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늦어버리지요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3억4천4백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경상적 경비 여비 는 공통으로 심사 하기로 하고 나머지 전액 삭감이 없습니다.

그건 200일정도 한다하더라도 한번 하면 날씨 차가울때는 이틀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줄포 위원 님 말씀이 지금 365일 풀가동해서 냄새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악취제거용 기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약품값이 조금 삭감해서 올라가거든요 그것이 지금 풀가동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약품 대체용으로 알카리성, 생선수로 해서 하게 될겁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계속 풍긴다니까

회전용으로 되어가지고요

두시간 간격으로 해서 계속 쏘아줘요

예,

그것은 병원에서 악취제거 알카리수 만들어서 계속 뿌리고 있다니까요 저것도 약이 남아요

사실은 남아서 줄포

아니 물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포시민들한테 지금, 예,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소관은 372쪽에서부터 385쪽, 394쪽에서부터 396쪽입니다. 460쪽, 475쪽, 717쪽에서 727쪽이 되겠습니다. 372쪽부터 심의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는 같이 공통으로 심의 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예, 보상금 , 여비

직파를 많이 하니까 직파를 실패할 경우, 직파양이 많아지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예비 못자리는 살려줍시다.

자 한건한건 봅시다. 쌀 생산대책 우수읍면 상 사업비

아니 당년도부터 농약을 안하면 농사가 폐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줄여야지 1억원 가지면

1억원이예요

이거 50%해가지고는 안돼요

안돼요

농사를 안지으려면 모를까, 장마가 지고 하면 국비가 넘어오긴 하는데 이것가지고 양이 부족해요 이게말입니다. 농사 안지을수도 없고 설사 딴 사람들 다 똑같이 농약 하나도 안하고 해서 진짜 유기농 농사물을 만들어 낸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다른데는 부안군에서 유기농 영농을 한다면 수량이 엄청 떨어져서 농가가 지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농약을 안친다 하더라도 서서히 줄인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안칠수가 없어요

전 읍면 똑같이 나가요, 공동방제 나갈 때, 계화가 많다고 해서 계화에 많이 주는거 아니예요

아, 농사 안지으려면 모를까 농사 짓는데 농약 안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처음에 단지를 조성할때는 농기계 보조도 있었고

쌀 가격 안정대책은 찾아 보고 요, 14억4천만원은 제가 산업과장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산업과장은 직접지불제 형식으로 해서 경지면적별로 한다든가 하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산업과장님을 불러다가 확실하게 짚고, 기록을 남기고 그렇게 할까요

산업과장은 이제 와서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농산담당하고 함께 오라고 하세요

단지에

이것 가지고는 전체 농약비에,

양질미 생산단지 지원은 지금현재 쌀값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어떤 질적인 문제보다는 양적인 문제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양적인 문제보다는 질적인 면에 치우쳐서 우리가 생산대책을 세워야할거 아니냐, 해서 양질미 생산단지를 앞으로 계속 조성해 나감으로 해서 미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한개단지 이상씩은 양질미 단지를 해서 시군별로 추진할 요량으로 그 예산 을 세우고 있습니다.

1군벼 2군벼가 있는데요 양질미라고 하면 동안벼, 남평벼 등 그런 미질이 좋은쌀 그 위주로만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우선은 하나의 선별농가 양성으로 단지를 조성해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겠다 그런말씀입니다.

12개 단지만, 알았습니다. 산업과 소관 물어볼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우선 넘어가면서 합시다. 지금까지는 상 사업비 2천6백만원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 사업비 그거 말이예요, 지금도 농림부에서 시상금 1천5십만원인가 얼마씩 가져오도만

그것이 농림평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 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데 시상금 1천5십만원인가 내려오는데 지금도 그 제도가 있냐고요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농림부에서 우수농업평가 시상 해가지고 그 평가서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예, 들어갑니다.

상 사업비 매년 3억씩 그거고만, 그 평가에 들어가는 고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억원의 시상금 들어가는데 우리군에 이익이 온다는데 그걸 같이 넣어주자 그말이죠

2천6백만원 정도 와가지고 3억원정도 오며는

아니 이건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보자 그말이예요? 3억원의 시상을 받는데 이게 점수가 모자라서 못받는다 하면 부안군에 억울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고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 그것도 부탁 못합니까?

저희한테 결과적으로 재정 적인 플러스가 되는거니까 고려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383쪽 봅시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도비 군비 50%로씩 하고만요 그러면 이것도 통과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 축사 온.습도 조절 장비지원 7백2십만원

예, 넘어갑니다. 394쪽으로 넘어갑시다. 일반운영비는 그냥 넘어갑니다.

