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시고 2002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난 뒤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523페이지 사항은 예산안설명 때 설명드린 대로 동일사업장이 맞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시설비 중 미불용지보상금 5,000만원에 대한 지급처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10항 동법시행규칙제6조7항에 손실보상금지급규정에 의해서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편입이 되고 보상이 되지 않는 토지 중에 사업 당시 비상속, 근저당설정, 가압류, 소유자 행불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이 미확보된 토지로서 소유권이 확보된 곳에 대해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시설비 중 웅촌초천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5억원과 2001년 웅천초천진입도로 교량설치공사 연계된 국도 7호선 연결된 동일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삼남 후평∼마산간 도로개설과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남 후평∼마산간 도로개설 6억원은 당초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여 부분적으로 개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읍ㆍ면간 사업검토 시에 6억원으로 증액조정 되어서 2002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변경요청하여 반영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976페이지의 두동 망향각 설치사업 1억9,800만원은 공유재산 취득승인 대상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면적은 1,0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사업비를 포함해서 면적이 600㎡ 정도, 매입비는 3,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976페이지 두서 인보 복지회관건립비 2억9,784만원은 앞에 예산안 설명 때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발전소주변특별회계예산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댐주변특별회계예산으로 회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했습니다마는 예산과목을 달리하면서 동일 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주민들과 협의해서 건교부에 최종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우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976페이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중에서 전체 210억에 작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은 이 정비지원금을 전액 오ㆍ폐수차집관로 형식으로 전부 반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망향각 설치, 주변도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복지회관 같은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주민들 자체의 약속하고는 상당히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 업무보고용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표를 보면 122페이지 대곡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대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건설과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지역주민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만장일치로 협의한 사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건설과 임의대로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등등 이렇게 나열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서 인보복지회관 자체는 당초에 원전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복지회관 건립토록 최종 확정해서 건설교통부에 제가 가서 확정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후에 이 부분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협의한 사항이 되었는 사항입니까? 주민들 협의는 전액 210억 전체를 오ㆍ폐수 차집관로로 쓰라고 반납한 상태인데 복지회관은 그 건 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뒤에 이야기이고 당초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건교부 승인 받기 이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

2002년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계상되어 올라왔습니까?

계획은 이후에 주민들 하고 전체 돈을 차집관로에 투입한 후에 이 부분은 두서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복지회관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건교부에 내년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다시 차집관로에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122페이지는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부분인데 기념물 진입로정비 이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량가설 이 부분이 두동 두서 우수토실 가정오수관 설치공사가 되겠고, 밑에 도로포장은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해명해 달라고 하면 직접 저희들이 유인물이 잘못된 것을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책자 자체에 편성 안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댐주변지역에 복지분야하고 기반시설분야에 분류하는 안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오수관 이런 형태는 다 복지 기반시설 분야이고 두서 복지회관건립 망향각 설치는 어떻게 구상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위치는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망향각도 필히 해야 하는 것이고, 주민들도 다수몰되어서 다른데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들하고 위치는 내년도에 협의할 것입니다.

분류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두서 인보복지회관 건립 이 사항 자체는 서우규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차집관로에 투자하는 형태로 구상했는데, 이게 이전에 이루어 졌다.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이전에 이루어진 것보다도 이 자체가 당초에 차집관로만 다 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복지회관건립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건교부에 네댓 번 갔는데 그 이전에 벌써 계획이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차집관로를 전체다 하다, 합의하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원전 돈으로 복지회관을 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교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별도 차집관로로 사업에 투자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두동 망향각 설치는 합의가 된 사항이고, 그리고 977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 차집관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한 공기보다도 저희들하고 지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은 일괄차집관로를 군에 것 하고 같이 하겠다 그러면 군에는 가정오수관하고 이것만 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20억은 시에서 차집관로를 연계해서 계속하고, 우리 군에서는 오수관로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우리 돈을 그쪽으로 넘겨주네요?

예.

사업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계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되지만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전적으로 다할 수 없습니까?

전체를, 오수관하고요?

예.

그래서 차집관로는 어차피 시 계획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도 시의 계획하고 맞추었습니다. 설계서 해서 시에서 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맞추어야 수압이나 관 자체에 하자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일괄하도록 하고, 오수관로 우수토실하고 가정오수관과 우수토실 설치 자체는 반경이 100㎜이하 정도 밖에 안됩니다. 소규모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군에서 일단 이것은 발주하기 로 결정을 봤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항을 갖고 시하고 이루어진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 하수과하고 계속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런 형태의 사업이 더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형태는 시에서 거들어서 해 달라고 하면 우리 군비도 도움이 되고 이런 형태는 조성이 안됩니까?

