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근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인센티브 관계로 도에서 도청 직원님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께서 도청 직원들을 위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이양면 출신 양동복 의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사업 마무리와 월동준비를 위한 서민안정대책 추진 등 군민의 복지과 안녕을 위해 연일 고생이 많으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2002년도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의장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국내 정치권의 흐름을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지방만이라도 안정되어야겠다는 소망을 가져 봅니다. 돌이켜보면 새 천년의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던 때가 엊그제 같으며 2001년을 새천년을 여는 첫 해라 한다면 금년이 바로 21세기를 시작하는 원년으로서 그 한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다짐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풍년농사를 이룩하고서도 농민들은 원하는 수매를 다 하지 못하고 제 값을 받지 못하여 시름에 젖어 있는데도 집권 여당의 지도자들은 서로가 대통령이 되겠노라고 연일 연고지 찾아다니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야당은 야당대로 거대 야당으로써의 권한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다수의 힘을 통한 권력 길들이기에 눈이 멀어 있지 않습니까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시간 우리 화순군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 그동안 외환위기 극복과 개혁의 쓰라린 산고를 이겨내면서 그래도 정부와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며 생업에 종사하시는 군민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명년도 우리 군민의 살림계획이라 할 수 있는 2002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 의회를 개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군민을 위한 길이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좀더 윤택한 군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한번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2년은 월드컵 축구대회를 바롯하여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월드컵 경기에 따른 우리군의 준비와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최근 월드컵 경기 조 편성이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월드컵 특수를 겨냥한 사업계획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화순은 중국이 광주에서 예선경기를 갖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로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의 절강성은 우리 도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으며, 절강성 천태현은 우리 화순과 역사 문화적으로 많은 동질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이 갖고 있는 주자묘, 이서적벽과 물염정, 천태산과 천태초등학교 등이 그렇습니ㅏ다. 아울러 화순리조트, 골프장, 온천 등 천해의 자연자원과 휴양시설 등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등 중국의 특수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지와 견해는 어던지 ? 또한 기 수립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구조조정 및 읍면 기능전환 등으로 공무원사회에 동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공무원은 조직사회의 일원이며, 조직은 규율과 원칙이 지켜질 때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가 어려울수록 원칙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어야 공무원 각자의 능력이 발휘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인사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6급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직원이 7급의 직무대리 담당밑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 실태와 이유를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것이 사실이라면 언제까지 바로 잡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급변하는 국제 여건과 다양한 국민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고충과 노고를 충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경기에 따른 대응대책 그리고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간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겸허하고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위하는 행정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화순군과 군민이 다함께 사는 길인가를 냉정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월드컵 경기와 관련 중국인 관광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광주경기는 6월 4일 중국과 코스타리카 경기가 있으며, 월드컵 경기와 관련하여 중국 관광객 3～4만명이 우리나라에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 광주에 2만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 광주 전남에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중국인들에 관광 성향을 면밀히 파악 검토하여 외국인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시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인들은 삼계탕, 인삼 그리고 온천욕을 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광주광역시, 전남도와 연계하여 중국인이 우리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중국인 방문시 안내와 관광유적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관련이 있는 유적지 능주 주자묘, 도암 천태산, 세계유산 고인돌, 이서 적벽, 운주사 등을 집중 부각한 중국어판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으며, 또한 중국인 통역 안내원을 확보하여 관광객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관광화순 다국어 동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중국어로 번역을 하여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대비하여 각실소간 협의하여 꽃길조성, 도로변 확포장, 간판정비 등 종합적인 관광수립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전남도 그리고 한중문화연구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중국인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하루정도는 우리 화순에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보면 그런대로 잘된편인데 예산하고 동반되어가지고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안하면 계획 세우나마나 한것이거든요. 그런데 홍보요원 안내 확보에서 중국어 문화유산 해설사 1명 하고, 명예통역안내원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그 관계는 현재 저희 관내에 중국인이 13명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해설사는 운주사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남도에서 유적지별로 배치되는데 저희 화순군에는 운주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중국 연변 사람입니다. 지난번 중국인들이 천태연에 당서기가 왔을때도 안내를 했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굉장한 찬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사전에 중국인들이 13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락해서 화순군 홍보관광요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중국인들이 왔을 때 안내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확보하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해야지 왜 추경에 합니까 ?

기 본예산에 못했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준비를 안했다가 이제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미리서 준비했으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야 맞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은 광주경기가 최근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기가 최근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수당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바로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급해가지고 하게 되니까 예산 반영에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 앞으로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보충할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제가 관광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올해가 한국방문의 해이고, 내년에 월드컵이 예정이 되어 있고 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많을 것이고, 외지인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역시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그때부터라도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관광안내판에 중국어를 병기하자는 이야기도 진즉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월드컵가지고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되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서 예견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행정이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해주신 내용에 특히 우리가 한자문화권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몇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로표지판 경우가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한자를 정비하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보실 생각이 없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에 김성인 운영위원장께서 그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로마자 표기와 안내간판에 중국어 표기를 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로변 간판 도로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간판을 제외하고 문화재를 안내하는 간판은 전부 한자 병기를 해가지고 한자, 한글, 영어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안내요원들 관계는 저희 중국경기를 예측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왔을 경우는 간판들은 한글과 영어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를 유지하고 있는 청에서 할 것으로 보고 우리군에서 하는 각종 문화재나 안내표시판은 한자를 병기해서 다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도 기 에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들 우리군을 출입하는 주 출입로 보성이나 장흥 광주에서 진입할 때 빠진 부분은 종합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관련 안내판은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문제는 도로표지판입니다. 도로표지판들이 한자가 병기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예.

우리가 도로안내판 많이 설치하잖아요 ?

저희들은 문화재 안내판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 시설물과 관련해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렵습니까 ?

