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961호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나 세무과장님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대로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세출을 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급한 것이 세입이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자립도가 작년도보다는 1% 상승했는데 세입으로 보면 재산매각세입 25억원, 과년도 순세계잉여금 10억원 해서 35억원을 빼면 사실상 세입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내년도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약 10억원이라고 하는 예상치 않은 세출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서구의 재정자립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비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자립도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다보니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낮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약 1% 상승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지방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가 많이 있는데 세입면에서는 크게 늘어난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 수입중에서 종합토지세가 2001년도에 비해 몇% 인상된 겁니까?

종합토지세가 사실 10억9,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은 내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할 때는 2001년도 개별공시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대비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인상률을 보면 1.2%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평균 종합토지세 과세하는데 평균적용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전에는 0.4% 상승되어서 2000년도에는 31.2%였는데 2002년도에는 32.6%로 인상될 전망이어서 그래도 전국 평균적용률이라든가 실평균적용률에 비해서 우리가 약 0.8%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액증가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35% 인상이 되었는데 서구는 2.2% 인상부분만 적용했다는 것이지요?

평균적용률 적용을 서구는 31.6%를 적용했습니다. 평균적용률은 32.4%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0.8%가 낮습니다. 이것도 너무 인상을 하다보면 조세저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인상을 많이 못한 겁니다.

전국적인 것보다는 낮게 했다는 얘긴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로 보나 IMF이후에 종합토지 가격 상승률이 실물가격으로 보면 상당히 낮잖아요?

그렇지요.

조세저항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겠어요?

종토세는 대중세이기 때문에 조세저항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세입관련해서는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국내경기가 좋고 서구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내서 서구를 발전시키면 좋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경기사정이 안좋은데 물론 중앙으로부터 어느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8쪽에 입장료 수입을 계상했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추경에 용역비도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직영을 하면 입장료가 생기겠지만 서구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의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계상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가 빙상장 준공이 내년 6월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7월부터 빙상장이나 파도풀장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6개월간의 입장료 수입을 계상한 겁니다. 빙상장 입장 징수요금표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2월부터 문화공보실에서 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상반기중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 산출기준은 인근 전주시나 대구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빙상장 및 파도풀장의 입장료 수입으로 적용해서 계상했는데 빙상장 입장료는 7월1일 개장 예정으로 1인당 2,500원에서 하루 입장객 300인 180일로 1억3,500만원을 계상했고, 파도풀장 입장료는 역시 7월1일 개장해서 1인당 4,000원 1일 입장객 300인 180일 산출해서 2억1,600만원을 산출한 겁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개장준비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나중에 민간위탁이 될지 앞으로 봐야 하겠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에서 내동 재건축조합 아파트 도로부지 매각수입 계상을 했는데 이 업무는 세무과 업무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지금 도로부지 매각에 관한 내용은 전혀 모르세요?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내동 재건축이 2000년10월10일 재건축이 승인됨에 따라서 2001년6월초에 벽산과 대주건설에서 시공사로 선정을 해서 대영환경 논산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해서 2001년7월부터 기존 건축물 철거작업을 시작해서 2004년8월 준공 예정으로 재건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동 주공아파트 건축시 재개발비용으로 기부채납했던 단지내 도로, 도시계획법 제52조 2항에 의거 신설되는 공공시설 가변차선 도로에 대해서는 상계 및 가감정산했고 남은 면적 4,567.9평방미터에 대해서 처분 금액은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47만2,000원에 잠정적으로 120%를 적용해서 매각금액 산정시 25억8,700만원으로 예상해서 본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 추진일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2002년1월중에 내동 재건축조합에 매각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측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재판에계류중이면 내년이 수입이 안될 수도 있는데 안되면 시행착오가 있을텐데....,

저희는 매각될 것으로 예상해서 한 것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죄송합니다.