일거리는 많이 덜어집니다. 오히려 시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 형태는 정치적으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나 이말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전체 시의 특별회계로 들어갔다가 우리 군비 부담금도 시에 다시 넣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일거리를 덜어주고 상당히 좋습니다. 기술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고…….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돈 20억 안 들여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냐는 말입니다.

그 방법은 없습니다.

처음 시도한다면 앞에 전례도 없기 때문에 처음 시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상입니다.

507페이지 봐 주세요. 전체 3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양여금과 군비하고 해서 소하천정비사업, 오염소하천정비사업 그리고 긴급 하천정비 3억3,000만원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소하천정비사업에 13억, 오염정비에 10억…….

예, 13억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약 24억 정도 되지요?

예, 23억 정도 됩니다.

포괄사업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업지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 내역서를 주세요.

청량 절골천, 범서 큰말천, 언양 옥동천 이 세 가지가 13억이고, 오염소하천은 상북 천전천에 5억, 범서 중말천 3억, 범서 안골천 2억 해서 10억입니다.

5억이고 위에도 범서에 소하천 정비사업에도 범서 들어가고 내역서를 주세요.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은 아직까지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올 것이다라고 보고 얹었는데,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우선순위대로 해서 죽 뽑아 올라간 것입니다.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이래 사업을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사업은 내려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이 내시가 내년2월 되면 된다고 합니다.

소하천정비에 오염하천정비관계가 이 지역밖에 없냐는 말입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상당히 정비할 것도 많고 한데 왜 특정한 지역에, 오염하천은 청량 같은 데는 1순위로 들어 가야되는데…….

청량이든 온산이든 간에 이 부분은 소하천정비계획이 우선순위가 행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목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포괄성이 있냐, 아닙니다고 했기 때문에 어디 어디냐 하니까 어디 어디다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어느 지역에 지정되어 있어요. 건설과에서는 되어 있지요?

되어 있지요.

있기 때문에 내 말은 여기에서 명시를 했으면 어디간다 얼마간다 알 것인데 방금 설명에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래 나오거든요. 이 지역이 아닌 지역 외에도 할 수 있는 지역도 많은데 특정지역이라고 할까 어떤 지역에만 국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타읍ㆍ면에도 다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읍ㆍ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2억4,000만원이 아니고 약 23억이고 밑에 긴급하천까지 하면 24억입니다. 사실 이 예산서에 보면 24억이란 돈이 과장님 적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임의로 고칠수도 없고 이미 몇 년 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연차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 뒤에 지역별로 해서 여러 가지 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그러지 않은 지역에 더 양여금 아닌 일반회계로라도 다른 지역에 소외되지 않게 끔 1회나 2회 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궁극적으로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524페이지에 미불용지보상에 보면 전체 포괄적인 보상, 전체 사업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 군도 재포장은 포괄비로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516페이지, 517페이지 역시도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서부지역 보안등 설치공사, 남부지역 보안등 설치공사, 보안등 점멸기 교체공사 이 전체도 포괄로 보면 되지요?

예.

전기관계는 그 지역에서 사전에 내역을 사업부분에서 요청한 읍ㆍ면이 있습니까?

지금 건의 올라와서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외 올라오면 스스로 2002년도에 보안등이나 여러 가지를 한다 이렇게 안됩니까?

예.

다른 읍ㆍ면에나 꼭 할 부분이 신청하면 고려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삼동에 1,2년 전에 수해 났을 때 200㎜, 100㎜ 폭우가 쏟아졌을 때 삼동일대에 전답이 굉장히 물에 잠겼습니다. 원인을 보면 대안댐의 하류에 댐의 물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오는 물이 소화를 못시키는 데 원인이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봅니다. 200㎜ 비라고 하는 것은 연중에 한두 번씩 있는데 삼동에 수해 났을 때 물 현황을 봤을 때 그렇다면 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댐에서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겠나 본위원 생각됩니다. 그러니 삼동에 하천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왔는데 이러한 일들은 그 관계되는 부서에서 예산이 전달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본위원 생각되는데 건의나 책임소재를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대암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댐 담수량이 회야댐이나사연댐은 아마 2,000만t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하는 지원대상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용이 울주군에서 당하지 않을 하천에 대한 피해나 농지침수 피해를 당하면 하류의 물에 바로 바로 빠진다면 삼동 일대가 개울이 범람할 수 없습니다. 그 비 가지고는…….