저희과에서는 안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않지만 우리군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몇일전에 도시경제과장님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도로 표지판은 한자로 병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정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에도 가급적이면 한자가 병기가 될 수 있도록 한자로 지명이 병기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진작 합시다, 합시다 했는데 안하고 계시다가 이제 월드컵 관련해서 시작을 합니다만 그러나 꼭 이것을 월드컵하고만 연계시켜서 볼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쨌든간에 이웃나라들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지역도 많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것은 필수적으로 그렇게 하셔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관광안내책자 같은 것이 중국어판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관광안내표지판 등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중국어 안내판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중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주 주자묘, 운주사, 적벽, 물염정 같은 것들은 안내홍보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관광코스를 광주를 오게 되면 우리 화순만 오는 것이 아니고 광주, 전남을 다 보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 화순지역을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는 관광코스로 삽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번 월드컵 경기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중국에 13억이라는 인구가 살기 때문에 월드컵이 끝난 뒤에라도 외국인들이 올때는 우리 화순을 잠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주에는 한중문화연구회와 여행사 대표들과 저희 관내 유적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코스를 답사해가지고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올때는 반드시 화순군을 거쳐서 유적지를 방문하도록 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차제에 중국인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본, 여타 다른 나라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배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하고 강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좋은 수려한 자연경관에 문화유산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광주시라는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광진흥과 관련된 여건은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이 그런 것들을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오지 못했던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여타 외국인들도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홍보대책,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종합적인 대책들이 지금부터라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순을 알릴 수 있는 관광화순 동영상 여행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해가지고 지금 한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중국어 하고 일본어, 영어까지 더빙해서 외국에서도 우리 화순을 사전에 볼 수 있게끔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외국을 다녀보니까 호주 갔을 때 홍보물에서 한국어를 봤을 때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해가지고 홍보물을 그 국가에 맞는 팜플렛을 제작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언어가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요원들은 현재 외국인들이 와서 관내에 살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현재 문화관광 안내요원으로 위촉을 해놨습니다. 다행이 중국인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인만 추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중국 관련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여타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6급 직원에 대한 발령은 2000년 12월부터 실과소 읍면까지 하고 도지부 사무분장은 실과소장과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현재 6급 직무대리는 화순읍, 남면, 청풍 각 1명씩 3명입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청풍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서가 저에게 입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만 보고드리고 답변사항은 나중에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읍면간 기능전환 관계로 재무계가 없어져가지고 재무계장이 계장으로 10년 이상된 사람도 많고 한데 7급이 직무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다 계장을 평직원으로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면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군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놔둘 것입니까 ? 아니면 조정할 계획입니까 ?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질문서가 저에게 안왔기 때문에 ...

질문서가 안왔더라도 앞으로 과장님의 계획을 말씀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무계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10명은 6급 직원으로 읍면에 남아 있습니다. 2명은 군으로 들어오고 1명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과가 새로 발족이 되면 6급 2명 정도는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내년 6월말까지가 구조조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만 그 안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6급 직원 남은 10명에 대해서는 상응한 대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7급을 총무계장이나 담당으로 놔두고 6급인 정식 담당은 그 밑에 놔두는 것이 인사상 있을 수 있습니까 ?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

보고만 받았죠.

보고 받으면 아는 것 아닙니까 ? 시정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아까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무분장 하는 것은 읍면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

고유권한인데 읍면장이 잘못하면 상급기관인 군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그대로 방치하고 놔둘 것입니까 ?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시정을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한없이 그렇게 놔둘 것입니까 ?

7급이라고 해도 그사람은 6급 보직 자격으로 발령을 ...

자격으로 나갔지만 ...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기존에 오래된 6급이 있는데 직급상 7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계장 보조를 줬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그 사람을 먼저 진급시키면 나머지 대기하고 있는 6급들은 숫자가 많은데 더 앞으로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해봉 의원 거수) 정해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동료의원인 양동복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읍면에 6급이 대기상태가 12명이라고 했죠 ?

9명입니다.

9명에 대한 사후대책이 없습니까 ?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그냥 면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 군은 보직이 없잖아요.

예, 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기구개편이기 때문에 ...

군청 산하 읍면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6급이 대기상태에 있고, 7급이 보직을 받아가지고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 인사조치를 다시 단행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직 사무분장은 읍면장 권한이기 때문에 ...

읍면에서 이루어진 상황일지라도 6급은 대기해 있고, 7급이 직무대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

