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순으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중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보조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배부해준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조자료를 놓고 중요한 사항, 위원들이 각 과에서 꼭 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력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면서 과장님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총.......

보조자료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딱 찾고 나면 설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보조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총 2억572만4,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총 2,375만7,000원 증가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측량수수료 인쇄비 등 단가증가로 437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 회계업무 교육자료 발간비로 189만3,000원, 청렴계획서 이행각서외 2종으로 200만원, 컴퓨터등 소모성물품 사용량 증가로 1,356만6,000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로 323만2,000원 등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717만2,000원이 증가된 1억2,8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월액여비는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편성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만원을 절감한 1,2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이 현재 2명에서 내년도는 7명으로 증원이 되기 때문에 969만7,000원이 증가된 1,300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394만원이 삭감된 70만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물품관리프로그램 기능개선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기기 구입비로 648만8,000원이 증가된 1,41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보조자료에요,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물품관리프로그램 기능개선해서 신규로 한 5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5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저희 과에서 각종 물품을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물품구매라든지 또는 폐기를 한다든지 그런 수급사항을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일부 개선하기 위해서 내용을 입력자료 활용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엑셀변환기능 등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필요한.....

성능 개선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구청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드린 보조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1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 3억860만5,000원으로써 2001년도 예산 3억2,596만7,000원 대비 1,736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억7,175만7,000원으로써 금년도 2억6,436만8,000원 보다 738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는 504만원으로써 금년도 397만원보다 10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동과 구청사에 재산세와 종토세 납기에 따른 프랑카드 설치 및 입간판에 대한 제작설치비를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모성물품구입비로써 180만3,000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민원실에 설치한 복사기 팩스에 대한 유지 및 소모품 비입니다. 다음은 공매수수료가 체납자에 대한 압류 후에 자산 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지출하여야 할 공매대금으로써 현재까지는 낙찰 후에 공매대금에서 공매하였으나 공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행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신규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인쇄 및 유인물비는 3,115만원으로써 불요불급품을 삭감하고 금년도에는 금년도 3,303만2,000원 보다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기수수료입니다. 체납물건의 증가로 인해서 등기부 등본 발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간행물 구입비는 265만원으로써 지난해 300만원보다 40만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세무민원실 환경개선비는 세무민원실을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월간지나 화분을 사는 비용으로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는 기획예산과로 공통비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써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414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원이 30명에서 3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수만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289만7,000원으로써 금년도 1,403만9,000원보다 116만원 감소 하였는 바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수당 및 피복비로써 공익근무요원이 4명에서 2명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포상금은 1,682만9,000원으로써 금년도 1,000만원 대비 6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 징수액의 증가분 482만9,000원과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다른 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세입세출예산안이 2002년도 세입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해서 원안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구정업무, 또 내년도 예산안심사 준비하시고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세무1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재무과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명칭이 있고,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세무1과 라든지 세무2과에는 예산이 잡히질 않았는데 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국에 대한 운영비기 때문에......

선임과에서만?

예, 선임과에만 책정되고 타 과에는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 2과 전체 거의 경직성 경비 예산이라고 봐지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찌됐든 사실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과, 2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을 다루면서 지난번에 보니까 행정관리국에서는 각 동에 앞으로는 동직원 1인당 한 명이 전화를 쓰겠다 이거예요, 전화를 증설을 해서. 본 위원이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무1과, 2과는 민원을 많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전화가 폭주해서 개선을 해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지금 상태 괜찮습니까?

1대1로.

1대1로 돼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은 세무2과하고 조금 업무가 연계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같이 복귀하는 게 낫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시혁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연일 예산안 노고에 심의가 크신 송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2과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예산은 전액 경상예산으로써 총 3억2,643만3,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019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10쪽이요, 9쪽이요.

보조자료 9쪽입니다.

왜 그런데 10쪽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왜 혼동을 시키세요, 여기서 숨길거 있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하세요.

죄송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과목별로 보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우편요금으로써 일반수용비는 총8,385만8,000원으로 전년도대비 801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주민세 등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업무가 구로 이관되고 직원일부가 5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사무용품구입비라든지 인쇄물 유인비 등이 증액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2억2,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개 항목으로서 먼저 세수증대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부서별업무추진비는 현원 증가에 따라서 전년도대비 18만원을 증액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구세징수증대로서 전년도대비 23만6,000원을 증액한 34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공익요원의 피복비 감소 등에 따라서 전년도대비 174만5,000원을 감액한 75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02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예산은 순수경상예산으로써 세금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제일 하단에 고속프린터기 전산소모품 680만원 해가지고 2식이라고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고속프린터기는 작년도에 구매한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저희가 고지서 등등을 외주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걸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 자체에서 고속프린터기로 고지서 등등을 저희 자체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몇년정도 수명이 간다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일단 모든 행정장비는 저희가 일단 기본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이.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외주를 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잘 알지만 이번 예산을 잡으면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똑같이 지출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세외수입과 지출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좋은 경험삼아서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편중돼서 지출하는 부분만 사업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수입이 전혀 될 그런 여지가 없다 이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강서구가 앞으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다 나가는 것만 있지 들어오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우선 먼저 저희 세무2과 소관 세목을 예로 들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세무2과 소관에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사업소세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이전되기 전에 저희가 한 38억을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거기서 한 16억 정도 이사갈 걸로 보고 한 48%정도 봤는데 보니까 금년에 한 24%정도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한 7억정도, 금년에 사업소세 징수가 예상보다는 한 10억정도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전년도대비 공항에서 한 7억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사갈 걸로 보고 한 7억정도를 감액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이렇게 공항이 이사가는데 따라서 구청에서는 그냥 손만 놓고 있을 것이냐 하는 어떤 지위원님의 근심어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징수에 저희가 최대한 예를 들어서 탈루세원이라든지 증액을 노력을 해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이런걸 대비해서 나름대로 탈루세원이 있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서 한 4,800만원정도 저희가 추징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큰 덩어리에 비하면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무래도 공항이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 들어오게 되는 시설에 대한 활용도가 제고가 되어야 만이 예를 들어서 사업소세 구청으로 들어와야 사업세가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등등해서 우선 공항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느냐 그런데...., 제 업무소관은 아니지마는 예를 들어서 공항에 저희가 외곽순환도로라든지 그리고 경인운하, 또 서해안고속도로 등등과 연계한 어떠한 공항의 교통요충지로서 활용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서부쪽의 모든 시민들이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서 전국 지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강남보다도 더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은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활성화가 된다면은 주변에 여러 가지 타운도 건립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러다보면 우리 강서구의 현안사항인 마곡지구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이런게 어떤 근본적인 세수증대의 대책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뜻대로 잘 안 이루어진다면 서울시장한테 가서 고개박고 가서 사정해서 돈 뜯어다가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 개인 사견이고요, 저희 세입분야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그러면 공항같은 데서도 앞으로 유휴시설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사람들이.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거기에 새로 들어오는 사업체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반적으로 다 나가는거 비율이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수입에 대한 것은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예방책과 어떤 대안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연결해서 연관시킨다면은 마곡지구를 어제도 내가 기자회견을 했지마는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에서는 세입에 대한 관심은 전혀 누구도 나서서 얘기를 잘 안합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서로 각 부서에서 따다가 자기 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그 돈만 아주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세입은 전혀 어느 누가 노력을 한다는 것은 없고, 물론 국장님이나 구청장, 부구청장이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서 많이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은 우선 배고플 때 밥한 그릇 더 주는 것밖에 안돼요. 앞으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전혀 없이 그냥 쓰는 것만 광고해 가지고, 심하게 말하면 안달을 해서 나눠가지고 서로 편입을 시켜서 했는데 투자한 사업이 시민건설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재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질문할 것이 별로 없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끝나니까 질문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강서구 구민이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시혁과장님, 또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하고 양 과장님이 계시는데 우선 재정경제국에서는 우리 세수확보를 위해서 애쓰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장산에 롯데아파트, 여기 봉제산에 현대아파트가 엄청나게 대규모로 짓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프랑스 가니까 7층이상은 안 짓더라고요, 그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 이 롯데나 현대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우리구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번 산출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봐서 저희 지역에서 1,000세대 정도 들어오면은 그게 한 2억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지위원님께서도 세입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입쪽에서 봐가지고는 예를 들면 김포공항공단이 공사업법이 지난주에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돼서 현물출자하는 땅 부분이 어느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대략 계산해서 30억정도는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보는데 세입분야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은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그게 확정이 됐으니까 편성을 할 계획인데 그게 한 30억정도 추가수입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든 세입쪽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다만 거기에 위락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만 5배중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지금 마곡지역 역세권 개발계획이 내년도 6월말에 끝납니다. 끝나면은 저희 쪽에서 봐서는 건물이 들어서야만 세입이 생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세수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아까 지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위원님이에요.

