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12월 7일 인사이동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담당 최종호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98억 87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생교육 교재 제작비 외 4건에 2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심야퇴폐업소 단속 및 위생업무추진여비와 식품접객업소 교체단속여비로 420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월드컵 맞이 친절·화합실천 다짐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현재 위생분야 외 9개 단체에 약 8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본 대회를 개최해서 좀더 친절하고 화합된 손님맞이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5,140만 6,000원 계상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3명의 인부임으로 5,76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 외 16건으로 2,5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칼라프린터 인쇄용지 및 소모품구입 관계는 가로등 등 생활복지에 필요한 관리대장 등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또한 그 중에 모포압축팩은 재해비축물자로 모포가 있습니다만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세탁을 한 후 압축을 해서 보관하고자 합니다. 또한 239쪽으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외 3건으로 1,7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외 4건으로 3,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재료구입 50여종이 되겠습니다. 전구나 가오스, 전선 등 생활민원처리에 필요한 것으로 이것은 연초 단가계획에 의해서 재료비가 쓰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241쪽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현충일이나 장애인의 날, 강원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나 또한 거동불편자 “길잡이 팔찌” 제공 등으로 4,13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재가복지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현재 대상이 456명이 되며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영월군지회 외 4개에 대한 정액보조와 장애인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으로 1내지 3급 중증장애인에게 배부되는 것으로써 388만 8,0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역봉사자와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으로 602만 4,000원 계상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5건으로 243쪽과 24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필요한 2억 2,15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3건으로 자영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이 4개소, 약 80명이 수용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본군에서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이 228명이 있고 그 중에 아주 불편한 1～3등급까지는 96명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을 군에서 1개소를 해서 점자 판독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보조 3건으로 1억 42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복지수요 욕구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8월에 실시하겠으며 저소득층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책의 인지도나 만족도 등을 조사해서 본 사업을 하는데 밑받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생활민원 노후가로등 교체와 저소득장애인 주택보수사업으로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생활민원 노후가로등교체는 현재 가로등 중에 약 27개소는 감전 등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용 미싱구입으로 490만 원입니다. 현재 미싱이 3대가 있어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행려자 구호나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지원은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하는 어려운 세대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서 인구유입정책 등 여러 가지 활용토록 하고 저소득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으로 1,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 수당으로 500만 원 계상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기초생계가 어려운 가구 생계지원으로 백미지원이 되겠으며 4,4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보험금으로 저소득층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2,328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있습니다. 이들 대상자에게 1년 만기 소멸성 보험을 해 줘서 사망이나 장애시 수혜를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으로 2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개 읍·면에서 취로사업형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38억 84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9,219만 5,000원입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설묘지제초 사역인부임으로 374만 9,0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58명,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2개소, 법정저소득층자녀 보호, 법정저소득층자녀가 25명, 반액지원이 303명, 민간교육시설 교재 교구비로 4개소, 기타 저소득층 만 5세 보육료 등으로 11억 8,22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물미공원묘역 지역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단계 공설묘지가 완료돼서 현재 4기의 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약속된 숙원사업이 아직 미결로 남아 있어서 본 사업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원만한 공설묘지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천복지회관 식당신축과 남면복지회관 식당신축 건입니다. 주천복지회관은 활용도가 많은 편이고 남면복지회관은 식당이 비가 오면 새는 이런 저조한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 3,6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주천복지회관과 남면복지회관 식당신축 부대비로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화장장 사용료입니다. 2,000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수당 외 3건으로 2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노인회 활동비 지원보상입니다. 군 지회장과 읍·면 분회장 10명에게 돌아가는 것으로써 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건으로 노인건강진단이나 노인 솜씨자랑대회 등 행사가 되겠으며 1,88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효행자 시상품으로 1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 중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비보조로 1개소에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경로당운영비 111개소, 경로당 난방비 지원 109개소, 주공 3, 4차 아파트는 중앙집중난방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감됩니다. 