원 국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 월드비젼 사회복지관에 지원됩니다. 이건 80여명이 가정봉사로 활동 못하고 이런 노인들 쉽게 해서 병이 있고 이런 사람들 방에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사지원이나 개인한테 말동무하고 개인서비스하고 이러한 예산이 7,700만원입니다. 80명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게이트볼장요 시 게이트볼장 둔치 옆에 있는거요 거기에도 제가 한번 이번 노인 게이트볼 해서 나가 보니까 애로점이 뭐냐 하면 땡빛이예요. 여름에는 게이트볼 하는 노인들 지쳐도 앉아서 있을 때가 없습니다. 그거 환경개선 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이트볼장 차광막 시설을 해서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거기에 가 보니까 가서 보셨어요?

제가 그때 북평동에 할 때도 거기다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하청에서 안된다고 해서 법상에 안되고요. 사실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응달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 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시죠 제가 보니 그것은 안되겠던데요.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하나 여쭤 볼께요. 지금 각종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 사업들이 어떻게 쓰여지는데 개요가 국비, 도비가 지원되면서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아마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라 믿고 있고 매년 연말이 되면 업무평가를 쉽게 얘기하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이라고 하면 여기에 1억 5,000만원 들어가는 업무평가를 좀 합니까?

저희들이 각종 보조주고 하는 것은 결산 다하고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합니다.

결산감사는 어떻게 보면 숫자 놀음일 수 있고요 그 사업이 적은 금액들이 아니거든요. 뭉치가 큽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가 저도 관련되어 있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원이나 관심이 많아서 아마 사업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회복지가 첫 걸음마 단계인데 이때 정착을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그러한 감사나 그런 숫자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잘되고 안되는 평가를 해서 잘되면 좀 더 투자를 해서 발전을 시키고 안되는 것은 과감히 다른 모색을 찾아야 되는 아마 그런 것을 좀 더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세부사항을 잘 모르고 나중에라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각 사업에 대해서 그냥 1식이라고 해 놓으면 도대체 뭐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복사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고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171쪽부터 181쪽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로 183쪽부터 19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회수관계 말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융자 나가는 금액은 얼마나 되며 체납액은 얼마며 불용액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대불금 회수가 3명입니다. 3명한테 받아야 되는데 4,188천원 그렇습니다. 전체 나가는 금액이 이 금액인데 이 금액을 전액 환수하지 못했다 사실 시책상에 조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많이는 안 나갔습니다만 하여튼 1명에......

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급한 연도가 언제 지급했습니까?

작년에 끝나고......

담당님이 마이크를 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최영랑 : 3건 중에 1건은 인천에서 전입한 것인데 한 200만원정도 되고 그것은 '90년도 이전 것인데 받기 굉장히 힘들고 이것은 그것도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회수도 할 수 없고 이건 어떻게 청산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장부에 계속 기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10년이 넘어가는 사안인데 소멸시켜버리든가 이렇게 회계법상 결손처분이 안됩니까?

최영랑 : 이 분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자식도 있고 해서 결손처분이 전혀 안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각종 의료보호사업에 사실 없는 사람 도와주기 때문에 소득 조사하면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한테 받지만 이것은 보증도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6억 45,631천원인데 비해서 약 2.74%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사업의 취지상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0만원 특히 국내여비 320만원 등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예산에 비하면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비비를 사실 많이 한 것은 조금 편성이 잘못되었는데 융자를 주다가 1회 추경에 돈이 모자라면 다시 일반으로 돌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작년보다는 적게 했는데 올해에 융자를 한달에 1번씩 아니면 한달에 2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조금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례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 만약 더 나가면 1회 추경에 조정해 가지고 다시 계상하고 저희들 관내여비, 사무용품 세운 것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출장을 나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냥 독촉장 보내서는 절대로 안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돈을 1,000만원씩 내 가지고 보증인이 내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빌려간 사람은 돈 없다고 하고 거의 다 사망하고 이러니까 보증인한테 하니 보증인이 냅니까? 그러니 그냥 독촉장 내보내면 안내니까 가서 독촉 몇 번하고 이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이 없으면 활동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세운 것입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 전체예산에 비해서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던 것인데 그런 애로점이 있다 하면 충분히 이해갑니다. 질문 첫째번에 대해서는 이게 본래 취지대로 운영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자체부터 이렇게 해 놨다 하면 제도적인 문제가 없는 한 예비비를 20%이상이나 적은 예산에 편성해 놓는다는 것은 좀 운영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적절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의료보호 환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 있죠 즉 말하자면 1급 생활보호대상자든가 이런 사람들이 치료 받으면 정부가 대신 대납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금년에 얼마나 섰어요.