매각이 안된다든지 재판에 계류중이면 매각이 안될텐데 그러면 수입에 큰 문제가 생길텐데,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 과는 세무과가 아니지만....,

허가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한다는 거에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도 세입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규 내무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의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성 위원입니다. 103쪽 301에 구정현장설명회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참석인원이 200명인데 이 인원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21개 동인데 그러면 200명이면 1개 동에 평균해서 9명정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구정설명회 인원수 만큼은 각 동에 50명씩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 정도 작은 인원으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설명회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참여인원을 1,000명 정도로 확대해서 구민들에게 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인원도 확대해서 구정홍보를 더 많이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05쪽에 서구발전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연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구발전연구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에 대전대학교와 관학협력추진을 하면서 대전광역시서구와 대전대학교와의 관학협동연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해서 대전대학교 교수들을 중심으로 연구원을 구성했습니다.

효과는 있어요?

아직 사업시행은 하지 않았고 학교와 구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를 부여해서 연구토록 하는 것으로써 대전대학에서 50% 부담하고 구에서 50% 부담해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11쪽에 통합관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일반 많은 사회단체 중에서 구에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단체에 위탁해서 시행할 때 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구와 연관성이 있는 사회단체에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관성이야 다 있지요. 막연하게 사회단체보조금 하니까....,

우선 대충 불러드린다고 하면 대전전통예술단, 평통민족통일협의회, 월남참전전우회, 범죄예방봉사회, 문고회, 자원봉사회, 장애인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등등 상당히 많은 단체에 부분적으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계신데 제 생각으로 이것은 고려해 보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17쪽에 사이버교육 시스템, 예산이 1,600만원인가 수립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구홈페이지에 깔아서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특혜를 줘서 접속료를 무료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1,000명 기준으로 특혜를 주는 그런 제도인가 싶은데 맞습니까?

우선 교육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업체와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교육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장당 약 1만6000원정도 소요가 되어서 1,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아이디카드를 받아서, 지금은 교육을 하려면 전부 모여야 되는데 전문교육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카드를 주민들에게 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자율적으로 본인이 아무 때나 접속을 하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줘서 하도록 하고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워드를 배우고 싶다면 워드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 12달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한 과목을 이수하는데 2개월이나 3개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방법으로는 좋은데 내 생각으로는 지금 이것이 아니더라도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책을 사서 봐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학원도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 만들어서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하나의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 보다는 동사무소나 기존 컴퓨터프로그램이 있는 동, 이런 곳을 지원해 주면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고 지원해 주는 것도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좋으신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특수시책을 고안한 것은 개인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서 학원을 간다고 하면 최소한 월 수강료가 5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아이디카드 1만6,000원이면 1년에 4개월씩 한 사람이 쓴다고 하더라도 3명 정도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카드를 배부해서 그 사람이 그 교육을 완료하면 다시 그 카드를 우리한테 반납을 하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한테 카드를 줘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학원에 가서 한다거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설치된 교육프로그램에 찾아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 카드를 줘서 자기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민이나 공직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해서 1,600만원을 들여서 의욕적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각 동으로 예산을 주면 한 동에 돈 100만원씩해서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안을 만드는데 각 동에서 중요하게 꼭 필요로 해서 올리는 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동사무소에 지금 시설이 있는데도 철거하고 후로링을 까는 것은 그렇게 급하게 몇차례씩 예산이 올라오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전화기 이런 예산을 올리면 삭감하는 이유가 뭐에요?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위원님들께서 동간의 형평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키폰전화기 이런 것이 신청 들어왔는데 우리가 반영을 안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을 또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시설비는 이번에 동별로 어느 선 범위내에서 지금 잡다하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전부 반영은 못한다, 동별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800만원 범위내에서 각 동장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 순위로 요구를 해라, 이런식으로 사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동의 중요한 키폰 전화기가 반영이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동에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올렸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여러차례 감사와 예산을 다루고 예산결산을 참여했는데 항상 저는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필요한 장비는 충분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부탁을 수차례 했는데 동에서 필요로 하는 전화나 키폰, 컴퓨터 내지 프린터 복사기등 보면 제대로 하나 공급해 주는 것이 없어요. 전부 그런 것들을 의원발의로 해서 물품을 사줬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매년 보면 그런 것들을 제쳐놓고 다른쪽에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알아보시고 어느 동이 빠졌는지 참고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게 조사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52쪽 정림동에 주민자치센터내 스포츠댄스장 바닥교체공사 800만원 이것은 추경에 계상이 된 것 아닌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시급한 상황이라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에 서구이미지 통일화 사업으로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하는데 2,110만원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설명했는데, 물론 시대가 변하고 미래지향적인 심벌을 제정해서 서구의 이미지를 통일화하는데는 찬성을 합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홍보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이 내용들이 결정되면 구행정 수행하는데 전반적인 곳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홍보,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많은 홍보물에 구꽃, 구나무, 구마크 이런 것들이 같이 홍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통일을 하면 각종 행정작업이 필요할텐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즉각적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관계는 아직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해 보시고, 서구발전연구원운영비를 관학협동 연구를 위해서 대전대학교에서 50%, 서구에서 50%해서 투자를 한다는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것을 연구하자고 설정된 것이 아니고 협약을 체결할 때 학교와 우리 구가 공동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공동 활용하자 이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의 계획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둔산의 주차문제라든지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 하천정비분야등 우리 구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시급한 과제를 놓고 교수들과 같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를 어떻게 연구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운영에 따른 각각 50%의 비용부담에 대한 것을 우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둘겁니까?