경로당 연금지원 1,468명,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9개 읍·면에서 실시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도 9개 읍·면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노인일거리마련사업 1개소, 이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으며, 노인교통비지원, 장수노인 생신하례, 노인보람일터가꾸기 6개소,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등으로 17억 8,79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4쪽입니다. 모범노인 해외시찰 1명에게 150만 원과 노인틀니시술사업으로 10명에게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경로당 난방시설교체 11개소로 이것은 9개 읍·면에 고루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겠으며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경로당 보수도 9개 읍·면에 고루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은 영월읍 1개소, 상동읍 1개소, 남면 1개소, 주천면 1개소, 북면 1개소, 총 5개소로 3억 5,000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30평 기준으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적립은 2002년도 4년차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2건으로 여성회관 운영 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5,240만 1,000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여성회관에서는 시설사용이 75회에 7,736명으로 여기의 운영비 사용료가 231만 원, 교육수강이 671명에게 교육을 했으며, 강사료는 8명의 강사에게 1,448만 1,000원이 지출이 됐고, 또한 기타 회의 등 사용으로 22회에 2,000명이 사용해서 여성회관을 연간 약 만 명이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여성복지 업무추진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여성교육 재료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여성에 대한 것으로써 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실 재료구입은 여성회관에서 수강생에게 필요한 교육 재료비로 200만 원이 계상돼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9건으로 2,525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소득여성 출산지원금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 계층이나 특례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임여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취미회 활성화 사업보조입니다. 여성회관에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7건입니다. 재가모자가정지원이나 재가부자가정지원, 또 요보호여성자립기반정착 지원, 모·부자가정세대주 건강진단 외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확대, 이것은 난방비가 되는 것으로써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자원봉사센터 1개소 운영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소년소녀가장 주택보수비와 아동위원 위원회 수당, 보육위원회 수당으로 7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9건으로 1,664만 원 계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연수나 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 참가 보상,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만남의 날 행사 참가보상, 또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가자 여비보상, 어린이날 영월어린이한마당잔치 행사도우미 급식보상 등에 본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시상품 구입과 구연동화대회 시상금 및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구연동화대회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원아를 대상으로 구연동화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5건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결식아동급식비나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이 되겠으며 1억 1,3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적립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 5,64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원이 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회수와 생활안정지원 융자금회수와, 이것은 2001년도 분이 되며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과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으로 이것은 과년도분이 되겠으며,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세출부문으로서 일반운영비 189만 2,000원으로 압류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나 주민소득지원이나 생활안정기금 회수분에 대한 사업비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융자금 체납액 정리 추진으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2억 6,1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9,219만 5,00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20만 원, 이자수입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로 본인부담 환급금과 의료보호 대불융자금으로 대불융자금은 의료보호비 2종 중에 본인부담 20%를 융자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30억 9,8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보조인데 우선 인건비와 의료보호비와 본인부담 환급금과 의료보호 대불융자금으로 3억 9,676만 6,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중 세출부분으로 일용인부임 1명에게 기본급과 휴가수당 등 1,04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증 서식구입 등 3건으로 156만 원, 또 여비로 의료보호환자 관리 및 조사추진 여비로 5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보호비와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38억 4,866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융자금으로 의료보호 대불융자금입니다.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41쪽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참가 및 훈련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가비 및 훈련비가 2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합창경연대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2001년도에 새로 시작된 사업으로 도에서 주관하면서 각 시·군에서 10명 이상이 기본입니다. 10명 이상으로 합창단을 구성해서 도 대회에 참가하는 행사로서 본 군에서도 2001년도에 12명이 약 한 달간 연습을 해서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비록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는 사업으로서 대회에 참여하는 여비보상이나 훈련기간 중의 급식 등에 본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를 보면 합창경연대회 참여와 관련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단복비가 1,000만 원, 참가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1개월 정도 하는데 예산이 200만 원이라면 누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장애인도 똑같지 않습니까? 