특별회계라 해서 63억 8,704만원인데

제가 전에 보니까 동해병원하고 영동병원에 돈을 덜 준게 있던데 다 정리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작년까지 한 20억정도 23억 이렇게 국비가 지금 80%고 시비 10%, 도비 10%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안내려오다가 지금 이번달까지 한게 한 8억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측이 자꾸 어렵다고 여론화 되어 가지고 올해에는 연말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계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 8억정도 지금 계속 들어오는게 있으니까 늘어날지 모르고 줄을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전에 이십 몇 억씩 계속 체납되었습니다.

그다음 고엽제 환자들이 난리를 치는데 운영비는 책정이 되었습니까?

고엽제 환자는 작년 추경에 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동해, 삼척, 강릉 권역이 묶여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서 일단 당초예산에 예산 못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관하여는 193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환경에 보탬이 되고자 하시는 과장님이하 전직원에게 우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항목에 보면 해오름고장 푸른동해추진협의회 활동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내정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범국민 행사쪽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올 봄에 창설이 되었죠

네.

각 소분과위원회가 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제하나 책자 만들려고 해도 거의 한 분과에서 해도 거의 2,000만원의 예산이 안들어가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걸음마 단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 예산편성에 보면 우리 동해시가 너무 안일하게 이런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면 춘천시 같은 데는 거의 8,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1억입니다. 강릉시 같은 데는 2억 4,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범국민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의제를 채택해서 분과별로 책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시로서는 너무 환경 시범지역으로 봤을 때 너무나 이것은 안일한 형태의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봤을 때는 우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향조정을 조금 해 주셔서 더 살기 좋은 동해시가 되고 타시군보다도 환경에 뒤쳐지지 않는 것이 되자면 조금 상향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방의제 21과 관련해서 해오름의 고장 푸른동해협의회를 지난 6월에 구성했습니다. 범세계적으로 지역환경 보존운동으로 저희들 환경시범도시로서 아직 발족을 못했었는데 발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의제 작성하는데 인근시군에 보면 거의 금년도에 춘천 7,000만원, 원주 1억, 강릉 2억 3,800만원 그래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별로 계속 모임을 가져서 의제 작성중에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이 보고서를 취합해서 세계에 다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2,000만원이 서 있는데 도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 적어도 5,000만원정도는 되야지 1년동안 운영이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건의를 드려 본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콘테이너가 지금 각동별로 거의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각 통별로는 상당히 콘테이너가 없어서 재활용품을 비가 오니까 전부 젖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곳이 있습니다. 매년 콘테이너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활용품 콘테이너 박스 10개만 나가면 거의 우리시에 풀로 지금 찰 수 있습니까?

10개 정도면 지금 어지간히 수요에 충족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워도 되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한 10개정도면 더 안세우고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네 좋습니다. 198쪽에 인증용역비 해서 3,000만원 이것은 무슨 학술용역비입니까?

국제적인 규격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0인력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분야에 국제적인 표준 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환경분야에 인증을 받게 되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환경분야에 모델적인 기준으로 마련하는 기준인증을 저희시가 받게 됩니다. 그 용역비가 한 3,000만원됩니다.

