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동 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도시국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02년도 세입예산안은 1억6백만 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과태료 1백만 원, 부동산등기신청 지연과태료 1백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1억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2001년 대비 24억6천2백90만 원이 증가된 86억4천5백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과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자경리취락) 11억5천7백 만원, 도시개발과에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4억1천9백만 원, 주택과에 현수막게첨대 교체 및 보수 3천5백만 원, 지적과에 지적공부 전산화사업 용역비 2천6백85만8,000원이며 그 외는 경상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 대비 81억4천6백1만9,000원이 감소한 8억8천4백4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청산금 수입 1억6천2백70만1,000원, 예금이자수입 1억7천60만8,000원, 순세계 잉여금 4억19만원, 과년도 청산금 수입액 3억3백9만6,000원,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백71만3,000원, 시설비 1백36만4,000원, 예비비 8억7천8백3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에 41억4천만 원(도시계획세 80%), 세출예산에 예비비 4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개발기금으로서 도시재개발기금은 도시계획세의 10%를 조성토록 광명시 도시재개발 조례로 되어 있어 5억1천7백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1년 11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수정예산 포함하여 86억4,556만2천 원으로 2001년도 본 예산대비 40%인 24억6,29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가 8억8,441만1천 원으로 2001년 본예산 대비 10%인 81억4,601만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1억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은 광명시 도시재개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소관별 세출 예산 검토사항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에서 59억5,374만8천 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111%인 31억2,847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민원관리를 위하여 부서 운영 기본경비, 급양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를 549만1천 원, 도시관리를 위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 도시계획 공고료, 업무추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7,916만5천 원, 모사전송기 외 3개 품목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90만원을 자체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과 도시재개발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비비 기타 항목에 46억5,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79만2천 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자경리 취락 주민지원 사업 1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하여 지방채 상환 3,490만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총 예산액은 8억8,441만1천 원으로 2001년도 대비 90%인 81억4,601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체비지 평가 수수료,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우표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471만3천 원, 광명지구 주거대책 및 이사비 지급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6만4천 원, 예비비로 8억7,833만4천 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총 예산액은 41억4,000만원으로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도시재개발 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입액은 10억6,248만5천 원으로 적립이자 3,649만원, 전년도 이월금 5억849만5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1,7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출은 적립금으로 10억6,248만5천 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도시개발과는 24억3,872만6천 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대비 23%인 7억2,788만6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경상적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도시개발관리를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업무추진 기본 여비 등 경상적 경비 1,572만6천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4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컴퓨터 대체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주택과는 1억1,775만1천 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36%인 3,141만2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주택기획 분야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재건축 안전진단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 경상적 경비 2,115만원, 컴퓨터 대체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 지도분야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경상적 경비 892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 분야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옥외광고물 철거용역, 급양비, 여비, 불법광고물 단속 요원 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 3,637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현수막 게첨대 및 시민게시판 교체 및 보수와 현수막 제거용 커터기, 고압분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로 4,410만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지적과 예산액은 1억3,533만7천 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30%인 3,090만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관리 분야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지적관리 분야에서 부서 운영 기본경비, 개별공시지가 책자발간, 감정평가 수수료, 각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급양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 8,417만9천 원과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 등 연구개발비와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에 따른 컴퓨터 외 2종과 냉장고 등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로 4,755만8천 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도시계획담당 성낙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도시정비담당 전영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녹지지도담당과 도시국 민원팀장은 감사원 감사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 일반회계세입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입니다. 549p 기타 차입금상환이자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위치가 어디입니까?