지현경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경상비는 매년 증가가 됩니다. 인건비부터 해서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 증가되는 폭을 세입쪽에서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공사화되고 역세권개발 하고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000세대 입주했을 경우에 한 2억정도 증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세쪽에서는 매년 조금씩 증가가 됩니다. 매년 아파트가 들어서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증가는 되고 있는데 그 폭이 경상비는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입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1,000세대에 2억인데 그 나머지는 당신이 계산해봐라 이런 얘깁니까? 본 위원더러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구체적인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내년도에 대우아파트를 비롯해서 저희가 약 한 3,000세대 늘어나는 것으로

아, 화곡3동도 있네요? 대우아파트.

예, 그리고 지금 롯데나 현대는 건물이 준공이 되어야 재산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까지 내년도 세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없어서 내년도에 준공되는걸 감안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5억5,600만원을 내년도 재산세 증액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현대는 얼마, 대우는 얼마 이게 아니고, 전체 일괄적으로 5억정도?

예.

이해하십니까? 김춘식국장님,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이 아주 중요한 국입니다. 그 속에서도 재무과 또 세무1과, 2과, 지역경제과 모두가 상당히 중요한 과들이고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다른 과에서는 세출을 위주로 하지 세수입을 위주로 하는 과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시혁세무2과장께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우리들이 주어진 여건에서라도 세수입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우리 세출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구청이 어떤 활성화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을 위시한 우리 네분의 과장님께서 좀더 2002년도부터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 또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해서 강서구의 자립도가 올라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세무2과장은 구청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해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3쪽과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2002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133만2,000원이 증가한 1억5,539만8,000원으로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9,278만2,000원이 감소된 1억1,806만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총 9,145만원이 적은 2억7,34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5,516만7,000원과 공공요금 184만8,000원, 위원회수당 230만원 등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922만4,000원이 증액된 5,931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주말농장이전에 따른 운영비 증액과 유기동물발생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증액, 그리고 전시대비 업무인 충무계획책자발간 등의 신규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전년도에 각 부서에서 편성하였던 직원들의 국내여비를 금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국내여비는 감액하고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파견에 따른 국외여비 2,058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농수산물직거래업무추진비를 12만원 증액해서 5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보다 39만원이 감액된 1,52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512만8,000원이 증가한 1,33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물가관리의 개인서비스요금을 그동안 동에서 관리하다가 동기능전환으로 구로 이관되었으나 관리인력이 부족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개인서비스요금관리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개인서비스물가관리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예산은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활동지원비로 3,750만원을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9,278만2,000원이 감소한 1억1,80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항목인 민간이전은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경상보조로써 전년보다 3,887만1,000원이 감액된 1억77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등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농림부에서 정확히 사업규모예측이 곤란하여 증액 편성하였다가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소요금액에 맞추어 감액 편성하도록 지침이 통보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2002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이죠, 가양동 주말농장 있죠?

예.

팔렸는데요, 매각이 됐는데 우리 경제과에서는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도시정비과로부터 통보 받은 건 7월경인가 정도 통보 받은 것 같습니다.

7월경입니까?

예.

도시정비과는 그렇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다가 농사를 짓지 말라고 안내판을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에서 하셨나요, 아니면은 매입한 사람이 했나요?

저희가 했습니다.

하셨나요?

예.

요치 않습니다. 나는 선배공무원으로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도시정비과에서 그 땅을 사려면 우리가 자유민주국가에서 사는 건 자유예요, 그 사람이. 더군다나 시에서 시예산을 확보하고 시 재정경제를 위해서 판다 이거예요. 못팔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역은 청와대를 비롯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년간 주민들이 시청하고 대립했던 지역이에요. 그 자료가 다 어디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팔렸어요. 그러면 살 때도 그렇고 팔려서 도시정비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오면은 말뚝을 박아서 여기 농사짓지 말아라 하기 전에 양수레바퀴인 박기덕 수레바퀴는 어디 갔냐구요. 중간에서 말단에서 일을 못하니까 결국 타게트가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왜 정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구청에서 샘플, 이런 샘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참모회의를 과장님은 1주일에 한번 들어가나요? 국장님은 거의 들어가죠? 매일같이 들어가서 구청장 금방이라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잘, 그런 게 안되니까 위원이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일 하다보니까 질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하는데 왜 질타를 합니까? 잘하면 칭찬해주는 거지. 잘 한다고 그러지. 말단 9급 직원부터 다 구청장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민원이 없고, 평탄한데 같으면 위원이 왜 그걸 얘기를 합니까? 뭣 때문에. 본 위원도 바쁜데. 잘 생각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또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서남하수처리장의 환경문제, 건너편의 무허가골재문제 , 대한민국법치국가입니다.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무슨 어쩌고 저쩌고 뭣하고, 그러면 다 공무원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속기를 요치 않지만도 위원장님 속기 요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경찰관이 폭력하는 사람 무서워서 단속못합니까?

지금부터 속기를 하시지 마십시오.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2002년도 예산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신창욱 간사, 송영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조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사업예산 맨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농·수·축산물 직거래장 운영비 해 가지고 5,453만6,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냥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등촌3동에 보면은 중소기업매장이라고 해서 상설매장이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재래시장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12월 달에 계약만료가 돼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간다 이러한 얘기를 지금 주민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이명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항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 가지 사항 공통적으로 등촌3동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상설판매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촌3동에 저희 관내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관내 중소기업체의 상설판매장을 ‘97년도에 저희가 개장을 해서 관내 업체로부터 임대를 해서 상설전시판매장을 운영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설판매장 운영이 잘되지를 않아서 임의로 임대해서 입주했던 중소기업업체들이 이전을 해가서 그 동안에 공가가 생기고 이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농축산물 판매장과 병행해서 임시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위탁을 해 줘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시설관리공단과 임대계약을 맺고 위탁에 의해서 일반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5월 달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입주한 업체가 한 업체도 없고 순수하게 일반업체 10개 업체만 입주해서 본래의 기능이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한 그 부지에는 중소기업 지원육성책으로써 저희가 운영을 해왔는데 그 본래 기능이 상실돼서 앞으로 더 이상은 일반 상행위를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은 보통 12월 말이면 임대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말 임대가 끝나면은 재계약을 하지 말고 원래 청사가 공영의 청사로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 1월1일부터는 구청에서 공영의 청사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를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11월 임대계약이 완료된 업체나 그 다음에 12월30일날 임대계약이 만료된 입주하고 있는 업주들에 대한 재계약을 실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과장 말이죠,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밤새도록 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문제는 농수산축산물 직거래장 운영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종전에는 저희가 개인들한테 임대해줬을 때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 징수하던 임대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개인의 임대사업을 종료하고 공영의 청사로 활용한다해서 임대료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없어졌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453만6,000원 이 부분이 임대수익금이었어요?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수입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운영비인데 내년도에는 임대를 종료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필요가 없어서 관리운영비를 삭감을 한 겁니다.

없어진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5,400만원이 넘는 이 돈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거기서 1년 동안 수입이 얼마였어요? 임대수입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7,000만원 정도 돼있습니다.

임대수입이요?

예.

많이 됐습니까?

앞장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지금 순수하게 지금 중소기업 매장 센타만 얘기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7,000만원 됐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내가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판구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 하시겠다고 예산 가져오셨는데 논의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면서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셨을 텐데 궁금 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서 409쪽에 보면은 상단에 유기동물 포획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2년 예산이 1,452만5,000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네요. 마취약 포함해서 발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4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업체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네요?

네.

사업내용을 보니까 월 1회 이상 요청에 의해서 이런 것을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월 1회 이상이라면은 몇 회 하는 거예요?

월 1회 이상이니까 저희가 계약할 때는 연 12회를 단속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계약이 돼있고요, 수시단속이 또 있습니다.