우리시에서 인증에 대한 용역을 받을만한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은데 저희들이 환경시범도시로서 인증을 받게되면 환경, 수도, 하수도 분야 환경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인 어떤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꼭 의지를 갖고 받아 놓으면 환경시범도시로서 능력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국제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보다는 매번 주기마다 와서 관리를 해 줍니다. 환경친화적으로 가느냐 그 기준에 맞느냐그래서 쌍용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서 지도도 받고 관리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197쪽 하단에 보면 강원환경감찰요원 운영 이거 내년에 또 합니까?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도비가 4명 똑같은 걸로 왔습니다.

금년에 4명 하는거 전과 똑같이 합니까?

네.

그다음 198쪽에 보면 시설비인데 산간 계곡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 이것은 무슨 시설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철책같은 것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낡아 가지고 이걸 걷어내고 보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7쪽입니다.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이 해오름 고장 푸른동해추진협의회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환경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이러한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증액이 필요하다는데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위에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보조가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년전인가부터 아마 계속해서 출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이 뭘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우리시에 어떤 이익을 주는지 등등에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가 하나도 안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천 수질보전하고 용역을 해서 하고 개발센터가 환경부의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출연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환경부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운영한 것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는 이중평가제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그 잣대를 가지고 교수들한테 보수줄 때 차등지급해 주겠다. 그래서 교수들한테 상당히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동해시 전구역에 대한 자연환경 자연형태의 보존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전천용역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전천용역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전천의 활성화 방안, 주변공간확보 이용 이런 측면에서 건설과에서 하겠다해서 용역비로 1억인가 얼마를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어떠한 출연금을 받아서 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한번 어떤 지원약속을 했다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준다면 이거 아무 성과도 없는데 무의미하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센터의 자구적인 노력 또 자기들의 자발적인 우리시의 어떤 성과를 보여 주기 위해서 금회한해서 삭감을 해서 잘하면 준다 이런식의 경각심도 보여주는게 안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는 전천용역이고 이번에는 과제가 금년도 과제는 동해시 전반적인 자연생태 보존용역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추진해도 되는 사업인데 환경부에서도 돈 지원되고 저희들도 추진하고 아마 이것은 전천경관을 형성하는데 1억인데 동해시 전체를 하려면 한 몇 억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들여서 하는 것을 가지고 2,5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입니다. 요번에는 위원님이 저희들 믿고 한번 해 주시면......

네 말씀은 좋은데 계속해서 이런 돈이 어떤 누구 말마따나 급여적 성격 비슷하게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아무하는 일도 없이 앉아서 받아서 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한번 안줘야 되느냐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개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단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환경단체 특성화 사업 720만원 이거 도비 지원까지 되는데 어디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도에 등록된 사회단체가 7개 됩니다. 7개 단체에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그 심의한 사업이 통과되면 다시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통과된 단체에다가 그 사업에 따라서 돈을 차등지원합니다.

작년도도 이 사업 있었습니까? 그러면 작년도는 어떤 효과를 냈습니까?

지금 사업추진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특수시책으로 1,200만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보조금 이게 어느 학교입니까?

학교는 아직 안 정하고......

작년도에 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새로 하는 것입니까?

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2개씩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1억 5,000만원어치 봉투를 사 가지고 나눠 주잖습니까? 차액이 얼마됩니까? 이게 모자랍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5ℓ 봉투를 14원에 제작을 합니다. 우체국에 팔 때는 이걸 65원에 넘깁니다. 우체국에서 다시 판매소에 갈 때는 5원이윤 붙여서 70원에 팝니다. 나머지 차액은 우리시 수입이 됩니다.

년간 얼마나 됩니까?

년간 한 7억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태우고 이런 비용이 들잖아요. 그다음 환경감찰요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경감찰요원은 도에서 도 환경감찰요원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4명이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한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추천요원들이 동해시 전반을 다니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출근부하고 퇴근할 때 정산하고 활동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다음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가족 선진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화원 퇴직 공무원들이 내년에 다섯분됩니다. 그분들이 부부동반해서 가기 때문에 다섯분들은 미화원으로 가고 나머지 민간인으로는 부인이 가는 것으로 해서

이분들도 상당히 아마 퇴직을 한다고 하면 오랫동안 재직을 한 그런 사람들이죠?