상류지역에 전답이 침수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부분은 대암댐은 주로 낙동강물이 유입되는데…….

원인을 대암댐이 없었더라면 거기에 하류에서 물 흐르는 하천이 바로 빠지면 범람 안 하는데 빠지지 못하니까 범람해서 면소재지 일대가 올라가면서 조일까지 올라가면서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범람했으면 원인이 대암댐입니다. 그러면은 삼동에 하천정비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은 그쪽에서 요구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순순히 우리 군비를 거기에 하천정비나 원인을 자꾸만 우리 군 쪽에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비대상 사업대상이 저수면적이 200만㎡ 이상, 총저수량이 2,000만t 이상인다목적댐 및 생활ㆍ공업용수댐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고 대암댐은 950만t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됩니다.

그 부분을 설명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법상 이렇기 때문에 전혀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실성도 없고, 사실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협의해 본 적도 없습니다.

20년 전에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게 만들어진 법 가지고 20, 30년 전에만들은 법을 지금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 못 해 봤습니다. 옛날에 리어카 다닐 때는 도로 넘나드는 데 2m면 충분했지만 지금 4m 아니면 안되듯이 옛날에 잘못된 것은 현실에 와서는 고쳐야 됩니다. 그런 피해를 몇 년에 한번씩 자꾸만 당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고나 고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당하니까 관계부서에서는 하천 그쪽에 관계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원인이 어느 만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울산시가 대암댐에 대해서는 공업용수로 공급한다거나 혜택 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부서에서 상수도 부서에서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가지는 예산을 건설과에서는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절충한 회신이라도 의회에 보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로 별도로 잡혀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최근에 기상이변이 계속 통계하고 안 맞습니다. 1년에 우리 기존 홍수량 계산했는 것보다 약 10% 이상 비가 더 올 수도 있고 기상이변 때문에 왔다갔다하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근래의 통계를 잡아보고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농가는 모르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큰비 와서 침수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통계치를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976페이지 두서 인보복지회관건립 이 사항을 갖고 원전에서 중복되었다고 했지요?

예.

여기 특별회계로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삭감이 되고 난 다음에 차집관로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특별회계로 그것은 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건교부에 승인 받아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로 돌리겠습니다.

507페이지 국비내시 안된 것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안됩니다. 이 부분은 2월달 안으로 내시가 내려올 전망이 많은데 삭감시키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매년 이렇게 해 오기 때문에 그 안에 돈이 내시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농업행정수행 전용차량 1,800만원과 간이상수도 관리용차량 1,800만원, 비상급수운반차량 4,000만원 등 3대에 대한 필요성과 운전원 확보 등 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농업행정수행 전용차량 구입비 1,800만원은 전국 최고 규모의 군으로서 농산물 생산 및 판매 홍보 등 다양한 행정수요와 농업인의 욕구충족을 위해 연중 기동력을 확보 영농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산과에서 구입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11월17일에 카니발 밴 차량을 정수승인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상수도관리계가 설치됨에 따라 상수도오염 지도점검 및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점검, 공사감독 등 업무의 기동력을 확보하여 원활히 수행코자 소형화물 1대와 재해 한해 가뭄시에 비상급수 운반용 차량 1대 등 2대의 구입비가 있어 2001년11월17일 소형화물 카니발 밴 및 5t 급수차량 등 2대를 정수승인했습니다. 운전원확보 등 운전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울주군 보유차량은 26대이며 운전원은 12명입니다. 그래서 현 실태는 운전원이 부족하지만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증원이 어렵고 환경보호과 환경단속차량, 120기동대 차량, 건설과 재난관리 차량, 기획실, 총무과, 지방세과, 지역경제과 등 수시 출장을 요하는 부서에는 차량을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해서 운전원 없이 실ㆍ과에서 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차 관리부서 지정현황은 9개과에 차량 21대를 지정했고, 차량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배차할 수 있는 차량은 승합 2대, 버스 2대, 화물 1대 해서 모두 5대입니다. 내년도 추가구입 차량 3대를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2001년11월12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운전원 2명을 증원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청사관리장비구입비 240만원에 대하여 어떠한 장비를 매월 20만원씩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장비구입비 240만원은 청사관리기존 장비 중 노후장비교체와 화장실 스프링 청소기, 왁스 미싱기 등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것이며 월정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8페이지 정화조관리 위탁수수료 360만원에 대해서 위탁을 하지 않고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은 불가한지에 대해서는 군청사 정화조는 오ㆍ폐수 폭기시설로서 공기펌프로 산소를 공급해서 미생물을 배양하고 유기물 분배하는 방식으로 정화조 최종 방수류가 환경기준치 60ppm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7가지중 20개 세항의 점검과 수시로 적당량의 약물투여 및 정화조 기계설비 점검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지식을 갖춘 용역회사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오ㆍ폐수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여 효율적인 청사유지관리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시설 중 군청 본관청사 벽면보수공사 7,0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사무실 증축공사 4,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청 본관 청사 벽면보수공사는 본관 청사 1,2층 앞면 전체에 부착되어 있는 석재가 부착상태 노후로 떨어져서 주차중인 차량 파손 등 위험발생이 일어나고 있고 벽면 전체가 떨어질 위험 있어서 못을 박아 놓은 상태에서 이것 역시 오래 되어서 위험한 상태인바, 본관 청사벽면 석재를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증축공사 4,500만원은 2002년1월 국 설치 대비해서 사무실을 가설 건축물로 증축하고자 요구한 예산입니다. 우리 군 현 청사는 부지면적이 1만601㎡, 3,266평입니다. 건축면적 2,118㎡, 건축연면적이 9,461㎡로서 일반건축물 증축시에는 건폐율은 부지면적이 60% 이하이므로 현 청사 건폐율은 25.49%로서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ㆍ허가 부서인 남구청 건축과에서 울주군청사 증축은 교통영향평가에 부적합하여 건축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 12월3일날 교통영향평가 실무부서인 광역시 교통기획과에 서면질의했습니다. 군청사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현 건물에서 30%까지는 증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증축 예산 4,500만원을 본관 건물 내외에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증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우규 위원입니다. 223쪽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노후차량교체 및 신구입차량 등이 나와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농업행정수행전용차량 카니발 6인승 밴 디젤로 구입하는데 농산과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농산과에서 카니발 6인승 밴 디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예, 앞에는 사람이 타고 뒤에는 짐 싣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과하고 동일형입니다.

