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금년도 정례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보좌와 연말 구정 현안업무 및 내실 있는 내년도 사업계획 완공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희망찬 내년도 광진구의 청사진을 제시할 중요한 안건으로써 40만 광진구민의 진정한 복지증진을 위해 짜임새 있고 생산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예결위원님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로써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2002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또한 2001년 12월 10일자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결특위 심사 일정은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입니다. 예결특위 심사일정은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정하여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결특위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금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 조례에 의하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13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총규모는 259억 4,500만원으로써 그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시지원금 등 46억 3,4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4억 3,700만원, 적립금 이자 등 운용수입 33억 2,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5억 4,700만원 등 총 259억 4,500만원입니다. 이중 구민회관 건축, 융자금 등 사업비로 174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85억 800만원은 여유자금으로 구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구민회관, 구의회를 포함한 공공복합시설과 광진 정보화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96년부터 조성하여 왔습니다. 이중 광진정보화도서관이 2000년 11월 준공하여 그 목적이 달성하게 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3년도에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자금조성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9억 1,80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3억원을 교부받아 전년도 이월액 포함 194억 7,200만원을 조성하여 공공복합시설 건축비 120억 감리비 등으로 6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2년도부터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등 2억 9,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300만원을 포함 4억 300만원을 조성하여 융자금 등 사업비로 3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3,700만원과 이자수입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9,500만원으로써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광진구복지기금은 광진복지카드 제휴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구민과 우리구 공무원 후생복지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재원은 광진복지카드 사용금액의 0.1%인 전입금이며 조성목표액 1억원 적립 시까지 사업시행을 유보하고 있고 2002년도에는 회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300만원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자립기반 육성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금년말 적립목표 2억원이 조성되어 2002년도부터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2002년부터 조성되는 기금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000만원을 조성하여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 사용 희망가구에 대한 시설비 융자지원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2년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7,5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900만원 등 총 1억 700만원이며 희망가구주에게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기업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2002년도 운용규모는 융자금회수수입 등 9억 4,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200만원 포함 13억 9,800만원으로서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13억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 지원금 4억 3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등 5,300만원 등 4억 5,600만원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300만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 1,8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500만원 등 총 1억 5,600만원이며 이중 1억 2,500만원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등의 소요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02년도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4억 8,6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및 이자수입 2억 9,700만원 등 7억 8,300만원이며 이중 재활용 장비보강 등 사업비로 2억 4,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자치구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시 징수하는 도로원인자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주재원은 도로굴착 관련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으로써 2002년도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6억 4,500만원, 원인자 부담금 및 이자수입 등 18억 4,600만원을 합하여 총 24억 9,100만원이며 이중 도로굴착 복구비로 19억 4,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법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억 4,9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 4,900만원 및 이자수입 1,500만원을 합하여 5억 4,300만원이며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각 기금별로 보다 구체적인 운용계획 및 사업내용은 심사시 소관 국·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예산안과 연계된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책자 13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네요. 15페이지 제일 밑의 줄 기타 회계 전입금 등 38억이 전입하도록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본예산 2002년도 본예산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재원이 없어서 기금에 당초 구에서 시비지원금 나온 거 15억을 출연할 예정이었었는데 여기에서 5억을 일반 재원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와 약간 차이가 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충제입니다. 2002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제3항 내지 4항 및 개별법 설치조례에 의거 현재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3개로써 2002년도 기금조성액은 259억 4,5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13%인 29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도 이월액이 165억 4,700만원이며 수입은 출연금 46억 3,400만원, 융자원금 14억 3,700만원, 이자수입 등 33억 2,700만원, 이월금 165억 4,700만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174억 7,700만원, 여유자금 85억 800만원입니다. 본 2002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각 기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2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책자와 목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승주 위원님.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중에서 2001년도 사용액 9억 5,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그 당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이었지만 모든 행위는 도시관리국에서 한다고 했지요? 도시관리국장이 준비해 왔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9억 5,200만원에 대한 것.

총무과장 김성현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지출에 대해서 총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지질조사비가 570만원, 입찰안내서 작성용역비가 2,800만원, 설계보상비가 4억 6,200만원, 심의수당 등이 53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현재 공사계약금조로 4억 4,100만원이 지출되게 되면 현재 2001년도에는 총 9억 5,200만원이 지출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계약금 4억 4,100만원은 아직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럼 공사계약금은 체결과 동시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착공하는 동시에 주는 건가요?

계약 체결해 가지고 그것은 건축행정과에서 이번에 현대건설하고 턴키(turn key)방식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아직, 착수금은 시작할 때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직 지출될지 안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요?

그것은 현재로써는 우리가 금년안으로, 본래는 착공을 11월말일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못했습니다, 사정상. 그래서 계약이 되면 바로 나갑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약이 됐는데 착공을 못한 건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달계약업무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계약행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현재 조달청에 홀딩되어 있습니다. 턴키 베이스(turn key base)식 계약이기 때문에 선정된 현대건설 측에서 제출해야될 운용계획이 아직 제출이 안된 것 같아요. 계약서가 넘어오지 않아서. 계약서가 넘어와서 우리 경리관하고 계약이 되고 실제 착공식, 기공식과 관계없이 실제 착공기가 들어와서 땅파기 시작해야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선급금이지요. 착공에 따른 선급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아마 제 추측으로는 지출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사용할 금액을 9억 2,200만원으로 잡았잖아요? 이중에서 물론 일부 지급한 것도 있지만 남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월되어서 가는 거지요. 별도 구좌로 되어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네. 13개 기금의 관리관이 각 국장입니다. 구 전체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기획재정국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고 13개 기금은 소관 국장이 관리관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소관 국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출할 때는 제가 협의를 해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입찰이 끝나고 나서 업체가 결정났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정식 계약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서상으로는 아직 온 게 없습니다.

왜, 사유가 현대건설에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거 같아요. 설계내역서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총 제시한 326억인가요, 그 내역을 자기네들이 또 재설계 해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입찰 끝나고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입찰 날짜가 언제예요?

그건 도시관리국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연해도 괜찮은 건지?

도시관리국장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9월중에 서울시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등기심사를 해 가지고 5개 업체 중에 현대건설이 최우수 작품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채점을, 채점결과를 조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10월달에 낙찰자를 현대건설로 개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냈는데 그런데 우리가 낙찰자를 선정 받고 난 뒤에 당초에 설계심의를 할 때 지적사항하고 여러 가지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부분,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수렴하도록 하고 이번에, 지난번에 또 구민회관 평면계획 전체에 대해서 또 자문위원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내용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종으로 기초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곧 통보를 할 건데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계약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선금부분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만 되면 선금을 지불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계약서를 최종으로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상태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지금 추진이,

네,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착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사정입니다. 착공은 우리 구민회관 부지가 건국대학교에서 무상 양여 받은 땅이기 때문에 건국대학이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결정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절차를 한 가지 정도 더 밟고 난 뒤에 기공식을 하도록 양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목공사에 대한 계약을 마치고 서울시에서 이번 금요일에 하게되는 시 의견청취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연말 안으로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시의회에서만 의견청취를 받으면 끝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올해 안에 상정이 돼서 의결을 받아야 되죠.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대부분의 절차를 마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가 수시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하는 건 문제가 없겠네요?

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의 광진구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기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년 전에 복지광진을 모토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도 현재액이 500만원, 내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 300만원, 연도말 800만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동안 이 기금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현재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자금 조성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540만원 돈 되는데요, 이것이 매출액의 0.1%를 전입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BC카드와 국민카드 두 종류로 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 조성액 추이를 보면 2000년도에 조성된 금액이, 현재 540만원입니다만 2000년도 146만원 그리고 금년 2001년도에 202만 1,88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조성액이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확보는 1,357명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했지만 이 조성액을 늘리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광진복지카드를 많이 써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적해 주신대로 받아들이고 내년도 2002년도 상반기중에 대대적으로 한번 회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답변 드리는 사항은 2000년도에 146만원, 2001년도에 202만 1,880만원 이렇게 조성액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광진구에.

1,357명입니다.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은 몇 분이 발급 받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한 90% 이상 광진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1,400명이면 우리 공무원이 90%를 발급 받고 있다고 그러면 일반 주민이 발급 받은 건 거의 없네요.

한 2, 300명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죠. 과장님 말씀대로 이 복지기금의 활성화 기본은 회원증대죠? 이 기금조성한 지가 5년 됐습니다. 5년 전에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5년 지나 가지고 조성된 게 뭐가 있고 그 동안에 이 기금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전시행정의 일환이죠.

아직 혜택을 주는 단계는 아니고요, 자금 조성 중에 있는데 이것을 회원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40만원 중에 200만원 넣은 게 2001년도에 조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혜택을 주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은 기금이 그만큼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기간으로 봐서는 충분히 줄 단계지요. 그러면 언제? 10년 지나서요? 중요한 건 과장님, 회원확보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90% 발급 받았으면 구민들한테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지요. 어차피 카드 쓰는 거. 구민은 5년 동안 2, 300명 복지카드를 발급 받았다고 하면 그 동안 집행부에서 기금조성 해놓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물론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고 저희도 복지부서 업무자체가 정기적인 업무,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그 기간을 잡아서 대대적인 회원확보를 위해서 한번 일을 벌이겠습니다. 내년도에 열심히 회원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동민 위원입니다. 41페이지 기타수입에 180만원, BC·국민카드 1식,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41페이지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네.