네.

보통 얼마나 됩니까?

20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거 굳이 비교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 102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될 것입니다. 명예퇴직과 정년퇴임 공무원 부부가 산업시찰을 하는데 거기예산은 8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50만원이다 이거야 늘 우리 행정이 소외부서나 이런데 더 배려를 해야 된다고 말로만 하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차별을 둔다는 것은 이게 정말 취지와 맞지 않다 늘 이야기하는 그런 행정취지와는 목적과는 전혀 상반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좀 적어도 명예퇴직, 정년퇴임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알아보고 저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8쪽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인데 4,208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실 계획인지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설치 지원은 달방댐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백봉령 가든하고 막골 가든이라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음식점 숙박업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하는 것을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희망자가 두분 밖에 없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음식점업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가구에 대해서만 희망을 했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이걸 확대를 해서 어떤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다 해줘야지 달방댐 수질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두집만 하고 나머지는 다 폐업했습니다.

두집만 하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에 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한 예산편성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205쪽부터 224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탈적으로 한번 여쭤볼께요. 지금 저희 언론이나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활성화 자금 여러 가지 이런 재래시장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 예산에 보면 재래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래시장이라는 표기는 여기 지금 예산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묵호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산업자원부에 환경개선을 위한자금요청 17억을 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지 실사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금년도 강원도에 5억씩 10억이 2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국비 30%, 시비 40%, 자부담 30% 이렇게 정액으로 보조비율이 정해져서 자금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한동 중앙시장 경우를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5억이 내려온다면 시비가 7억 3,000만원이 서야 되고 자부담 5억이 부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한동 중앙시장 번영회장 우진환씨하고 한 두 번에 걸쳐 얘기를 드렸는데 자부담은 강원도 전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좀 곤란한 입장이고 강원도에 지금 2개소가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만 도에서도 지금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재래시장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없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분을 차광막 시설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활성화되는 기초가 닦아졌는데 시에서는 나가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좀 해서 자그마한 투입을 해서 조금 재래시장에 소외된 그런 것을 좀 하겠다 위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도 안들어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죠.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입구에서부터 일정부분을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부분은 상가번영회에서 총회를 해서 요청이 되면 이게 100% 지원부분이 아니라 자부담도 일정부분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 상가를 임의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진환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 보니까 그 공사기간에는 약 20일이상을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문제 등등 자부담 등 해 가지고 총회에서 12월에 아마 총회를 한답니다. 그때 어떤 결의가 되면 시에다 요청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제 만났는데 지금 주변에 도장을 다 받고 확인을 다 받아놨더라구요. 당연히 시에서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게 시장 총회의 의결사항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결된다한들 이게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단합된 한 골목을 했습니다만 다른데에서 시나 지역의원한테 엄청난 반발을 가지고 있어요. 왜 저기만 해 주고 여기는 안해 주느냐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앙시장내에서요.

네.

어느 쪽이 그런지 제가 현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조금 안배를 많이는 안되더라도 위로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좀 성의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212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대학졸업생 인턴제 운영 10명해서 6,000만원이 섰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현재 대학졸업생들이 취업을 못하고 지금 휴직이라고 보기도 곤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이 없어서 노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걸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시단위는 6,000만원, 군단위는 3,000만원을 지시를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이걸 1년동안 10명을 월 50만원씩해서 쓰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은 10명을 1년 쓰는 것보다 아마 20명을 6개월 쓰는게 낫지 않느냐 많으니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어디에 배치했습니까?

지금 인원배치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아직 모집 등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선 이후에 신년도에 모집을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각자 토목을 전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적의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은 신년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럼 이 인원은 시청에 배치합니까?