방견은 여기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예상외로 많이 되어 있고, 고양이는 예상외로 적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런 것 보십니까? 지역에, 특히 소위 일반주거지역을 다니다가 보면 그 속에 도둑고양이라고 그러죠? 엄청 많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쓰레기봉투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난도질을 해놓고 그로 인한 주변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혼란해집니다. 아주 지저분해지죠. 이 고양이 포획하는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월 1회 이상, 월 1회는 정기적이고 수시적으로 한다라고 돼있는데 수시적이라는 게 도대체 몇 번 정도를 수시적이라고 그래요?

수시라하는 건.....

과장님, 월 1회만 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잖아요. 이 계약대로 라면 월1회 이상 1회만 해도 하등의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월1회에서 한 달에 120만원씩 지불할 수밖에 없는 계약 아닙니까? 한국동물구조협회하고.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고 그러면 거리 환경을 조금 보전하고 꼭 낮길만 아닌 새벽길에도 아녀자들이 주부들이 거리를 다닐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고양이에 의해서 상당히 고충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충분히 필요있도록 반영하셨으리라 보고 월 1회 이상 막연한 이런 목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수시적으로 이런 도둑고양이 내지는 방견이 체포되도록 철저를 기해서 2002년도에는 합계 225마리를 포획했는데요, 좀더 많이 포획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창고에 가면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있어요. 그런 창고들이 많습니다. 엄마들이 너무 깜짝 깜짝 놀라고 상당히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를 조금 더 독려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412페이지, 보조자료 13페이지 병충해, 예산서 412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2회에 걸쳐서 방제를 하겠다고 1,355만2,000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거 농약비만 편성된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항공기는 대여를 해줍니까?

항공기는 소방방제본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 소방방제본부에서. 그러면 1년에 두번해 가지고 방충해가 박멸이 됩니까?

원래 병충해 방제를 4회를 실시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농약대는 1회반, 1회 반만 저희가 농약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강서농협에서 부담하고 또 서울농업기술센터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세 기관에서 농약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을 한다 이거죠?

예.

, 여기 보니까 2회로 돼 있기 때문에 2회 가지고서는 박멸이 안됩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농민들이 방제하는 데는 굉장히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위험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번 한다면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1쪽에 보면은 농수산물 직거래장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36만원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예.

이 부분을 어디에 씁니까? 직거래장....,

이거는 저희가 임실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임실군에서 생산되은 양질의 농축산물을 저희하고 이 직거래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공무원 외에 민간인들한테 격려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직거래장 시설을 하는데 시설비를 보조를 해주고 이런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데 업무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걸 질타를 하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우리 강서구에 몇군데나 일년에 김장직거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허가를 해 주죠?

지금 직거래장터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허가 사항이 아니고 자유거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신고사항도 아니고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장소를 보고 해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역경제과에 이야기를 해서 허가를 득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부다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 들어가지 못할 데, 차가 들어가면 안될 곳에 차가 들어가서 한다 말입니다, 배추를 싣고 와서. 그러면 파괴가 된다 말입니다, 그 인도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역경제과에 이미 승낙을 받았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을 와서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지역경제과하고, 전화로 했던 뭐로 했던, 뒤에 계장님들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분명히 OK사인이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나가서 여기가 차가 들어가야 될 곳인가, 여기가 직거래장이 꼭 해도 되는 곳인가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해주란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의도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본 위원들이 예산서를 심의하기 며칠전에 다 배부 받았지 않습니까? 예산을 각 국·과별로 심의하면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 예산서가 만들어지겠죠? 그 예산서 확인해 봅니까? 예산서 확인 안해 보죠.

같이 심의도 하고 그럽니다. 자체에서 심의하고

심의합니까?

예.

자체에서 합니까?

예산서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예, 예산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심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부구청장 방에서 두번정도 하고요, 청장님 방에서 한번정도 했습니다.

결정합니까?

예.

과에 필요한 부분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예산서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심의하죠?

예.

지금 제 바로 옆에 이창섭 위원님 앉아계시고 본 위원도 앉아 있는데 예산서 여기 다르고 저 달라요. 본 위원 예산서에는, 한번 펼쳐 보실래요, 예산서 한번 펼쳐보세요. 국장님, 464쪽 한번 펼쳐보세요.

464쪽이요?

펴셨습니까?

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몇페이지로 돼 있어요? 잘 돼 있습니까?

465, 됐는데요.

돼 있어요?

예.

과장님, 이쪽으로 한번 넘어오세요.

465 다음에?

464 다음에.

465인데.

