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영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문계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연구 노력하시며,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오창영 간사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0억 6,696만 1,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보다 4,02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사무국운영 및 의회관리에 필요한 의사운영예산이 2001년보다 1.4% 증가한 7억 36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편성한 의정활동 예산은 3억 6,660만원으로 2001년 대비 9%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과목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 직원 15명과 청사관리 일용인부 1명의 기본급과 수당 등을 편성한 인건비가 4억 1,475만 1,000원이며,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경비와 회의록인쇄 그리고 2002년도 새롭게 구성될 제4대 의회에 소요될 의회보, 의원수첩, 사진명단 등 필수적인 일반운영비에 9,46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의 국내·외출장에 따른 국내·외여비가 2,31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사무국직원들의 각종 업무추진비가 4,926만원이며,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직원 복리후생비가 1억 1,27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장, 부의장실 및 상임위원실의 노후 커텐 및 의장실 천장벽지 교체에 따른 시설비가 294만 6,000원이며, 부속실 냉장고 교체와 본 회의장 벽걸이 에어컨 구입비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출석요구한 증인감정인이나 참고인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이 50만원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의정활동비, 회기참석 수당 그리고 내년에 의원님들의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선진의회 비교시찰 및 국내·외 연수경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및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비가 3억 3,720만원이며, 의원님들의 직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연금부담금이 2,9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예산안은 해운대구의회 제3대 후반기의회의 마무리와 새롭게 구성될 제4대 의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정활동 전개될 수 있도록 필수경비만을 긴축 편성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의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장단 직무수행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0만원은 카드로 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간사가 상임위원회에 세 분이 계시는데, 위원장님들이 간사의 사기를 복돋아 주기 위해서, 간사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측면에서 참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고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게 좋을 것 싶습니다.

간사로써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경비가 의장·부의장이 180만원이고, 의원들은 1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의장·부의장은 180만원 됩니까?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똑같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장·부의장은 얼마, 의원은 얼마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속실 냉장고는 용량이 몇ℓ 입니까?

240ℓ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소형입니다. 그걸 초대 의회때 구입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새로 교체할 것은 몇ℓ를

동일 용량급으로.

조그마한 것으로 손님 접대를, 특히 여름같은 경우는 용량이 모자랄 것 같은데 좀 큰 것을 구입하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사무국장실에도 조그마한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의장실의 천장벽지 교체, 옆 벽면은 안합니까?

할겁니다. 천장하고 커텐하고,

벽면하고 천장 하는데 46만원밖에 안들어요?

업자를 불러 견적을 받아 산출한 금액입니다.

의장실 같은 경우 고급벽지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46만원이면 예산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82페이지에 보면 의장님실의 노후 커텐을 교체하는데 29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4페이지 봐주세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1,12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증액을 하려고 했습니까?

작년까지는 의정활동공통경비가 1인당 40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480만원으로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결특위 운영경비 900만원은 금년에 지출이 되었어요?

금년도에 1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 밑에 예결특위 위원장 60만원씩 3개월 180만원, 그것은 지출되었습니까?

아직 하나도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운영경비는 어떤데 지출합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활동경비로, 일반 상임위원장 활동비처럼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예결특위 운영경비 900만원,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건 예결특위 위원님들 간담회 예산으로,

무슨 간담회?

간담회 하고 식대같은 것으로 지출됩니다.

그런데 간담회 한 번 해본 적 없고 100만원이 지출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100만원 어디에 지출되었어요?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엉뚱하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지출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지침성에 있습니까?

예.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은 안하고, 예결위원들 간담회니 뭐니 한 번도 안하고, 이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60만원 주기로 한 것도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준 적 없지요?

수당이 아니고 위원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든 준 적 있어요?

이건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카드로 활용을 해야지 돈으로 지급해 주는게 아니고. 필요하면 예산범위안에서 활동하는 활동비용입니다.

나도 예결위원장을 한 번 했는데

최위원님이 사용을 안해서 그렇지

사용을 안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고, 편성해서 불용액으로 넘기고 할 바에는 없애는 것이 낫다 이거라. 그러면 예산절감을 하고 있구나 하는 소리는 듣지 맨날 불용액으로 넘겨서 되겠어요? 검토를 정확하게 다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해외여비로 의장, 부의장, 의원 해가지고 1,92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예.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입니까? 해외여행,

한 번으로.

내년에는 3대와 4개가 같이 써야 된다는 얘깁니까?

내년같은 경우는 3대의원과 4대의원이 원칙적으로 하면 반반 나눠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절반밖에 못쓰겠네? 3대에서 한다면.

예.

그것도 잘 연구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결특위에 대한 예산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무국에서 적절한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유인물로 제시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연회비 300만원, 그 밑에 보면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회비 100만원, 위의 의장단 연회비는 모아서 뭘 하는 겁니까?

전국단위 의장단 회비이기 때문에 이 회비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밑의 100만원은 부산시 의장단협의회 회비로 납부합니다.

300만원, 100만원 내면 주로 뭘 합니까?

의장단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활용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각 의장들이 의무적으로 300만원, 100만원 내도록 규정해서 예산에 편성하라는 협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꼭 내야 되는 겁니까?

예. 다 내는데 우리구만 안낼 수 없고,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83페이지의 의정활동비,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5만원 의정활동비로 매달 받고, 회의할때마다 7만원씩 받고, 전체적으로 해외연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의원들 개인한테 연간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제가 추측하건데 한달에 100만원 정도 되리라 봅니다.

그 보다 넘을 것 같은데?

100만원에서 120만원사이 되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문의를 합니다. “의원 너희들 55만원 받는데 어째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정식 급여로 책정된게 아니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보수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관념이 틀립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매달 55만원 받아가니까 그게 어째서 무보수 명예직이냐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무보수 명예직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보수 명예직이 맞습니다. 현재는,

이상입니다.

보수라는 개념이 일정한 노력을 하고 월정액을 받는 것아기 때문에 그냥 활동비, 수당을 받는 것은 보수라 볼 수 없습니다.

예. 알아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견고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