장애인에게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같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반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상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창경연대회는 인원이 어느 정도 참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인원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곱이라 해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이러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합창경연대회 참가하는 것과 좀더 협의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합창경연대회는 제가 단원으로 몇 년동안 참가를 해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합창경연대회는 기본인원이 30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합창경연대회는 기본인원이 10명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2001년도에 연습을 시켜 보니까 어떤 희망은 갖고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또 지체·시각·청각장애, 농아 등 고루고루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들이 참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도 보람은 있었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장애인들이 힘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행사에 참가할 때 단복비 등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더 계상 요구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합창경연대회가 어느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53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52명에 대해서 국·도·군비 해서 2,37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관내의 경로식당 운영개소와 경로식당 무료급식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대상은 60세 이상이 되겠으며, 현재 영월군에서 9개소가 운영되는데 월 평균 약 380명입니다. 단, 아주 더울 때와 아주 추울 때는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읍에 3개소, 상동읍에 1개소, 북면에 1개소, 남면에 2개소, 서면에 1개소, 주천면에 1개소로 9개소가 운영되며, 영월읍에 3개소 중 2개소는 아주 불편한 사람의 밑반찬을 주 1회 해서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9개소가 운영되며 1인 1식에 2,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영월읍에서 노인들 밑반찬을 조달해 준다고 하는데 밑반찬을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영월읍에 한해서 조달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월읍의 밑반찬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영월읍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는 원불교에서 주 1회, 영월읍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또 60세 이상으로 아주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부녀봉사회와 영월읍새마을부녀회에서 각 20명씩 주 1회 밑반찬을 해서 가정까지 배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영월읍에는 원불교에서 1개소 지원하고 그 외 적십자사 부녀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타 읍·면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은 영월읍만 못하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로식당운영은 노인분들 누구나가 찬성하고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봉사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도 인력부족이라든가 적은 예산으로 이런 식사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지원이나 보조를 해 준다면 읍·면에서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힘을 가지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사회복지과 분야를 보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해 2억 4,800만 원이나 지원돼서 자활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통을 통해서라도 읍·면에서 경로식당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인력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시를 한다든가 별도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서 추진하는 부서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식당 인원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재 9개소가 운영이 되고 현재 운영이 되지 않는 읍·면이 한 3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저희가 읍·면장 회의나 이럴 때에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9개 읍·면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는 이렇게 미실시되는 읍·면에서 하고자 한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을 지원하는 부분은 자활근로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고 지원해서 경로식당이 본연의 업무를 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에 도비, 군비, 1억 원이 계상됐는데요. 지금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주로 무슨 심부름을 하고 있으며 투자되는 예산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 1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인이 우리군에 228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아주 불편한 1～3급이 96명 있습니다. 이들이 공공기관이나 또한 본인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본 사업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나 대리자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심부름을 대행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가 운영되게 되면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 주도로 운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예산이 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여성 출산지원금이 120명에 대해서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여성의 지급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아니면 일반 영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여성 출산지원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계층이거나 특례수급자나 기타 저소득층 여성으로 가임여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1차 9개 읍·면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임여성 저소득층 여성으로 인정되는 분이 약 4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좀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어려운 여성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일단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저소득층 