본 위원 예산서는 464쪽 다음에 413, 414쪽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 이창섭 위원 예산서에는 464에서 469쪽으로 변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많은걸 넘기다 보니까 잊어먹겠지만 저는 찾아서 이걸 붙여놨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페이지를 붙여놓고 아! 이건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대로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하시고 잘 좀 관찰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는 이 예산서 이 자체가 이런 부분이 됐다는 부분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좀더 국장님과 과장님은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이 부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만 하세요. 전부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중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소삼섭입니다. 주민복지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예산심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2002년도세출예산안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앞에 놓인 사회복지과 설명 보조자료를 참고해서 금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증감된 예산과목 위주로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쪽 2002년 세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총액은 318억4,839만3,000원으로 금년도 558억8,809만1,000원보다 43%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는 317억8,645만5,000원으로 금년도 309억2,707만1,000원보다 2.8%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편성액은 6,193만8,000원으로 금년도 249억6,102만원보다 248억9,908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업무가 자치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안 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예산대비 증감된 자료에 따라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5쪽입니다. 예산과목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무연고 사례 처리신문공고료 418만9,000원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는 2개이상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처리토록 법령규정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고, 점역안내책자 제작 300만원은 점역책자 단가를 현실화 하여 반영하되 발급 부수를 축소하여 10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안내책자 제작비 600만원은 건물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관리하도록 유도 안내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했고,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수범사례집 제작비 400만원은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의 우수시책 및 미담사례를 널리 알려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전파 확산하기 위하여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랑의버스정류소 표지판 보수 145만원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해 2000년도부터 운행중인 사랑의버스 정류소 표지판 29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쪽입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비 총액 704만8,000원은 업무변경에 따른 양식 조정등 필요 소모품을 조정하여 293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 여비중 직원업무여비는 기획예사과에서 일괄 편성하여 전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 업무추진비중 저소득가구 위문 3억8,352만원은 설날·추석에 저소득구민 9,258가구에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사회복지시설 22개소에 30만원 위문금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이 231가구가 증가하여 9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가유공자 위문 6,000만원은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가구 4개단체 2,139명중 저소득 1,000가구에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지원대상 200가구가 증가하여 9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인·구직의날 행사 80만원은 구인업체와구직자간의 직접 면담 취업알선하는 행사로 행사개최를 월1회에서 분기 1회로 축소하여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 운영비 630만원은 우수 자원봉사대에 대한시상금중 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17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비 700만원은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을 민간이전비로 목 변경하여 1,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비 260만원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설치계획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지원비로 신규편성하였고, 지원봉사단체 시상금 170만원은 우수 자원봉사대에 대한 시상금을 업무추진비에서 목 변경하여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예산과목 민간이전비의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지원 1억원은 사실상 구립임에도 그동안 전적으로 시비지원에 의존한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대하여 우리구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지원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 1,100만원은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비를 업무추진비에서 목변경하여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과목 일반운영비의 공공근로사업 운영비 1억원은 공공근로사업 부대경비 재료비에 포함 편성함으로써 전액 감액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운영비 7,700만원은 사업비 5% 수준에서 3%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2,470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쪽입니다. 예산과목 재료비 편성비인 공공근로사업비 9억35만원은 실업자 및 미취업자 700명에게 일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축소하고 참여대상자를 확대하여 2,2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25억5,684만3,000원은 근로능력 미흡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유지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여를 위한 사업확대 국시비 내시로 6억184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비 22억2,305만원은 수급자 자녀에 대한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하기 위한 법적 지원비로 중고교 학생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국·시비 내시액이 감소되어 1억9,767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지역봉사비 3,444만원은 근로능력 미약자 지역봉사 기회를 제공하여 1일 3,000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근로능력 미약자의 참여저조로 인한 국·시비 내시액 감소로 1억9,08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의 재활교육 1,694만원은 장기간 미취업 등으로 자활의욕 상실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보조사업 민간이전비로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228억1,716만5,000원은 수급자 최저생계 유지 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비로 수급자의 소득추적 등 내실화의 추진에 따라 국시비 내시액이 감소되어 15억9,216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9쪽입니다. 자활지원기관 운영비 4억5,000만원은 저소득층 창업 등 자활후견 서비스 제공 후견기관에 대한 지원비로 자활후견기관 지정이 1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되어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은 4,900만원은 저소득층 자녀 진학, 취업상담 등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에 대한 지원으로 국시비 신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15억5,960만3,000원은 조건부 수급자의 취로형 자활근로사업과 분리하여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봉사 위탁관리비 1,272만원은 근로능력 미약자의 봉사기회 제공을 위하여 1일 1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역봉사 참여저조에 따른 국·시비 내시액이 감소되어 4,95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민간자본이전비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3억8,169만8,000원은 우리구 종합사회복지관이 92 ～ 94년도에 건립된 이후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로 이용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개선을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던 기능보강비를 자치구 부담 50%를 요구하게 되어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자격 관리 및 의료급여증 발급등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써 우리 구 의료급여 대상은 9,150세대 1만9,010명이며, 예산편성은 6,193만8,000원, 전액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증감사유는 의료급여증 발급 등 신규업무로 일반운영비를 42만4,000원 증액하고 진료비 지급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어 2001년도 병·의원의 이의신청을 대비한 2,000만원 외에 진료비지급액의 민간이전항목 248억9,344만4,000원을 감액하고, 반환금 등에 편성되었던 융자금을 별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요약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삼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소합니다, 총무재무에 있었던 위원님들은.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질문이 중요치 않은 사항도 있을 겁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가지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0페이지에 보면 203목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다른 부서와 달라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자료 6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저소득주민 위문을 위해서 약 3억8,000여만원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더해주시고, 이렇게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베풀고 있는 예산 같으면 업무추진비에 넣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IMF가 시작되면서 실직자들을 위해서 실직자들을 돕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매년 조금씩 줄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의 공공근로사업의 실태는 어떤지 총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얼마며, 그 받는 중에서 국비와 시비, 구비가 어떻게 비율로 고려되고 있는지 이 점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예산서에도 올라왔습니다만 나왔던 공공근로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감소되게 잡혀있는가, 안 그러면 우리구 독자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보태서라도 전년수준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높일 수 없는가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수혜금입니다. 이것도 우리 강서구는 타 구에 비해서 아마 수혜대상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년과 올해 비교해서 어느 만큼 증가폭이 많이 생기며, 이것을 작년도 수준으로 나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우리 구비를 조금 적게 들이고 국비와 시비를 더 많이 타 오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문제를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을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 기금의 성격이 무엇이며, 어디서 관리하고 있고, 어디서 근거해서 관리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9개의 기금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은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어디에 근거해서 설치돼 가지고 운영자는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과에서 중요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취업알선에 대한 사업,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그랬는데 구청장께서. 구민의 삶의 질을 어디다 대고 평가해 볼 것이냐는 얘기를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일하는 데서, 일하는 재미에서 삶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의견을 한번 내가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젊은 층들의 실업, 20대가 조금 지나서부터의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할 세대가 일을 하지 못하고,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취업알선의 기회를 확대해서 다같이 일하는 보람을 갖게 만들자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는데 예산서에 보면은 취업알선에 대한 특정 취업알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데 포함돼 있겠죠. 눈에 뜨이지 않는데 취업알선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포함되어 어느 만큼 전개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삼섭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다섯 가지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가구 위문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위문가구는 수급자에 대해서 설날과 추석날 2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중에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설날, 추석날, 보훈의 달에 3회에 걸쳐서 2만원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 지급이 왜 업무추진비로 책정되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목으로 변경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현재 성격상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된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공근로 사업비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시비의 범위라든지 문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가 작년대비해서 연초에 1,200명 정도 참여하다가 하반기에 700명, 500명으로 축소되었었습니다. 그것은 경기가 하반기에 가면은 상당히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돼 가지고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아마 증원할 그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국·시비 그것은 법적으로 몇 % 포함된 건 없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는 미리 내시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구에서 편성한 다음에 시에서 별도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25%를 예상해서 우리 구청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법정 지원비로 저희가 생계비라든지 교육급여라든지 그런 것은 25%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예상해 가지고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제어기 때문에 금액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과부족이 생기면은 저희가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두달 전인가 한달 전에 기금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장애에 대한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설주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함에도 설치를 하지 않거나 위반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중의 50%를 저희가 다른데 못쓰고 편의시설 확충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현재는 아직 부과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취업을 직접 주관하거나 하는 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업정보은행을 개설해서 구직이라든지 구인에 대해 등록을 받고 그걸 알선해주고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구직자와 구인업체와의 직접 만나는 날 행사를 하고 또 복지관쪽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는 쪽에 가서 이동취업정보원을 개설해서 취업알선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비쪽으로 구상한 겁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은 제일 하단부 증감사유라고 해 가지고 수급자 소득추적 등 내실화 추진에 따른 국시비 내시 감소했는데 수급자들,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추적을 지금 잘못돼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의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 선별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잘 한다고 하지만 실제 지역사람들 만나 보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쟁쟁한 사람도 도움을 받고 있고, 구분이 안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를 산정해 가지고 그 사람의 소득 금액을 뺀 나머지를 부족한 부분을 전해주는 건데요.

, 그 사람들 위장하고 돈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이 있는데 위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조사라든지 각종 공개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전산조회를 해 가지고 그 소득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수급자 소득추적등 내실화 추진이라는 것이 그렇게 파악된 그런 소득을 감액함으로써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저소득자들이 주로 가양 1, 2, 3동 쪽에 많이 있죠? 등촌3동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항상 불평이 그거예요. 저 사람 위장으로 산다, 쉽게 말하면. 이 수준이 아닌 더 훨씬 생활이 윤택하게 잘 사는데 지금 위장을 해 가지고 놀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쉽게 말하면 관이 눈감아주고 도와준 것처럼 우리를 오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이웃사람들이 그렇게 안 본다는 말이에요. 왜? 추적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위장해서 통장도 만들어놓고 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는데 윤택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가 보면은. 그 분네들이 불평이. 그걸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쭉 아침부터 계속 과장님들의 설명을 쭉 들었는데 물론 방금 과장님이 상당히 빠르게 읽어서 이 숫자를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거꾸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자활근로자 사업이라고 해서 끄트머리에 보면은 얼마입니까? 6억184만3,000원 이런데 이렇게 잘 실수를 연발한다 말이야. 아까 김희중과장도 그랬고, 모든 분들이 숫자도 제대로 찍지 못한 것도 많지만 또 읽기도 그래요. 자기네들이 매일 밥 먹고 하는 짓이 이건데 왜 이리 실수를 많이 하냐고요. 헷갈리잖아요. 백단위인데 천단위로 읽었다는 말이에요. 184만3,000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800이라고 읽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관심 있게 하시고, 여기도 자료도 번지수가 틀려요, 번호가. 페이지수가 다 틀리고.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해. 우리야 이걸 매일 다루지 않으니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직업 아니에요. 직업인데 오타도 많이 나고 읽기도 엉터리로 읽고. 이것 뭐 헷갈려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는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타동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통계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궁금해서 그럽니다.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까요?

답변하세요.

저희 구가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 가지고요, 그 동안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소득추적등 재산조회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소득이 파악이 되고 또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비용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5월까지는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다가 6월 이후로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편차가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은 2000년도에 173억 정도 대충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은 연도별로 보면은 작년에 24억4,000이고요, 244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28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통계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시니까 명확하게 보셔 가지고 동별로 일반주거지역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등촌3동, 가양3동, 방화3동, 등촌2동 이런 4개 동은 임대주택이 있어 가지고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오르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늘어나는 걸로 내가 통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동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통상적으로 2000년도 것하고 2001년도 것, 2002년도 것 한 3년치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을 다뤄야 할 시간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 앞에 놓인 보조자료 증감내역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중간 상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안접협의회 활동비가 400만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어린이안전교육에 따른 각 초등학교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저희구의 방화2동에 어린이안전공원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활동비가 400만원이 신설된 겁니다. 그리고 2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비로서 경로행사등 지원비 신설이 5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작품전시회라든가 각종 행사에 지원경비가 없기 때문에 5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가정도우미 운영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도우미는 전액 시비사업인데 노사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비가 시비로 269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교통공원운영비 1,2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는 경로연금이나 무료경로식당이나

위원장, 일상적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 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액편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민간이전된 부분 또 자체사업 또 시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해 주세요.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뒤에 우리가 새로 설치되는 부분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셨으니까 여기서 새로, 이번에 새로된 사업 내용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로당 등촌1동 어린이집 신축하는데 5억6,000만원이 신설되었고, 화곡본동과 가양1동 경로당 신축비 7억6,000만원과 또 청소년공부방 수선비가 삽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전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 된 겁니다.