아까 양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셔가지고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 산하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능주면 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임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 특히 오늘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정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하여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사년의 새해를 돌이켜보면 대내외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밖으로는 미국에 대한 항공기 테러와 그에 따른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무차별적인 보복전쟁이 현재도 진행중에 있고, 중국의 WTO 가입과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WTO 뉴라운드 체제가 성립되어 대내외적으로 경기불황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의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기상관측아래 최악이었다는 올 여름의 가뭄과 같이 단기적이라면 별 어려움이 없이 극복될 것으로 보이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경제연구소 등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주변상황은 우리를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아내고 있으며, 잘못하면 제2의 IMF와 같은 위기상황이 다시 도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여려분은 행정에 임해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1998년 7월 1일 우리 군민들에게 큰 꿈과 기대 속에 임기가 시작되었던 제2기 민선자치 시대와 제3대 화순군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순군의 주인이며, 유권자인 군민들이 군수 및 군의원을 선출할 때는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격자이며, 참봉사자를 선출하였지 절대 권력자를 선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동안 자치시데에 걸맞은 행정이 무엇이며, 군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하며, 잘못된 부분은 서로가 반성하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해야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의회에서도 그동안 나름대로 우리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군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제2대 화순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는 많은 것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컴퓨터 한 대만 가지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도 무소신 무사안일 무책임한 풍조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이 하루 빨리 변해야 하겠습니다. 진정 군민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원칙에 따른 군정,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 군정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야만 우리 화순군의 발전과 미래는 약속될 것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를 위한 참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교양강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교양강좌는 2001년도 당초 예산심의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화순 경영포럼이 지난 2회 추경에 군민교양강좌 예산으로 책정되어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군민의 참여는 극히 미약하고 대다수 공무원으로 자리를 메우는 실정이며, 초청강사가 함량미달인 경우가 있어 구설수에 오르는 등 당초 기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것을 폐지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농공단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년 6월 30일자로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바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업종 및 생산품목을 위반하여 시정 및 조치 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년도 탄광지역개발 사업계획서를 6월에 제출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보조교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부액은 얼마이며, 사업은 몇 군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 광덕택지 구간 도로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청 ～ 광덕택지 구간 도로개설은 2002년도 탄광지역개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제3차 추경에 자체예산으로 15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다음은 화순읍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투융자 심사대상으로 우리군 자체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화순읍 삼천리 도시계회도로 개설사업은 약 3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연히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6억 5,500만원을 확보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상 질문한 내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팔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군민교양강좌를 페지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따른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1C 새천년을 대비하여 군민의식변화와 새로운 정보를 접하여 선진화순건설을 목적으로 99년부터 21C 화순경영포럼으로 시작하여 2001년도에는 화순군민교양강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 각급 사회단체 임직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2001년도에는 군정 형편상 하반기부터 실시하게되어 매월 2회씩 9회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 참여도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꾸준한 인내와 노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민홍보에 주력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운영 횟수를 줄이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문드릴 때는 군민의 참여가 극히 미약하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군민회관에 가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95%이상은 공무원, 5% 정도는 군민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 군민이 동원이 안되니까 공무원들을 왔는가 안왔는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참석권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받는 것은 나중에 설문조사 자료로 쓴다든지 군수님 서한을 보낼 때 필요해서 받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이 참석인원이 적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목표를 500명으로 잡고 하는데 평균 400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9번 실시했는데 3,766명이 참석인데 그중에 1,102명이 주민입니다. 이 내용은 점점 증가해 가는 추세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다니까요. 지금 그 명단 다 가지고 계십니까 ? 읍면에서는 할당이 나오면 그 숫자를 채우느라 시간이 없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분에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점심 사줄테니 갑시다 하는 억지로 듣는 교양강좌를 무엇 때문에 하냐는 것입니다.

99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초등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착이 덜되어서 많이 교육을 참석하심으로 해서 전파효과도 노리고 우리가 앞서가는 군민이 되고자 하는 듯에서 지금은 조금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강제적으로 동원한 것 아닙니까 ?

강제만은 아닙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군형편상 2001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실시하셨다고 하셨죠 ?

금년에는 하반기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랬습니까 ? 예산이 성립 안되어서 그랬죠 ?

예, 그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1C 경영포럼에서 화순 군민교양강좌로 바꿔가지고 하셨죠 ?

예.

그런데 왜 과장님 거짓말을 하십니까 ? 2월부터 하셨지 않습니까 ?

금년에는 하반기 6월 27일부터 했습니다.

2월 1일 화순군청회의실에서 서정섭 목포대 교수, 2월 19일날 화순군민회관에서 이수성 전총리, 3월 3일날 군청회의실 이성기 조선대학교 교수 ...

그것은 별도로 계획이 있는 교육입니다.

별도의 계획이 아니라 ...군민교육이라고 해서 나와 있다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교양강좌하고 별개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집행했던 내역서 가져 오십시오.

예.

이게 거짓말이면 안되죠 ? 여기서 나갔으면 ...

교양강좌는 6월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거기에서 지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교양강좌 별개의 것입니다.

군민의식교육 실시현황이라고 나와있다니까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화순군민교양강좌에서 지출이 안되었다는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운영횟수를 줄인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몇회로 줄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

한달에 한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하는데 ...

그대신 농번기라든지 혹한기는 피해가면서 탄력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주일에 한번씩 군청 공무원들은 2시부터 4시까지 하니까 그날은 토요일입니다. 쑥 빠져나가 가지고 민원인들은 어디 간지도 모릅니다. 군민의식교육이고 군민교양강좌면 군민들을 상대로 해야지, 숫자 채우려고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되겠어요 ?

숫자 채우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교양을 전파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서울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강사를 보내고 있는데 귀한 분들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비행기나 다른 차편으로 오는데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십사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보고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현황을 받아보면 전부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군청회의실에 의자를 놓으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

정확한 숫자는 기억안나지만 400여명 들어갈 겁니다.

군청회의실에 의자 놓고 400명이 들어갑니까 ?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약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통과되어야 강좌를 실시하겠죠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실태조사에 대해서 시정 및 조치건수가 없냐고 물으니까 답변에는 없다고 했는데 화신농산이 나왔습니다. 화신농산이 어떤 회사입니까 ?

지금현재 식품가공을 한다는 그런 업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

이전에는 화신농산은 없었고, 동우냉열이라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냉열에서 그 업을 한지가 몇 연도부터 입니까 ?

자세한 내용은 지록을 봐야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보니까 동우냉열이 업종이 기계, 증발기, 냉동기, 유니트 생산업체인데 96년부터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 아닙니까 ?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받은 바에 의해서는 그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출장 나갔으면 복명 안받았습니까 ?

실태조사 카드표에 의해서만 ...

카드를 전부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 산업자원부에 보고한 것이 ...

실태조사표에 ...

현장에 나가 실태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

실태조사표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태조사표에 보면 부지면적, 가공업체 현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업체별로 조사를 하더라도 기계업종인가 식품가공업종 인지는 조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율 98%, 매출액 49억 9,700만원, 임금까지 전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닙니까 ?

기업인 조사표에 의해서는 기업에서 작성해서 내는 것이지 우리 직원이 조사표를 일일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서 제16조를 보면 시도지사는 매년 6월말 현재 기준으로 조사표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7월 30일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거기에서 해준대로 보고해 버립니까 ?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성은 ...

법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도지사가 군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상관에게 보고하는데도 업체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게 말이 됩니까 ?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라니까요.

