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존경하는 윤문호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의회 예산은 총 18억6,396만8천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계상된 예산안을 보면 크게 사무국운영과 의회운영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사무국운영에 따른 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가 12억2,062만8천원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 즉, 의회운영예산이 6억4,34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사무국 운영에 따른 경비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예산안에는 일반수용비가 총괄로 표기돼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무국에서 부기별로 세부적으로 표기하여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으니 사무국에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예산 12억2,062만8천원은 인건비 6억5,326만3천원, 일반운영비 1억8,230만2천원, 여비 64백만원, 업무추진비 6,862만원, 복리후생비 1억8,569만5천원, 일용인부임 재료비 1,144만8천원, 일반보상금 1백만원, 자산취득비 326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 5,0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6억4,334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1억7,160만원, 회의수당 1억4,560만원, 국내여비 7,310만원, 해외여비 4,524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3,58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9백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백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기위원님

22쪽에 보면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백만원 이것이 지금 해년마다 입금이 됐었습니까?

예.

해년마다 입금이 됐었어요?

예. 금년에도 3백만원 그대로 다

몇 월달에 입금시켰습니까?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아, 입금을요?

예. 몇 월달에

입금된 거는

신동선 : 별도 확인해 가지고

대강, 대강 하반기에 입금됐죠?

하반기 때 아마

하반기에 입금됐죠? 이거는 내년 추경에 올리기로 하고 이거 삭감

아니, 한번 봐봐요.

내년 하반기에 추경에 하고 이번 이거 삭제합시다.

99년도에도 전부다 3백만원 그렇게

그건 아는데 인제 내년 추경에 하고 이거 삭감

예. 김명남위원님

22쪽 제일 끝이라니까 지금, 진작 와서 물어봐야지.

아, 가만있어.

국장님, 이거 하나 내년 추경에 넣읍시다.

금년도 납부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본 후에 말씀드리면

예. 그러실랍니까? 예. 그럽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종대위원님

17페이지에 자산취득을 좀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요, 그것 쭉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PC구입이 전문위원실에 1대가 뭐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지금 의회사무국에 PC가 전부다 32대입니다. 32대인데 내용연수 초과가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위원실에 1대 그 다음에 일반업무용 PC 7대 그래 갖고 8대만 지금 13대 전부다 계상이 돼야 될 텐데 8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내용연수가 얼마예요? 몇 년이에요?

내용연수가 3년입니다.

지금 쓰는데 지장이 있어요?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지장이 있어요?

쓰고 있는데 지장이 크게 있는 건 인제 99년도에 지금 산 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맞질 않아서 그걸 좀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현재 세입·세출예산안 이 안을 가지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안은 우리 아마 사무국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 같은데 이 안을 가지고 물어보시라고요.

그 안이나 이 안이나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것 아니라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실에 쓰고 있는 PC가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내용연수가 됐다 해서 그걸 교체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뒷장 넘겨보면 의전용 휴대폰 구입 그게 뭐예요? 쭉 설명 좀 해주세요.

의전용 휴대폰 구입 대체한다 그거 말입니까?

예. 의전용 휴대폰이 뭘 어떻게 쓰는데 뭘 어떻게 대체한다는 거예요?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의전용이라 해 갖고 지금 의장님이 사용하는 휴대폰하고 의회사무국장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2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구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뭘 구식이 돼요? 휴대폰 자체가 구식이다 그 말이오?

예.

그래서 통화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나 같은 경우 휴대폰이 지금 현재 이것이 완전히 구식인데 이걸 지금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뭐 꼭 이런 것 갖다가 바꿀 필요가 뭐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구식 휴대폰이에요? 그 휴대폰이, 그 밑에 노트북 구입 대체취득 이건 뭐예요?

노트북도 지금 총 7대가 있습니다. 7대가 있는데 내용연수 초과가 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2대 다 한 게 아니라 1대만 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제 결론은 노트북 이 구입도 결과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내용연수가 돼 가지고 3년이 넘어서 바꾸겠다는 거구만.

예.

지금 쓰는데는 지장이 없죠? 전부,

지금 꼭 그건 아닙니다. 지금 프로그램들도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용랑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바꾸는 겁니다.