농산과에서는 차종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6년인데 자료를 보니까 7년씩 쓰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위험유발, 유지비 등등을 봤을 때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농산과 부분은 차량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혹시 타구에 의회의 전용 중형차량 있는데도 있죠?

중구에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때로는 현장방문 기타 업무추진 등 해서 차량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항상 집행부 차량하고, 또 같은 시간에, 얼마 전에 현장 확인을 나갈 때 차량이 없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의회는 의회에 맞는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대형차량을 운행하면서 현장 같은 경우에 버스가 진입 못하는 현장을 가야 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타구청의 현황파악도 해 보고 검토해서 1회 추경에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입니다. 회계과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9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된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온양면청사 증축하고 청량면 주차장 확보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차량 구입도 원인이 되겠습니까?

예, 본관 벽면보수공사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90% 이상 증액되었는데 간이상수도를 군이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옴으로 해서 환경과 차가 2대 필요한데 우리가 봐도 시에서 갖고 왔고, 그러니까 간이상수도관리용 급수차량 꼭 필요한 겁니까?

비상급수차량은 재해나 가뭄시에 꼭 필요하고 관리용 차량도 저희들 '97년도 수도과가 있을 때도 제가 있어 봤습니다만 이 차는 꼭 필요합니다.

비상급수운반차량은 간이상수도를 군에서 안갖고 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올해 구하네요. 꼭 필요한 차량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양읍 보면 이번에 읍이 됨으로서 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개 업체는 보상금을 받아갔고 1개는 안 찾아갔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온양읍사무소 정문 앞에 1932년도부터 공보상에도 도로고, 시세도 도로인데 대지로 감정해서 보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안된다, 재감정을 해도 1년이 경과되어야 감정할 수 있고 그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생각에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의신청을 하면 안되겠느냐는 저희들 생각이지 법상으로는 안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보다 더 사회적으로 희생적이니까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네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한 사항인데 내땅을 가지고 행정에서 도로로 쓰고 하면서 지금까지 세도 하나도 안받았는데 이 도로에 들어 간다 해서 안해 준다는 안을 본인들이 내렸을 때는 나름대로 행정으로서 힘든지 몰라도 나름대로는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도로부지가 면사무소 안이 아니고 밖에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거든요. 자기가 식당할 때 식당 사람이 이용했지 면사무소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사용 안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방법이 잘 안됩니다.