업체가 작성을 해서 내놓은 것을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해야하는데 확인을 못하고 그대로 통계표를 빼 것은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문책 대상입니다. 농공단지는 제조업 이상 못하게 되어 있죠 ? 능주에 농공단지인데 저는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이분이 저를 찾아 왔었는데 허가가 나가니까 군청에서 문팔갑이가 뒤에 비호세력이다라고 말해서 신문기자가 이 내용을 가지고 찾아왔었습니다. 자기들이 96년부터 업종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해놓고 이 모든 것을 ...제가 그때 한계장을 야단친 것은 96년부터 알고 지금까지 왜 직무유기를 했냐고 했더니 그말을 가지고 역으로 쳐가지고 문팔갑이가 악쓰니까 해줬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악 써서 해준 것 있습니까 ?

그런일 없습니다. 당초에 화신농산이 ...

화신농산이라고 업종이 변경된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신농산이 입주 승인신청서를 내려고 구두로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할 때는 버섯을 재배하고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계장! 몇 년도부터 거기에 다녔습니까 ? 98년도에 버섯을 했습니까 ? 안했습니까 ?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요.

한 복 열 98년도에 업무를 맡았는데 바빠서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버섯을 재배한 것은 동신이 부도난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 궁색한 답변하지 마십시오.

화신농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 20일까지 모든 버섯재배시설을 철거하도록 행정지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 승인이 된 것은 기타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기 때문에 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관련된 부분인데 동면에 모 업체가 나주에서 계약하는데 업종과 품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과장님 조사 받으신적 있죠 ?

예,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나왔을 때 문제가 되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이야기해보십시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본 질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라 그것하고 똑같이 ...

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질문서를 안받았기 때문에 ...

답변을 하십시오. 군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 답변하십시오.

본 질문서 내용을 아직 접수를 못해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농공단지를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파생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 그 업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활동사항, 보고서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과장님이 담당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전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효과 및 반응에 보니까 똑같이 타이핑 쳐가지고 글씨 하나도 안틀리게 이름만 적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고하시겠습니까 ?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6월에 산업자원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88억 2,400만원 교부받으신적 있죠 ?

예.

12개 사업이 별첨으로 붙었는데 거기서 확인 받으신 것입니까 ? 교부만 받으신 것입니까 ?

여기서 당초 보고했을 때는 6개 사업을 보고했었습니다. 6개 사업은 50억 4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규모가 88억 2,4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55억 400만원이 총사업비 110억 3,0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사업이 약간 늘어났고, 사업종류가 6개 추가되었습니다.

88억 2,400만원하고 군비부담이 22억 600만원입니까 ?

예.

그래서 55억 우리 군비 20억을 부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죠 ?

예.

그러면 64억 정도 되겠죠 ?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 조서를 보니까 6군데로 신청을 해가지고 12군데로 사업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랬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6개 사업이라고 해서 못박아져 있습니다. 6개 사업 110억, 국비 88억 2,400만원, 군비 22억 600만원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 사업에 이 돈을 투자하라고 했던 것이지, 과장님 마음대로 늘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산업자원부하고 사전에 연락을 해봤는데 국비가 55억이었을 때 6개 사업이었으니까 사업비를 국회애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 군 실정에 따라서 50억을 가지고 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산업자원부 지침이 2001년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2001년도에 소지해서 경기부양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2002년도에 받은 것은 2002년도말까지 집행하도록 지시가 왔기 때문에 2002년도에 보조금을 받아다가 110억을 다 집행하지 못하겠으면 사업비를 6개 사업이외의 것도 군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이 한군데도 빠진 것 없이 당초에 보고했던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만 ...

한군데도 빠진 곳이 없어요 ?

6개 사업중에서 당초 55억 400만원으로 보고한 사업과 2002년도 12개 사업중에서 사업비 2002년 투자할 계획 규모가 2002년 사업비 당초 계획보다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적어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군데를 총사업비 180억 정도 됩니다. 6개 사업을 하는데 1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100원을 위에 신청을 했는데 150원이 왔으면 150원을 가지고 6개 사업에 신청한대로 쪼개 써야지 왜 백화점 나열식으로 하냐는 것입니다. 2002년도 폐광 및 탄광지역개발사업 계획안이라고 해서 화순군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담당자하고 계장이 사인을 안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하겠다 하니까 과장이 서류 가져오라고 해서 책상 속에 넣어 놓고 만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에 사업비를 교부받은 것은 2001년도에 반드시 집행하도록 ...

2002년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니까요.

마찬가지로 2002년도 사업비는 2002년도에 반드시 집행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 사업지구는 총사업비가 190억으로 알고 있고, 2002년도에 투자해가지고 소진할 사업비는 110억을 가지고는 전부 소진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사업비중에서 2002년도에 투자하려고 6개 사업을 냈던 사업비보다는 2002년도 조정될 사업비가 투자계획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를 다 소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6개 사업중에서 ...

제가 묻는 이야기만 답변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올 대 6개 사업다 88억 2,40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것이 80%이고, 20% 22억 600만원을 군비로 부담을 해서 총 110억 3,000만원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그러면 위에서 사업량으로 해서 6개 사업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190억이 총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110억 밖에 사업비가 안되어 있다니까요. 이 사업에다 완결 위주로 나가야지 백화점식으로 여기에 붙이고, 저기에 붙이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유력자들의 재산 증식시켜주기 위해서 길을 내주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2년도 사업비 예산 요구를 하라고 할 때는 55억 400만원이었는데 그 55억 400만원을 2002년 투자계획으로 조정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액되어서 11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탄광지역개발사업 본지침이 2002년도에 교부받은 것은 2002년도에 다 소진하고 2001년에 받은 것은 2001년도에 다 소진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사업을 계획했던 것이 55억이기 때문에 110억을 다 그쪽으로 넣으면 2002년도 다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설계도 안된 지역에 총사업비를 넣어두면 3년간 소진을 해야하나 2년간 소진을 해야할 일을 1년에 하도록 사업비를 넣으면 이월이 됩니다. 그 이월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월분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2년도 사업비를 요구했던 그 금액이 초과한 부분은 적정히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지구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사업은 상공계소관 보조금이나 업무성격상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공계에서 주관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바로 도시계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성했던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해가 없어요 ? 오해가 나와 있는데 ...