용량이 못 따라간다? 말을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수기 대체취득은 또 뭐예요? 그거는

정수기는 지금 국장실에가 1대가 있는데 맨날 질질 새갖고 아무리 고쳐볼라 해도

계속 물이 흘러버립니다.

물이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한번, 실지로 눈으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또 다음에 그 밑에 관용차량구입은 이거 뭐예요? 의전용 이거는, 차 언제 샀어요?

차도

의장 차 언제 샀어요?

신동선 : 97년 1월달에

97년도에

97년

신동선 : 1월

1월달에 샀는데 97년도에 샀는데 지금 97년산이구만. 그럼 98, 99, 2000, 2001년 4년 됐구만.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내용연수가 몇 년이여? 자가용 차량이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신동선 : 내년 1월까지입니다.

예?

신동선 :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근데 차 쓰기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 지금 현재 의장 차가 현재 몇 킬로나 뛰었어요? 몇 킬로 뛰었어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바로 확인해 갖고 대답을,

이런 거 예산을 딸라면 최소한도 자료를 싹 확보해 가지고 와서 자, 몇 년 식인데 지금 몇 킬로 뛰어 가지고 이리 된 차가 어디가 나쁘다, 나빠서 이거 바꿔야 되겠습니다 할 일이여, 내용연수 차 타지도 않고 거의 지금 세워놨던 그런 차를 갖다가 연수만 됐다 해 가지고 새차를 바꾼다?

그거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해 주십시오. 많은 업무가 돼 가지고 킬로수가 많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돼도 않은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게 새로 구입할려면 내용연수를 갖고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구입한다는 그런 의도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지 그것이 킬로수 갖고 한 것 같으면 진작 한번 그걸 해 갖고 맞지 않으니까 안 올릴 겁니다.

인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아무리 시민의 세금이 아니다고 우리가 국장 개인 차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이거예요. 개인이 돈을 내고 이 차를 산다 했을 때 그 정도 차가 지금 우리 의장 타고 다니는 그 정도 차가 바꿔야 될 것인가 이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 이것이 지금 현재 시민의 세금 갖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용연수는 이 정도 쓰게 돼 있지만 쉽게 말해서 10년도 7년도 쓰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여.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상이 있어 가지고 차로 가지고 도저히 운행하기가 곤란해서 창피스럽다 가다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렇게 많이 뛰어 가지고 차가 곤란하다 했을 때 같으면 문제가 틀리지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의장이 타고 다니는 차는 아주 말짱하다 그 말이여. 하자가 없다 그 말이여. 이런 차를 갖다가 꼭 바꿔야 되겠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관용차량의 교체 기준이 안전관리 문제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대체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장 우리 가다가 공무상 차가 노후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바꿔준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뭔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까?

아, 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것을 기초해 가지고 내구연한을 따진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은 이해가 간다는 얘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명남위원님

여기 답이 나왔구만요. 의장협의회 그 3백만원이 금년에 처음 됐구만요. 매년 한 게 아니고,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우리 의장이 전라남도협의회에서 뭐 맡고 있습니까? 안 맡았죠?

예.

전국협의회에서 뭐 못 맡고 있죠? 이 의장협의회가 최소한도로 의원들의 그 지역의 의장으로서 만나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중앙정부나 또한 각계 기관에 힘을 발휘해야 될 모임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죠? 근데 시민의 세금을 이 정도로 올해부터 시작해 갖고 그쪽에서 입금을 시키는데 한 일은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협의체 예산을 꼭 굳이 줘야 되는 것인지 오히려 의장단협의회라면 중앙정부 쪽에서 또 이게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 같애요? 그 협의체가, 그런 말 못 들었습니까?

아마 사단법인으로 지정이

그랬다 하십시오. 그런데 왜 시비를 여기다가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단법인체로 이것이 인정을 받고 또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하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시민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여기까지 갖다가 분담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것이 안 되면 지침 내려오고 이런 것 있습니까? 없죠?