대학측에 두고 하는 겁니다.

독립사무실입니까 아니면 겸임입니까?

겸임입니다. 대학에서 연구하는 사무실을 우리 서구의 문제를 연구해서 지원 해 주는 방향으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현판식은 했어요?

현판식은 별도로 갖지 않았고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현안을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구와 배재대학에서 각 4명씩해서 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과제선정이나 운영 방안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학협정협약서 사본 한 부 주실수 있어요?

예.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에 공공요금이 부족하지요? 동별로 파악을 해 봤어요?

각 동에서 공공요금이 부족한 곳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제해서 대체를 했고 지난번에 가수원동 같은데는 공공요금 해제해서도 어려워서 별도로 100만원 세워준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동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동을 감사하면서 보니까 전기요금을 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생긴다고 하면 기획실에서는 사전에 파악해서 풀예산에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공공요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규정을 준수해서 배부해 주고 있거든요. 금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동사무소에서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하면 자치센터 운영비에서도 공공요금 일부분 조금 부담해야 될테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해 주겠습니다.

물론 자치센터에서 부담한다고 하지만 기획실에 풀예산이 있으니까 파악해서....,

기획실에 공공요금을 풀로 세워놓는 예산은 없습니다.

쥐꼬리만큼 주는 자치센터 예산에서 자꾸 깎아나가니까 부족되는 전기요금은 기획실에서 파악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 주던지 동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요.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문제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바이러스백신하고 컴퓨터 바이러스 차단 시스템을 한꺼번에 해야 되나요?

바이러스차단시스템은 하나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백신이라는 것은 프로그램별로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전자정보 구현을 위해서 행자부에서부터 자치단체에 이런 것들을 권유하고 하도록 얘기를 하는 사항인데 저희 구 입장에서도 전산화에 관련된 예산은 어느 것 하나 여기서 빼놓고 할 그런 사항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금년도에 2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전문교수가 부위원장, 당연직위원으로서는 구청 간부들이 들어가고 위촉직으로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두분, 목원대학, 혜천대학 교수 두분, 유관기관 한국통신, 우체국, 교육청해서 세분해서 전체적으로 14명이 구성되어서 2년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미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축구장에 자판기설치하는데 업체에서 무료로 설치하고 재료만 구입한다고 하면 몇 년간 계약이고 기계사용에 재료값은 어디에 준하는 겁니까?

대여회사에서 커피재료하고 음료수 캔 정도만 구입하면 기계는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는 협의가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계약은 했어요?

계약은 안했습니다.

참고해서 연구해 보세요. 이것 절대 안돼요. 그 사람들이 적어도 기계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이익을 남기려면 재료값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것 안됩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