협의해서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온 삭감보다도 업무보고에 보면 37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재산은 지난번에 환수 못한 재산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환수재산을 찾기 위해서 소송비용까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2,057필지가 되는데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서류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현재 울산시에서 도하고 폐천부지 때문에 소송 한번 붙었습니다. 울산시에서 이겨서 경남도로 관리비조로 7억을 주고 100만평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도 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한다는 말이 오래 되었는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상북의 산 하나가 부동산투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산림과에서 시설할 수 있고 하면 공공용지입니다. 울주군의 토지는 다 공공용지지 투기하기 위해서 놔 둔 것이 아닙니다. 명목을 붙이면 2,057필지를 공공용지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땅을 몇 년이 되었는데 그러고 있고 예산도 소송비용까지 했는데 시행을 안 합니까?

소송을 하려고 해도 행정자치부나 질의를 했습니다만 승산이 희박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모든 자료를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울산시에서 경남도하고 소송붙어서 승소해서 관리비조로 7억을 주고 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 모든 서류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10년이 되죠?

이번에는 진짜 할겁니다.

공소시효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검토해서 안넘기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수했다가 빼더라도 시효에는 해당이 되더라고요. 일단 사건으로 한 것이니까, 우리가 받아오더라도 시효가 안 지나도록 조치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9월30일 기준입니다.

목록은 없어도 양여나 다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유재산이나 행정재산이나 시에 빼앗긴 재산이라든지 도면을 작성해서 각 실ㆍ과에다가 도면을 보내주세요. 각 실ㆍ과에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지를 좋은 위치에 돈도 안들이고 살 수 있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유재산인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데 땅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ㆍ과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토지의 위치나 이런 도본을 각 실ㆍ과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면 자기사업하고 연계되면 땅을 안 사도 그 위치에다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복지과에서 장애자복지회관 짓는데 삼동면에 하니까 땅값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위치에 땅이 많으면서도 사업하는데는 군비를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각 읍ㆍ면에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마을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고 건물은 군에서 지어줍니다. 그러면 건물 자체가 군수로 명의를 이전해야 되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울주군의 경로당이나 군에서 지은 마을회관이 군수 앞으로 명의이전이 안되어 있고 마을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의 예로 수몰지역의 마을의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을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나오거든요. 마을 앞으로 되어 있으면 마을의 재산으로 돌아갑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철거를 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군에서 지어주고 나중에 군 재산이 안되고 마을에 이익을 주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군수 앞으로 이전을 안하고 마을 앞으로 되었습니까?

군수 앞으로 등기된 것은 총괄 기록카드가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짓는 것은 그런게 없을 겁니다.

정주권사업도 군수명의가 아니고 마을명의로 되어 있다니까요.

'95년 이후로는 군에서 거의가 군수명의로 공유재산 취득된 부분이고 '95년 이전에는 허가과의 대장을 보면 거의가 새마을회관, 마을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최근에 신축 했기 때문에 거의가 군수 앞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95년 이전에 건립된 부분은 거의가 마을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정리할 수 없는 문제고, 서우규위원님 말씀처럼 보상문제가 발생하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 주고 필요에 의해서 군에서 철거를 하면 철거보상비용을 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95년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지금으로서 소유권이 명확하게 마을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보세요.

해당 부서에 현황을 받아서 가능하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명의가 마을앞으로 되어 있으면 매도행위를 했을 때 우리군에서 제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예.

그러면 하나의 예로 은편 상리회관이 대두되었습니다. 마을 앞으로 되어 있고 마을에서 다른 개인 앞으로 매도행위를 해도 우리는 제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마을 앞으로 되어 있어도 군에서 환수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실태를 해당 부서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왁스 미싱기는 털달려가지고 돌아가면서 닦는 것 안 있습니까?

울주상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차를 빌려서 급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위탁해 왔습니다.

일반전문공사는 4,000만원 이상이고 전기하고 소방은 3,000만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곤 복지위생과장께서 복지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오세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 복지위생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위생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복사기 드럼교체 32만5,000원과 토너교환 34만4,000원은 임대계약회사가 수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잘못되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 정신요양시설인 성애원 종사자 효도휴가비지원금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도휴가비로 연 2회 봉급의 100%를 국ㆍ시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정신요양시설인 성애원은 효도휴가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인바, 종사자들의 사기저하 및 업무의 의욕상실 등이 우려되었고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정신보건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9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1년5월24일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2001년10월1일자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의료급여 지급관련 업무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국ㆍ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으나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개정을 설정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와 관련하여 차후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시달될 예정인바, 타시ㆍ군ㆍ구의 추이에 따라 결정할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범서 백천마을회관, 웅촌 서리마을회관, 향산마을회관은 40필지 건립을 하는데 평당 2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리비에 보면 9,000만원이라고 각각 나와 있습니다. 위에 시설비는 8,000만원씩이고 감리비는 9,00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정이 있으며, 마을회관 건립비 단가가 복지위생과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신축하는 건물단가가 250만원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은 200만원으로 단가가 낮게 책정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복지위생과나 다른데 건물비용과 같이 약 250만원 정도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산정 과정에서 동당 1,000만원씩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가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00만원 사정하다 보니까 내려가서…….