18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BC, 국민카드.

그것이 내년도 2002년도 계획인데요. 그 정도 전입금으로 목표를 잡은 겁니다. 국민카드에서 전입금을 180만원 정도 우리가 회원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예상을 그렇게 했어요?

예상을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아까 김선갑위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구청하고 관계되는 기관만 하더라도 수천개 만들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네. 2002년도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한번 회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는 거리에 나가서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관계되는 기관하고 연계돼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진구 복지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됐나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상임위까지는 검토를 마쳤습니다. 일단 여기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요.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또 우리가 출연금을 1,000만원을 일단 출연시켜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의결이 되고 이 예산이 1,000만원이 출연이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마는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은 25개 구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각구 재정형편에 맞추어서 조금씩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시작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니까 좋은 거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례가 제정됐느냐고 여쭤본 것은 기금은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조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기억에 이러한 조례 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번에 회기중에 올라왔다 이겁니까?

네. 상임위 안으로 검토됐습니다.

또 하나 이런 좋은 취지로 기금을 조성한다는데 너무 미약한 거 아니에요? 1,000만원 조성 아니에요? 내년에 1,0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차츰차츰, 우리 예산으로 1,000만원 출연하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이행한 건물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을 기금으로 넣고요. 이렇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시작단계라고 해도 이것은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보내니까 그냥 취지는 좋은 기금인데 형식적으로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1,000만원 조성한 거 보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오?

의지가 없는 거 아니오?

의지는 국장님이 답변해야지.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촉진기금의 조성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김선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다른 구와 같이 처음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 사업심의하고 내년도로 장애인 편의시설 완화를 심의해 가지고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촉진기금이 나갈 용도는 아직은 많지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놓고 이행강제금 징수를 해서 입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한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또 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단계적으로 더 강화되면 거기에 용도가 있을 때는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출연금도 늘리고 또 이행강제금 수입규모에 따라서 원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말씀하셨는데 이행강제금 징수가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법에 설치를 안 하면 설치 안 한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장애인 및 임산부편의시설설치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것을 받게 되어 있고 이 받은 금액의 50%를 설치촉진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하지만 1,000만원 출연한 것은 너무 미미한 거 아니에요?

예산 형편이 된다면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용도도 많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의무자에게 완화기간을 줬습니다. 심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출소, 동사무소, 공공기관이 주로 많은데 이것을 연기시켰고 또 도로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횡단보도 블록 이런 것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요액도 많지 않지만 이행강제금을 받는 것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국장님 올라오세요.

됐습니까?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생활복지국에서 각 동의 자치위원회에 휠체어를 하나씩 사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로, 옛날의 군사독재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지금 자치위원회가 만든 지가 얼마나 됐고 정착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1만원씩 내가지고 밥 먹고 나면 돈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기금도 대지 않고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명령적으로 한 대씩 사서 내놔라, 그렇게 해서 지금 공무원 자체가 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죠, 현 법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150만원을 할당을 해 가지고, 한 대에 150만원인데 각 동에 하나씩 내놔라 명령적으로 해서 내보내 가지고 지금 입금을 시키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재정이 미약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지원하는 것이 낮고 또 장애인들은 장애인대로 불만이 많은데 저희가 구에서 장애인 휠체어, 전동 휠체어 사주기 운동은 전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웃돕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일환인데 어떤 분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어디다 하면 좋을까, 구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내놔 가지고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하면 더 좋지 않나 그런 건의하는 구민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여기에 앉아 계신 구의원님이나 동장님들께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장서서 그 동의 독지가라든가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회에 재력이 있거나 하면 그 분들도 동참을 해도 좋고 그런 뜻으로 한 거지 그게 자치위원회가,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기도 어렵고 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상설화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150만원 내놓으라고 그러면 25명 정도로 하한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되겠습니까? 한 사람 앞에.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자치위원회 보고 직접 내라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독지가나 기업이나 어디 자선교회나 이런 데 있으면 거기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것이 쉽지 않다 그거예요. 16개 동이 그것 때문에 야단이에요. 그걸 미리 예측을 하고 보내야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방 해서 한 20일도 못 돼서, 10며칠 내로 입금시키라고 그랬어요?

그거 한 20일 정도 기간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동장님들, 자치위원장님들께,

보니까 음악대회 한 번 하는데도 1,700만원 2,000만원 쓰고 그러던데 그렇게 아끼지 않으면서 그런 데는 그렇게 아낍니까?

저희 구에서도,

구청에서 사면 되잖아요?

600만원을 들여서 4대를 사긴 삽니다. 사는데 이것은,

일단 그걸 해보고, 그렇게 해보고 취지는 좋지만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을 해서는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한번하고 다음에는 지금 최동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가능한 한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이웃돕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몇 동이 입금되고, 입금이 안 된 데가 몇 동입니까?

지금 어제 날짜로 완전히 끝낸 데가 13개 동으로 알고 있고 오늘 중으로 나머지 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입금 안 시킨 동은 어째서 안 시킨 겁니까?

오늘 중으로 다 된답니다. 지금 16개 동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강제라기 보다 하나의 운동으로 펼쳤는데,

아니, 구청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강제지 뭡니까?

죄송하지만 그 결정을 생활복지국장이 한 겁니까? 150만원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누구 아이디어예요? 그게.

앞장서서 이렇게 모금해서 하라는 건 생활복지국장께서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선 따뜻한 겨울 보내기, 작년에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1등을 해서 5억원이라는 상금을 타왔는데 올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우리 국민이 어려울 때 같이 한번 힘을 모아보자, 어떤 하나의 화합 차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실무 측과 그 다음에 우리 정책결정 과정에서 윗분들 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행사가 언제 있습니까?

내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일 있으면, 휠체어 다 사왔어요? 아직까지 입금 안 된 데도 있잖아요?

그건 우선 납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시기를 잘못 택한 거예요. 연말연시에 왜 그런 걸 해요. 복잡하고 어려울 때 그때 합니까? 좋은 때 하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급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지금 1년에 150만원씩 해서 한 대씩 이렇게 했죠?

네.

그러면 1개 동에 그걸 탈 수 있는 장애인이 몇 사람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김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동 휠체어는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체장애가 심한 사람은 작동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도 줄 수 없고 그래서 동에서 한 명을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동에서 그 휠체어를 지급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동에 몇 사람이나 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통계는,

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구요?

자세한 통계는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150만원 들여서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5∼6명이 있는데 한 사람을 지급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지급방법을 각 동에다가 동사무소에 지급해 주고 거기서 대여해 주는 식으로, 빌려주는 식으로, 우리 휠체어 빌려주는 거 있죠? 임대해 주는 거 있습니다, 동에서. 돈은 안 받고 임대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해야지 하나 150만원 주고 사 가지고 다섯 사람이 필요한데 한 사람만 딱 주게 되면 다음에 네 사람 것 다시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지급해 주지말고 빌려주는 조건으로 동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도 좋은 생각입니다. 단 한 가지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이것을 동에 놔두면 그걸 빌리러 가는 데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계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운전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숙달이 된다고 그럴까 그래야만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동에 놔두고 누가 하루 쓰고 하루 반납하고 하기에는 그냥 일반 휠체어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1급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5명인데 어떤 사람은 주고 나머지 안 준 사람은 동에 와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점도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보완하는데 지금 김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게 영구 임대예요, 기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기증하는 겁니다.

이창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동차에 대해서, 각 동에 5∼6명이 있으면 한 사람한테 지정해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건데 그것을 안 받은 다른 장애인들은 이걸 가지고 동사무소에 와서 항의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아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동장님의 빽이라든가 그런 사람만이 우선적으로 전동차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가 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일 전동차 기증식이 있지요, 3시에? 구청에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걸 한 사람한테 주지 말고 동사무소에 맡겨놓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까 제가 물었을 때 분명히 기증한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기증한 건 한 거고 앞으로 그 운동을 펼쳐나가서 혜택 못 받은 사람은 혜택 받게끔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조금 전에 기증입니까, 영구임대입니까? 하니까 기증입니다. 해놓고는 또 검토해 보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증이고 동의 형편이나 특수한 데는 그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증입니다.

그리고 물론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1급 장애인이 탈 때 좀 타다가 말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은.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 국장이 기증한다 하길래 그 답변을 원칙으로 들었는데 또 생각해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두 위원님 말씀은 각 동에 특성이 있다면 감안해 보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기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민간융자금이 13억 5,000만원이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철호입니다.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 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3억 9,8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재원은 우리가 지금현재 융자 나가 있는 돈이 1년에 두 번씩 2월, 8월 두 번씩 원금이 들어옵니다. 그 원금과 이자수입과 그 다음에 우리 자체 현재 대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을 합해 가지고 금년도에 총 예산을 13억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융자준 게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 몇 일 전에 12억 정도가 융자결정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78쪽에 보시면 수입계획에 맨 밑의 줄에 민간융자금 회수가 9억 4,600만원이 내년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자가 몇 %예요?

지금 4.8%입니다.

시중보다는 싼 거예요?

네, 지금 시중에 6%∼9%까지 신용에 따라서 제일 저리가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좀 싸게,

언제부터 4.8%로 내렸어요?