다 됐어요?

예.

얼른 인사하고 가세요.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과별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자료를 제일 충실히 해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네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8페이지 307목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은 만 5세 유아무상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이 바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유치원, 취학전어린이 무상교육 그걸 말합니까? 이걸 말한다면 이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사업인데 구비가 40%나 들어가고 국비는 작게 20% 들어가는지 이걸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구비는 제로로 하고 국비가 한 80%, 시비가 한 20% 이런식으로 해야 명실상부하게 국가에서 하는 무상교육인데 이게 어째 구비가 40%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동안 아무 소리도 안했는지, 이게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다음에 항의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만5세아의 숫자가 우리 강서구에는 지금 예산서대로 명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3억8,096만6,700원 1식 해놓으니까 좀 의아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5세 어린이가 숫자가 어느정도 되는가 한번 밝혀 주시고 또 이 교육비 자체를 국가에서 많이 내도록 우리 과장님 힘으로 안되면 국장님 힘으로, 국장님 힘으로 안되면 구청장 힘으로 하고, 구청장 힘으로 안되면 서울 시장 힘을 빌려서라도 이 제도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국가에서 해주겠다는 무상교육을 구비를 갖다가 40% 절반을 떼어서 할 것 같으면 뭘로 국가에서 해주는 무상교육입니까? 우리 강서구의 무상교육이지. 이름을 우리가 시킨다고 해야 구민들이 알아나 줄거 아닙니까? 항의하세요. 설명 좀 해 주시고.

예.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또 381페이지에 보면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경로당 간판제작이 있는데 경로당 간판은 전부 통일적으로 뭐 뭐 경로당 해가지고 나무간판으로 멋있게 둘러보니까 다 해놨던데 뭘 또 20개나 만드는지 어디 구역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 돈은 적습니다마는 밝힐건 밝혀야 되죠. 우리 경로당 간판 잘 돼 있던데 어디에 또 20개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가 설명 좀 해 주시고, 세번째 385페이지 706목 내부거래 노인복지기금 적립 1억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데는 찬성을 하고 있지마는 이 돈이 언제부터 적립이 돼 가지고 지금 적립금이 얼마나 돼 있으며 매년 1억씩 적립을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1억씩 적립할거며 이 기금 적립을 해가지고 이런 돈 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언제쯤이면 이 복지기금가지고 자립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경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 그 연도가 언제쯤 예상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골칫덩어리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경로사업입니다. 경로당사업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국장님 과장님도 머지 않아서 나이가 들고 나도 머지 않아서 나이가 드는데 저는 지금 심정으로는 지금과 같은 경로당에는 오라고 해도 안가겠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경로당입니다. 이 경로당사업을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안 그러면 문제점을 개선할 것인가, 지금 사실상 경로당에 가면은 노인 몇분 앉아서 그냥 허송세월하고 앉아있는데 이건 노인들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추진선을 다른 데로 정해가지고 방향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문제점이 없는지,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당을 자꾸 설립을 하면서 이것도 제도를 바꿔야 돼요. 강서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경로당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반드시 아파트단지에서는 경로당을 만들어가지고 기부체납을 하고 자기네들 자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듯이 일반 연립이나 주택을 지을 때도 그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서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는 충당금 제도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법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있는 분들은 그 동네사람들이 자진해서 내는 돈을 가지고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게 이래야지, 언제까지 경로당만 짓다가 경로당운영하고 있을 겁니까? 다음에 이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바로 경직성경비라고 그러던가요, 그런 경비는 다음에 어떻게 충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로당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의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조자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되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만5세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국비 20%와 시비 40%, 구비 40%는 기초자치단체장에 건의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사업으로 정부에서 비율을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한다고 그래서 비율이 그게 구비가 적어지고 국비가 많아지고 이러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산이 8,000만원에 가구당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아동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으로써 2002년도의 신규사업으로써 시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저희구에서 조사를 하니까 약 한 170명이 면제아가 나올 예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170명을 대상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간판은 지금 현재 147개소가 있지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아파트가 신설되면서 100세대 이상이면은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늘어나는 경로당에 대해서 간판을 제작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5년으로 해서 5억을 출자를 해서 거기에 나온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사업에 기여하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저희가 예산이 오늘 현재 3억4,7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5억이 될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해서 나머지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사업에 수혜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경로당사업의 개선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구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이고 이 경로당이 사실 당초에는 사랑방형태로 경로당이 되어 있지만 지금 자꾸 대형화되고 100세대이상 경로당이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구비사업이 계속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현 실정입니다. 사실 노인종합복지관같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인력이 확보돼서 노인들을 위하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노인사업이 되어야 됨에도 지금 현재 25개구 중에 노인종합복지관이 1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은 25개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한 개씩을 다 신설이 되면 권역별로 경로당사업을 개선을 해서 준노인종합복지관 같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각 구의 경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여러번 건의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애로도 여러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조금 위원님들이 지켜 봐주시면 이 사업이 구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씩 다 들어선 다음에는 권역별로 아마 준노인종합복지관같이 시에서 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현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여기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연간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노인정이 그 면적만큼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1,000평이면 노인정도 1,000평, 시설비가 얼마고 비유를 해봤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강서구는 노인정이 150개정도가 있는데 민간 것도 있지만 구립노인정은 헐음하고 낡은 것은 합쳐서 준복지관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도 신설하고자 하는 복지관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인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도 노인정을 다 없애고 새로 하나로 뭉쳐서 크게 이렇게 하면은 경비도 전략되고 또 활용도도 높고 또 프로그램도 좋고 여러가지 이득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노인정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등촌2동, 발산1동, 발산2동, 화곡2동 이런 데는 세개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다섯개, 여섯개 평균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기왕에 할 것이면, 구노인정이라도 허름한 것이 있으면 시설이 낡고 하니까 없애고 새로운 복지관으로 준복지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 했는데 지금도 그걸 탈피하지 못하고 똑같이 옛날방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서울시에 지어놓은 복지관이 3,000평인가, 700평인가 얼마 되죠? 1,700평인가. 그러니까 평수에 비례해서 투자금액과 우리 노인정에 시설 투자금액과 또 운영비와 계산해서 데이터를 내가지고 한번 다음 기회에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상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자료에 이렇게 들어간 비용만 하지 말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돼요. 양면이 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노인정간판 얘기도 먼저 하셨는데 발산동 같은 경우는 입지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간판 붙여나도 안보인다고 입구에 달아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달았어요. 그런것도 이번 기회에 꼭 좀 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집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계속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는데 어린이집이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장애인시설이다 뭐다 이런 것은 이제사 잡혀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발산2동의 소형 어린이집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오다가 내년 예산에 잡아서 새롭게 개축을 해달라 했는데도 이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청장님하고 약속한 것인데도 그 예산을 뺐어요. 그 어린이집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보기는 좋은 것 같아도 기초가 없고 벽돌을 쌓아가지고 적당히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안되니까 증축을 하고 달아내고 지금 불법으로 다 해놨어요. 위험하기 그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집을 하루속히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해달라 했는데 예산이 아마 없어서 그런건지, 왜 그렇게 청장이 약속한 것을 바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은 전액이 시비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 한 6,000만원으로 해서 연간 시비가 7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의 평당 가격과 투자되는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자료로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산어린이집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잡아서 연차적으로 개축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현재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그래도 경로당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도 내년도에 화곡2동에 하나를 신설을 하면은 저희구에는 동별로 구립어린이집이 하나씩은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마친 후에 구립어린집이 노후된 것은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개보수로 전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간판관계는 답변 안 하셨는데?