기획실에서 회관은 9,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씩 감액을 하면서 감리비는…….

감리비하고 부대용역 이것을 정리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 감액을 안하고 그것은 당초에 9,000만원 대로 놔놓고 위에 시설비만 각 회관당 1,000만원씩 기획실에서 조정한 내용입니까?

예.

작년에는 다른 것은 다 올리고 갑자기 기획실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허가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점이 예산서에 나타납니다. 시설비를 감액을 했으면 당연히 감리비도 시설비에 맞추어서 감리비를 해야 하는데 감리비 산정할 때는 그대로 당초대로 해 놓고 그냥 위에 시설비만 조정해서 감액을 해서 예산서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제대로 회관이 지어지겠습니까?

지금은 추세가 회관도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회관에 연료관계, 난방관계를 걸맞게 해야 하는데 내년 2회 추경과 금년도 2회 추경부터 한 것하고 기름보일러로 하지 말고 군수님 말씀이 심야전기나 태양열 미공해적인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좋겠고 해서 그래서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지침을 줄 때 저희들이 복지위생과하고 앞으로 집 지을 때는 기준을 난방은 심야보일러 내지 태양열로 하고 공사비가 동당 700에서 1,000만원씩 는다 그렇게 하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서 사정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다면 40평을 짓는 것이 아니고 돈에 맞추어서 짓는 것 같으면 평수가 훨씬 줄어드는, 당초에 보다는 규모가 작은 회관이 건립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산을 설계를 최대한으로 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래되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하는데…….

2002년도 본예산은 울주군에서 굉장히 군민들이 희망차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난해보다 더 증액되었고 그러면은 허가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회관 같은 것은 각 지역에 복지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200억, 300억짜리 할 때도 엄청난 회관이 짓는다고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3건밖에 안 했어요? 회관 지을 게 없습니까? 우리 예산이란 것이 본예산에 모든 것을 맞추어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예산도 적은 추경에서 긴급하게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울주군에 회관 지을 문제들이 있으면 짓는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추경보다 적게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 관내 마을회관 전수조사를 먼저 회기 때 위원님께서 회관조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 읍ㆍ면에 마을회관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 쓰는 회관이 68개이고, 회관과 경로당을 겸해서 쓰는 것이 156개 그래서 총 회관이 224개입니다. 그 중에 읍ㆍ면에서 회관상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양호라고 표시된 것이 185개, 185개 안에는 200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현재 사업을 시행 중인 것도 포함시켜서 185개이고, 보수요망이 39개, 사용불가 1개 나왔습니다. 사용불가는 청량면에 상남마을회관으로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불가로서 제쳐놓았고, 그 외에 보수 요망되는 것이 39개인데 그 중에 보수 요망되는데 꼭 새로 지어야 될 회관이 보고를 받으니까 3개 동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새로 지어야 될 회관은 대충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추경이란 것은 예산을 쓰는 것이 긴급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쓰는 것인데 본예산에 없다면 추경에는 이제는 회관은 안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리할 것이 올라 왔으면 올라왔지, 예산이란 것이 사업할 것이면 본예산에 거의 넣고 혹시 하나씩 빠진 것이 예산이 부족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맞지, 그런데 본예산에 없는 것이면 추경에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두동 은편리에 가면서 허가과에서 회관을 꼭 지어야 된다고 해서 현지에 갔을 때 그것은 해결했습니까? 가서 길 때문에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모두 행정소송을 해서 땅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까?

은편 상리회관 부분은 지금 상리부락 자체에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마을자체에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그에 상응하는 부지확보를 위해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건축담당이든지 거기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축할 당시에 사용승낙서를 가졌을 때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집을 지어도 좋다하면 대지 같은 것 사용승낙서 했다든지, 길 같은 것 사용승낙서 했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상철 건축담당 이상철입니다. 건축허가에 있어서 대지나 진입도로에 대해서 동의를 받게 되면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허가에 대해서는 문제없는데 사후에, 준공 난 다음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상철 준공 난 다음에도 동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히 문제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마을에는 사용승낙서도 가져졌는데 문제가 발생합니까?