한달 정도 됐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번씩 내립니까? 변동금리입니까?

변동금리가 아니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소기업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이자율을 낮춰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필요시마다 열고 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자금을 쓰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자율을 내려 가지고 홍보하고 더 주고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현재는 그것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낮춰놓은 것입니다.

이자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운영이 제대로 잘 되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현재까지 나간 중에서 한 건도 미납된 사례가 없습니다. 100% 다 회수되고 있습니다.

이창비 위원님.

89쪽에 모범업소가 2001년도 지금까지 몇 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이. 위원장님!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국장님 나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잘 모를 때 과장님이 나오는 거지 '과장님 나오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169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안에 대상이 있으면 추가지정을 하고,

아니, 지금 현재까지가 몇 개,

169개요.

6만원씩 50개가 잡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추가로 선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에. 한 50개 정도를 추가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모범업소가 많이 생기면 좋은데 선정과정에, 선정과정이 중요하죠. 그리고 모범업소를 시행을 않는 업소가 있다고. 그러면 간판 달아놓은 걸 회수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달아놓고 형식상 모범업소라고 인정을 해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기 모범업소라도 점검을 해서 미달되는 데는 그것을 취소하고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대상 업소가 있으면 추가지정을 해서 이걸 현실에 맞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범업소를 시행을 않는 업소는 지금 한번이라도 간판 회수한 적 있습니까?

지금 회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음식업협회 회장할 당시 벌써 6년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9개에다 50개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사갔다든지 또 시행을 않는다든지 하는 업소는 그걸 회수를 한다든지 해서 그 간판을, 모범업소라고 하는 간판을 떼도록 해야 한다 그거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 관리도 않고 계속 그냥 지금 보면 모범업소도 아닌 레스토랑 같은 데, 일반음식점인데 뭡니까? 호프집 같은 데도 붙어 있다구요. 그거 떼야 된다구요.

그래서 이달중에 그 정리계획이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연례적으로 맨날 뗀다고 그러고 형식적인 대답만 하지 말고 실지 일을 좀 하라 그거죠.

실제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월드컵을 앞두고 모범업소가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홍보하고 무슨 홍보 전단지도 여기 찍는다고 그랬는데 월드컵을 앞두고 모범업소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꾸 지정해 놓고 옛날에 하지 않는 곳까지도 쭉 달아놓고 말이야. 지지부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동민 위원.

위원회 수당은 얼마 줍니까?

수당은 보통 특별한 위원회가 아니고는 5만원 줍니다.

5만원 주죠?

네.

그런데 거기서 또 10% 떼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원천 징수하는 겁니다. 세금 떼는 겁니다.

세금 떼는 걸 어떤 데는 떼고 어떤 데는 안 떼고 같은 한 구청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국장이 누구입니까? 그거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담당국장이. 내가 몇 개가 돼서 가보면 뗀 데 있고 안 뗀 데 있고 그래요. 그것을 통일해야지 그것도 통일 안 돼서 되겠어요?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율하세요. 그래야지 똑같은 구청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식품감시원 활동비라 해 가지고 명예식품 감시원은 누가 합니까?

김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 감시원은 동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명예식품감시원 위촉장을 주고 필요시 활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 감시하는데 하루 몇 시간씩 합니까? 계속 나가서 합니까, 중간중간에 나가서 합니까? 90일로 잡혀 있습니다.

보통 3시간 정도 합니다.

3만원씩?

네.

3시간 3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적발해 가지고 건수가 많아요?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이면.

자세한 실적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실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최금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 지원 해가지고 200만원, 이거 뭘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는 1억을 했었는데 화장실 개선하는데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그 이자를 우리가 대신 내준다 그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유승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전액 시비죠? 시비하고 우리 이자,

시에서 오는 것하고 우리가 회수하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징수교부금, 과징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받아와 가지고 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네.

그러면 그 징수교부금이 올해 1억 200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년에 비해서 지금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전이라든가 변동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유승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제우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서울시 기금으로만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금년도에 구에 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가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요?

기금재원은 금년의 경우에 예를 들면 처음에 설치되어 가지고 재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에서 3억원을 그냥 교부를 받았고요, 아무 조건 없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징수한 과징금에 대해서 서울시와 우리구와 배분, 일정 비율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분율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징수한 금액의 60%를 저희가 교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재원은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3억 이미 교부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의 경우는 4억 교부를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에 기금이 설치가 되어서 재원이 적기 때문에 이 기금 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에게 융자를 다 해드릴 수 없습니다. 금년 계획된 부분도 이미 융자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 기금으로 융자를 전부다 해줬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융자받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기금이 부족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특별히 더 교부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 기금으로라도 융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4억이 올해 3억 받은 거하고 똑같은 성격이에요?

똑같은 성격이, 아무 조건 없이 교부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을 6대 4로 나눈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여기 1억 6,000만원이 6대 4 비율에 따라서 60%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징수예정금액의 60%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과징금 징수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지요. 과징금 부과를 얼마를 했고 징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에 받은 금액이,

아니, 과징금 부과한 게 얼마예요?

제가 그 데이터는 미처 못 챙겼고요. 지금 저희가 교부받은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 받은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을 받은 금액이 1억 2,2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미 교부가 끝난 금액이. 그래서 금년도에 수입예상, 시에서 교부받을 3억 포함해서 예산이 4억 200만원인데요. 금년에 현재 수입된 게 예산을 목표를 초과해 가지고 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4억 받는다고 했잖아요?

금년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1억 2,200만원을 올해 받은 거지요?

일부 금액은 지난해 시에서 미처 교부 못한 금액이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말의 경우에,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면 식품진흥기금 원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6대 4 비율은 법에 근거한 건가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잘 해야겠구만요. 징수 강구 방안이 있나요? 음식업협회에서

그것은 관계없고요.

거기에 일임한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징수율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에서 혹시라도 음식업 협회인가 거기에다가 일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성격상 협회에 일임할 사무는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해야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해 가지고 부과대상은 철저히 부과하고 부과한 금액은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됐습니까? 최동민 위원님.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89쪽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 5만원씩 16회 4명, 또 90페이지에 보면 기금심의 업무추진해서 5만원 16회 했는데 한달에 한번만 해도 되고 2∼3개월에 한번만 해도 되고 충분한데 한달에 두 번, 세 번 할 수 있도록 16회나 사업을 벌여놓고 하는 이유가 뭐고 또 일반운영비로 5만원씩 주고 똑같은 사업을 또 여기 와서는 업무추진비로 5만원씩 주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16회라고 되어있다고요. 한달에 한번 이상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위원회가 한달에 한번 이상합니까?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하시는 분은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워서 신청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달씩 몰아가지고 때로는 한 20일씩 몰아가지고 심사하게 되면 그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융자받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가 신청 들어오는 대로 최소한 저희들이 두 번씩 심사를 해서 서울시 기금 소관대상은 서울시에 추천의뢰해서 융자받도록 하고 저희 기금 대상의 경우에도 신속히 심사해서 융자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빨리,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해야지 한달에 두 번씩 이렇게 하면 졸속이 된다고. 과에서 필요한 데는 사전에 인지해서 사전에 타협을 하고 해서 필요한 만큼, 누가 필요한가 그것을 적정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은 두 달에 한번, 세 달에 한번 이런 정도로 해서 상당히 내실 있게 하는데 이렇게 한달에 두 번 하는 위원회는 너무 졸속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그때 하니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한달에 두 번씩 하는 기준도 시에서 선정했고 본인이 운영이 어려워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단 하루라도 빨리 융자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에서도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인데 이 업소의 규모가 몇 평방미터 이상인지, 그리고 2001년도 융자금이 몇 건에 총 얼마나 나갔는지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융자금 금액이 11건에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대상의 경우에 일정한 기준면적은 없습니다. 기준이 된다고 하면 최근에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나 술만을 주로 판매하는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업소는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김기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모범음식점 간판이라고 했나 그것을 우리가 제작해서 주지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예산심의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간판은 많으면 많을수록 참 좋겠어요. 그 이유는 모범업소가 많으면 이용자들이 그만큼 안이하게 출입을 할 수 있고 또 서비스도 좋고 또 각종 위생시설도 굉장히 완벽하게 되어 있는 데가 모범업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모범업소에 출입해 보면 거의 다른 업소하고 뭐 대동소이하게 특별하게 잘되어 있다, 뭐 음식 맛이 좋다, 서비스가 좋다, 이런 느낌을 피부로 우리가 별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해서 모범업소라고 하면 과연 다르구나 하는 이용자들한테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명예식품 감시원이 우리구에 52명으로 돼있죠?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여성이 32명, 남성이 20명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식품 감시원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너무 많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식품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정식품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실적은 얼마나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시에서 정한 기준은 5%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 업소가 4,000개가 넘는데 현재 업소는 169개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69개 업소를 선정을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진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여기, 부의장님이신 박유관 의원님도 심의위원회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관련 단체장과 함께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결정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직원들이 현지실사를 하고 그리고 관계공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최근에 위반내용이 없는 업소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범음식점으로 규정된 다음에도 기준에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기준에 미달이 되면 탈락을 시키는데 직원들이 임의로 탈락시키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탈락을 시킵니다. 현재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12월에도 확인을 해 봐가지고 기준에 미달되는 업소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취소를 하고 부착된 간판도 회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식품 감시원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숫자는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 감시원은 직업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 사안을 점검할 적에 시간이 있으신 분만 나오셔 가지고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지나치게 적으면 실제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해까지는 포상금 지급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좀 죄송하지만 지급이 20만원도 안 됐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식품진흥기금에서 35건에 9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환경위생과장님! 모범업소에 대해서 간판 달아주죠? 또 융자금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외에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이 뭡니까? 수돗물을 몇% 싸게 해준다든지 뭐 혜택이 있습니까?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까? 혜택이 뭐예요? 전시행정만 하지 말고 혜택이 뭡니까?