지금은 직원만 기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장도 할 수 있고, 과장도 기안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

과장이 기안을 하는데 임흥락 군수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담당자하고 계장에게 사인을 하라고 하니까 사인을 안해버려요.

그것이 아니고 본사업이 도시계획 사업니다.

한계장! 사인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한 복 열 저희들이 기안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합니까 ? 담당자하고 계장이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니까 과장이 가져와라 해가지고 책상속에 넣어 놓고 마음대로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그랬어요.

처음부터 본인이 직접 기안을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 한 것입니까 ? 이야기 해보세요.

한 복 열 저희들이 한 사항이 아니기 떼문에 ...

이게 과장님 돈 같이 책상 서랍에 넣어 놓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

본인이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이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 심사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재정투융자사업은 조금 있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무엇 때문에 얼마들어간지 ...교육청에서 광덕택지구간 2002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은 6개 사업은 다 들어갔다는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올해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뺐습니다.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국비 80%에 우리 군비 20%만 부담하면 되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비 100% 17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속히 집행을 하기 위해서요. 아까 2001년도 탄광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조속히 집행하라고 했죠 ?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광덕택지로 6억 5,500만원을 세웠으면 그돈을 거기에 집행해버리지 왜 삼천리에 집행을 하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6억 5,500만원에 대해서는 2002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 삼천리간 도로를 보고했습니다. 그 사업으로 보조금이 내려왔었는데 교육청 도로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고자 그렇게 답변을 했고, 답변이 있은 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삼천리간 도로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삼천리간 도로로 다시 전용을 했습니다. 삼천리간 도로는 올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글세 그렇게 조속한 집행을 위에서 하라고 했다면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15억에서 6억 5,500만원 빼버리면 8억 5,500만원 정도만 거기에 해버리면 끝날 것을 6억 5,500만원 서 있는 것도 놔두고 다시 15억을 세워가지고 6억 5,500만원을 그리 빼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6억 5,500만원을 삼천리간 도로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변경하려고 보니까 산업자원부에서 당초대로 집행하라는 구두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못하고 삼천리간 도로로 ...

구두 지시를 받았어요 ?

구두로 상의를 했었습니다. 교육청 도로를 전용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고 그대로 다시 집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과장님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때 뭐라고 하신줄 알아요 ? 투융자 심사때 2회 추경때 그 사업비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

문팔갑 의원님! 계속 질문 하십시요.

당초에 교육청에서 광덕택지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2000년도 4회 추경때 14억 계상한적 있죠 ?

예.

박주선 국회의원께서 6억 특별교부세 우리 군비 8억 해가지고 올린적 있죠 ? 기억안납니까 ?

특별교부세 6억하고 도비 1억 8,700만원하고 나머지 군비해가지고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14억이죠 ? 그당시에도 투융자심사를 안해버렸습니다. 교부세 6억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

2억은 공용청사부지부터 부지하고 4억은 화순고 진입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마무리 지었습니까 ?

공용청사부지는 보상금이 2억 전액 지금이 되었고, 화순고 진입로는 측량을 완료하고 보상 감정상태입니다.

화순고 입구는요 ?

예.

교장선생님이 못하게 하신다면서요 ?

교장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m도로인데 10m도로를 8m로 줄여서 하도록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쪽도로만 갑자기 8m 줄일수 없기 때문에 보류를 해놓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심의를 맡은 후에 8m로 하든지 10m로 든지 결정코자 보류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결재라인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처음에 군수님께 과장님이 화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 길을 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씀드린적 있죠 ?

화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건의했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군수님게 그렇게 말씀드린적 있죠 ?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화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군수님께 전화를 드렸다고 하데요. 앞이니까 절대 도로가 나서는 안된다. 교장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적이 없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께 직접 들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데서 듣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광덕택지구간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십억이라도 들여가지고 해야겠죠.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게 신청을 해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15억을 거기에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그것도 의회에 와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임흥락군수님이 본회의장에 나오셔가지고 공개 유감을 표명하시고 이것이 군수님을 모시는 최측근 과장으로서 할 도리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데는 다 하고 그 도로가 남아서 그도로를 한다면 좋습니다. 거기 1～2년 늦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 군수님 관심사업이니까 해달라, 나는 군수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 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24일날 2시에 입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준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습니다.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여기는 약 24억부터 30억까지 여러 가지 공사비를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서 이유를 대라고 하니까 가관입니다. 조기 집행하라고 해서 그랬다. 투융자심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예산을 편성한 것은 9월달에 편성했고, 도시경제과에서 재정투융자심사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기획실에서 받아간 것은 8월 2일날 받아 갔습니다. 8월 2일날 받아가 가지고 전 군을 관장하기 때문에 기획실 업무 형편에 따라서 10월 15일날 재정투융자 심사를 했었습니다.

절차를 말해보시라니까요.

재정투융자심사 완료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서 예산편성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

예.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지침을 보면 첫째,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야되고 투융자심사는 두 번째고 재정지원이 세번째, 예산편성이 네 번째입니다. 삼천리는 24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부터 세워 놓고 투융자 심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해가지고 산업자원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그다음 내려왔을 때 예산편성을 해야겠죠 ?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편성에도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이런 절차도 없이 ...

우리과에서는 예산편성 전인 8월 2일날 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했고, 군 전체적인 형편에 따라서 늦어져서 10월 15일날 재정투융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계획서는 4월 11일날 했다니까요 ? 이거 제출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해야합니다. 여기 보십시요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놔 가지고 투융자사업 신청을 하고 이것이 한참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당해 연도 사업도 실시 가능'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자면 화순군에서는 지금 현재 ...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이야기만 하라니까요.

