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문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우리군에서도 시행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시행을 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함안군 일원을 전체로 보면 남강을 낙동강변을 위주로 해서 들녘에 과장님 잘 아시는바와 같이 특수재배도 하고 지반이 약합니다. 농로지반이 약한데 거기에 농로 이용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칠서 이룡이나 칠북 아래쪽에 법수, 대산, 군북쪽에 주욱 보면 특수생산을 하고 있으면서 농로가 포장이 많이 안되었거든요. 거기에 물동량은 많은데 보니까 현재 함안군 일원을 보면 어떻게 지역에 안배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벼농사만 짓는 농로 자갈이 기계가 빠지지 않는 곳에는 포장이 되어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특수생산 물동량을 수송하면서 애로가 있고 비가 오면 미끄러지고 또 농로가 파헤쳐지고 한 데가 우선 포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하는 기반공사나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의 총 농로 현황을 뺄 수 있다면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좀 뽑아가지고 거기에 기이 포장된 것이 몇 개 지역이 얼마만큼 되고 안 된 지역이 얼마만큼 안되고 그 농로 중에는 또 애로가 있는 것이 농어촌도로로 빠져가지고 애로가 있는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인데 좀 부탁해도 될는지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다면 주고 농로에 대해서 포장을 현재 하고있는 시행단계까지 아시는데까지 간단하게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안이라든지.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기계화경작로를 농기공 관리하고 군 관리하고 구분한다는게 참 어색합니다. 어색하지만 어차피 사업이 그렇게 추진되어오니까 부득이 그런데 군에서 2년정도 빨리 기계화경작로로 시작을 했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2년 늦게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농기공 관내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구역과 대비를 한다면 아마 농기공 관리구역의 기계화경작로 사업비가 많이 가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도에서나 위에서 사업시기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바라는 것만큼 안되어 가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구역 면적 자체가 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농기공 구역내 많이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씀이 시급한 곳에 포장이 좀 늦어진다는 그런 내용인 걸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은 그 당년 당년에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처음에 계획 세웠던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서 확장하는 곳에 먼저 하기 때문에 다소 순위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바뀐 점이 있지않나 저도 느낌이 갑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계획이 재수정될 때까지는 이해를 해주십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농로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바라는 그 내용이 현황이 지금 없습니다. 정확하게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틈틈이 짬을 내서라도 원하시는 내용에 가깝게라도 하루라도 빨리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금 하천 재난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황성호 계장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함안 일원의 수해현장이라든지 또는 하천관리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고 사업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예방대책으로 여기 점검한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하천에 보면 하천가에 제방이 유실되어가지고 석축공사나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지금 과거에 하천에 굉장히 깊었는데 지금 보면 전부 복사가 채여가지고 지금 그걸 준설을 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걸 석축을 잘 싸도 계속 위로만 더 싸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예요. 그래서 지금 준설을 해야 될 자리를 준설을 해서 밑에 유출이 되면 기초를 놓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천 재해 위험을 조사할 때 그런 것을 좀 심도있게 한번 조사를 해보셨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기성제 정비를 춘·추계 즉 봄, 가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사를 합니다. 금년 가을에도 우리가 함안 가야에서 지방하천에 대해서 소하천까지는 손을 못 댔습니다만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준설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윤상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소하천 부분까지는 손을 잘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도 인력이지만 이게 또 우리 건설과 내의 예산타령이 되는데 우리 기성제 정비비 조금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절약하기 위해서 장비임대도 해보고 합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또 내년에 기성제 정비가 있으니까 예산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성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예방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는 걸로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걸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을 두 군데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칠북면소재지 위에 가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단계마을까지 거기에는 그걸 준설을 밑에 복사 채인 걸 안 꺼내면 아무리 높여봐야 헛일입니다. 맨날 다리밑에 다 채이고 준설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 기초를 새로 놔서 깊이 놔가지고 문제 안되도록 그렇게 해야만 영구적인 대책이 될 걸로 보고 또 가동에 가면 가동 마을회관 입구에 보면 아주 많이 채여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에 무너진 데만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기초를 놓는 것이 깊이 좀 안놓아지고 복구를 할 때도 밑바닥 기초를 좀 깊이 놔가지고 하면 그런 문제가 안생길 것인데 기본적인 조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좀 기초를 얕게 놓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데는 채였다가 어떤 데는 씻겨내려가버리거든요. 그럴 때 기초가 덜 놓여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걸로 보고 또 물이 넘어버려요. 물이 넘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좀 될 수만 있다면 그걸 하천준설을 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저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실없어지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았고 열심히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드려서 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한번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군도15호선인가 오늘 여기 보니까 30페이지에 신규사업을 한 서너군데 내년에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지역이 그 계획에 준해서 하다보면 이것도 우선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다가 중단된 도로를 좀 완공을 해주십사고 부탁말씀을 촉구를 합니다. 특히 보면 송정에서 대천가는데 반 정도 하고 남은 사업과 신당 자동차학원에서 고개 먼당까지 가는 사업이 중도에 빠져있는데 기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자체사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조수제 의원, 되었다고 함)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아까 윤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천제방 정비가 있는데 전번에 2000년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일도 있습니다. 이룡 제방에 가보면 제방 자체에서 자연히 복숭아나무, 수양버들이 커가지고 한 십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제방에는 원래 나무가 서서는 안될뿐더러 누가 심은 것도 아니지만 자연히 생겨가지고 지금 십년 되어서 상당히 큽니다. 둘레가 한 30㎝ 될 정도로 커져버렸는데 다른 민간인들이 손을 대려고 해도 댈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제거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사실상 1040호 거기가 창원, 부산, 창녕 이렇게 왕래선이기 때문에 눈에 바로 보입니다. 수양버들이 있고 또 복숭아나무가 있는데 그걸 꼭 좀 부탁하고 싶고 여기 44페이지 보면 오늘 보고가 있는데 사리채취 50만㎥를 신청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번에는 71만㎥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확정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두 가지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하천의 지장물 제거에 대해서는 먼저도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또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저희 입장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우리 청경이 8명이 있어가지고 순찰을 돌면서 큰 것부터 위험한 지구부터 여러 지역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군의 사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다못해서 공익요원을 투입을 하려고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주 간단한 제방 제초작업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제방에는 공공근로를 붙일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제방사업 간단히 하는 거기에도 낫질하고 수양버들 조그마한 것 그걸 제거하면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천은 위험합니다. 잘못 하면 미끄러져 빠져야 되고 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리 채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도 안 났는데 거론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사리채취를 하기 시작한다면 당장 지출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오늘도 다녀간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한 70여만㎥이 내려올지 또 적게 내려올지 그것은 승인이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려온다면 우리가 채취를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주시고 또 우리가 모래 이것은 첫째는 우리 세입하고도 관계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서 모래가 품귀상태가 되어가지고 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첫째 우리 군민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떻게든지 우리가 1년 사용량이라도 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또 담당 실무자 현지 안내를 보내고 했습니다. 그 다음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량은 기이 먼저 보고드린대로 70여만㎥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금년도 50만㎥ 한 것은 70만㎥이 안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50만㎥ 정도는 판매가 되지 않겠나 해서 50만㎥을 넣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그래서 우리 제방에 보면 요사이는 그렇는데 겨울철에 온실 재료를 많이 재놓거든. 또 퇴비를 노다지 제방에 다 재놓습니다. 그러면 잔디가 전부 다 죽고 패여지고 이런건데 그것이 주욱 해나오고 아까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실태로 있고 또 지금 고개가 우리 이룡지구가 국도5호선이 신설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앞으로는 고개가 국도5호선이 된다면 아주 흉하게 보이니까 그걸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 하시는데 예산을 좀 편성을 시키더라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토용 백토 넣은 거 그거 조용문 의원께서 하신 이야기 또 농로현황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가는 그런 문제인가 싶습니다. 또 윤상철 의원께서 하신 하천시공시 기술분야 그것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재난 시설물 자료 한 부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사리채취 70만㎥로 바뀐 것 그건 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부서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 질의시간이 많아서 본의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도시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이고 또 시간도 그렇고 해서 될 수 있으면 2001년도 것은 생략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2002년도 것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또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서 좀 빠른 시간내에 마치게끔 그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소관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손화성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기본현황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24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 계획서에 보니까 한 5년전에 계획 세워놓은 것을 이번에 내놓은 모양인데 작년도 여항 개발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좀 수정해놓고 있는데 그게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김병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된 것을 표기해놓은 것이고 앞장의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 2월중에 대상사업을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확정할 때는 동사항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구 등을 의견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엄청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혹시 칠북면사무소 뒤에 한번 와보셨습니까?