혜택이 상당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혜택도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또 모범업소 아닌 데도 다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또 그까짓 간판 하나 달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혜택이 뭐예요? 혜택이. 모범업소가.

모범업소의 공식적인 혜택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미흡한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다가 뭐를 좀 올려봐요. 혜택을 건의도 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맨날 간판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얘기가 맞죠?

네.

됐습니까?

아니요. 과장님!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2001년도에 몇 건을 적발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또 환경위생과장님은 노래방 있죠? 노래방, 단란주점 이런 데는 적발이 되면 사소한 거라도 보니까 1개월, 2개월 영업정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가혹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노래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세한 업자들입니다. 단란주점은 차원이 조금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래방하는 사람들은 그 몇 백만원에 월세로 얼마, 이렇게 영세업자들이 노래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술을 가지고 와서 먹었어요, 노래 부르러 오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적발이 되면 아니다, 여기서 팔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가혹하게 1개월, 2개월 영업정지를 시키고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좀 완화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적발건수와 금액, 내역,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란주점의 경우에 행정처분은 식품위생 법규에 정해진 사항대로 구에서 솔직히 말해서 재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방은 사회문화과 소관으로 관계법규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지금 그렇게 위반업소가 되면 청문회를 하고 있죠? 그 청문회에서 받아들여집니까? 내가 알기는 청문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지 아무런 혜택도 없고 결과적으로 청문회 하는 원 취지에 반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청문회에서 부인을 설사 한다고 해도 객관적인 사실이, 본인도 대부분 시인을 하고 시인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에 이미 시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적으로 뒤집을 만한 그런 증거를 첨부하지 않으면 부인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놓고 청문회를 하니까 청문회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만들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결과를,

법규에 정해져,

지금 업소에서 이런 민원이 자주 와요. 나도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문회의 기본취지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잘못되고 있는 법집행이 그렇지 않다고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기본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에 비해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목적을 살리려면 응당의 그런 다른 제반 규정이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결과를 만들어놓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되는 방법이 없어요?

최동민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문회에서 본인들 의견이 채택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검찰에서고, 경찰에서고, 구청에서고 민간인하고 네 사람이 상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 한번 이야기하면 번복을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정황이 그렇지 않다고 변명을 하고 그 정황을 우리 어려운 사람들 유리하게 그렇게 해줘야지, 법이라는 것은 약자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뭣 때문에 청문회를 합니까? 어려운 시간에 오라 가라 해서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의 목적에 맞도록,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러 번 봤어요. 한번도 번복되지 않고 그대로 경찰에 넘어와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짓는다면 이 청문회란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저희 식품위생법이나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이미 법규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한테는 재량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서 하라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구속력도 없는 그런 법률을 가지고 '청문회에 나오세요'해서 시간만 낭비하고 갔다 온 사람은 오히려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괜히 사람 오라고 그래서 고생만 시킨다 이런 말이 비일비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면 주고 그쪽 편에 서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지 요식행위만 하려면 차라리 청문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사회문화과장님 아직 답변 안 끝났습니다. 노래방이 변질되는 데 대해서 우리 김기섭 위원님이 질의를 한 데 대해 답변해 보세요.

사회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입니다. 김기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구에도 노래방이 한 28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풍물사범이라고 해서 경찰에서 합동으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접객부를 둔다든지 청소년을 출입시킨다든지 또 그 다음에 술을 판다든지 하면 일단 적발되면 하루 7만원씩 벌금 아니면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구에 현재 노래연습장들이 거의 취약해서 영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태를 하게 되니까 노래방끼리 서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에서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되도록 적발 안되도록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내문을 띄우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법이, 저희도 청문회를 합니다마는 재량권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시면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노래방 같은 것은 거듭 말씀드려서 영세 중의 영세업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법대로 다 못하잖아요. 심지어 비근한 예로 도로를 전부 점령해서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법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영세업자는 생활수단으로 하는 것이고 또 호구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완화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되도록 단속이 안되도록 최선의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동민 위원입니다. 무이자로 9억 5,0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입니다. 지금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자금 금년도에 미화원들한테 24명, 그러니까 미화원은 24명인데 그 자녀는 28명입니다. 한 사람이 두 명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28명에 약 1억 1,300만원 정도 융자해주었습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105페이지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이율이 각각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정기예금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2억 2,000만원하고 9,000만원, 5,000만원. 또 보통예금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이유는 재활용기금을 원활히 그때그때 필요시에 쓰기 위해서, 많은 자본이 예산이 필요할 때는 또 금새 빼 써야 되고 그래서 이율이 1년 그러니까 2억 2,000만원 짜리는 약 1년 정기예금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9,000만원짜리는 4.9% 이것은 3개월 정도, 그러니까 3개월 지나면 수시로 빼 쓰고 또 넣어놓고 그래서 이자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넣어놓기 때문에 구분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도 우리 공공예금 이자수입 정기예금이 4.2%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하고는 해당 없는데, 4.2%로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재활용 판매기금은 1년짜리가 7.3% 또 그 밑에 5,000만원은 6개월짜리 같은데 5.7%, 3개월 짜리 4.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금리가 높아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금리시대에 일반 시중은행 여신금리가 6∼7%대입니다. 지금 수신금리가 지금 7.3%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금리거든요. 이거 정확한 겁니까?

정확합니다. 이것이 금년에 1년짜리는 벌써 가입한 지가 1년이 다 된 거지요. 금년도 이자율을 보시지 마시고 벌써 1년 전에 예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금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금년에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달에는 또 다르겠죠, 이율이, 이자율이.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과장님!

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들 관광가는 거 몇 명씩 가는 거예요, 1년에? 금강산 가는 거요?

금강산 관광 가는 건요, 1년에 상·하반기에 나눠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50명씩 부부동반해서 100명이죠, 1회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50명, 그 가족 50명 해서 1회에 100명, 그리고 한번에 100명씩 해서 상·하반기로 200명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미화원들은 100명인 거죠.

며칠씩 가는 겁니까?

보통 3박 4일, 봄에는 3박 4일갔구요, 이번 가을에는 2박 3일 갔습니다.

그때 가실 때에는 누가 또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비어있을 때는요?

그 분들이 미화원들이 관광가실 때는요, 가능하면 그 분들의 휴무날이 있습니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이럴 때, 이 날을 끼워가지고 최소한 청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날을 끼면서 한 50명씩 빠지니까 그 때는 나머지 옆에 인근에 있는 미화원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특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청소 미화원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화원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에 관련된 직원이나 구청 직원, 동 직원도 사기문제로 해서 한 번씩 보내 줄 그걸 예산은 없어요?

지금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참 고맙습니다. 청소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모든 격려하는 차원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재활용기금이라는 것이 사용용도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화원들 재활용품 분리수거 한다든가 하는 미화원들의 후생복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구요,

재활용기금에서 나오는 걸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청소 봉사단 활동비 이게 뭡니까? 마을청소 봉사단이 어디 있어요?

마을청소 봉사단은요 지금 각 동 별로 16개 동에 다 있습니다. 부녀봉사단이 10명이 있구요, 또 할아버지 봉사단 10명, 그래서 20명씩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동에 320명이 총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그 분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활동하는 거는 뭐냐 하면 뒷골목에 쓰레기가 있다면 그런 것도 쓸기도 하지만 주민들을 많이 계도하고 또 재활용을 분리하는 데도 많이 계도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동 별로 시범골목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를 집중으로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봉사단이 없는 걸로 아는데, 부녀 봉사단이라는 게?

아니, 마을 청소봉사단으로 해서 부녀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월 2회씩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부녀회 회원들이, 부녀회하고 마을청소 봉사단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청소 봉사단에 부녀회원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부녀회원도 봉사단에 가입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사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녀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봉사단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돈이, 그렇게도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네요? 한 달에 두 번씩 부녀회에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새마을 관계자인데, 그걸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니까 물은 건데 저는 봉사단이 전혀 있는 걸 보지 못했어요. 구의원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되거든요?

그 분들 복장까지 전부 해주고 해서,

우리 새마을 복장말고 따로 복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적발도 하고 그러죠?

네.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이에요?

한 달에 두 번 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88명이라는 것이 연 인원이죠?

어디에?

107페이지쪽 상단에 환경미화원 금강산 가는 거 바로 밑에 부분에, 연 인원입니까? 288명이 연 인원입니까?

그거는 각 동에 20명씩 해서 연 인원이 아니구요, 아주 고정으로 이게 인원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단장이 3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28명하고 32명.

288명이 4회에 걸쳐서 한다, 이거에요. 1년에?

이거는 활동비를 연 4회에 주는 거죠.

분기별로요?