하면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많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 과장님이 조사했을 때는 40명밖에 되지 않는데 120명 한다면 이것은 어떤 효과면에서도 그렇고 또 일면 잘못하다 보면 선심성에 휘말릴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을 감사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소득층가구나 장애인가구의 주택을 보수하는 예산에 많이 세워줘서 그들이 따뜻하고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예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차상인 계층, 또 특례수급자나 기타 저소득층 가임여성, 가임여성이면 저희가 약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출산했을 경우의 지원금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저소득층 보호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유입과도 관계되고 본 사업을 한 번 소신껏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12월 7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보호과 교체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기획 담당 임호석, 생활환경 담당 엄창석, 위생환경 담당 김정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기원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환경분야 업무 추진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액은 27억 8,878만 원으로 전년대비 19억 2,596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702만 9,000원, 전년대비 2,28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시간이 늘어난 관계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959만 3,000원에서 5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 680만 원, 특근매식비 260만 원, 기본사무용품비 26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539만 8,000원, 자연보호용품구입 170만 원, 환경관련 홍보물 제작 60만 원, 동강자연휴식지 입장권인쇄 500만 원, 환경신문고 통신사용료 72만 원,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물의 날 행사 플랜카드 제작 50만 원, 무균채수병 구입 16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비정도검사 128만 원, 대기오염측정 물품구입 314만 원, 대기오염측정 약품구입 100만 원, 수질검사 수수료 225만 원, 기타검사 수수료 100만 원, 토양오염 표지목 제작 45만 원, 하천감시 무선전화기 사용료 120만 원, 하천오염사고 방제장비구입 409만 5,00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4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는 13명을 12월 해서 780만 원, 환경보전업무추진 3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300만 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300만 원, 공해배출업소 특별점검 200만 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100만 원, 수질검사 의뢰 20회 해서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업무시책추진 100만 원, 환경오염방지 400만 원,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급업무추진비 12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1,836만 원, 이것은 5급, 6급, 7급, 8급, 직급별로 나가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32만 원, 이것은 6급 이하 월 3만 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1,139만 원,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환경의 날 행사 참석보상 300만 원, 이것은 도에 올라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참석보상 50만 원, 청정영월지키기 민간단체 회의 참석보상 200만 원, 동강환경보전관련 회의 참석보상 24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의 참석보상 300만 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청정영월21 유공단체 시상금 300만 원, 이것은 읍·면 각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만 원 해서 금년도 1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감찰원 피복비 60만 원, 동강주민자율감시단 피복비 20명 해서 240만 원, 이것은 도에서 72만 원이 지원되고 군에서 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야생조수 먹이구입 200만 원, 도에서 60만 원, 군 부담이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감찰원 2,880만 원, 인건비가 2,160만 원, 교통비가 720만 원, 동강주민자율감시단 인건비는 금년도에 군에서 15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430만 원, 군비 5,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예산액은 2,235만 원에서 1,9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동강자연휴식지정운영 매표소설치가 900만 원, 차단기 설치가 300만 원, 안내판설치가 30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자구입이 35만 원, 매연측정기 1대 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매연단속대상 차량 고장수리 2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3억 9,160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1억 5,000만 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이 5,350만 5,000원, 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 1,78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2,052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수질검사 채수병구입이 30만 원,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제작이 100만 원, 수질검사 수수료 200만 원, 화장실 비품구입 400만 원,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이 860만 원, 이것은 정기검사, 다이옥신검사수수료, 대기오염측정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증액 처리된 것이 없습니다. 폐기물 투기단속 200만 원, 화장실문화 대혁신 시책추진 200만 원,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120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추진 1,5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폐기물투기단속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및 화장실문화 대혁신 회의참석보상이 240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이 9개 읍·면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200만 원, 폐기물투기 신고인 포상금 150만 원, 분리수거 및 재활용추진 우수마을 시상 400만 원,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포상 2회에 걸쳐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3,2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공동오수처리시설설치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인데 동강살리기 해서 동강지역의 매표소설치가 되겠습니다. 