간판관계는 발산2동 경로당하고 강서구노인회 지회에 지주간판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개보수비라도 투자를 해서

간판인데 지금 현재 우리 발산2동의 노인정은 추워서 못 있어요. 가정복지과장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질타를 하면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은 건축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담당부서의 과장을 우리가 질타를 합니다. 왜냐? 지금 부서에 책임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실지 그 감독기관은 건축과란 말이에요. 건축과에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준공이 난다는 것은 엄청 우스운 얘기예요. 추워서 노인정에 가지를 않아요. 아무리 난방을 가열해서 보일러를 틀어서 방이 추워서 못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실험을 해봐요.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몇번 지적을 했지만 순환이 안되고 물도 안 빠지고 물이 새고, 창문이 제대로 안 닫히고, 왜 안 고치냐 말이에요. 그걸 건축과에다 지적을 하고 다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담당 여직원을 불러다가 ?봐라 눈으로, 왜 안 고쳐주느냐?? 그런데 준공이 어떻게 납니까? 지금 노인정이 할머니들이 일일이 구청에 쫓아가서 따지고 싸우지를 않으니까 그렇지 어린이하고 노인들은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돌봐야 됩니다. 안해요, 불편 한마디 하고 나면 안 들어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한방에 남자노인들 모인 방으로 다 모여서 전략한다고 등 하나 켜놓고 앉아서 노는데 좀 뜨끈뜨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난방도 관리를 해 주시고, 유리창도 문이 안 닫혀서 바꿔달라고 해도 안해주고 건축과에서 몇번 해주기로 해놓고 안해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어만 놓을게 아니라 관리, 또 어떻게 운영되는가 수시로 가서 노인들과 당신네들 어려운 사항이 무엇인가 불편한 사항을 물어서 자꾸 참고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안보인다, 본 위원은 틈만 나면 들어가서 같이 거기 가면 커피도 얻어먹고 과일도 사다 드리고 얘기해 보고 그렇게 애로사항을 전달해 주면은 빨리 가정복지과장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불신을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구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창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조자과장님, 지금 각 동의 인구수 혹시 아십니까?

동별 인구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3만 이상이 4개 동입니다, 지금. 등촌3동의 인구수가 제일 많고 염창동, 방화3동, 화곡본동 이렇게 4개 동이고요, 그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그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3만 이상은 연간 600만원씩 지출하는 걸로 돼있고, 3만 미만은 480만원씩 지출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의 예산이 조례에 의해서 3만 미만은 두 명이 되어 있고, 3만 이상은 한 명이 추가돼서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1개 동이 3만이 늘었기 때문에 960만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94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넘어가려는 겁니다. 맞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겹쳐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공부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마세요. 공부방이 지금 일례를 들어서 방화3동 같은 경우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양2동, 3동, 등촌3동 아시죠? 그런데 확대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배낭여행 가시고 그러는데, 보육시설 견학이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본 위원이 텔레비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맨발에다 웃통을 벗고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런 제도적인 또 아니면 해외 견학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 뭐 전혀 없어요, 이거 매년. 그리고 여기 행사비가 8,000만원으로 했는데 국·공립해서 민간 5월달, 10월달 두 번으로 나눠서 국·공립은 하고 민간 따로 하는데 국·공립 인원하고 민간하고 틀릴 거다 이 말씀이죠. 이거 수치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만 했는데 이것은 형평성 맞게 많은 데는 더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하는데 묘를 기해주시고, 타구에 비해서 강서구가 유난히 적게 한다 이거예요.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그 다음에 국장님, 사회과하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노원구 다음으로 많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사가 지금 몇분이나 계십니까?

사회복지사 60명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예.

구청에는 몇분 계세요?

구청에는 가정복지과에 둘하고 사회복지과.....

팀장 이상이 없죠?

팀장은 없습니다, 현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요구 안 하시죠?

예.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 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알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신창욱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의수입니다. 환경위생과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과 업무는 주로 지도단속 업무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의 예산 사정의 편의를 위해서 보조자료에 의거 2002년도 예산안을 2001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증감된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0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 총 3억583만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2억267만원보다 1억316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로 청사관리 예산으로 가양동 별관 관리 주관부서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2001년도에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이 저희과로 편성돼서 증액된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로 청사관리 예산은 1억2,267만8,000원 입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자료 목별 증감사유 설명서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를 대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자료가 있죠? 보조자료 깔아줬죠? 이 보조자료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증감사유설명서에는 저희가 페이지를 안 부과했기 때문에 설명 드리면서 넘어가면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로 구성돼 있고 금년도 예산은 2억2,714만3,000원입니다. 증감사유는 참고로 대비표에는 310쪽입니다. 우선 월드컵을 대비해서 오존 저감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프랑카드 제작비를 한 128만원 추가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제도가 금년까지는 미수금도 한 고지서로 정기분때 같이 고지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미수금은 별도 고지하도록 해서 용지대금이 590만9,000원 정도가 추가 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시료채취용기 단가가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40개소를 측정을 해서 이산화질소의 오염도를 환경지도를 제작해서 구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서 이산화질소 캡슐 신규구입으로 32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비표에는 311쪽입니다. 매연차량 비디오 단속 소모품비가 현상인화지를 한 20통 적게 구매하는 걸로 해서 80만원정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314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기분 고지서하고 미수금 고지서를 별도 고지하니까 공동요금도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41만4,000원을 추가편성 했고요, 그 다음에 오존주의보에 따른 통신비 신규편성비가 24만원 증액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양동 별관 청사 유지 전기료가 5,213만원을 그냥 옮겨 적은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15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배출업소 기술지원 교육비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차장 같은데 신규 하는데 기술지도비해서 36만원 편성했고, 그 다음에 가양동 별관 일직수당은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을 그냥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316쪽에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가 5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3대 정도 운영밖에 못하기 때문에 3대만 잡고요, 그 다음에 청사관리 유지비해서 6,000만원은 그냥 작년도 잡은 것 그냥 잡았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획예산과 포괄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했고요, 야간업소 위생업소 단속은 월드컵 대비를 해서 단속인원은 축소를 했지만 횟수를 증가해서 4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318쪽에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환경감시단 간담회비를 금년도에 기업실천단이 새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녹색감시단 간담회해서 40만원 감액을 하고 기업실천단 창단에 따른 간담회비로 1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 과가 인원이 3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3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의 일반보상금입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증가에 따른 예산 330만원 편성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세분화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80만원, 환경교실견학 매식비에 45만원을 편성을 했고, 위생접객업소 야간단속 민간지원비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전액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319쪽도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을 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만 이것도 식품진행기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19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용존산소측정기를 구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대 구입비 200만원해서 수질의 산소용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0쪽에 자치단체등 이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등이 공동 참여를 해서 사업비로 해서 공동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안양천이 가장 면적이 적기 때문에 타 구보다 훨씬 적게 50만원만 책정하는 걸로 해서 구로구청하고 양해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 동안 저희 과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저희 과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입부분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아마 환경위생과 소관으로써 과징업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비용부담금중에 우리 2002년도 예산에 약 4억3,000이 계상되어 왔는데 이게 아마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주민이 납부하는 금액의 약 9%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수수료가 10%인데 1%는 서울시에 주고, 9%만 자치구에서 사용하도록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이 바로 4억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이것의 약 10배 43억원, 약 45억 정도 내가 되는 걸로 추산을 해봅니다. 이 큰 돈을 우리 강서구민이 내줬는데 낸 부담금이 강서구에 되돌려서 와가지고 강서구의 환경개선에 얼마만큼 쓰여졌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말이죠. 상위법이 어떻고,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9%뿐이 못쓴다 하는 이런 게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이 부담금조로 낸 돈이 45억여원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돼요. 이 금액이 우리 강서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느 만큼 되돌려와서 쓰여졌느냐를 짚어보고 챙겨 봐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서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간주처리 되어온 금액이 위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강서구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쓰여진 돈이 예산이 대충 얼마쯤 되는가! 환경개선을 위해 쓰여진 돈, 우리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내놓은 돈이 45억 가까이 되는데 그 돈을 우리 강서구에서 얼마큼 쓰여졌는가를 알고나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돈이 적게 오면은 상급기관에 가서 악착같이 매달려 가지고 돈을 뺏어와서 우리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줘야지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래서 간주처리, 환경개선을 위하여 간주처리된 금액이 얼마쯤 되느냐! 1년에. 정확한 계산은 몰라도 대충이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하든지, 2001년을 기준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만약에 그 비용이 우리가 냈던 돈 45억보다도 적으면은 좀 더 타오는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 앞으로. 두 번째는 이건 간단한 겁니다마는 319페이지에 405목에 보면은 재산취득중에 용존산소측정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용도가 무엇인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이 용존산소측정기가 우리구에 있음으로 해서 어떤 측면의 이익이 있는가, 이익이 많을 것 같으면 한대만 살게 아니고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한 두서너 대 더 사서 보건소에도 하나 주고, 시설공단에도 하나 주고 그래서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존산소측정기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받아들이는 돈이 한 52억 정도 됩니다. 52억 정도 되는데 그걸 10%를 환경부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1%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환경 정책하는데 쓰고 나머지 9%는 저희들한테 오는데 딱 잘라서 간주처리된 금액이 환경으로 얼마를 썼느냐 산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강서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간주된 금액중에서 그런 금액이 들어 있느냐! 받아와야 될 것 아니야.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세입체계가 일반지방세로 받는 게 있지만 세외수입하고 교부금이 있어 가지고 전부 풀로 세입으로 해 가지고 그 세입을 몽땅해서 일반 과태료나 같이 해가지고 풀기 때문에요, 그걸 환경과에서 환경정책으로만 돈이 얼마 들어간 비용분석은 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저희 과의 업무가 환경업무와 위생업무인데 환경직이 지금 저희 과 직원이 한 일용직까지 46명 되는데 환경직이 한 28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꼭 환경을 위해서 썼다고 그러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캠페인이나 무슨 환경측정하고 지도 만들고 하는 그런 돈으로 일단 들어가는데 징수교부금을 세입으로 일단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쓰기 때문에 그 돈만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