김성영 거기가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확인서도 있고 각서가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허가 내준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런 근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법적인 요건이 되었으면 길도 법적인 요건에 해당될 것이고 대지도 법적요건에 해당될 것이 아니겠나 말입니다. 그런 것은 동네 민원인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허가관청에서 이런 것을 바르게 판단해 주고 또 우리군청에는 법률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래 해서 답변을 드려서 해결을 해 주어야지 은편에 갔다온 지 벌써 몇 달되었는데 이때까지 조치가 없었습니까?

현장방문 이후에 길로 사용한 부분을 현재 땅 소유자가 대문을 달았습니다. 완전히 통행을, 큰 농기계들이 통행을 못하게끔 대문을 달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했으니까 허가과에서 신경을 써서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해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행정에서 이런 서류를 가지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제 업무가 같은 군수님 밑에서 이런 이야기 할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그 사무는 허가과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우리 사무가 아니고 엄격히 이야기하면 농산과 사무입니다. 그 당시 '94년도에는 마을정주권사업을 농산과에서 사무를 봤습니다.

'92년도에 각서가 첨부되었기 때문에 각서에 의해서 행정에서 처리된 것이면 각서가 준공나고 난 후에도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또 유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해 주어야지요. 길 낼 것은 길 내든지 지적을 변경해서 허가 각서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었으면 그 행위에 행정에서는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이형철위원님이나 김철준위원장도, 기획실에도 이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방관할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가 회관 지으려고 하다가 저도 그 지역의원입니다마는 행정에서 이 부분은 엄연하게 해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이것을 자꾸 그 마을에 미뤄버리고 피해 가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농산과장 출석을 요구해 놓았으니까 이 문제는 명백하게 하라는 의회에서 이 문제가 며칠 전에도 거론되었고 계속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은편 상리마을회관에 대해서 재산관계는 저희들 군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자본적 지원을 해서 토지나 건물이 마을공동 명의로 마을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마을토지나 회관건물을 군 앞으로 했을 때 또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꼭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한번 만나봤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회기 때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고 난 뒤에 기획감사실에서 현황조사를 다했습니다. 해서 결론이 나기로 지금 만약에 토지와 건물을 군수 앞으로 이관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그냥 그 당시 행정처리내용이 거의 다가 마을회관을 주민들 명의로 다 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났다고 해서 그것만 환수가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획실에서 자료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읍ㆍ면장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두동에 전체회관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식으로 출장을 내어서…….

차량은 지원을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정수신청 했습니다.

정수배정 요구를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전달보상금 1,800만원 증가된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를 읍ㆍ면 이장과 반장을 통해서 납세자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발송 우편료를 올해 감액하고 고지서전달에 따른 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은 고지서 1매당 500원을 지급하며 분기가 1만8,000매 기준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중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 증가된 사유는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수집방법 변경과 인구증가에 따른 배출량 증가,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2억4,042만원이 증액된 23억4,76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공사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에 접수된 간이상수도 설치 및 개ㆍ보수 관련 민원사항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것을 2001년8월21일에 군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 담당들이 실태조사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3회 추경에 요청한 바 있으며 2002년 당초예산에 간이상수도 관련 예산을 편성코자 9월11월까지 읍ㆍ면하고 우리과 담당이 현지 실태조사 후 3회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부분을 합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수거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난 5t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t 차량을 폐기처분하고 8t 신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상수도 업무가 환경과로 왔습니다. 참 어려운 업무인데 환경과에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까지 와서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어찌 보면 물입니다.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물이나 상수도사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각 읍ㆍ면에 가면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는 PVC관로, 그리고 동네 간이 시설이 노후되어서 전면 교체되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1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반영시켜서 전체 해결할 일입니다. 그런데 물을 지하암반공을 뚫고 물탱크 배수장을 만들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좀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물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고 뚫어 놓으면 음용수로서 가능한지, 그래서 어쩌다가 괜찮은 물이 나왔다고 보고 집수장은 동네에 있는 제일 위쪽에 설치해야 됩니다. 하나의 예로 어떤 마을에 설치하려고 하면 전기시설이 필요한데 통상 관례대로 한전에 일반전기로 끌어올리면 모터가 3마력 정도는 가능하고 5마력은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3상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상전기를 끌어들이려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도 못냅니다. 그리고 울주군 관내의 간이상수도를 마을마다 완결하게 해결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3상전기를 적정한 장소에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3상전기를 적기한 곳에 끌어들일 수 있는지, 앞으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무척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한다든지 기존의 간이상수도를 개ㆍ보수 한다면 전기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잘 수렴해서 주민들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를 새로 받아와서 예산에 12억이 들어 왔는데 울산광역시에서 대곡댐을 만들면서 울주군 서부지역에 수도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안에 들어 있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시기 같은 것을 적절하게 맞춰서 하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 수도가 곧 들어온다면 몇 년안에 할걸 지금까지 도 사용하면서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 참을 수도 있는 것을 이중적인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하고 우리배관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서 나중에 이중적인 비용을 드는 것을 절감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주고, 울주군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17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몇 % 증가되었느냐는 겁니다. 예산을 보면서 종전에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는 환경보호과가 20여억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요인을 위원들이 분석해 봅니다. 그러면 수도가 10여억이다, 나머지는 증가요인 뭐냐, 인구가 1% 늘어났는데 쓰레기가 1% 늘어나는 것이 맞지, 5%, 10% 늘어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니처리는 금년부터 예산이 없어졌습니까?