11억 4,586만 원으로 국비가 5억 7,500만 원, 도비 2억 3,700만 6,000원, 군비가 3억 3,385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동오수처리시설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2,000㎡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농어촌저소득가구 화장실개량사업은 40동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40동이 되는데 예산은 3,200만 원, 도비가 1,600만 원, 군비가 1,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대비가 414만 원입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민간위탁금 섭세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12개월 해서 1,0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하고 운영은 공공근로를 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세식화장실이다 보니까 파손되는 것이 많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위탁으로 처리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모품사용을 월 계상해서 246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기청량제와 변기 자동세정제, 그리고 수세식 변기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모품 사용에서 비수기때와 성수기때 나눠서 점보화장지와 핸드타월 같은 것을 수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난방비 포함해서 연간 600만 원, 그렇게 인건비와 같이 계상해서 1,000만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보수 52개소 해서 1억 7,000만 원, 신규설치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1개, 상동읍에 3개, 중동면에 1개, 하동면에 3개, 서면에 9개, 주천면에 1개, 수주면에 8개가 신규설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보수는 88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월읍이 15개소, 상동읍이 1개소, 중동면이 1개소, 하동면이 4개소, 북면에 1개소, 남면에 2개소, 주천면에 4개소, 수주면이 60개소가 보수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동읍 쓰레기매립장 옹벽설치 1식 6,000만 원, 서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 4,000만 원은 지난 번에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우수마을 상사업비 3,000만 원, 이것은 1,000만 원씩 해서 3개소에 읍·면에 상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청소차량교체가되겠습니다. 주천면에 5,000만 원입니다. 주천면의 차량은 5년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 론올박스 구입 9개, 각 읍·면에 1개씩 해서 2,700만원, 캔 압축기 구입이 1,650만 원입니다. 군청과 신아아파트와 금용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0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79억 4,50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9억 7,05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9,160만 2,000원, 일반부담금에 한강수계 관리기금이 23억 9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41억 9,300만 원, 하수관거 정비가 10억 5,000만 원,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린 것으로 압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북면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리 862만 원, 전기료, 슬럿지처리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약품구입 10만 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2,620만 원에서 1,10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급은 일반직 6급과 7급에 2,961만 2,000원, 기능직 7급, 8급, 9급, 10급 해서 5,106만 3,000원, 고용직 1급 해서 946만 7,000원, 처우개선비 450만 8,000원, 기말수당 1,577만 5,000원, 정근수당이 1,577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이 864만 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542만 7,000원, 장기근속수당이 708만 원, 모범공무원수당이 36만 원, 위험근무수당이 192만 원, 대우공무원수당이 3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47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업무수당과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1,9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화사용료가 12개월 해서 12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슬럿지처리가 200톤을 계상해서 800만 원, 특근매식비가 160만 원, 방류수 수질검사비가 62만 2,000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가 33만 2,000원, 무균채수병구입이 10만 원, 로우더정기검사가 4만 원, 전기안전검사대행수수료가 168만 원, 탈수기정기점검대행수수료가 180만 원, 마스크 및 귀마개구입이 90만 원, 기생충약품구입이 16만 원, 당직용 침구구입이 60만 원, 전기요금이 5,280만 원, 청사관리용품이 80만 원, 위생근무자 피복구입비가 72만 원, 이것은 작업복과 안전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459만 9,000원, 이것은 연료비, 사무실유지, 기계장비 및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로더유지비가 724만 8,000원, 이것은 유류비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비가 200만 원, 당직비가 433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8명 12개월 해서 480만 원, 수질검사의뢰가 120만 원, 매월 이것을 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가 936만 원, 317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88만 원, 이것은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8명에 따라서 12개월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768만 원, 교통비가 960만 원, 명절휴가비가 788만 8,000원, 연가보상비 657만 3,000원, 가계지원비가 1,97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약품이 5,106만 원, 염화제이철과 고분자응집제, 중화제, 소포제, 멸균제가 되겠습니다. 실험실운영이 500만 원, 이것은 측정용 시약과 초자기구 및 소모성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이 50만 원, 여과시설 여재교체가 1,532만 원, 이것은 골재, 활성탄, 안트라싸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모래여과조 교체 인부임 3회에 걸쳐서 180만 원, 퇴적물준설이 2회에 365만 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온풍기 1대가 150만 원, 고압세척기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신규가 되겠습니다. 59억 7,502만 5,000원, 이것은 양여금과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가 14억 9,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대비가 1,497만 5,000원, 하수관거 정비가 5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97쪽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내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이고 2002년도에 몇 명을 감축하게 되는지, 감축을 한다면 구조조정에 의한 감축인지, 아니면 정년퇴임자인지, 어디에 기준을 해서 명예퇴직금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군관내 군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은 총 4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 5,000만 원은 정년 3명이 되겠습니다. 영월읍입니다. 구조조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년퇴직입니다. 그래서 1인당 5,000만 원씩 계상돼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