차입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삼각주마을 당시 홍수를 막기 위한 차수벽하고 철산4동의 일부 상습지역으로 해가지고 '89년 12월 20일날 3억5백만 원의 지방채로서 연리 5.5%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환을 하고 원금이 9천1백20만원이 남고 이자가 8백25만2,350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매년 이자 450만원하고 원금 3천40만원을 15년까지 상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3천4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채를 얻어올 그때 당시에는 연리 5.5% 상당히 싼 금액이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45p에 개발제한구역행정대집행 합동 급량비 작년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행정대집행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작년에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얼마나 나갔습니까? 식사하시는 것이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인데

대집행 나가면 청원경찰 11명하고 직원 4명해서 15명이 집단으로 집행을 나갑니다. 개발제한구역 우리 관내에서 대집행을 하는데 완전히 장비가 들어가면 장비로 해서 하는데 물리적인 충돌이나

물론 드려야죠. 끝나면 알려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똑같은 것입니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것은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시책추진업무 도시행정발전업무추진 5백, 7백이잖아요. 그것은 어떤 내용의 일할 때 5백, 7백을 쓰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7백은 저희 도시국장님이 대외활동을 하시는데 건교부라든지 각 부처 협의 경기도라든지 갈 때 토지공사라든지 기타 대외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때 사용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업무 추진비는 도시과 업무로 봐서 국장님하고 도시과장인 저하고 해서 업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도 똑같이 그렇게 예산이 되었습니다.

812p 시설비 쪽에 보면 광명지구가 돈을 안 가져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사비도 3세대 아닙니까?

한 사람은 찾아갔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철거비가 있습니다. 철거비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줬습니다. 하안동에 아파트 입주권이 있을 때 하안동 개발이 다 끝나고 아파트를 줄 수 없는 입장인데도 주거 대책비를 수령 안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면 주거대책비를 못 받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입주권을 줄게 없으니까 주거대책비를 계속 청구하는 사항이고 이사비는 아파트 입주권과 상관없는 것이니까 이사비는 한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3세대가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아파트 입주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수긍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해석을 해서 시효소멸이 언제까지냐에 따라 시효를 종결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하고 재개발 기금의 차이와 지원근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에 대해서는 제일 모법이 도시계획법이고 도시계획법은 계획만 하고 도시개발은 개발만 하고 그 중에서 도시재개발이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도시개발은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과거에 도시계획법에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 있었는데 2001년 7월 1일 전면 개정을 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도시계획사업을 합쳐서 도시개발사업을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가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부 수용해야될 입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 하면 도시계획구역에서 1단지 도시개발 역세권개발사업이라든지 개발제한사업을 해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환지방식, 혼용방식, 수용방식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도시재개발은 저희 시에서 직접 도시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이것도 도시재개발 특별회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하는 도시재개발 사업하고 일반 민간인이 하는 도시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하고 도시개발법에서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발생하는 이자로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 내지는 융자를 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122p 적립금에서 광명시 도시재개발기금에서 적립금으로 10억6,12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시재개발 기금은 매년 어떻게 조성하여 어떠한 사업에 사용되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 기금은 도시재개발법하고 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근거는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으로 주로 조성이 되는 것은 종합토지세의 도시계획세가 부과됩니다. 도시계획세가 예상되는 부과액이 51억7천5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의 10%를 도시재개발 기금으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으로 지원대상사업은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재개발사업 계획수립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을 해서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고 도시 및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금에 대한 보조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장이 도시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임시수용소 설치를 위한 보조 융자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 및 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한다는데 누가 심의합니까?

광명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자에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548p에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국비내시가 되었죠?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이 굴삭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예산이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굴삭기는 1시간 쓰면 상당히 많은 요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굴삭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굴삭기를 이용합니다. 사진인화 및 필름관계가 분기별로 항측이 나옵니다. 2년에 한번씩 항측을 하고 위법사항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전후로 사진촬영을 하는데 사진촬영비가 워낙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절반만 하려고 디지털 카메라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디지털 관계는 수정, 편집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워낙 많이 나갑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8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진인화 및 필름에서 증액된 것인지

그렇습니다.

사진인화필름 구입을 해서 나누어서 관리를 하라고 줍니까?

직원들이 수시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몇 개있습니까?

동별로 뽑지 않고 과거에는 개발제한 단속을 동에서 했는데 동에서는 적발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각 부서별로 기금이 있어서 시금고에 예치하는데 이 기금만큼은 시금고 보다는 이자가 비싼 일반 은행으로 예치하여 이자 수익을 더 올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명시는 도시과 기금도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는 기타 다른 금융기관에도 예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과는 시금고에 전부다 넣었습니까?