분기별로요.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 분기별로만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무작정 봉사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음료수라도 사 드시게 하기 위해서는 실비라도 드릴까 해서,

각 동 별로 단장이 있습니까?

여자 단장님 한 분 있고 남자 단장님 한 분 있고 그렇습니다.

단장이 두 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각 동 별로 20명씩 지금 부녀회원들이 거기에 일부 있다고 그랬죠?

일부,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부녀회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원들이 빗자루 들고 다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보세요. 구의1동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몰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되고 일부 들어 있는 동이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오재중 위원님이나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원들이 전혀 빗자루 들고 다니는 것을 보질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어디 외부에서 온 의원들입니까?

그건 답변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에는 부녀회원들도 가입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안돼 있는 동은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새마을에서 청소를 위해서 봉사를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봉사라는 자체는 엄연히 돈을 안 받고 하는 게 봉사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하루 2만원, 3만원씩 한번 할 때마다 이걸 봉사,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봉사료가,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맙다는 뜻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잠깐 들어 보니까 음료수를 사 잡수신다, 이런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구태여 봉사료까지 줘가면서, 그럼 이건 봉사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임금이 나가는 건데 어떻게 봉사가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3개월에 만원입니다. 한 사람에 만원, 3개월에 한 사람당 만원이구요,

3개월에 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3만원, 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연 4회니까 연 4회 주는 거니까,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앞으로는 봉사단 활동비라 하지말고 다른 명으로 해서 빼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나마 임금 받고 일 하는 걸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과장님이 뭔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봉사단이 있는데, 봉사단이 구성이 안된 데는 새마을 부녀회원이 봉사단 대체하는 걸로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죠?

아닙니다. 다시 답변 드릴게요. 이거는 마을청소 봉사단을 구성을 하도록 동에다가 명단을 보고하라고 저희들이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동에서 마을청소 봉사단을 구성하는데 그 동네에서 봉사 정신이 있는 분들을 뽑다 보니까 부녀회원도 일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부녀회원 자격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순수하게 부녀회원이지만 마을청소 봉사단에도 가입이 됐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요, 아까 이야기는 봉사단이 조직이 안된 데는 부녀회원들이, 우리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매월 2회 청소를 합니다. 그것을 봉사단으로 대체를 했느냐, 그걸 물으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봉사단 전 명단 있죠?

있습니다.

내가 새마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16개 동 봉사단 전 명단을 저한테 자료로 내일까지 주세요.

저한테도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말씀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정기예금 말이에요. 1년 전에 가입했기 때문에 지금 만기가 가까워 가지고 1년 전 금리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저도 착각을 했는데 지금 이 기금은 내년도 세입을 갖다가 논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이자금리도 이게 내년도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7.3% 적용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기예금이 2억 2,000만원이 약 7.3%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 가입해 놓으면 그때부터 2억 2,000만원이 뜯지 않으면 당초 예금금리를 계속 적용 받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들어올 수입을 갖다가 추계해야 되는데.

이건 현재도 이월되어 있는 돈이거든요. 현재 잔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 잔고는 세계잉여금은 따로 있는 것이고 이자수입으로 3,300만원이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리를 7.3%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쨌든 지금 저금리시대라도 다른 데 수신금리가 6%인데 7% 받으면 좋은 거지요.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7.3%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추계 잘못한 거 같은데 금년으로 적용한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재활용기금이 잔고가 있습니다. 잔고가 있는 것은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할 때에 이것을 1년 이상짜리 하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이상해서 정기예금을 할 때는 은행에서 이것이 1년 후에는 바로 꺼내 쓸 수 있느냐, 아니냐 해서 요구불예금이냐, 아니냐를 봐서 그때 당시에 예금금리를 적용해 놓으면 그 통장을 해약 안 할 경우에는 그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잘못 아시는 거예요.

확정금리를 그대로 적용 받고 있다 그 말입니까?

네, 그렇죠.

과장님! 잘못 아시는 거예요. 만기가 되면 금리가 또 다릅니다. 만기가 되면 금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가상해서 예상해서 올리신 거지요?

네, 가상해서 올린 건데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런데 확정금리를 적용해서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2억 2,000만원이 7.3%로 높은 것은 2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항상 잔액이 있단 말입니다.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장기간 해놓고 이자는 계속해서 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선갑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들어가서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3%를 유지하신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실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장사본까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의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24억 9,000만원이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 제대로 운영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원인자 부담을 하려면 잘못된 거 있으면 재시공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구청에서 도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관계 공무원, 국장! 왜 안나와요? 환기 좀 시키십시오.

담당국장님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일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직접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직접복구비와 향후 도로의 노후에 대비한 간접복구비 두 가지를 합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복구를 하더라도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스나 수도, 전부 하고 있지요? 그 뒤처리는 잘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부 동네마다 아스팔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색동저고리예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전부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전화하면 구청에서 나와서 빨리처리반도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사후 그런 것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세금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사후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 내에는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반드시 하자복구를 시키고 저희가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금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지금 최동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도로가 수도, 도시가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수도 특히 개인적으로 하는 수도, 도시가스지요. 그게 많은데, 자기 집 앞에 복구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공사 끝나고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과의 직원들이 가서 '이 정도면 됐다.' 굴착에 대해서

복구한 기관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지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땅을 파고 굴착복구는 구청에서 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100% 안되더라도 복구하는 과정이 잘 다지는지 이런 걸 잘 봐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묻어놓고 사진 찍어온 것으로 다 됐다고 보면 도로과에서 사후관리 하나마나예요. 가서 1차 누르고 또 뭡니까? 굵은 것으로 1차 한 다음에 공구로 기계를 눌러 가지고 뿌리는 거, 그것을 뿌리고서 다시 눌러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런 장비를 갖다가 누르는 것이 그 사람들이 무슨 원가절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두 같은 거 있잖아요. 수북하게 놓고 발로 지근지근 밟고 만다니까. 그럼 차가 들어가면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 된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복구 다 됐다고 사진 찍어온 것 갖고 다 된 거냐 이거지. 그거 잘못된 거고 공사를 지금 잘못된 도시가스라든지 수도가 지금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되면 하자 다시 해라. 시킨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하도록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 준공이라고 하기보다는 제대로 잘 복구가 됐는지를 감독을 미리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굴착허가만 내주고 너희들이 파고 너희들이 다시 묻어서 사진만 찍어와라 하면 되느냐 이거지. 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거라니까.

밀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점은 개선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 뒤로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찍어오는 사진만 갖고 대처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전부 동네별로 파악하고 해서 원상복구 왜 안 하느냐 이거지. 지금 동네마다, 우리 의회 주변만 봐도 도로가 푹푹 들어간 게 거의 다예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일제조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히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그 부분을 잘못 해 가지고 대충 인두로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하자가 나는 거예요. 100% 하자납니다. 차 지나가고 봄 되면, 추웠다가 녹으면 봄에 푹푹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최금손 위원님이 적당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구요, 그리고 명예감독관이라고 의원들한테 공사 끝나면 받아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한 마디 말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공사는 굴착복구는 산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굴착복구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들이 명예감독관 위촉을 못 하구요,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단위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굴착작업을 하면 반드시 의원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있죠?

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안 오던데?