줄포 수박축제입니다.

그거 깍을까요?

형평 대가 또 있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어저께 기술센터와 얘기했는데, 저온저장고가 거기는 2백만원 올라갔는데 여기는 3백만원이더라고요

예,

도비가 9백만원이고 군비가 2천1백만원에서 20평짜리는 50% 보조해주는 모양인데, 사업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이 확정되면 정식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선정이 안되었으면 기술센터와 해서 차라리 기술센터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농가에 지원해 줄수 있는 수출하는데 오이 가지가 상당히

위원장 님 그런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집행하면 도 농림국에 정산 보고 를 해야하고 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원에 정산 보고 를 해야하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줄포수박축제 거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 은 전액 줄포치입니다.

460쪽부터 나갑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공통으로 심의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60쪽에서 475쪽 없습니까? 없으면 717쪽 넘어갑니다.

농공단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소득 특별회계 그쪽이 저희 소관입니다.

농공단지는 도시경제과 자, 산업과 원안 대로 통과입니다. 경상적 경비 , 여비 는 공통 심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397쪽 40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경상적 경비 는 넘깁시다. 노후어선 대체건조 그것은 앞으로 발생할 노후어선에 대해서 1천8백만원, 국비니까 손댈것도 없고, 사무실 냉장고, 디지털카메라 5십만원짜리 카메라 이것도 통과입니까?

화장실 남해것 3백만원 주고 지었는데 누가보더라도 허한영씨 거기가서 느낀 소감을 잠깐 얘기해보세요 위에 부분도 나비형식으로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어린아기 놓기 볼일볼수 있도록 시설 아주 잘해놓았어요, 깨끗하기도 하고

가지고 왔으면 비교한번 해봐요

자 거기는 다음에 설명 더 듣기로 하고

가로등 갈고하는게 유지보수고

가로등 고장도 많이 나고 하는것이니까 넘어갑시다. 경지정리도 넘어가고 잠깐 건설과 중단하시고 해양수산과 405쪽 공중화장실 과연 6백8십만원씩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세 요? 남해같은 경우는 3백만원 가지고도 아주 훌륭하게 어린아이를 보호할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어 졌으면서도 아주 잘 지었어요. 6백8십만원이라는 근거를 말씀해 주세 요 이거 22평이라고 했지요?

예, 22평요

22평이 평방미터입니까, 평입니까?

평입니다. 저희가 곰소에 내년도에 화장실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때도 18평인데, 1억이 소요되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지금 현대식으로 하고 화장실 문화로 해서 좋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김 위원 님 그러시면요 이건 도면만 나왔는데 현실로 따져서 한번 뽑아서 보고 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자, 격포어항 공동화장실은 보류를 시킵시다. 이것은 보류입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설과 391쪽 한번 보세요. 아까 가로등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어차피 가로등 보수 안해줄수 없어요. 관정 및 양수장비 보수, 이거 한해때 동원하는 겁니다. 금년 봄같은 경우를 경험해 보니까 원래 대형관정은 관리 위원 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관리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이사람들이 주인이 없어 서로 미루다가 가뭄들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 어쩔수 없이 해 주어야 겠습디다.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6십만원이나 들까, 넘어갑시다. 393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6쪽

3천5백4십8만원요

백산 토지 매입비를 얼마 삭감해줘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평당 8만원대인데, 그러면 여기는 5백4십8만5천원 삭감하고 3천만원인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나온 것은 1,350㎡면 한 400평 되는가

왜냐면 지금 농촌 시세로 봐서 이게 8만원 시세가 넘는데 이것을 600평이라고 하면 5만원대라는 말입니다. 현 시세로는 충분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문제는 더 이상 할 것 없이 5백4십8만5천원 삭감입니다. 3천만원입니다.

아니죠 아까 말한 600평, 평당 5만원대 자, 그러면 476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갑시다. 일반운영이 이것도 넘어갑시다. 그리고 연구결과비 줄포시가지 침수방지사업 사후 환경 영향평가 2천만원

의무 적으로 계속 해야된데요

아, 의무 적으로 5년간, 넘어갑시다. 자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다못해 사고 가 생겼을 때를 가상해서 예산 세웠던거 아닙니까?

이것은 안쓰면 평상 이월되는 것이니까

자, 넘어갑시다. 여비 도 넘어갑시다.