자금운영관계는 세외수입계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일괄관리가 아니던데

세외수입계에서 총괄 장기성이라든지 단기성 예금을 시 전체에 세입 세출 다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합니다. 세외수입계에서 회계과와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의 내용은 모르지만 다만 전에 IMF때 외부 고율의 이자를 주는 데에 예금을 했다가 문제점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세외수입계와 회계과에서 자금관계를 협조해서 수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세외수입 운영을 잘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담당 계장이 장관 표창까지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을 잘한다는 것은 이자 수입을 많이 올린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시금고에 지정된 단 기간이 되었든 비싼 데에 넣어서 계산할 때 대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과장은 어느 기관에 예치가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수시로 바꿔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계약을 해지하고 만기되면 만기이자 들어오고 세입세출 들어오는 것만 알고 어느 은행에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상수도, 하수도는 특별회계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하고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도시개발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주택과장 박덕순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지적과 200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555p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금 현재 사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마무리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마무리 예산입니다.

이것을 주면 다 끝납니까?

네.

준공은 언제입니까?

준공시기는 이 달 22일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이미 입주했고 분양한 사람도 이제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59p에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있습니다. 7개소에 54만원 해서 3백78만원인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안전진단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안전진단은 건물의 노후화 정도, 사고 우려가 있는 것은 실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기술사 등이 1차 적으로 검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진단은 동절기나 해동기 때 하는 안전진단하고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7개소라는 것은 우리 광명시에 노후화가 되고 그런 데가 7개소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재건축안전진단은 수요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안주공 본단지, 철산주공 본단지에서 재건축 움직임이 있습니다. 3개소가 재건축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고 예상하여 추상적으로 7개소가 되지 않나 예측 추정입니다.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와서 몇 개소가 재건축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 이것과 똑같은 예산인데 몇 군데 쓰셨습니까?

작년도에 3개소했고 올해 재건축은 5개소를 했습니다.

564p에 보면 현수막 게첨대 교체 및 보수가 10개소, 시민게시판 교체 및 보수가 15개소인데 현수막 제거용 커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추경에 현수막 게첨대 교체 및 보수, 시민게시판 보수 및 교체가 올라오는데 이것이 잘 부서지고 그럽니까? 교체하는 이유가 노후화가 되어서 많이 갈았으면 교체가 되었을텐데

현재 시민게첨대가 57개소, 시민게시판이 109개소가 있습니다. 게첨대는 뒷면이 목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풍수에 의해서 비가 오면 부식이 되었습니다. 폭설이라든가 강우 바람으로 인해 넘어지고 내용은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꼭 몇 개소라는 것보다는 예상을 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게시판이나 게첨대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동에서 신설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더러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숫자입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주민홍보를 위해서 게첨대라든지 게시판은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많은 숫자를 설치해놨을 경우에는 보수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 숫자를 유지하면서 신설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게첨대가 주민의 홍보가 안 되는 데에 간혹 있습니다. 무용지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첨대라든지 시민게시판 그런 것도 무작정 하는 것보다 잘 판단해서 해주겠지만 주민이 많이 다니고 필요한 장소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 동마다 공문을 보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하1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착안해 주시고 현수막 제거용 카터기 이것이 현재 없어서 새로 사는 것입니까?

소모성 성격의 물품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 개입니까?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개로 전 지역의 현수막을 자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3개인데 10개를 더 해서 13개를 만드는 예산이다?

그렇습니다.