계속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착오가 있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알아보세요. 그런 게 안 오는 것 같던데, 그래야지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 무슨 공사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말못하면 아주 곤란할 때가 많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의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02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기금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17일 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심의과정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예산심의에 혼선을 빚게 해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를 우선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2002년도에 세입징수가 불투명하고 우리 구 재정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또한 2001년도에 비해 15억 9,500만원이 감소되어 내시 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긴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국가경제부처 동향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 구 세입 또한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꼭 필요하면서도 대폭 감소된 도로·하수분야 등의 사업비를 증액시키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054억 300만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비교하면 15억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가한 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추계치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65억원에서 80억원으로 증액 편성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139억 6,3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5.1%인 61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2001년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가 1.2%인 13억 2,900만원이 감소한 1,054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5.9%인 47억 9,100만원이 감소한 8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일반회계는 조정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기 때문이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진료비 지급업무가 구청장 관할에서 시장으로 이관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002년도부터 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가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로 18억 2,300만원이 작년도보다 감소되었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표상승으로, 사업소세는 종업원 급여 인상 등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과 시세 및 각종 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 늘어난 반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인하, 청소대행지역 확대 등으로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고 이자율 하락에 따라 이자수입도 다소 감소될 걸로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지 매각대상 감소와 불용품매각대, 과태료 수입이 감소가 예상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대비 5억원이 적은 8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3.2%가 감소한 488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라 2001년도에 보전되지 않았던 재정보전금 17억 1,8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21.4%가 증가한 13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54억 3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655억 2,500만원, 사업예산이 342억 8,100만원, 채무상환액이 14억 2,000만원, 예비비 등이 41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급의 11.4%를 인상하여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원 인부임은 공무원 수준에 준하여 기본급에 각각 10%씩 인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세입감소에 따른 자체사업비 감소분을 조금이라도 충당되도록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전년대비 3.3%인 9억 9,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일정액의 구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25.2%인 40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체사업 예산은 총 143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1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사업비가 크게 감소한 사유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규모의 감소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 보조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구비부담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로 사업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로개설, 시설물 유지보수 등 도로분야에 26억 1,400만원, 하수관개량, 펌프장 시설 유지보수, 하수도 준설 등 재해대책 및 하수분야에 16억 9,8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공원, 녹지관리 분야에 15억 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 등 복지분야에 17억 5,800만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집하장 이전에 따른 노후청소차량교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청소분야에 19억 7,500만원, 보행환경개선,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고 많은 지점 개선 등 교통분야에 1억 3,200만원, 공공도서관 부지 연부매입비, 구·동청사 시설물 보강, 도시관리용역비, 전산장비를 비롯한 각 부서 사무기기 구입비 등 체육 기타 분야에 4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과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98년도 서울시로부터 융자한 재정투융자기금을 2001년도에 이어 상환금으로 1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공무원처우개선 예비비를 포함한 총 14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85억 6,0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8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 대불금과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7.9%, 공영주차장 건설비 등 사업예산에 71.4%, 예비비는 0.7%인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 또한 증액을 위하여 수정예산까지 제출된 예산인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설명은 심의과정에서 소관별로 국·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에 유념하시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충제입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2년도 예산안은 2001년 11월 21일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1,124억 6,300만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으나 2001년 12월 10일 당초 예산액보다 15억원이 증가한 1,239억 6,3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054억 3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보다 1.2%인 13억 2,900만원이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에서 18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산세는 2억 8,300만원, 종합토지세는 1억 5,600만원, 사업소세는 1억 300만원, 과년도수입은 1,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년도대비 5.9%인 12억 6,500만원이 감소한 202억 6,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9%인 7억 2,800만원이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4.1%인 18억 5,2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대비 10.9%인 25억 8,000만원이 감소한 210억 2,9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0.2%인 1억 2,400만원이 증가한 505억 5,000만원이고 보조금은 21.4%인 23억 9,300만원이 증가한 135억 5,50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에서 16.5%인 8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에서는 26%인 1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세입의 구전체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9.2%로 2001년도보다 3.1%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은 99.8%인 57억 7,2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으로 세외수입 100만원, 보조금 900만원이고 세출은 사업예산 400만원, 예비비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21%인 14억 8,600만원이 증가한 85억 5,000만원의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교통관리비 84억 9,300만원, 예비비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1.2%인 13억 2,900만원이 감소한 1,054억 300만원으로 과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전년도보다 51%인 7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3%인 7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전년도보다 4.6%인 9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회보장비는 9.4%인 17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전년도보다 12.7%인 7,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 29.4%인 5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토자원보전개발비는 전년도보다 16.1%인 7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교통관리비는 전년도보다 41.9%인 2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민방위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2.1%인 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금은 전년도보다 3.6%인 5,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0.3%인 3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655억 2,600만원으로 62.2%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중 인건비가 365억 2,800만원으로 34.7%, 경상적경비가 289억 9,700만원으로 27.5%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342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2.5%로써 그중 보조사업비가 199억 5,400만원으로 18.9%, 자체사업비는 143억 2,700만원으로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상환금은 전체예산의 1.3%인 14억 2,000만원이고 예비비등은 전체예산의 4%인 41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모든 투자는 주민편의에 역점을 두고 자원이 배분되도록 편성하는 한편 경상적 경비는 계속해서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도록 편성된 것으로 세입면에서 공평과세에 역점을 두고 재산세와 체납지방세, 각종 공과금 징수를 강화하여 세출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세출면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비가 증액되도록 노력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책상 위에 있는 내년도 예산안 책자 및 수정예산안 책자와 예산안 과별편성목차 유인물,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쉬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유1동 조길행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과년도수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단지 1,500만원밖에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특히 내년도에 우리 구 예산이 많이 감소된 상황에서 체납된 과년도 세입을 더욱 많이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소관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소관 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몇 분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어요? 일문일답해요?

여러 위원님들 의향이 어떠신지,

이왕 답변대에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네, 그러면 소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지철입니다. 조길행위 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총액에서 2001년도 세목별 평균 징수율을 곱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저희 세무1, 2과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거는 부동산 압류를 즉시로 하고 또 예금 압류, 또 신용정보제한, 부동산 압류에 대해서는 또 공매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를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축소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 위원입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구체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85억이었었는데 금년도에 20억을 줄여 가지고 65억을 예산서에, 한 달 전에 예산서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수정안이 들어 왔는데 15억을 지금 상향책정 했죠? 그런데 정말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돌고 벙벙한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제안설명은 했지만, 그리고 세출예산 때 이야기하겠지만 능동하고 자양1동에 동청사 설계비를 2억씩을 올려놨어요. 정말 저는 4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예산서를 보질 못했어요. 2억이라면 어디 적당하게 동사무소 하나 구할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작년에 물론 우리 동료의원이 요구했고 동 청사는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1년 내내 땅을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애로도 있었겠지만 상임위원회 때 재산변경안을 6억을 추가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올해 10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있는지, 10억을 느닷없이 수정안에 올려놓고 이런 데 4억씩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고 도대체 이게 어떤 연유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어지러워요. 수정예산안을 봐도 그렇고,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예산이 없다고 자체사업비 각 나름대로 의원들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각 동에 정말 돈이 없다, 구청예산이 긴축예산으로 정말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예산서를 다 이렇게 봤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한 달도 안되어서 오늘 예결위 첫날에 순세계잉여금을 15억씩 더 추가시키고 여기에다가 이해할 수 없는 동사무소 설계비를 2억씩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참 이해가 안가고 또 납득하기도 어렵고 어느 정도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정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예요. 구체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예산팀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입니까?

그걸 일문일답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장내소란)

지금 기획재정국장님이 나오시죠?

네.

그럼, 제가 좀…….

아니, 죄송합니다. 김기섭 위원님 죄송한데, 이건 세출예산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물은 질의가 되기 때문에 이거 듣고,

일맥이 상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심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매년 예산 심의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하수과 예산이 2001년도에 3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71억을 요구를 했는데 편성은 19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인데 도로과도 2001년도에 38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21억 5,6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요구액은 113억 4,700만원을 요구가 되었는데 이렇게 무조건 삭감을 하다시피 한 거 같아요. 그래 사실상 우리 구의원들은 도로과, 하수과가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과인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면 우리가 뭘 가지고, 옛날부터 치산치수라고 그랬는데 물론 치산 문제는 지금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치수문제는 만약에 재난이 왔다 그러면 이것은 재난이 아니고 인재예요, 인재. 그렇기 때문에 편성자체가 너무 잘못된 걸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안설명 때 자세하게는 못 드렸어도 대략적으로 설명 드린 것처럼 금년도 예산은 평균신장율보다도 오히려 작년도 보다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짜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제일 먼저 오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잉여금 관계는 작년도에 예산, 결산검사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세계잉여금이 얼마 남는다는 금액은 2월말 돼서 결산을 해봐야 압니다. 추계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12월말까지 계약을 하고 원인행위를 한 금액을 산출하면 추계를 할 수 있는 게, 대충 맞출 수 있는 금액은 1월말경이면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두 달 앞당겨서 추계를 한다는 것은 100% 백점 받기가 어려워요. 작년도만 해도 80억 잡았었는데 한 8억이 오차가 났었습니다. 많았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워 가지고 가능한 한 집행을 많이 돌려서 하다 보니까 돈이 없을 것이다 해 가지고 65억만 잡았었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그랬다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사업 중 벌여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2001년도에서 노인정부지 3군데를 샀고 동청사 부지 2군데를 사서 예년 같으면 도로공사나 아니면 청사신축 같은 것은 그 전해에 땅값을 계상하고 그 다음 해에 건축비나 공사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왔었는데 노인정 세 군데하고 동청사 두 군데를 금년 예산에 땅값으로 책정을 해놓고 내년도에 집을 짓지 않으면 그 공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공가 5채 관리비만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노인정은 적은 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쓰도록 했고, 다시 수리를 해서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예산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개축을 해서 쓰도록 했고 동청사 두 군데는 자양1동과 능동으로 일단 설계라도 완료해 놓자 그러면 예산사정이 넉넉하면 바로 건축비를 계상해서 건축하는 것이 나은 거 아니냐, 사업을 중단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부랴부랴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예산편성을 하게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잠깐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20억원을 줄였다가 10억을 줄여서 잔액이 얼마냐고 물은 거고, 물론 2월달에 알겠지요. 그런 거고 지금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게 물론 두 달 사이에 잉여금이 그렇게 남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10억 편성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노인정 짓고 다 좋아요. 좋은데 그 예산서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가 이상한 게 지금 자양1동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동사무소 토지구입까지 계약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다가 건축설계를 할 겁니까? 어디다가 건축설계를 할 겁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디다가. 땅 계약도 안 했는데, 예정지도 없고, 계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설계비를 여기다 올려요. 올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산 수정안을 보고 물론, 구청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수정안을 낸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검토 잘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늘에다가 동사무소 지으면서 설계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능동청사는 계약이 완료돼서,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자양1동 청사부지는 이미 감정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감정이 끝나요? 내가 알고 있기로 어제만 해도,

감정이 다 와 있어요.

어디? 땅은 구입했어요? 계약했어요?

16억 2,600만원으로 감정가가 와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했냐구요?

감정의뢰까지 해서 회신이 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조금 난항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계약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건축설계비를, 계약이 아직 안 됐잖아요?