4월달에 재정투융자심사를 예산계에서 한번 했고, 10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4월달에 재정투융자 심사할 때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는 계획이 없었던 상태고, 4월달 이후에 투융자 심사가 끝난 뒤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출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인 8월 2일날 재정투융자심사 자료를 제출해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의뢰했고, 군 전체적으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정기 심사인 10월 15일날 심사를 해서 약간 늦어진 것뿐이지 고의적으로 순서를 뒤바꿔서 한 것은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재정지원 계획서를 낸 것은 4월 11일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이전에 중기 재정계획수립하고 투융자 심사를 마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지만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4단계에서 2단계 다시 뒤로 돌아가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맡은 게 맞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기재정계획을 통과를 시키고 재정투융자심사를 해야하나 중기재정계획이 확실히 확립되어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정확히 한 것은 올해부터 확실히 했고, 그전에는 그런 절차를 정확히 이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재정투융자 심사가 있었는데 그때 빠져 가지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하지 못했고, 10월 15일날 정기 재정투융자심사 전인 8월 2일 재정투융자심사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 형편 때문에 2회 추경은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예산요구가 되어가지고 편성이 된 다음에 10월 15일날 재정투융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절차는 우리군 전체적인 업무 형편 때문에 그랬으니까 양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놨다가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라든지 부결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

본 사업은 전액 국비로 6억 5,500만원을 교부를 받아 왔고 또한 본 사업지구는 광주에서 들어와가지고 화순을 통과해서 삼천리 택지개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지구로 통하는 직선도로이고 또한 앞으로 연양, 내천, 감도리에 지정되어 있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통하는 주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죠 ?

절차는 약간 잘못되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되었죠. 약간 잘못되었어요 ?

앞으로 유념해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도로를 했을 때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폐광진흥지구 개발계획에서 삼천리간 도로는 대리에서 다지리까지 직선도로로 4차선이 뚫어집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 초부터 설계가 이루어져서 내년도 일찍부터 보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도로가 뚫어지고 나면 그지역 옆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약 6만평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4차선 도로라든가 2차선 도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로로 먼저 개설을 해가지고 화순개발을 촉진시키고자한 것입니다. 본 지역은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어 집니다. 투기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가 건립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먼저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약 400m를 해가지고 다지리에서 오는 것을 연결시키겠다는 말이죠.

예, 다지리에서 대리까지 4차선 도로가 개설되는데 그쪽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 400m가 제 기능을 하려면 몇 년이나 걸려야 합니까 ?

올해부터 시작하면 내년도까지 토지보상 마치고 2003년 6월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가 됩니까 ?

당초에 30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자세한 사업비를 빼보니까 24억으로 추정했는데 보상 감정을 해놓고 보니까 사업비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 줄어져서 지금 현재는 22억 정도 가지면 끝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다지리에서 대리구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지리에서 대리구간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1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120억 가지고 몇 연도에나 완공이 되냐는 것입니다.

120억 가지면 2003년말 정도 되면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0억을 2003년도말 정도예요 ?

2003년도말 정도 되면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2003년도 말까지 완공이 된다고요 ?

2002년도 계획사업으로 약 23억인가 ...

23억이면 내년까지 100억 정도를 ...

대리-다지리간이 18억 3,700만원이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됩니다.

120억을 투자하는데 완공이 언제 정도 되겠냐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지금 정확히 추정은 못하고 2003년도말 경에나 아니면 2004년초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실무자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내년도에 총 오는 것이 80억 ...

내년도에 오는 것이 대리-다지리간 시가지도로 개설이 18억 3,700만원이 2002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제가 위에도 물어봤는데 2003년도에도 2002년도 온 것에서 더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당초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4년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

과장님! 400m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다지리간 ...

2003년까지 안 끝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죠 ?

예.

우리 화순 재정이 얼마나 튼튼해가지고 논 가운데로 내년도에 18억, 저 내년도에 100억 정도를 투자할 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본 사업비는 국비가 80%고 군비가 10%, 도비가 10%입니다. 그리고 폐광진흥지역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확정된지는 안다니까요. 폐광진흥지역이고, 개척지구인지 압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과장님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닙니다. 우리군이 주인인 군민의 돈이고, 군민의 혈세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첫째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 첫째는 적법성이 있어야 하고 합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삼천리 400m에 24억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는 합법하고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24억을 투자했을 때 가장 중요한 효율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대리에서 다지리간 구간에 120억짜리 공사구간에 거기에 완공이 맞추어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그렇게 추진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도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지금 일부 보상나갔죠 ?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죠 ?

예.

번개불에 콩 튀어 먹듯이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데 철도 건널목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철도청하고 협의 날짜를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점 없습니까 ?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없어요 ? 보십시오. 사업추진계획안을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화순역에서 동면 화순광업소 연결하는 산업철도 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철도청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해서 임흥락 군수님 사인이 된 것 있습니다. 만에 하나 측면 교차로 하실 예정이죠 ?

예.

평면 교차로를 하시기 때문에 오바라든지 언더 교차로로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4차선 정도가 가는데 평면교차로가 그러헥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철도개량 사업에 법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도청 인가도 안 받아 놓고 땅 보상부터 해버리는 것이 적법한 절차냐는 것입니다. 먼저 설계를 내가지고 철도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다음에 용지를 보상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도청에 가서 한번도 대면하지 않고 다음에 철도청에서 크레임이나 걸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인 의원 거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바꾸고 계시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 서류를 봤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천리 도시계획도로개설은 6억 5,5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다가 그 당시에 말을 바꿨습니다.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고 다음에 철도청 청장이 오셔서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것입니다.

사전 구두로는 협의가 되었고, 서면을 가지고 이주중에 갈 계획입니다.

협의를 마친 상태인데 무슨 구두가 있고 서면이 있습니까 ?

당초에 그 내용이 서면으로 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협의를 했다고 답변을 했고 ...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구두로 협의를 한 결과 본 철도는 1주당 약 6회 정도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

무엇 때문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상황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계십니까 ?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동료의원께서 집요하게 추궁을 하고 계시는데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의회에 와서 거짓말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면협의는 안되어 있고 구두 합의는 ...