예. 간 적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애로사항 있는 그 사항을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까?

구체적 사항을 잘 몰라서 보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나 모든 사업계획을 봤을 때 그러한 어려운 점을 관철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 칠북면소 뒤에 가면 한 달에도 집이 두 번, 세 번 부서집니다. 그런 걸 군에서 다 알고계실텐데 어째서 그런 사업들은 한번 계획도 안 세워봅니까? 거기 면소재지인데 그 도로가 좁고 큰 차가 많이 지나다니다보니까 그 지역이 늘 상습적으로 문제가 생기고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그런 변경을 좀 해서 사업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해소시켜줄 그런 의향은 없으시냐고?

그 도로가 지방도인지 아니면 군도인지 그것도 파악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칠북면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검토해보고.

그걸 제가 말씀 드리지요. 정주권개발사업에는 그게 빠져있습니다. 지방도거든요. 면소재지로 해서 북면에서 넘어오는 길로 해가지고 면소재지 뒤편을 통과해서 이령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국가지방도이고 제가 오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보는데 칠북도 사실 함안군을 치면 오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옛날에 사업을 한번 시도를 하다가 십오년전에 사업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 쪽 도시계획선이 좌측으로 그어져 있는 바람에 땅주인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지금은 보면 도시계획선이 오른쪽으로 그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사업을 도시계획 그여져있는대로 계획을 세워서 할 의향은 없으시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칠북면소재지로서 엄청난 각 면소재지에 가봐도 그러한 애로사항을 느끼는 소재지는 없을 거예요.