시청에서 배치를 하되 동에도 배치할 수가 있고 어느 특수분야에도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7쪽입니다. 말씀 그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 또 지역경제인에 대한 지원 또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러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보는 부서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유치담당과가 있을 때는 뭔가 그래도 지역에 업체를 유치하고 좀 활성화 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게 보였는데 이 과가 없어지고 투자유치계 하나만 지금 지역경제과에 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어떤 기업 유치나 이런데 대해서 활동하는 실적이 이 예산서를 보니 민간자본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실비보상금 500만원 세워놓은게 고작이다 그러면 우리가 강원도내 타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태백시 같은 경우 이왕 카지노는 다 된 것이고 경전장을 유치한다 무슨 업체를 유치한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살아가려고 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주에 기업체가 오늘 아침 신문인지 열 몇 개업체가 벌써 유치되었다. 또 정선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다른 외지의 기업을 유치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경제이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게 보이는데 우리시는 돈 500만원 세워 가지고 민간자본유치에 한번 한다고 해서 회의나 한번하고 행사나 한번하고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시가 강원도 18개시군중에서도 가장 뒤떨어진 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물론 어떤 예산의 수립과정에서 지역경제과는 어떤 노력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세워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발상자체도 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시가 어떤 위치에 오겠느냐 안 그래도 시장도 없는 입장에서 이래도 되겠는가 이건 저 혼자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같이 걱정을 해 줘야 되는데 기업유치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이나 이런 걸 좀 세웠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예산은 지금 좀 세워서 해 보시겠다는 의지도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정말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 작년도에 저희들이 투자유치 실적을 눈으로 나타나는 실적보다도 지금 뒤에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국장님도 경인지방에 하루 출장을 가서 업체의 이사님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총 4회를 해 가지고 249명의 업체 대표들 그러니까 공장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투자유치설명회를 4회 걸쳐 가졌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번 참석하고 국장님이 2번을 참석하시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한번하고 했습니다만 207쪽에 보면 투자유치홍보책자 발간 한글, 영문 병행판 그게 1,000만원을 수용비로 올렸고 그다음 민간자본 기업유치 설명회장 임차료해서 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맨뒤에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간자원기업유치 설명회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동해시에서 외지 민간인들을 초청해서 여기에서 유치설명회를 했을 때 최소한의 실비보상금 5만원씩 주도록 계상을 했고요. 그 앞에 부분은 제가 참고로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북평산업단지 분양 30% 인하해서 작년에 급히 또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동해시 투자안내라 해서 이것은 조금 팜프렛이 분량이 큽니다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에 따라서 저희들이 봉투도 만들었습니다. 정중하게 드려야 될 부분은 정중하게 봉투까지 담아 드리고 이런걸 가지고 현지에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드리는데 금년에 수용비 1,000만원에 들어있는 부분은 500부를 한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영문판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한국사람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부분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추가로 한가지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낙진 위원님께서 투자유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니까 지금까지 3117하고 3227 지역경제하고 관광개발에 투자유치가 별도 분리되어 가지고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맨 뒤에 있는 부분 217쪽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만 3227 투자유치에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경제과 경제업무에 수용비에 포함되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비 계상이 조금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건의를 올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여비 계상한 것을 보면 관외여비가 5,896천원이고 관내가 270만원 해 가지고 8,596천원이 투자유치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계획 출장이라기 보다도 계획된 출장도 많습니다만 투자유치에서 현재 망상 임산물유통센터 소송 수행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것 보다도 계획되지 않은출장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산업자원부라든가 이런 데서 기업체의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2명∼3명정도가 올라갈 때는 이 책자를 들고 가서 업체 사장님만 온다 하면 사실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께서 횡성, 정선, 태백 이런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말씀드렸을 때 동해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동해가 바다위에 있느냐 이런 얘기는 설명하기 곤란해요. 