서면 협의가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회의록 어디에 있습니까 ? 다 마친상태라고 되어 있지 ...

문팔갑 의원님! 계속 하십시요.

이 자리는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를 따지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나 의회나 방청객들도 좋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길이 옳은 것이고, 어떤 길이 개선해야할 점인가를 찾아야지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면 해결됩니까 ? 언발에 오줌누기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가려집니까 ? 두눈을 손바닥으로 가리면 가려지겠죠. 착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십시오. 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상비가 평당 36만원에서 37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35만원부터 37만 사이입니다.

공시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공시지가가 평당 25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도 그 정도의 차이는 생깁니까 ?

공시지가의 약 2배까지 나온 것도 있습니다.

대지는 놔두고

전이고 답이고 공시지가가 약 1.5 내지 ...

철도 넘어 저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1.5～2배 정도로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했겠지만 통상대로 보면 공시지가 100% 나온 것은 드물고 공시지가 보다 1.5～2배정도 평가가 되어서 나온 것을 여러번 봐 왔습니다.

개벌공시지가 확인서를 보니까 보통 96년에 1만 7,000원 짜리가 70,000만원, 80,000원가지 뛰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택지가 조성된다고 그런 것입니까 ?

그 당시에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변경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농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10여년 전에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96년도에 1만 7,000원짜리가 70,000만원, 80,000만원으로 폭등했다니까요.

절대 농지나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예산답게 쓰여져야 합니다. 군민이 원하는 대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삼천리 도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효율성이 없습니다. 거기를 낸다고 하면 어디를 내야 하냐면 남산공원에서 내려오는 삼천교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설계비만 편성되어 있죠 ?

그렇지 않고 4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요 ?

예.

안되어 있던데요.

대리교통광장에서부터 화순교간 도로개설이 ...

그것말고요. 남산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삼천교를 연결시켜줘야 하는데 거기는 놔두고 허허벌판에 길 뚫어 가지고 누구 좋으라고 길 뚫는 것입니까 ?

남산공원에서부터 삼천교 도로는 내년도 폐광진흥지역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중 투자하기가 곤란합니다. 내년도 계획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삼천리 4구에서 삼천리 2구 ...

남산공원에서부터 삼천교 ...

남산공원에서 내려오는 길이라니까요.

내려오는 길부터 삼천리간 도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그 계획은 총사업비가 ...

거기를 우선적으로 뚫어 가지고 감도리로 가는 길 있죠 ? 그런사업에 우선 순위를 해야하는데 허허벌판에 돈 몇십억 들여가지고 어떤 특정인들 땅장사 시켜줄 일 있습니까 ?

남산공원사업비가 계상이 안된 것이 아니라 내년도 폐광지역사업비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추진되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

어디가 중복투자입니까 ? 폐광진흥지역사업으로 안들어가는데 ...

들어갔습니다.

어기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

남산공원 건너편에서부터 삼천리 마을을 뚫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예.

그 길이 6,750만원 ...

설계비만 들어가 있잖아요.

앞으로 그쪽 자역은 지장물이 없는 주거지역으로 풀려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화순의 모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묶어가지고 도시를 개발해야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대리에서 다지리구간에 맞추어서 400m를 연결하더라도 아무 늦은 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억을 들여가지고 해놓고 그다음에 120억짜리 공사를 해가지고 맞추려는 저의를 모르겠고 ...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사업이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년도 사업이 120억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투융자사업으로 해가지고 화순 5일시장 약 25억 정도 국비로 해가지고 조건부로 했습니다. 앞으로 화순 5일 시장 같은 것은 그대로 놔둘 것 아닙니까 ? 자체예산으로 못하기 때문에 ...

그것은 12월달에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국비보조 계획이 있다고 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은 이미 도에 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도에 온 것은 10억이 와 있는데 그 10억을 당초에는 17억 5,000만원을 주기로 해가지고 우리군이 1번으로 올라갔는데 그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10억으로 예산이 깎여지고 도에서는 2개 시장으로 놔누어 주도록 되어가지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5억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12억 3,000만원을 더해서 17억 3,000만원 이상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비 부담이 너무 가중해서 그것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다른 재원을 달라고 하니까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조금 규모가 약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신청하기 위해서 5억짜리는 포기했습니다.

문팔갑 의원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광산지역 개발사업비 약 88억 오는 것이 우리부담이 22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전액을 삭감해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옳은 사업인가, 해서는 안될 사업인가 같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예결위원회에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 개인이나 유력인사의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예산이 될 때는 과감히 삭감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쭉 들었는데요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디까지가 참말이고 어디까지가 참말이 아닌지 구분이 잘 안가요. 말이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바뀌니 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많은 신규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물론 사업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시면서 결국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9억 문제도 '거의 와 있는데 투융자심사가 안되면 사업추진 못합니다' 라고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그 이야기는 쏙 빼 놓으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군비 부담 없이 순 국비로만 추진하도록 한 사업 있죠 ? 올해 거기에 군비 붙인 것 있죠 ? 투융자심사도 해줘봐야 하나 마나 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군비 없이 하도록 했는데 군비 갖다가 예산편성하고 있고, 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그러면 무슨 절차가 필요 있고, 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 마음대로 해버리지. 한국아파트 옆에 길 말씀입니다.

한국아파트 그것은 그렇게 의결해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본 탄광지역개발사업을 당초에 전액 국비를 추진했습니다.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서 20% 군비를 부담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가 되어서 산업자원부에서 올해 2001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주었는데 80% 정부 지원을 할테니까 군비를 20%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이 와서 그 이전에 12월 16일 이전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전액 국비를 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되고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구했던대로 100% 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결정해가지고 기획예산처로 넘겨도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많이 바꾸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은 한국아파트에서 9인가 국비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납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잖아요. 감정도 했다는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는 말입니다.