계약이 되고 나면 그 공가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설계를 하고 진행을 시켜줘야 재원이 넉넉할 때 청사신축,

국장님 솔직히 말하세요. 이거 우회전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6억을 재산변경 시켰을 때 그 수정안으로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우회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정 세 채하고 동청사 두 채, 집이 다섯 채 생긴 거예요.

내가 그걸 물은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를 한 건데,

진행을 시켜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능동도 토지구입을 했기 때문에 능동사무소 신축 설계하는 거 이해한다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감정중인데,

감정이 끝나 있습니다.

감정이 끝났는데 구청에서 지금 계약이 100%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된다고 보고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해서 건축설계비를 여기다 넣느냐 이거예요? 물론 이건 이때 세출에서 다시 따지겠습니다만 15억을 잉여금에 부풀려 놓으니까 제가 물은 겁니다. 부풀려 놓고, 15억 부풀려서 제대로 된 수정안이 들어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굳이 자양1동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의심스럽고 의아스럽고 혼란스러워서 국장님한테 자세히 묻는 겁니다. 물론 이거 거기에 대해서는 본예산 다룰 때 자세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도로, 하수 분야는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구획정리사업이 안 돼서 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나 도로파손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 또 소파보수에 돈이 많은 드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예산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없는 그런 예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적으나마 수정예산에서 잔여예산은, 꼭 써야될 데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만 잔여예산은 일부러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단언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년도 전망에 추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추경 때 마무리 못한 사업들은 전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김선갑 위원님께서 총괄 질의, 총괄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양해하신다면 그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총론적인 질의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실현 가능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세입결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정예산이 제출됐는데 이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규모보다 1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켰는데 그 추가재원은 앞서 나온 바와 같이 세계잉여금을 65억에서 80억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작업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관 부서에서 몇 개월 동안 예산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지난 22일날 2002년도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계잉여금을 갖다가 15억 증액시켜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동기가 무엇인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계잉여금을 추가 재원으로 했다면 결국은 당초 세계잉여금 추계를 잘못 추계 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자인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당초 예산 전년도 대비 28억 감액된 겁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13억 감액되어 가지고 1,054억 규모죠. 그런데 제가 성질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질별 자료는 수정예산이 오늘 제출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성질별 분석자료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질별에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외 자본지출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본지출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자본지출 예산이 전년도 226억에서 112억이 감액되어서 11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린다면 약 50%가 줄어들었어요. 또한 자본지출 내에서 정말 주민생활하고 관련된 시설비가 184억에서 106억이 줄어들어 7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프로테이지로 전년도 대비한다고 그러면 약 60% 가깝게 감액된 겁니다. 이건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규모가 전년도하고 수정예산을 대비한다고 그러면 13억 뿐이 안 줄어들었어요.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1.2%입니다. 1.2% 뿐이 안 줄어든 예산에서 자본지출이 어떻게 50% 정도 줄어들 수 있나,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게 인건비가 약 53%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늘어난 게 이전경비 일반보상금이 약 11억이 늘어났어요. 크게 늘어난 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64억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40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40억의 향방이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좌우지간 2002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건 건전재정운용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조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요?

네.

지금 윤호영 위원님이,

같은 건이니까 그냥, 됐습니다.

그러면 최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재중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건축설계라는 것이 저도 건축을 15년 정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 다르고 층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설계비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설계비를 미리 책정했는지 알 수 없구요, 또 공기를 단축한다고 그랬는데 턴키방식으로 하면 시공, 설계, 감리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세우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선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부터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정기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보통 11월 15일쯤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어서 결재과정을 거쳐서 인쇄에 들어가면서 의회로 예산안을 보내드리는데 일단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추계를 한 게 세계잉여금을 65억으로 본 겁니다. 왜 65억으로 봤느냐 하면 금년도에 예산운영이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습니다. 면허세가 18억이 펑크나고 그리고 세수가 연초에 비해서 안 들어오고 해 가지고 어떤 시기에는 자금사정까지 어려웠던 그런 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사업은 중단까지, 보류를 시켜놓고 이런 조치를 하면서 금년도 예산을 운영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 자체를 굉장히 의심을 했었습니다. 과연 한 푼이라도 내년도에 넘어갈 수 있겠느냐, 예산추계를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하면서 세계추계는 잉여금 추계는 재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세입 부서하고 연결되어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일부 부서에는 없다, 나머지가 65억원은 커녕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어느 부서는 연말에 세수가 좀 나아지면 한 30억이라도 들어올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 중에 있는데 80억까지 올린 이유는 작년도에 85억이었거든요. 85억이었다가 약 8억 가량이 오차가 나서 97억인가로 확정이 되어 결산이 되었는데 원래 예산집행은 약 10% 가량이 매년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게 통례입니다.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낙찰차액도 있고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는 알뜰예산을 편성해서 세계잉여금을 안 넘기는 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자신이 없다 해서 일단 가능성이 있는 65억만 편성을 했었는데 최근에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운동장부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땅을 사라고 5억,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고 또 기타 사업들이 취소되고 해서 80억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80억도 85억이 될지 90억이 될지 저희는 아직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 이 정도는 무리가 아니다라고 봐서 80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15억을 증액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한 달간을 그렇게 예측도 못하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금년 예산운영이 하도 어려웠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성질별 예산분석에서 100억 가량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100억이 다 어디 갔느냐, 어디다 쓰고 나머지 일반사업비를 100억씩이나 줄였느냐, 소리인데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약 53억이 작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 평균 인상율을 11.4%로 봤기 때문에 인건비가 53% 늘어났고 작년 말에 정년퇴직을, 그러니까 명퇴를 시키기로 되어 있던 풀인력, 구조조정과정에서 있던 30여명이 현재도 재직하고 있어서 그런 통계상에 인상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늘어난 부분은 기초생활보장법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건을 감안 안하고 자부담금 50%, 25%, 25%를 너희가 부담해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순 증이 한 28억이 됩니다. 이런 등등, 또 도서관건립으로 땅을 산 돈 14억도 지금 상환하고 있고, 이런 기초로 꼭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 들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인건비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한 64억이 추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본지출이 한 50% 가까이 줄어 들었어요.

퍼센테이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26억에서 114억인데 약 5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 편성입니다. 긴축예산 편성 시에는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물건비에서, 물건비도 전년도에 227억이었는데 230억, 금액으로는 조금 줄었어요. 금액으로는. 금액으로는 조금 줄었고 일반운영비가 94억인데 90억, 금액으로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구성비를 본다고 그러면, 비율로 본다고 그러면 증액이 됐어요. 1.몇%씩 증액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규모는 한 13억뿐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 자본지출의 50%를 줄여버렸는데 경상적경비는 프로테이지로 보면 1.몇% 늘었다 이거예요. 이러한 예산편성이 과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갑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예산의 실태를 보면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나 똑같은 현상인데 최소한의 물가상승율만큼은 예산이 신장이 됩니다. 물가인상율만큼은. 그래서 경상적경비 9억 9,000인데 약 10억을 줄였다는 얘기는 인상율을 감안하면 약 15억이 절감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최소한이 인상되는데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은 거고,

자, 보세요. 국장님! 종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반복하지 않겠는데 물건비가 전년도에 227억인데 금년도에 230억입니다. 이건 금액으로 봐도 3억이 늘었어요. 금액으로 봐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본지출의 감액 비중이 너무 커요, 너무 커. 경상적경비는 어떻게 금액이 3억이 늘은 반면에 백 몇십억이 어떻게 줄어듭니까, 자본지출이. 과연 이 2002년도 예산이 이게 합리적인 예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물건비 인상분은 그런데요, 복리후생비를 보면 작년에 70억원에서 내년에 77억으로 느는데 거기에서 당장 7억이 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인건비의 상승을 기초로 해서 복리후생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자연 증가입니다. 그런 부분에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국장님! 그건 미미한 답변이구요.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어떻게 자본지출이 50% 줄어들었는데 경상적경비는 오히려 늘어났느냐, 이게 합리적이냐 이 말이에요? 각 론에 들어가서 그 7억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물건비나 이전경비 종류는 거의 다가 어떻게 보면 법정경비이고 최소한의 기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기 때문에 다양성이나 유동성이 없는 이런 예산이고 밑의 자본적 지출은 그 위로 충족해야 편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가 충족되고 나머지 가지고 자본적 지출을 편성하니까 그런 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의지문제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의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보충으로 보고 드리면 이 업무추진비 반영하고 일반운영비 반영은 타구의 사례, 직원들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접구인 특히, 성동구와 비교를 해보면서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턴키베이스식으로 발주를 하면 공기도 단축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동청사는 턴키베이스까지 발주할만한 그런 케이스가 안 되고 건축규모가 적어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설계를, 보통 노인정이나 동청사를 지으면서 설계 모형공모, 자양2동 신축해 보셔서 알 겁니다. 모형공모하고 그 업체에 설계를 시키고 하면 거의 1년 가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왕 시작된 사업이니까 마무리하자 해서 설계비만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양동 624-45가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사려고 하는 그 땅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그것은 자세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려고 하는 예정금액은 얼마예요?

16억 정도 됩니다.

몇 평인데요?

201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까 624-49호가 188만원이에요. 얼마를 더 가는 것으로 해야 이것이 제대로 됩니까?