묵호나 북평은 잘 압니다. 그런데 동해라 하면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해시가 묵호, 북평이 합쳐서 '80년 4월 1일자에 되었습니다하는 설명부터 시작해야지 이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동해시를 알리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좀 더 쓰고요. 그리고 간담회라든가 중앙에서 모임이 있으면 사실 책자들고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고 애로사항도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바라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계로 축소가 되었다 해서 업무자체가 축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을 위시한 그 계가 한번 특화된 프로젝트를 지역업체 유치, 민간자본유치 이런데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개발하든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특화사업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셔서 우리가 지역간의 자치단체간의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은 공무원의 책무다 이렇게 보시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이 수립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문의 보충질문이 되겠어요. 태백시가 몇 개업체를 지금 유치를 했는데 지원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말씀하십니까? 제가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선 투자유치에 신경안 썼다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는 꼭 타시군의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과장님 대답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거 실지 투자유치가 그쪽에 몇 개 업체가 되었고 홍천이 어떻게 되었고 어디가 어떻게 되었으면 최소한 그런 데이터를 빨리 빼서 보고 어떤 식으로 했는가 보고 우리는 어떤식으로 해야 되겠다는거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으면 이 예산 헛쓰는 것이지 뭐 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프로젝트를 마련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평공단에 산업연구원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먼저 의원님들이 동해항에 대해서 관세자유지역 때문에 설명회에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도청에 2회에 걸쳐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만 지금 그것은 조금 시기상조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북평공단을 분양을 한다는 것 사실 태백시 같은데는 농공단지입니다.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대규모가 아니고 300평, 500평 저희들은 지방공단에 최소 500평단위입니다. 그런데 200평, 300평 이렇게 적게 자른 농공단지하고 저희들하고 비교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태백에 종전에 저도 뉴스를 듣고 출장은 못가봤습니다만 태백시에 지금 카지노 관계로 해서 농공단지 조성해 놓은 부분에 공장이 다섯 개인가 유치되었다고 저번 뉴스에 나온 것은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전국을 13개지역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되는 것은 2개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박사님 네 분이 오셔 가지고 현지 확인도 하고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안내도 하고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실무진 나름대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국장님하고 과장님 내려오셔서 현지를 같이 실사하면서 지사님의 관심사항으로 해서 조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에 우리는 500평이 최소단위다 그러는데 공단을 유치하는데 500평이든 300평이든 다른 지역에서 유치하는 것을 봐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대화를 해서 그러한 좋은 입지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행정력을 기울였느냐 이런 것을 프로젝트라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었다 해야지 전에 산업자원부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다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은 우리가 우리나름대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프로젝트 아닙니까? 동해시가 입지해져 있는 여건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어떤 기업들이 오겠다 과연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 입맛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게 프로젝트라 이 말이예요. 그런 프로젝트가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를 연구한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투자유치에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고 년에 출장비 만들어 가지고 건물 임대해 가지고 몇 명 모아놓고 설명회하고 이런다고 이게 되는 것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는 몇 개업체씩 계속 유치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그게 안되고 내가 시에다 어떨 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업체들이 이걸 알아보면 계획이 전혀 없어요. 뭔지 모르고 있다고요. 하여튼 투자유치에 열을 좀 올려주기 바랍니다.