예, 해양투기가 없어졌습니다.

5억이나 되는 예산이 없어졌으면 작년에 더 늘어날 이유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든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공중화장실위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위탁을 하고 나면 종전에 1억 들던 것이 나중에 2억, 3억이 들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탁처리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는 것이 절감하는 요인이 되고 행정에서 적절히 인원을 공용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당초 위탁할 때 말하고 지금 1년 지나고 말하고 틀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음식물도 1년 안에 비용이 배가 늘어났습니다. 음식처리가 3억이 빠졌으면 쓰레기장으로 가던 비용이 3억이 그것도 줄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전에 음식까지 다 갈 때 23억이면 3억이 음식으로 나온다면 20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검토를 하면서 막연하게 예산을 올리기보다는 우리위원 생각에는 줄었으면 준 만큼 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간이상수도 설치와관련해서 대곡댐이라든지 지방상수도가 확장되면 확장된 지역에 있어서는 간이상수도를 고려해서 같은 지역에 이중으로 시설이 안되도록, 말씀하신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의 계획을 참고해서 중복투자 되어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수거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2000년 기준이 16만4,000명인데 2001년에 17만명을 넘어 섰습니다. 그래서 6,000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인구 증가분이 범서 천상에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인구 증가분이 배출하는 배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배출증가분이 반영되었고 작년보다도 올해 물가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이라는 것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는 주로 비용이 인건비와 유류비입니다. 인건비용이 올랐고 유류비용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23억에서 지난해 보다 2억4,042만원이 증가 했으니까 10% 증가한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용역을 줬습니다.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면 거의 10% 정도 상향되어서 용역비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비용에 대해서도 음식물쓰레기처리비가 3억6,000만원이 새로 계상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해를 달리 해 주셔야 될 것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용은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수거를 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나 달리 듭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용이 빠지면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비용은 줄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똑같고, 음식물쓰레기처리비라는 것은 중구공공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갖다주면 거기서 재활용해서 퇴비를 만들어 내는 비용입니다.

내용은 아는데 인구가 몇 % 늘었다는 것은 느낍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갔을 때 23억이라면 분리했을 때는 음식물쓰레기 무게가 빠지면 20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산출근거나 용역줄 때 그러한 것을 자료를 제공해야 우리가 속지 않고 행정의 불이익을 안 당하지, 수치상으로 보면 20%를 올려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업자에게는 10% 안 올려주는 것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남에게 공돈을 주면 공돈 주는 것을 인정하고 해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여야 한다는 것이 없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이왕 특허 내서 그 업체에 줄 바에는 3년이나 5년 계약할 것 같으면 용역비가 안든다는 겁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때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별도로 용역을 줘서 나옵니다.

매년 입찰을 할겁니다.

입찰하기 위해서 아니고 작년 경우는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작년 경우는 처음 하다보니까 예정금액을 산정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공고할 때 예정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산정을 해서 같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 산정시 그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1년을 해 보니까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업체가 울주군의 넓은 지역을 다 하다 보니까 고정인력배치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위탁해서 해 보고 올해 용역한 부분에 큰 변동이 없다면 이 예산은 삭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도희 담당계장이 다 갔다 왔습니다.

이도희 읍ㆍ면에서 계상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도희 아닙니다. 그 내용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도희 우리과에서 제가 했습니다.

이도희 환경직입니다.

이도희 예, 자문받았습니다.

이도희 울주사업소에 자문받았습니다.

이도희 아닙니다.

이도희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이도희 근접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