낫으로 끊는 것인데 10만원씩 합니까? 비싸네요? 대부분 보면 고장나서 못쓰고 그런 것보다는 관리를 잘못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 뿐 아니라 낫, 삽 이런 것은 주택과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난관리과 낫이나 삽 같은 것의 관리를 잘못 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카터기 같은 것의 관리를 잘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우수아파트단지 선정 심의위원회 2만원이 더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 2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이 올해 한 팀이 생기면서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여비들이 있는데 6명이 일을 하시는 것인지 3명이 일을 하시는 것인지? 현수막 제거용 카터기가 10개씩 필요하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은 관련 규정에서 4시간까지는 5만원이고 4시간 이상 심의를 한다면 추가로 2만원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철거관계는 6명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6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월액여비도

광고물수거직원이 3명입니다. 계속적으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월액은 월정액으로 11만5,000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철거용역팀과 이 팀이 다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1만5,000원은 직원들에게 나간 것이고 옥외광고물 철거는 용역을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제거용 카터기 10대는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하는 사람 하나씩만 있으면 되니까 6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카터기 날이 빨리 빨리 무뎌지고 빠지고 하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합니다. 아까 강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수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565p 옥외광고물철거 용역 3백82만8,000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옥외광고물철거용역은 용역을 하는 사항인데 광명시(청.불) 거기에다 용역을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곳 노후화 되는 사항을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옥외광고물 관리 및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서 철거를 해야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생각지도 않고 방치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 과정으로부터 그런 부착물이 있으면 철거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안전진단 559p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법이 개정된 것 같은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시적인 법입니다. 그것하고 재건축 법하고 통과되어서 시에 홍보가 곧 될 것 같은데 되었는지 그것을 주택과 에서 파악하여 관리를 해주시고 안전진단을 할 때는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 신청에 한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재건축을 전제로 하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구조기술사라든지 사전에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일대 일원이 실질적으로 오래되어서 상당히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야된다는 여부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침수지역 부분이 실질적으로 침수지역의 지정이 안되어 있지만 침수지역은 재건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침수지역이다 하면 수해에 의해 근거 자료가 있으면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을 하는 범위 내의 침수지역이다 하면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시장, 군수는 그런 지역이라면 안전진단을 안 해도 된다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깊이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건축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추진하여 조합결성하고 지금까지는 이럴 경우에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면 수천만 원의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하여 조합인가가 되고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만원씩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으로 대체해주는 것입니까? 앞으로 재건축 하는 지역의 안전진단을 스스로 안전진단을 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이 업무가 생소하여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 조합을 하려면 건물이 지은 지 20년 이상 되고 노후화 되어 해야 되겠다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이것을 실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건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의 예비 안전진단을 합니다. 시에서 예비안전 비용을 대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은 재건축 부분에서 불량건물이다라고 판단이 나오면 주택조합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 판단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적공부전산화 사업에 전산개발비와 여기에 대한 취득비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컴퓨터 8대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컴퓨터를 대체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과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적전산화 사업은 대장에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화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전산화 사업은 총 2천1백89만8,000원 정도 됩니다. 컴퓨터 구입을 8대 하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오래된 컴퓨터가 총 지적과에 26대가 있는데 11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전산화 발급용으로 8대를 배정한 것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95년도까지 내구연한인데 연한이 지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전산화 사업이 2천6백35만8,000원인데 전산개발을 하기 전에 지적공부 지적고시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하는지 그리고 산정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사항은 지적공부 전산화는 다른 것입니다. 토지대장과 토지대장카드를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지적고시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관리를 하는 것이죠?

공시지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종목이 40개정도 되는데 실제 사용한 단계가 공시지가 각 검증하는 것이 40개가 있습니다. 땅, 토양과 도로변의 접촉 혹은 용도는 뭘로 사용하는지 등 40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문 부서의 평가사가 검증을 해서 나옵니다.

전문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금액은 나오겠지만 그 계획 작성은 누가 합니까?

토지조사 담당이 실제 나가서 합니다. 사용용도별로 자동프로그램으로 산출되어서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침에 생각해서 만들어놨던 것이 오후에 그 지목 공시지가의 변동있는 것이 변경되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적과장께서는 광명시 일대의 재산법 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여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지 말고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뭘 잘못했다 이러기 전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570p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장고가 있습니다. 지적과에 냉장고가 없습니까?

가동이 잘 안 됩니다.

대형냉장고로 큰 것입니까? 조그마한 것 100ℓ나 50ℓ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무용품으로 쓰면 적당한데 60만원이면 대형 냉장고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절약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절약할 수 있게끔 조그마한 것으로 선정해서 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