징수교부금은 그렇다치고요, 전체 돈이 약 50억여원이 우리 구민이 내놓는데 아무 혜택도 없이 내놓으면 되지 안잖아요. 그렇지요? 큰 돈이 자기네들이 법이라고 해서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다 가져가 버린다고. 우리가 쓰게끔 매달려서 가져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강서구 예산이 1년에 2,000억이 안 되는데 50억이라는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냥 내놓는 거예요, 사실. 그냥 계산적으로 따져보면은 그걸 강서구민이 쓸 수 있게 좀 매달려, 법이 어떻든 간에 나도 법 압니다. 어떻든 간에 그 큰 돈을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우리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게끔 좀 매달려보자 이 얘기입니다.

예, 그건 정책건의를 해서 프로테이지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주요재원이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전국적으로 받아들인 돈이. 환경부, 정부 환경정책을 하려면은 그 돈도 상당히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그건 법으로 해가지고

단일세목이라고 그럴까요, 부담금 세목으로 치면은 52억 같으면 상당히 큰 돈이죠? 우리 강서구 위치에서는.

예.

내는 품목중의 하나죠?

예, 교통유발부담금하고

돈을 갖다가 그냥 무관심하게 수수료 9%면은 우리 세입을 잡아가지고 그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한번 가서 매달려 가지고 우리 이렇게 큰 돈을 내는데 이거 얼마만큼 우리 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써야되겠다 이렇게 매달려서 해오라 이말입니다. .

예, 그거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존산소측정기는 사실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기계만 봤습니다. 기계만 봤는데 크기가 이만하게 돼가지고요 수질에 포함돼 있는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대면은 거기 기계에 나타나게 돼 있어 가지고 산소가 많아야 물이 깨끗하고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측정하는 기계인데 이거를 측정을 해서 그걸 어떻게 우리 구청단위에서 시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수질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각 구별로 어느 지역에 수질산소량이 어느정도 되느냐 그런걸 측정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책정하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 대신 지천 같은데 하수도 같은데 산소를 측정을 해서 서울시에 자꾸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환경지도에 표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환경과장?

예.

지금 두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상당히 미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용존산소량 측정기 이러면은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생소한 것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나도 보기만 했지 잘 모른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우리 위원들은 어디서 그거를....

죄송합니다. 구입을 하면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측정.....

그런 부분은 용도라든가 또 사용처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고 어느 질문이 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구청으로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목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도 지금 여기 보조자료가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증감된 부분, 중요한 부분, 그리고 신규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 하나 주세요.

강철웅 위원님 보조자료 어디 갔어요? 자, 설명하세요.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 총액은 118억6,226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2,932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억9,100여만원이 감액된 82억5,398만원, 사업예산은 3억3,800만원이 증액된 32억2,428만원, 예비비 등으로 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를 사용해서 간략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과 내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0억5,165만원입니다. 이중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봉투제작비, 쓰레기처리비,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다량폐기물처리비로 10억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잡수입중 과태료수입으로 1,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총액 69억1,88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54명의 미화원에 대한 기본급외 18종의 수당총액과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등 법정 비용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이유로는 미화원 정원이 전년대비 31명이 감소해서 예산총액은 총 3억6,6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수도권매립지폐기물반입수수료는 저희 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김포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면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등 총 9만7,700여톤에 대한 수수료로 17억9,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위탁처리비는 구민이 배출하는 대형폐기물과 무단투기폐기물중 재활용 불가능품과 매립지에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을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소각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면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사업비로 작년 이후 소각대상폐기물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내년 예산은 1,920톤 예상량에 톤당 처리비 19만원을 곱하여 3억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처리비는 현재 5,900여세대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하루 평균 20톤의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2억6,2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 민간위탁에 시범사업비에 대해서 이 항목은 올해 신규로 반영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환경미화원의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인력부족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고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가면서 구예산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쓰레기를 일괄처리 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청소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개월간의 시범실시로 민간위탁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위탁사업자선정은 기존 청소대행업체에 시범위탁하여 생활쓰레기처리일원화로 청소서비스 효율증가 및 주민편의를 제고코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선정은 현 구 직영 재활용수거업무의 50%에 해당하는 약 11개동의 대행사업비로 직영시 비용에 약 75%인 5억6,769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후 원가분석등 과정을 거쳐서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대행사업비는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등 대규모국제행사를 앞두고 다수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화곡본동소재 꿈돌이공원의 노후화장실을 개보수하여 위생적이고 수준 높은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3,800만원의 개보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10페이지는 저희 마곡동소재 구 중간집하장에 대한 시설물도색과 간이화장실 교체공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간집하장 주변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쓰레기중간집하장 주변환경이 양천길 옆에 개방된 형태로 위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민원을 초래하고 있어 중간집하장 주변에 키큰 나무로 차폐 식재를 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 1억원의 주변정비공사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집하장 외곽의 일부 성토공사와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 및 공사감독은 내년 봄에 공원녹지과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연발효 화장실 교체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미니 진공 청소장비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나 골목길 등 퇴적토사 등이 쌓여있어 인력에 의한 청소작업이 곤란한 골목길 및 인도청소에 적합한 청소장비를 구입 활용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미니진공청소장비 구입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처리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담금은 우리구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수집운반하여 서남하수처리장에 반입처리하면서 납부되는 처리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으로는 예상발생량 12만8,000㎘에 ㎘당 3,000원의 처리단가를 곱하여 3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통해 원활한 청소행정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목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과장님, 청소행정과에는 공익요원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네명이 있습니다. 네명이 있는데 그중 두명은 저희 직원과 함께 쓰레기무단투기 현장단속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도 두명은 2만5,000개에 이르는 지역 정화조 데이터베이스 입력 보조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무단투기단속요원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을 와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어떤 제도로써 와 있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나 공익요원 10명이 더 필요한데 지금 4명뿐이 없는데 6명을 더 충원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현재 구 전체적으로 공익요원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인력배치나 그런 것들을 .....

말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민원봉사과에다 대고 공익요원을 우리 몇사람 더 주시오 그러면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요청을 저희가 했는데 현재 공익요원 전체 정원이 부족해 가지고요

아, 전체 정원에 묶여서 요청은 했는데 받을 수가 없다?

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저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공익요원들이 쓰레기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활동을 야무지게 해줘야 되겠는데 인원이 지금 두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두명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많이 활성화해가지고 전 동에 각 동에 두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단속 좀 해줬으면 해서 내가 하는 얘깁니다. 그런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네요? 쓰레기무단투기방지대책에 대한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있습니까?

지금 무단투기방지를 해서 저희가 안내문하고 경고판 예산이 있고요, 공익요원은 내년에 일부 증원하는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지금 골목마다 쓰레기를 제대로 제때 못 치우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냥 무단으로 버리고 있는 것을 처리를 못해서 동네마다 고민이 클 것입니다.