그게 도로관리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도로관리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게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앞서 우리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함안군 관내 전체 도시 장기미집행시설이 많기 때문에 특정 어떤 면을 먼저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도시계획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에 봉착되어서 좌측에 선을 그었다가 다시 우측으로 면소재지 뒤편쪽으로 선이 그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지금 상습적인 피해를 보고 늘 면소재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 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시다보니 특정한 지역에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 좀 하시고 지금은 업무계획 현황보고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 좀 인지해주시고 전체를 위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해주세요.

그런데 윤의원님, 저게 도시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야 될 그런 겁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여있어서.

칠북에는 지금 도시계획이 안되어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입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으로 할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나중에 정주권하고 관련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지방도로 같으면 도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주권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제외된 이유가 관리청이 특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리청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윤상철 의원, 되었다고 함)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칠서 이룡같은 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정주권사업이 37억원을 들여서 끝났고 또 도시계획이 끝났습니다. 지금 사실상 행정상 도시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올해 3∼4백만원 부과된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시가 되려면 행정상하고 현실하고 어느 정도는 비추어 맞아져야 되거든. 그래서 기본시설이라는 그건 되어야 되는데 양쪽 도로 보면 하수구도 제대로 다 되지도 않고 소하수구입니다. 지금 이룡강변여과수 사업을 하기 위한 하수구는 아까 보고를 해서 말씀을 잘 들었고 지금 소하수구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양쪽의 구거 자체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앞으로 도시가 되어서 도시세는 내는데 주민들은 도시는 아무 표도 없고 세만 내고 말이지, 이런 폐단이 있단 말입니다. 역시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셔가지고 미비된 데 거기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앞으로 그런 데 좀 계획을 잡으실는지 답변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진종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면단위 하수처리계획이 대산면과 칠서면 이룡지구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눈에 띄지 않겠지만 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면 현재는 계획이 다 서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한다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과소관

주민생활과장 김봉수입니다. 주민생활과 2002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의료원소관

보고사업과장 이규석입니다. 보건의료원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님.

18페이지에 어려운 고충 속에서도 진료에 대한 자립도가 84%정도 되었다 하는 거는 감사드리고 내가 볼 때는 지소의 자립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소에는 지금 자립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비교한다면?

지금 자립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진종규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지난해 치석 무료사업으로 535명의 실적을 올렸는데 60세 이상이었죠.

예.

올해 성적이 좋으면 확대해서 55세도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범으로 할 때 600명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읍·면별로 해 가지고 호응도가 11월말 현재 535명인데 내년에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 하면서 60세로 꼭 못을 박을 수는 없고 55세도 오시면 해 주도록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은데 저 역시도 가서 했는데 호응이 좋습디다. 예산관계는 없어도 확대해서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업무실적보고보다는 2002년도 업무계획에 중점을 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서 끝나게끔 아울러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소관

농업지원과장 조재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도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방접종이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제일 애로를 겪고있는 것이 아까바네 이게 접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농가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앞으로 군에서 전업농은 놔두더라도 소농가들은 사실상 아까바네가 뭔지 모르고 있는 사정이거든요. 그러니 이걸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지와 육우 거세장려금을 인근 의령군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함안군에서는 현재 안 하고 있고, 또 함안 보리한우라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바네 예방관계는 내년도에 현재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도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세지원사업은 한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육우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우 보리한우는 한우사육농가 15농가로 한우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함안 보리한우라는 브랜드화 할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리를 넣은 것은 지금 보리파종을 많이 했습니다만 보리를 파종해서 보리를 사료에 첨가해서 사육함으로서 육질을 높여서 브랜드화 하자는 뜻에서 보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까바네 이것도 계획이 없고 육우거세도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답변을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바네의 경우 내년도에 1200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육우의 경우는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한우에 대해서만 거세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육우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계획에 넣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수제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 사업에 보면 인공수정센터를 운영해서 2400만원의 세수를 올렸는데 내년에는 인공수정센터를 활용합니까, 안 합니까?

현재 인공수정센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구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4800병을 공급해서 2400만원 정도 세수를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지역특성화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한 3억 정도의 사업비로 축협에서 인공수정센터를 설치하게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아직 장소가 문제가 되어져서 인제 장소문제가 거의 해결되어진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도 거의 다 되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을 해서 축협에서 인공수정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축협에서 인공수정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어지면 구내에 있는 돼지인공수정센터는 폐쇄를 하고 거기에는 그외 다른 자돈을 입식을 해서 사육을 하는 시험연구장소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인공수정센터 운영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추진계획을 보니 다소 위안이 됩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지도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실적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2002년도 업무계획 역시 간단 명료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등 모든 것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지도개발과소관

지도개발과장 이윤화입니다. 지도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