지금 김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입해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사업을 계획해서 전입에 의한 살기 좋도록 배려하는 그런 모양새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계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시에서도 말할 것 같으면 여기서 정주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여기에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209쪽에 초등학교 입학기념 저금통장 발급 이래서 1,000원씩 배정이 되는데요. 이런 것이 어쩌면 이제는 1,000원이라는 단위가 사실상 이것은 잔돈화 되어버렸어요. 지금 입학기념으로 시에서 1,000원짜리 통장을 하나 마련해 준다 이것은 좀 격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현실화하고 외지에서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내가 동해시에 이사를 오니까 어떠한 환영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모멘트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건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뭔가 이게 소득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같아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보면 이자 보조금해서 2000년, 2001년, 2002년 3개 올라온 것이 있는데 2000년, 2001년 것이 왜 지금 올라옵니까?

네 이것은 2000년도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받으면 1년거치 1년상환입니다. 그러니까 1년까지 더 연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00년도 이전에 대한 부분 이미 상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환을 못해서 지금 이자를 내고 있는 분들은 그때도 이차보전금은 지원해 줘야 되죠. 그래서 2000년도 이전 2001년, 2002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돈 여유가 있어서 먼저 갚는 사람만 손해네

손해가 아니고 이자를 한푼이라도 적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 출연금 해 가지고 3억 1,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동해시 기업체가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시군의 인구, 공장등록업체수 이렇게 해서 안분을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2002년까지 1,000억을 목표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안분된 금액이 있습니다. 시군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성은 안하고

조성을 계속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지역특산품 전시관 제작이라고한 것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와서 1회 추경할 때 위원님들한테 한번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에 섰다가 금년도에 반납하는 부분 500만원 있었습니다. 지역특산물전시장이라해서 이것은 시청입구에 들어오면 민원실 안에 2층 계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좌측으로 오징어에서부터 시멘트까지 진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 놓은지 한 17년정도됩니다. 시개청하고 만들어 놨는데 적고 아주 지금 현실과 많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500만원이 될 줄 알고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1,000만원이 넘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만들고 조금 보기가 좋고 조금 큽니다만 견적을 뽑아보니까 작년에 부득이 500만원을 못쓰고 반납하고 나서 금년도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아마 견적의 최소금액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과연 지역특산품을 전시할 품목이 1,000만원의 시설을 해놓고 투자할 그럴정도의 품목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있는데에서 더 추가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1,000만원 들든 2,000만원 들든 반듯하게 해서 저희 특산품을 보기좋게 알리는 것은 좋은데 특산품을 진열할 것도 없으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더 보기 싫다는 것이죠 그 계획을......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기초계획은 세워놨습니다만 다시 실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열하는 품목은 전부다 각 업체로부터 업체상호가 붙기 때문에 앞에다 명찰을 다 붙입니다. 그것은 스폰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 단독주택 대체에너지 시설 연탄 및 나무보일러가 올해도 예산에 좀 잡혔습니다만 지금 150가구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가구인데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까?

금년에 24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한 220가구이상이 벌써 실적을 보였습니다. 나무는 20만원이고 연탄은 10만원을 금년에 주었는데 신년도에는 15만원을 일률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합시다 지금 1,000만원 가지고 특산품 전시관을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제 개인의견으로는 이제는 이런 현물전시시대는 지나갔고 디지털 시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화면을 우리가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더 들더라도 실제상황을 그대로 시민에게 전달한다든가 우리 선전품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발전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1,000만원에 더 보태더라도 그래서 모든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물컵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시하고 하면 보는 사람이 사실 없거든요. 요새 광고방송 나오듯이 이렇게 조금 효과를 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상적인 효과를 진열장을 만들지 말고 화면을 만들어서......

지금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깊이 새겨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지역경제과 소관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관광개발과 내지는 관련되어 있는 실과소에서 예컨데 어떤 특산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관하여 어떻게 생산을 하고 하는 영상화면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시청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즉시 한 자리에서 동해시의 관광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네. 내용이 제가 최근에 와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민원실에 가면 저희들 우리시정에 관한 종합안내시스템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원터치 방식으로 하면 관광지 안내라든가 지역의 특산품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게 이용도가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원터치해서 화면에 뜨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움직이는 것 보기 싫어도 기회가 있으면 보여지는 것 이렇게 해야 되요. 요즈음 젊은이들은 손도 까닥하기 싫어해요. 연구를 하세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에 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예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225쪽에서 233쪽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228쪽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상비, 사회단체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설비 그다음 230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산취득비해서 이렇게 차등지급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김진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가 동별로 1,500만원씩 균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제출된 의견에 따라서 품목별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걸 다 더하면 동별로 1,500만원씩 동일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동별로 금액을 다 더하면 동별로 1,500만원씩 똑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자치위원회에서 쓰기 좋도록 그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더하면 각 동별로 10개동이 다 1,500만원씩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기 좋도록 필요한 부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올해 1,500만원 지급된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