참고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있어 갖고 거기에서도 회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 해도 우리 의회가 시장들 모임하고 따라가라는 법은 없지 아닙니까? 독립기관 아닙니까? 의회는, 하여튼 이 부분은 별볼일 없이 낭비만 하는 이런 단체는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행자부에서 내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가

아, 협조공문 이거 안 내면 여수시에다가 인센티브 안 준답디요? 아니면 누구 징계 준답디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다루지만 의장단협의회에서 말이지 뭐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의장단협의회에 왜 우리 시민의 세금이 반영이 돼. 정 안되면 의장단 판공비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내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 협의회 만나면서 판공비 그거 가지고 그리들 쓰면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예산까지 반영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창피스럽게 말이지, 여수시가 이리 망가지고 있는데도 뭔 의장들이 말하고 있어? 지금, 이거는 제가 의원직을 걸고 이 예산은 삭감해요. 하면서 뭘 예산을 반영시켜야지. 판공비 갖다 어디다 쓸라 그래? 이런 데 다 내야지. 이상입니다.

누구 질의 있습니까? 예. 서종대위원님

작년엔가 정부에서 지금 현재 709의장단협의회에다 인정을 해줘. 정부에서, 해줬죠? 그러면 국가에서 사단법인은 운영비가 안 나옵니까?

그건 지금 조사를 좀 해 봐야겠네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인정을 해 줬으면 사무실 운영에 대한 자금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협의체의 예를 봐서라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구성원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예산을 출연을 해 갖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음에 예결위 보고할 때까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서 쉽게 말해서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여수시에서 출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만약에 정부에서 사단법인으로 인정해 줘서 운영비가 나온다 한다면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해줘야 맞는 것 아니냐

질의 없습니까?

이 문제는 의장보고 시·군·구협의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여수시는 빠지라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뭔 말이여, 지금

아니, 협의회 분담금을 협의회에서 공통적으로 거둬들인다면 여수시의회 의장이 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몰라도 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든가 다른 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분담금을 내던가요? 이런 예산편성으로 합니까?

예산편성지침에가

아,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까?

신동선 : 그렇습니다.

다른 또 우리 예. 최현범위원님

지금 우리 예산서에 안 나와있는데 한 가지 국장님에게 질문할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에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의정동우회 우리가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고 예결위원, 운영위원 모두 다 참 좋은 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의회 쪽에 아니면 집행부 쪽이라도 그런 내용이 여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내용이 없는데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지원해 볼라고 한번 알아보니까요 우리 의회 쪽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응 예로 들면 고흥군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우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없는 목을 세워 갖고 의정동우회 지원금으로 세웠다가 금년도 종합감사에 걸려 갖고 징계조치를 당하고 그런 사례가 있고 대부분 또 단 얼마라도 지원이 된 곳은 전부다 집행부 쪽에 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갖고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군에도 보니까 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라는 조례도 제정이 돼 갖고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이 예산편성 만큼은 의회에다가 편성할 수가 없더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구를 못 했다는 이야기죠?

예.

검토도 해 보니까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예.

의회사무국 쪽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든 민간단체에다 집행하든 어렵다

예.

그럼 집행부에라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한테 질문할랍니다. 지금 이걸 지난번에 저도 그 이야기할 때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모두가 다 좋다 하고 다음에 이것을 한번 반영을 요구하기로 했는데 위원장님, 집행부 쪽에 요구 안 해 봤습니까?

요구를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여기에서 속기록에도 남아있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우리 의회에서 안 돼서 집행부 쪽은 추경에라도 한번 제가 1회 추경이라도 한번 집행부에 상의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동우회가 활성화 돼도 우리 현직 의원들이 보살피지 않고 살펴주지 않으면 그래갖고 지난번에 여기서 모두가 다 참 좋은 이야기라고 했는데 위원장님도 관심도 안 가지고 있고 어디다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 좋다고 한 일을 갖다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되겠어요? 물론 저도 간사로서 책임은 물론 있겠지만

같이 협의하기로 했으니까 같은 책임이구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1회 추경이라도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질의·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있습니까? 최철훈위원님

152쪽에 국회 의정활동 견학여빈가요? 320만원, 이게 우리 지금 4년 동안 한 번이라도 국회 갔습니까? 21페이지,

예를 들어서 인제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특위에서라도 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임, 예결특별위원회 현지조사 여비도 있고 선진의회 비교시찰 자매결연도시 방문여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삭감해 버립시다.

가만있어 봐. 국장님!

예.

좀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환경특위에서 간 사실은 없고요 바스프반대정책회의에서 바스프관계 대책

예. 예.

그 협의회에서 갔지 마치 환경특위가

그거는 정정할랍니다.

여비로 갔다온 양

바스프대책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14時22分)