강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좀 인력증원을 해가지고 단속활동이나 홍보활동을 좀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삶의질이라는 것은 우선 주민들의 몸에 체감되어 와야 한다고. 그러니까 환경이 깨끗해야되고 지저분한 게 없어야 되고, 예를 들어 등촌2동에 가니까 동네가 아주 깨끗하더라 시야에 딱 들어온게 그렇더라 하면 그 동네는 사람이 살만한 동네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정확하게 잘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런 행정이 미칠 예산이 안되는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공익요원은 예산서 338페이지 보면은요, 일단 8명으로 증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단속부분은 결국 인력을 통해서 홍보 및 단속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어떤 장비나 그런 예산은 크게 소요는 안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대금을 가지고 청소행정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쓰레기봉투 판 돈가지고 청소대행업자 수수료 주고 뭣 주고 뭣주고 하면 안 모자랍니까?

봉투판매금액에 대해서....,

결산 한번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산은 안나와 있던데요, 제가 한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총 얼마를 발행해 가지고 판매대금이 얼마인데 그걸 가지고 대행업자 수수료 주고 매립지 수수료 주고 있는거 다 주고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든지 아니면 조금 이득이 되어야 되는데 모자라면 큰일이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총 금액 중에서 매립지 반입하는 수수료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되거나 봉투 팔아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예산을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걸 봉투팔아서 청소환경사업이 잘 안된다, 그러니까 동네가 지저분해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높으신 분들한테 요구를 해서 예산을 많이 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이미 올해 분은 편성이 됐으니 이제 어렵겠고, 내년에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이 항목을 넣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2003년을 내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과장님, 2002년도 월드컵대회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노후화된 화장실개보수에 열정을 쏟으신데 대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지금 이것은 지난 추경에도 올라왔다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말입니다. 건물개량공사에서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데 외벽을 다른 걸로 바꿉니까?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외벽공사를 합니까?

지금 세부설계까지는 안됐는데요,

써지기는 외벽공사는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걸로 돼 있다고.

기본 뼈대만 유지를 하고

유지하고 외벽을 좀

지붕같은 것은 다 바꾸고 그리고....,

예, 좋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난방시설을 석유보일러로 한다고 했다고 그래요. 가스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새로 해놓으면은 앞으로 십여년동안이고 깨끗이 써야될텐데 가스로 쓰면 안됩니까? 위험해서 석유보일러를 씁니까, 어쩝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시면서 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미니진공청소장비는 이게 3,200만원, 이걸 사시는 건 좋은데 예산 깎자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 구에 몇 대 있죠?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지나가는 건 뭡니까? 지난번에 혼자 타고 이렇게 미니청소기 지나가는 것 봤는데, 우리 구의 것.

그건 시트킷이라고 가로청소차입니다. 시트킷이라는 청소차고 이것은 시트킷보다 크기가 더 작은 아직 보급이 별로 안 돼있는 신장비입니다. 이면도로나 인도같은 것들을 한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사시지 한대만 사요?

이게 올 하반기부터 일부 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계의 안정성이나 내구성이......

아직 안됐습니까?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이건 시범으로....

되면은 이런 걸 많이 구입하셔서, 지금 골목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각 동에는 각 직능단체의 장, 직능단체의 회원들이나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골목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이게 좋다고 인정되면 추경에라도 여러 개 해서 각 동별로 몇 개 동에 하나씩이라도 돼서 골목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로 저쪽에 지금 중간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양동이죠, 거기가요? 서남하수처리장.

행정동으로는 가양1동입니다.

서남하수처리장 옆에 임시적으로 갖다 놓은 중간집하장인데 거기 전에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원이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청소과에 서울시정책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아예 만지지도 않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 저쪽에 오곡동이죠. 오곡동인가?

예.

오곡동인가 지정되어 있는데를 아예 지금 지정만 해놓고 지금 우리가 매입도 안했죠? 서울시 정책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시설결정을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결정만 해놓은 거예요?

시설결정도 안 돼있는 상황입니다.

안 돼있는 거예요?

예.

아예 가양1동 지역을 버려진 땅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15만평 운운하고 30만평 운운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번에 하시는 김에 이쪽 도로변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런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 쌓고 나무를 심는다는데 하시면서 좀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돌이공원이 어디 소재한 겁니까?

화곡본동에 화곡로변에 있습니다.

있는 화장실입니까?

거기 공원이 화곡로에서 가라앉는.....

공원부지내에 있는 공원내에 있는.....

부지상으로는 공원부지내에 있습니다.

공원부지내에 있는 화장실이란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말이죠, 본 위원이 2001년 98회 임시회의에서 우리 청소행정분야에서 재활용과 관련된 이 문제에 관련돼서 구정질의를 했고, 또 이와 관련돼서 답변은 향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과장 쓰레기 감량정책의 일환으로 또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환경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고, 또 자치단체의 어떤 공과가 있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강서는 직접 구에서 관리하는 재활용센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어진지가 벌써 2년 이상 되는 세월이 경과가 됐어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사실 자치단체의 우리 행정업무중에서 청소행정분야 만큼은 100%가 순수한 구의 직접 행정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올해 예산을 다루면서 적어도 재활용센타와 관련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돼 있는데 말이죠, 그 부분을 일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내년에 구재활용센타를 다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시설비하고 그것들을 기금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동의안도 지난 회기에 처리가 됐죠, 그렇죠?

예.

기금의 어떤 조례의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재활용센타를 할 수 있다 이런 명시된 내용이 있었나요? 거기에.

재활용관리기금에구센타 건립비용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재활용판매대금 기금과 관련된 거기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봐지고,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센타 말입니까?

예. 우리 과장, 강서구청의 청소과장을 맡고 계시지만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는 댁은 양천구죠?

강서구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양천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바로 인근동인데 인근 자치구청인데 양천만해도 100개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안하고 있어요. 멀쩡한 재활용센타를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장애인 자립장으로 넘겨주고 3년 동안 홀딩시키고 있다고 말이지. 어떻게 보면 이건 국가정책에 반하는 그런 형태라고 그럴까요, 상황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봐지는데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예산반영은 내년도 재활용품관리기금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부지는 일단 최종 마무리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등촌3동 소재 중소기업할인매장 부지를 올 연말에 넘겨받아서 그 부지에 센타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았다면, 올 12월달이죠. 회계연도 말이다 말이죠, 12월달이니까. 오늘이 11일이니까 그것도 한 20일 남았어요. 관리공단에 현재 위탁을 주고 있고,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재활용센타로 하겠다는 구체적 진행된 사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일단 내부적으로는.......

아니라 올 연말 기점으로 해서 회계연도 말로 해서 정확히 좀 언제.....

사업자체가요 2002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가급적 내년 상반기에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구에는 재활용쓰레기 감량정책, 쓰레기 감량하기 위해서 재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강서, 서울의 25개 구중에서 그 재활용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도 있고, 또 재활용품판매한 재활용관련된 청소인력도 하지만 구에서 진짜 뭔가 정책적으로 재활용센타를 운영하면서 아니면 민간위탁을 시키든 이런 부분을 현재 어떤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시죠?

내년에 적극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청소과장으로서. 지금 재활용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말이지 지금 안하고 있잖아,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센타에 관련돼서는.

지금 아무래도 구 직영센타가 없는 상황이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말이죠, 인근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구로, 양천, 금천, 마포, 영등포 다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든 아니면 위탁관리를 하든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내년도에 계획을 잡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정책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분명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가급적 조속하게 사업계획을 마무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시는 거죠?

예.

. 분명히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월드컵 앞두고 화장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소과장, 또 우리 국장님 두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조자료 마지막장에 보면은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우리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이야기가 자꾸 우리들이 가끔 많이 나왔어요. 내 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이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지역에서 저 시설을 놓고 다른 지역의 것을 받아가면서 우리 지역도 똑같이 부담금을 낸다 이 부분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걸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개선이 안되고 또 여기에도 예산은 버젓이 3억8,400만원정도 올라온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좀더 보이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재활용센타 이것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장애인 작업장으로 가버리고는 없어요, 그나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충분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은 이쪽에 등촌동 한군데가 아니고, 등촌동, 화곡동 최소한 이 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두군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자립도가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우리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런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빨리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내년도에 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어떤 계획이 서 있을 걸로 제가 믿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원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장에 대한 계획서, 앞으로?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