한국아파트 지역을 그때 당시에도 국비 전액을 가져다가 하려고 했는데 아가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내용으로 군비 부담을 하게 되어서 군비 ...

그때는 9억인가를 우리에게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한국아파트 진입도로가 이 도로 말고 다른 진입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가 한국건설의 전액부담으로 우리군에 납부가 되어가지고 토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건을 ...

그러면 왜 거기에 붙이냐는 것입니다. 한국아파트 옆으로 진입로를 설명하면서 왜 그 이야기를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인 것 아닙니까 ? 당시 위원들을 속인거라는 말입니다.

속인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

잘못들은게 아니라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에 ...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한국건설에서 전액 부담을 해가지고 ...

회의록이 거짓말합니까 ?

그것은 모르겠고 한국건설에서 전액 부담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야기한 것이고 또 반대쪽의 도로는 우리가 교통 체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4차선 도로 ...

반대편 도로라고 하신 적은 한번도 없고 그것과 같이 설명을 하면서 5억을 국비 요구해놨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5억을 국비로 요구했는데 4억만 오고 1억을 군비 부담하라고 해서 국비 4억, 군비 1억 그렇게 했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순 국비로만 하도록 했으면 국비가 제대로 안오면 사업추진 안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 다시 한국아파트와 이야기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봐야지 심의해놓으니까 무시하고 멋대로 군비부담 했습니까 ?

예산관계는 미래를 100% 예측 못하기 때문에 국비 부담을 전액해가지고 추진하기로 했으나 군비를 1억 부담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군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군비 1억하고 국비 4억입니다.

의결했더라도 조건이 변경되면 말씀 한마디 없이 멋대로 바꾸어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화순 재래시장 진입로 사업을 연계 추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했잖아요 ?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한가지 것은 예산 반영하고 한가지 것은 예산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 연계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셔 놓고 ...

예, 알고 있습니다. 연결도로와 재래시장을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정이 아직 안되어 있고 12월말 경에 국무총리실 소관에서 예산 보조신청을 하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12월말일경에 예산 보조신청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은 약간 시행과정에서 보조금이 오는지 지켜봐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예산이 서도 그렇습니까 ? 한쪽은 서고 한쪽은 안서는데 ...

재정투융자심사때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요구를 하지 말았다가 나중에 확정된 뒤에 추경으로 예산으로 확보해도 되지 않습니까 ? 한쪽은 예산반영 해놓고 앉아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예산이 두가지 것으로 옵니다. 한가지는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총 우리 도에 10억을 줘가지고 2개 시장으로 나누는 것하고 또 한가지는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산업자원부 소관에서 10억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한 개 시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에 방침이 2개로 나눈답니다. 2개를 나눠서 우리 군비 부담이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국무총리실 소관 예산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재정투융자심사때 조건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서더라도 집행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삭감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

아니고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 이렇게 해서 당시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달라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업의 우선 순위가 시급성과 예산투자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과연 여기에 이 길을 뚫어야 되겠는가 하는 의심이 되는 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삼천리 도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광덕리간 도로도 그렇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작년 정리추경때 삭감되니까 다시 본예산에 올려서 확보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거기다가 말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오해와 의욕을 사시려고 그렇게 행정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추진은 국비가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

예.

협의를 다 하셨습니까 ?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다 했어요 ? 사전 협의를 안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협의를 다 했어요 ?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가지 전부 다 합의 되어 있습니다.

아까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절차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절차도 잘못되어 있고 사업추진 방식도 잘못되어 있고 의회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내용도 각기 다르고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이 다 그런 식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정말로 냉정하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시면서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거나 그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겠냐는 것입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사업추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에산을 심의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50억 사업비가 갑자기 110억으로 뛰어 올랐기 때문에 예상을 100% 하지 못했던 사업지구가 책정을 했습니다.

삼천리가 110억하고 88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당초부터 올라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내려왔는데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우리 지역에 탄광이 있기 때문에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탄광이 소재해 있는 동면, 한천은 한군데도 없고 화순읍하고 그외 지역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탄광지역은 군 전채적인 총괄적인 개념에서 탄광지역으로 명명이 되었지 어느 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

탄광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외에 지역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

탄광이 있는 지역은 폐광진흥지역에서 상당히 ...

예산이 내려온 것이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내려온 것 아니예요 그런데 ...

이 사업은 폐광진흥지역사업과 탄광지역개발사업이 다릅니다.

달라도 탄광 때문에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 탄광이 없으면 안내려오는 예산이잖아요.

페광지역개발사업은 보고를 여러차례 해가지고 폐광진흥지역 지정이 되었다시피 광업소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결정이 되었고 ...

폐광지역은 그 자금은 탄광이었다가 폐광이 된 것을 위해서 내려온 사업이고, 이것은 탄광이 있기 때문에 탄광지역개발사업 아닙니까 ? 그런데 이 예산을 엉뚱한데 다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 실제로 탄광이 있는 곳은 한푼도 안되어 있고 ...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사업지정 기준이 도시기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형식상이라도 그 지역에 일부라도 하고 나머지를 투자해야지 그 지역에는 한푼도 안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말고 폐광진흥사업비로 탄광이 있는 지역은 충분히 고려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들어도 좋고 안들어도 좋습니다. 이시간 이후로 일단 중지 하십시오. 철도청하고 협의가 된 이후 내년 2002년도 본예산 18억이 통과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와가지고 돈 달라는 분 안계시죠 ?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은 들어오지만 지금 안줘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불가피 집행을 해야합니다. 산업자원부에서 12월말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환수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불가피 ...

12월말이요 ?

예. 문의원님 자료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이 12월말이라면 교육청에서 광덕택지에 바로 했으면 지금 끝나버릴 것 아닙니까 ? 그런 어설픈 장난들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도시경제과장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처리하십시오. 지방의회는 면책 특권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6억 5,500만원 집행하시겠다고요 ?

그것은 불가피 집행해야 합니다.

다음에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6억 5,500만원은 예산이 기 성립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거짓말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 더 이상 아야기를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