공시지가도 감정가에 반영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공시지가……,

우리 자양2동 50평 정도 사려고 했는데 공시지가 때문에 못 산 거예요.

감정가에 의해서 사고 있는데,

그 주인은 500만원 달라고 하는데 330만원 공시지가 내가지고 갭이 생겨서 못 산 거예요. 그렇게 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못 산 거예요. 자양2동 50평을.

공시지가에 사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에 삽니다.

그런데 왜 평당 6, 700만원을, 188만원짜리를 얼마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양해하신다면 향후 세출예산 심사 시에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내년이 올해 예산보다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청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힘들었겠지만 예산편성에 세입부분도 그렇고 세출부분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입부분에서는 아까 순세계잉여금의 갑작스런 증액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순세계잉여금의 산출을 각 부서에서 미집행 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수집이 됐을 텐데 자료가 지금 어느 정도 수합이 돼서 15억을 확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민선단체장 제2기가 마감되고 3기가 출범이 되는 새로운 선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에 분구가 되어서 지금까지 비교적 행정분야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살림을 들여다보면 바깥의 그런 많은 칭찬과는 전혀 동떨어진 재정의 운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95년도부터 시작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은 오히려 분구 당시의 43.6%의 재정자립도가 조금씩 IMF인 1997년도까지는 증가되는 추세에서 IMF로 인한 감예산으로 계속 하락이 됐는데 결국은 올해 15억원을 세입분야에서 증액을 했다 하더라도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인건비가, 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5년도에 34.9%에서 구조조정도 있었고 많은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경상경비에서 전혀 줄어들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예산은 대폭 삭감되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상경비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어쩌면 법정경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그런 예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예산의 비중이 아주 급전직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올해 투자사업의 여러 가지 건수라든가 금액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도시기반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치수분야 같은 데는 절반 이상의 건수가 줄어드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주 예산파트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승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산출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재정운영이 하도 어려워서 현재까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1월 15일경에 예산 확정되면서 65억으로 잡았던 건데 이 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대략적인 오차 한계에 1억 내외로 오차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는 순간이 한 1월말경이 되어야 확정이 돼요. 물론 2월말 결산하면 정확하지만 금년도 미집행 됐거나 집행하다 남은 나머지 잔액하고 다행히 세수활동을 활발히 해서 지금으로부터 두 달반 동안 많이 거둬들이면 많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밝혀진 미집행 사업들이 15억쯤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65억으로 추정할 당시 안 나타났던 돈 들이기 때문에 미집행 되면 내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80억까지 봤고 청소원 봉급이 한 2억 남고 공원시설관리비 1억, 녹지 관리비, 전부 묶어서 낙찰차액입니다. 지금 잔액들입니다. 국가 생활보호 대상자 보상금, 또 도로건설 시설비 낙찰금 차액, 이런 것들에서 한 15억이 남기 때문에 집행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잉여금을 15억을 늘려서 잡은 거고, 자립도 문제는 누차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 수입은 고정되어 있고 국고보조나 교부금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하향되는 겁니다. 그 추세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세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립도를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러면 내년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확대되면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고 또 면허세 제도 변경에 따라서 금년도에 세수결함이 온 18억이 내년도에는 교부금 형태로 17억이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체세입이었던 게 보조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1.3%가 하향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 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대외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세법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개선은 어려운 걸로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입을 물론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체납지방세라든가 공과금의 징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그 세원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좀더 건전재정을 이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과연 어떻게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죠?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은 합니다만 자립도 향상까지 가기는 힘들고 예를 들면 분구 당시 8개 동의 청소 용역이 지금은 4개 동만 남고 12개 동이 용역제로 가다 보니까 봉투값 판매 수수료만 해도 내년도에는 17억인가로 잡힌 걸로 기억되는데 분구 당시에는 43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또 수수료 분야가 250억 수입인데 수수료라는 것은 구민들이 내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요율을 올리면 자연히 구민들의 가정에 주름이 가는 그런 세원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 문제는 4개 세목 지방세를 다른 세목으로 교체해 줘야 된다느니, 이런 정부차원에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그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담배소비세와 종토세 교환문제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지금 당장 교환이 되면 약 85억 가량 우리 세수가 늘어나는 걸로 통계가 되어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의 과표현실화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63억 정도 우리가 이득이 있을 걸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땅을 깔고 앉은 기초자치단체의 세금을 시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세수를 위해서 우리는 크게 반대는 안하고 찬성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도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재정자립도는 세목변경이 없을 때에는 좀더 더 하락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건 더 이상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더 이상 확보하기가 힘든 문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소비세와 종토세가 교환되면 자립도는 65억 가량이 더 자체수입이 늘어나니까 쭉 올라가죠. 그런 제도적인 보완 없이는 자립도를 향상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자립도도 문제지만 우리 재정 안에서 건전재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특히 올해처럼 이렇게 예산이 경상경비가 60% 이상을 차지할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목변경이 되면 좋지만 그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라든가 또 투자사업에 투자하는 금액들이 아주 굉장히 미미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분야가 계속 고정경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이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자립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차원의 세입 구조의 변경이라든지 교부금을 늘려주는 거라든지 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한정된 수입가지고 재원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아울러 도시가 크면 안정화되면서 자꾸 재정수입은 늘어납니다. 꼭 써야될 돈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면 도서관 하나 지으면 14억씩 운영비가 들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사정상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책자 17페이지의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지하매설물이 4억 8,300만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작년 거는 비교를 안 했는데 2000년도에는 약 5억이었어요, 2000년도에는.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지하매설물은 줄어들 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년짜리 정기예금이 이게 지금 1년짜리로 4.1%를 잡은 건지 아니면 평균으로 추계를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인데요, 지금 체납이 전체적으로 88억원인데 내년도에 약 17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한다고 그러면 약 5억 5,000정도 줄어들었어요. 너무 낮춰서 잡은 거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소관 과장이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의 사용료는 지중관리, 작업구, 전주, 공중전화, 지상기기 등이 사용하는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불하는 걸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억 8,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4억 8,30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감소요인은 CT폰이 저희들이 저희들이 234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다 주변기기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 234만원과 전력구도가 있는데, 전력구라고 한전 통신케이스 하는 전력구라고 있는데 그것을 그 전에는 구도로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도와 시도 개념이 옛날에는 종전에는 20미터 이하는 구도로 하고 20미터 이상은 시도로 그렇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시에서 노선공고를 인정을 하면 그게 시 도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900㎡가 시 도로로 됐기 때문에 시 수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시로 자꾸 뺏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대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 30%를 저희들이 교부받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자선입니다. 김선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기예금 금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정기예금 금리는 1개월 짜리가 5.6%, 3개월 짜리가 6.4%, 12개월이, 1년 이상이 7.4%, 평균 금리가 6.6%였습니다. 그런데 2월 1일날, 3월 2일날, 5월 2일날, 9월 1일날, 10월 4일날 5차례 금리가 인하돼 가지고 1개월이 4.1%, 3개월이 4.5%, 6개월 이상이 4.7%, 1년 짜리가 4.9%로 평균 금리가 4.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년도 예산 이자수입은 4.1%로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한두 차례 금리가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평균 금리 4.4%보다 조금 내린 4.1%로 계상해서 세입추계를 한 것입니다.

수신금리가 굉장히 낮네요.

네, 많이 낮습니다. 지금 5%짜리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지철입니다. 김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에서 금년도 예산은 23억 1,6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17억 6,300만원 책정해서 5억 5,3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너무 적게 내년도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이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이 88억 1,800만원, 여기에 목표징수율을 20%로 잡아 가지고 17억 6,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 지난 연도들의 징수 및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98년도에는 6억 7,800만원 예산을 과년도 수입을 잡아 가지고 3억 5,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11억 1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6억 5,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8억 800만원을 세입예산을 책정해서 5억 7,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1년 금년에는 추진해야할 사업이 늘어나면서 세입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과년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23억 1,600만원 늘려서 잡았던 것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업무를 금년 5월말일로 해서 세무2과 세외수입팀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10월말 현재 약 7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해서 내년 징수액보다는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징수 목표액은 23억 1,600만원을 달성하기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고 2001년도 연도폐쇄기가 끝날 무렵에 가서는 10억 정도 징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목표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3억원인데요, 금년 말에 10억 목표하신다, 그러면 과년도 세외수입을 갖다가 징수목표 20% 잡아 가지고, 20%가 23억원인데 그것도 50%조차 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내년도에 5억 낮춰 가지고 17억 6,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목표달성이 어렵겠어요. 그렇죠?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쭉 징수율 말씀하신 걸 보니까 결국은 지금 과년도 수입 잡은 것보다도 대부분 50%대로 징수가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전망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세입을 잡으셨어요?

금년도에 6월달부터 세무2과 세외수입팀에서 과년도 세외수입을 전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 가지고 보통 예년보다도 배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1년 계속, 그러니까 1월부터 세외수입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에서 징수에 박차를 가할 것 같으면 17억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하다 이거죠?

네. 요즘 보면 현재 한 달에 1억 3,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인데 그냥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입예산 편성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적정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져야지 세출에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낮춰서 잡는 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거품으로 잡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실현 가능한 세입을 편성했을 때 거기에 적정한 세출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세출에서 이게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세외수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의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수정예산안 각목 명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