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제107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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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분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구의회 정례회(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될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은 구정 주요 시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구민을 대신하여 구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을 방법은 2002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해당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2.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위원장님 지시에 의해서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구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의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과 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본예산 자료 받아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또 업무보고 1년 내 받아봐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002년도 본예산 심사는 여기에서 다루어봐야 어차피 예결위원회 가면 쳐지고 깨지고 본회의장 가면 또 뒤짚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것 시간낭비 할 것 없을 것 같아서 예산서로 대신 합시다. 또 업무보고도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여기에서 심도있게 해 봐야....,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

위윈 : 287쪽에 예산서에 보면 사무실 집기가 되어 있거든요. 사회산업국 사무실 집기, 내년도 하반기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전하면 새 사무실에다....,

송재민위원

저쪽 총무국하고 사회산업국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나와 있는 물량이 앞으로도 많이 추가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집기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서에서 이쪽은 이것밖에 없네요. 사회산업국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총괄은 우리 경리계에다 세우고 저희한테 세워야 할 것은 우리 회의실 것만 세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 정도만 해도 이사가면 돈도 많이 들텐데요. 288쪽에 국가유공자기념비 건립 보훈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둔산공원이나 또는 샘머리공원, 공원에다 전적비를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 보조금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시·도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데에도 전적비를 한 시, 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적비가 정말 해 놓으면 후손들한테 귀감도 되고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내용들이 갑자기 부각되었다고 하면 애매모호한데 현재까지 어떤 국가유공자들이 해 왔던 여러 가지 유공을 세운 일들 중에 뚜렷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은 그동안에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에서 국가유공자, 그것이 무슨 근간이 있을텐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서구에서는 그런 전적비를 세운 것이 없어요.

송재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구요. 예를 들자면 어떤 유공자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6.25전쟁때 어떤 전적으로 인해서 어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무공수훈자회라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행을 했지만 자기가 어떠한 몸에 부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어떤 아무런 혜택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무공수훈자회거든요. 그런데 보훈단체는 저희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 중에 무공수훈자회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공수훈자들의 명단을 넣어서 자기들이 건립을 하겠다, 우리더러 보조를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송재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떤 유공자들이 역사적인 배경 그 실체, 그 근간,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예를 들자면 보훈단체에서 무공수훈자 훈장을 받은 사람을, 서구에 있는 사람을 다 해서 이름을 넣어서 세운다면 그 의미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대전지역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6.25때 참전한 사람들이라든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전투같을 것을 했을 때 거기에 유공수훈자들에 대한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그런 저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그분들에게 해 주는 것을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비의 내용이라든지 예산이 서면 자기들이 세부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오겠다!

송재민위원

내용을 먼저 보고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칠백의총이라고 하면 그 칠백의총에 대한 고유의 뜻이 있고 또 우리 6.25 참전용사들 세워놓은 건립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예를 들자면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 것, 정확한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가 부여되는 기념비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전적비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재민위원

예, 의미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의미는 4개 단체중에 무공수훈자회 단체에서 다른 시, 도에도 그렇게 무공수훈자회에서 이런 전적비를 세웠다, 그러니까 내용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다, 전적비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을 저희한테 사진을 몇장 찍어왔어요. 사진을 몇장 찍어오고 그 내용이 조금 검토된 것이 있습니다. 다른데 보니까 이런식으로 전적비를 세운 것이 있더라구요. 다른 시,도 것을 가서 다니면서 조사해서, 내용은 자기들이 좀 더 다듬어서 예산이 서면 가지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먼저 의미있는 일이 있고 그 일을 길이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놓고 의미를 찾아서 부여를 한다는 것은 안맞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무공수훈자회 회원들은 사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자기들에 몸에 어떠한 상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훈장은 받았죠. 훈장은 받았는데 지금 사실은 뭐라고 할까 자기들이 무공수공자회 회원들이 뭔가 후손들한테 보여줄만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우리 서구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각 구별로 있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다른 구에서 우리 대전시만 보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대전시만 보면 다른 구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 없습니다. 다른 시, 도에는 조사해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최근간에 언제 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최근간에 하지 않고 좀 오래 되었더라구요.

송재민위원

얼마나!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93년도에 세운 것도 있구요. 2001년7월 20일에 세운 곳도 있고, 경남 양산에는 2000년10월5일날 했고, 경북 영양군에는 7월20일날 군민회관같은데 광장에다 했어요. 그리고 부산같은 경우는 2001년7월20일 기장군에다 했고!

송재민위원

그분들이 해 놓고 보니까 효과는 어떻다고 해요? 그런 것도 물어봤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효과는 후손들한테....,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예산은 타당성조사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신중하게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우리가 사실 이런 정말 국가에 유공한 사람들의 예산을 가지고 깎는다, 세운다하는 자체를 논의하는 것도 이상한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 깎는다 이런말을 하는 자체부터가 사실상 감히 할 수 없는 얘기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분한 역사적인 배경과 나왔던 일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정말 우리 서구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후손들에게 인식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하는 충분한 검토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타 시, 도라든지를 전부 검토해 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재민위원

장소를 어디로 하려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장소는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둔산 샘머리공원이나 또는 국민생활관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더라구요.

송재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장소를 거기다 선택을 해서 해 놨을 때의 어떠한 여러 가지 주변 우리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지금 얘기한대로 아까 전적비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것이 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인 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지만 우리 사회과가 어려운 부서인데 각 사회단체, 사회복지 이런데에 보면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주는 부서인데 이번 겨울 월동대책으로 또 예산이 쓰여져야 될 부분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내년도 1월달에 써야 될 것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설명드리는 예산은 내년도에 쓸 예산이고 이번에 정리추경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금년도 쓸 것은요. 무리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