신호등 같은거 그런거 세우는거 아니예요 교통 소통말입니다. 이것은 군도 포장에 4천만원 양여금 가지고 서 있는데 여기 또 있네 2군데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신규로 확.포장하고 하는데 밑에 있는 1천2백만원 가지고 할 것 같고, 위에는 정비이니까 현재 군도 나 있는데를 해주는데 양여금 하고 군도하고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495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5쪽까지 예산 이 5백4십8만5천원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경상적 경비 , 여비 는 다시 심의 하기로 하고 다 통과입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입니다. 도시경제과 312쪽 우리 이제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그니까 빨리 빨리 끝내버리자니까요?, 오전에 끝내게요 354쪽 경상적 경비 넘어갑니다. 빈집 정비사업 이것은 해주고 446쪽으로 갑니다. 줄포 시장 가로등 저온저장고, 뭐 저온저장고 보수가 1천만원이네, 몇평이나 되는데 1천만원이나 되나

그러면 이거 시장 사람들한테 수리 보수도 책임을 지을수 있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우리 업체 관내에도 농공단지 들어온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물량을 수출할 때, 가다가 어떻게 도난당하거나 하면 하는 보험이 있어요. 사람 상해 보험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이 각 기업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데 여기서 해주고 있고만

지원하는 업체같은 규정이 있겠죠,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부안 농공단지로 들어오려고 하겠지

기술센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상수도 사업소 313쪽으로 넘어갑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볼거없고 639쪽 넘어갑시다. 648쪽 인건비 넘어갑니다. 일반운영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비 넘어갑니다.

당초 계획에 반절만 되고 반절은 안되고 있어 완공시킨다고

산꼭대기에다 해 놓은겁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 문제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별도로 질의 해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계수조정 한 결과 위원 님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에 5백7십5억3천8만3천원중 5백4십8만5천원을 삭감하고 보류한 것은 보류하고 경상 경비 나 여비 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의 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가결 된 내용은 5백4십8만5천원 삭감, 보류는 보류 남어지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의 하는 것입니다. 2.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먼저 재해대책 관련 기금 480쪽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에 의해서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에 대해서 시급히 보수와 정비를 요하는 사업 그리고 재해대책 응급복구를 위해서 자연재해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해대책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9년 3월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말까지 현재 2억5천7백4십2만4천원이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 적립기준은 우리 부안군에 받는 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 를 3년간을 평균해서 그것에 대해 8/1,000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3년간 평균 6천6백8십6만2천원을 금년도에 운용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기금 이것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50%로는 정기예금으로 못을 밖아 놓고, 제일 이자높은 것으로 적립을 해주고 나머지 50%를 보통예금으로 해서 갑자기 재해가 발생해서 필요로 하다 했을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재해가 안났기 때문에 시설비 로만 해놓은 겁니다.

예, 2002년도에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이 옛날에 덕천천 제방에 한번 쓴일이 있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해서 이것도 재해대책관리기금처럼 저희 일반회계 전입금 최근 3년간을 2/1,000를 적립하도록해서 이번 예산 에 1천6백7십1만6천원의 해당액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도까지 6천2백9십1만5천원을 정기예탁으로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7천9백6십3만1천원을 본 예산 에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는 철저히 통장에 입금시켜 제일 높은 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00% 적립을 합니다.

예, 100%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강기현입니다. 2002년도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은 기금 명칭은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13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현재액 7억6천2백4십4만6천원이였고, 금년도에는 이자수입이 5천3백4십7만1천원, 2차 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출 이 2천1백9십3만2천원 그래서 2002년도 현재액은 7억9천3백9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차 보조는 대출금리를 쪽에서 군에서 3%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4H후원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입니다. 부안군 4H후원기금 2002년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부안군 4H후원기금인데, 이 설치근거는 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85년 5월 1일부터 실시가 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말 현재 1억3백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운용계획은 이번에 출 연금 4천만원을 포함해서 4천6백1십8만원 수입에 지출 은 1천7만9천원 그래서 3천6백1만1천원이 남아 가지고 2002년 년말에는 1억3천9백1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지원기준 그리고 지원대상은 서류로써 갈음하겠습니다. 99페이지는 자금운용계획인데, 예산 액은 1억4천9백2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을 보면 일시 예탁금 은 이자수입해서 3만1천원 그리고 2천1년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1억3백7만9천원 그리고 이자수입 6백1십4만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4천만원해서 1억4천9백2십5만9천원이 되겠고, 금년도 전년도가 금년도가 되겠죠 2001년도에는 1억1천만5십7만3천원이 되어서 3천8백6십8만6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출 내력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 보상금 , 민간이전, 기타 내부거래, 예비비 해서 1억4천9백2십5만9천원이 지출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 액은 1억1천5십7만3천원 그래서 3천8백6십8만6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다음 100페이지에 항목별로 나와있습니다. 지출 계획은 101페이지에 항목별로 103페이지까지 연결해서 지출 세목 을 명시했습니다.

4H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소관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인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4H후원회 운용기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